공기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노병채입니다. 항상 양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수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2634호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전국지방자치단체간에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교류와 상호협력을 위해 구성된 인권협의기구인 한국인권도시협의회의 운영규약에 관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협의회의 목적과 기능, 구성 및 임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조례안은 총 두 건으로 먼저 의안번호 제265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6월 18일자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자치단체의 조례로 직류를 신설하고 신설한 직류에 대한 시험과목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현장 전담인력 확보를 위해 시설관리 직렬 내에 기계시설, 전기기설의 직류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임용시험 과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52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회전율 제고로 민원인의 주차장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로 미세먼지 및 탄소배출 감소 등 환경개선 등을 도모하고자 청사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무료시간을 변경하고, 또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 시 주차요금 5% 감면조항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사문화된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추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34호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한국인권도시협의회가 언제부터 생겼죠?

최초 2017년 12월 달에 처음 발족을 했습니다.

그러면 벌써 4년차가 지났네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제 가입하려고 하는 거죠, 목적이 뭐죠?

그러니까 2017년 최초 저희 구를 포함해서 25개 자치단체가 인권도시협의회하고 행정협의회를 구성했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면 자치규약을 정해서 해당 지방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사이에 가입은 했지만 규약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활동을 못했고 협의회 운영에 따른 분담금도 내지 못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 다시 규약이 협의회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의무사항이죠. 그런 것을 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탈퇴하도록 규약도 개정되면서 저희가 이번에 규약동의를 받아서 협의회 분담금도 납부하고 정식으로 협의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 우리가 가입을 했었는데 분담금을 안 내서. 그러면 예산조치는 분담금 100만 원만 들어가는 겁니까, 차후에 또 다른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현재 1년에 100만 원입니다.

이 예산만 들어가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 협의회 회장이 된다고 해서 다른 예산조치가 반영되는 건 아니죠?

협의회가 통상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그에 관련해서 뒤에서 서포트 해줄 직원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전국 시군구청장협의라든가 시도지사협의회처럼 큰 협의회 같은 경우는 몰라도 이렇게 조그마한 협의회는 협의회 회장이 있는 자치단체에서 소속 직원들 1, 2명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담금이 100만 원인데 현재 가입된 자치단체가 22개입니다. 그러니까 1년 해봐야 2,2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성의 이런 게 아니고 협의회 운영과 관련한 회의비라든가 행사운영비라든가 자료수집비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쓰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협의회 관련해서 분담금은 100만 원으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협의회가 좋으니까 지금 협의회도 들어가고 우리 양천구에 도움이 되니까 가입을 하려고 하는 거겠죠. 하지만 저는 우려하는 게 협의회가 너무 많다 보면 치중,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협의회가 과연 우리 양천구민들을 위해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것도 지금쯤은 좀 들여다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청에서 위원회가 많이 소집되고 있는데 위원회를 하다 보면 1시간 걸립니다. 개정시기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위원회 분들이 회의를 하고 나서 가실 때는 평상시에는 통과가 되는데 앞으로는 신중을 기하고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1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되었기 때문에 전번에도 말씀하신 위원님이 계셨는데 민원같은 경우 지연이 되었다든지 대기시간 30분이 넘으면 저희들이 그 부서에서 확인해 줄 수 있는 표시 같은 걸 해가지고 무료주차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회전률을 보면 거의 19~20분 사이에 민원인들이 나가시더라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의 경우에는 1시간 정도로 길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진호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 통장 공개모집 시 이를 알리는 방식과 기간을 구체화함으로써 더 많은 이들에게 응모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서 통장을 공개모집할 때는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와 해당 통의 주요 다니는 통행로로 3개소 이상의 장소에 1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67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호 위원님과 주민협치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협치과장님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진환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시행 및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양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 확대 및 정액지급 규정 등을 마련하여 본 제도가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장학금 지급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고 중복지급 제한 및 차액지급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장학금 지급액을 종전에 행정안전부 기준 공납금에서 고등학생 50만 원, 대학생 100만 원으로 정액 지급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장학금의 환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73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 위원님과 주민협치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협치과장님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수옥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실시 시행 및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양천구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3조에서는 장학생의 자격을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장학생의 추천과 선정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장학생 정원기준과 장학금 액수 및 지급시기 등을, 안 제9조에서는 장학금의 지급정지와 환수에 관련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674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통장님들 공석이 몇 분이나 되시죠?

지금 한 10여명 됩니다.

주로 어느 쪽이에요, 신월동 쪽이죠?

예, 신월동 쪽입니다.

연립 쪽에서 많이 안 나오시죠, 아직도?

일반 주택지역에 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통장자녀 장학금 조례가 발의돼서 대학생까지 주기로 돼 있는데 그러면 예산이 많이 증가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규정을 하는 거고요, 조례에 보시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도록 돼 있기 때문예 증가부분보다는 차츰, 지금 올해 예산을 보면 개정된 조례로 집행을 하다 보면 한 4%, 5%정도 됩니다. 통장님이 한 563명인가인데요,. 거기에서 한 5%정도 기준인데 그 선에서, 그리고 통장님들이 대학생 자녀가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황을 보면서 저희가 어느 정도 한 10% 이내에서 격려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은 예산이 오른다, 내린다 하는 부분은 조금 올려서 이번에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요, 구 재정 여건에 따라서 그 부분은 편성이 될 거 같습니다.

제가 27년 동안 통장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지금 학자금이 400만 원 이상이거든요, 보통 대학은. 그런데 부천, 다른 시를 보니까 거의 100% 주는 데도 있습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100%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조금 열악해서 그렇지만 앞으로 조만간 우리도 재정이 좀 되면 올려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디지털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갈산문화예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갈산문화예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노병채입니다. 먼저 홍보과 소관 의안번호 제2653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디지털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와 구민의 영상 등의 제작과 다양한 미디어 활동공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양천디지털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기능, 운영시설을 정하고 시설 사용신청 및 허가 등에 대한 사항과 사용료의 징수 및 반환,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사용료의 경우 양천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정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은 총 3건으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54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갈산문화예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신정7동 갈산지역에 갈산문화예술센터 개관 예정에 따라 신규 문화시설인 ‘갈산문화예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센터의 위치, 시설 등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센터내 대관시설의 사용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아울러 사용료 징수와 반환, 감면과 할증 등 사용료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마지막으로 센터 관리·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55호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과 사용위약금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토록 한 권고사항과 사용료 감면대상을 정비하도록 한 국가보훈처 권고사항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체육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을 개방하고 연1회 이상 활용실태를 점검하도록 한 내용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는 접수된 순서로 하되, 구나 국가, 서울특별시의 체육경기·행사 또는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체육행사에 대해서는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체육시설 활용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료 50% 감면대상에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국군포로·등록포로 및 그 가족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659호 갈산문화예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내년 초 개관을 앞두고 있는 신규 문화시설 ‘갈산문화예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운영 주체를 통해 위탁 운영함으로써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에 기여하고 수준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갈산문화예술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간 운영을 위탁할 예정이며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자를 최종 선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추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례안 및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53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디지털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3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디지털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갈산문화예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갈산문화예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디지털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천디지털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6조에 보면 정치 또는 종교활동, 영리목적의 이용 등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미디어센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제한조건에 들어 있네요. 정치라는 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셔서 허가를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제한규정은 저희 미디어센터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구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있어서 제한하는 규정 공통적인 부분을 따온 부분이기는 한데요, 특정한 정치목적을 가지고 저희한테 대관요청이 들어올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한하는 걸로 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질의드리냐면 요즘 우리 주민들이 무슨 단체, 환경 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정치적 성향을 다 띠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치 또는 종교활동을 종교는 눈에 보이니까 그렇다 치고, 어떤 기준으로 정치적 행위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상당히 모호한 것 같아서 일단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용료 부과 부분에서 제가 궁금한 게 부과는 그렇다 치고 반환에 대한 기준이 예를 들어서 사용예정일 이전, 사용예정일 사용시간 이거는 전액 이렇게 되어 있고,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할 때에 보니까 사용신청일 당일은 전액이고, 사용예정일 7일 전에는 사용료의 90%, 사용예정일 5일 전에는 70%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 기준을 보니까 제8조제2항에 관련되어 있다고 해서 8조를 보았는데 여기서 딱히 기준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제8조제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훈령을 찾아보는데 훈령 몇 조에 있나요?

제가 조항까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대관에 있어서 신뢰성을 두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관을 앞두고 당장 7일, 5일, 3일 전에 취소를 했을 때 다른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전액반환을 안하고 취소시점에 따라서 며칠 이내에 취소했느냐에 따라서 반환금액을 달리 하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공공시설에서 반환하는 기준을 다른 시설의 반환기준을 따온 것도 있습니다.

과장님, 다른 시설에서 따온 것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딘가에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제가 질의하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소비자보호법에 우리 구청이 어떤 대관사업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구민도 돈을 지불하면 소비자거든요. 소비자보호법에 보았을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7일 전에 취소하게 되었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대부분 이용하고 있는 콘도나 리조트들은 전액 환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90, 70, 50% 이렇게 표기를 해놓았나, 8조에 보면 이걸 기준으로 삼을 만한 문구가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그 훈령 140조까지 찾아보았는데 안 나오거든요. 도대체 몇 조에 있는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조항까지는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과장님, 다른 건 안 물어볼게요. 전문위원 검토상에서 ‘이용료가 비싸다, 과하다‘는 표현은 어떻게 측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용자가 예를 들어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해서 7일 전에 이걸 취소하게 되었다고 얘기했는데 10%만 감한다고 했을 때 어떤 소비자가 그걸 감당하겠어요?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당장 물건 사가지고 집에 배달온 것도 뜯어보고 나서 마음에 안 든다고 무료로 반품받는 사회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공공기관에서 한다고 하면 그만한 신뢰가 있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엄중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거 미디어센터에 국가세금 가지고 다 만들어놓고 구민들 세금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조건이 엄격하다면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여기를 아예 장기적으로 사용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나 이용하기가 편한 거지 어느 조그마한 단체들이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건 주민들이 일부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기는 한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구 내부적으로 하지만 많은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대관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관신청을 받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인지를 시켜서 큰 무리 없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거 제가 제안 하나 해도 될까요? penalty(위약금) 기준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미디어센터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폭넓게 열기 위해서 no show(예약 부도) 발생을 막기 위해서 지금 엄중하게 penalty(위약금)를 써놓았다고 하니까 역으로 제가 한 번 말씀드릴게요. 누구나 예약은 할 수 있지만 예약 부도를 발생시켰을 때 다음 번 예약에서 penalty(위약금)를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주민의 돈인데 불가피하게 잘못했을 때 주민에게 금전적 손실을 보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신용사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기업도 아닌데 얼마를 차감하겠다 그런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 no show(예약 부도)를 발생시켰을 때 불이익이 가는 그런 신뢰에 기반을 둔 정책을 펴나가는 게 맞지 이렇게 돈부터 먼저 표기했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맞는 것 같고, 저희가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사실 저희는 주민대관을 아직 한 번도 안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내용 중에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no show(예약 부도)가 발생된 데에 penalty(위약금)를 주는 부분에서 검토되지 못한 조례에 대한 미비점은 필요하다고 하면 운영하면서 개정을 통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 생각은 그래요. 뭐가 문제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penalty(위약금)를 부각시키는 방법이 있고, 신뢰를 지킬 수 있는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penalty(위약금)를 먼저 명시한 조례를 하는 것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사용료 반환’이라는 이런 표현보다도 예를 들어 처음 no show(예약 부도)가 발생한 사람은 사용료를 100% 반환해 주겠다, 또 2일 전이나 3일 전에 취소해도 100%를 주겠다. 단, 다음 번 예약 신청을 하셨을 때는 순위나 이런 거에서 불이익이 발생한다 라고 해서 신뢰를 지키는 방법으로 가는 게 낫죠. 지금 제 생각은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사실 이 사람들이 반환이 되고 안 되고에 상관없이 penalty(위약금)가 있다고 하면 “나는 이번에 하고 다음에 안하면 되지.”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취소했을 때에 반환되는 금액을 좀 줄이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다른 공공기관의 조례들을 보았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신청에서 penalty(위약금)를 주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도 다른 데 검토를 하면서,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동일한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본위원이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이 있었고, 좀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심도있는 검토를 해보았는데 일단 이 조례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 상황을 지켜본 후에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때 일부개정을 하는 걸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도 신청을 하시는 신청자분들한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취소에 따른 신뢰성이나 공공성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신청하는 단계부터 주민들한테 미리 안내를 해서 그런 부득이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조례 통과를 해 주시면 저희가 처음 해보는 거니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 통과가 되면 주민들을 위해 현명하게 잘 운영 부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디지털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우리 민간위탁동의안이 올라온 지가 3년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양천구가 30년이 넘었는데 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한 번 들여다 보려고 했는데 무산되었고요, 이 민간위탁 관리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의를 해 주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다음으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거기 심의위원회에 구의원님들이 보통 두 분밖에 안 들어가시기 때문에 관심있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어디가 민간위탁을 받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왜 붉어지냐면 나는 민간위탁을 여기서 받은 줄 알았는데 전혀 엉뚱한 데서 민간위탁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 의원님들이 민원을 받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겨서 민간위탁을 줄 때에는 철저하게 주어야 됩니다, 관리 심의도 잘해야 되고요. 물론 어떤 업체는 민간위탁을 서로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민간위탁을 줄 때에는 보다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좋은 업체에도 줄 수 있게끔 정말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 심사숙고 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갈산문화예술센터하고 문화재단하고 문화라는 측면에서는 같은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운영주체가 각기 다를 때 예를 들어서 갈산문화센터를 다른 어떤 위탁기관이 받았을 때 각기 운영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어떤 범주 안에서 이해충돌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을 동의해 주시면 수탁기관 선정할 때 9인 이내의 수탁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요, 아시겠지만 이번에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시면 위원님들의 위상이나 여러 가지 발언권에 대한 비중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거기서 발언을 하시면서 수탁기관의 수준이나 이런 걸 검증할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민간위탁이 위원님들 두 분밖에 안 들어간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무슨 수탁능력이 있느냐, 혹시나 역량이 떨어진 데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우려하시는데 수탁위원회 구성과정에서 사전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드리고요, 그 진행사항을 거기를 담당하는 소관 과장으로서 만약 이 운영기관 자체가 정말 역량이 떨어진 기관이나 이런 데서 오면 저부터도 큰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단으로 국한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심사 선정할 때 접수하는 수준의 기관들을 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우리가 노력해서 정말 합리적인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량이 떨어지면 저희 문화재단이 맡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화재단은 사실 문화회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음향이나 이런 쪽도 있고, 사실 이게 업무의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원을 뽑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52시간 근무제가 되면서 기계직이라고 해서 일단 업무량은 적어도 교대 때문에 연가도 쓰고, 병가도 쓰니까 2명씩 뽑게 되어 있어요. 기계, 전기, 음향 그다음에 공연기획 두 명씩만 뽑아도 8명이잖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나중에 어차피 외부 수탁기관에 준다고 해도 우리 문화체육과 소관 안에서 지도감독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음향도 최소한 1명, 만약 안 되면 문화재단에 인력을 투입해서 지원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산이나 인원을 최소한 6명으로 줄여서 잡았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답을 구하고자 했던 건 각기 다른 업체에 위탁을 했는데 그 위탁받은 업체는 나름대로의 업무영역이 있을 거고, 같은 범주 내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했다고 하면 과연 부서에서 이걸 제어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그게 궁금합니다.

그건 저희가 수탁계약을 맺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업체와 공익적 측면에서 다룰 수 있게 합리적으로 결정했을 때 우리 의견을 받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항을 넣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갈산하고 문화재단하고 문화회관 공간을 보았을 때 그렇게 멀지 않은 공간에 어떤 센터가 2개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이야 안 그렇겠지만 만에 하나 각기 다른 수탁업체가 선정되어서 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과연 그때마다 과에 컨트롤을 할 수 있는지와 또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어차피 같은 영역이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경비나 운영방법이든지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을 같은 기관에서 하는 게 인력적인 측면 그다음에 장비사용 같은 걸 호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 검토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사실 우리 수탁기관 선정이 공개적으로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하되, 지금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해서 중복성을 회피하고 제대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갈산문화예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면 운영인력은 6명인데 "사회복무 인원, 뉴딜일자리 등 기타인력 변동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꼭 그 인원을 채용한다는 뜻이 아니고 다른 인력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운영인력은 최소한 이 정도의 규모를 운영할 수 있는 필요 인력이 6명이라고 정했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사실 우리가 단순 안내하고 이런 역할을 정기적으로 사람을 뽑아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 부분은 공익요원을 활용하고 아니면 일자리과와 협의해서 지역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그 관련은 협조를 받아서 운영하겠다,

6명 외에 이렇게 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예,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우리가 통과시켰던 갈산문화예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보면 5년간 예술센터 비용추계가 한 51억인가 잡혀 있을 겁니다.

저희 비용추계가 조례에 보면 9억 1,300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9억 1,300이고 비용추계가 5년간 하면 50억 4,600 정도 잡혀 있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면 전산개발비, 개관홍보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현재 1억 3,258만 원이 추정치로 잡혀 있어요. 여기 보면 개관홍보비, 전산개발비가 있는데 전산개발비도 매년, 매월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음에 예산 책정하실 때는 이 부분은 상세하게 따져서 다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갈산문화예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영주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참여예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의 예산참여권을 보장하여 청소년의 자기주도적인 삶의 역량을 강화하고 민주시민의식을 고양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청소년 참여예산단의 설치 및 기능과 구성 및 모집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활동보고회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642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참여예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참여예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주 의원님과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가 행정에 잘 구현될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계획 단계부터 준비를 하고, 특히 필요예산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참여예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정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도 지역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수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56호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 학술용역 사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관리체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공정한 용역과제 선정절차를 확립하기 위하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외부 위촉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토록 하고, 연구과제 및 연구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서 배제토록 하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사·중복 과제의 수행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과제심의 전 검증을 거치도록 하였으며, 학술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의 실명 및 책임을 명시하여 관리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학술용역 결과를 공개하되 비공개시 비공개 사유와 공개전환 시점을 적시하도록 하여 적극적인 연구결과 공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57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자치법규의 정비를 통해 법령의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비대상은 총 28건입니다. 주요내용은 법령의 제명 및 인용조항을 현행화하고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이 미반영된 규정 정비 9건과 ‘담당주사’를 ‘업무 담당팀장’으로 정비 10건, 법적근거 없이 유명무실했던 위원회의 서기규정을 폐지하고 간사로 통합정비 7건, 마지막으로 정부합동평가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개선 권고에 따른 개정안 2건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58호 재산세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자연공원 내 부동산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감면하는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제12조의 4호가 2021년 12월 31일 일몰기한 만료로 감면조항이 실효될 예정임에 따라 그 적용시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여 토지 소유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상위 법령에서 지방세 감면여부 결정 및 그 결과 통지 문구가 삭제되는 일부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감면결정 통지 규정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656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이 조례 제22조에 보면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을 보니까 이게 10년 전 거더라고요.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계속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런 건 왜 놓치는 거예요?

저희가 매년 일괄정비 계획 또는 개별조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저희가 수합해서 오늘처럼 단순한 조례개정은 일괄정비해서 법무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추진하다 보니까 담당자도 바뀌고 업무의 미숙이나 이런 측면에서 조례 상위법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조례에 반영하지 못한 사례들이 종종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를 대폭적으로 필터링해서 계속 찾아내고 있고, 각 부서와 매년 몇십 건씩 올해도 한 102건의 자치법규를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일괄정비할 건수가 한 30건 가까이 나온 겁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좀 더 면밀하게 상위법이 반영 안 된 조례들을 찾아내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이런 법은 거꾸로 시대에 역행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되는데 1년마다 교육하는데 어떻게 연간 3년마다 한다는 이건, 현재 우리 양천구가 문화도시를 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사실 공중화장실은 우리 양천구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해년마다 교육시키고 보다 철저히 해야지 제가 이 조례를 보았더니 10년 넘은 걸 개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리 조례라지만 양천구만의 조례를 만들 수 있거든요. 양천구만의 조례를 만들려면 의원님들이 빨리빨리 발의해서 우리는 1년으로 하겠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 금번에는 상위법을 반영했고요, 구민의 권리제한을 하지 않는 거라면 상위법과 관계없이 기간을 좀 더 단축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이 부분은 추후에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단축할 수 있는 범위가 가능한지 검토 후에 추진하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호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로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하도록 안을 신설하고, 안 제1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장기등”을 “장기등 및 인체조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66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호 의원님과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 의원님, 심광식 의원님과 공동발의 하셨는데 참 좋은 조례 발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