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호 의원 발언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강선영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의회 운영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이며, 감사기간은 2021년 11월 23일 1일간 실시하고, 감사대상은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한 전반적인 사무입니다. 감사결과처리는 감사종료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의장에게 보고하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1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강선영 위원입니다. 2021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대상은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강선영 위원입니다. 이번 제282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 간 협의를 통하여 종합하여 작성한 2021년도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을 말씀드리면 행정업무 추진의 적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와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하거나 잘못 시행된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고, 구정운영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의회 위상을 제고시키고자 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21년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이고, 행정재무위원회는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화곡1·2·3·8동, 우장산동, 발산1동 주민센터이며, 미래복지위원회는 미래경제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등촌3동, 가양1·2동, 공항동, 방화1·2·3동 주민센터이며, 도시교통위원회는 도시관리국, 안전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염창동, 등촌1·2동, 화곡본동, 화곡4·6동, 가양3동 주민센터입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각 위원회별 소관부서 사무이고, 감사진행은 위원회별로 감사실시 선언,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서류감사와 질의답변 등의 형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현지 확인 및 서류제출이나 그 사무에 관계된 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토록 하여 의견진술을 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결과처리는 감사종료 후 각 위원회별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위원회에서 의결·채택하고 이를 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강서구청장 및 해당 기관에 이송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해오면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있어요. 시정사항, 개선요구사항, 수범사례. 제가 검토한 결과, 시정이 뭔지 개선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이건 시정해야 된다, 이 안은 개선해야 된다 하는 거 보다 조항이 나눠져 있는 것이 좀 불편합니다. 이것도 개선해 주시고요. 수범사례를 꼭 집어넣어야 되는지, 행감 마지막 결과 자료에 이것을 꼭 넣어야 되는지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최종 종합감사결과보고서가 오는데 행감에서 우리가 지적하고 했던 답변이 너무나 부실합니다. 간단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이러지,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디테일한 감사결과 내용이 전혀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의원들이 지적하고 하는 개선방향을 좀더 디테일한 결과를 종합감사에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강선영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하고 이를 본 위원회에서 종합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감사대상기관의 국장 및 소장, 과장, 담당관, 단장 및 동장, 도시교통위원회에서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기타사항으로 질의할 게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하잖아요?

예.

우리 의원들이 어디까지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

행정사무에 관한 감사만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제인가요, 그제인가요?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이 우리 의장의 신상에 관한 주식이라든지 3000만 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열이 됐어요. 그 정보는 어디서 받았을까요? 동료 의원의 개인신상에 관한 자료를 어디서 받았을까요?

제가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고요.

아니 그래도 국장한테 얘기한 내용을 들어보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주식을 이관 안 한 부분, 이런 것들을 나열해서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고요. 질의 내용은 의원님들이 지켜야 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교육을 좀 시켜달라는

아니, 아니 그건 질의 내용이었고, 나중에 그분이 추가질의할 때 보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아까 속기 기록을 좀 가져오라 그랬더니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니 숫자까지 다 나올 수 있게끔 정보를 안다는 것은 뒷조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의원이 동료의원 뒷조사를 할 수 있나요, 그렇게? 아니 내가 다른 의원이 주식 몇 주를 가지고 있고 누구한테 이관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조사 안 하고서는?

글쎄요, 저희가 어떻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불법적인 거라면 의회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동료 의원 뒷조사를 한 거 아니에요? 아니 재산 관계는 공지를 하니까 재산이 어느 정도 있다, 이건 알 수 있죠. 증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오르고 내리고 할 수는 있지만 그분의 주식이 누구, 동생으로 이관되고 이런 부분은 사실 구체적으로 됐네, 안 됐네를 알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근데 그런 정보를 의회에서 제공을 했나요?

저희가 제공을 한 사항은 없고요. 저희는 어찌됐든 행정적으로 사실적인 것만 답변을 드리거든요.

아니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개인정보를 그렇게 알 수가 있을까요?

아마 그냥 제가 알기로는 경찰 기록, 수사 기록을 당사자로서 열람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열람을 하면 그거 공표할 수 있나요? 수사 기록을 열람을 하면 그걸 의회에서 공표할 수 있어요, 개인이 개인의 신상에 관한 것을?

글쎄요. 제가 그 사항까지는, 어찌됐든 개인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조사내용을, 개인정보를 취득해서 받았다면 그걸 의회에서 공표할 수 있는지를, 그게 불법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예? 국장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를 의회에서 자기가 수사정보 공개청구를 해서 만약에 봤다면 그걸 공개석상에서 공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달란 얘기예요. 범죄행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달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글쎄요, 좀 어려운……

아니 글쎄요가 아니라 해달라니까요?

아니 그 사항은 제가

그거 질문을 받은 사항이잖아요, 국장하고.

저하고요?

동료 의원이 국장님한테 답변 이후에 추가 질의할 때 구체적인 숫자가 나왔어요. 근데 그 숫자를 어디서 확인했냐는 얘기여. 근데 만약에 그것이 국장님 말씀대로 수사 기록을 열람해서 취득했다면 그것을 공표할 수 있는지, 불법인지 아닌지를 확인해달란 얘기예요. 그거 확인해 주세요. 그다음에 남대문 지게꾼도 상도는 있는 거예요. 지방의회가 의장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의장 자기 뒤통수에다 두고, 단상에 앉혀놓고 공무원들 있는 자리에서 마치 범법행위자인 것처럼 그렇게 매도하는 게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니 그분이 만약에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면 고발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을 빌려서 망신, 제 신상에 관한 문제는 그날 제가 잠깐 나가서 신상발언을 했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의장에 관해서만 얘기를 할게요. 그것도 부족해서 그런 식으로 망신주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어쨌든 의회는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의장이 잘났든 못났든, 의장이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그래도 의회라는 것은 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가게끔 체계가 돼 있어요. 그렇게 공무원들 전체 있는데, 다 불러다 놓고 그렇게 망신주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범법행위가 있는지, 없는지는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말한 거 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거기서 앞에 나와서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서로 동료 의원 간에 덮어주기는 못 할망정 의원이 의원 개인에 대한 것을 앞에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아니 어떻게 권한이 있습니까? 제가 우리 동료 의원들도 계시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꼭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아까 질의한 부분 한번 좀 알아봐 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