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저희가 지금 첫날인데 집행부에서 온 게 남부지법에 SBS 정정보도로 해서 소장을 제기했다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국장이나 과장이나 누가 와서 설명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공문 하나 딱 보내놓고 의원들 다 바보 만드는 건데, 그리고 우리가 무슨 재판에 의해서 2심에서 결과적으로 져서 집행부에서 항소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 공무원 징계 부당한 것은 명확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다루자는 건데 왜 집행부에서 자꾸만 싸잡아서 다른 것을 갖다 놓고서 접수증명원 이런 것을 보내서 자꾸만 조사특위를 희석시키려고 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서류라는 것은 자기들이 필요해서 하고, 2019년도에 저희가 이런 일을 한번 당했잖아요. 2019년도에 그렇게 우리 의원들을 개망신을 시켜놓고 지금 구청장이라는 사람이 또 저러고 있으니 지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희가 명동 르와지르 이 건을 가지고 다루는 게 아니고 직원분 부당한 징계에 대해서 그 부분의 절차나 이런 부분을 알고 싶어서 조사특위를 구성한 건데, SBS랑 저희랑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다음에 할 때는 기획과장하고 행정관리국장 그 두 분 출석을 요구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를 해서 해야지, 집행부에서 이거 하나 가지고 오면, 이 내용이 뭔지 대충은 자기들이 와서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조사특위를 하는 것은 모든 게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조사특위를 해서 밝혀내려고 하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 부분이지, 지금 제가 볼 때는 증인 두 분은 안 오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분은 현직이고 그런데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 모르니까 제가 볼 때는 못 오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오고 안 오고는 중요하지가 않고, 우리가 오면 더욱 좋겠지요. 저희는 집행부 공무원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과에서 왜 감사를 이것을 하게 됐는지, 이 감사를 어떻게 누가 지시해서 하게 됐는지, 이게 과연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 위법행위에 대한 감사를 왜 했는지 이런 부분을 공무원을 가지고 따지는 부분이지, 지금 이게 법원에서는 어떻게 됐든 판결의 재판에서는 졌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공무원의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집행부에서는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집행부가 없으면 서류를 줘라. 그러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없으면 너희들 고생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문제가 있으면 구청장한테 이러이러한 것은 당신들이 시정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것을 저희가 이런 절차를 회의를 하면서 찾아나가는 부분인데, 지금 보면 “정해놨다.” 제가 볼 때는 정해진 것은 없어요.

아니, 제가 얘기를 다 하고 할게요.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앞으로 1300명 공무원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고,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공무원들이 그래도 우리는 떳떳하다고 자기 일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제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하는 겁니다. 뭐 어디 누구 한풀이 해 주는 게 아니고 부당한 지시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나는 이게 부당하니까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앞으로 경각심을 주는 입장에서 지금 조사특위를 하자는 거지, 누구 죽이고 하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고문식 위원입니다. 지금 서류제출 목록에 보면 3번 호텔 인허가 자료는 요구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호텔 이것에 대해서는 소송 중이라는, 자꾸만 그 건을 가지고 물고 들어가니까 그것은 빼고,

그다음에 여기 질의 응답하면서 자연스럽게 유도해서 꺼내 내서 그다음에 필요하면 서류제출을 받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만 우리가 빌미를 줘서 지금 한두 번 당해본 것도 아니고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하신 르와지르 호텔 허가 관련 이것도 좀 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저쪽에서 자꾸만,

그것으로 핑계를 자꾸만 잡으니까, 그러면 그것 빼고 르와지르 빼놓고 우리가 공무원 그 부분만 가지고 서류제출 요구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한 발도 못 나갈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기획과장하고 행정관리국장. 그 사람들이 와서 이것 때문에 서류를 못 준다는 설명을 오늘 기본적으로 와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지금! 이거 하나 달랑 보내놓고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이것만 보내놓고, 얼마나 의원들을 무시하면 이런 짓을 하고 있겠냐고!

고문식 위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사실상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밖에 없어요. 구청장은 무슨 뭐 해서 현수막 붙인 게 동네에 너덜너덜하게 다 붙어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동사무소에다 게재를 하잖아요. 지금 중구가 어떻게 됐는지 법을 구청에서부터 위반을 엄청 많이 해요. 공원 있는 데 들어가 보면 현수막에 둘러싸여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마다 전부 다 현수막이고. 엊그제 광고물팀인가 떼었는데 다 구청 것은 빼고 일반사업자 것만 다 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우리 것도 한번 걸어보고 뗄 수 있으면 떼라고 하세요.

다 거는 것은 찬성이구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까 위원장님도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를 얘기했는데 지금 3년을 넘게 이렇게 수모를 당했으면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라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우리가 무슨 7급이나 8급 공무원처럼 이렇게, 주민의 대표로서 권한을 위임 받아서 일을 하는데 우리 권한을 한번 제대로 저쪽 집행부에서 받아준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니, 지금 말씀을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의원님들이 느끼시는 게 지금 3년을 넘게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까지 수모를 당하고 의원들이 우리는 좀 작은 지역에서 주민의 대표로 선출됐으면 선출 권력은 똑같은 거예요.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협의라는 부분은 없지요. 지금도 보세요. 조사특위 하면 사전에 와서 위원장하고 조율하고, 조율하고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오늘 하면서 이거 달랑 하나 보내서 이렇게까지 하고, 이것을 동조하시는 분들이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지요.

그러니까 집행부의 잘못인데, 우리는 다 왜 저 친구들한테 다 그것을 양해하고 그것을 다 이해해 줘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아니지요. 그러니까 지금 3년 이상을 그렇게 바보가 된 거예요. 왜? 2019년도에 우리가 그렇게 당해놓고도 그냥 유야무야 다 끝났잖아요. 학습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때도 이상 없었는데, 우리 다 그때 요구했잖아요. 벌금 부과해라, 뭐 해라, 다 했잖아요. 징계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태까지 해서 3년 동안 이 상황을 집행부하고 견제하고 싸움도 했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이나, 그다음에 지금 현수막 붙여서 아까 말한 것도 의회의 동의도 없는데 사후동의 받는다는 얘기를 구청장이라는 사람이 하고 다니고, 이게 지금 너무 파장이 큰 거예요. 지금 주민들이 저거 보면 다 됐는지 알아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사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 됐지만, 사실 주민들은 보면 몰라요. 우리 구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한다는 내용은 몰라요. 그렇지만 구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있다는 것은 모양새는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너무 길어요. 지금 동네 가보시면 지금 공단부터 우리동네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