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승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철연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양옥균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정철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두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공지능 투자펀드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2022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친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광주북구장학회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옥균 의원-찬성 의원 7명)

안녕하십니까? 양옥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여섯 분의 찬성으로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제5조는 발굴대상 및 신고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대상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제9조는 포상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생계곤란·재난·질병 등의 사유로 위기상황에 처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대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광주광역시 북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옥균 의원-찬성 의원 7명)] ----------------------------------

전문위원 윤철연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양옥균 의원 발의와 6명 의원의 찬성으로 2021년 10월 5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0월 6일 의안번호 제602호로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최근 코로나 팬데믹 위기 속 소득감소, 실직, 폐업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양옥균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신고의무 등을 관련법에 따라 적정하게 규정하였고, 위기가구 발굴 등에 우수한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적극적인 위기이웃 발굴 의지에 동기를 부여코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안은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 충돌되는 사항이 없으며, 입법 취지 및 필요성 등에서 적절한 조례안으로 보이며, 아울러 제도권 밖에 있는 취약계층을 제도권 안으로 포용하여 지역복지체계 강화와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옥균 의원님 좋은 조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8조에 포상을 보면 공무원이나 가족, 신고의무자를 배제하고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포상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포상의 범위가, 나라를 위해 진짜 뜻있게 뭔가를 한 사람에 대한 공로를 칭찬하는 것이 포상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작은 일에도 포상이 조례안에 들어가면 시대적으로 맞지도 않는 것 같고, 또 요즘엔 촘촘한 복지가 잘되어 있어서,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 폭망하지 않으면 사각지대를 발견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저는 이 좋은 조례에서 포상 부분이 좀 빠지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웃이 어렵다고 이웃이 신고를 하는 것은 이웃의 마땅한 행동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포상이 빠지면 서운하실까요?

지금 제8조제2항제1호에 보시면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는 포상이 제외된다고 나와 있어요.

예, 그니까 신고의무자는 제외되고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신고한 경우에도 안 되고 신고된 위기가정의 당사자 및 친족이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어떤 노인 한 분을 데리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그 노인에 대한 모든 사항들이 다 입력이 돼 있어요. 저도 우리 아파트 관리소장님들한테 부탁하고 다니는 것이 혹시 아파트가 경매에 들어가서 어린 아이가 있거나 노인이 있는 경우에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라, 혹시라도 갈 곳이 없거나 위기가정이 될까 봐서 제가 그런 부탁을 하는데, 사실 우리 국가가 개개인들의 자료들을 너무나 촘촘하게 잘 정리해놨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돼 있는데, 만약에 내 이웃이 폭삭 망해서 위기가정이 됐다, 그래서 내가 신고를 한다, 그게 내가 포상 받을 일은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이웃이 할 수 있는 행위이고, 그렇잖아요. 아이가 길가에서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무의식적으로 가서 구해오는 것은 이제 시민의식이에요. 우리 조례에 포상이 늘 들어가 있어서 저는 이 포상의 개념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나,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일 아니고는 자질구레한 포상은 없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서운하지만 않으시다면 이 제8조를 좀 조정하시는 것은 어떠실지, 원치 않으시면 상관은 없는데 일단은 제 의견을 말씀드려 봅니다.

그 부분은 상장 및 상패도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금액 산정은 안 해놨습니다만 요즘 보면 포상의 제도가 없으면 아예 행동으로 안 옮기시더라고요. 위기가정을 좀 더 발굴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넣긴 했습니다만, 위원님은 포상금만 빼시자고요?

예, 제가 과장님께 여쭐게요. 사실 우리 북구 많은 조례에 마치 의무인 것처럼 이 포상이 들어있죠?

예.

그런데 실제로 잘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예.

그래서 조례의 품격을 좀 높인다고 할까요? 아니면 시민의식이 높아진 것을 이 조례에 담아본다고 할까요. 사실 이웃이 어려움에 빠지면 행정복지센터나 관계가 있는 사람들한테 저분을 좀 돕자고 하는 것은 시민의 본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포상들이 앞으로 조례에서는 좀 빠져줘야 되지 않나, 어느 날 갑자기 길에서 만난 사람도 포상을 추천해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구청장에게 추천하거나 하는 상황이어서, 이 조례의 수준을 높여보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신고하는 것이 시민의식, 이웃의식으로 이미 자리매김이 되어 있어요. 어떤 노인이 힘들게 폐지를 줍고 있으면 저한테 전화가 와요. 저 노인의 삶이 어떻기에 저런지 의원님이 살펴주라는 식으로, 그런데 너무나 잘살고 계시는데 본인이 그렇게 사시는 거죠. 그래서 도울 게 없고, 이 조례에서는 포상의 개념이 하나도 작용을 안 할 텐데 굳이 포상의 계획을 넣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리고 누군가의 어려운 가정을 신고했다고 그 사람을 포상하면 그 어려운 분은 기분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나를 신고했다고 저 사람이 포상을 받는다?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양옥균 위원장님과 저희 부서가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이 포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각지대를 발굴하는데 사후 발굴 부분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사전 발굴입니다. 사회적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우리 김영순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전통적인 이웃의 개념은 이웃이 이웃을 살펴주는 개념이었습니다만 현대사회에 오면서 지금은 그런 부분이 약간 개인이기주의 성향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실제 사각지대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 구에도 나름대로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러 시스템이 있습니다만 사전에 대한 부분이 미약하고요. 특히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현재 서울 동작구에서 시행한 부분을 검토해봤습니다. 큰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약 500만원 선에서 상품권이라든가 그런 것을 줘서 주민들이 이웃을 스스로 돌보도록 하는 동기부여를 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게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철 의원 대표발의)(주순일·김영순 의원-찬성 의원 10명)

안녕하십니까? 이정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주순일 의원, 김영순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고 동료 의원 일곱 분의 찬성으로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상위 법령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재정비하고 현재 구 협의체 조례와 동 협의체 조례로 이원화되어 있는 조례를 통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정의와 사용용어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제8조에는 각 협의체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각 협의체 위원장의 임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는 각 협의체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기존 이원화되어 있는 조례를 통합함으로써 효율적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을 도모함과 동시에 각 협의체의 구성인원을 조정하고 당연직 위원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지역중심의 복지체계를 강화하고자 발의한 조례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철 의원 대표발의)(주순일·김영순 의원-찬성 의원 10명)] ----------------------------------

이정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철연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정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주순일·김영순 의원의 공동발의 및 7명 의원의 찬성으로 2021년 10월 5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0월 6일 의안번호 제60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역시 이정철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으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이원화된 구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례를 통합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과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필요사항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각 협의체의 구성 및 내용 등이 알맞게 잘 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활성화를 도모하여 안전하고 틈새 없는 지역사회안전망 역할을 더욱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 거라 사료되므로 개정에 무리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철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제3조제1항제4호에서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과 밑에 제7호에 구청장이 지역사회보장 시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호에 보면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인데, 이 세 개념이 혹시 다른 건가요?

잠깐만요. 제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못하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발의했으니까 제가 답변할게요.

예.

제3조라고 하셨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제3조에서 4, 7, 8 개념이 어떻게 되나 해서요. 지역복지시책, 지역사회보장시책, 지역사회 보장사업, 3개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3개 다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서…….

두 분과 발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전면 개정을 하려는 취지는 아니었어요. 부분들에 대한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기존의 조례에 개정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사회보장협의체 조례는 워낙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전부개정을 하면서 전부 손을 대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더라고요. 사실 2019년도에도 제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었지만 관계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개정을 못해 왔거든요. 방금 임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이나 그런 데에 나와 있는 기능이나 이런 부분을 조례에 담았는데, 방금 말씀하신 중복성이 있어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고민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제가 이 부분이 어떻다고 말씀드리기 조금 곤란하겠네요.

제가 보기에 개념이 세 개 다 비슷한 것 같아서 통합으로 하나만 하는 게 어떨까 해서…….

상위법에 이렇게 다 적시가 돼 있다고 하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상위법에 없는 내용이 중복성이 있다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5조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이게 양성평등법에 나와 있는데, 제8조제3항에 보면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두 개가 다르게, 이것도 제5조로 통합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상위법에는 이 제5조에 있는 게 맞게 돼 있거든요.

말씀하신 부분은 시간을 잠깐 주시면 그때 깊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정철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사안이라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같이 논의를 일부 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제5조는 대표협의체 구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표협의체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일반적인 규정입니다. 그다음에 제8조는 동협의체 구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협의체는 당연직 위원장 1명과 위촉직 위원장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동장과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는 이야기고요.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는 얘기고요. 이 얘기는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과 같은 얘기여서 동도 구성할 때 적용하라는 뜻입니다.

저도 확인했습니다.

앞에 성별은 대표협의체 구성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대표협의체만 이렇게 하라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으니 동협의체에도 반복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중복사항이 또 있는 것 같아서, 제8조제6항과 제8항이거든요.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 부분인데 뒤에 제11조에 보면 위원의 임기와 또 중복되어서 나와 있거든요. 뒤편에 제12조 위원의 해촉도 나와 있는데 제8조제8항에도 나와 있고…….

말씀하셔서 저도 보니까 이건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의 소지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하신 내용 없으시죠? 그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8조는 동협의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11조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에 있어서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규정하는 부분이 제12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11조에 위원장과 동협의체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서울 강서구에서 법제처에다 의뢰해서 답변을 받은 게 있는데, 1회로 제한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위배 소지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마, 2020년도에 강서구에서 법제처에 질의를 해서 의견으로 동협의체 위원장 연임을 1회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의 의견서는 저도 봤습니다. 근데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조례를 보시면 다른 위원회와는 다르게 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동협의체의 기능과 역할을 굉장히 구분해 놨거든요. 똑같이 통일시켜 놓지 않고 굉장히 세분화해 놨는데, 상위법에 보면 동협의체 기능과 운영에 대해서는 조례로 규정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법률에 동 협의체 구성에 대한 내용을 조례로 위임하는 규정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연임 제한을 했었고, 또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기존의 위원회 임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전부터 임기에 대한 얘기를 꾸준히 했습니다. 조례는 법과는 다르게 주민들의 생활에 크게 위해가 되지 않는 사안은 주민들의 의견을 감안하는 게 맞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전국의 사례를 봤는데 광주만 해도 2개 구가 위원장의 임기를 1회로 제한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2개는 규정이 없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법률의 취지나 지역의 요구를 비춰봤을 때 1회가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의원님 발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3개의 협의체를 하나로 묶는 거죠?

동 조례가 따로 있었던 것을 구 조례 하나로 합치는 거죠.

따로 있긴 한데 그럼 이 동 조례는 폐지를…….

폐지한다고 부칙에 넣어 놨어요.

제13조에 보면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급의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고 표현해 주셨는데, 유급 상근직원은 기존에도 우리 구나 동 협의체에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동 협의체는 유급 상근직원을 따로 두지 않고 구의 사무국장을 유급 상근직원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무국 운영이 되고 있죠.

그러면 유급이면 어느 정도 급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이 문흥동에 위치해 있고 직원이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사무국장은 7급 7호봉, 아래 직원은 8급 8호봉을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실질적인 업무가 어떤 건가요? 매월 회의를 하나요?

코로나 전에는 매월 회의를 했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관련된 법이나 보건복지부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의해서 업무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2명 있습니다만 서구나 광산구는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례를 합치다 보니까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협의체, 위원장 선출 건에 대해서 굉장히 단일화가 안 돼 있고 다들 따로따로 돼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합치는 방법은 없나요? 동과 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돼 있는데 구 조례도 보면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 선임 문제나 각각 따로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합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위원장님 말씀의 취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저도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상위법이 법률과 규칙, 보건복지부에서는 굉장히 까다롭게 매뉴얼까지 매년 만들어서 각 협의체의 기능과 역할을 규정해 버렸어요. 다른 데 사례를 보면 대표협의체 역할, 각 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 또 실무협의체는 실무협의체 역할, 이걸 각각 세분화해서 기능과 역할, 심지어는 위원장의 구성까지 자세하게 규정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는 게 오히려 상위법에 위반되는 상황이 되겠더라고요.

위원장 해촉 사유도 보면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동협의체는 아주 자세하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굳이 이렇게 꼭 넣을 필요성이 있었는지 싶어요.

말씀을 자꾸 드리지만 상위법과 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을 되도록 적용시켰습니다. 제가 임의로 개월 수를 새로 만들어서 낸 게 아니라 기존에 운영해 왔던 시스템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상위법과 충돌이 되거나 위반이 되고, 동과 구가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사회보장협의체가 강화되고 활성화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민한 부분이다 보니까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사회보장협의체 주민간담회를 조례 발의 전에 한 겁니다.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조례 이후에 지역의 불미스러운 일이나 불만이 없도록 의견을 구해서 정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홍순애입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좋은 정책안을 제시해 주시는 양옥균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공지능 투자펀드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2022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구는 조례에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지원에 관한 근거는 있으나 투자 유치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정사항은 자금 지원과 투자방법을 규정한 안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유망기술을 보유한 창업 초기단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투자 유치를 위한 출연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인공지능 투자펀드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인공지능 투자펀드 출연금 출연을 통해 우리 지역의 유망 창업·벤처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인공지능 관련 사업을 지역 전방위로 확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광주지역의 벤처사업에 대한 투자 인식은 전국 평균 20% 이하로 열악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첨단3지구에 인공지능 산업집적단지가 조성 중이고 10월 중에 데이터센터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AI창업캠프 운영과 인공지능 사관학교 운영, 인공지능 비즈니스 업무협약체결 등 4차 산업을 선도할 AI산업에 대한 기반이 탄탄하게 갖춰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생태계 변화에 발맞춰 유망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인공지능 투자펀드 조성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투자펀드는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종합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펀드 중 하나로 올해 12월까지 1,0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저희 북구는 광주시와 지역은행, 테크노파크와 함께 지역공동 출자자로 펀드조성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출연금은 2022년에 2억원을 출연하고 연차별로 총 5억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효과로 우리 지역 기업에 대한 투자는 10억원 이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 지역 유망 4차 산업 육성을 위해 인공지능 투자펀드 출연금을 예산편성 하고자 하오니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특례보증 출연금 출연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매출하락 및 자금유동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구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북구 관내에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별 2,000만원 한도로 대출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광주신용보증재단에서는 대출 시 심사를 통해 출연금의 12배에 해당하는 12억원을 100% 보증하는 특례보증서 발급 업무를 진행하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시하고 우리 북구는 무담보, 무이자, 무보증료, 3무(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은 2012년부터 광주신용보증재단과 업무 협약을 통해 매년 진행되어 왔으며, 지원을 시작한 이래로 항상 지원 자금이 전액 소진되는 등 소상공인의 수요가 높은 사업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희망자금이 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3. 광주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투자펀드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5. 2022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홍순애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철연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21년 10월 5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0월 6일 의안번호 제58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홍순애 민생경제과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창업·벤처기업의 자금 지원을 위한 투자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1조의2에 자금 지원 근거조항 및 투자 방법을 신설하여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 내 창업 초기단계의 유망기술 보유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벤처·창업기업 육성에 주안점을 둠으로써 우리 지역이 벤처·창업·성공의 허브지역으로 뿌리를 내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조례 개정은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인공지능 투자펀드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21년 10월 5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0월 6일 의안번호 제58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역시 생략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투자가 절실한 지역 내 창업 초기단계의 중소기업에 자금 지원을 위한 것으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등에 출연 근거를 두고 있고 출자 금액 2배수 이상을 지역 기업에 의무 투자함으로써 유망 AI스타트업 등 창업 기업 육성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되며, 8년의 펀드운영기간 종료 후 투자금과 수익금을 북구 기업에 재투자하는 순환 재투자도 가능하므로 인공지능 중심도시로서의 기반 조성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본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21년 10월 5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0월 6일 의안번호 제58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예산편성 동의안은 위드코로나 시대전환이라는 과제를 앞두고 각종 변이바이러스 출현, 돌파감염 등으로 경기침체와 영업제한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지원을 하기 위함이며 이에 따라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특례보증 출연금의 예산편성(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관련 조례 등에 출연근거를 명확히 두고 있고 소상공인에게 창업활동 촉진과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므로 동의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철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소기업 육성 조례를 살펴보니까 이 중소기업 육성 조례에 들어가 버리면, 지금 잘못하면 일반 중소기업들이 나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현재 어떤 한 곳을 집중해서 지원하려고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광주시 테크노파크에 출연을 하고, 테크노파크에서는 현재 12개의 펀드에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가 펀드 운영을 잘할 수 있는 출자, 받을 수 있는 운영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고 있는데, 테크노파크와 같이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거 잘못하면 광범위하게 잘못 인지돼서 일반 중소기업들이 투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까 봐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테크노파크라고 명시를 해 놓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법령 발췌를 했는데, 먼저 배부해 드리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배부) 개정조례안 2쪽에 보시면 제11조의2는 신설인데요. 근거조항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및 제19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면 제17조제1항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17조라고 돼 있는 부분을 제17조제1항으로 한정을 지으면 될 것 같고요. 그 아래 제19조와 관련해서는 사업시행자와 입주자에게 자금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업시행자가 테크노파크이기 때문에 굳이 입주자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11조의2제1항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제1항에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수정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제2항 개정안에 올린 관련 기관에 대해서 제1호, 제2호, 제3호가 나오는데 제1호에 대해서는 이미 제1항에서 언급을 하고 있고 제2호와 제3호는 굳이 공공기관이라고 했을 때 정부 공공기관은 350개 정도가 되고, 광주시가 출연하고 있는 기관은 18개가 되는 등 범위를 굉장히 포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2항은 삭제 수정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제11조의2제1항은 “구청장은 창업·벤처기업을 육성 및 지원하고 유망기술을 보유한 창업초기단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제2항은 “제1항의 자금지원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협약으로 구청장이 정한다.”로 수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수정하시는 걸로 그러면…….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기술단지 대상이 테크노파크가 되는 거잖아요.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면 산업기술단지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고, 제4조 사업시행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을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시에 의하면 테크노파크로 명명한다고 명시화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출연할 수 있는 기관은 테크노파크 1개 기관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1조의2제1항 “특례법 제17조 및 제19조”를 “특례법 제1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공지능 투자펀드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과장님,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관해서 사전에 제가 충분히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사실 무담보·무보증·무이자로 소상공인에게 2,000만원을 들였다가 다시 환수해야 하는데, 그 비율이 사고율에 2%라고 했어요. 근데 이건 정말 소상공인에 대한 국가의 특혜예요. 그런데 사고율이 2%인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어서, 무담보·무보증·무이자라서 이런 것 같거든요. 최소한 맨 마지막에 사업자 폐쇄를 할 때라도 그것이 세무내역에라도 뜨게 해서 이걸 상환하고 폐쇄가 이루어지도록, 그 정도의 바리케이드는 쳐줘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시에 건의해서, 광주광역시에서 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5개 구가 다 공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쓰고 감사한 마음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이게 한 사람이 떼어먹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까 봐 염려스러워서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6.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친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진미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양옥균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친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 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청년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사업을 구체화하여 청년이 지역사회에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청년정책위원회의 명칭을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청년의 능력개발, 고용확대 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직활동·창업지원금 등 청년정책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청년지원 및 청년발전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청년의 날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립기반 형성에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6.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친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진미란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철연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친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21년 10월 5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0월 6일 의안번호 제58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진미란 일자리정책과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0년 8월 8일 시행된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운용상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자립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목적에 상위 법령 근거 추가 및 위임사항 등을 명시하였고 현행 청년정책위원회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청년의 날을 신설하는 등 청년정책을 내실화하고 청년의 권익증진에 한층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오니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철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가 청년기본법이 상위 근거 법령이죠?

예.

그런데 여기에 친화도시를 넣은 이유는 뭔가요?

어떻게 보면 이 조례가 처음에 제정되면서 저희 북구가, 예를 들어서 여성아동친화도 있듯이 청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청년들이 타 구에 비해서 어떤 정책을 논의해서 될 수 있으면 청년들 의견을 저희 정책들에 반영하고자 이왕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친화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청년기본조례에서 받아온 명인데 친화라는 용어를 넣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제 생각인데, 북구가 아동친화도시, 광주가 여성친화도시, 이런 것들로 행안부에서 상을 받아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목적으로 청년친화도시의 기본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냐라는, 일부의 목적이라도 부합되나요?

저희들은 그런 목적보다는 어쨌든 청년들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청년들과 함께 한다는 뜻으로 친화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만약에 그런 기회가 있다면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 노력…….

타 구는 이미 청년기본조례로 제목을 명명했는데 우리 북구는 여기에 친화라는 말을 써서, 법적 검토는 하셨어요? 기본조례를 따오는데 거기에 친화라는 말을 넣어도 괜찮은지를, 문제는 없는 건가요?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 틀림없이 청장님께서 청년친화도시로 상을 받아서 건물에 거실 것 같아요.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말씀으로 한 말씀 올릴게요.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에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워밍업을 하는 단계인데, 정책이 정책으로 끝나지 않고 반영이 되려면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참여율이 1번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앞으로 청년 관련해서 많은 일을 추진하실 건데, 이번에 청년의 날 맞이해서 활동했던 결과물 얘기를 듣고 싶거든요.

저희들이 이번에 크게 두 가지 했습니다. 청년기본법에도 청년의 날이 정해져있고 저희들도 이번에 조례에 신설했습니다만 이번에 청년의 날을 운영하면서 개막식 행사, 비록 코로나로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전환했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청년네트워크와 기존에 있던 청년정책위원회와 주 1회 정도 미팅을 해서 이 행사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를 논의했고, 행사 때 우리의 역할과 청년들의 역할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같이 진행해 왔습니다.

그럼 청년들 참여율은 얼마나 됐어요?

청년의 날은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일자리 매칭데이를 같이 하다 보니까, 일자리 매칭데이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서 6,000명 이상이 접속해서 같이 참여한 걸로 나왔습니다.

가장 핵심포인트는 그거거든요. 저희 위원님들도 아셨으면 좋겠고, 참여와 관심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동기부여가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그 부분 유념하셔서 잘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당부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친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수정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좋은 정책안을 제시해주시는 양옥균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 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가 신뢰하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공동주택 관리동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양산동 현진에버빌아파트 관리동에 위치한 에버빌어린이집에서 입주민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공립 전환을 신청함에 따라 8월 30일 북구수탁자심의위원회의 국공립 전환 심의를 통해 전환을 결정하게 되었으며 이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며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현재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에게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및 제42조의2에 따라 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위탁기간 만료 예정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재계약 적격여부를 9월 29일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재계약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이며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현재 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자를 수탁자로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모든 가족에 대한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하고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 사회·경제적 자립지원을 도모하고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수탁기관의 위탁기간은 2021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수탁기관의 적격성, 센터운영의 전문성·책임성 등을 지난 9월 30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재계약 심의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이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현재 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자를 수탁자로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자격과 역량을 갖춘 운영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7.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8. 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9. 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손수정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철연입니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21년 10월 5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0월 6일 의안번호 제59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손수정 여성가족과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1년 8월 30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승인된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상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은 가능한 사항이며 또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서 제외함으로써 기존 운영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기존 운영자에 대해 5년 동안 민간위탁을 심의 결정한 사항 역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해당 어린이집의 축적된 운영노하우를 가진 기존 운영자를 수탁업체로 선정·운영함으로써 보육의 전문성 제고와 학부모의 보육행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보여지므로 본 동의안에 동의하는 것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21년 10월 5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0월 6일 의안번호 제59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12월 31일 민간위탁 만료 예정인 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해 위탁기간 연장에 따른 주요 평가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정하여 변경된 주요사항인 위탁기간 연장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과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실시 후 심의위원회에서 동일 수탁자에 위탁기간 3년을 연장하여 재계약 심의 결정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 역시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바가 없다고 보이며, 위탁기간 만료 전 동일 수탁자와 위탁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재계약 연장 동의안은 시설운영의 연속성·전문성 제고 및 시설이용자인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21년 10월 5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0월 6일 의안번호 제59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월 12월 31일 민간위탁 만료 예정인 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 광주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및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에 따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객관적인 평가 실시 후 동일 수탁자에 위탁기간 3년 연장하여 재계약을 심의 결정한 사항이며, 이 역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해당 시설 청소년 프로그램 등의 연속성 보장과 해당 시설 이용자의 심리적 안정 및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해 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동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철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장은영님이요. 이분이 경쟁자 없이 운영자가 되는 거잖아요.

당초에 운영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운영하고 계신 분한테 특혜를 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분에 대한 조회, 말하자면 아동학대나 임금체불, 또 다른 부정부패에 대한 조회는 기본적으로 하시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없어서 낙점한 거죠?

예.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11.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이승미입니다. 아동복지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좋은 정책안을 제시해 주시는 양옥균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과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12월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연제큰꿈다함께돌봄센터와 2022년 1월 준공되는 중흥복합공공도서관 내 중흥다함께돌봄센터 2개소를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수탁자는 공개경쟁으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하며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 설치를 위해 북구 관내 소재 아파트를 매입하였고 11월에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와 치료를 위한 24시간 생활시설로 민간기관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한 위탁 운영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어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수탁자는 공개경쟁으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하며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0.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11.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이승미 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철연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21년 10월 5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0월 6일 의안번호 제59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승미 아동복지과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2월 만료 예정인 시설 및 2021년 1월 준공 예정인 중흥복합공공도서관 내 설치될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을 제한하고 있는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이므로 민간위탁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등에 따르면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 경쟁입찰에 부쳐야 하므로 위탁운영법인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후 수탁자를 선정하는 위탁방법 역시 관련 법규에 저촉됨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상위 법령과 관련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운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준공 예정인 SOC복합시설 내 다함께돌봄센터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므로 지역 내 초등돌봄서비스 수요파악으로 획일적인 서비스가 아닌 복합시설과 연계한 다양한 돌봄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시설관리·운영위탁에 따른 정기적인 지도·감독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21년 10월 5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0월 6일 의안번호 제59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학대피해아동의 안정적인 보호와 치료를 위한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금번 운영 예정인 쉼터의 민간위탁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탁업체 공개모집 후 일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사업수행능력이 월등한 적격자를 선정하는 위탁방법 역시 관련 법규에 부합하다 판단됩니다. 따라서 민간위탁을 통해 즉각분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보호아동관점에서의 세심한 보호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동의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철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련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기존에 문제가 있었던 사안인 만큼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수탁자 의뢰 들어온 게 없습니까?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결되면 절차에 의해서 모집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예,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많은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 투명하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2. (재)광주북구장학회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인권교육과장 심재봉입니다. (재)광주북구장학회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재)광주북구장학회 출연금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금액은 구비 5,000만원과 광주은행 협력사업비 7,000만원입니다. 이에 따라 2022년 본예산에 총 1억 2,000만원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재)광주북구장학회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구의 우수한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2. (재)광주북구장학회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심재봉 인권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철연입니다. 광주북구장학회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21년 10월 5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0월 6일 의안번호 제59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심재봉 인권교육과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편성 동의안은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될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해 설립한 북구장학재단에 장학금 지원을 위해 마련한 출연금 예산편성안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출연 근거를 명확히 두고 있고 북구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인재 육성에 자양분이 될 것으로 기대하므로 본 예산편성 동의안에 동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철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재)광주북구장학회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