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낙삼 의원 발언

제268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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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7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박복만 복지교육국장님이 퇴직예정자 국내연수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여 해당 부서장께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음을 안내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권철현입니다. 평소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생활보장기금의 존속기한이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치 필요성으로 인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자활기금 및 생활안정기금의 사업자금 대여, 상환이율 조정으로 기금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보다 효율적인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및 자활능력 고취를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안 제10조제5항 자활기금의 연 7%의 연체이자를 연 2%로, 안 제14조제3항 생활안정기금의 연 5%의 연체이자를 연 2%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권철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고정희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고정희입니다. 2021년 10월 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35호 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12월 31일로 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존속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금 존속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자활기금의 사업자금 연체이자를 7%에서 2%로 완화하고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 조건을 정읍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서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수정, 생활안정기금 상환 연체이자를 5%에서 2%로 완화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정읍시 생활보장기금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 자활기업의 자립기반 확충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3년에 설치되어 생활안정 등 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 8월 17일 기금 존속기한의 연장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기에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현재 기준금리를 얼마 적용하고 있어요? 몇 %로?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현재 연체이자율이 7%입니다.

최낙삼위원

아니, 현재 연체이자말고.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1%입니다.

최낙삼위원

생활안정기금도 똑같이 1%?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예, 이율은 1%로 해서 지금 현재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현재 다 1%이다, 이 말이죠?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예.

최낙삼위원

금리가 상당히 높아요, 제가 볼 때 2%는 너무 높습니다. 1.5%한다든가 해서 이분들이 갚을 수 있게끔 해야지 이자가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한 1.5%나 했으면 쓰겠어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서 취합해서……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참고자료로 아마 나누어 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타 시군도 어느 정도 보고 시 분야에서는 대부분이 2% 정도를 계속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최낙삼위원

2%?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예, 연체이자율 말씀하시나요?

최낙삼위원

제 얘기는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1%라면서요?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신용금리 말씀하시나요?

최낙삼위원

아까 연체 전에 자활기금 현재 대출한 데가.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지금 생활안정기금은 그냥……

최낙삼위원

무이자?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예, 무이자로 하고요. 자활기금이 1%.

최낙삼위원

자활기금이 1%?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예.

최낙삼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요. 이런 것은 다른 시군의 예를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지만 가능하면 이분들한테, 사실은 제가 해보니까 세탁소니 뭐니 하는데 전부 적자예요. 쉽게 말해서 운영하는데 거의 흑자를 내는 데가 몇 군데 없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몇 % 기준을 안 잡아줘도 2%는 지금 과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1%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기준금리가 1%인데－ 아마 제 개인생각으로는 한 1.5%나 해서 우리가 연체이자를 빨리 회수하는 게 목적이지. 물론 7%를 2%로 내리고 5%를 2%로 내린 것도 좋은데 내릴 때 좀 과감히 내렸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하시라고요.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예.

최낙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자활기금이나 생활보장기금 융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최근 경향을 보게 되면 1년에 보통 한 2∼3건 정도, 이 정도만 이용을 하지 현재는 많이 이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금리도 저렴하고 무이자로 주는데 왜 그렇게 많이 이용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보증인 제도가 있어요?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지금 보증인제도가 현재 읍·면·동에서는 보증인 1명을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보증을 세우기가 힘들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사업자금을 갖다가 사업을 하기에는 아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이용하는 데에 조금…….

경윤

고경윤위원

생활안정기금 500만 원까지인가 주던가요?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생활안정기금은 이용 상황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전세보증금이라든지 이걸 이용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용 상황을 보게 되면 전세보증금을 주로 이용하는데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도 1년에 1∼2건 정도만 이용을 하지 실질적으로는 이용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500만 원 가지고 어디 가서 전세보증금을 하겠습니까. 금액이 적으니까 신청을 안 하는 건지 어쩐지 그 이유는 모르겠네요.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일단 가장 저기한 것이 현재는 보증인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요. 이 보증인을 세우는 것도 사실 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이용률이 저조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시골에서는 누가 보증인 선다고 하지도 않고 서주라는 사람도 없고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금액을 높일 수는 없어요?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쭉 보니까 몇 번에 걸쳐서 금액이 조정되어 있는데요. 그전에 2003년도 최초에는 가구당 1000만 원까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번에 걸쳐서 2014년도부터 이게 오히려 올리지도 않고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인 것 같아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얻으려고 보증인 데리고 와서 누가 그것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있으나마나하는 제도지. 조금 고쳐서 금액을 높여야 보증인을 세우든지 뭐하든지 하고 어차피 보증인 세우는데 금액을 좀 줘야 빚을 가져다 쓰지 누가 500만 원하려고 보증인 세워. 다른 데 가도 500만 원은 그냥 일반인도 빌려주겠네요.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융자를 해가더라도 나중에 상환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연체가 조금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1000만 원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증인을 세우는 것이 좀 어렵고요. 그리고 또 상환의 문제가 있어서 아마 생활안정자금을 이용하는 데 조금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보증인을 안 세우면 상관이 없는데 보증인을 세우니까 금액을 좀 높여줘야 진짜 필요한 사람은 보증인 데리고 이거 얻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가져다 쓰겠냐고. 그래서 금액을 좀 높일 수 있으면 높여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다음에 보장심의위원이라든가 이럴 때 위원회에 나왔던 얘기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올릴 수 있으면 올려서 필요할 때 가져다 쓰게끔 해줘야죠.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이 기금이 얼마정도 있나요?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현재 총 금액은 한 31억 정도 관리하고 있고요. 그중에 한 28억 정도는 예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31억 정도 되는데……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31억 1000만 원 중에서 한 28억은 저희가 지금 예탁……

정상섭위원장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예, 관리하고 있고요.

정상섭위원장

그러면 거의 활용이 안 되는 상태네요?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년에 보통 이용률이 많아야 한 3∼4건.

정상섭위원장

3∼4건인데 500만 원씩이면 2000만 원. 31억 가지고 2000만 원 활용하기 위해서 이 기금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의의 취지는 뭐냐면 우리 사회가 크게 본다면 －우리 정읍시에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전체를 본다면 우리 사회의 어떤 시대가치가 격차 사회에 도래해 있다는 거거든요. 빈부격차, 지역격차 등 격차문제인데 이로 인해서 자꾸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지는 이런 사회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도적 결함,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들이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활용 면에서 본다면 31억 중에서 2000∼3000만, 4000∼5000만 원 활용하는 것은 거의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서 보증인을 세우고,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나중에 가서 이분들이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가고 나서 상환연도에 제대로 갚을 능력이 있느냐, 이랬을 때 또 환수문제가 생기는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게 적극적으로 활용이 안 되는 측면이 있고 그렇게 되는데 정 보증인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요즘은 보증보험 증권 같은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한번 활용해본다든가, 정 보증인이 없어서 대출을 못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도 있겠다.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증이 정 어렵다고 하면 저희가 시중은행이라든지 해서 보험증권을 하게 되면 가능한 걸로 지금 시행규칙상에는…….

정상섭위원장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걸 활용을 안 한다는 얘기죠?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실제로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시행규칙을 이번에 보정을 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번에 규칙으로?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규칙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상섭위원장

요즘에 보증 선다고 하면 다들 좋아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래서 사회 추세가 신용보증회사 쪽으로 보증제도가 자꾸 가는 방향이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서 이번에……

정상섭위원장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제가 작년도 사무감사 때 알았던 사항인데 이게 문제는 환수가 잘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물론 어려운 분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원금 형태로 돈도 지급할 수 있는 시대적인 상황이 가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대출을 해 준 거에 대해서는 또 환수가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제도를 형편이, 요건이 되는 사람한테 대출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요건이 되었고 상환할 시기에는 또 요건에서 더 많이 상황이 안 좋아져버리는 경우에는 갚고 싶어도 못 갚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 오히려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충분히 상환할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인 지연에 의해서 상환을 안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제도적인 결함들도 병행해서 보완을 해나가야 된다, 저는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길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쭤보신 내용이긴 한데 생활안정자금은 연체이자가 5%에서 2%로 내리고 자활기금도 7%에서 2%로 내린다고 하셨는데 사실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체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한다면 1.5%로 한다든지, 왜 그러냐면 너무 소액으로 대출받으셔서 어려우신 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2%로 하든 1%로 하든 못 내시는 분들이 다수가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을 좀 해봤으면 하고 또 자활기금은 보통 한 1억 정도 대출해가면 이것도 결론은 금액이 커서 연체이자에 대한 부담이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자활기금 신청을 하시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규칙에 잘 정하셨으면 하고 이 기금 조성은 어떤 재원으로 하시나요?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자치단체의 출연금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금을 모으고 있는데요. 조례에…….

이상길위원

조례내용에 이 기금은 어떤 재원으로 조성하는지.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지금 기금조성은 주로 시에서 출연금이라든지 차입금 그다음에 기금운용수익금 이자라든지 그런 것으로 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런데 지금 활용도가 31억…… 아까 31억이라고 하셨죠?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총 조성된 생활보장기금이 31억 이렇게 조성돼 있고요.

이상길위원

그런데 시의 재정규모에 맞게 31억이라는 기금 규모를 정해놓은 규정도 있으신가요? 그건 없죠?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없으시면 이렇게 활용도가 떨어지는 기금을 재정안정화기금에 28억 예치를 해놓는 상태인데 이것은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이렇게 많은 돈을 활용을 못 하고 있고 결론은 기획예산실 예산파트에서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은 되겠지만 이렇게 생활보장기금 28억을 항상 예치해 놓을 수 있는 상황을 갖고 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는 뜻이에요.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우리가 활용도가 떨어지는데 많은 돈을 이렇게 묶어놓을 필요는 없다. 예를 들면 그것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 들면 이것을 본예산에 전출이랄까요? 이렇게 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제가 아직 여러 가지 법적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길위원

돈을 어느 정도 이 시점에서 활용을 해서 우리 지역사회나 다른 목적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생각해보시고 아까 다른 분들도 말씀하신 대로 사실 생활안정기금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보증보험을 끊을 수 있는 신용도가 못 돼서 사실상 활용을 못 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가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액수를 늘려서 많이 빌려주는 것도 좋기는 한데 사실 채무상환을 하는 능력들이 많지 않아서 그러는데 사실 보증을 확실하게만 세워서 액수를 늘리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증제도를 할 때 앞으로 보증을 선다고 하더라도 갚을 수 없는 능력자를 보증을 세우게 되는 이런 허술한 관리 때문에 연체가 많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니까 액수는 좀 높이더라도 보증을 확실한 사람을 세워서 생활안정자금의 원래 목적과 취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추후에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여러 견해들이 있어서 대금이자를 지금 집행부의 조례안은 2%로 되어 있는데 아까 이율관계를 조금 더 낮췄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으셔서 이것은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니면 이 원안대로 가실 것인지.

이상길위원

정회하시게요.

정상섭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철현 사회복지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정읍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행숙입니다. 평소 여성가족과 업무추진에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정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읍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양성평등 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양성평등 주관이 변경되었고 정읍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2조에 의해 명시된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기한 도래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 번째 제7조 양성평등 주관을 현행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를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제4장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제22조의2에 의거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인 12월 31일 도래에 따라서 폐지하고자 하며 기금과 관련된 조항 제13조, 제14조 일부개정 및 제22조에서부터 제29조까지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김행숙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고정희전문위원

2021년 10월 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36호 정읍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양성평등 주관 행사기관을 변경하고 2021년 12월 31일로 양성평등기금 존속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기금운용의 효과성이 미비한 기금을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현행 조례를 상위법 개정내용과 일치시키고 양성평등기금의 이자수입이 금리인하로 사업비 재원이 부족하게 됨에 따라 기금운용의 효과성이 미비한 기금을 폐지하고 필요한 사업은 예산으로 추진함이 적정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거 알아보셨나요?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예, 여성발전기금으로 시작이 되어서 지금은 양성평등기금이라고 불리는 이 기금이 1998년부터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시작을 할 때는 여성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섰었고 금액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신데 적은 금액이 종자돈이 되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하시는 여성단체 회장님들은 젊으시고 지금 나이 드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우리가 그때 그렇게 고생해서 했는데 왜 없애냐”, 제가 물어봤더니 그런 여론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통일부까지 가셔가지고 부탁하고 해서 해 준 걸로, 그 양반도 연세가 드시니까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서 가져와서 종자돈해서 만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리고 제가 할 때도 여기에다 우리 기금에서 조금 낸 것 같고 이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없애는 것은 그런 사람들한테는 조금 서운하지 않을까. 그런 걸 따지면 안 되는데 그래도 여성단체에서도 이 기금이 있으면 예산을 세워준다고 하지만 또 딱 믿고 있는 게 있잖아요. ‘아,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든든함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없애면.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저도 한때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허전한 것도 있고 그때는 정말 열심히들 하고 하셨는데 －지금도 열심히 하시는데－ 그래도 기금운용을 하면 우리도 이렇게 발전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그런 맥락도 있고 한데 그게 없어져서 없앤다고 하니까, 없애야 하면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조금 연장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은 가는데요. 지금 현재 금리가 워낙에 낮아서 연간 이자가 한 600만 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 사업으로 저희가 5억에 대한 이자가 600만 원 정도인데 이 사업으로 공모를 하게 되면 워낙에 소규모사업밖에 할 수가 없고 또한 응모하는 단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 밑반찬사업이 한 5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 금액은 가정폭력상담소라든지 성폭력상담소에서 어떤 인식개선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여성단체에서 500만 원의 사업비로는 사업추진이 너무 어렵다, 사업비 인상은 어떻게 안 되겠느냐를 여러 번 여러 여성단체에서 계속 건의를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기금이 그런 의미는 좋지만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 퇴색되어 가는 그런 의미도 있고 타 시군에서도 지금 양성평등기금이 폐지되는 상황이고 저희도 이 사업비로는 운영하기에 너무 부족한 경우가 있어서 이제는 오히려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일반회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이 기금이 액수가 적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지금 여성단체에서도 시 보조 받아가지고 하는 단체가 있고 못 받고 그냥 자기네들끼리만 하는 게 있거든요, 자기네들 회비 걷고 이렇게 수익금 내서 이런 걸로. 그런 데에다가 조금씩 주면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이게 적은 돈이지만 그 사람들은 무슨 행사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데도 있어요, 적은 돈도. 그런데 여성단체는 시에서 많이 해 주니까 여성단체에다가 이 기금을 해서 이자를 줄 게 아니고 그냥 사업 안 한 단체, 한 번도 안 한 단체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뭐 조금 하고 싶어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 단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런 데에다가 조금 도움이 되면 이런 거 운용해서 그 단체에다 주는 것도 괜찮은데…… 이상입니다.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1년에 한 2월경에 사업공모를 하는데 거의 응모하는 단체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폭력상담소랄지 가정폭력상담소에도 이런 사업도 추진하면 어떻겠냐고 오히려 저희들이 의뢰를 할 정도로 사실 관심도는 저조한 편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개별단체들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자 한다면 관련된 직속 실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정상섭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