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의원 발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준호 의원입니다.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규제를 타 지자체 수준으로 완화하여 지식산업센터 유치 및 다주택자 방지와 세입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부디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개정안은 담당부서 및 관계부서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연녹지지역 건축물에 공동주택, 운전학원을 추가”이렇게 해놨는데 자연녹지지역에 공동주택 지어가지고 타산이 맞아요?

현재 다가구는 이미 허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라면 아파트나 이런 부분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세대주택만 됩니다.

그러면 됐어요.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수용입니다. 지금부터 김해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5월 제236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 의견을 받았으며 심사보류 사유에 대한 조치계획을 참고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지난 2008년 도시계획 시설결정 이후 오랫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는 구 국도 14호선 삼계동~진영읍 설창리 구간에 대하여 사유재산권 보호 및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현재 개설되어 운영 중인 현황도로의 폭원으로 축소ㆍ변경하고자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대로 1-1-1호선의 전체 결정구간은 전하교 교차로~진영읍 설창사거리까지이며 이번 변경은 기 개설된 전하교 교차로~삼계사거리 구간을 제외하고 삼계사거리~진영읍 설창사거리 구간으로 연장 약 10㎞에 대한 변경내용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5월 3일 제236회 임시회 시 상습 정체구간인 삼계사거리 및 설창사거리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축소ㆍ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보류됨에 따라 금회 보류사유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하여 재청취하고자 제안을 하였습니다. 심사보류 사유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금회 폭원 축소 조정구간 중 삼계사거리 및 설창사거리 주변에 대해서는 가급적 폭원 축소를 지양하여 교차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였으며 도로 관리부서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삼계사거리 및 설창사거리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교차로에 대한 기하구조 개선사업 및 도로확장사업 등을 계속해서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23년까지 추가적으로 차로 확보 및 기하구조를 개선하여 교통정체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차로 주변의 대체 우회도로 개통 예정인 국도58호선 대체도로 및 동읍~한림간 도로개설로 인해 교차로 기하구조 개선사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증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상지 위치도입니다. 보라색 점선구간입니다. 설창사거리 주변 동읍~한림간 도로가 개통 예정이며 삼계사거리 주변 무계~삼계간 도로 개통 예정입니다. 먼저 삼계사거리 중장기 교통개선 대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삼계사거리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통편의성 제공을 위해 2020년에서 2023년까지 기하구조 개선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 한림~삼계 방향 우회전 차로 확장 및 좌회전 1차로 확보와 삼계~한림 방향 직진 1차로를 확보하였으며 2021년 생림~시청 방향 1차로 확보사업을 시행 중에 있고 2022년 시청~생림 방향 직진차로 확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하구조 개선사업이 완료된 장내 삼계사거리 교차로 분석결과 평균제어지체는 51.4초이며 서비스 수준은 D급으로 분석되었으며 현행 대비 서비스 수준은 동일하나 교통 소통은 소폭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장내 교통량 수요예측 결과 2024년 국도58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통으로 남북방면의 교통량이 감소하고 2020년부터 시행된 삼계사거리 기하구조 개선사업으로 인하여 교차로 기하구조 개선 및 교통용량 증대로 교통정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설창사거리의 중장기 교통개선 대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국도14호선 도로 개통에 따른 설창사거리의 교통량 감소가 예상되고 설창사거리의 교통지체 해소를 위하여 단계별 교통개선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며 1단계로 신용삼거리 신호시간 최적화 및 신용로 확장을 2019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이어 설창사거리의 서측 유입부 180m 확장 및 설창사거리 기하구조 개선하여 운영체계 변경 등의 방안 수립을 통하여 설창사거리 지체를 해소할 예정입니다. 이상 심사보류 사유에 대한 조치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회 도로폭원을 축소하고자 하는 변경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유재산권 보호 및 효율적인 도로 조정을 위하여 전체 네 가지 유형별로 구분하여 조정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유형별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의 예시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 시설구역 내 사유지가 편입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사유지를 시설에서 제척하되 시설의 정형화 및 도로현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변경ㆍ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시설구역 내 국ㆍ공유지만 편입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도로개설 현황과 상관없이 기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국ㆍ공유지 또는 사유지가 일부 편입되는 건축물이 입지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우선 건축물대장의 유무와 준공연도를 확인한 후 건축물대장이 있는 경우 도로개설 현황에 따라 축소를 하고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는 기존 도시계획 시설결정 유지하였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기 개설 현황도로가 도시계획 시설결정 선형이 과도하게 차이나는 경우로서 이 경우는 도로개설 현황에 따라 도로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시설(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내용입니다. 전체 대로 1-1-1호선 중 전하교~삼계사거리 구간은 당초 결정내용으로 존치하고 삼계사거리~설창사거리 구간은 조정된 폭원 21m~43m 중 주폭원이 21m인 점을 고려하여 중로 1류로 변경ㆍ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입니다. 전체 14개의 도각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검정색 점선이 기 결정 선형이며 붉은색 실선이 조정하고자 하는 선형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전에 저희들이 우려했던 바, 그러니까 설창사거리~삼계사거리 부근에 해지하고자 하는 그 부분은 생각해서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지금 하나도 변경된 게 없고 원안대로 진행을 하면서 오늘 말씀드린 것은 기존에 계획이 되어 있는 도로를 확장하고 기하학으로 만들고 이래가지고 설명을 붙이면서 원안대로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맞죠?

예. 그 당시에는 여기 있던 계획들이 설명이 안 됐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안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때 정준호 위원님은 설창사거리를 말씀하셨고 저는 삼계사거리를 얘기하면서, 당시에도 조금씩 설명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장기적인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전혀 그죠? 보류했지만 그럼에도 원안대로 들고 와서 설명을 했을 뿐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게 도로도 하나 더 생기고 그렇게 되면 첨두시간대에 조금 더 시간도 단축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실제로 거기에서 설명하면서 빠진 부분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삼정그린코아 한 700세대 정도 예상되어 있고 한라비발디 2,000세대 아직 공사 진행 중이죠? 그리고 모르겠습니다만 도에서 시작하는 뉴스테이 계획이 발표가 났었습니다. 지금 대진항공에서 하고 있는 토석채취장 거기 한 7,000세대 정도 뉴스테이로 해서 들어오겠다는 얘기도 했었고 삼계석산도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진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설명을 안 했었거든요. 설창사거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삼계는 제 지역구이고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 현재도 첨두시간대는, 알고 계시죠? 신호를 5번~10번, 많게는 10번 정도 받아야 그곳을 통과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북부우회도로도 개설되지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이야기가 안 되고 기존에 했던 그대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설명만 장황하게 했다고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가지고 삼계사거리 교차로 부분이라든지 설창삼거리 교차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축소를 지양하고 가운데 중간에 있는 그 도로 부분에 대해서만 현재 조정하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장님도 진영 갔다가 삼계 쪽으로 오다 보면 선형이 상당히 많이 비뚤어져있어요. 그래서 시야확보가 안 돼서 상당히 위험한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선형을 바르게 하려고 하면 현재 해지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조금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입해서 진행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검토를 해도 전문가들께서 충분하겠다고 하니 저는 그렇습니다.

예. 시거가 확보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 관리부서하고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대로 진행하겠다 그 말이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면 시설구역 내에 사유지 편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현황에 따라서 축소하고 그죠? 아까 선형도 모양을 반듯하게 변경해서 축소 개념인데 일단 현황에 따라서 축소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 유형에 시설구역 내 국공유지가 편입됐을 때는 기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유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당장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쪽 설창에서부터 삼계까지 오는 거리에 보면 주변에 가구거리도 있고 그죠? 그리고 예전에는 휴게소, 쉼터 개념의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보통 국공유지에 속해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 같은 경우는 일단 향후 도로 인근에 어떤 요구가 있을지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어차피 지정해 놓는 걸 취소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대신에 지난번에 또 한번 현황에 따라서 시설결정을 폐지한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혹시 재지정이 가능하겠습니까? 도로 바로 옆에 붙어있는 국유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도로로서 지정되어 있었지만 또 용도폐지가 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면 그냥 재지정을 해놓으면 이번 시설구역 내 국공유지 편입됐을 때 결정ㆍ유지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서 다시 지정을 해놓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휴게소, 쉼터 개념도 어떻게 보면 도로로서 그렇게 분류는 하죠?

예.

도로로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정은 해놓고 실제로는 그 인근에서 쉼터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걸로 활용이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것들도 한번 같이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수용입니다. 지금부터 김해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 공원) 결정(변경)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제안한 이유는 2024년 전국체전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추진 중인 김해종합운동장의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면적의 증가로 인하여 대지면적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고 2개의 시설로 분리된 체육시설을 병합하여 단일시설로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의회 의견청취 근거는 국토계획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이며 공원 및 운동장 변경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입니다. 금회 변경ㆍ결정코자 하는 내용은 기존 운동장 5만 6,611㎡를 폐지하고 종합운동장 9만 5,120㎡에서 7만 3,860㎡가 증가한 16만 8,980㎡로 변경하며 체육공원을 31만 9,816㎡에서 1만 4,406㎡를 축소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우리시 구산동 1049-2번지 일원이고 사업내용은 지하 5층에서 지상 3층 규모의 주경기장 건립입니다. 금회 공사 연면적은 6만 8,491㎡이고 관람석은 1만 5,066석, 주차면은 1,089대를 계획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558억 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전국체전 개최지로 우리시가 선정되었으며 2020년 4월 턴키 기본설계 심의 및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되었습니다. 2020년 5월 종합운동장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하였고 2020년 7월 시의회 간담회 보고, 같은 해 8월 시민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1년 3월 시의회 간담회 2차 보고, 같은 해 8월 시의회 간담회 3차 보고를 거쳐 2021년 10월 현재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동고서저의 지형으로 최고 125m, 최저 39.9m, 평균표고 80.9m이며 평균경사 15.9도로 조사되었습니다. 소유자별 현황은 대상지 대부분이 김해시 소유이며 지목별 구성을 살펴보면 공원이 약 46%이며 체육공원, 임야, 대지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성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임야와 기존 김해종합운동장 및 체육관이 입지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에 해당됩니다. 체육시설 결정(변경) 내용입니다. 2024년 개최 예정인 전국체전의 주경기장으로 활용하고 김해시의 부족한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기존 운동장과 통합하여 종합운동장을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원 결정(변경) 내용입니다. 종합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관리계획으로 기 결정된 삼계체육공원 일부를 축소하여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체육공원 변경내용은 기 결정된 체육공원 31만 9,816㎡에서 1만 4,406㎡ 감소한 30만 5,410㎡로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기정 변경 도면입니다. 기존 운동장을 폐지하여 체육시설로 통합하고 체육공원 일부 면적을 축소하여 체육시설에 편입시키는 사항으로 변경결정되는 체육시설 종합운동장은 빨간색 실선으로 표시된 구역 경계입니다. 종합운동장 세부 조성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주경기장, 광장, 주차장, 실내체육관, 관리시설, 녹지, 도로로 계획하였습니다. 주경기장의 기능은 각종 대회의 개ㆍ폐회식장, 육상 및 축구경기장으로 활용하고 주차는 동선의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계획부지 내에 분산 배치하여 각 시설물의 접근을 용이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운동장 결정변경에 따른 체육공원의 변경 세부조성 계획도입니다. 다음은 참고 자료로서 금회 변경되는 상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입니다. 종합운동장 설계변경에 따라 부족한 대지면적을 가압장, 운동장 폐지 및 체육공원 일부 축소하여 종합운동장을 확충하는 계획입니다. 김해종합운동장의 변경 시설배치계획(안)입니다. 기정 조감도입니다. 변경 조감도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558억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1년 10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고 사업계획구역 변경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1년 11월 건축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2024년 4월 전체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2024년 10월까지 시범운영 등 만반의 준비를 통해 성공적으로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하고자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종합운동장을 당초계획에서 모자라서 김해운동장 일부 면적을 변경해가지고 확장한다는 거죠?

예. 시설을 확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 운동장이 5만 6,611㎡가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 여분이 모자란데 김해운동장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어요?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체전을 할 때는 이런 이야기가 없었잖아요? 땅이 모자란다고 해서 기존 운동장을 축소하고 또 공원을 일부 축소하는 그런 계획이 갑자기 왜 이렇게 대두가 되는 거예요?

전국체전추진단장 이재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운동장은 기 종전법에 따른 운동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애당초 결정되어 있는 지금 종합운동장이 들어서는 부분은 체육시설로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시설을 근본적으로 합치자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 자체는 전체적인 용지면적 안에서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이 20%입니다. 당초 체육시설 결정 때 있던 그 부지 내에 건폐율이 19.98 정도 돼서 거의 20%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금회 변경하는 것은 추가 배수지나 가압장 부분 자체도 사업계획상 전체적인 배치계획에서 원활하기 위해서 다 편입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체육공원의 일부 축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존재하는 것은 구조물이 한 15m 정도 발생되는 부분에 위치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구조물이 15m에서 가시권 내에 들어오는 부분에서 가장 위압적인 형태가 많이 나타납니다. 금회 체육공원을 추가 편성해서 이 부분은 구조물 계획을 5m로 최대한 낮추고 나머지는 자연사면으로 법면을 조성해서 위화감 자체를 축소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에 세부설계를 하면서 나타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배수지하고 기존의 체육시설하고 공원 내에 있는 테니스장하고 연접되는 부지에 자연녹지 부분이 도시계획시설상 중복 결정 개념보다는 누락되어 있는 부분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대상부지를 체육시설로 편입시켜서 건폐율 완화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에서는 크게 변경되는 내용이 없고요. 지금 실시설계를 함에 있어서 불합리한 부분 자체들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로 존치함에 있어서 불합리한 어떤 토지이용계획 자체를 정방향적으로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금회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가져가게 되는 사항입니다.

합리화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말고 당초에 계획을 했던 게 이렇게 변경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는데 사전에 이런 부분을 감지해서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서 계획하지 않고 왜 지금 와서 변경해서 사업을 하느냐, 그러고 김해운동장도 당초에 듣기로는 보조경기장으로서 활용을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축소가 되면 김해운동장이 보조경기장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운동장으로 존치하고 있던 것은 체육시설로 편입을 함으로 인해서 당초에 계획하고 있는 보조운동장으로서 기능적인 측면은 그대로 씁니다. 이 사업계획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쓰는데 일부 종합운동장으로 활용한다는 말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이 부분이 당초에는 운동장으로 결정되어 있던 부분이고요. 이게 체육시설로 결정되어 있던 부분인데 이걸 도시계획시설에는 금회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로 같이 통합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전체를 하나로 맞춰서

예.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기존에 있는 종합운동장은 별 그렇게 축소되거나 기존 보조경기장으로서 활용의 제 기능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까?

예. 기능상에서는 바뀌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변경하는 사유는 어떻게, 왜 그렇게 변경을 해야 돼요? 그러면 기존 그대로 할 수도 있는데 변경함으로서 이점은 뭔데요?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광장이 3,200㎡ 정도밖에 없었는데 금회 사업계획 변경을 하면서 지형을 이용해서 이 부분 셋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6,800㎡ 광장 자체가 형성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주경기장 조성할 때 이 고저차가 70m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주경기장하고 보조경기장 75 레벨에서 같이 조성을 함에 있어서 이게 셋백하고 이 부분에 지형을 이용해서 임대수익시설 자체를 금회 저희들이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추가 늘어나는 임대수익시설에 대한 건폐율을 자체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공사에 따른 부분이고 체육공원을 폐지하면서 나머지 추가 자연녹지 부분을 확장하고 그런 부분을 건폐율 자체로 완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단 제가 1차적으로 묻는 질의는 보조경기장 일부 부분을 체육시설로 변경하잖아요. 그죠?

예.

그 부분을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오히려 기존 운동장으로 있는 것보다 전체 체육시설로 묶는 게 유리하다는 그런 이야기죠?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고요.

기능적인 문제가 없지만 전체적으로 활용면에서는 체육공원으로 하면 활용이 용이하다는 이런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야기가 왜 그러냐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부족하니까 체육공원 일부를 떼어가지고 붙인다 이렇게 이해를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네? 아닌데? 기능 부분을 그대로 놔둔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차이가 없습니다. 이건 도시계획시설인 운동장 자체가, 금회 바뀌어있는 국회법상에서 운동장이라는 것은 폐지되고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7만 3,860㎡가 변경이 되잖아요?

예.

되어가지고 종합운동장이 총 1만 6,898㎡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김해운동장이 5만 6,611평 축소를 했잖아요. 그 축소된 게 따지고 보면 운동장이 체육시설로 변경이 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변경됨으로 해서 오히려 이점이 많아서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 놔둬도 별문제가 없는데 체육공원으로 함으로 해서 나중에 부차적으로 필요한 면적을 활용하는데 용이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2개의 시설을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으로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시설물 유지관리 차원이라든지

적채를 한다든지 뭔가 활용하는 데서 유리해서 전체를

예. 원활하게 같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건 이해가 됐고 그다음에 이쪽에 체육공원이 축소가 됐죠?

예.

1만 4,406평 이건 우리가 당초계획 생각을, 축소한 그 면적은 시설을 갖다가 공원으로 했으면 그만큼 우리가 환경적으로 줄어들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렇게 늘릴 정도면 이만큼은 어떻게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체육공원으로 변경을 하는 건가요?

그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중복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조금 이해하기 난해한 부분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체육공원이 줄어드는 부분도 금회 시설에 들어오는 부분에서는 녹지면적으로 그대로 존치를 시킵니다.

됐어요. 근린공원이 체육시설로 변경된다는 말이죠?

예.

그걸 어떻게 활용하려고 변경을 하는 건지, 체육시설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을 줄이는 그게 더 의미가 있는 건지 공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 변경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려고 공원을 줄여서 체육시설로 확장하느냐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늘어나는 건축물 면적에 따라서 건폐율이 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녹지면적의 추가 편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편입되는 체육공원이 해제된 녹지 부분은 그대로 사업계획에서 거의 다 존치를 시킵니다.

존치를 시키면서 여기에는 체육공원으로 하겠다는

건폐율이 늘어나는 부분 자체가 녹지면적이 편입돼야 건폐율 자체가 맞아들어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체육시설에다가 포함시켜서 금회 사업계획 변경을 가져가는 사항입니다.

공원이 포함된 만큼 별 영향은 없다 이거네요?

예. 자연녹지 부분으로 그대로 존치를 시킵니다.

면적만 체육공원으로 확장했다는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따지는 부분이 아니고 공원이 축소되니까 축소되는 만큼 시민이 이용을 못하니까 그것이 효과적인가 전국체전을 하기 위해서 그것이 꼭 필요하냐 물어볼 때 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는 데 큰 변화가 없고 그냥 체육공원으로 면적만 확대된다고 하니까 저는 별 이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위치에 있던 가압장을 이쪽으로 옮기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광장 도보로서 진출입하는 부분에서 메인 구간이 되다 보니까 이걸 존치하기에는 상당히, 기술적으로 최대한 실시설계 해보니까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위치로 옮기는 부분은, 근본적인 애로사항은 전체적인 사업비에서 가압장 이전비도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 고충만 있지 다른 기술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경입니다. 김해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에 따라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기 위한 사항이나 관련 근거규정이 없어 예탁이 불가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김해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중“이자”를“이자(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예탁금 이자를 포함한다).”로 수정하고 제4조의2“(여유자금의 예탁)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여유자금의 예탁이 가능하도록 일부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며 조례 개정을 위하여 감사관 외 2개 부서에 대하여 부패영향평가, 규제개혁심사,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협의와 2021년 8월 30일에서 9월 23일까지 24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9월 27일 조례ㆍ규칙심의회를 거쳐 금번 임시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김해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문용주입니다. 삼방 어울림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삼방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 중인 삼방 어울림센터의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위하여 우리시 도시재생사업을 수탁받아 추진 중인 사단법인 김해시도시재생지원센터를 관리수탁자로 선정하여 행정재산을 관리ㆍ운용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따라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1항에 의거해 김해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시설물 현황입니다. 시설명은 삼방 어울림센터이며 위치는 삼방동 170-10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건축 연면적은 979.93㎡입니다. 주요시설은 주민쉼터, 시니어센터, 사회적기업 사무실, 현장 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시설물의 준공예정은 2021년 10월 말경입니다. 위탁대상 사무는 삼방 어울림센터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관리위탁 추진근거는「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 등이 되겠습니다. 관리위탁 추진 필요성입니다. 삼방 어울림센터는 조성 후 공간별로 개별 운영주체가 들어올 예정으로 공용공간 및 건물 전체에 대한 관리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건물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는 관리주체가 필요합니다. 삼방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완료로 재생사업에 대한 행정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신규 운영주체 발굴 및 활성화사업 등 지속적인 사업 모니터링이 필요하므로 기존에 우리시와 위ㆍ수탁 협약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사단법인 김해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삼방 어울림센터를 관리ㆍ위탁하고자 합니다. 관리ㆍ위탁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관은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수의계약입니다. 소요예산은 연간 80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석 위원장, 정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삼방 어울림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신어아트센터 소극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도시디자인과장 문용주입니다. 의안번호 제6항 신어아트센터 소극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삼방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 중인 신어아트센터 소극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자체 프로그램 및 타 단체의 공연 및 프로그램, 대관공연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 및 단체에게 관리위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어아트센터 소극장의 시설 및 운영ㆍ관리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며 이에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1항에 의거 김해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시설물 현황입니다. 시설명은 신어아트센터이며 위치는 삼방동 161-1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축 연면적은 902㎡이며 이 중 위탁 대상면적은 465㎡입니다. 주요시설은 소극장, 매표소 그리고 전시공간 등이며 시설물의 준공예정은 2021년 10월 말 예정입니다. 위탁사무는 신어아트센터 소극장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으며 관리위탁 추진근거는「지방자치법」,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그리고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관리위탁 추진 필요성입니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극장시설을 관리하고 극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자체 기획프로그램 및 타 단체의 공연 및 프로그램, 대관공연을 기획단계에서부터 홍보, 마케팅, 무대화까지 전 과정을 수용할 수 있는 민간 전문위탁기관에 위탁운영이 필요합니다. 관리위탁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관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업무는 신어아트센터 소극장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연 3억 원 정도입니다. 위탁시설입니다. 김해시 삼방동 161-1번지에 위치하며 465㎡입니다. 지상 1층은 매표소 및 대기공간 72㎡이며 지상 2층 소극장과 전시공간, 사무실 등 393㎡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입니다. 선정방법은 일반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준호 부위원장, 최동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지금 삼방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진행하는 일부 사업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최초에 이게 없었잖아요?

원래 활성화 계획 당시부터 있었습니다.

삼방동 161-1번지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 됩니까?

인제대학교 정문 도로 건너면 바로 밑에 조그마한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유치원으로 활용하던 건물이었는데 그걸 리모델링해서 지금 시설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지금 이게 짓고 나서도 이후에 연간 3억 정도 소비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이 3억을 산정한 것은 활성화 프로그램 자체에 운영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사업비가 아니고 도시재생 소프트웨어사업비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3억이 측정되어 있고 제가 보니까 인건비가 6847만 4000원이고 그죠?

예.

팀장, 팀원하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1억 9600되어 있네요. 그죠?

예.

여기 사업비가 정기공연 3000만 원짜리 4번 그다음에 원래 공연 300만 원짜리 12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쪽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 공연의 질이 얼마만큼 될까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거든요. 어떤 쪽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까?

안 그래도 별도의 전문극단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경험이 없는 단체에서는 아무래도 운영이 어렵고 또 공연의 질도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운영 경험이 많은 극단하고

김해에 그런 곳이 있습니까?

예.

어디가 있습니까?

극단 루마입니다.

일전에 도서관 앞에 있는 그 극단은 뭡니까? 조종현 대표가 있었던 곳에, 그게 루마입니까?

소극장 말씀이십니까?

예. 그것 민간이 하고 있었잖아요.

예. 지금 민간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제이제이입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10원 하나 지원이 안 되면서 이렇게 하면서 지원을 해주고

제이제이에도 운영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5000만 원 정도 교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이제이에 주고 또 다른 데는요?

다른 데는 소극장이 아직 없습니다. 여기 두 군데입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두 군데가 된다 이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거고

단체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김해시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겠다 그죠?

예.

김해에 실제로 이런 곳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예술, 문화, 공연 계통에 제가 근무를 안 해봐서 그 내용은 잘 모르는데 장유도시재생사업지구 내에는 별도의 연극배우이신 명계남 선생님의 강의라든지 공연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그런 시설들이 수준도 있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총 16회 공연에 3억 원을 지급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예. 활성화계획상에 계략적인 계획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운영단체로부터 더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제출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결론적으로 한 번 하는데 2500만 원 든다 이 말이다 그죠? 1년에 다 하는 게 16회 아닙니까? 정기공연이 4회고 원래 12회이고

아무래도 출연진들 인건비라든지 시설운영비라든지 기타 부대비용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입장료는 어떻게 합니까?

입장료는 아직 산정을 안 했는데

입장료 부분만큼은 그러면

사업종료 이후에 시에서 운영비 지원이 끊기게 되면 순수 입장료라든지 이런 걸로 극단이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을 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비가 60%, 도비 12%, 시비 28%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실제로 우리가 3억을 주고 운영하고 지금 산정은 안 되어 있는데 입장료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세수로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시설관리운영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운영비가 어떤 거죠?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복사기, 여기 운영비 다 있는데요? 다 해가지고 3억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입장료가 들어오게 되는 것 같으면 그 입장료를 국비 60, 도비 12, 시비 28이니까 이런 비율대로 해서 또 배분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지금 안 나와 있고요. 그렇잖아요. 조금 전에 말했던 운영비는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복사기 임차료까지 다 나와 있어요. 공공요금, 정수기, 집기수선비, 출장여비, 도서인쇄비, 청소비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들어갈 돈이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16번 하면 얼마가 나오든 입장료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안 들어있어요. 그리고 국비 60, 도비 12, 시비 28이면 예를 들어서 입장료가 한 1000만 원 들어왔다 하면 국비로 600만 원을 줘야 되는 건지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돌려주는 건 없습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그런 건 없고?

마중물사업으로 기반을 잡을 때까지 자생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순수하게 지원되는 것이고 나중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전체적인 운영비를 매표소에 의해서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런 사례가 우리시 말고 다른 데도 있습니까? 소극장을 만들어서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시재생사업을

아니, 도시재생을 떠나서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아마 도시재생사업 말고는

취지는 좋은데 어떻게 보면 오히려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존에 지원을 거의 못 받고도 어렵게 배고파가면서 하는 그런 예술인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쪽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이런 형태로 지원하는 소극장은 없다는 말이네요?

아마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소극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김해시가 처음이네요. 그죠? 그렇습니까?

예. 도시재생으로 말고 따로 운영하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목적은 따로 없다 그죠? 제안이유가 목적인가요? 신어아트센터 소극장을 하는 목적이 뭔지는 안 나와 있는데요?

김해시민의 문화생활 수준의 높이기 위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 내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가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 과장님이 없다 하니까 대한민국 최초의 사업인 것 같은데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잘 진행이 되어서 타 지자체에 귀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또 솔직히 우리

아무래도 삼방동은 대학문화가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을 더 오래 머무르게 하고, 현재는 수업 마치면 다 외지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자꾸 그 상권에 공동화현상이 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묶어놓고자 하는 콘텐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우려가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 건물을 지어서 1년에 16회 쓰려고 3억 원을 들여서 얼마나 기회를 제공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고도 일반인들이 와서 연극을 하겠다고 하면 임대도 해줍니까?

그건 아마 운영주체가 별도의 계약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1년에 열몇 번만 문을 열고 나머지는 문을 닫겠다는 말 아닙니까?

뒷 페이지 보시면 전시도 있거든요. 각종 대학생들 작품전하고 하면 미술품이라든지 이런 전시회도 기획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어느 단체에서 연극하는 그런 순수 아마추어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연극을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면 대관을 할 수 있겠죠.

대여를 해달라고 하면 그것도 가능합니까?

예.

조례안이 만들어져 있어요?

다목적으로 좌석을 가변형으로 설치하거든요. 그러면 전시할 때는 좌석을 뒤로 물려가지고 공간을 만들고 또 공연할 때는 좌석을 펼쳐서 앉아서 관람할 수 있도록 가변형으로 만들어져있습니다.

어쨌든 신어아트센터 소극장이 이렇게 정기공연이나 원래 공연만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그죠?

다목적공간으로 활용합니다.

그 공간을 우리 시민들이 1년 내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도 열심히 해주시고 시보를 통해서도 삼방동에 이런 좋은 공간이 생겼으니 이용을 많이 하시라 또 이용절차도 얘기를 상세하게 해주셔서, 이왕 돈 들여서 지었는데 시민들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이 시설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그 지역상권도 살아나는 것이니까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 한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대학생들이 체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기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 목적보다는 오히려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서 이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선환입니다. 관람할 수 있는 객석은 의자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예. 가변형으로 접었다가 펼쳤다 할 수 있는

최고 몇 명 정도까지 관람할 수 있을까요?

50석 정도입니다.

아주 소규모네요?

소극장입니다.

뉴딜사업을 하면서 중간에 포함되어서 하고는 있지만 이런 건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사업소나 이런 데서 해야 전문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기존에 쓰던 어린이집을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3층입니다. 3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공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주민들과 의논하다 보니까 이런 시설이면 좋겠다, 2층에는 식당도 들어가고 또 1층에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 3층에는 소극장을 넣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월 12회, 정기공연 4회인데 실제 문화에 관련된 단체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주말 같은 때에 공연을 안 하면 대관료를 싸게 받는다든지 해서 좀 할애하는 방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체육관만 보더라도 진례든 장유든 있으면 토요일, 일요일 낮에는 운동하는 사람이 없으면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기도 하거든요. 요즘은 다 입찰을 받아서 하긴 하는데 이런 것도 너무 놀리는 것은 아까운 것 같긴 해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개인단체에서 모임을 하려고 해도 적당한 공간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만 잘한다면 유익하게 사용할 공간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팀장이나 이런 분들은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해서 뽑았습니까?

예. 저희들이 섭외하고 있는 루마라는 극단이 나름대로 실력 있는 단체로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실제 김해가 인구에 비례해서 문화 수준은 많이 낮다고 하거든요. 조그마한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김해 인구에 걸맞게 문화 수준이나 이런 것도 올리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예산을 받기 위해서 이런 것도 집어넣었다는 생각이 들긴 한데 시발점으로 해서 문화 수준도 향상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되는 게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나중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도서관 같은 데도 소극장 식으로 공연을 많이 하고 있고 문화의전당도 있고 서부센터도 있고 소극장이 상당히 잘 될지 염려가 되는 게 우리 회현동에도 이번에 소극장을 하나

예. 마을공방

거기 오픈했어요? 공연을 한번 했는가?

예. 공연은 몇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현재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큰 관심을 못 끌고 있는 것 같아서 염려가 되는데, 여기 시비도 들어갑니다. 그러고 관리를 하려면 계속 고정적으로, 도시재생이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이후에는 소극장이랑 어울림마당 같은 이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그래서 충분히 사업기간에

그것도 감안하면서 소극장을

사업기간에 이분들이 역량을 갖춰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시비, 국비 따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끝나면 순수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도시재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데 도시재생을 하면서 신중함을 기해야 돼요. 무슨 계획을 할 때 이게 차후에 끝났을 때도 그것이 자체적인 운영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을 고안해야 됩니다. 내가 회현동 같은 데도 보니까 자체적으로 유지되기가 쉽지 않다고요. 그러고 특히 도서관 이런 데 소극장이나 공연장을 많이 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유지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관리하는 걸로 볼 때 소극장이 5년 후에 어떻게 될지 그게 염려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회현동을 한번 해보고 인기가 좋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아, 저것 좋아서 삼안동에도 주민들이 하나 더 요구하니까 한번 해보겠다.”이렇게 하면 되는데 회현동에서도 평가가 아직까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삼방동에 도시재생차원에서 하는 걸 보면 좀 걱정은 돼요. 이것 말고도 더 좋은 프로그램이 없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든 김해시내에 문화단체들은, 자생 소그룹 단체들은 상당히 많아요. 특히 학생들을 그룹으로 해가지고 운영하는 곳이 상당히 많은데 어쨌든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학생들이라든지 단체나 서클 이런 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만 효율적인 역할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 끝나고 난 이후에 자체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여력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염려가 됩니다. 도시재생이 저는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사업이 투자만큼의 기대효과가 그렇게 많이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인데 이런 사업을 도시개발 측면으로 접근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그게 쉽게 되지는 않겠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또 어떻게 미래가 청사진처럼 펼쳐진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일부는 호응이 있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기대만큼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염려가 되어서, 좀 특화된 사업들을 발굴했으면 하는 바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왕 계획을 했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운영주체인 극단에서도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해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법의 개정에 따른 허가신고 간주제 도입, 옥외광고물 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행정안전부의 시범사업인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광고물 및 전자게시대의 운영ㆍ관리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제2항 및 제6조에 심의대상 광고물의 처리기간을 종전 15일에서 20일로 변경하고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 제20조, 제21조에 전광판, 전자게시대 등의 디지털광고물의 표출관리 및 운영관리 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별표6의 옥외광고물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부서협의 시 법무담당관의 규제개혁심사 의견을 반영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은 없었으며 9월 27일 조례ㆍ규칙심의회 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김해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번에 말씀했던 디지털광고판 설치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죠?

예. 그다음에 광고물 낙하라든지 사고로 인한 보행자의 상해 시 원만한 치료보상을 할 수 있는 보험제도가

그전에는 그게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디지털광고물 그게 올해 설치를 한다고 이미 예산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시설물 하드웨어는 설치를 해서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때 6개 한다고 했습니까?

대형광고물이 서김해IC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중형광고물이 보건소 앞 사거리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동 무로거리에 키오스크 6개가 설치됐습니다.

혹시 내년에는 예산편성합니까?

전자게시대를 올해 하반기에도 3기 설치할 계획이고 내년에도 계속 전자게시대를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솔직히 현재 하고 있는 현수막게시대, 지정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도시미관상 상당히 안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어지럽고 어떤 곳은 중간에 비어있는 곳도 있고 이러니까 참 보기 싫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전부다 이런 쪽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단지 그 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게 어느 정도 완충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실제로 도시미관을 위해서는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활성화해서 중간중간에 시민들이 잘 보이는 곳에 깨끗하게 정비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자게시대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험 관련해서는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 같고요. 이게 그러면 시행은 언제부터입니까?

6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때부터 바로 1만 원부터 해서 1일 3000원씩?

예.

지금 그렇게 계산이 되고 있는 겁니까?

예. 아직 부과는 한 적이 없는데 지금 가입을 거의 다 했습니다.

가입은 누가 하죠?

광고업자가 합니다.

아, 그래서 저도 모르는구나. 나는 하나도 안 했는데

예. 자기들이 설치한 광고물로 인해서 부상자가 생겼을 경우에 자기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간판 같은 것들이 그렇다는 겁니까? 부착한 사람이 책임을 지게 돼있습니까?

원래는 소유자의 책임이었는데 혹시 부착을 제대로 튼튼하게 못했거나 사업자의 과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는 책임소재가 분명해야 하는데 누구한테 부과할지 딱 정해져야 그 부과대상이, 지금 어떻게 보신다는 거죠? 그럼 1차적인 부과대상이 광고업자입니까?

책임소재는 별도 보험회사에서 따져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보험은 결국 광고업을 하시는 분들이 부착과 동시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예. 저희들이 계속 자동차보험을 들듯이 연중 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기가 설치한 광고물로 인해서 부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보험에서 처리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간판 게시기간이 짧을수록 광고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유리한 것 아닙니까?

대부분 그 가게가 운영되는 한 거의 반영구적으로

그렇죠. 지금 보험은 매년마다 갱신을 하는 건데 그러면 사업주가 빨리 폐업을 하면 광고업자들은 일단 그 부담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철거를 해야죠.

아, 그러면 그런 게 포함되어 있구나. 저는 이때가지 여러 번 달아도 전혀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없길래

사업주는 책임이 없습니다.

아, 사업주는 원래 책임이 없습니까?

예. 여기에 대한 보험의 부담 내용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지금 시행은 이미 하고 있고 대부분 가입했기 때문에 이때까지 부과는 안 했다?

예. 지금 과태료 부과 근거가 없어가지고

이제 이게 되면 바로 시행되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것 위험하거든요.

아무래도 건축주하고 분쟁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보험을 든 쪽에서 보상을 해줘버리면 건축주하고 분쟁도 없을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문용주입니다. 김해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2016년 2월 3일 제정된 문화관광부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률에서 시ㆍ군으로 위임된 사항과 우리시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원활한 업무수행과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와 안 제7조에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지역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한 사항과 공공디자인 심의를 위한 지역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정하고 있고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김해시 공공디자인의 전반적인 기준을 마련토록 하여 우리시의 정체성을 담은 도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으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는 그 기능이 유사한 김해시 경관 조례에 따라 설치된 김해시 경관위원회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안 제10조에서는 공공디자인 심의 기준에 관한 사항과 안 제14조에서 제15조에는 공공디자인 시범ㆍ공모사업의 시행과 전문가 참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우리시 공공디자인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공공디자인 시범 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상정에 앞서 감사관에서 실시하는 부패영향평가와 법무담당관의 규제개혁심사, 여성가족과의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부서의 의견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시에도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제573회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별도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 제정 조례안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6년 2월 3일에 제정됐다 그죠?

예.

지금 2021년인데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조례안을 제정한다 그죠?

예. 좀 늦었습니다.

많이 늦었다 그죠?

비슷한 조례가 있었는데 좀 늦게 됐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이런 건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김해시에는 조형물 설치에 관한 조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준용해서

어쨌든 이게 지금 기존에 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조례안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해야 했던 부분이고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되는데 맞죠?

예.

그럼 공공디자인 시범 공모사업 시행 및 전문가 참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기타 등등 여기 있는 것 지금 조례안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다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럼 디자인 부서가 따로 있고, 제가 대충 읽어보니까 전담부서 설치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전담부서를 설치할 예정입니까?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한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른 도시에는 디자인과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시에 최초로 생긴 부서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서를 두기 위해서 상위법이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시장님이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건 하겠다는 의지가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공공디자인이 우리시에 지금 공식적으로 몇 개나 있습니까?

공공디자인이라고 하기 보다는 조형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디자인하고 관여가 있는 조형물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공공디자인은 건축심의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공조형물만 200개

조례 제정안인데 사전에 와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랬나, 혹시 저한테 설명을 하겠다고

저번에 상정했을 때 이게 보류가 됐었거든요.

예.“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는 그 기능이 유사한 김해시 경관 조례에 따라 설치된 김해시 경관위원회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다.”이렇게 됐는데 그때 조 위원님께서“경관위원회에서 이걸 중복으로 운영하면 되겠나? 별도 위원회를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이게 보류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 보류된 안을 감안해서 가져온 겁니까?

보류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초안 그대로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래요?

예.

보류한 것을 수정도 안 하고 그냥 가져왔나 보네?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여기서 수정을 해야 되네?

예. 그렇습니다.

이건 뭡니까? “시공 입찰설계(턴키)공사 및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인 경우”이렇게 해놨네요? 그죠? 제8조 제3호 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것, 그럼 이런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에서 다 제외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턴키에서는 디자인에서부터 설계, 시공까지 일괄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면 그 내용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아마 제외할 수 있다고 그 조항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구입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이건

그것 또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게

여러 가지로 검토도 해야 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히 한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류한 부분을 가지고 깊이 있는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의가 있습니다.

조종현 위원입니다. 김해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 일부 용어를 수정할 필요가 있고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경관위원회가 대신하게 규정하고 있어 디자인 관련 주요업무를 경관위원회 위원들이 독점하는 폐단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별도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목적으로 조례가 제정되었으므로 위원회 운영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부분이 많아 배부해 드린 것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동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동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