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한호 의원 발언

제240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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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해시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외 1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황현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황현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황현재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현재 의원입니다. 김해시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김해시가 보유한 전광판 등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홍보의 공익적 기능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홍보매체 이용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홍보매체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이용신청, 선정기준 및 이용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이의신청 및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홍보매체 이용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관내에 소재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김해시가 보유한 전광판 등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홍보의 공익적 기능 실현과 공정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홍보매체가 적극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황현재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꼭 필요합니까?

현재

황현재의원

위원회 구성은 공익적인 역할에서 무료로 게재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선정한다든지 특히 유료화할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공익 측면에서 무료로 게재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홍보매체 이용을 다 무료로 하실 거예요?

현재

황현재의원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는데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위원회 같은 경우는 무료로 하는 경우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꼭 필요하다 이거죠?

현재

황현재의원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 정도 결정합니까?

현재

황현재의원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하는데 보통 1년에 한두 번 정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그것하고 관련해서 8조에 보면“시 관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홍보매체 이용을 하는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 실제 이러한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우리 시에서 소득을 올리겠다 이런 관점은 아니다 그죠?

현재

황현재의원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시 관내로 한정했다?

현재

황현재의원

예.

진규

김진규위원

시 관외가 아니고 그죠?

현재

황현재의원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성 위원장, 주정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하나만 더 여쭈겠습니다. 유료 또는 무료인데 유료의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제13조는 홍보매체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고 지정해놨는데 유료로는 지정된 게 없어요.

현재

황현재의원

그 부분은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고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들도 자기 광고를 낼 수 있는 겁니까?

현재

황현재의원

시민들이 아닌 소상공인이나 소기업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호

김한호위원

아까 보니까 특정 종교나 정당 등의 홍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의 홍보. 그러면 개인은 홍보를 못한다 그죠?

현재

황현재의원

예.

한호

김한호위원

소상공인이나 단체도 있지만 특정한 단체들이 자기 단체의 광고를 낼 적에는 어느 정도 유료도 받아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현재

황현재의원

김해에 총 165개 정도 광고가 있는데요. 우리가 24시간을 다 활용하는 게 아니고 특정시간대에 만약에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그 부분만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개인이 돈을 들여서 광고를 낸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문의가 들어왔을 때 165개에 고루고루 형평성 있게 광고가 나갈 수 있게끔 선정위원회의 역할이 참 중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황현재의원

맞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일단 무료로 하신다 그 말이죠? 유료는 없다 말씀이죠?

현재

황현재의원

예. 여기 조례에 해당하는 건 무료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부위원장, 김희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내외동에 지금 디지털 사이니지 하잖아요? 그건 우리 김해시 홍보매체가 아닌가요?

현재

황현재의원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거기에 소상공인들하고 광고하는데 돈 내야 되잖아요?

현재

황현재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 부분만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여기에는 무료라고 되어 있잖아요?

현재

황현재의원

디지털 사이니지 그게 24시간 운영한다면 일정시간 부분은 우리시의 공익적인 부분만 30분이면 30분, 10분이면 10분 동안 무료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개인이 광고하고자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유료화해야죠.

진규

김진규위원

“소상공인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그렇고 13조에“이용료는 무료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현재

황현재의원

쉽게 생각해서 광고에 보면 공익광고가 있잖아요. 공익광고는 정부에서 금액을 투자해서 공익광고를 하는 거고 일반광고는 옷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돈을 내서 광고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광고 전체 중에서 공익광고에 해당하는 부분만 무료로 게재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를 들면 이번에 보건소 앞에 새로 설립되잖아요. 그것도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현재

황현재의원

예. 다 들어갑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거기에 소상공인이 자기들 가게 또는 중소기업이 선전할 때는 유료가 될 것 아닙니까?

현재

황현재의원

그러니까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동희

이동희공보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이동희입니다.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게 된 최대목적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광고비를 지원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혜택을 드리고 경제활력을 시키고자 하는 주된 목적이 있고요. 소상공인 본인은 돈을 안 내지만 시에서 일정 부분 예산을 확보해서 광고비를 업체에다가, 시에서 광고업체에다가 돈을 지원하는 시스템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외동 무로거리 이건 무로거리 안에 있는 업체만 한정되어 있거든요. 외부에 있는 업소도 거기에서 광고를 한다면 광고가 되겠지만 무로거리 안에 있는 업소만 한다면 그건 오해의 소지가 있고 보건소 앞이라든지 서김해IC에 대형전광판이 있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된 업소는 거기에도 광고가 가능하게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공익적인 광고는

진규

김진규위원

당연히 무료겠죠.

동희

이동희공보관

시에서 하는 공익광고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그건 당연히 무료로 하고

동희

이동희공보관

일반 상업광고를 지원하겠다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업소는 마지막 주에 무료다 이렇게 해놓고 광고에 대한 매체기준은 별도로 규칙을 정해서 만들어서 따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저번주에 디지털 사이니지 중간보고회를 들었거든요. 그때 업체에서 보고회를 할 때 무로거리에 있는 키오스크라든지 보건소 앞에 있는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거두겠다고 중간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동희

이동희공보관

무로거리 안에 있는 업소를 홍보하려면 그 업소가 광고비를 내야 될 겁니다. 무로거리에 소재하고 있는 업소만 한다면 저희들이 그 광고판을 가지고 김해시에서 지원하기에는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홍보매체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이 부분을 지금 조례에 박아놓으면 다 무료로 생각하지 어떻게 유료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동희

이동희공보관

선정된 업체만 할 거고 2조 정의에 홍보매체란 김해시가 보유한 전광판 등 광고가 가능한 공공시설물을 활용하여 시정정보 등의 공익광고 게시가 가능한 매체만 한다고 한정을 했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무로거리 안에 있는 100여 개 업소가 광고를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장유에 있는 업소를 거기에서 광고하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이니지 광고는 제외해야 되지 않나. 대신에 서김해IC라든지 보건소 앞이라든지 이런 데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된 업소, 단체 이런 곳은 지원돼야 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를 들면 보건소 앞 전광판에 소상공인연합회에서“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광고는 공익광고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무료로 이용하겠죠?

동희

이동희공보관

그것은 공익광고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동희

이동희공보관

공익광고는 공익광고대로 하고 30% 쓸 수 있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예를 들면 김밥일번지를 홍보하고 싶은데 김밥일번지를 하게 되면 무료로 해줄 거예요? 안 되잖아?

동희

이동희공보관

선정되면

진규

김진규위원

에이.

동희

이동희공보관

우리가 1년에 40개 정도 업소를 생각하고 있고요. 예산은 한 5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무료로 한다고 해놓으면 안 된다니까?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8조 1항 3호에 보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도 광고를 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동희

이동희공보관

그렇죠.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건 무료로 해준다는 말입니까?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그러니까 소기업 기준은 중소기업법 시행령 별표3에 소기업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소기업은 해주고 소상공인은?

동희

이동희공보관

소상공인도 다 해당되죠. 일반 숙박 및 음식점도 포함되어 있는데 연간 평균매출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기업에 해당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동희

이동희공보관

만약에 김밥일번지가 광고를 하고 싶다 그랬을 경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되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광고업체에다가 돈을 대고 본인은 무료이고 그런 시스템이죠.

진규

김진규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어떤 소상공인은 되고 어떤 소상공인은 안 되고 이렇게 결정이 날 수도 있겠네요?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좀 애매한데?

동희

이동희공보관

그건 규칙으로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말이 더 나오겠는데요?

동희

이동희공보관

이 조례는 인근 창원시에서도 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광주에서 조례가 발의되어서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하는 건 좋아요. 하는 건 좋은데 무료로 한다 이 부분을 조례로 딱 정해놓아버리면 규칙에서 유료가 될 수 있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안 되지.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조례에서 무료로 했는데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을 정하는데 그 시행규칙에 어떤 경우에는 유료로 한다 이렇게 될 수 있냐고요?

동희

이동희공보관

이 무료로 하는 것은 선정된 업소, 단체, 법인에 대해서 무료로 한다 이 말이지 모든 김해시에 있는 공익적 광고가 가능한 매체에 다 무료로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공익적 기능 실현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 촉진인데 지금 소상공인 경제활동 촉진이 문제거든요. 그러면 규칙으로 정할 때 단체만 해당한다든지 개인이 해당하면, 뒤에 무료로 한다는 부분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규칙을 명확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든지 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체에서 회사 제품도 홍보해 주면 좋겠다 이랬을 때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결과에 따라 그분이 선정됐다면 우리시가 일정 부분 예산을 들여서 광고업체에다가 돈을 주고 그 업체는 한 달 정도 무료로 광고를 할 수 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의도는 너무 괜찮고 좋은데 문제는 신청자가 많으면 기간도 정해야 되고 무료로 하면 혼란이 있을 것 같다는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기간은 한 달로

명희

김명희위원

100개 업체가 신청했다 그랬을 때 한 달 하면 12개 업체밖에 안 되는데 홍보를 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한 건데 시기를 놓쳐버리면 여러 가지 효율성이 떨어지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규칙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해서 혼란이 없고 공정하게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공익적 실현에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했지만 중소기업 시행령 제8조제1항에 소기업 이게 지금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신청자가 많아버리면 홍보매체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규칙으로 명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심의위원들도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명시를 해서 조례를 효율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공보관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위원회 선정하는데 일반 위원회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을 하든 시장이 위원장을 하는데 여기는 위원 중에 위원장을 그 자리에서 뽑습니까?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이게 좀 그렇고 만약에 광고ㆍ홍보ㆍ언론ㆍ산업디자인ㆍ지역경제 관련된 사람들이 위원회에 들어오네요?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

만약에 관련된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공정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동희

이동희공보관

소기업에 있는 분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광고라든지 언론업무를 맡고 있는 지식 있는 사람을 넣지 개인이 들어왔을 때 이 밑에 제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7조에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에 이해관계자가 있다면 본인이 여기에서 제척된다고 7조에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언론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공정하게 안 되는 걸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보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른 위원회는 보면 수당만 주는데 여비라는 것은 서울에서 올 수도 있고 대구에서 올 수도 있고 이런데 왜 여비까지 지급하는지

동희

이동희공보관

이것은 우리 김해시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팔도

조팔도위원

보통은 수당만 주는 걸로 많이 되어 있더라고.

동희

이동희공보관

멀리서 왔을 경우에 여비도 같이

팔도

조팔도위원

예를 들어서 멀리서 온다는 것은 한국일보나 서울신문사에서 온다 이 이야기입니까?

동희

이동희공보관

이것은 범위를 포괄적으로 했는데 여비대상이 안 되면 여비를 안 줄 거고 여비대상이 되는데도 조례에 안 담아놓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제가 생각할 때 경남 안에만 해도 언론사나 미디어 부분이 많은데 될 수 있으면 서울이나 경기도에 있는 사람을 부르지 말고 시 경비가 다 지급되니까, 수당이나 실비변상비야 당연히 주지만 여비까지 준다는 부분은 재고해서 타 위원회하고 잘 검토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희

이동희공보관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165개소가 있는데 현재는 공익광고만 하고 어느 지역에는 안에 있는 업체가 한다는데 예를 들어서 김밥일번지인데 광고에 선정되면 165개에 다 나가는 겁니까, 지역 안배를 해서 나가는 겁니까?

동희

이동희공보관

165개 모든 광고매체에 다 할 수는 없고요. 쪼개야 되겠죠.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 지역별로 안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명열

류명열위원

진영에 김밥일번지 있는데 김해 것을 진영 가서 한다고 김해에 사먹으러 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동희

이동희공보관

165개 광고매체에 해당되는 데에 홍보를 해야 효과가 있지 부원동에 있는 업소가 장유나 진영 가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명열

류명열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로변에 큰 전광판이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공보관

지금 서김해IC에 대형전광판을 하나 설치했고요. 보건소 앞에 전광판을 설치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IC는 다 했습니까?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연말까지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서김해IC는 동영상이 되고 보건소에는 정지화면

명열

류명열위원

서김해에 어째 세웠노? 전에 세워달라고 하니까 도로 옆에는 안 된다고 하더니만, 몇 년 전에는 안 된다고 했는데 몇 년 뒤에는 되고 그죠?

동희

이동희공보관

디자인과에서 국비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번에 무로거리하고 사이니지를 복합적으로 설치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전에 축협에서 조합장이 광고판을 한번 이야기했는데 전 시장인지 현재 시장인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 했어. 도롯가에 세우면 불법이라 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공모사업은 되고 이건 너무 일관성이 없는 거라. 도로 옆에는 분명히 안 된다 했어요. 그때 회의자료도 있을 거다. 그렇게 해놓고 도시디자인과 공모사업은 되고 그러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이 말이가?

동희

이동희공보관

그것은 도시디자인과에 한번 더 확인을 거쳐서 별도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지금 김해가 보면 대동화훼나 한림딸기, 진영단감, 양돈축협 이게 주매체 아닙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김해가 이렇게 발전하는데 도롯가 큰 데는 그런 광고도 우선적으로 때려줘야 되고 맨날 공익만 하지 말고 그러면 지역마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진영에 광고판이 몇 개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공보관

지역별로는 파악이 안 되는데 지금 165개에 해당되는 매체는 버스승강장에 있는 광고판

명열

류명열위원

조그만 것?

동희

이동희공보관

아닙니다. 승강장 창문으로 되어있는 거기에다가 가로세로 1~1.5m 정도 광고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명열

류명열위원

진영에는 거의 없는 것 같던데?

동희

이동희공보관

또 버스정보시스템 BIS에 동영상으로 광고가 가능할 거고 무로거리에 있는 사이니지도 165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이것도 나중에 광고가 나가고 하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나는 모르겠어. 효과가 안 있겠습니까? 또 나중에 지역별로“왜 우리는 안 해주노?”하는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단디 챙겨서 하이소.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한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지금 소상공인이 3만 7,000이고 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10인 이하 같으면 몇천 개 될 텐데 홍보를 할 수 있는 매체는 몇 개 없잖아요?

동희

이동희공보관

홍보를 할 수 있는

한호

김한호위원

이런 업체에 한꺼번에 몰리고 전부 무료로 해준다 그러면, 큰 거리에 광고가 나가는데 저도 신청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텐데 이용신청 범위가 소상공인, 소기업, 종교단체 이렇게 너무 광범위하게 해놓으면 나중에 혼란의 소지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희

이동희공보관

일단 신청을 받고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간 한 5000 정도를

한호

김한호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하지만 어느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당첨돼서 했는데 형평성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하면 소외감을 안 느끼겠습니까? 범위가 너무 광활한 것 같은데요? 홍보매체는 몇 개 안되는데 이용대상은 소상공인, 소기업, 종교단체 이렇게 하면 몇만 개 될 텐데 범위가 너무 광활하다 싶은데

동희

이동희공보관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외되고요. 9조 2항에 1호부터 3호에 그렇게 되어있고

한호

김한호위원

아, 이건 제외하는 거고 그러니까 나머지 선정기준에 보면 소기업, 소상공인 이러면 범위가 너무 광활한 것 같아요.

동희

이동희공보관

이것은 제외하고 법령이나 조례에서 우리시가 지원해 주는 단체하고 비영리법인단체 그리고 중소기업법 시행령에 의한 소기업 이렇게 지원했는데 2항에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런 부분은 구비서류라든지 우편, 방문, 이메일 이런 방법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할 부분이고 소기업의 범위가 큽니다. 10인 이하

한호

김한호위원

소기업의 범위가 많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범위가 많잖아요?

동희

이동희공보관

우리 관내에 10인 이하 기업체가 꽤 되는데 한 75% 정도

한호

김한호위원

아니, 소상공인은 5인 이하죠. 5인 이하의 모든 업체에 다 하면 지금 소상공인이 3만 7,000개가 되는데 아무튼 선정위원회에서 규칙이나 이런 게 명확하지 않으면 굉장히 혼란이 올 것이다. 규칙 같은 것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칙을 잘 세워보십시오.

동희

이동희공보관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조례 자체는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는 계십니다. 참 좋은 조례라 생각하고 있고 단지 우려하는 부분들이 여기에 있어서 기준점이 너무 없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거든요. 한정되어 있는 부분에서 확대를 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광범위하게 퍼뜨려놓았기 때문에 이걸 나중에 줄이려면 그에 대한 후유증이 나올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기업과 소상공인을 선정범위에 포함한다는 기준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기업이라는 것은 김해에 본사를 둔 기업, 소상공인이라 하면 김해시가 알리고 싶어 하는 정도의, 음식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달 내지는 분기별로 김해십미라든지 김해에 와서 들러야 될 관광지와 마찬가지로 음식점 이런 부분을 선정하는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주면 이 조례는 굉장히 환영 받을 조례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도 뚜렷하게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이 부분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씩 확대해 가는 것. 이것 하면 무조건 대기열이 생겨요. 기준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나도 해줘. 나도 해줘.”라는 전제 하에서 대기열이 생기기 시작하면 좋은 의도로 만든 조례가 질서적인 부분에서 무질서로 나갈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정회를 하고 이 부분을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김해시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8조 중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10조제1항 중“시 인터넷 홈페이지”를“시누리집(홈페이지)”로 한다. 그리고 제13조를 삭제한다.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내용으로 일부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방금 주정영 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해시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정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주정영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정영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정영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희성 위원장, 주정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김해시 사회적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희성, 김창수, 최동석, 김진규, 송유인, 김한호, 정준호, 조종현, 황현재, 엄정, 김명희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사회적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김희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김희성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희성 의원입니다. 김해시 사회적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김해시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성장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해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의 제명을 김해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기본이념, 시장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영지원, 교육ㆍ훈련,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민간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는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22조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는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김해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로 하고 사회적경제가 지역경제의 선순환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양극화와 청년실업, 고용불안 등을 해소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통합 실현에 기여하는 우리 사회경제의 새로운 대안이 됨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사회적경제위원회 구성,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으로 우리시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사회적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김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조에 보면 우선구매 촉진 마지막에“지원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에 보면“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10조를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고 지원해야 한다고 바꾸면 안 될까 싶어서, 지금까지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리 시에서도 그닥 많이 구매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희성

김희성의원

좋은 제안입니다. 김진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명시해놓게 되면 또 다른 강제성에 대한 부분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조례에 명시시키면 구매나 이런 부분에 위험요소가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역업체, 여러 가지 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지역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집행부에다가 요구하고 만약에 부족하다 생각한다면 이번 시기보다는 차후에 정말로 그것이 재론되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시행되지 않는다면 조례에 강제로 그 조항을 삽입해서라도 시행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집행부에서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하겠다고 노력한다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점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희성

김희성의원

참고로 사회적경제 우선구매법을 제정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례를 통해서 집행부가 다시 한번 확고히 의지를 가질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한 가지만 더 하면 13조에“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김해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가 있는데 간판도 그대로 놔두고 갑니까 아니면 다 바꾸는 겁니까?

희성

김희성의원

다 바꿔야 됩니다. 지금 이 조례 자체가 개정되는 이유가 지금까지는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라는 명칭을 가지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명칭이 바뀌고 또한 전체적으로 단어 자체가 그렇게 사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사회적공동체에서 사회적경제로 이게 상위법에서 바뀌는 건가요?

희성

김희성의원

맞습니다. 표준안이 사회적공동체 지원에서 사회적경제 지원으로 전체적으로 바뀌는데 이 표준안은 2019년도 12월에 바뀌었습니다. 이게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가 김해시 조례는 2017년 12월에 조례가 만들어졌고 2년 뒤에 표준안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단어나 명칭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정리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 이래서 전체적으로 개정조례를 실시하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사회적공동체라고 붙은 것을 경제지원센터로 다 바꾸려면 예산이 아까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희성

김희성의원

예.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죠. 김해가 명칭에 대한 부분들, 조그마한 예산 때문에 뒤떨어진 도시가 될 수는 없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명칭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2조 정의를 보면 도지사가 지정하는 예비사회적기업 또 나에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마을기업. 제가 왜 이걸 묻느냐면 우리시가 해도 범위가 엄청시리 넓은데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하는 것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김해시에서 인정하는 공공기관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희성

김희성의원

조팔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등록의 문제입니다.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단일명칭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 여러 가지 명칭들이 포함되어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대상의 부분들이 도지사가 지정하는 부분도 공동체로서 인증을 받을 수 있고 김해시장이 한다 하더라도 김해시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포함되는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중앙행정기관 이런 것하고 다 하니까 범위가 너무 넓어서, 우리 김해시만 해도 범위가 엄청시리 큰데 이 부분이 조금 그렇고 마지막으로 제7조 경영지원에 보면“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ㆍ마케팅”이런 부분이 공공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기관만 해주는 겁니까?

희성

김희성의원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건 내가 이해를 하고 시설비 지원 등에 보면 부지구입비하고 시설비 예산하고 범위가 엄청시리, 융자해 주거나 공유재산 임대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마지막으로 12조에 보면 시장은 민간기업, 대학 등이 사회적기업 단체 이런 부분도 이것 아니라도 대학은 엄청시리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이것까지 다 포함하면 범위가 너무 커서 대학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 소관으로는 설명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희성

김희성의원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대학이 포함되는 것은 대체적으로 보면 어떤 단체를 명시하기 어려우니까 공공교육기관을 포함시킨다는 전제를 하면 아무래도 전문성을 그쪽에서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도움이 되겠죠. 아까 조팔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민간이 하는 사회적기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부분들은 고용노동부의 상위법에 따라서 지정을 받는 것이고 그다음에 마을기업 역시 마찬가지로 행안부에서 조건을 갖춘 데 대한 지정입니다. 조팔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그렇게까지 걱정을 안 하셔도 충분하게 준비단계와 검증단계를 거쳐서 지정하고 또 거기에 준하는 지원을 하는 것이고 참고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린다면 이 조례는 제정조례안이 아니고 개정조례안입니다. 기존에 있던 조례입니다. 그것을 부분적으로 명칭이나 이런 부분만 바뀌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김해시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연간 3억 6000 정도로 알고 있고 전체적인 예산은 약 35억, 보통 국비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큽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나는 생각할 때 이게 상위법으로 내려온 것도 아니고 조례에 보면 김해 사회적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 김해시장이 인정하는 것부터 우선이 되어야 경상남도지사가 한 것하고 중앙행정기관을 하게 되면 너무 남발해서 크기 때문에 결국은 김해시가 다 지원해 주면 예산이 염려스러워서

희성

김희성의원

아닙니다. 조팔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이번에 약 35억 정도를 받았는데 이 35억은 사회적기업들이 국가나 도나 여기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받아오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도나 국가에서 지정하는 부분들이 김해시장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한 예산을 받아옴으로써 사회적기업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그런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김해시장 조례로 잘 해가면 더 발전이 안 되겠나 싶어서, 범위가 너무 넓다 보면, 보조금예산을 받으러 가도 경비하고 돈이 얼마나 듭니까? 시가 어디 그냥 갑니까?

희성

김희성의원

이건 김해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도에서 하는데

희성

김희성의원

도에서 하는데 이걸 김해시가 공모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팔도

조팔도위원

아닌데 그러면 김해시는 돈 10원도 안 들어갑니까?

희성

김희성의원

제가 조금 전에 다 설명했지 않습니까? 3억 5000 정도가 김해시의 시비이고, 전체적인 규모에 있어서 약 10% 정도 김해시가 부담하는 대신 35억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되는 겁니다. 그러면 약 90% 정도가 도비나 국비를 통해서 사회적기업들이 공모를 통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어차피 매칭사업 아닙니까? 시가 10원도 안 드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10% 정도 드니까 이런 부분의 범위가 너무 넓다 보면 아무래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이, 지자체 공공기관에 해주는 마을기업 이건 더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희성

김희성의원

만약에 시가 이 예산들을 전액 부담한다면 굉장히 부담되는 거죠. 그런데 도비나 국비를 공모사업을 통해서 가져옴으로 인해서 그만큼 시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나는 생각할 때 경상남도의회에서 이래 할 것 같으면 개정조례안을 해가지고 오는 게 더 좋지.

희성

김희성의원

그렇지 않죠. 이 조례는 김해시에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한 부분들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단지 이번에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직접적으로 관계없이 명칭에 대한 부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지금 조팔도 위원님께서 인정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김해시가 10%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국비나 도비에 있어서 공모사업으로서 매칭사업 맞습니다. 평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9대 1의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 같으면 김해시가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국비나 도비 이런 것 가지고 오는 것은 우리 시에서 지원 부분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희성

김희성의원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조팔도 위원님께서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희성

김희성의원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우려 중에서 대부분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조팔도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을 재검토하시고 필요한 자료를 받아서 그 부분을 가지고 확정되어 있는 예산에 대한 편중 부분이나 김해시가 부담하는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얘기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알겠습니다.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예산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시장 위주로 해도 이게 엄청시리 넓은데 중앙하고 경상남도하고,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그렇게 내려와도 우리시가 중점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희성

김희성의원

그러면 시가 35억을 다 부담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어차피 시에서 예산을 다 따온 것 아닙니까? 보조금이 그냥 이것만 하라고 내려온 게 아니고 시에서 노력 없이 돈이 올 수는 없다 아닙니까?

희성

김희성의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팔도

조팔도위원

중앙 예산은 다 노력해서 가져오는 건데

희성

김희성의원

조팔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시가 만들어온 돈이 아니고 사회적기업들이 도나 국가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사회적기업이 그걸 공모해서, 김해시하고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뒷받침을, 김해시가 행정적으로 이런 부분은 해줘야 되죠. 받아오면 매칭에 대한 부분들은 김해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다른 조례는 보통 보면 경상남도지사나 중앙행정기관 이런 용어가 잘 없는데 이런 게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시가 열심히 해놓고 보조금이든 어째 됐든 이렇게 하면 이런 부분이 인정되는 기분인데 지금 도시재생 안에 들어가는 것도 지원되고 이중으로 많이 된다는 기분이 들어서, 내가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의원

조팔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염두에 두고 이 조례가 시행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신ㆍ구대조표가 없어서 지금 사회적경제 단어만 바뀐 겁니까? 바뀐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희성

김희성의원

조문에 있어서 바뀐 부분들은 제일 큰 것은 명칭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명칭 그다음에

희성

김희성의원

명칭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내용적으로 바뀐 게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특별하게 중요하다는 것 몇 개만 말씀해 주십시오.

희성

김희성의원

대부분 그렇고 지금 김해시의 조례는 4년 단위로 이것을 개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안에는 5년 단위로 그 부분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지도감독 부분에서, 그게 제19조입니다. 제19조에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조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감독하여야 된다고 바꾸었습니다. 사회적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그다음에 김해시 행정이 거기에 대해 더 관심을 갖자는 측면에서 감독하여야 한다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주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사회적기업 정산 잘하고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육성도 중요하지만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몇 년 사이에 사회적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많이 늘었는데 지정기준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명확하고 실직적으로 사회적기업을 함으로써 효과가 있는, 역량이 되는 기업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정의에 보면 다항에 이종협동조합연합회라고 있는데 이건 뭡니까?

희성

김희성의원

어디요?

현재

황현재위원

맨 끝에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이게 무슨 뜻이죠?

희성

김희성의원

잠깐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에 그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하는 부분에서 조합을 결성했는데 커피숍에 대한 조합들이 결성했을 때 같은 맥락의 부분을 이원화시켰다는 측면을 모으게 되면 이렇게 명칭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식당인데 휴게음식이라든지 이렇게 2개가 합쳐지면, 외식과 휴게음식이 합쳐지면 이종 이렇게 표현을

희성

김희성의원

예. 단어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중간조직이라면 어떤 단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희성

김희성의원

어디에 있는 겁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3항 정의에 보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가교역할을 하는 중간지원조직인데 예를 들면 어떤 걸 중간조직이라 합니까?

희성

김희성의원

3조 말씀하십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2조

희성

김희성의원

2조 3항

현재

황현재위원

예. 거기하고 여기하고 다릅니까?

희성

김희성의원

라항에 3번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가교역할 그걸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예. 쉽게 표현하면 어떤 단체이고 어떤 조직이죠?

희성

김희성의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공동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개념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사회적기업 지원과 김해시와의 연결고리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사업의 측면에서도 보면 공모사업도 그러한 연계성을 가져서 지원해 준다고

현재

황현재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것 아니잖아요?

진영

황진영사회적공동체팀장

반갑습니다. 사회적공동체팀장 황진영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사회적경제기업이 많이 있는데 그걸 컨설팅하거나 교육하거나 공모 지원하거나 이런 것을 행정에서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전문적인 사회적경제조직들이 그런 역할을 대신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는 시에서 직영하고 있지만 지원센터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이런 게 행정은 아니지만 민간위탁해서 민간들을 지원해 주는 조직이고 문화센터 이런 것도 다 중간지원조직으로 보면 되거든요.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김해시에서 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그냥 사회적기업을 만들기 위한 기초단계의 역할만 하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사회적기업 간의 연계라든지 이런 역할은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진영

황진영사회적공동체팀장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진입하고 창업하고 더 성장할 수 있는 역할도 하고 있고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네트워크 역할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하고 있다고요?

진영

황진영사회적공동체팀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나는 처음 듣는데? 사회적경제기업 제일 처음에 만들기 위해서 그냥 기초적인 역할은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업 간 서로 연계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건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 간 연계해준 내용이 있습니까?

진영

황진영사회적공동체팀장

11월에 사회적경제기업 체험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김해시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을 모아서, 시민들이 사회적경제라는 것을 잘 모르니까 인식 확산을 하기 위해서 사회적공동센터가 주축이 되어서 사회적기업들을 한 20~30개 모아서 체험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것 하나?

진영

황진영사회적공동체팀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또 다른 건?

진영

황진영사회적공동체팀장

분기별로 네트워킹데이라고 해서 선배 사회적기업가들이 강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현장기업에 가서 컨설팅도 해주고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중간지원조직 이게 굉장히 애매한 것 같아요. 이런 조직이 지자체도 아니고 사도 아니고

진영

황진영사회적공동체팀장

엄밀하게 따지면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는 직영

현재

황현재위원

지원센터는 우리 지자체의 직영이잖아요?

진영

황진영사회적공동체팀장

예. 도 전체를 담당하는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을 중간조직화하는 기관이 지정되어 있는데 모두의경제라고 거기는 사회적협동조합이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광역단위로 중간지원조직을 지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황현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사회적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희성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희성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정영 부위원장, 김희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3. 김해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조례 제정조례안(주정영, 김형수, 김진규, 정준호, 송유인, 김한호, 조종현, 황현재, 엄정, 김명희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희성

김희성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주정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주정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주정영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정영 의원입니다. 김해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김해시 및 김해시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인권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3조 및 제4조에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감정노동자의 권리존중,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실태조사 및 평가반영 및 권고, 모범지침 배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권리보장교육 및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상담 및 보호,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는 사업장 내 안내문의 부착 등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15조에서는 권리보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16조에서는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김해시 및 김해시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인권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구조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감정노동자들이 정신적 스트레스와 건강장애 등의 문제를 겪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부족 등으로 근무상황이 외면당하고 있어 감정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과 치유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주정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정노동자의 범위가 시 또는 시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거의 다 아닌가요?

정영

주정영의원

그래서 위원회에서 그 범위를 정하게끔 해놓았고요. 실제 시민 응대를 하기 때문에 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다 포함하기에는 많을 것이고 아직 실태조사를 안 해서 정확한 내용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추정으로 자료를 뽑아보기는 했습니다. 그랬을 때 직원수 대비 종사자수가 한 5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감정노동자라고 딱 지칭할 수 있는 기준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정영

주정영의원

감정노동자라 하면 고객응대 등의 업무수행 과정에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ㆍ조직상 요구되는 노동형태를 감정노동이라 한다고 용어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실제로 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준하는 분들 말고도 흔히 말하는 백화점의 옷매장 이런 데에 갑질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또한 감정노동자가 될 수도 있다 그죠?

정영

주정영의원

맞죠. 감정노동자라 하면 대체적으로 보면 콜센터라든지 백화점, 택시, 버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많은 대민을 상대로 하는 부분인데 이번 조례는 사실 민간영역까지는 포함하지 못하고 김해시와 산하기관으로 한정해서 저희 쪽에서 관리가 가능한 감정노동자에 대해서 권익보호를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는 민간영역에도 이것이 계속 확대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보니까 민간영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광주는 보니까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 소재 사업장의 감정노동자도 권리보호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12조에 보면 감정노동자 상담 등은 민간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이용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정영

주정영의원

이 조례는 일단 시와 시 산하기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배경으로 상담을 받는 것은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것은 노동자 인권 부분에서 감정노동자에 대한 처우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차선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위원회를 신설하지 않고 대행기관으로 우리시에 노사민정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쪽에서 노사관계나 여러 가지 부분을 규정하는데 이 협의회에 대행하게 함으로써 그러한 부분들도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 감정노동자에 대한 권익보호는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용자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영역은 많은 공론화나 협의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시와 시 산하기관에 한정해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를 제정하셨으니까 앞으로는 민간업체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감정노동자들의 보호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다른 조례를 하든지 아니면 이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그 부분까지 포함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의원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조례 제정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하셨지만 김해시 산하보다 오히려 김해시 공무원들이 더, 조금 더 열악한 데에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조례를 제정하실 때 열악하고 직접적인 감정노동을 하시는 분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정영

주정영의원

일단 대상범위를 김해시 전체라 하면 가장 좋을 것 같지만 아직 감정노동자에 대해 공론화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고 그리고 시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조직부터 먼저 도입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공론화를 통해서 확대하는 것이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일반 사업장에 5인 이하라든지 이런 부분은 더 심할 것이고 그리고 백화점이나 이런 쪽에서 근무하면서 겪는 고통들을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여론화를 통해서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상대적으로는 더 열악한 곳에 있는 분들이 훨씬 많지만 바로 조례를 통해서 규정화하는 부분은 시기적으로 단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들어서 저는 이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것 상위법에 있는 겁니까?

정영

주정영의원

상위법도 있습니다. 상위법이 의무조항들을 다 가지고 있고요.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시기적으로 그건 다음에 해야 된다, 오히려 그런 분들을 우선으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사실 김해시 산하에 있는 분들은 물론 감정노동을 하시지만 어째 보면 상위클래스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열악한 부분에 신경을 썼으면 좋지 않았나. 사실 그분들은 이런 조례가 제정된다 할지라도 시간이 없어서 못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확대하고 홍보해서 많이 참여해서 어차피 더불어 가는 세상이라면 열악한 부분에도 신경을 더 썼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정영

주정영의원

예.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 산하기관의 공무원들은 상담하고 보호하는 게 실제로 하고 있는 경우는 있죠?

정영

주정영의원

그렇죠. 기본적으로 되어있고 휴게시설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용 중에 보면 현장에서의 안내문 부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규정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는 감정노동자라는 부분을 공론화시켜서 이러한 부분들에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조금 미비하지 않나 싶거든요. 시행하고 있는 게 병원을 다른 데 하나 지정해서 공무원 분들하고 산하기관에 있는 분들이 가서 상담 정도 하는 수준인 것 같은데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그런 것을 좀 더 강화해서 휴게시설이라든지, 16조에 보면 예산의 지원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1년 예산은 어느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정영

주정영의원

아직 예산이 정확하게 짜여진 부분은 아니고

한호

김한호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상담하기 위해서

정영

주정영의원

그것은 감정노동자에 한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직원들에 대한 부분인데 그 예산은 제가 뽑아보지 못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무튼 조례를 제정했으니까 감정노동자 그다음에 공무원 분들 처우시설이나 휴게시설이나 상담을 더 잘할 수 있게끔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의원

예.

한호

김한호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조례 제정조례안을 주정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정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하성자, 정준호, 황현재, 박은희, 김형수, 주정영, 김종근, 이광희, 김진규,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의사일정을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이 다른 상임위에 조례 관계로 나갔기 때문에 하성자 의원의 조례를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하성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하성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자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희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하성자입니다. 김해시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동자와 유사하지만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된 프리랜서를 적극 지원하여 김해시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한 사항과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사회적 보호 및 권리와 시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과 안 제5조에는 적용대상에 대한 사항과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실태파악에 대한 사항과 안 제8조에는 법률지원 등에 대한 사항과 안 제9조에는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의 권익침해와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권익증진을 위하여 시장의 책무,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및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근로자나 자영업자로 분류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프리랜서까지 사회적 보호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하성자 위원장님 조례 만든다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른 건 거두절미하고 제9조 지원사업에 보면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부하고 일부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성자의원

프리랜서 권익보호를 위한 법인ㆍ단체가 현재는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시가 추진해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법인ㆍ단체가 설립될 경우에는 전부를 지원하는 조건과 아니면 일부 단체에 이 부분을 위탁할 경우에는 전부 지원하기보다 일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전부를 넣어놓으면 단체가 생기면 전부를 하려고 하지 일부를 하려고 안 하거든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전부를 빼고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성자의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팔도

조팔도위원

이게 경비란 말입니다.

하성자의원

지원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용어 때문에 전부를 지원할 수도 있고 일부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규모나 사업내용에 따라서 우리시가 규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내용이고 전부, 일부가 들어가는 게 법제심사에서 맞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어느 범위까지 해가지고 전부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안 맞는 것 같은데? 방금 내가 이야기하니까 위원장님이“그러면 전부는 빼고 일부만 하지.”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하성자의원

아, 그런

팔도

조팔도위원

방금 과장님이 전부라고 쪽지를 줘가지고 하는 겁니까?

하성자의원

아닙니다. 제가 전부와 일부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팔도

조팔도위원

조금 전에 전부는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성자의원

아니, 그런 말씀을

팔도

조팔도위원

기록한 것 들어보면

하성자의원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를 지원할 수 있거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데 사업규모나 내용에 따라서 우리시가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제한규정이 있기 때문에 법무팀에서도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항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프리랜서 권익보호를 위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2개를 반복하면 안 맞다 싶습니다.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노동자들이나 근로기준법에 권익보호, 대책예방 차원에서 좋은 홍보인데 그 부분만 정확하게 명시를, 전부 하든지 일부 하든지 한 가지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성자의원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제안조건과 할 수 있다는 전부든 일부든 우리 시에서 집행할 때 용어에서 충분히 범위를 정해놓았기 때문에 이 용어가 있는 게 문제가 없다는, 저도 이 부분을 가지고 상의했는데 그런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께 이해를 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닙니다. 회칙 같으면 이래도 할 수 있고 의논해서 할 수 있지만 예산 부분이 들어가는데 전부를 다 한다면 범위가 엄청시리 크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럽니까?

하성자의원

비용추계서에 보면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이소.

하성자의원

미첨부사유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은 여지를 남겨두기 위한 사업이고 또 사업의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예산을 전부 지원할 수 있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전부로 명시한다, 일부로 명시한다는 부분은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 전부 또는 일부의 명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7조 실태파악에 보면 지원하기 위한 계약형태, 보수, 계약조건 등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실태파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여기는 전부를 넣어버리면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이라든지 소규모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를 할 수 있고 또 비용이 많이 드는 정책 연구개발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전부나 일부로 한정하는 부분은 여지가 없는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나는 생각할 때 일부 부분을 보고 위원회에서 그때그때 지원해 주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타 조례에서도 예산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전부 또는 일부라는 용어를 명시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내가 볼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전부라고 하는 게 솔직히 찝찝합니다. 일부 지원해 주는 것만 해도 큰데 이 부분은 내 개인 생각입니다. 다른 지자체도 있다고 하니까, 전부를 넣었다 하니까 따라할 건 아니지만 믿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안 맞지만 과장님이 전문가신데 이렇게 한다니까 믿고 전부를 넣든 일부를 넣든 지원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면 하이소. 부서의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알겠습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사업내용에 따라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프리랜서라는 용어 정의가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앞에 내용이 있으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인적용역이라 하면 지적재산을 말하는 겁니까?

하성자의원

지적재산과 신체적 활동, 말하자면 노동의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지적재산으로 인한 활동.

하성자의원

지적재산과 활동적 노동까지 포함되는 프리랜서인데 말하자면 아나운서나 연예인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이 조례조차 필요 없는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 분들은 능력이 있으니까

하성자의원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프리랜서가 아닌 프리랜서들이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그런데 그분들도 프리랜서거든요. 그분들은 역량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받는 분들이고 여기는 역량이 되든 안 되든 어떤 조건이 안 되어서 열악하게 지내고 계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맞죠?

하성자의원

그렇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로도 들어갈 수 없는, 어떤 노동집단으로 분류될 수 없는 1인 지적이든 육체적이든 노동행위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목소리를 낼 수도 없는 직업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하성자의원

극소외자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많은 프리랜서들이 있는데 그것도 능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본인의 역량에 따라서 사업을 하든 급여를 받든 계약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것 말고 프리랜서가 아닌 노동자도 이와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모호한 게 프리랜서라는 기준이 모호하다. 기준도 모호하고 프리랜서의 종류도 엄청 많거든요.

하성자의원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진짜 많은데 과장님 지원사업 예산을 얼마로 잡아놨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기초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데가 많이 없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상위법은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근로기준법에 해당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법 몇 개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중앙에서도 프리랜서라는 기준이라든지, 이게 그냥 자유직업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본인들이 경쟁해서, 잘하는 사람은 잘하잖아요. 근로자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기준이라든지 종류가 다양한데 지원한다. 이것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 기준을 도대체 어떻게 잡아서 지원할 것인지 그게 너무 안 돼서, 어떤 특정집단에만 지원하려고 한 건지 프리랜서가 정말 많은지 어디를 보고 어디를 기준으로 지원할 것인지 그게 너무 궁금하고요.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파악해서“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지.”이렇게 막연하게 해버리면 너무 막연하다.

하성자의원

과장님 답변 전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답변 먼저 받고요.

하성자의원

프리랜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동선수나 언론인, 연예인들처럼 재능이 아주 뛰어나서 프리랜서 선언하고 고소득을 올리는 프리랜서가 있는 반면에 우리 김해시만 해도 가수라든지 음악예술인들이 특히 많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하성자의원

고용에 있어서 안정을 갖지 못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 건 다 이해하는데 지원을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

하성자의원

지원에 대한 명확성을 말씀드리자면, 제 말씀을 조금만 들어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관련된 관계법령에서조차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직업에서 극소외자가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위원장님 극소외자는

하성자의원

그래서 이 프리랜서를

명희

김명희위원

프리랜서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성자의원

우리시가 실태파악을

명희

김명희위원

근로자나 노동자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하성자의원

예. 근로자, 노동자도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지원기준을 어떻게 잡을 겁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안 제6조에 보시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조사를 하고 있다고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조례가 제정되면 이 조례를 근거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현황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실태에 대해서 파악해서 그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그 안에 권익보호나 지원대책도 들어갈 것이고 교육홍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게 되겠죠.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건 다 알겠는데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기에는 너무 막연하다. 근거가 너무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고용이 악화되고 직업의 유형이 많이 변화됩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명희

김명희위원

법률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프리랜서라 하는 직접적인 법률은 따로 없습니다. 총괄적인 법률로 보면 근로기준법을 볼 수 있는데 사실 근로기준법에도

명희

김명희위원

포함 안 되잖아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포함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명희

김명희위원

모르겠습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을 포함해서 6~7개의 지자체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최근에 대표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상이라든지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렇게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것 그러면 용역 주실 겁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필요하면 용역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용역 아니면 실태조사를 누가 할 겁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너무 광범위한데 어쨌든 프리랜서의 범위 이런 것을 지정해서 그에 관련해서 실태조사가 되어야지 막무가내로 했다가는, 그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연구원이라든지 관련되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명희

김명희위원

전문기관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너무 막연하다는 거예요.

하성자의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와서 이런 조례를, 의원님 이걸 당연히 해야 되는 건 알아요. 그런데 너무 막연하게 아무 준비도 안 되고 조례만, 현실적인 조성은 어느 정도로 기본은 해놓고 조례를 해야 되는데 이 조례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조례 먼저 제정하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하성자의원

의원님께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예.

하성자의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논문을 보면 전국에 프리랜서 노동자가 약 400만 명입니다. 수도권에 80만 명인데 수도권을 제외하면 320만 명이고 400만 명을 기준할 때 국민의 1%가 프리랜서 노동자인데요. 우리 김해가 54만 명이니까 약 5,000명이지만 중복 지급분이나 부부라든지 가족단위로 할 때 극소외자들을 분류하자면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노동자의 문제점이 뭐냐면 계약에 아주 불이익을 당합니다. A라는 분이 누구와 계약을 했는데 원래 3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20만 원을 준다거나 이럴 때 보호받을 곳이 없고 해줄 곳도 없고요.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계약이 됐으면

하성자의원

연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 대부분이고 87.4%가 경기도의 경우에는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계약이 됐으면 계약법에 의해서 분명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성자의원

안 됩니다. 그게 알고 보면 고리와 고리가 되어서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내용적으로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일단

하성자의원

그래서 우리 세금이

명희

김명희위원

조례는 지금 제정되어야 되는 건 맞는데

하성자의원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기본적인 그게 전혀 안 되어있고 지원사업을 쭉 나눠놨는데 어디에 지원해줄 기준이 없다는 게 많이 아쉽습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태조사라든지 실시를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에 지원방안이라든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조례를 제정할 때도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 부분까지 약간 정리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처음이고 한데 어느 정도는 설득력이 있어야죠. 조례만 달랑 제정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해시의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이 기본토대가 되어있고 그다음에 조례를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뭔가 준비가 미비하지 않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성자의원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필요는 합니다.

하성자의원

왜냐하면 프리랜서 노동자는 플랫폼 노동자든라지 데이터가 되어있는 직업군 속에 들어갔다면 프리랜서 노동자가 굳이 발생할 일도 없는데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그 직업군에 들어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우리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려면 극소외자들을 돌봐서 균형적인 공정한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부분에서, 프리랜서는 그런 부분에서조차 소외되어 있는 직업군이고요.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명희

김명희위원

프리랜서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하성자의원

김해시에 예술인 지원금 50만 원을 수령 못한 예술인들이 60%가 넘습니다. 왜냐 예술활동의 횟수가 제한되어 있어서 그 자격조건이 안 되어서 예술인 지원금 50만 원을 수령 못하고 1억 이상 우리시에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명희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하성자의원

그러면 이런 조례를 통해서

명희

김명희위원

위원님 알겠고요. 많은 근로자, 노동자들은 이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도 구제를 못 받고 있다는 그것만 알아주시면, 프리랜서보다 더 열악한 곳에서 근무하고 있으면서

하성자의원

일용직 근로자들 말씀이시죠?

명희

김명희위원

예. 그것뿐만 아니라 하고 있다는 점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하성자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조례가 제정될 때는 명확하게 해야 된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실태조사를 해서 김해시에 프리랜서가 몇 명인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지만 위원님께서 이야기할 때 한 2,000명에서 5,000명 그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지원사업 1번에 보면 프리랜서 구직활동 여기에도 전부를 지원해 준다 그러면 예산상의 범위에서 어디까지 한정될 것이며 어려울 것 같은데 조례에서 전부를 다 지원해 준다는 건 몇 개 못 봤거든요. 아직까지 프리랜서가 몇 명이고 구직활동을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지원한다는 범위도 정해지지 않고 있는데 조례상에 전부라고 쓰여 있으면 나중에 프리랜서 분이 조례에 전부 지원해 준다 해놓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제정할 적에는 좀 더 명확하게 해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정도 하는 게 맞지 전부하고 일부를 명시시켜버리면 부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 조례에서 전부를 지원해 준다는 조례는 많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하성자의원

예를 들자면 프리랜서 가수가 있는데 이 가수가 현재 노래교실 강사로 전입하도록 길을 유도함에 있어 직업소개비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부를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전부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가수가 있는데 한 달에 2~3회 출연해서 50~100만 원 미만을 버는, 자꾸 가수만 예를 들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이분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을 한다 이럴 때도 저는 전부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알겠는데

하성자의원

그래서 실태파악에서 인원이 없는 게 문제거든요.

한호

김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은 알겠는데 조례를 정할 때는 한 부분만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다 봐서, 그 가수만 프리랜서가 아니고 다른 분들도 자기의 업무가 있는데 여기에서 전부를 지정해버리면, 가수 분은 그렇게 해서 흘러나간다 하면 되지만 또 다른 프리랜서의 업무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닐 수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을 이렇게 정해놓으면 나중에 예산범위가 얼마까지 확대될지도 모른다는 취지에서 전부를 넣는다는 것은, 가수 부분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예산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모르겠다는 게 염려스러워서, 제가 봤을 때 꼭 전부를 안 넣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만 하더라도 충분히 상황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지만 이렇게 명시를 해버리면 나중에 예산범위를 정할 때 심각한 문제가 오지 않겠나 싶어서 이 부분은 수정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하성자의원

프리랜서가 집단화될 수 없고 개인이거든요.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니까 개인이지만 분야가 많다는 말이죠. 프리랜서라는 분야가 예술뿐만 아니라 분야가 다 있을 테니까 모든 분야를 봤을 적에 우리가 전체를 보고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것이지 부분을 보고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하성자의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을 때 너무 완화되어버리면 프리랜서 보호에 대한 조례에서 정말 상징적일 수밖에 없는 조례가 될 수 있거든요.

한호

김한호위원

아니, 예산 부분에서 그렇지만 지금 보면 프리랜서에 대한 교육ㆍ훈련, 지원ㆍ육성, 앞에도 보면 다른 수립ㆍ시행하고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예산 부분에서는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맥락에서 이걸 너무 광활하게 해버리면 나중에 예산의 범위를 정할 때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제가 봤을 적에 이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프리랜서가 누구입니까?

하성자의원

프리랜서는 어떠한 노동집단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사업자등록증은 있습니까?

하성자의원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프리랜서가 될 수 없죠. 있다 하더라도 소득이 낮으면 되는데 프리랜서 규정이 많습니다. 규정할 수 없는 거라고 논문에 나와 있는데

현재

황현재위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프리랜서입니까?

하성자의원

프리랜서라는 개념이 너무나 광범위해서 그걸 규정하는 자체가 어렵다는 논문 결과이기도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만약에 미용실 헤어디자이너가 1명 있는데 그건 프리랜서입니까, 아닙니까?

하성자의원

그것은 1인 기업인으로 들어가지 프리랜서라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자기 스스로 고용주이면서 피고용인이거든요.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예술하시는 분들은 프리랜서입니까?

하성자의원

프리랜서인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 예술인이 직업이 있다면 예술이 전직이 아니기 때문에 프리랜서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술하시는 분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성자의원

가지고 있는 경우도 프리랜서일 수 있는데 1인 계약입니다. 1인이 어떤 상대와 일회성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5조 2항에 보면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김해시 관내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명기를 했거든요?

하성자의원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프리랜서라 하면 어떻게 적용해 주실 건데요?

하성자의원

그래서 실태조사가 중요하고 실태조사를 해봤을 때 사업자등록증 해서 연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이다 이럴 때는 프리랜서집단에서 제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요? 그러면 적용대상에서 그 부분을 명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성자의원

그러니까 김해에 주소를 둔 사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조례는 프리랜서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때문에 김해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거나 아니면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시민이라고 하더라도 김해에서 사업행위를 하고 있을 때 예를 들면 여행사업자가 부산시 거주자인데 여행업 프리랜서라면, 그분이 가이드라든지 그렇다면 김해에 이분의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경우에는 프리랜서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어디서 발행하는 프리랜서 증명서가 있습니까?

하성자의원

없습니다. 증명서가 있으면 집단화되어서 벌써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 혜택을 봤을 텐데 이 조례가 필요한 이유는 산재사고나 고용보험, 경기도 실태조사를 보면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노동을 하고 싶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이 가입 안 되는 약간 음성적인 거래와 그리고 양성적인 거래라 하더라도 그런 데서 불이익을 당하는 게 90% 가까이, 87.4%이기 때문에

현재

황현재위원

조례 만들 때 법률의 위임이나 그런 건 전혀 없었죠?

하성자의원

예. 경기도가 2020년에 실태조사까지 실시했고 사례를 보면 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장애인이 스스로 보호할 수 있게 법이 많이 강화되고 지원하듯이 노동의 영역에서 가장 보호받기 어려운 직업군이라고 할까요? 이름하여 프리랜서라고 했지만 그런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대상에서 진짜 너무 황당한 게 김해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다 프리랜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김해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어떤 역할을 한다든지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든지 예술인 아니면 식당에서 일을 하신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게 필요한데“프리랜서 적용대상은 김해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프리랜서라 한다.”그것도 좀 애매한 거잖아요?

하성자의원

김해시에 주소를 두지 않으면, 우리 조례를 가지고 서울시민인 사람을 지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서 김해시에 주소를 둔 프리랜서라 한다. 그러면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프리랜서라 한다?

하성자의원

예를 들면 글을 쓰는 작가도 포함됩니다. 이분들도 예술인카드 대상이 되지 못해서, 작품 발표의 횟수가 연간 4회가 되어야 하는데 김해시의 경우에는 연간 2회로 인해서 예술인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분들이 적어도 예술인 지원금 같은 기회를 놓치지 않을 정도로 이끌어주는 게 우리시가 해줘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이 조례의 동기는 그거였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가지고 그런 혜택을 보지는 못하잖아요?

하성자의원

실태조사 이전에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시와 연결해서 시범사업적 측면에서 예술활동의 기회를 줌으로써 예술인카드라도 발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게 함에 개인적 지원을 할 수 있는데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는 것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가의 지원을 못 받은 것하고는 별개의 그것 아닙니까?

하성자의원

제가 조례를 제정하게 된 계기가 그 이유입니다. 프리랜서 노동자들을 글을 쓰는 작가나 화가, 음악인이나 이런 분들을 망라했을 때 김해시 예술인 지원금 수령 해당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문제일까 해봤더니 제가 프리랜서 노동자까지 조사를 하게 되었고요.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앞으로 프리랜서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대로 프리랜서로 둬야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직업군으로, 플랫폼으로 연결하는 직업을 유도해서 이분들이 직업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위치까지 이르도록 해줘야만 우리시의 고용정책이라든지 고용이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많은 논의를 주고받았는데요. 실제로 노동의 극소외자라고 보시고 우리 시의원님들의 마음을 담아서 이 조례를 통과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의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희성

김희성위원장

어떤 부분이요?

하성자의원

부의장님께서 아까 전부, 일부 하셨는데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 부분은 이따 하시고요.

하성자의원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하성자 의원의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들었고 집행부 의견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프리랜서에 대한 부분 때문에 쟁점화된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사업자가 없는 또 고정소득이 없는 그리고 수익이 발생하는 개념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프리랜서라 보는 게 맞죠? 집행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정의에 보면 사업소득자 중에서 피고용자 없이 인적용역을 수행하는 형태가 되니까 거기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어려운 프리랜서를 위한 조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들은 소위 말해서 전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파지를 줍는 할머니 있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프리랜서입니까, 아닙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이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분이 프리랜서가 맞느냐 안 맞느냐 왜 묻냐면 그분도 소득이 발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파지를 주워서 갖다놓으면 노동에 대한 대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고정화되어 있지 않고 수입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프리랜서로 봐야 된다는 거죠. 맞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지금 프리랜서라는 정의 자체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자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뚜렷한 목적에 대한 프리랜서의 범위를 정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광범위하게 가버리면, 한 달에 수억을 버는 장윤정도 프리랜서예요. 그런데 하루에 몇천 원을 위해서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파지를 주우시는 할머니들도 프리랜서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같이 보호하고 같이 지원할 것인가 이런 개념은 이 조례상에서 더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윤정 같은 가수가 어떤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면 프리랜서에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구분을 하는 것은 소속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따른 부분이고 지금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한정이 없겠죠. 코로나 이후에 이런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구제방법에 대해서 지금 방안을 찾고자 하는 부분이고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자는 사항인데 대상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현황이라든지 실태를 조사해서 지원대상을 어떻게 정할 건지는 이후에, 정할 때 근거를 이 조례에 두고 정하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과장님도 정확한 답변을 못하시는 게 뭐냐면 프리랜서라는 정의 자체가 뚜렷하게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정확하게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례의 원취지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것 아닙니까? 그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사업자가 없으니까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러한 부분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는 취지 같으면 프리랜서라는 타이틀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되느냐. 프리랜서 명칭 자체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아니에요.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범주 안에서의 프리랜서지 나는‘프리랜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조례가 가능할까?’라고까지 의구심을 갖는다고요. 그러니까 프리랜서 자체가 하나의 법적 직업군은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어디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자유로운 직업을 가지고 그냥 프리랜서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아까 하성자 의원님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술하시는 분, 노래강사 이런 분들이 나가서 한 달에 30만 원을 받고 하는 부분들은 시간당 노동의 대가이지 저는 그걸 가지고 기준을 잡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프리랜서가 아닌 어떠한 대상을 명시시키면 좋겠고 그에 준하는 어떤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명시되면 좋겠는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2시 2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2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김명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김해시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9조제1항 중“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는 것으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내용으로 일부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방금 김명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해시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명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명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김명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명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진규, 송유인, 하성자, 김한호, 정준호, 조종현, 황현재, 엄정, 김명희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4분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김진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규 의원입니다. 김해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년의 고용 및 창업촉진, 사회참여 확대, 복지증진 및 권익증진 등을 위해 청년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5조에서는 청년공간의 기능에 관한 사항규정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청년공간의 이용, 이용료 징수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위탁운영 및 수탁기관의 의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김해시 청년 기본조례 제3조를 근거로 청년공간의 단순히 청년들의 창업을 돕는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삶에 주목하고 그들의 자활에 의미를 두며 이로 인한 사회 전반의 변화를 꾀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청년공간은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청년문제를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스스로 삶을 고민하고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김진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8분

의사일정 제6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미정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우리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지역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소상공인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아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적 신용기관으로 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을 통한 보증대출은 2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경영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에「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2022년 출연 규모는 27억이며 올해 15억보다 대폭 증가한 사유는 소상공인들의 현장의 호소를 최대한 반영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고 신용과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들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도를 활용하여 현재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저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시군별로 출연현황을 맞춘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출연금액 곱하기 12가 보증금액이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들이 보증을 받아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15억이면 15억 곱하기 12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출연금액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소상공인들에 대한 혜택은 더 많이 간다는 거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많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진주시 반밖에 안 되는, 진주시가 20억을 출연했어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올해는 우리 김해시도 많이 늘리자고 해서 15억에서 27억, 12억을 더 올렸습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재원을 확보하는 데는 전혀 문제없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일단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일단 많이 오르기는 올랐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걸 시군별로 균등하게 내는 건줄 알았더니 곱하기 12로 해가지고 전체 보증금액을 설정하는 거라서 그러면 한 30억 정도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더 해주시면 좋기는 한데 일단 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시에 요구한 금액이 27억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하여튼 기본적으로 곱하기 12다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 연도를 봤을 적에도 현재 27억 하면 한 320억 정도 됩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324억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324억이 상반기 이 정도 되니까 다 끝나는 것 같던데?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나중에 더 요구하는 소상공인들도 있고 현재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의지할 곳은 사실 대출밖에 없거든요.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시의 재정이 더 허락된다면 좀 더 확보해서, 일단 내년 당초 그거지만 내년에 추가적으로 재정이 허락된다면 추경에서도 좀 더 확보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환류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무튼 지금은 27억이다 그 말씀이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더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2년도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운영 및 사업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4분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운영 및 사업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산업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반갑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조승욱입니다. 2022년도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운영 및 사업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의 차세대 의생명융합전략산업 관련 기업체 집적화를 지원하여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의 중소기업 육성, 기업인 및 근로자 복지증진, 기업활동 편의 제공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체계적인 기업 지원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의 원활한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비 출연에 대한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출연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대상기관의 명칭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으로서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59에 소재하고 있으며 2006년 5월 30일에 설립되어 현재 1경영지원실, 2센터, 6팀으로 총 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내역은 2022년도 의생명산업진흥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체수입을 제외한 인건비, 운영비 등 최소기본운영비와 펀드자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의 주요사업으로는 경영지원실 운영, 의생명센터 운영 및 지역클러스터-병원 연계 창업인큐베이팅 지원사업 등 14개 사업 추진을 위한 개별사업,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및 김해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등 9개 사업 추진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사업, 수출인 중소기업 글로벌 판로개척 지원사업 등 7개 사업 추진을 위한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중소기업 판로 지원사업 5개 사업, 창업기업 역량강화 및 창업 활성화 지원에 7개 사업이 있으며 공모사업으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사업과 1인 창조기업 운영 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연에 대한 근거법령으로는「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제9조와 제10조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의 근거가 있는 경우 출연이 가능하며 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는 필요한 자금을 시의 출연금으로 지원 및 조성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총금액은 얼마예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지금 예산심의 중이라서 총금액은 아직 명시할 수 없기 때문에 요구된 금액은 엄청 많고 심의가 아직 안 끝나서 심의되는 금액으로 2022년도 예산에 해마다 이렇게 명시를 해서

명희

김명희위원

요구액은 얼마였는데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출연금에 포함시켜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의회에서 지적하신 걸 반영해서 사업비는 개별사업으로 반영하고 이번 출연금에는 인건비하고 필수경비하고 펀드자금하고 이렇게 3개로만 구성됐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각각 얼마입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필수경비만 이렇게 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각각 얼마나 편성해서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지금 각각 요구된 것은 인건비가 한 25억쯤 되고 필수경비가 한 13억쯤 되고 펀드가 3억 원 그래서 총계가 48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펀드 작년에는 더 많이 했는데?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작년에 한 게 전부 잘 안 되어서 내년에 다시 도전하려고 새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건 나중에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면 요구액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거치고 나면 저희한테 이야기할 거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이번에 출연금은 일단 필수경비만 들어간다 봐야겠다 그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비즈니스센터 같은 경우 운영비는 수익재산의 사용료수입 등을 우선 충당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출연금 신청을 했을 텐데 우선 충당된 금액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그게 조례가 바뀌어서 잉여금 자체수입으로 임대료수입이 1년에 6억 나고 자체수입하고 해가지고 남으면 결산하고 시로 다 반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다 반납하는 걸로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설립 운영에 대한 조례가 되어 있거든요. 사용료수입이 있잖아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걸 우선 충당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범위를 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 보실 때 이 부분들도 다 검토하셨냐고 여쭤본 거고 기존에는 이러한 것들을 사업비로 썼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충분히 검토를

정영

주정영위원

기본운영비를 먼저 빼야 한다고 이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잖아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지금까지는 출연금이 넘어가서 잉여금이 남으면 자체수입으로 잡았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게 아니라, 잉여금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수익재산에 사용료수입이라고 규정이 그러니까 그 자체에서 벌어지는 수입이 있다면 그 수입을 우선 운영비로 먼저 편성하고 부족한 것을 출연해 줘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그건 충분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예산하실 때 충분히 다 검토하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잉여금이 남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맞잖아요. 그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조직이 43명이거든요. 현원이 몇 명입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현재 41명, 2명 결원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43명의 기준은 뭡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자체 규정이 있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작년에 출연 받았을 때는 몇 명이었습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작년에 43명이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43명 맞습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최근에 4명이 늘어서 현재 정원은 47명 되어 있습니다. 창업카페 4명을 위탁 안 하고 직영을 하는 걸로 결정돼서 창업카페 4명 인원이 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에 동의받을 때 43명보다 적었던 것 같은데, 뭐냐면 인원이 늘어나는 부분에 사실 의회가 어떠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게, 사실 운영비에서 제일 큰 게 인건비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출연 동의라는 부분이 여기에 이만큼의 운영비를 출연해 주자 할 때 인원들도 명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혹시나 정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 또한 출연 동의를 할 때 보고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출연기관들을 보면 알아서 채용하고 인원은 어느새 늘어있고“늘어났기 때문에 출연료가 이만큼 늘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출연 동의를 할 때 연간 인력배치를 어떻게 할 거냐. 의회에서“아니다. 47명 택도 없다.”이럴 수도 있고 그러면 43명만 출연 동의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드리는 거라서, 아마 자료가 안 되셨을 것 같은데 최근 5년간 인적구조 변동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현재 의생명에 이사가 몇 분입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이사가 열 분인가, 정확한 인원수는 모르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감사는 한 명?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감사는 제가 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당연직으로 되어 있네요. 제가 왜 묻냐면 시에서 적자 보전을 해주고 시는 어렵게,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봉급만 받아가는데 보면 이게 한두 번 올라온 게 아닙니다. 개발공사하고 쭉 보니 성과급이 많이 올라오더라고. 만약에 시민들이 알았으면, 지금 의생명이 옳게 가동되어서 시민들한테 혜택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번 물어보이소. 의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때가 많은데 어떨 적에 예산심의 올라오면 성과급 해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서 질의해서 이야기도 했지만 물론 기업은 성과급이지만 일반 기업이 아니고 사실 큰집, 작은집인데 큰집 살림이 엉망인데 작은집이 성과급을 가져간다면 이것은 큰아들 놔두고 작은아들한테 재산을 더 많이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건데 이 부분은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관리감독하는 것 맞죠? 찬사 받고 의생명이 정말로 대단하다 하고 이런 것 같으면 자기들이 잘 벌어서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예산 편성이나 의생명이 뚜렷하게, 김해시민이 의생명으로 인해서 와닿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연구원 2명인가 왔는데 거기도 연봉이 보면 약 1억 정도인데 이런 것 볼 때 뚜렷한 성과를 내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평소 때 잘하시지만 관련된 분들하고 의논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조례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을 잘 감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성 위원장, 주정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창업카페를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하신다 하셨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하실 거예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올 연말부터 결정됐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민간위탁 사무 조례를 보면 위탁을 줄 때는 동의를 받는데 위탁을 안 하기로 했을 때는 동의를 받는 부분이 없어요. 위탁을 주다가 왜 갑자기 직영을 하게 된 거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투자유치과에서 비즈니스 쪽으로 위탁을 주는 사항인데요. 아무래도 직영을 안 하니까 효율성이 떨어져서 진흥원에서 직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쨌든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여기 사업비에 포함됐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직영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쉽기는 아쉽습니다. 창업카페 또한 우리가 몇 번이나 가보고 했는데 지금까지 조금 부정적이었거든요.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직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의생명 출연 동의안에 그 네 분의 인건비까지 포함시킨다면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이야기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쉽기는 아쉽습니다.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투자유치과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운영 및 사업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2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58분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도 미래산업과장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조승욱입니다. 2022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2019년 8월 7일 과기부로부터 의생명ㆍ의료기기 분야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고시되었으며 강소특구 지정ㆍ육성 협력을 위한 협약체결에 따라 국비 지원액 대비 지방비 45% 재원 부담을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업비 출연에 대한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출연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대상기관은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과기부 산하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 대상기관의 주요사업은 특구 육성사업의 추진에 대한 지원,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사이의 교류증진 등 특구의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및 특구 관련 투자유치사업, 그 밖의 과기부 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자체장이 위탁하는 업무입니다. 다음으로 출연금액 및 출연대상사업입니다. 2022년 김해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사업화를 위해 국ㆍ도ㆍ시비 포함 29억 원의 총사업비 중 6억 3000만 원의 매칭시비를 출연하여 김해강소특구의 기술발굴 및 연계, 기술이전 사업화, 강소형 기술창업 육성, 특화성장지원 등 사업을 지원합니다. 출연근거로는「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58조의 2에 따라 지자체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연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해강소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성과 및 유망기술의 사업화와 연구소기업 설립 등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및 특구 활성화 촉진을 도모하고 기술-창업-성장이 선순환하는 과학기술 기반 자족형 의생명ㆍ의료기기 혁신 클러스터 육성을 통하여 향후 5년 내 연구소기업 등 창업 100개, 매출액 300억 원, 일자리 창출 370명 등 지역경제 활성화효과와 연구개발 촉진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달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우리 시비 6억 3000 들여서 창업기업 100개, 매출액 300억, 일자리 370 이것 가능합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가능합니다. 금년도에도

현재

황현재위원

금년도에 어떻게 됐습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벌써 연구소기업이 11개 설립됐고요. 연구소기업은 강소특구로 지정되지 않으면 그 지역에서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기술이전이 26건, 매출이 현재까지 집계 잡은 걸로는 2.9억 원, 고용이 12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요? 많은 성과가 나는데 피부로는 느껴지지 않거든요. 이런 데이터는 어디에서 만들 수 있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이것은 대전에 특구재단하고 핵심기관인 학교가 인제대학교거든요. 인제대학교하고 특구재단 이런 데서 데이터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확인이 가능합니까? 이 정도의 성과면 지원 안 하는 지자체가 있을 것 같지 않아서 그래요. 성과가 이 정도가 맞다면 무조건 100% 지원하는 게 맞거든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정부에서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올해는 안 했거든요. 작년, 재작년 2년만 하고 안 했거든요. 하려는 데는 많은데 올해는 지정을 안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부위원장, 김희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04분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호영입니다.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을 이행하기 위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규정에 따라 출연 전에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대상은「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 출연금액은 2022년도분 4461만 5000원이며 이는「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우리시의 출연은「지방세기본법」에 의한 법적사항으로 동 연구원 운영에 중요한 재원이 되며 동 연구원은 우리시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방안과 세제개선과제 이론적 뒷받침을 위한 연구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김해시 출향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7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출향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한흔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김해시 출향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출향인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향후 출향인과 관련한 각종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향인증 발급을 통해 출향인의 애향심을 고취하여 김해인으로서의 정체성 및 유대감을 부여하며 우리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이용료 등의 할인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출향인들이 우리시를 한번 더 찾을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출향인에 대한 정의를 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는 향인증 신청 및 발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2조제1호를 개정한다 그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거기에 보면 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적이 있는 사람, 1년 이상이면 너무 안 적어요? 1년 살다 갔는데 이런 분을 출향인이라고 할 수 있나?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규정을 5년, 10년 이렇게 하면 대상자들이 너무 그것하고 특히 이것은 원적지가 김해인 분들과 다문 1년이라도 김해의 향수를 느끼고 가신 분들도 출향인에 포함시켜서, 목적이 다시 한번 더 김해를 찾을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정도만 계셔도 안 괜찮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목적이 어쨌든 김해를 한번 더 올 수 있게끔 만든다 이거예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다면 향인증을 발급받아야 해당이 된다 그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향인증 발급을 받아야 모든 할인혜택이 주어집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향인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나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조례 준비와 함께 향인증 발급준비도 잘되는 곳 벤치마킹도 하고 차질 없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1년 이상 거주한 분들이 출향을 했을 때 출향인으로 해준다 그 말을 하셨잖아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1년을 둔 것은 김해에 자주 올 수 있게 만든다고 했는데 향인증 발급신청을 해버리면 사람들이 귀찮아서 안 할 것 같거든요. 좀 더 쉬운 방법이 없을까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심사는 엄격하게 하되 발급은 가능한 간단한 방법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현재는 이걸 다 프린터해서 신청하고, 이걸 또 어디에 신청하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현재 계획은 홈페이지나 서울에 재경향우회라든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발급을 받잖아요. 발급받으면 도장을 받아야 되잖아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진규

김진규위원

도장은 또 어디에서 받아야 되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어느 도장 말입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김해향인증 발급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우리 시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향인증 발급대상자들께서 직접 내려오실 필요 없이 저희들이 지금 있는 주소까지 우편으로 보내드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하여튼 최대한 절차를 간소화시켜야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일단 굉장히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그리고 지역에 대한 방문을 조금 더 활성화하고자 하는 부분인 것 같고 일단 조례의 기본내용들을 보면 이전에는 그냥 출향민이라고 해서 살았던 사람 이렇게 했는데 1년 이상이라는 부분을 명시하셨다 그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명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증을 발급하는 것 이게 이번 조례개정의 목적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원 부분에 입장료 감면을 넣었고요. 그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공공시설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시설이 있을 것이고 그때 저하고 잠깐 얘기했을 때 민간에 대한 감면, 즉 말해서 유통단지 쪽에 관련해서 그것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실무진과 업무협약을 대충 해놨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는 동시에 1월에 롯데워터파크와 업무협약을 할 계획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때 50%라고 하셨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아무래도 향인증을 만드는 게 귀찮지만 필요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게 아마 활성화시키는 데에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을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어쨌든 고향을 떠나신 분들이 다시 출향인 등록을 하셔서 김해시에 대한 향수를 계속 느낄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홍보도 많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혜택들이 보완되어야만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부 향우회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전국에 나가계시는 출향인들이 많이 등록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용 부탁드립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가족, 배우자 전체가 같이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같이 해당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혜택 큰 건 없고 보니까 가야테마파크, 낙동강레일파크 이용료하고 이런 것이고 또 향인증 발급을 통해서 김해를 더 사랑하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그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볼 때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잘 살려서 출향인들이 김해에 애착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우리 출향인에 대한 이런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현재 김해에 살고 계신 시민들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만들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사실 김해시민들 중에서 항상 안타까워하는 것이 지역에서 레저시설로서 가야컨트리클럽, 롯데 그다음에 상록까지 포함해서 하나의 스포츠시설이나 위락시설들이 실제 김해에 거주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등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역에서 그만한 수익을 발생하는 시설이라면 기본적으로 조금이라도 환원하는 차원의 표현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항상 나왔던 이야기인데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준

김상준행정자치국장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인근 시에서는 할인혜택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의회하고 집행부가 함께 노력을 해서 우리 김해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런 조례들이 나올 때마다 김해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고 의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나 역할이 있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행정자치국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출향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김해시 이ㆍ통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 이ㆍ통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도 자치행정과장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한흔희입니다. 다음은 김해시 이ㆍ통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20년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실시로 현행 수업료 지급방식의 장학금 지급규정이 유명무실해짐에 따라 장학금을 정액 지급방식으로 변경하고 장학생 선발기준 마련 및 중복지급 제한 등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항 장학금 지급대상 확대입니다. 현행 조례에 장학금 지급대상은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제2항 중복지급 제한 및 차액지급 근거 마련입니다. 다른 기관, 단체의 장학금 수혜자를 대상에서 제외하되 그 액수가 이ㆍ통장자녀 장학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투명하고 구체적인 장학생 선발기준 마련입니다. 현행 조례는 장학생 선발과 관련된 구체적인 심사기준이 없습니다. 지급대상 중 대학생에 대해서만 평균학점 C+ 이상의 최소 성적기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장학금액을 정액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행 조례는 장학금액을 수업료와 기타납부액 전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2020년 전면 무상교육 실시로 지급할 수 있는 장학금액이 현재는 없습니다. 장학금액을 학기별로 중학생은 15만 원, 고등학생은 25만 원, 대학생은 50만 원 연 2회 정액으로 지급을 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예전에는 중ㆍ고등학교까지 적용되던 것이 이번에 개정에 따라서 대학까지 확대되고 그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장학생 선발 정원을 20%로 규정을 하셨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앞에 조례까지는 15% 규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추계를 해보니까 이통장님들 대상이 한 16%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 넣어서 하다 보니까 20%를 상향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결국은 이통장의 연령층이 어떻냐에 따라서 대상이 엄청나게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학기별 50만 원이니까 연간 100만 원이 지급된다 하면 사실은 많이 좋아하실 수 있는 조항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대학생이나 고등학생, 중학생이 구성원으로 있는 분 같은 경우는 더더욱 통장에 대해서 희망이 높으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통장 나이가 실제로 많이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거든요. 반응도 좀 뜨겁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 20%라는 부분이 오히려, 또 거기서 선발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굳이 정원을 둘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자격요건이 맞다면 저희가 지원을 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열어놔야 되는 것은 아닌가 싶거든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맞습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는 15% 되어있는 것을 20%로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예산사정과 각종 사항을 따져서 100% 다 줄 수는 없는 일이 아니냐 그래서 앞에는 15%를 한 것이고 지금은 저희들이 추계를 해보니까 그 정도 나와서 20%만 해도 충분하게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내년도에 통장이 누가 뽑힐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조례는 계속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지원조례라든지 할 때 정원 같은 것을 웬만하면 안 넣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 확보가 부족했다면 나중에 추경을 얘기하든 어쨌든 예측해서 그 다음해의 예산을 잡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20%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40%가 되었을 때는 또 절반밖에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 조항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는 의견을 정원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통장을 하게 되면 대학생들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 20%가 간혹 그 대상자가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기 때문에 또 매년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5조를 삭제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이 되면서 바뀐 거다 그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현재 고등학생 무상교육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장학금지급 조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이전에 장학금을 지급한 거잖아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이 됐는데 왜 굳이 장학금을 지정해서 또 주려는 거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이 건은 2020년도, 작년이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시군구에 권고가 됐습니다. 지금 고등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이니 장학금을 줄 일이 없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처럼 정액으로 바꿔서 그분들한테 지급을 하라고 국민권익위에서 권고가 있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국민권익위는 왜 그런 권고를 하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제가 보니까 결국 이통장에 대한 사기진작 그런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고등학교가 공납금을 내고 하면 장학금이 이해되는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인데 왜 자꾸 주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또 대학교까지 늘리는 거잖아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지금 범위를 많이 확대했죠.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지급기준을 보면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거든요. 가정형편은 봅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신청대상자는 현재 조례에 규정하는 대학생인 경우는 C+ 이상 최소성적을 요구하는데 중학생, 고등학생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점 2.5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잖아요. 그러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근거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방금 주 위원이 말한 대로 20% 이내로 선발하는데 이 20%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중에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통장에 대한 처우개선 또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처우개선이면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사기진작 목적이 있다 보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업성적 우수,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이걸 빼야지. 안 그렇습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연간 100만 원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최소기준은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번에 최소성적 기준을 넣은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성적기준도 2.5잖아요. 2.5면 요새 공부 안 하는 애들이에요. 최하입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요새 보면 4.5점이 만점이잖아요. 4.3, 4.2 이렇게 받아도 장학금 탈까 말까 하거든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2.5면 그냥 놀고 있는 애들인데?

명열

류명열위원

본인은 4.2고 즈그 부모만 2.5 아니가? 거기에 맞춰주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야 수월케 생각하지.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도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안 지킬 거면 뭐 하러 조례에 넣습니까? 조례에 안 넣으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 주려는 건 알지만 조례에 넣어놨으니까, 말 그대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면 소득 얼마 이런 게 있어야 될 거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도 2.5면 우수한 학생이 아닌데 2.5로 넣어놓은 것도 그렇고 성적우수는 뭐 하러 넣는데? 아니면 학점기준을 빼든지

상준

김상준행정자치국장

제가 추가말씀을 드리면 아까 한 과장 말마따나 이통장님들의 사기진작 차원이고요. 그리고 이통장이 780명 정도인가 그런데 학생수를 빼보니까 15%선 정도밖에 안 돼요. 20%도 최대 잡아놓은 것이고 그다음에 가정환경이 어렵다는 내용은 조례에 없습니다. 4.5이지만 그래도 기준은 있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최하점수를 넣어놓은 겁니다. 이통장들 중에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다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지급기준 개선에는“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등에”라고 나와 있잖아요.

상준

김상준행정자치국장

그건 예산편성 기준이고요. 조례에는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조례에도 차라리 우수자를 빼자고요.

상준

김상준행정자치국장

편성기준보다 조례가 우선이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성적우수자를 빼자고요. 그러면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잖아요?

상준

김상준행정자치국장

그런데 기준은 있어야 되거든요. F 받은 애들을 다 줄 수는 없다 아닙니까? 최하기준이니까 그 기준 이하로 떨어지는 애들은 많이 없을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2021년도 거잖아요. 2021년도 건데 상반기에 안 되고 왜 이제 개정이 되죠? 그러면 올해는 이통장들한테 장학금 나간 게 없습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올해는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직 안 나갔어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작년부터 무상교육으로 다 전환됐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편성 자체도 안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직 안 했네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장학금은 언제부터 주는 겁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통과되는 내년에 바로 저희들이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아예 없어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올해는 예산 자체가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통장들 장학금 하나도 안 받았어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 조례가 늦게 상정돼서 그런 거예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통장님들 자녀 장학금은 이쪽에도 없고 저쪽에도 없고 전혀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새마을은 개정했어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새마을은 그대로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새마을은 개정 안 했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새마을은 벌써 대학생들 개정이 되어 있었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통장을 13년이나 하다가 시의원에 당선됐는데요. 그런데 이게 15%에서 20% 됐는데, 물론 최일선에서 사기앙양으로 방금 국장님이 말씀한 대로 통장을 잘 모셔야 되는데 이런 혜택이 많다 보니까 아파트 같은 데 자연부락은 덜하지만, 여기에 이장 출신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이런 부분 바람에 서로 투표를 해서 엄청시리 갈등이 생겨서 지금 안동 같은 경우에도 주민끼리 말도 안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13년 할 적에 무상으로 한 것 같으면 마음도 안 상하고 이웃끼리 그것도 없는데 결국은 혜택이 결부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 지금 5% 올려가지고 성적순위 관계없이 전체 통장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는데 혹시 양산이나 진주나 창원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그런 데도 고려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이번 조례는 우리 김해시만 독단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작년에 국민권익위로부터 권고를 받았고 전국의 지자체가 동시에 법 개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경남도 내의 경우 창원, 진주, 통영, 사천, 밀양, 거제, 양산. 올해 하는 일부 지자체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지자체는 벌써 조례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가 따라할 건 아니지만 형평성을 맞춰서 했으면 싶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지금 대선도 남았고 지방선거도 남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민감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선거가 다 끝나고 나서 장학금도 증액해 주고 통장들 사기앙양도 고취시켜서 더 잘해주면 싶은 마음이 드는데 급하니까 어차피 해줘야 되지만 이런 부분도 잘 고려해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장학금도 중요하지만 같이 잘 지내다 보면 한 통에 꼭 친한 사람끼리 통장이 나옵니다. 만약에 혜택이 없으면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 동네는 새마을지도자하고 이런 것 모자라서 엉망입니다. 만약에 거기도 혜택을 준다고 하면 모집할 시간도 없이 많이 참여하실 건데 통장만 한 자리에 많이 해버리면 형평성하고 이런 것 때문에 고려를 잘해서, 이웃 지자체도 그렇게 하니까 의논을 잘해서 우리 주민들의 갈등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갈등이 없도록

팔도

조팔도위원

만약에 서로 투표해가지고 싸움 나면 다음에 제가 과장님한테 책임을 묻습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부분 감안을 해주이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사실 이통장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의 일선에 서있는 분들이고 그로 인해서 행정이 약간의 여유로움과 그다음에 민원이나 이런 것을 즉각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일 우려하는 부분은 그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학금이 이통장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 이게 비단 지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네에서 자기 자녀에 대한 그러한 기회가 있을 때 딱 그 시점에 들어와서 그 혜택을 누리려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아마 염려하시는 것 같고 또 그러한 약간의 장치들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 이ㆍ통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김해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박은희, 하성자, 김종근, 정준호, 김형수, 황현재, 김명희, 김창수, 이광희, 김진규, 김희성,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의사일정 제12항 김해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박은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부위원장 박은희입니다. 김해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적십자사 및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 활동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과 안 제3조에는 공유재산의 무상대부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4조에는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에는 포상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적십자사 운영 활성화를 위해 법에 규정된 활동지원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조례안의 제정을 계기로 적십자사와 상호협력을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박은희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서울에 본사라 해야 되나, 있잖아요?

은희

박은희의원

예.

진규

김진규위원

본부가 있죠?

은희

박은희의원

예.

진규

김진규위원

거기서는 각 지사에 보조금이 안 나옵니까?

은희

박은희의원

국가에서 중앙으로 해서 중앙에서 각 지사로 보조금 식으로 사업비는 내려가고 있고 경남지사에서 또 지역에는 협의회가 있습니다. 고유의 목적에 따른 구호물품이라든지 예를 들면 김해에 화재가 났다 하면 경남지사에서 구호물품들을 대한적십자사 김해지구협의회로 전달하는 부분들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현재 김해지사협의회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구호물품을 나눠준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겠다 그죠?

은희

박은희의원

그것은 당연히 하는 활동이고 적십자사 김해지구협의회를 예로 든다면 대한노인회관 1층에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고 구 보건소 쪽에 무료빨래방을 매주 운영을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도 대한적십자사에서

은희

박은희의원

예. 처음부터 여성가족과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고 급식소는 노인장애인과의 무료급식소, 노숙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급식소이고 그리고 고유업무인 헌혈캠페인이라든지 적십자 모금캠페인이라든지 재난 및 취약계층 물품지원, 결연세대에 구호품 전달 그리고 2009년도에 사할린동포 100분이 영주귀국할 때 경남적십자사와 했는데 김해에 영주귀국을 하다 보니 100명의 사할린동포 분들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10년 이상 함께 많이 기여하고 있었고 새터민을 위한 봉사활동도 해서 기존의 봉사활동 외에 재난구호 관련된 부분들은 가장 먼저 활동을 하고 있는 주요활동으로 손꼽을 수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 활동들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데 대한적십자사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나요?

은희

박은희의원

방금 말씀드렸던 무료급식소하고 빨래방 외에는 중앙지사에서 주는 예산으로 그리고 집행을 떠나서 구호물품이 김해로 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무료빨래방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과에서 매년 4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급식소는 월, 수, 금 한 170명 해서 연간 1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고 그 외에는 중앙에서, 경남지사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원금이 나가는 건 아니지만 지사에서 물품들을 일괄 구입해서 18개 시군에 있는 적십자사협의회로 그래서 협의회에서 현장의 수혜자들을 만날 수 있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면 지방보조금에 따라 지원하는 건가요?

은희

박은희의원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일단 법의 기초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근거하고 있고요. 보조금의 지원이라는 부분은 일단 법에는 재원의 조성만 규정되어 있고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명시가 안 된 것 같고요. 일단 조례는 그렇고 제가 마이크를 잡은 이유는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대한적십자사가 어떤 일을 했던가. 적십자 하면 구호활동 특히나 보건의료 쪽이 많이 생각나는데 혹시 특별한 활동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은희

박은희의원

코로나19로 인해서 군부대라든지 학교의 단체헌혈이 안 돼서 혈액수급이 갈급할 때 적십자사에서 함께하는 헌혈홍보캠페인 그리고 장유의 예를 들면 율하 백신예방접종센터에 장유적십자봉사회에서 3회 이상 활동을 했었고 헌혈에 대해서 계속 캠페인을 하고 적십자 모금, 전 국민이 적십자 회비를 가지고 구호물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캠페인활동을 굉장히 활발히 했었고 또 새터민이라든지 어버이 결연세대라든지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보급이라든지 지원활동을 활발히

정영

주정영위원

적십자 같은 경우는 다른 민간단체랑은 많이 차이가 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은희

박은희의원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까 말씀대로 중앙에서 내려오는 구호물품들을 김해지구협의회로 연결을 시키고 그러면 김해지구협의회에서 배급을 하고 이런 식의 시스템을 가져간다고 하셨거든요. 맞죠?

은희

박은희의원

예.

정영

주정영위원

작년에 우리가 구호물품을 할 때 최초에 김해시가 7월인가 8월 예산 전에는 적십자에서 공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가격리자들에게 구호물품을 지원하고 이런 것들도 결국 전국단위로 똑같이 김해로 할당된 부분이 내려왔다 이래 봐야 되는 거죠?

은희

박은희의원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한 중간자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적십자 회비를 내면 아마 그 돈이 전국에 구호물품 이런 것들로 나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은희

박은희의원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활동들이 보면 민간에서 하는 봉사활동하고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한적십자사 중앙에서 내려지는 사업이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은희

박은희의원

일률적으로 되어도 수혜를 받는 사람은 김해시민이기 때문에 희망풍차 결연세대 지원활동이라든지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지원조례를 딱 봤을 때 특정한 단체에 지원하는 조례가 불균형을 이루는 것은 아닌가. 불평등에 대한 부분 때문에 우려스럽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을 쭉 보다 보니까 기존의 민간단체나 봉사단체들하고 성격적으로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하고자 의원님께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헌혈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어느 단체든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었고 그러면 적십자만이 할 수 있었던 것. 이번에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적십자사에서 어떠한 활동들을 대대적으로 했던가 이런 부분들을 재조명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 단체의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의 근거들을 마련해 가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같이 자료가 됐으면

은희

박은희의원

당초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적십자 기금으로 마스크 보급을 했었고 기금이 고갈되었을 때 지자체나 또 다른 정부 기금으로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단체의 어떤 조례를 만드는가 생각을 했는데 전국에 조례 178건이 제정되어 있고 경남은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더라고요.

은희

박은희의원

7개 시군에서 이미 제정되어서 운영을 잘하고 있어서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 해서 특별하게 뭐가 달라질 것 같은 생각은 안 들고요.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것, 사실 법에 기초하고 있는 것들을 재정비하고 문서화한 듯한, 제정조례지만 이걸 한다고 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적십자사에게 지원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중심이 될 거고 그걸 법적 테두리 안에 넣는 것이고 그러면 적십자사 사무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은희

박은희의원

별도의 사무실은 없습니다. 공유재산 무상대부에서 현재로는 대한적십자사에 무상대여를 할 수 있고 하부단체인 협의회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는 게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포괄적인 의미로서 적십자사 안에는 각 지사가 있고 지사 밑에는 각 시군의 협의회가 있어서

정영

주정영위원

예. 김해지구협의회가 있으니까

은희

박은희의원

예. 예를 들면 구호물품을 납품한다든지 배분한다든지 갑자기 긴급회의를 해야 될 때는 급식소에서 회의를 하거나 안 그러면 협소한 빨래방에, 그야말로 빨래를 널고 개고 하는 공간에서 긴급 임원진회의를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협의회 인원은 어느 정도 되던가요?

은희

박은희의원

지금 한 400명 되고

정영

주정영위원

김해시에?

은희

박은희의원

김해시는 18개의 읍면이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각 읍면동에도 조직이 다 되어 있나요?

은희

박은희의원

다 되어 있습니다. 장유1동, 3동 다 되어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은희

박은희의원

그래서 지금 18개의 단위봉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가 조금 우려스러웠기 때문에 상위법하고 같이 봤는데 타당한 이유들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박은희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주정영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했는데 적십자라 하면 전 국민이 1년에 1만 원씩 낸다 그죠? 공공기관이지만 어떻게 보면 헌혈, 재난, 구호, 적십자가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비가 엄청 와서 침수가 돼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서 몸도 때우고 물품도 기증하는데 이건 국가에서 당연히 많이 하고 4조에 보면 적십자사 김해시지역에서 추진하거나 협의회가 추진하는 각 호에 대하여 2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시설장비 확충 등에 사용되는 것하고 김해시에서 이렇게 많이 해줘야 됩니까?

은희

박은희의원

예를 들면 큰 재해재난이 일어났을 시에 적십자사를 통해서 그리고 김해 같은 경우는 오래 전에 민항기 추락이라든지 한림 수해지역이라든지, 지금 적십자법을 보면 고유사업 중에 의료사업이 포함됩니다. 그건 김해지구협의회뿐만 아니라 적십자사에 해당되는 지역의 재난이라든지 의료사업이라든지 이런 장비가 필요할 시에 무상으로 대여를 하거나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로서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게 민간단체가 아니고 기관인데 어차피 적십자뿐 아니라 김해시민들도 성금을 내고 오만 것 다 하는데 김해시에서 별도로 정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상충되어서, 재난은 얼마든지 올 수 있지만 민간에서 하는 것 같으면 일부가 아니라 전체 이것을 생각해서 해줘야 되는 일이지만 대한적십자는 우리나라 기관 중에도 북한동포도 돕는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새삼스레 시설장비 확충도 하고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고 대한적십자사 범위가 엄청시리 넓고 거기에 구호품도 많이 들어와 있고 재원도 든든한데 국민들이 세금을 안 내면 안 되는 정도로 하는데 안 그래도 박은희 의원님이 더 잘 알다시피 이것 아니라도 조례에 지원 나갈 게 많은데, 우리가 관심은 많이 가져줘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적십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과다하게 하는 것 같다는 기분이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해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박은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은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김해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의사일정 제13항 김해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기영입니다. 김해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되어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 인용조항을 수정하고 개정사항을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수정 및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안 제3조, 제4조, 제16조를 개정하고 제17조는 삭제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 중에서 제26조제5항 및 영 제54조제6항을 제43조제5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으로 하고 제4조 각 호 외 중에서 법 제25조제4항 및 영 제56조제4항을 법 제25조제4항 및 영 제45조제4항으로 하며 제16조제1항제7호 중에서 영 제49조제2항을 영 제4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영 제54조제2항 및 제4항을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는 각각 제10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영 제49조를 영 제53조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에서 영 제64조제1항제1호를 영 제52조제1호로 개정되겠습니다. 제17조는 시행령 관련 조항이 삭제됨으로 인해서 삭제되겠습니다.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전에 대동에 있는 분들이 사무실에 와서 난동을 부렸는데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삼안동 같은 경우에 지내동에 들어가 있는데 삼안로 해가지고, 어제 아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지내동인데 삼안로로 해버리고 안동 같은 경우에도 삼안로가 되어야 되는데 활천로로 되어있다 말입니다. 대동 같은 경우에도 대동로, 산해정로 이래야 되는데 얼마 전에 그분들이 오셔서 욕도 많이 들어먹고 과장님 부서에 간 일이 있는데 만약에 이걸 개정하게 되면 날짜가 많이 걸리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이건 우리시 조례 개정사항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부여되어 있는 도로명주소를 변경하는

팔도

조팔도위원

예. 이것하고 조금 다른데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우리 시에서 도로명주소를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지역명칭이라든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민들의 정서에 걸맞은 도로명주소로 바꿀 수 있는 곳은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바꿀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라는 게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작점과 끝점이 쭉 연결되어서 몇 ㎞씩 나가버리는데 그 안에는 여러 동네를 거쳐 지나갑니다. 도로명은 하나로 부여되다 보니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활천로 안에는 어방도 있고 삼안도 있고 지내동도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현재 구간구간별로 잘라가지고 바꿀 수는 없습니다. 구축 당시에 지침 자체가 하나의 도로는 하나의 명칭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도로명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곳에는, 바꿀 수 있는 곳은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시가지 안에서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 것을 이통장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많은 홍보도 하고 협조도 구해야 될 게 과장님도 알다시피 그런 사람들이 막무가내 아닙니까? 나도 마음이 안 좋고 그리고 주소정보 이런 부분도 내 같은 경우에도 삼안로 80번길은 아는데 뒤에 어째 됐는지 몰라서 전화 와서“주소가 몇 번지고?”하면“안동 122-2번지입니다.”이렇게 해버린다고. 이것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일부 조례를 해가지고 알기 쉽게, 지금 달나라에 가는 세상인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도 하는데 이걸 왜 못하겠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시에서 도로명주소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가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행사 개최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기존 세대들은 지번주소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홍보에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도로명주소가 된 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법정주소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14년 1월 1일자부터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벌써 7년이 됐는데도, 시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보이소.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주소라는 것은 한 세대가 사용이 되어야 그 이후에 정착이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우리시도 얼마나 신경을 쓰고 부서에서 잘 파악하고 있을 건데 알기 쉽게, 시민들이 서로 충돌이 안 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5시 3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 말씀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수정동의안 발의입니다. 황현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김해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6조제1항제7호 중“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를“국가지점번호 관리 및 점검”으로 한다.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내용으로 일부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방금 황현재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해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황현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황현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해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황현재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황현재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김해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제정조례안(주정영, 김진규, 송유인, 김한호, 정준호, 조종현, 황현재, 엄정, 김명희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의사일정 제14항 김해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주정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주정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주정영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정영 의원입니다. 김해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시설설치 지원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피해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8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매년 많은 수의 야생조류들이 건축물 유리창, 투명방음벽 등에 충돌하여 부상ㆍ폐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의식이 높아지고 야생조류 충돌문제에 관한 언론보도도 잦아 개선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야생조류가 투명구조물 충돌로 입는 피해를 줄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조화로운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5조 지원 부분에 보면 일반 건축물 등에 야생조류 충돌 예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일반 건축물이면

정영

주정영의원

아파트 방음벽이라든지 충돌이 많이 일어나는 피해사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즉, 말해서 주민참여예산제 이번에 내용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아파트는 우리 시에서 지은 거면 몰라도 아파트 측에서 지었으면 그것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정영

주정영의원

이 조례가 담고 있는 게 일반 건축물을 지을 때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보시면 되고요. 기존에 지어진 것에 대한 지원사업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예방대책 실시 부분하고 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피해방지 부분에 보시면

진규

김진규위원

예. 7조에

정영

주정영의원

일반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투명방음벽 등에 야생조류 충돌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물은 건축주에게 실시를 권고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실시를 권고했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참여예산제 올라온 그 내용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지원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정영

주정영의원

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된 겁니다. 예산의 범위나 전체적인 규모가 크다면 시범사업 이런 형태로 일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보니까 환경부에서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피해조사를 해보니까 연간 800만 마리가 폐사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고 김해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이 부분의 근거조례를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저도 이 조례를 준비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조례를 보니까 대부분 공공건축물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일반 건축물에 지원하게 되면 말 그대로 아파트에서 필요해서 방음벽을 지은 건데 그러려면 그 아파트업체에서 처음부터 방음벽을 만들 때 스티커라든지 이런 것을 붙여야 되지 않겠나 이거죠.

정영

주정영의원

앞으로 지어지는 것은 권고를 할 수 있는데 지어진 것은 사실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그렇다 해서 대대적으로 모든 아파트가 해당되지는 않고요. 실제적으로 조류가 가는 방향이나 이것에 따라서 피해정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저의 지역구 주촌 같은 경우는 고층아파트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고 그렇게 특별하게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은 지원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모든 건축물에 테이프가 발리지 않았다 해서 다 지원해줄 것이냐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제 올라온 게 저희들이 가서 조사를 해보고 지원할 만하면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정영

주정영의원

이번에는 예산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근거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없고 이렇게 되고 나면 내년에라도 주민참여예산제를 할 때 지원의 범위만 차이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가 100% 다 해줄 건 아니겠죠?

정영

주정영의원

저는 시범사업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권고할 수 있다 말고는 우리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게 없죠?

정영

주정영의원

예. 아무리 찾아도 이게 최대한이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앞으로 건축물을 지을 때 수질환경과에서 의견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건축주는 인허가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에 권고사항을 전달할 수 있어서, 완전 강제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반영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권고를 했는데 대책을 마련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방음벽뿐만 아니라 투명유리벽도 그렇잖아요. 안 했을 경우 이후에 보니까 야생동물들 충돌이 많다 그러면 시에다가 지원 좀 해달라 이렇게 나오면

정영

주정영의원

일단 건축물에 이러한 부분을 권고할 수 있는 것을 넣는다 하더라도 인허가 과정에서 부서의견을 첨부하기 때문에 그러면 인허가부서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강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해소될 거라고 보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정영

주정영의원

상위법에서 강제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또 재산권에 대한 부분이라서 할 수 있는 게 최대한이 권고의 사항, 앞으로 건축물을 지을 때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모든 게 설치가 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까지 그것들의 권고가 없었다 보니까 실제 고층아파트는 늘어가고 있고 그런 부분이 현재로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기존 아파트나 그런 문제가 있다면 실태조사를 통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또 공동체에서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이고요. 앞으로 새롭게 들어서는 시설물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권고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충돌을 예방하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해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제정조례안을 주정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정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의사일정 제15항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치균입니다.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2월에 개정되었습니다. 법령개정 전에는 30만㎡ 이상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에 대한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를 규정하였는데 대부분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않고 설치비용을 시장에게 납부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이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사업자에게 원칙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의무를 부과하되 예외적으로 시장이 신규 처리시설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을 납부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었고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기본 위임조례인 김해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 납부받은 설치비용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는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액 산정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를 통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의 제1조와 제2조에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에는 법령에서 규정하는 설치납부금액의 산정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되 시장이 1.3 미만의 범위에서 정하는 월별 폐기물 발생현황에 따른 변동계수는 최대치인 1.29로 규정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상향하고자 합니다. 제4조와 제5조는 납부금액의 부과징수의 효율성을 높이는 규정으로 택지개발사업자는 납부계획서를 공사착공 전까지 제출하고 납부금액은 준공 1개월 전까지 최대 10회로 균등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최종 납부시점에서 가장 최근 연도의 변경사항으로 재산정하여 설치납부금액을 상향하고자 합니다.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설치납부금액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고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변 편의시설의 설치와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폐기물시설 특별회계 운영 전부개정을 했는데 현재 택지개발에서 김해는 일일 몇 톤 정도 됩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택지개발사업할 때 말씀하십니까? 면적에 따라 다른데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할 적에 발생되는 쓰레기 원단위에 대한 시설설치비하고 부지매입비, 주민편의시설 비용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1인당 0.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안동 같은 경우에도 주택조합을 하고 있는데 건물을 뜯어서 덤프트럭이 수십 대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재개발지구 말씀하시지요?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그 기사한테 물었어요. “느그 이것 어디에 가지고 가노?”이러니까 일부 부산에 가져가는 데도 있고 비용이 적게 드는 데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도 김해에 있는 것은 시에 신고를 해서 승인해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가 되어 있고요. 폐기물은 아시다시피 1일 300㎏ 이상 발생되면 배출 과정에서 운반처리까지 경로가 명확하게 나와야 되다 보니까 정확하게 신고는 다 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걸 정확하게 안 하게 되면, 김해는 개발 이런 게 많아서 폐기물이 엄청, 우리 집도 전화가 와서 보니 엉망진창해서 가는데 그래서 내가 기사한테 물었어. “느그 이것 금방 갔다 오는데 어디에 갔다 오노?”이러니까 인근 대사리도 갔다 오고 뭐라 하더라고. 특별회계 설치 운영 이것을 지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갑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특별회계는 원인자부담금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상위법에 원인자부담금을 받을 수 있는 택지개발사업 면적 30만㎡는 똑같습니다. 예전에 법상 명확하게 안 되어있던 부분들을 우리는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하다가 또 그 부분들이 법상 구체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일부 뺄 것은 빼고 법상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2개 조례를 하나는 폐지하고 하나는 전면개정해서 시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오염물질하고 암물질 이런 것도 거기에 포함되어서 뜯어서 가는데 돌은 돌대로 가야 되는데 그게 분리가 안 되고 스티로폼하고 슬레이트 쪼가리 남은 것을 그대로 싣고 가는데 김해관청에서 누가 나와서 감독자 한 사람도 없고 덤프트럭에 최종적으로 싣고 와가지고 붓는 데 거기에서 확인을 하는지 모르지만 현장에서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관리감독이 너무 없어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신 이후로 수시로 직원들이 불시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반드시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사업이다 보니까 관리감독은 공동주택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택지개발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비용이나 조례 이 부분 운영을 통합해가지고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해 주이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일단 과장님 설명에 따르면 기존에는 우리가 택지를 개발할 때 부담금만 내었는데 그것을 시로 위탁했었죠? 처리할 수 있도록 부담금을 냈던 것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는 게 좀 더 강화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그게 꼭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이 조례가 이번에 개정하는 가장 핵심 맞습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상위법이 그렇게 되다 보면 조례도 그에 맞춰서

정영

주정영위원

시행령이 개정, 규정했다는 게 그 내용이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되면 첫째는 보통 어떤 정도 규모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꼭 해야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대상면적은 방금 말씀드린 택지개발사업에 한해서 30만㎡ 이상은 의무적으로 원인자부담금을 기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고 필요하면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제 30㎡ 이상은 본인들이 설치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들고 와야 되고 부득이 설치를 못할 때는 우리 시하고 협의해서 우리 시에서 납부하고 설치용량 범위 내에서는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조례에 되게 예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개발하시고자 준비를 하시는 분들 같으면 개발에 굉장히 큰 걸림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30㎡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몇 가구가 그 정도 사이즈가 나옵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시례지구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가 한 7,000~8,000세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저희들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장유 신문지구, 장유 신문1지구 이런 데 보면 대부분이, 조성면적은 장유 신문지구가 55만 6,000㎡

정영

주정영위원

이미 다 넘어선다 그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다 넘어서기 때문에 대상시설들은 보면

정영

주정영위원

신문지구 세대수가 한 2,600세대 이렇게 되거든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크게는

정영

주정영위원

실제로 그 정도면 택지개발하는 데는 거의 다 적용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현재 김해시 개발구역에 들어온 것은 향후에 3군데 정도 있습니다. 시례지구하고 장유 신문지구하고 신문1지구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게 적용되는 게 언제부터라고 봐야 됩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기존부터 하고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정영

주정영위원

납부금을 내는 것과 실제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차원이 좀 다르거든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최초 인가협의, 고시 기준으로 그 사업시행 이전에 했다면 시행 이전 법을 적용을 받고 이후에 했다면 이후의 적용을 받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만약에 처리시설을 해야 한다고 하면 택지시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공동주택 내에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택지죠. 공동주택택지 내에 일정 부분을 폐기물처리시설을 확보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지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거기에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 플러스 음식물에 대한 부분은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는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상상이 안 가서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공공에서 하는 게 맞거든요. 장유소각장도 지금 증설계획이 있고 음식물쓰레기 현대화사업도 하면서 일부 증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대상 사업시행자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의사만 있다면 우리 시에서 기반시설은 향후 20년 정도는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조례는 통과되지만 이게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칫 잘못하면 관리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사실 택지를 개발하면서 거기에 폐기물처리시설을 한다는 게 저는 상상이 좀 안 가거든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김해시 같은 경우는 도시가 형성된 지 오래됐는데 예를 들어서 세종시가 10년 안에 인구가 30만까지 됐다 아닙니까? 그런 데는 없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신도시가 급격하게 발전될 때는 이런 시설을 강구하자는 그런 취지의 법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만약에 이 법이 강화되어서 김해시도 타이트하게 한다면 30만㎡를 좀 내려서 그 선에서 쪼개기 개발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게 개발행위에 굉장히 많은 제한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생각이 들고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그에 상응하는 돈을 납부하시면 우리 시에서는 문제없이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이 조례는 개정된다 하더라도 기존과 같이 해당금액을 지불하면 그대로 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맞추기 위한 조례이지 실제 현장은 조례대로 안 하실 거다 그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조례대로 하는데 본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원한다면 우리 시에서 수용이 가능하다는 이 말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시행령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처리시설을 하게 하고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이 될 때만 제외하기로 했잖아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판단은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여유가 있다 보니

정영

주정영위원

모르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에 엄청 예민하기는 하더라고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산단을 개발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토지이용계획에도 들어가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계획과와 같이 이 부분을 협의해서, 실제로는 당초부터 모든 계획들이 다 있어야 되는 게 저는 정상이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상위법에서 만들어놓은 것은 폐기물처리 부분을 하라는 이유는 다 있겠죠. 그게 현장하고의 어떤 괴리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특별회계 세입이 줄 수밖에 없어서 그것도 생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세입이 준다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의 재원이, 왜냐하면 본래는 부담금을 냈는데 실제 설치를 하게 되었을 때 그러면 특별회계의 재원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특별회계 재원으로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겠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이 큰 변화는 없겠다 그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기존에 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라서 일부 개정되는 내용이 바뀌는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김해시는 개발을 워낙 많이 하고 있고 신문지구부터 쭉 있기 때문에 1~2개의 부담금이 굉장히 큰 재원이지 않습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사실 신문지구 하면 한 38억 정도 됩니다. 그에 대한 시설 설치비용으로 원인자로 쓸 수 있는 게 개보수는 안 되지만 대보수라든지 신설에는 그 돈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이 조례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인데 실제로 조례 안의 내용이 세출, 그러니까 세출이라는 부분의 범위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특별회계에 비해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돼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지역주민 기타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이렇게 뭉뚱그려서 표기를 하고 있거든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상위법에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조례에도 명확하게 해야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상위법에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 김해시민들은 조례를 보니까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목적 외에는 절대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많이 빈약한 느낌이 들어서 혹시나 다음에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도 조금 더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