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형수 의원 발언
하성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창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의원
사회산업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 김창수 의원입니다. 김해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동물보호법」의 개정에 맞추어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유기동물 등을 인식하기 쉽도록 인식표를 부착할 수 있게 하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4에 입안되는 부분을 개정하라는 법제처의 권고사항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는 등록대상동물과 맹견의 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2조제6호및 제9호에는 들개 및 위탁보호센터 조항 삭제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에는 동물복지위원회 운영조항 신설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에는 등록대상동물 인식표 부착 권고조항 신설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5조에는 동물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조항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완화 권고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부당한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동불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조항을 신설하는 등 동물복지와 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창수 의원님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창수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김창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동물복지 또 반려견, 반려견이라는 이야기를 쓰지 말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게 사회적인 관심사고 또 문제이기도 하죠. 조례 수고하셨는데 한 가지는 직접적인 개정과는 관계없는데 등록을 하도록 하는데 과장님, 앞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조례에도 등록은 하도록 하고 등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나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패널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등록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등록비를 지원하고 있고 등록하지 않은 분들은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공식적인
형수
김형수위원
등록됐는지 아닌지 알 수 없으니 사실은 실효가 없는 내용 아닙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했을 때 벌금이라든지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는 돼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법적근거는 돼있지만 여기에 등록하도록 해야 된다, 등록해야 된다고 돼있지만 실제로 등록 안 한 동물들이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다른 방법의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야 실효가 있는 거죠.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런 방법도 중앙정부와 도라든지 해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애견 시민들 때문에 그렇지 않은 시민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죠. 공원이나 거리에나 이런 데 대해서 애견인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데 언제까지 현수막 붙이고 청소하고 끝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좋은 사례가 없을까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저희들이 희망 일자리에 인원을 많이 배정받아서 주요 공원이라든지 대성동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홍보ㆍ계도하는 요원을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사람들은 저지르고 우리는 치우고 또 안 치워졌을 때는 인상을 찌푸리는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등록에 관한 더 좋은 방법 또 애완견을 키울 수 있는 자질을 부정하는 분들이 하는 행동에 대한 교육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책도 그렇고 조례에는 최소한의 이야기들만 해놓았거든요. 그런 방법들을 다른 선진적인 방법을 보고 연구를 하셔서, 그래야 서로 간에 좋은 것들이 되는데 현재는 서로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고 특히 어린이놀이터 이런 데는 방금 말씀하신 인력을 동원해서 정리하는 데는 규모가 있는 공원을 이야기하지만 소규모 어린이놀이터나 이런 데는 사실은 아이들이 놀아야 되는데 분변 때문에 너무 힘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들이 계속해서 치워야 되는 것이 문제고 좀 더 좋은 방법들을 조례를 근거로 해서 만들고 또 예산에 반영됐으면 좋겠어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창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김창수, 하성자, 박은희, 김형수, 주정영, 김종근, 정준호, 황현재, 김진규, 김희성, 이광희,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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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도 김창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의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 김창수 의원입니다. 김해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해시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4조에는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반려동물의 진료비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하여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 및 사회적 약자의 심신재활, 일상생활 편의제공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창수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이 조례가 다른 지자체는 잘 없죠?
김창수의원
한 11곳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1곳이 있어요?
김창수의원
예. 우리 시에서도 조금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비라든가 이런 것을
형수
김형수위원
저는 최초인줄 알고 축하드리려고 했더만 조금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비용이 많이 들고 지금 국가가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치료에 대한 수가 이게 지금 체계적이지 않죠?
김창수의원
예. 수계표라든가 확실히 안 돼있고 우리도 지금 거의 네 가구에 한 가구는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반려동물이라는 개념도 이제는 없어져야 안 되겠느냐.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익히 아시다시피 가족이 되고 있고 또 문화 자체도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의 인식 변화도 많이 향상되어야 될 걸로 봅니다. 여러분들도 외국을 보시면 아직도 우리 문화를 이상한 쪽으로 보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은데 이런 계기로 조례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유럽하고 반드시 비교할 수는 없죠. 우리가 반려동물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방법이나 습득하는 방법이 차이가 나는데 키우다가 아프다, 문제가 생겼을 때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으니까 유기하는 이런 문제가 이런 제도가 생기면 해결된다는
김창수의원
예.
형수
김형수위원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김창수의원
우리가 집행부하고 의견을 조율해봤는데 비용추계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이유는 수술이라든가 관리체계에서는 각 체질마다 또 수술비용마다 이런 게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확실히 동물협회라든가 의사회라든가 이런 데서 추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향후 그런 게 돼야 우리 시민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가족으로서 인식하고 향후에는 보험처리라든가 많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국가가 해결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도 비용은 많이 안 들 것 같은데? 특별한 계층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용으로는 큰 비용은 들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김창수의원
수술하는 데 그것은 민감한 부분이라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래도 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이런 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계표라든가 이런 게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는 아까하고 연결되는데 그래도 선진 외국처럼 반려동물 개나 고양이를 집에서 키우려고 하면 상당한 교육을 받고 자격이 있고 준비가 되는 사람에게 키울 자격을 주고 그때는 어느 정도 공공도 부담을 할 수 있는 걸로 돼야 되고 현재는 개인적인 취향으로 키우다가 안 되면 버리는 이런 문제가, 말은 가족이라고 하고 반려라 하면서 반려동물하는 데 반대하는 사람들 의견도 저는 일부 동의하거든요. 동물은 동물일 뿐인데 반려하다가 나중에는 갖다 버리는 이런 것은 안 맞는 건데, 하여튼 좋은 조례 전국 최초는 아니지만 열두 번째 조례 만드신 것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의원
이 조례가 앞에 선행 조례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저희가 안타까운 점이 공원이나 이런 데서도 인식표 자체라든가 이런 게 육안으로 볼 수 없고 제가 초창기 때 일본에 갔는데 일본에는 아직도 눈에 보일 수 있는 목걸이 인식표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색깔별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디지털시대도 좋지만 그런 인식표를 보고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기할 수도 있고 주사라든가 어느 지역에 산다든지 어느 분이 동물을 하고 있다면 맹견이라든가 많이 줄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그 자체가 없다 보니까 개가 나돌아다녀도 공원이나 이런 데 산책을 해도 시민들이 항시 불안한 이유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성자위원장
좋은 견해이신 것 같습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반려동물 관련해서는 사실은 제가 초창기에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김창수 의원님께서 바통을 이어서 해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우리 친구집에 강아지 이름이 막내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름부터 해서 하나도 우리 가족으로서 받아줄 수밖에 없는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존재로 되어 있고, 지금 진료비 부담을 얼마나 한다는 것은 있습니까?
김창수의원
그게 추계표가 없어서 죄송한데요.
김종근위원
퍼센트는, 과장님 대충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남도에서 저소득층들한테는 24만 원까지 그러니까
김종근위원
비용은 어느 정도 돼있네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75%까지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두 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유기견을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치와와가 되다 보니까 치와와라는 강아지는 눈이 많이 돌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함몰되는 병에 걸러서 각출을 하면 30만 원, 내가 비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피부 이식수술을 해서 안구를 축출하지 않고 80만 원 들고 입원비 부담하면 총계로 더 부담이 되겠죠. 저는 후자를 택해서 굉장히 비용이 180만 원 정도 가까이 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가 우리 마당에 있다가 유기견들 큰 개한테 물려서 굉장히 심한 상처를 입고 수술을 했어요. 그때도 비용 부담이 한 200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가정을 놓고 보면 저희 집뿐만 아니라 아마 그런 비용이 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금액적으로 표현하기 뭐 하다고 하셨는데 큰 금액이에요. 점진적으로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조례의 내용에 담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이소.
김창수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제정조례에 대하여 김창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및 가축전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종근, 하성자, 송유인, 박은희, 정준호, 김형수, 황현재, 김명희, 김창수, 주정영, 이광희, 김진규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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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및 가축전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종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김종근입니다. 김해시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및 가축전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불복지형 친환경축산 및 가축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김해시에 깨끗하고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과 가축전염병 예방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구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동불복지형 친환경축산 기본계획 및 실천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에는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에는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2조 및 제13조에는 가축 소유자 등의 책무 및 소독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4조 및 제15조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대책 및 축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6조 및 제18조에 가축전염병 예방 등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9조 및 제20조에는 친환경축산물 소비촉진 및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경남도내 최대 축산업지역인 우리시가 자체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육성기준을 마련하여 환경 친화적으로 건강하게 가축을 사육하고 안전하게 축산물을 생산ㆍ공급할 체계를 갖추기 위한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및 가축전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종근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설명을 많이 하셨고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제정조례안인데 의원님 특별히 조례안을 만들게 된 계기나 또 이 조례안을 통해서 이루고자 목표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고생하셨을 텐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근의원
목적과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경남도내에서 규모로 보면 돼지가 1위입니다. 그리고 소는 2위고 축산유통은 다 아시다시피 1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과 전염병 예방을 통해서 안전한 축산물 공급체계를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친환경축산 육성을 통해서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과 더불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이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및 가축전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종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성자 위원장, 박은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4. 김해시 조경시설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성자, 정준호, 황현재, 박은희, 주정영, 김종근, 김창수, 이광희, 김진규,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조경시설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하성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자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하성자입니다. 김해시 조경시설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던 가로수 관련 규정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법률로 분리됨에 따라 상위법령을 수정하고「산림보호법」상 준보호수의 정의를 신설하여 보호수뿐만 아니라 준보호수 및 우량수목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호 및 제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정의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장 제목에는 장 제목 수정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0조 및 제11조와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는 보호수 및 준보호수에 관한 조항 신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021년 4월 경상남도 보호수 및 준보호수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장차「산림보호법」상 보호수로 지정 가능한 준보호수의 보호 및 지속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조경시설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하성자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님.
형수
김형수위원
의원님 오랫동안 조례로서 준비하시고 개정안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방금 짧게 제안이유를 말씀하셨지만 의원님이 생각하는 이 조례를 발의한 동기가 있을 거고 또 기대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성자의원
제가 조례 제정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령 개정에 의한 수정 부분은 제외하고 우리 김해에 노거수라든지 오래된 좋은 재목의 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수가 아닌 경우에는 보호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음에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나 말씀을 드리고 우리 부서에서도 항상 그 부분에 노력은 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마음을 늘 함께하고 있었는데 경상남도 신영욱 도의원께서 페이스북에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부터 계속 게재하시는 걸 보고 우리시의 준보호수 실태를 조사해 보면서 조례 개정을 착수하게 되었고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이후에는 보호수뿐만 아니라 도로공사로 인해서 아니면 기타 개발로 인해서 소중한 우리 산림 준보호수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는 데서 가치가 있고 이후 보다 세밀한 관리를 통해서 보호수에 준하는 만큼의 관리와 표지석이라든지 향후 진행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 조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저것은 보호를 받았으면 하는 게 있어도 기준이나 미달해서 늘, 예를 들어 동네사람들은 소중하게 생각해도 우리 행정하고는 관계없는 나무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그게 양성화되고 관리할 수 있는 나무로 되는 거죠?
하성자의원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동네에 이런 준보호수가 될 만한 나무가 있다고 할 때는 주민들이 공원녹지과에다 해야 됩니까? 시민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으면 가능하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우선 하성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이 조례로 인해서 저희들이 거둘 수 있는 효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해시 관내에는 보호수가 36본이 지정돼 있고 노거수가 157본이 현재 조사ㆍ발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단순히 100년 이상 된 늙은 나무라고 해서 노거수라는 명칭만 쓰고 있다가 여기에 대한 지원근거는 저희들이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상남도 조례와 법령을 전부 검토하셔서 이것을 더 구체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호수, 준보호수, 우량수목 이렇게 단계로 했는데 방금 위원님도 질문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은 지정신청에 의해서도 할 수 있지만 시장이 인정하고 판단할 수 있을 때 오히려 저희들이 거꾸로 소유자에게 지정하겠다고 권유를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른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시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오늘 이것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저희들도 좀 더 체계적이고 그다음에 지속 보존 가능한 나무로 하나의 산림자원화 되어서 지역의 상징성을 가질 수 있도록 보존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점에서 가장 의의가 크다고 생각할 수 있고 지정과 신청 그리고 관리에 관한 것은 신청을 직접적으로 본인이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지정을 권유할 수도 있는 사항으로 돼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영욱 도의원님께서 조례를 하셨다고 영상회의 때 우리 김해도 해야 되겠다고 했더만 하성자 의원님께서 더 좋게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관련 조례가 왔는데 과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시에 감나무가 혹시 보호수로 된 게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감나무는 아직 보호수로 지정된 것은 없고요. 현재 농촌테마파크 쪽에 진영에 있는 수목 중에서 수량이나 우량수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을 이식해서 보존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은 현재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정이 된 것은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우리 문화상에 보면 감나무가 참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쉽게“엄마 왜 저 감은 따지도 않고 놔둬? 까치밥이야.”이런 아름다운 문화가 있었습니다. 감나무 하나로도 그런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진영에는 단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알 때는 어디가 단감이 있는지, 백 년이 넘는 단감나무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수령이 오래된 단감나무도 진영에 있습니다.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진영에서 시배지라고 하기도 하고 창원이냐 김해냐, 물론 옛날에는 지역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진영에 어느 마을에 가보면 단감나무가“이것 진짜 단감나무 맞아?”이럴 정도로 너무 큰 나무가 있습니다. 한번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나무가 근원이 됐을 때, 역사가 있을 때 그게 시배지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제주에 가보면 진짜 수박만한 감귤도 있더라고요. 종자개량을 했는지 어땠는지 여러 사항이 됐듯이 우리의 김해에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자원입니다. 그런 자원을 활용해서 이런 계기가 됐을 때 좀 더 개발하고 진영 하면, 우리 김해 하면 단감은 어느 시에서도 못 가져가는 트렌드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보호수를 지정해 주시고요.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찾아보시면, 구체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공원에 보면 우리가 그 당시에는 그랬을 수, 진영에 가니까 가로수가 꼭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감나무 된 데도 지금도 가로수가 있다고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도 있고 지금 진영 어느 지역을 가니까 아카시아나무가 돼있더라고. 우리가 지금 상상하면“아카시아나무를 가로수로 쓴다고? 그 가시 있는 나무를?”그러나 꽃과 여러 가지 열매를 주고 하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 재정비, 공원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힐링의 공간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공원에 꼭 획일적인 침엽수, 낙엽수 심지 마시고요. 이제 단감도 좀 심고 이 아름다운 감의 문화가 꼭 떨어져서 그것을 밟는다는 문화보다도 어떻게 보면 하나 딸 수도 있고 왜 저 나무 홍시를 안 따는 이유를, 그런 아름다운 문화를 전해줬으면 합니다. 그런데 도시에서는 어느 지역에 공원에 감나무 하나 없고 무화과나무 하나 없고 이런 우리 문화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기성세대가 됐으면 합니다. 그 시대에는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집에 따먹으려고 하고 이런 사항이지만 그런 것을 제안을 드리면서 향후 예산을 편성하실 때 공원마다 감나무 좀 심었으면 합니다.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지역특색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특색 있는 나무를 심어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조경시설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하성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은희 부위원장, 하성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5. 김해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제정조례안(조종현, 김진규, 송유인, 하성자, 황현재, 엄정, 김명희, 정준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하성자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종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의원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종현 의원입니다. 김해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김해시민 스스로 신체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신체활동 활성화사업 추진계획 수립, 위원회의 구성, 위탁, 참여자에 대한 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 및 관계부서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가졌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 부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김해시민이 신체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김해시를 건설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조종현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위원님 아주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목적이나 계기가 있었습니까?
종현
조종현의원
목적은 우리 시민들이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고 건강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득들이 너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김해시가 주도적으로 일정 부분 건강증진법을 근거로 해서 쭉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뭔가 적극적이고 지원이 가능한 부분으로서 그런 것이 필요해서 그에 따라 이 부분을 조례로 함으로써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현행 다른 시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종현
조종현의원
예.
김창수위원
한 몇 곳이나 하고 있죠?
종현
조종현의원
정확한 숫자는 책정 안 했는데
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조종현 의원님 조례 발의한다고 고생했습니다. 정의에 보면 신체활동 활성화사업이란, 이런 활성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서 조례를 만드셨습니까?
종현
조종현의원
그전에는 우리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것을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어요. 하는 근거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세부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신체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뭔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세부적으로 인센티브라든지 참여할 수 있는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극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 신체의 근육을 활성화하는 이런 부분은 다양하게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몇 조에 됐냐면 쭉 보면 마지막 조에
이정화위원
7조 참여자 지원 해서
종현
조종현의원
참여하는 분에게 인센티브로 사랑상품권이나 전통상품권이나 물품 이런 것을 줘서 참여를 유도하는 겁니다. 취약계층이 주로 이런 지역의 사람들이 의외로 운동에 참여를 안 합니다.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정화위원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종현
조종현의원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워크온앱이라든지 온라인을 통해서 받고 있는데 이것은 안 해도 대체적으로 건강의 필요성을 느끼는 여력이 되는 시민들은 일정 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주로 참여를 많이 하는데 이 조례안의 특징은 취약계층 유아나 여성이나 장애인이나 노인분들에게 지원해서 그분들이 체력단련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그런 데 목적을 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 보면 혜택이 좀 돌아가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참여자라든지 안 늘어나겠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정화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구체적인 것까지 명시를 했잖아요. 지역사랑상품권, 전통시장상품권,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지 않아서
종현
조종현의원
지금 이게 워크온이라는 앱이 있어요. 하고 온라인으로 우리가 신청을 받아요.
이정화위원
이게 나이가 드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것은 안 보이는데?
종현
조종현의원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나이가 든 이런 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정화위원
무용지물인데 이것
종현
조종현의원
적극적으로 취약계층을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분들이 다 있어요. 간호하는 분들을 통해서 방문해서 홍보해서 참여 유도하도록 하면 이런 부분에 이점도 있고 건강도 좋아진다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각 취약계층에는 대부분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이 집을 가가호호 방문해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유도하지 않겠나 보는 겁니다.
이정화위원
봉사자분들이 전달하고 나오고 그 정도는 되는데 가서 운동을 시키고 앱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그것 한 부분이 있는데, 의원님의 의도는 충분하게 잘 알겠는데 이것은 우리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주이소. 이 부분은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그것 하니까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 현실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의원
국장님 가가호호 방문하는 분들을 활용해서 이런 분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알겠습니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일정에 대해서 따로 저희들이
이정화위원
부서에서는 이 부분은 참조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필요한 조례를 제정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시면서 취약계층, 취약계층이라 하셨는데 김해시민 전체를 아우르는 건강증진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대상이 전 시민이 맞는 것 같은데
종현
조종현의원
아닙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것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것은 아까 말했듯이 워크온앱이라든지 온라인이든지 이런 식으로 접수를 받아서 하니까 우리 이정화 위원이 말하듯이 기존 있는 분들, 참여 가능한 분들이 주도적으로 많이 하는데 이 조례안은 세부적으로 대상을 선정해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석을 유도하도록 하는 방법인데 조금 전에 국장님 말하듯이 세부계획을 작성해서 시행하겠다는데 그 세부계획에 보면 가가호호 방문하는 간호사분들에게 이런 법이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여기에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에 보면 아까 전에 말했듯이 사랑의상품권이나 이런 물품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제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분들을 집중적으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그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의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솔직하게 아무래도 취약계층 그런 쪽에 집중적인 역할이 안 되겠나 이렇게 추론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을 위한 역할들을 총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구체화시키고 좀 더 체계화시키고 시민들 건강증진에 소외되는, 홀대받는 시민들까지 접근해서 전체 시민의 건강증진 활성화를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 물론 제4조에 추진계획 수립 되어 있는데 지금 볼 때는 포괄적인 의미는 의미인데 물론 비용추계도 2026년까지 계획을 수립하셨고 과도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 서부건강지원센터 포괄적인 의미로 종합적인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자료 같은데 어쨌든 이 조례를 잘 만드셨고 건강하게 시민들 속에 많이 확대되고 활용될 수 있는 조례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의원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시민 전체도 있으시지만 보건소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신다는 세부계획을 조종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종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종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김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김해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김해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지역보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병수입니다. 김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김해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5조의3에 의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주민들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 운영 중인 김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김해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올해 12월 31일 부로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ㆍ경험ㆍ기술을 가진 정신건강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을 위하여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의거 김해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김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사무 내용으로는 정신질환의 예방 및 조기발견체계 구축,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및 치료환경 개선사업 등이 있으며 김해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중독자의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사업 중독폐해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예방사업 등이 있습니다. 김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01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최초 5년은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 운영하였고 2006년부터 5년간 김해시보건소에서 직영 운영을 하였으며 2012년부터 2년간 진영 한서병원에서, 2013년 11월부터 현재까지는 장유 누가병원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해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2010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한사랑병원에서 11년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시설은 주촌면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2021년 기준 정신건강센터예산은 약 6억 5000만 원이며 운영인력은 센터장 포함 14명입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예산은 2억 5000만 원이며 운영인력은 센터장 포함 5명입니다. 위탁기간은 내년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 말까지이며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선정합니다. 수탁 대상기관은 정신건강증진시설과「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ㆍ전문성을 갖춘 기관 및 단체로서 정신의료기관이나 의과ㆍ간호학과가 개설 중인 대학교 등이며 선정기준은 사업계획의 전문성 및 타당성, 공공보건사업 참여기관, 정신건강 전문인력 확보 및 운영능력 등이 포함됩니다. 사업규모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6억 7000만 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2억 6000만 원 정도입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보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직원현황을 보면 13명, 5명 이런데 13명, 5명이 정규직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지금 13명에서 추가로 한 명 더 확보해서 자살 부분에 예산 확보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14명이네?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예. 14명으로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센터장님은 비상임이고 나머지 13명 중에 정규직, 비정규직 비율은 어떻게 돼요?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지금 정규직 비정규직의 개념은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없고 그러면 전부 임시직이에요?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규직 형태인데 우리 공무원 같으면 정규직, 비정규직이라 하는 게 있지만 그것은 채용을 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이야기하는 무기계약직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임기보장이라든지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한 명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규직 개념은 없다고 봐야 되네.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위탁기관이 바뀌면 직원들을 승계를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요. 다시 다른 것 질문해볼게요. 조금 벗어나기는 한데 우리 시에서 자살예방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한 명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사람은 다른 일도 같이 하잖아요?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팀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센터에서 5명이 배정되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제가 업무분장표를 봤는데 사실은 자살예방을 전담하는 공무원도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같이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정신건강복지센터에도 5명?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내일 5분 발언도 준비하고 있는데 뭐냐면 교통사고보다 4배나 많은 자살사망자에 대한 대책이나 예산이나 인력에 관심이 없이 국제안전도시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위원회에 묻는 것은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럼 센터장이라도 비상임으로 하지 않고 상근자로 하게 되면 인원이 한 명 늘어나는 건데 사실 센터장님은 의사선생님이 계셔서 늘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한 명이 빠지는 거거든요.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것을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지금 그 부분에 의사 한 분이 센터장이 되든지 대학교수님이 되든지
형수
김형수위원
의사라야 센터장의 자격이 있다?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서 할 수 없이 비상임으로서 할 수밖에 없다?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안타깝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 옆에 박은희 위원님도 조례개정안도 내셨고 김창수 위원님도 늘 관심이 많은데 이상하게 코로나블루 상황에 자살자 수는 조금 줄었어요. 줄은 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작동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는 분은 많이 계신데 우리시가 안전도시를 지향하면서 진짜로 사망률이 높은 쪽에 대해서 위탁은 하면서 상당히 관심이 없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정신건강 쪽에 인력에 관한 예산은 늘었는데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많이 감액되어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살림이 살아졌습니까? 예를 들자면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작년에 3500만 원, 우리 시비 6500만 원 돼있다가 3500만 원 감이 되고 3000만 원으로 우리 시비 사업을 했다고. 그러면 3000만 원이 감이 됐어도 사업이 가능했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사업을 했지?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그 부분은 코로나 관계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 현수막도 붙여놓으셨지만 코로나 관계 때문에 더 정신적인 건강이 필요한데 이상한 방향으로 우리시가 가고 있다는 거죠. 국제안전도시를 지향한다고 하면서 교통사고보다 4배나 많은 자살자가 발생하고 어떤 학생들이 어떻게 됐느니 또 누가 이렇게 됐느니 이런 소문이 흉흉한데 예산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데 작년에 감액이 됐어요. 이것은 나중에 과장님 따로 설명을 부탁합니다. 왜냐면 자살에 관한 예산은 이것 한 개가 사실 유일하거든요. 물론 정신건강이나 상담이나 이런 예산이 포함되면 자살예방에 도움이 되죠. 그렇지만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하는 이 자체 재원은 작년에는 6500에서 3500이 삭감되고 3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어떻게 사업을 했을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 우리 담당과장님하고 센터에서도 코로나 상황에 더 많이 필요하지. 그래서 지금 국비가 나와서 인력이 보충된 것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나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시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좀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동료위원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옛날에 보니까 동료위원인 김창수 위원님과 두 분도 늘 이야기하시고 옛날에 옥영숙 위원님 계셨을 때 억지로 제가 조례를 발의하고 지역사회에, 사실 모든 시가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교육청도 그렇고 의사선생님, 약사선생님, 정말 온 시민이 관심을 가져서 생명존중운동을 해야 자살률이 떨어지는데 우리 의원들끼리 조금 회의하다가 말았어요. 왜냐면 집행부가 관심이 없더라고.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돼요. 작년에는 삭감이 됐어. 이런 것을 위탁해서 의사선생님을 우리가 고용할 수 없어서 병원에다 위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는 하지만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빨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현재 누가병원하고 한사랑병원 두 곳에서 위탁하고 있는데 두 군데가 다 그대로 위탁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김해에 정신 관계된 병원에서 이 사업을 위탁할 수 병원이 많지 않죠?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병원 위탁하고 있는 데가 사실은 병원장의 책무만 주어지고 의무만 주어지고 실익은 없는 상태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책임만 있죠.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책임만 있으니까 위탁운영기관으로 된다고 하면 모든 돈이 위탁기관 되는 사업소의 통장에다 집행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병원장은 크게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회 공헌한다는 측면 그리고 우리 김해시에 병원이 6개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입원할 수 있는 데가 5개소, 그중에서도 조금 사회 공헌을 하고 싶어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상당히 설득을 해서 참가를 해주고 계속 위탁을 맡아달라고 의뢰를 해서 하는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요.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자살이라든지 정신이라든지 그것은 사회적으로 많이 했다고 해서 두드러져서 홍보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렇다고 이걸 안 하자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런 부분이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서 답답하다는 거죠. 제가 의원 되자마자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손대기 싫은 분야라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국제안전도시 지향하면서 교통사망자보다 4배나 많은데 그것을 외면하고 있다니까요. 방금 이런 예산, 이런 생각으로 계속 일하고 있으니까 계속 주위에서는 사람이 돌아가시죠. 교통사고는 본인 외에 어느 정도 가족들은 마음이 아프지만 자살자가 한 명 생기면 온 조직, 학교면 학교, 전체 가족 말도 못하고 뒤에 자살유가족 후유증이나 얼마나 심각한데 너무 안타까워요.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저번 주에 정례적으로 김해경찰서 중부, 서부, 소방서 서부하고 중앙 두 개소하고 중독하고 정신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담당자하고 실무진들끼리 다 모여서 과연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줄일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하면서 지금부터 정례화시켜서 분기별로 만나서 자료를 서로 공유해야 된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 그런 일을 앞에 옥영숙 위원님하고 있을 때 해봤어요. 오랫동안 하니까 집행부가 관심이 없으니까 의원들이 나서서 하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방금 또 포함시켜야 될 곳이 있죠. 학생들하고 청소년 자살 감소시키려면 교육청이 꼭 들어가야 돼요. 위센터 위클래스가 함께해야 되고 또 노인자살률이 높잖아요. 그럼 노인복지관이 또 들어와야 돼요. 그러다 보면 김해시 전체가 나서야 될 일인데 예산과 조직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답답하다는 이야기죠.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조그맣지만 조금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형수
김형수위원
조그만 게 아니고 그 일을 해왔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해봤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나서서 해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다가 나중 되니까 손들어버리더라고요.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관심을 안 가지고 실제로 주위에서는 나쁜 일을 자꾸 일어나는데, 소장님 계시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위기상황이니까 더 긴장해서 자살률이 높아지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후의 우리 사회는 정신건강 쪽에 집중해야 되고 자살예방에 집중해야 될 시점인데 새해 예산을 잘 편성하세요. 잘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감액되어서 어떻게 일을 했는지 그 이야기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내년도에는 통합예산으로 해서 증액될 겁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이 먼저 드셨습니다.
김창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이쪽에 오래 계셨죠?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예. 위생과 때는 오래 있었는데 보건소 이쪽에는 온 지 3개월 됐습니다.
김창수위원
위생파트하고 보건 쪽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예. 계속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일전에 자료를 보니까 제가 왜 이런 것만 조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타까운 점이 너무 많아요. 동료위원님도 매번 얘기고 제 입에 달고 다니는 게 그건데, 지금 위탁을 왔습니다. 정신건강센터가 지금 몇 년을 하고 있죠?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정신건강센터가
김창수위원
12년부터 했다고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2001년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독관리센터가 언제부터 했죠?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2010년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향후 이것을 조정을 하든가 밖에서 보면 우리가 아쉬워서 돈을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쉬워서 주는 돈 맞아요? 6억, 2억, 그렇습니다. 돈이라는 게 600억을, 6000억을 준들 그게 적다면 적고, 제가 봐서는 그게 효용성이죠. 2억도 그렇고 20만 원이라도 그 효용성이, 애들한테 2000원 짜리 사탕을 주면 좋아라 할 거고 2억을 줘도 아무 효용을 못 느낄 텐데 이런 게 돈의 효용성입니다. 그러면 제가 따지고 보면 이 기관들을 하고 못하고를 따지는 게 아니고 제가 맨날 이 자리에서 그럽니다. 데이터성, 말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될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고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야 감이야 되겠지만, 정신건강질환에 대해서 재입원율을 뽑아보라니까“그런 것 병원에서 잘 안 줍니다.”이러더라고요. 제가 봐서도 몇 년 동안 그랬어요. 아니, 무슨 데이터도 없고 그것을 해야 우리 시에서도 사업도 하시고 뭐를 하지 왜 그런 것을 자료를 안 주려고 하는지, 자료가 없는지 몰라. 그러면 그만큼 연구를 안 했다는 거거든. 우리가 못하는 것은 정부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손 놓고 있으면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태어나는 아이들보다는 자살자가 많아지고 그 원인을 못 잡아주느냐. 사업을 15건이나 하고 있어요. 물론 크다면 크지만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위탁을 주자고 왔는데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이분들이 계속 재입원하는데 왜 이렇게 재입원하느냐. 뭔가 시스템이나 이런 게 바뀌지 않고 계속하는 것 아니냐. 우리가 아쉬워서 돈 갖다 주는 식으로 하는 것 아니냐.”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는데 똑같아요. 2018년부터 해마다 뽑아보니까 5,800명에다 해마다 1,900명이 총 퇴원하는데 재발하는 게 얼마냐면 웃기는 게 또 계속 똑같은 숫자가 들어가. 재입원하면 500명씩 해마다 또 들어가. 그러면 한 사람 앞에 얼마 정도 들어가는가, 한 3회씩을 계속 들어가는 거야. 물론 이유는 있겠죠. 병이라는 게 바로 안 고쳐진다는 것은, 우리가 의사가 아니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뭔가 프로그램이, 사업이 잘못되지 않았나. 재조명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혹시 그에 대해서 연구해 놓은 게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재입원하는
김창수위원
예. 이 사람이 왜 재입원을 하는가, 취직이 안 되는가, 자활이 안 되는가, 원래 정신상태가 이런가, 정신상태가 그래서 그것을 갔을 거라고 말입니다. 중독이 정신건강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뭔가 데이터성으로, 지금 위험한 것은 뭐냐면 30대가 들어가고 있어요. 30대가 144명이 들어가고 있어요. 아주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데이터가 안 나왔는데 지금 게임중독 아시죠?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예.
김창수위원
저희 엊그저께 성 그런 것도 나왔지만 아이들이 그런 문화를 모르면서 빨려들어가고 있어요. 잡아내지를 못해요. 우리도 잡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잡겠어요? 그런 것도 통계가 안 나와 있고 뭔가 우리시가, 우리 시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해마다 똑같은 숫자를 데이터도 가져오지 마시고 뭔가 이제는 돈을 1억을 거기다 투자하세요. 1억이 아니라 10억을 투자해도, 저는 도로 하나 몇십 억 짜리 포장하지 말고 이런 데 투자해야 합니다. 태어나는 애들보다 죽어가는 사람이 많은데 도대체 뭐를 하냐고요. 그분들이 열심히 안 살아서요? 절대 그런 것 아닙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 문화적 여건이라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잡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이나 의원들이 하는 역할이 그것 아닙니까? “그 사람 죽을 이유 있어서 다 죽었습니다.”이런 게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도 가져와서 또 이렇게 가겠죠. 세월 지나서 또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또 하고 있겠죠. 이제는 이런 방식은 우리 기성세대들이 할 역할이 아니라는 거죠. 저희보다 더 똑똑하신 분들 많잖아요. 데이터성을 내서 우리 시만이라도, 남 탓하지 마시고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겁니다. 봅시다. 음독으로 자살하신 분들
하성자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정리를 해주십시오.
김창수위원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이제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는 게 심각하고요. 여기 보면 알콜로 인해서 많이 돌아가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많은 걸로 보이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뭐 하겠습니다만 그렇고 특별히 남자 분들이 프로티지로 80%가 넘게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물론 성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뭔가 심각한 게 있지 않느냐. 이것을 일시적인 자료로 보지 말고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줘야 우리 미래세대가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을 때 이런 걸 해주셔야지,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전문가시잖아요. 저희야 있다가 가면 되지만 또 계실 거잖아요. 그럼 똑같은 얘기를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수년째 하고 있다는 것을 되풀이하는 것은 인재입니다. 사람이 알고서 하는 것은 인재입니다. 두 번, 세 번 얘기했는데 안 들으면 뭘로 합니까? 그것은 인재입니다. 제가 과한 얘기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인재를 이렇게 계속 만든다는 것은 죄인입니다. 인재는 사람이 만든 죄입니다. 죄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집행부나 여러 사람들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 때인가 싶습니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얘기를,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120년 동안 안 한 것도 있는데 지금 그것 무슨 얘기라고?”이럴 수도 있지만 심각한 수준이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데이터 내시고요. 좀 투자하십시오. 도로 하나 안 놔도 잘 살더라고요. 가보니까 로마시대 때 도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데 돈 쓰지 마시고요. 시장님 듣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는 우리 죽어가는 시민들을 살리는 데 하십시오.
하성자위원장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을 가져오실 때는 신중하게 가져왔으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해마다 프로그램 식으로 가져오지 마시고“거기 아니면 할 데가 없습니다.”이런 어정쩡한 얘기 좀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주려고 생각하면 거기밖에 없습니다. 왜 사업인데 그러겠습니까? 의사분들이 거기밖에 없어요? 민간 이런 데도 넣어주세요. 왜 이렇게 센터만 하세요? 이상입니다.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우리 김창수 위원님 이야기 줄거리는 알고 계시죠? 왜 거기 주느냐는 이야기입니다. 2억, 6억이 돈이 모자랍니까?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현재 사업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사업이라서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모시다시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김창수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메리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관에 부탁하는 거죠.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그렇지만 우리 김해시에는 정신부분의 의료기관이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고 선택할 수 있는 여지도 없기 때문에
김종근위원
아니,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우리 과장님은 이 시스템 속에서 감시자의 역할을 해주라는 운영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우리가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뭔가 그쪽에도 불만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또 우리가 감사도 수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감사는 올해 왜 안 했습니까? 올해 결과가 나왔습니까?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종근위원
언제 했습니까? 이게 2020년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2020년도에는
김종근위원
보니까 5월에 했더라고요. 올해는 몇 월에 했습니까? 지금 10월이니까 했겠다. 그죠?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지금 감사 했던 게 2017년도부터 2020년도 4월까지를
김종근위원
만 했다?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예.
김종근위원
올해는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했던 게 8월 26일에 평가를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올해 했다 이 말입니까?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 결과는 나왔습니까? 아니, 성과평가가 있고 감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예. 올해 것은 아직 안 됐고 내년도에
김종근위원
특별히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아직 회기 중이라서
김종근위원
회기 중이라? 거기에 대해 이해가 안 되네? 해마다 하는 것은 맞습니까?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보통 언제 합니까?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보통 4월
김종근위원
그렇죠? 내가 보니까 전반기에 주로 하더라고요.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5월에서
김종근위원
올해는 벌써 10월이니까 시간이 꽤 지났는데 제 질문의 요지는 왜 안 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올해 안 한 게 아니고 올해 5월에 한 것은 지난해 거고 올해 2021년도의 회계연도는 내년 4월이나 5월 돼야 저희들이 감사를 합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1년이 늦다. 그죠?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예.
김종근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시스템이 그렇다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유는 거기에 있다. 그죠?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이 내용을 같이 한번 보니까 종합평가에서도 그렇고 지표는 잘 나왔네요. 잘 나왔는데 성과표에 기준으로 하면 또 충족해야 될 것도 있다. 그죠?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점검결과를 토대로 점검 지적사항들을 해마다 보면 지적이 균일합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지출 증빙서류 미비, 출장운영 증빙서류 누락,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미첨부 그다음에 지출 증빙서류 미비 해마다 이런 게 반복적으로, 결국 돈하고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해마다 똑같은 게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됩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1분기, 2분기, 3분기, 상반기, 하반기 해서 하는데 이 내용이 똑같은 내용을 지적 당하는데 그 사람들이 회사 운영을 하고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이런 부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좀 시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마다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뭐 때문에 합니까? 지적사항 안에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게 시정이 안 된다는 것은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말의 태도라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미루어 짐작되거든요. 부탁하는 입장이고 지적하는 입장이고 동시에 하다 보니까 시정이 안 되는 겁니다. 뭔가 전환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다른 것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한 가지만 지적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못할 정도가 우리가 돼있다면 뭔가 전환점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그런 부분들이 반복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감사 하기 전에 먼저 교육을 철저히 해서
김종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구한테 뭐라 해야 됩니까? 점검결과에 대해서 정신건강센터에 뭐라 해야 됩니까?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집행 자체를 건강증진센터에서
김종근위원
점검자한테 뭐라 해야 됩니까? 점검자는 계속 반복적으로 점검하고 있어요.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지금 이게 점검하는 부분은 결과를 놓고 점검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이런 게 반복이 안 되도록
김종근위원
과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점검자가 이런 부분을 또 점검 안 할랑가 모르겠네.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점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체크리스트가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체크리스트 저한에 한번 가져와 보시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김형수 전 의장님께서 앞으로 예산 관련해서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저는 감사결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시정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소재지가 주촌면이 맞습니까?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소재지가 주촌면에 소재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지금 보건소에 있다가 보건소가 협소해지면서 주촌에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 1층에는 중독 부분이 들어가서 사무실을 꾸렸고 1층하고 3층에는 정신 부분이 사무실을 꾸려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중독센터는 언제 이전했습니까?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거기에 간 지가 한 2019년도인가 갔을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까지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평소에 중독센터 보건소 내에 있는 공간은 너무 협소하다고 생각했는데 잘 옮기신 것 같습니다. 제가 책임감을 느끼는 부분은 올해 9월 24일에 김해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를 제정했고 그 핵심이 건강센터하고 통합중독센터 운영에 관련된 조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탁기간이 다 돼서 재위탁 동의안을 하셨는데 어쨌든 정말 중요한 사업이고 저는 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직원 수가 제 생각에는 좀 부족하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현재로 중독에 관련된 사업이 더 확장되고 그런 사례도 많이 되는데 센터장님 빼면 4명이 김해 전체의, 물론 보건소에 관련 부서는 있지만 실무자들은 이 네 분이 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인원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제가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최대한 인력하고 이 부분을 확보할 계획이고 내년에 통합정신센터 부분에 3억 5000만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된다면 자살 부분하고 중독 부분하고 인력보강하고 사업 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서 최대한 역량껏 해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김해도 정신건강을 맡을 만한 병원이라든지 물론 위탁에 관심이 없다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런 기관에 적극 홍보도고 당위성이라든지 병원의 사회적 공헌활동의 일환이기도 하고 의무, 책임이라 생각이 듭니다. 해서 담당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리본하우스 당초예산에 반영 부서에서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저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저도 제안을 했지만 우리가 광고탑도 많고 현수막도 많습니다. 동김해하고 서김해에도 광고탑이 있습니다. 매번 현수막보다는 경비보다는 그런 것도 향후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데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보활동도 좀 하시고 전화번호만 크게 119처럼 딱 하나 대표전화 1588, 복잡한 것도 없이 330도 다 빼고 김해시 이래서 전화번호 크게 빵빵하게 하나 넣으세요. 이제 넣으셔야 됩니다. 현수막 많이 안 걸어도 되고요. 지금 동김해라든가 이런 데 지금 전광판이 많습니다. 거기하고 창원터널하고 아침에 출퇴근하실 때 많이 힘들지만 이것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시대가 이래서 너무 많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건 되시면 보건소 예산이 없지만 시장님한테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들어댈 게 많잖아요. 이런 자료 몇 개만 갖다 줘도 시장님 안 하면 이것 책무 위반입니다. 시민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한 해 200명씩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나 몰라라 한다는 것은 큰 재앙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김해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가 코로나 때문에 수고 많으십니다. 7. 2022년도 (재)김해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재)김해시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차영입니다. 2022년 김해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율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진작시키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설립한 김해문화재단에 대해서「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서 2022년 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 대상기관은 김해문화재단이며 2005년 2월 4일 출범해서 현재 1센터ㆍ3본부ㆍ1미술관ㆍ18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김해 문화의 전당을 비롯하여 10개소에 주요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해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서 재단의 운영 및 사업 시행을 위해서 자체수입을 제외한 최소 필요경비를 우리시 예산에서 출연하고자 합니다. 2022년 출연규모는 저희들의 검토기준으로 221억 원 정도입니다. 예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당초예산 심의 시 출연금 규모와 문화재단 예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출연 동의안은 출자ㆍ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해서 관련법에 따라 출연여부를 의회에 미리 승인받는 것으로 출연금 확정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은 예산 편성절차에 따라 추후 의회의 심의를 통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확정되는 절차를 별도 거치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이정화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출연 동의안 올해 처음이죠? 안 하다가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해마다
이정화위원
계속해 왔습니까?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해마다
이정화위원
아닌데?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출연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정화위원
우리가 출연 동의안 계속 받았나?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이정화위원
원래 받기로 돼있었는데 우리가 그냥 넘어간 부분 아니가? 계속해 왔습니까?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이정화위원
제가 저번에 출연 동의안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말이 많고 집행부에서도 그냥 넘어갈 때도 있었거든요.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다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냥 보고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정식적인 보고를 거쳐서 하라고 한 부분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계속 받아왔네요?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지방재정법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정화위원
그래, 지방재정법상 해야 되는데 그냥 그것 없이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합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에 올해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내년도
이정화위원
내년도는 221억이고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180억 규모였습니다.
이정화위원
올해 180억이었는데 그러면 한 40억 이상이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33억 정도 증액했습니다.
이정화위원
33억 차이 납니까? 올해 180억, 내년에 200억이면 한 사십몇 억이네요.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32억입니까?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 32억에 대한 부분은 다른 특별한 사업이 생겼습니까?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분석결과 인건비 증액이 제일 컸습니다. 7억 정도의 증액이 있었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가 18개팀 342명인데 거기서 조직이 더 늘어납니까?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332명은 정원이고요. 지금 현원은 296명입니다.
이정화위원
현원 296명? 그러면 여기서 인원수가 더 늘어나네요?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인건비 자연상승분입니다.
이정화위원
인원수가 늘어나고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이정화위원
조직개편이나 그런 것 없어요?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것 없이 그냥 월급이 올라서 그런 부분이네요?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자연상승분입니다.
이정화위원
문화재단에 문화예술본부입니까? 이쪽에 바뀌었죠?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본부장이 바뀌었습니다.
이정화위원
조직개편이 조금 있었는데 조직이 어떻게 변화가 됐습니까?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대표이사와 문화예술본부장만 아, 문화예술본부장이 아니고 경영기획본부장이죠.
이정화위원
대표이사하고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대표이사하고 경영기획본부장이 바뀌었습니다. 조직개편은 없었습니다.
이정화위원
조직개편은 없었고 경영기획본부장하고 대표이사하고 바뀌었네요?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본부장은 경영기획본부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특별한 것은 없고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32억 정도를 내년도 예산에 12월에 가져오시겠네요?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우리 문화재단이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많은 예산들을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11월부터 어쨌든 간에 할 수 있는 행사들은 하면서 이런 부분에 종사하는 분들도 코로나로부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잘해 주십시오.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 위원장, 박은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예산에 관해서 이야기하자면 특별히 문화재단이 더 그렇죠. 도시개발공사나 복지재단은 그렇지 않은데 여기는 예산이 현장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작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인배추는 주고 고춧가루예산은 삭감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작년에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밑에 마지막에 시민과 상대해서 일하시는 분들은 예산 열심히 사업계획을 올려보니까 잘려서 일을 못하게 해주는 것 대충 예산 주는 만큼 일하면 되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재단 안에 상당히 오랫동안 있어왔는데 마침 코로나가 도와주셔서 2년 동안 조용히 지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위드코로나로 가게 되면 복지재단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데 예산 편성할 때부터 많은 대화가 있어야 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자ㆍ출연한다고 전체 뭉텅이 돈만 볼 것이 아니고 진짜 한 푼 한 푼이, 한 항목, 한 항목이 정말 시민들과 그리고 재단에서 고민한 흔적이 있는 것인지, 저번에 메세나하고 이야기했지만 거기도 똑같은 거예요. 재단에도 어떤 데 보면 재단의 독립적인 사업이라고 해서 일반 시민이나 예술단체에 적용되지 않은 낭비성, 보여주기성 이런 예산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왜 기존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나 시민들에게는 아주 박하게 하면서 여기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예산을 절인배추는 주고 고춧가루하고 양념값은 삭감해 버려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작년에 많이 지적했는데 두 분 다 새로 오셨어요. 그래서 한번 더 이야기하는 겁니다.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작년에 하신 말씀하고 저희들이 다 해서 실무미팅을 했었습니다. 조금 그런 에러를 줄이려고 노력하기는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기획해서 해보겠다는 것은 한번 해보라고, 그래야 자기들 역량을 펼치는 재미가 있죠. 그런 것은 우리 과나 국에서 한번 도와주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좀 낭비성이 있고 다른 행사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은“줄여라.”그리고 재단에서 독자적으로 일할 수도 있지만“시민과 함께하는 방향을 늘려가라.”는 주문도 하고 어떤 것은 격려하면서 어떤 것은 조절하고, 재단에 시민이 기대하는 것은 전문성이죠. 오랜 기간 동안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일을 계속 수행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문화향유를 가지게 하는 전문성인데 그것을 관리하는 과장님, 국장님 우리 공무원들은 자주 바뀌게 되고 사이에 갭이 있어요. 이것을 어떡하든지 줄여서 전문성은 살리고 또 공무원들이 자꾸 바뀌는 것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잖아요. 타성에 젖지 않고 계속 새로운 문제를 지적하고 관리하고 그게 조화가 일어나야 시민들이 좋아지는 것인데 만약에 서로서로 안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면 결국 시민이 손해를 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빙상장 고친다고 계속 10억, 20억 넣었는데 1년에 빙상장 찾아온 사람이 거의 없어. 할 수 없어서 우리 김해시의 시설이기 때문에 동료위원들이 동의해서 에어컨도 고쳐라, 뭐도 고치라고 하긴 하지만 시설 유지는 돼야 되는데 그런 식의, 예를 들자면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빙상장에 와서, 물론 코로나 상황이긴 하지만 개인적 운동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시민이 향유하게 하는 방법 이런 것을 많은 고민도 하고 자기들도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합리적인 것은 도와주고 그러니까 200억의 전문가 집단, 조직이 300명 넘죠?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정원은 340명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요. 정원 300명에 200억 조직은 보통 조직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야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시민들이 행복한 거거든요. 피곤하시겠지만 많은 대화를 가지시고 출자ㆍ출연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재)김해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김해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진규, 황현재, 조종현, 정준호, 하성자, 주정영,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규 의원입니다. 김해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해시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이스포츠 진흥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이스포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이스포츠진흥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으로 성장잠재력이 큰 이스포츠산업의 기반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진규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김진규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들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의원
고맙습니다.
김종근위원
사실은 이 조례를 제가 처음에 제안했습니다. 제안했는데 제 조카가 이스포츠의 훌륭한 선수가 하나 있습니다. 중국에서 스카웃해 가려고 할 정도의 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에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인식 부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국가대항전을 김해에 예선전을 한번 하자라든지 그런 인프라는 지금 게임 관련해서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지정해서 하면 얼마든지 예선을 치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남대표선발대회를 김해에서 해본다든지 하는 안까지 제가 제시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도 여기 공동발의자가 됐으면 좋겠는데 공동발의자가 또 없네요.
진규
김진규의원
죄송합니다.
김종근위원
우리 김진규 의원님하고 인연이 안 되나 뭐가 잘 안 됩니다. 좌우지간 좋은 조례 만드셨다는 것 축하드리고
진규
김진규의원
예. 고맙습니다.
김종근위원
금세 제가 이야기했던 안들을 제 안에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금액적으로도 굉장히 뻗어가는 산업이고 굉장히 스포츠로서도 각광받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또 제 집안에 조카도 프로선수가 하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인데 삼촌이 공동발의자가 됐으면 안 좋았겠나 생각이 드는데 조금 안타까운 점도 없잖아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의원
죄송합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우리시가 조금 늦은 감은 있네요? 벌써 열아홉 번째네?
진규
김진규의원
예.
김창수위원
그런데 또 이른 감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원 조례를 위원회까지 만들 정도의,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생활 속에 이스포츠라 하면 제가 정확하게, 스크린골프, 우리 체육센터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스크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혹시 또 뭐가 있는가요?
진규
김진규의원
말 그대로 요즘 젊은이들이 즐겨하는 LOL 게임이라든지 PC방에서 하는 게임들이 다 이 스포츠에 들어갑니다.
김창수위원
그렇네요. 제가 우려했던 게 이건데. 저는 그렇습니다. 게임도 일종의 스포츠죠?
진규
김진규의원
예.
김창수위원
그래서 어느 나라는 게임을 중독이 아닌 마약으로 치중을 했습니다. 게임을 중독이 아닌 마약으로 치중을 해서 산업을 전면 금지를 시켰습니다. 어느 특정 국가지만 이처럼 사회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필요악이 될 수도 있고 산업으로 하면 우리 국가에서도 어마어마한 손실을 봤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애들한테 시키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하겠죠. 그런데 스크린골프라든가 좋은 쪽으로 보면 야구 같은 이런 것은 지향을, 우리가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산업 자체가 활성화가 되어 있고 우리 시민들한테 많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보니까 이 문구 자체가 지원 조례이자 또 진흥위원회가,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재단도 잘돼 있고 스포츠위원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전국체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데서 할 수 있는데 굳이 15명까지 넣어서 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도 위원회를 한 6개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덕분에 비대면으로 다 하고 있고 한 번도 안 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역할론만 하고 있으면 문제점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특별히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시기에는 이른 조례가 아닌가. 그것도 조례 제정입니다. 우리 시에서 열아홉 번째 전국 시ㆍ도에서 하는데, 그래서 약간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에 대해서는 목적과 취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진규
김진규의원
김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할 때 이스포츠진흥위원회를 설치해야 될까 말까 집행부와 같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처음으로 우리 시에서 제정한 조례고 그리고 이스포츠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약해있기 때문에 진흥위원회를 설치해서 전문가들을 모아서 좀 더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사업계획을 잡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해서 진흥위원회 설치를 조례안에 넣었고요. 대신에 정례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례화를 하지 않은 이유가 아직 우리 김해시에서 이스포츠를 가지고 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활발하게 진행된 적이 없기 때문에 정례화는 하지 않았고 아마 이 조례가 의결되고 나면 진흥위원회를 처음으로 열어서 그 위원회에서 우리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진흥위원회 설치를 조례안에 넣었고요. 그리고 이 조례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라고 법률에 되었기 때문에“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포츠대회를 하려고 해도 조례가 필요하고 조례가 없이는 이스포츠대회 또한 열리지 못하기 때문에 조례를 지정하게 되었고 현재 김해시이스포츠협회가 발족하기 위해서 준비 중입니다. 이스포츠협회가 발족하게 되면 이스포츠협회를 도와줄 수 있으려면 이 조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정조례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관광연구회를 하고 있고 여담이지만 우리시가 관광선도도시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위원도 없고, 저희도 깜짝 놀랐을 정도로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조례라는 것은 포상이라든가 관계가 돼있으면 어쩔 수 없이, 정례화는 안 돼있다고 하지만 유사한 체육진흥회, 위원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위원회는 삭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도 조금 전에 조례를 만들었지만 이것 몇 년은 걸렸더라고요. 진짜 여러 가지 첨예한 결과가 있어서 몇 가지를 더 첨부했는데도 의원들이 그것 왜 안 넣었냐고 할 정도인데도 그게 부딪히는 게 너무 많아서 그 조항을 못 넣습니다. 예산결산서도 안 나오고 이랬는데, 이 위원회는 굳이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15명입니다. 바깥에서는 그렇습니다. 위원회가 약간 배지다는 기분도 있다고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형성이 되면 또 그것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정례화를 하고 안 하고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 분들이 얘기를 하면 구체적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이런 식이 됐는데 굳이 15명까지 지금 사회에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되는 산업도 아닌데, 10명 내외라든가 8명 내외라든가 이 정도는 줄여서 그리고 스포츠문화가 그렇게 수십 가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위원회도 첨예하게 합해지는 데도 많고 이래서 그런 쪽에서도 당연히 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위원회를 지금 굳이 형성을 해야 되느냐. 체육진흥회 위원회라든가 이런 데도 있고
진규
김진규의원
저도 조금 전에
김창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삭제했으면 안 되겠나 싶은데
진규
김진규의원
조금 전에 행자위에서도 제정조례안을 검토하는데 저도 그 말을 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의 위원회들이 이름만 있는 위원회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위원회를 되도록이면 저도 안 만들려고 했는데 방금 하신 말대로 진흥위원회가 필요한 이유는 이번에 우리 김해시에서 이스포츠에 대해서 처음으로 고민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진흥위원회는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들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15명이 너무 많다면 위원회의 숫자는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김창수위원
아니, 한 5분 정도만 하면 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그럼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수위원
이의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김창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김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8조 위원회 구성에서 15명을 9명 이내로 수정하는 일부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방금 김창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있습니까? 그러면 김창수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창수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김창수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 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 조례 의결순서를 변경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 김해시 관광지 등 주변지역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정준호, 김진규, 주정영, 이광희, 조종현, 황현재, 허윤옥, 최동석, 조팔도, 이정화, 김명희, 하성자, 김창수, 김종근, 김형수, 박은희,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관광지 등 주변지역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정준호의원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준호 의원입니다. 김해시 관광지 등 주변지역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해시 관광지 등에 관광객의 과도한 방문으로 인하여 소음피해 등을 입는 관광지 등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고자 하는 안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관광지 등 주변지역의 지정,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과 김해시 관광지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 관련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님들, 부디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관광지 주변에 거주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 및 관계부서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관광지 등 주변지역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정준호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관광지 주변 지정해서 주변 민원이 있을 때는 지금까지는 지원하겠다든지 근거가 없었는데 근거를 만드는 그런 데 의의가 있죠?
준호
정준호의원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대표적인 게 레일바이크 같습니다. 주변 분들은 엄청나게 시가 돈을 많이 버는데 우리한테 주는 게 없느냐고 하지만 또 사실 다르게 보면 레일바이크가 현재 여름에도 5시까지 운영이 되죠. 그러니까 일몰시간은 8시나 되는데 나머지 시간들을 방해된다고 시끄럽다고 운행을 못하고 있는 이런 것도 서로 갭을 줄일 수 있거든요. 이 조례를 근거로 주민들과 협의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타고자 하는데도 특히 여름철에는 충분히 시간 늘려서 할 수 있고 겨울철에는 오히려 줄어드는 이런 탄력성 있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마련돼야 된다.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까?
준호
정준호의원
실제로 우리 관광과에서는 레일바이크 같은 경우는 원래 관광진흥법상에 관광지는 우리 김해에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김해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관광포털에서는 47개 관광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각각 관광지마다 부서들이 굉장히 다르게 되어 있고 또 봉하마을 같은 경우는 7~8개 부서가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봉하마을 민원이 상당히 많음에도 관광과에서는 접수가 안 돼있는 거거든요. 그런 대표적인, 저는 처음에 이 조례는 봉하마을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레일바이크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어서 각각의 부서별로, 관광과에서 직접적으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각각 해당부서에서 해결해서 어느 정도 지금 레일바이크는 많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지역들도 향후 지금 기존에 관광지로 어느 정도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어 있는 지역들은 어느 정도 지역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은 어느 정도 절충안을 찾아서, 타협점을 찾아서 해소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새로 들어설 관광지 또는 방문객들이 가장 많은 봉하마을 같은 경우는 워낙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민원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시의원이나 국회의원 그리고 봉하사저로 직접 마을주민들이 호소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각각 쪼개서 해결하고 있으나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런 것들을 절차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계획 수립단계부터 사업 추진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주변하고 그야말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김해관광도 활성화시키고 주변 주민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은 방향이 잘 정리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정준호 의원 좋은 조례를 만들었는데 계기가 됐던 게 봉하라고 했죠? 봉하에 누가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준호
정준호의원
에. 봉하에서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국회의원을 통해서 민원들이 접수되고 그리고 전 조합장님 그리고 현 조합장님 이렇게 해서도 하고 또 사저 쪽으로도 접수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게 예전에 우리가 봉하에 지원하려고 했다가 못했던 농기구보관시설 관련해서는 농민분들께서 농사짓는 데 있어서 크게 불편함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농기구 보관 그리고 또 하나는 농로에 무단주차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트랙터 같은 대형농기구가 통행이 어렵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방문할 때는 한시적으로 농로에는 주차를 못하도록 경찰이 나와서 제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는 어느 정도 제약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통행에 대한 불편함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보통 농민들은 논 인근에다 주차를 하거나 아니면 내 집 근처 또는 마을 한적한 공간 이렇게 주차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여기에 주차를 못하게 통제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농기구보관창고를 지으려고 했다가 다른 토지 확보문제 그리고 허가사항 이런 것 때문에 중단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그리고 농작물 및 농장관리상의 불편함, 들어가서 사진을 찍고자 한다든지 과일 같은 걸 붙잡고 사진을 찍고 메뚜기 잡으러 논에 들어가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 그러면 울타리 경계를 쳐달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도 사소하게는 제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별 것 아닌 문제인 것 같은데 정서적 괴리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농사짓고 몸빼 입고 장화 신고 농사를 지으러 가는데 말쑥하게 차려입고 관광객들은 우리 동네 와서 하는 그게 매치가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정서적인 문제로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출발이 봉하에서 했다고 하니까 지역구의원으로서 좋은 일을 한 것 같은데 상당히 행사 관련해서 봉하에는 1년에 몇 번의 행사를 통해서 봉하를 알리고 하는데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주변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분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야기하신 구체적인 창고 문제, 주차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원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국장님, 일반회계로 이것을 한다고 했거든요. 수요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까?
성호
김성호문화관광사업소장
현재로서는 조사된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이런 부분에 조례가
김종근위원
조사된 게 없다고요?
성호
김성호문화관광사업소장
예.
김종근위원
조사 안 해도 돼요?
성호
김성호문화관광사업소장
그런데 현재 조례 제정단계기 때문에
김종근위원
그래도 재원 부분을 조달하려면 앞으로
성호
김성호문화관광사업소장
예산이 얼마 든다든지 그런 부분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종근위원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한다? 위원회 구성은 몇 명으로 합니까?
준호
정준호의원
9명입니다.
김종근위원
위원장은 누가 됩니까?
준호
정준호의원
문화관광사업소장님이 됩니다.
김종근위원
일반회계에 돈을 집행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다 정하죠?
준호
정준호의원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국장님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성호
김성호문화관광사업소장
예. 피해현황이라든지
김종근위원
위상을 좀 높일 필요가 없습니까?
성호
김성호문화관광사업소장
아, 위원장 부분에 대해서요?
김종근위원
예. 시장님은 그렇고 부시장 정도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성호
김성호문화관광사업소장
사실 위원회라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또 부시장님께서도 보면 거의 대부분의 위원회가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돼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시는 거나 제가 위원장으로 되는 거나 검토를 얼마만큼 꼼꼼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김종근위원
국장님 잘할 수 있다. 그죠?
성호
김성호문화관광사업소장
예.
김종근위원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왜 이런 걱정을 하냐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사실은 우리 김해시가 하는 출연기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모든 사업은 주변마을을 염두에 두고 가야 된다. 예산까지 어떤 이야기도 나올지도 모르죠. 지금 있는 마을도 문제지만 앞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재원 조달 부분이 걱정이 돼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책임성 있는 위의 사람이 맡아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이 과연 이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내가 걱정이 돼서, 지금 이게 봇물 쏟아지듯 쏟아질 거예요. 한 군데 해주면 다 이야기가 공유하게 돼요. 그렇게 됐을 때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성호
김성호문화관광사업소장
지원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만들어서 일관성 있게 지원돼야 되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규칙으로 세부적으로 정할 거다. 그죠? 시행규칙
준호
정준호의원
예.
김종근위원
안에 세부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던 부분은. 국장님 검토 안 했습니까?
성호
김성호문화관광사업소장
필요한 부분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규칙으로 정해서 그렇게 할 거다. 그죠?
성호
김성호문화관광사업소장
예.
김종근위원
국장님 잘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조례 만들었습니다. 좋은 조례 만들었고 우리도 가야테마파크 가서 김형수 전 의장님도 있었고 이광희 위원님도 같은 자리가 돼서 같이 우리가 같이 논의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딱 맞아떨어지는 조례가 만들어졌네요. 어쨌든 정준호 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의원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의원님 좋은 조례 제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시에는 유형, 무형의 재산이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도 세계 최대의 자랑거리 지석묘도 결과론을 냈고요. 만장대 처음 가보시는 위원들도 많았는데 유ㆍ무형의 재산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세계도 많이 다녀보고 국내도 많이 돌아다녀 봤지만 우리 김해시처럼 관광자원이 많은 데가 없습니다. 저한테 얘기하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무형의 자산은 쉽게 이야기해서 오광대, 삼정걸립치기, 사물놀이, 이미 인정된 겁니다. 우리 지역 것이 세계적인 겁니다. 오페라 같은 것, 가야금연주단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할 수는 있죠. 이런 너무 세계적인 이상을 갖고 있는 김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조례가 되어서 구체적으로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고요. 파사석탑부터 다른 데하고 비슷한 것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파사석탑부터 시작해서 역사적인 증거로 다 남아있는 또 사찰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연화사나 이런 데 아픈 불상 같은 이런 것도 많습니다. 그 시대에는 어쩔 수 없이 했지만 유ㆍ무형의 재산들을 관리체계하시고 국장님, 과장님도 일 잘하시니까, 어느 분들은 얘기합니다. “김해는 아무 것도 안 해도 관광자원만 가지고도 미래 먹거리산업이다. 너희는 참 행복한 도시에 살고 있다.”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어도 활용을 못하면 또한 그것은 사장될 겁니다. 이 좋은 조례를 계기로 해서 사실상 관광에 대해서 너무 취약한 이런 게 많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출하듯이 우리시도 관광 선도도시로서 명실상부하게 할 수 있게 꼭 연구용역 하시고요. 연구용역비 넣어야 됩니다. 이 산재해 있는 것, 조금 전에 의원님도 얘기했잖아요. 47개가 아니고 수만 가지입니다. 돈으로 주고 살 수도 없는 문화자산들이 너무 많습니다. 클레이아크만 가더라도 사람들 생각에는 보이는 것만이 아닌데 그 안에만 해도 자산이 어마어마합니다. 돈 주고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런 자산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좋고요. 또한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를 자랑하셔도 됩니다. 남들 다 부러워하는 김해에 살고 있다는 것 자부심 가질 수 있게 집행부가 역할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의원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정준호 의원 조례 만든다고 고생했습니다. 아까 봉하마을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부분은 우리 시민들 전체적으로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하고 또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만드는 부분인데 봉하마을은 노무현 대통령 부분에 대한 상위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여러 법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봉하마을보다는, 저는 사회산업위원으로서 김해 전체의 관광지를 다녀보니까 이 법이 제일 맞는 부분은 레일바이크 있죠? 거기가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준호
정준호의원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봉하마을은 지원해 주는 게 천지입니다. 저는 항상 봉하마을 이야기하면 우리 김해시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거기는 중앙에서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 시민의 혈세를 뜯어서 거기다가 하는 부분, 진짜로 꼭 해야 될 부분 같으면 하는데 그분들은 충분하게 다른 예산으로 다른 지원금으로도 되는데 굳이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하게 반대합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관광지 주변에 대한 부분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레일바이크 소음 때문에 주변 분들이 가축 부분하고 피해를 많이 봐서 우리가 운행하는 시간을 우리 마음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여름에는 밤 늦게까지 하면서 야경을 즐길 수 있는 좋은 부분도 있는데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못하는 부분을 의원님 조례로 바꿔서 통과가 되면 지원하는 부분도 마을 분들과 의논해서 충분하게 우리 관광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봉하마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 안 하시는 게 안 좋겠나.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법을 만들 때는 만인이 평등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의원
예.
이정화위원
의원님 뜻은 충분하게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쪽에서 봤을 때는 너무 편향적이다. 법은 절대 공평해야 되거든요.
준호
정준호의원
제가 그 부분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실제로 봉하마을에 묘소부터 시작해서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관 그리고 주변 그리고 사저 이런 쪽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투입하고 관리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은 다 규정이 돼있지만 사실은 주변에 있는 분들은 하나도 거기에 대한 지원책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규모가 커지고 더 관리가 잘 될수록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주민분들의 불편함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거를 만든 것이고 이것들이 절대 상위법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과 중복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하게 주민분들의 불편이 있다고 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이 될 경우에만 그것을 관광지로 그리고 주변지역으로 지정해서 그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레일바이크 부분은 정말 좋은 지적이고 저도 관련 자료들을 다 봤습니다. 굉장히 민원이 많았고 그리고 아주 많은 부분들이 해소되고 있는데 조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여기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지원을 해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들도 먼저 선행이 된 다음에 되도록이면 주민분들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을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관이죠? 그 부분도 실제 노무현 기념관이나, 서울에 있잖아요. 그것을 붙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끼워다 맞춘 겁니다. 할 수 없어서 방법을, 봉하마을에 지원은 해줘야 되는데 맞추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해서는 안 될 시설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관련된 그런 부분으로 해야 됐는데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원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구의원으로서 내가 고충은 천번만번 이해하지만 우리 시에서 돈이 없어서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난리인데 그런 부분은 우리를 대표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기 때문에 또 봉하재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중앙에서 충분하게 따와서 노무현 대통령 생가 쪽은 충분하게 발전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제가 김해시의원으로서 또 예산을 다루는 집행자로서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지역구 시의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고 이 방송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원분이나 봉하재단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그만 우리 김해시민의 혈세를 그쪽으로 적당하게 가져가지고 요구하면 좋겠어요. 국비도 충분하게 가져올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 김해시가 전국체전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봉하마을까지 매달려서 뺏들려고 하면 진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이런 좋은 조례가 되면서 아마 그 부분도 중앙에서 할 것은 중앙에서 하고 우리 시에서 할 것은 시에서 하는 식으로 구분을 명확히 지어서 봉하마을을 찾는 분들이 쾌적하게 관광도 하고 김해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박은희 부위원장, 김종근 위원과 사회교대)
김종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준호 의원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관광지 등 주변지역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김해시 열린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박은희, 하성자, 정준호, 김종근, 김형수, 황현재, 김명희, 김창수, 이광희, 김진규, 김희성,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열린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부위원장 박은희입니다. 김해시 열린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ㆍ고령자ㆍ임산부 등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 조성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이 증가하는 사항에 따라 김해시의 관광약자를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7조에는 열린관광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열린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자문위원회 규정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3조에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4조에는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접근권과 이동권의 확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어 관광분야에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열린관광 환경 조성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열린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박은희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조례가 우리시에 선행되어서 미리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이제 만들어졌지만 늦은 감은 있지만 늦은 게 제일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일전에 우리 의회에 역사관광문화연구회가 있어서 몇 곳을 다녀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회에도 휠체어가 하나도 없었고 시청에는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제가 관광지를 가보니까 어떤 데는 사실 휠체에 같은 거라든가 관광약자들을 위한 혜택이 없는 데가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시도 지금 현실적으로도 그렇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박물관도시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에는 유ㆍ무형의 재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박물관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클레이아크 같은 경우는 직접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거기가 고도가 조금 있습니다.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보면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려고 하면 약자분들한테는 많이 힘이 듭니다. 그런 데는 하다못해 가이드레일이라든가 전동휠체어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이제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도 물론 비싸다면 비싸고 싸다면 싸지만 그쪽에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대표적인 박물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설에도 지금 미흡해 있고요. 그래서 타 시ㆍ도는 모르겠습니다. 타 시ㆍ도를 가보니까 전동휠체어를 지급해 주더라고요. 하다못해 기관은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전에 민속촌하고 코로나 시대 때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관광지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기관은 다 휴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너무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어느 시ㆍ도는 휴가 때 150만 명이 왔다고 난리났더라고요. 그런데 기관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문제가 있듯이 그런 시스템이 너무 좋은데 대한민국에서도 그 어디에 내놔도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는데 관광약자들한테는 너무 불편하다. 가서 볼 수 있는 거리를 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해주시고요. 이 좋은 조례가 제정이 됐을 때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의원님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목적이 있었습니까?
은희
박은희의원
예. 저는 사실은 2019년도에 경상남도 김진기 도의원님께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우리 김해시에서도 전국체전 이후 김해의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을 위한 관광약자를 위한 조례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했었고 담당부서에서도 2019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열린관광지를 만든다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12억 8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가야테마파크, 낙동강 레일파크, 봉하마을, 김해한옥체험관 해서 일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을 추진해 왔습니다. 해오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더 확장을 하자. 너무 일부분만 했을 때 정말로 장애인이든 노약자든 관광의 이동권이라든지 향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가 제정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예산도 반영해서 좀 더 적극적인 개선을 도모하자는 목적으로 제가 201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관련 부서와 추진해 왔습니다.
김창수위원
맞습니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따라 관광약자입니다. 관광약자에는 우리 아이들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의원님이 다녀보시니까 우리 아이들에 대한 것도 관심이 많으셔서 천문대라든가 이런 데도 가셔서 말씀 많이 하셨듯이 우리가 천문대라든가 레일파크 이런 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갖고 있는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관광약자들이 그쪽을 이용하기에는 너무 험준하다 이거죠. 이미 그게 만들어진 지는 오래됐습니다. 거의 수십 년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미약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타 시ㆍ도를 비교할 필요 없이 그런 데 대해서는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향후 제가 맨날 주장하고 있는 관광선도도시가 될 수 있고 학생이든 장애인이든 솔직히“관광약자 어느 분이 와도 우리 김해시에서도 모든 게 다 뚫려있다. 오시면 됩니다.”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수학여행, 체험관광 이런 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김창수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김해 대표 관광지 중에 구지봉이 있습니다. 구지봉에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 위에 올라가면 전동휠체어로 얼마든지 밀고 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주차를 하고 계단을 밟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계단을 극복할 수 있는 시설을 하라고 내가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관광지 관련해서 특히 우리 구지봉 같은 경우에는 진짜 사회적 약자가 접근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을 계속 지적하는데도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님, 우리 가야사복원과하고 같이 맞물리는 국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문화관광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이 부분을 어떻게 고민하셔서 해소를 해주세요.
성호
김성호문화관광사업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지로서도 역할이 있지만 역사적인 유적지로서의 가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적지로서의 시설물에 대해서 시설물 설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더 가야사복원과하고 문화재청하고 검토해서 관광에 대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제가 볼 때는 출입구 올라가는 계단이 설치돼 있거든요. 그 계단 부분을 전동기로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슬로프웨이 경사로를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경사로는 사실은 법적기준이 12대 1, 굉장히 길이가 길게 나와야 되고 폭 1m 20 이상은 나와야 되고 폭 자체도 문제고 길이도 문제예요. 전동기를 설치하면 쉽게 올라가서, 계단이 극복되면 주위 사람들이 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동기를 이용해서 올라가서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쪽에는 허왕릉하고 다 연계가 됩니다. 길이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고려하시라, 접근이 가능하도록 고려해달라는 제언이었습니다. 이 부분 한번 국장님이 챙겨봐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희
박은희의원
위원장님, 잠깐
김종근위원장대리
예.
은희
박은희의원
작년 2020년도 경상남도 시ㆍ군 관광약자도우미센터 조성 지원사업에서 우리 김해시에서 5000만 원, 5000만 원 해서 1억 정도 예산이 공모 선정되어서 약자도우미센터에서 추진했었고 주요기능으로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소식지 발행이라든지 또 인프라 개선을 위한 관광약자 편의시설 현황조사 등을 꾸준히 해왔고 거기에 따른 자료집도 나와 있습니다. 물론 주무과는 관광과이지만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임산부, 아동, 취약계층 김해 전체의 총체적인 실ㆍ과가 함께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전 실ㆍ과에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열린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근 위원, 하성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11. 2022년도 (재)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8분
하성자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재)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인재육성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인재육성지원과장 배선영입니다. 2022년도 (재)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설립한 (재)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22년도 (재)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지원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출연 대상기관은 (재)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이며 지난해 11월 23일 출범하여 운영 중입니다. 업무는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사무국장은 제가 겸임하고 팀장과 직원도 다 저희 부서 직원들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재산은 111억 7129만 원으로 이는 그동안 김해시 출연금 9억 9500만 원과 지난 6월 24일 (재)김해시인재육성장학재단과 통폐합에 따른 기본재산 증여로 인해서 101억 7600만 원이 편입된 금액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단의 주요사업으로는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인재 육성 및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예체능특기자 지원 등입니다. 본 출연금은 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재단의 설립ㆍ운영을 위한 기본재산 적립과 내실 있는 장학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비를 우리시 예산에서 출연하는 것으로 인근 9개 시ㆍ군에 비해서 출연금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우리시 규모에 맞게 2025년 장학금 200억 달성을 위해서는 시의 출연금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년 예상 출연금은 20억 원으로 기본재산 13억 원, 사업비 7억 원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출연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이라든지 출연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여부를 지방의회에 미리 승인을 받는 것으로 출연금액은 예산 편성절차에 따라 내년도 당초예산 의회 심의를 통해 별도의 절차를 거치는 점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재)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이 취지가 좋습니다. 2개 분할되어 있는 장학재단을 우리 시에서 좋은 계기로 인해서 하는데 향후 재단에 기금이 형성되어야 되겠고 기금만 조성해놔도 되는 것은 아니고 또 이 목적에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목적사업을 몇 가지 하고 있습니까?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이때까지 인재육성장학재단으로 있을 때는 우수한 학생들에 대한 성적장학금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래인재장학재단이 출범하면서 장학사업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했던 지역대학 살리기를 위해서 지역대학 입학장학금이라든지 예체능 유망주를 위한 예체능꿈나무장학금 그리고 지역인재가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업연계 취업장학금이라든지 다자녀가족을 위한 다자녀가정지원장학금 그리고 봉사활동에 적극 동참한 학생들을 위한 공익인재장학금 등 해서 다양하게 하반기에도 6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한 몇 명한테 지급됐죠?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올해 하반기까지 포함하면 630명 정도에 6억 8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449명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김창수위원
1년 예산이 10억 정도 됩니까?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사실은 올해 예산은 한 6억 8000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6억 8000인데 20억을 또 출자해야 된다?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사업이 많아지겠죠?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김창수위원
조금 전에 말씀따라 사업이 다양화되는데 조금 전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학생 수는 줄지만 또 나름대로 돈은 많고 쓸 일은 없고 이런 아이러니한 관계가 되어갑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이것하고 관련이 있을 겁니다. 우리 시에서도 꼭 성적우수자만, 이제 학생들이 태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은 코로나가 2년 되다 보니까, 오늘도 뉴스를 들으니까 대학교에서 비대면으로 하는 방향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러면 돈만 주고 대학교를 실험만 한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부모들이나 학생들이 봤을 때도, 아이들이 유능합니다. 그러면 받을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아이러니하게 성적장학금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생깁니다. 지금은 코로나 재앙 아닙니까? 국가 그것 아닙니까? “그것 끝나면 됩니다.”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대책이라든가 저희가 식견을 눈앞에서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기성세대들은 미래를 보고 이야기해야 되고 미래지향적으로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출연금이 우리 시에서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저는 그럽니다. 우리 자살자를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태어나는 아이들보다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 아시죠? 연간 1만 2,000명이 넘도록 우리나라에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이라는 게 이제 좀 더 다른 파트로, 30대 이전이 우리시에 46명이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성적,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우리 성적장학금 주는 것 80년 동안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시야의 각도를 좀 바꿔서 성적장학금보다는 의로운, 봉사 잘하고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장학금도 줄 수 있는 기회로 모양을 바꿔봅시다.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김창수위원
서울대 가고 이런 것도 좋지만 성적장학금이라는 꼭 그런 이유를 대지 마시고 부모한테 효 잘하면 장학금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본래의 취지대로 우리 아이들한테 주지 않겠나. 어른한테 주는 것은 없죠?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렇잖아요. 제가 딱 집었네. 어른들은 안 준다고 생각하니까 이 돈이 전혀 줄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봐서는 목적 외에는 쓸 수 없어서 앞으로 수백 억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개념보다는 조금 개정을 하셔서 좀 더 다른 파트에 우리 아이들, 꼭 공부 못하는 게 최고는 아니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공부 위주가 아닌 부모한테 잘하는 아이도 많고 다른 쪽에 유능한 아이들도 많고 또 의롭게 사는 아이들도 많거든요. 경찰서에 나와 있습니다. 돈 주워서 갖다 주는 이런 애들도 좀 줍시다. 마음이 얼마나 깨끗합니까? 이런 선행할 수 있는 사회에 모범이 되는 아이들한테도 주자는 얘기죠. 어느 대학을 굳이, 제가 뽑아보니까 플랜이 딱 그래요. 성적순이더라고. 이것을 줄 수 있는 것은 성적순이라 하여튼 그래서 좀 더 다른 파트에서 봐야지 500억씩 모아놓고 1000억씩 모아놓으면, 이것 쓸 수 없는 돈을 모아놓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사업방향을 또 과장님, 국장님도 일 잘하시는 분이 왔으니까, 동의 안 받으러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을 변경을 합시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할 말 많을 건데 말할 시간은 없고요. 왜냐면 제가 똑같은 말씀인데 지금 10월에 만들어져서 위원님의 뜻이 많이 포함된 새로운 사업들을 지난해 했어요. 내년에는 20억으로 출연금이 늘어나요. 이대로 그냥 조용히 가셔서 예산 오면 통과 안 됩니다. 했던 일을 잘 보고하고 계획을 잘 설명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져있어요. 그것을 빨리 자료를 주시고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적순으로 한다고 했는데 성적순으로 합니까?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기존에는 성적우수장학금으로 해서 성적순으로 했었습니다. 지금은 성적순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5개~6개 새로운 장학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김종근위원
인재 육성의 인재의 용어가 뭐예요?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인재는 옛날에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인재라는 용어를 쓰기는 썼지만 요즘은 보편적 복지개념도 있지만 옛날에는 우수학생 그렇게 많이 육성을 했는데 지금은 교육 자체도 보편적으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학생들을
김종근위원
좀 더 선명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재란 사회에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소통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나가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도 (재)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