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구기수 의원 발언
의환
최의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제1차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질문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의사일정에 의거 질문과 답변을 갖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은 의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또한 동 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가급적 질문요지 내에서 군정질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미래전략과,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성현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구 자료 질문에 앞서서 실장님한테 한 가지,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에 소통을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입니다.
김기준의원
지금까지 그 역할을 충실히 했는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어제 군정질문, 군수님에 대한 질문을 보면서 의원님과 군수님 질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소통이라는 얘기가 여러번 나왔습니다. 소통에 대해서 과연 기획실에서 충분하게 역할을 하고 있었는가 의구심이 자꾸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의회와 집행부 간에 서로 각기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고 완충 역할이 필요한데, 기획실에서 완충 역할하는 데 부족하지 않았나, 좀 더 끈기 있게 서로 다른 입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설명하고 군수님이 최종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기 보다는 그 과정을 가기 전에 여러 번 노력하셔서 그 의사를 갖다 충분히 전달하고 한편으로는 의회입장에서, 한편으로는 집행부입장에서 가운데에서도 완충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점 시인합니다.
김기준의원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린뉴딜 지방정원 조성사업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현황을 보니까 2021년 9월에 친수지구 지정을 위한 적극 협조를 건의했다고 했는데, 여기까지가 지금까지의 과정이에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압축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친수지구로 확대 지정해야 된다는 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 하천관리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하천과 주민, 군민이 서로 그 시설 주변 환경을 이용해서 편안한 삶을 도모하고자 그런 시설을 할 때는 친수지구 지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거기에 무엇을 하겠다는 의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김기준의원
무엇을 할 것이고, 하기 위한 절차로써 친수지구,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선행 조건입니다.
김기준의원
지정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저는 20대 청소년 공약 중에서 지방정원, 국가정원 공약이 가장 아쉬운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달성돼야 될 공약인데, 현재 추진 현황에서 보니까 주관 시ㆍ군으로 부여군이 지정이 돼 있어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부여군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3개 시ㆍ군을 대표해서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주 군이 부여군이 되는 건가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저희 청양군도 생활권협의회 주관 부서가 돼 있었지만 돌아가면서 합니다. 매년. 금년도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여군이 주관을 해서 하도록 돼 서로 협의가 됐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니까 순번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인거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우리가 대상지를 보면 금강지구에 50㏊(헥타)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거기에 다가 어떤 형태로 만들 계획이십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현재 친수 거점 공간 50㏊(헥타)에다가 칠갑정원이라는 명칭으로 7가지 정원 명칭으로, 현재 가칭입니다. 그런 컨셉을 가지고 하는데, 자연정원, 금강정원, 수변형 색감 정원, 감성형 이야기 정원, 아이콘 사랑의 정원, 선형가로수길 이음 정원, 그런 식으로 해서 정원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김기준의원
그 계획은 지금 용역이라든가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실무 부서에서도 그렇게 고민하고 계시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저는 이 지방정원 조성사업을 하는 과정 중에서 3개 시군 협력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여군에서 지방정원을 더 특성화 시키고 그걸 규모를 더 먼저 하거나 또는 공주시에서 먼저 하거나 이렇게 해서 순서가 어긋나거나 해서 실제 우리가 지방정원하고 국가정원을 만드는 이유는 우리군에 주요 관광시설을 만들어서 관광 수입을 확대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런데 공주에서부터 부여까지 가는 과정 중 하나의 들러리라고 하면 그런데 거쳐가는 곳 정도로 이렇게 잘못돼서 이 지방정원, 국가정원이 우리군한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보다는 거기 한 구성으로만 정체될 수 있다는 요인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 소지가 보이거든요. 부여에서는 적극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현재 부여가 먼저 이 부분을, 구두레나루 그 부분에서 추진중에 있고, 그런 부분에서 총선에서 박수현 현재 그분이 그런 공약을 말씀하신 부분을 그런 부분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현재 금강 부분에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군수지구, 그리고 공주에 죽당 지구해서 공주도 이제 시작 중에 있는데, 개별적으로 하되,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중복되지 않게.
김기준의원
한 곳에 뭉쳐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제가 걱정하는 건 규모나 여러 가지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월등히 나은 곳으로 우리가 아무리 정원을, 칠갑정원을 꾸려놔도 이게 거쳐서 결국은 부여에서 1박 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되기 쉽지 않나, 우리군에서도 이 지방정원에 대해서 특색있는 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군에 실질적인 관광자원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말씀을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구체적으로 몇 년도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계획은 없으시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선행조건이 지금 계속 말씀은 드리지만 친수지구 지정이 엊그제 국토교통부에서 주민설명회가 8월달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하반기 돼야 결론이 나기 때문에.
김기준의원
우리군에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고 업무가 과중화 된 현상을 봤어요. 굉장히 걱정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 과정 중에서 친수지구로 확대 지정되기 전까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동안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충분히 준비를 해서 특색있는 정원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만전을 기해서 확실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으로 준비를 잘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지난 7월에 청양군 충남연구원과 같이 정책 워크숍을 여셨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하셨는데, 여기에 공무원 25명하고 연구원 20명하고 같이 합쳐서 워크숍을 개최했어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김기준의원
이 형식이 연구원에서 발췌하거나 이런 형식으로 된 겁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저희도 발췌하고 같이요. 각 분과별로 같이 거기에 있는 박사급 연구원들 같이 껴서 합류해서 분과별로 해서 발굴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거기 주요 공무원들은 실과장들이신가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실과장도 있고 팀장급 이상이요.
김기준의원
발굴 사업을 분과별로 살펴봤어요. 조금 생소한 것도 있고, 시급한 것도 있고, 이건 과연 가능한가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분과별 사업을 발췌해서 분명하게 연구하신 분들과 실무부서에서 같이 하기로 했으면 이런 분야를 갖고서 우리의 군정에 각 특보들이 계시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김기준의원
특보를 포함한 민간인들과 이러한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을 같이 공동으로 논의할 수 있는, 한발을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제가 그 내용 중에서 몇 가지 궁금한 걸 물어볼게요. 산단 외부 기숙사를 조성하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건 기숙사 내 말고 다른 민간지역에다가 기숙사를 짓겠다는 얘기인가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을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발굴한 부분에서 현재 세부적인 사항을 충남연구원의 박사 열 분이 거기에서 두 건씩 골라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는 부분을 골라서 20건 정도 발굴해서 가져온걸로 됐고, 그 부분이 11월 달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제가 자료를 보면 빈집매매 알선이라든가 산단 외부 기숙사 조성, 이런 내용을 보면서 실제 빈집매매가 실제로 잘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빈집이 있기는 있는데, 자손들이 잘 팔려고 안 하더라고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을 가면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어주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이걸 어느 지역에다가 특별하게 임대주택을 짓는 것도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봐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의견으로 제시하고 싶은 건 지역 농촌에 가면 한 집에 어머님들 아버님들 한 분 씩 사시는 집들이 많지 않습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김기준의원
농촌형 쉐어하우스로 만들어서 한편으로는 혼자 사시는 분들과 이웃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거기에 주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지원해준다면, 이런 부분을 상충해서 조화롭게 만들 수 있지 않나 하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개진해보는데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김기준의원
마을활동과 육성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김기준의원
여기에서 마을활동가라는 건 지역에 있는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 또는 지역의 실정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관과 연결해 줄 수 있는 분들을 육성하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여기에 돌봄여성회장이라든가 어떤 제안 하시는 분들도 민간영역에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이장, 지도자, 부녀회장, 마을에 조직된 분들이 계시잖습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김기준의원
이런 분들과 또는 새롭게 활동할 수 있는 분들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이런 얘기들을 종합적으로 폭넓게 청취하시려면 연구원들의 연구결과라든가 이런 의견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살면서 고민하고 이런 분들을 좀 더 많이 확대해서 이 워크숍을 단계별로 민관이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잘 검토하셔서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앞으로 갈 수 있는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공무원과 연구원들이 같이 고민해서 청양의 미래 모습을 그려내는 거, 그리고 청양 사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더 많은 의견을 청취하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리고 한 가지 이것과 덧붙인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운곡에 주민자치회 활동을 지켜보다 보니까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총회 의견을 갖다가 의제를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 의견을 묻고 다닙니다. 그것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된 예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또한 기획실에서 더욱 깊은 관심을 갖고 실무부서는 다릅니다만, 주민의 의견이 직접적으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속적인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마지막으로 이것 또한 자료에 없는 거지만 기획실 업무인 것 같아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운곡에 충남의 지리적 중심지 표석을 세워놓으셨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우리가 이것을 용역을 주고 표석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크게 보면 저희 지역을 널리 홍보하는 것도 있고 청양이라는 것을 충남의 중심지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김기준의원
중심지라는 이점을 살려서 여러 가지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근거도 만들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고 표석을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군정 질문 전에 자료요구를 하고 나서 지역민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현장을 가보면 표석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가 잡초에 전추 묻혀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중심지라는 걸, 매년 바뀌죠? 충남의 경계가 바뀌다 보니까 중심지가 조금씩은 바뀌지 않습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현재는 운곡 신대리가 중심이라고 해서 거기에 중심지로 해놨는데, 그 주변을 좀 깨끗하게 정비하고 중심지로서 상징성을 누가 봐도 공감할 수 있도록 주변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검토하시고 현장을 좀 방문하셔서 이거에 대한 의견과 사후조치를 보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장을 가서 보고,
김기준의원
그렇게 하시고 거기에 맞게 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니까 살펴봐 주세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구기수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의원 구기수입니다. 실장님 질문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군정 질문은 1년에 한 번 하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한 번입니다.
구기수의원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사업이 진행되든, 안 되든 정책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추진 현황, 이런 걸 질문하고자 하는 게 군정질문인 것 같고, 의원님들과 소통도 하고 사업이 잘못 진행되고 있으면 이걸 말씀드려서 서로 사업에 대한 질문도 하고 이런 게 군정질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의원님들이 여기에 군민들 대표로 나올 때는 군민들께서 질의한 사항과 궁금해하시는 걸 군정 질문에서 정책이 어떻게 되고 있나, 잘 되고 있나, 이런 걸 질문하는 자리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말씀도 존경하고 동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군정질문은 저희 청양군이 앞으로 어떻게 잘 살면 될 것인가, 군민들한테 얼마나 행복한 삶을 줄 것인가 그런 부분을 제시해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기관장이 의원님들한테 답변해주는 자리라고 봅니다.
구기수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군수님의 답변자료를 보고,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데 왜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는 답변을 안 하고 진짜 너무 황당했어요. 답변서는 없고, 지금 청양군의회 회의규칙만 갖고 나오셔서 강제조항이냐, 임의조항이냐, 공부 좀 해라, 벌써 나오실 때 감정을 갖고 나오셨더라고요. 질문이 질문답지 않다고 하는데 왜 질문답지 않습니까? 청양 일반산업단지 및 남양면 스마트타운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의원이 알고 싶어서 질문을 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됐고, 2항에 2019년도 1월부터 2021년도 9월까지 인구 현황을 포함해서 인구정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달라, 이 문제를 넣었고, 세 번째는 코로나19 상생지원금 전군민 지급 관련 상생지원금 지급 현황 및 추가 지급에 배경에 대한 사유, 이런 질문을 구체적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버스 및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 이런 질문을 넣었는데, 군수님께서는 어제 너무 황당하게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해서 의회 회의규칙 이걸 처음부터 갖고 나오셔서 의원들한테 공부나 하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군정질문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제가 군수님이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여기에서 평할 건 아니고 의원님께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저희가 의원님들 질문사항을 취합하는 부서입니다. 저희가 취합하는데, 군정질문에 답변하는 48시간 전에 그런 부분을 줘야된다고 규칙에 나와 있어요. 잘 아시잖아요?
구기수의원
규칙에 나와 있어서 저는 이 질문을 시작하는 날 보냈어요. 직원들한테. 여기에 대한 답변만 나는 들으면 된다, 여기에 대한 답변만 들으면 되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이걸 보냈습니다. 48시간 아니라 며칠 전에 보낸 거예요. .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늦어도 48시간 이내 주셔야 되는데, 뭐를 주셔야 되느냐 면 질문 요지를 주셔야 해요.
구기수의원
이게 질문 요지에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건 의원님 생각이십니다.
구기수의원
아니, 실장님! 일반산업단지, 남양 스마트타운 조성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현황을 알고 싶어서 질문한 건데, 이게 질문이 아닙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 라든지 행감 때 다 말씀드리잖아요.
구기수의원
이것만 답변하세요! 다른 거 답변하시지 말고! 일반산업단지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남양면 스마트타운 조성사업이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나, 저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추진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렇게 했으면 이거에 대한 답변만 해줬으면 됐지,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고, 군정 질문 자리에 나와서 아무려면 의원이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도 모르고 의원을 하고 있겠습니까? 내가 실장님한테 따지는 건 아니지만 어제 같은 경우도 말이 됩니까? 나올 때 마다 군정 질문에는 답변을 하나도 써주지도 않고 나오면서 군정 질문을 할 때 의회 회의규칙 일타로 갖고 나오셔서 강제조항입니까? 임의조항입니까? 모르면 공부를 해라, 이런 회의 규칙도 모르고 의원들이 청양군의회에서 근무하지 않습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제가 지금 의원님한테 그 말씀을 들을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구기수의원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어제 그 사항은,
구기수의원
어제 의원으로서 군수님한테 유감스러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숫자가 너무 맞지 않아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대해서. 그랬는데 그때도 잘못돼서 앞으로는 숫자, 이런 걸 맞춰서 하겠다고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숫자랑 기획감사실에서 보내온 숫자랑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어제 질문을 드리니까 직원들이 잘못했다고 하는데, 자료 계속 직원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올리는 겁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는 9월말 현재로 1조 4900억을 말씀해서,
구기수의원
1조 6000억.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1조 5000억원이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구기수의원
그날 축사하신걸 한 번 들어보시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부분은 1조 5000억 말씀하셨을 거고요,
구기수의원
1조 6000억 정확히 들었어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자료는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구기수의원
현재까지로 뽑아달라고 한거거든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1조 3872억 내용으로 돼 있을 테고, 저희가 지금까지 9월말 기준으로 해서는 1069억원이 증액된 1조 4941억원인데, 군수님께서 어디에 가서 축사하실 때 1조 4941억원이라고 하시겠습니까? 1조 5000억원이라고 하실테죠.
구기수의원
그런데 10월 1일날도 1조 6000억원으로 했기 때문에 많이 해오셨으니까 그런 자료를 봐야겠다고 해서, 제가 이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숫자가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어제 질문할 때 직원들이 자료를 잘못했다고 어제 하셨기 때문에 자료가 틀린 것인지 군수님 말씀이 1조 6000억원이 맞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실장님한테 질문드리는데, 어떤 게 맞아요?
의환
최의환의장
실장님! 존경하는 구기수 의원님! 기재된 질문요지서만 말씀을 하시죠?
구기수의원
아니, 오늘 이 자료를 기획감사실에서 해왔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려봐야 할 것 같아서,
의환
최의환의장
그 정도로 질문하시고.
구기수의원
앞으로는 자료를 좀 의원님들이 이렇게 할 때는 물론 충실히 해오지만 숫자 이런 건 재원이기 때문에 이런 건 정확히 앞으로 자료 좀 충실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리고 자료 16쪽에 보면 밑에 완결은 됐는데, 미술품 관리라든지 부적정해서 이런 감사를 받았는데, 미술품 관리 같은 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해당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을 테고 저희는 총괄만 잡았을 뿐입니다.
구기수의원
감사실에서 한 건데?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총괄로 해서 감사 부분에서 지적 사항을 잡은 거고, 세부사항은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해당 부서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여기를 보면 감사받은 자료에 완결, 완결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의원이 이 자료를 요구해서 볼 때는 조치 사항이 어떻게 됐는가를 보려고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다 완결로 왔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자료를 좀 볼 수 있게 이건 이렇게 돼서 이런 상황이었다는 비고란에다가 해서 해주면 어떨까 해요.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말씀대로 하는 게 맞고, 이게 보니까 관리카드 미작성하고 실태조사를 미실시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관리카드도 다 작성이 됐고 실태조사에서 관리가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 앞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구나, 그렇게라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완결된 건 알지만 그런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리고 19쪽에 보면 산하기관, 위탁기관에 대한 감사지적 사항 전체결과를 보면 여기는 거의 세금계산서, 납품서 미첨부, 이런 걸로 인해서 감사를 받아요.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는 앞으로는 관련 부서에서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렇게 갔기 때문에 영수증 받는 건 기본이잖아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구기수의원
이런 걸 산하기관에 교육을 하셨겠지만, 앞으로도 교육을 관련 부서랑 해서 기본적인 이런 교육을 시켜서 감사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앞으로 그런 지적사항 나올 때에는 교육도 시키고 해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실장님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군민아이디어 제안 공모실적을 봤거든요. 군민 아이디어 공모사업비는 현재 500만원 예산 서 있고, 공모사업으로는 1,000만원 예산 세워놨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스마트 다함께 한 분이 하신 건가요? 전체를 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스마트 다함께요?
종관
김종관의원
예. 슬로건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목면 분이 하신 겁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실속 있는 것 같은데, 우선은 취지가 참 좋은데 여기에서 기획감사실이라고 하면 군내에 있는 18개 실과 사업소의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많이 하고 있죠? 업무가 다 관여가 돼 있다보니까 말씀드리는데, 청양에 주소를 두자, 있잖습니까? 이 취지는 너무 좋은데 지난번에 6월달에 청양 군내 공무원들 주소지 현황을 뽑아봤는데, 10월달 거를 다시 또 뽑아봤어요. 아닌 말로 의회에서 아무리 떠들고 해도 공무원들이 협조가 많이 떨어져요. 하나만 찍어볼게요. 보건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43%대, 절반 가까이에 있는 직원들이 관외에 있습니다. 공직 생활하는 사람들이 평생 직장 아닙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굳이 집 때문에 나가고 그러는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든 과정에 과거에도 그런 말이 기억납니다. 청양군내에 있는 공직자들은 신이 내린 직장이다, 공무원들 코로나 여파 있습니까? 없잖아요. 굳이 주소를 보니까 관외에, 집 계약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주택청약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못 옮긴다고 하는데, 의료원 같은 경우 정원 120명에서 52명이 관외로 돼 있고, 관외 출퇴근 자가 14명 정도 있었고, 뭔가 개선해야 되지 않아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인구소멸 위기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도 경각심을 갖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인구증가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군에서 아무리 인구 늘리자, 슬로건 걸고 기업체 다니면서 주소 옮겨달라고 사정하는데 공무원들은 다 이렇게 비협조적이고! 어떻게 밖에 나가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너희들이나 잘하라고 해요. 납득할 수가 없어요. 지난 6월과 10월달 데이터를 비교해보니까 전혀 변한 게 없어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일부는 장평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더니 많이 줄긴 줄었더라고요. 줄어도 비율상 보면 미래전략과 36%가 관외주소, 사회적경제과 30%가 관외주소, 보건의료원 43%가 관외주소. 청남 면사무소 39%가 관외, 장평도 39%가 관외, 비봉 33%가 관외. 누차 말씀드리지만 거주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적으로 억압할 수 없겠지만 우선 적으로 그런 건 우리가 같이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서 현재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전 공무원 한 명씩 무조건 한 명씩 인구증가하는데 협조하도록 돼 있는데, 물론 거기에는 당연히 본인도 만약에 주소가 관외로 돼 있으면 옮길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인사도 마찬가지에요. 인사고과도 마찬가지, 관외 주소자 승진 같은 거, 관외 출퇴근 자 승진 같은 거, 기존에 있는 사람은 뭐가 되겠습니까? 금년에 3만 무너질 확률이 많아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3만 무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종관
김종관의원
얘기 들어보면 직원들 항상 하는 얘기가 최선을 다하겠다, 검토하겠다, 입에 밴 얘기예요. 모든 것은 결론이 중요해요. 이건 실장님 책임을 떠나서 어쨌든 간에 실장님이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건 계속 제가 지켜볼 테니까 챙겨보시고, 대형 전광판 있잖습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전광판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 충남도민체전 때 세운 거 아닙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12년 정도 내구연한이 됐거든요. 교체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걸 왜 설치를 했느냐면, 청양 시가지가 어둡다 보니까 뭐라도 밝혀야 할 것 아니냐, 시가지를 좀 환하게 해보자는 취지에서 했었고, 그리고 도민 체전도 있었는데, 청양군내에는 전광판 하나밖에 없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공설운동장에도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공설운동장 그건 스포츠용이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하나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말씀드린 것이 청양이 산동, 산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정산 같은 경우에도 저쪽 면에 큰 소재지 하나인데, 정산면에도 청양처럼 크지는 않더라도 전광판을 어느 정도 맞게 해서 거기에도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는 전광판 내용도 군민들이 알 권리가 있잖습니까? 다양하게, 폭넓게 정보 같은 거, 군에서 공지사항, 정보같은 거, 물론 이장들이 다 할 거 아닙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장들이 다 전달하겠지만 전광판에도 일반주민들이 보고 느낄 수 있고 정보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광고도 하면 좋겠어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날씨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태풍 피해 예방 같은 것도 그렇고 농사도 돌림병 이런 걸 챙겨주고, 이런 다양한 거.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부분은 다 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챙겨서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렇게 하시고 정산면에도 이런 걸 그쪽이 소외 받는 거 아닙니까? 정보도 더 늦고. 정산도 면별로 다 할 수 없으니까 청양에 돼 있으니까 정산 쪽에도 그런 걸 검토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미숙
한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중에서 지속확대 가능 사업이 무엇인가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서에 보니 지속 추진하는 것도 있고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있는데, 자체 사업으로 추진이 된다고 보면 예산이 더 많이 세워져야 되는 건가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지속 추진이라는 건 매년 하는 거고, 자체 사업이라는 건,
미숙
한미숙의원
자체사업은 군비로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국·도비가 포함이 안 된 순수 군비로만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국·도비, 도비 포함된 부분이 있을텐데 자체 사업이라는 건 순수한 군비로 추진하겠다.
미숙
한미숙의원
순수 군비로만 이 사업을 하겠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주민참여 예산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주민이 필요로 한 걸 만족도 높이기 위한 그런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취지잖아요. 주민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그런데 참여하고 싶어도 주민참여예산 이 사업을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 건지 몰라서 망설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역량강화교육이라든가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으로 할 수 없다 치더라도 교육방법을 바꿔서라도 이런 역량강화 교육을 꾸준히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존경하는 김종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대형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운영면에서 이 관리는 어떤 업체에다가 관리를 맡기는 건가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지보수 관리업체가 있고,
미숙
한미숙의원
프로그램은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송출 관련해서 업체가 있습니다. 국가의 홍보 내용부터 해서 프로그램을 저희가 송출해주는 것까지 관리해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면 송출 업체와 이 기계를 관리하는 업체가 다르다는 건가요? 아니면 한군데서 하는 건가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한 군데서 합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때 그때 추가될 것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잖아요? 즉시 반응이 돼서 접목시켜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본의원이 전광판을 봤을 때 지난번에 시계 기능을 추가하라는 게 있었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그래서 시계 기능을 추가시키셨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시계 기능은 추가를 시켰지만 하얀 바탕에 노란색 글씨를 쓴다면 잘 보일까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잘 안보이죠.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면 있으나마나 한 그런 기능이 되는 거거든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밑바탕색이 표출되는 방송, 송출내용이 밑바탕이 어떤 색이냐에 따라서 틀린데, 계속 나올 겁니다. 검은색일 때는 잘 보일 텐데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대부분 시간을 멀리서도 구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흰바탕에 노란색 글씨로 써 있으니까 시계는 나왔지만 시간 구별할 수 없는 그런 모양이 보였거든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잘 구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런 것도 세심하게, 시계 기능을 추가했으면 그 기능에 맞게 주민들이 그걸 이용하면 더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그런 것도 운영하는 거에서 가끔은 한 번씩 점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구기수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실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어서요. 군정질문시 의원님들이 질문서를 내고 오늘도 보니까 답변서가 어제 올라왔거든요. 답변서 어제 올려보냈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어떤?
구기수의원
실과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실과장 답변서요?
구기수의원
예.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구기수의원
이걸 다음부터는 2, 3일 전에라도 자료를 올려 보내줬으면 어떨까 해서 제안 드려봅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어제 보내니까 자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하는데 좀 그래요. 그러니까 어려우시더라도 2, 3일 전에 군정 자료를 보내줬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본의원은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방재정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경기둔화에 대응한다든가 아니면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어떤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자치단체 예산집행에 있어서 인건비라든가 물건비, 자본적지출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기집행 이유는 알겠는데, 기간제 근무자 인건비를 조기집행한다는 건 다음달 급여를 당겨서 집행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2년 이내 기간제 근무자 인건비를 말하는 건가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단기간 근무자?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현재 계약돼서 근무하는 직원들 말하는 겁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재정을 신속집행에 있어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양군에서 잘했다, 잘못했다를 논하는 게 아니고, 이건 전국적으로 자치단체가 똑같은 현상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지금 신속집행으로 인해서 우리군에 미치는 시너지 효과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게 보이지 않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본의원 생각에는 여러 가지 재정손실이라든가 행정력 낭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볼 때 어떻게 보면 순기능보다 역기능 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말씀드려서 폐지라든가 아니면 개선을 해야 될 문제점이 대두된다고 생각해서 중앙부처에 이런 부분을 건의해보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재정신속집행 제도는 오히려 재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금년도 신속집행 목표가 1606억원 아닙니까? 그러면 재정적인 손실 요인이 뭐가 나타나느냐면 1606억원이면 단순히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려서 이자 부분에 있어서 20억원 이상이 우리 재정의 마이너스입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종 부실 공사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예산 낭비고 행정력 낭비 이런 부분이 있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역기능적인 그런 문제가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을 제도 개선화 하면 좀 어떻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20억원의 재정손실이 발생되면서 우리군의 그 이상의 효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나타난다고 보세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부분이. 오래전에 신속 집행이 생기기 전에는 보통 40억원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율도 자꾸 낮아지다 보니까 현재는 4억 6000만원이 들어왔거든요. 엄청나게 저희가 재정적 손실을 봅니다. 하지만 저희가 국가로부터 교부세도 받아서 그런 일을 저희 지역에 일자리라든가 여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나가는 방향대로 추진해야 될 의무는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이런 순기능, 역기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도 개선토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0시 51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 민원봉사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이광열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계속해서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실장님께서는 두 가지 자료를 받았는데 우선 제가 궁금사항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건축허가 신고 현장 검사 대행수수료 집행내역 자료를 봤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작년 대비 금년도가 건축 준공, 허가 이런 걸 보니까 상당히 많이 줄었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자료에 의하면 2020년도는 628건이고, 지금 6월말 현재 237건이기 때문에 지금 봄철 건축허가 신고 건이 많이 있습니다. 준공이 안 돼서 아직 작년보다 줄어든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종관
김종관의원
전체적으로 봐서는 금년도가 줄 것 같다고 보세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거의 비슷할 거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 제도가 왜 생겼느냐 면 건축준공할 때 관계공무원들이 준공하게 되면 뭐랄까? 애매하다 보니까 건축사 협회에다가 별도로 준공 의뢰시켜서 건축사 나와서 준공검사해주게 되면 그 수고비, 수수료 주는 거 아닙니까?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그런 것도 있는데, 건축물 사용승인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현장 조사와 검사, 확인을 위해서 대행 건축사를 선정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거고, 이렇게 함으로써 민원인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업무 편의를 제공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보통 일반 개인주택도 신고 건축허가 들어오면 건축심의위원회 열어주나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그런 건 안 합니다. 면적에 의해서.
종관
김종관의원
건축심의위원회는 어느 경우에 합니까?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1만 ㎡(평방미터) 이상요.
종관
김종관의원
1만 ㎡(평방미터)에 대한 건축신고는 건축심의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이런 소규모는 건축심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자, 그러면 1만 ㎡(평방미터)이상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받을 경우에 건축심의위원들이 심의할 것 아닙니까? 심의하게 되면 서류만 보고 심의합니까? 현장도 가봅니까?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거의 설계도서로 심의를 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 현장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현장 가본 경험이 있습니까?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현장을 안갔습니다. 두 번 했는데, 현장은 안 갔습니다. 거의 설계도서 갖고 심의를 거쳤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본의원이 왜 이걸 여쭙느냐면 저도 의원 생활하면서 행정사무감사도 많이 하지만 현장에 답이 있다는 얘기 들어봤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들어봤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서류로만 보는 거 하고 현지에서 보는 거 하고 다를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급적이면 다는 못 가더라도 때론 현지 확인도 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건축 도면에 필요한 것도 심의 놓쳐서 빼먹다 보니까 당연히 해야 될 걸 건축하는 사람들이 준공할 때 당초에 설계에 빠진 거라고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입주자가 피해 보는 거 아닙니까? 현지 확인을 안 했다는 얘기에요. 꼼꼼히 봐야 하고. 본의원이 이걸 주문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1만 ㎡(평방미터)입니까?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1만 ㎡(평방미터)이상만건축 심의를 한다는 얘기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1만 ㎡(평방미터)이상 건축 심의를 열 경우에는 때론 현지 확인도 해라.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현장 방문을 한 다음에 심의를 개최하는 걸로 가급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심의위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스물 몇 명인가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건축이라고 하면 건축분야 위원들로 해서 10명 정도 위촉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10명이 다 관내분입니까? 관외도 있습니까?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관내도 있고 관외도 있습니다. 관내는 건축사 소장을 위주로 하고 관외는 전문 교수로 위촉해서 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관외는 몇 분 계세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관외는 3명 정도 위촉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분들이 매번 건축심의회 할 때 다 참석합니까? 안 합니까?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참석여부로 하기 때문에 거의 참석합니다. 그리고 미리 일주일 전에 자료를 주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여기 수당은 얼마줍니까?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2시간 이상은 10만원 주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분들이 돈 보고 오는 건 아니겠지만, 먼거리, 인근에 관계없지만 먼거리일 때는 교통비도 들어서 10만원이 약할지 모르겠지만, 현실화를 검토해주시고,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가급적이면 1만 ㎡(평방미터) 이상 건축 인허가 할 때는 현장 확인도 해서 주민들 피해 안 되게, 설계를 볼 때도 주민편의에서 가끔 설계를 봐라, 주민의 편리성, 당연히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것도 놓치는 거, 이런 걸 꼼꼼히 살펴서 허가 조건에 명심해주란 말이에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유념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통상적으로 관내에 건축 준공이 안 된 게 많이 있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사유가 뭡니까? 건축조건에 미달돼서 그런게 많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건축 완료하고서 사용승인이 안 된 건 건축 재료를 품질에 맞게 거기에 자료를 제출해줘야 하는데, 건축주하고 사업주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제출이 안 되기 때문에 준공이 안 되는 게 한 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본의원이 왜 이말씀을 드리느냐면, 군에서는 원리, 원칙, 서류 도면, 준공에 따른 자재 같은 거 됐나, 안 됐나 확인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납부 영수증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군에서는 납품영수증이 미비 됐기 때문에 준공 못 해준다, 그럴 수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군에서 이것도 민원 아닙니까? 건축주하고 건물시공자 입회하에서 이러해서 이렇다, 잘 설명해서 융통성 있게 조율도 해줘야 하지 않아요? 법원도 판사 판결 위주가 아니에요. 소액 같은 건 조정합니다. 조정위원들이. 이런 부분 같은 것도 건축주와 시공자의 여러 가지 갈등 문제, 금전 문제 이런 게 있으면 조율해주시는 그런 노력도 하면 좋을텐데, 관계 공무원들은 서류미비 되면 그냥 아웃시켜버리니까.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조율이 안 되기 때문에 지난번 한 건도 행정심판에 의해서 승소해서 사용 승인을 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에서는 행정심판이라든가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지.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 거 안내해줍니까?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그런 안내 해주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행정심판하면 시간도 걸리고 복잡하고 서류도 만들어야 하고, 복잡하니까 관계 감독관 공무원들 오시라고 해서 다 따져보고 이런 것 같아서 그렇다는 조율도 해주고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서류 빠졌으면 서류 미비로 불허하고 반려시키고, 공무원들이 편의주의라는 거예요. 민원봉사실에서 그런 서비스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한쪽 편의를 봐주면 안 되겠지만, 쌍방을 놓고서 조율 시켜주는 그런 노력도 해보세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노력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미숙
한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21년도 음식점업 주방시설 개선사업하고 클린 숙박업소 전환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료를 보니 21년도 사업 중에서 신청업체가 14개소이고 지원업체가 10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사업비 때문에 4개 업소는 탈락이 된 건가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3000만원의 예산으로 했지만 신청업체가 많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지원 공고를 했는데, 14개 업소가 들었습니다. 5000만원의 사업비로 지원하다 보니까 10개소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억원의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만약에 확정이 되면 많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지원이 안 된 4개소는 내년도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내년도에 지원을 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냥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평가표에 의해서 해주기 때문에 점수가 높아야 됩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아까 말씀드린 건 14개소가 신청을 했고 10개소만 돼서 예산 때문에 4개소가 지원을 못 한 건지 아니면 평가 기준에 미달이 돼서 못하게 된 업체가 있는 건지?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순수 예산 때문에. 그렇다면 내년 예산에서는 올해 선정이 안된 4개 업체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우선권은 없고요, 저희가 평가표에 의해서 점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80점 이상이 돼야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 사업을 받은 업체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에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만족도는 아주 좋다고 합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사업 개선 내역이 있는데, 사업을 신청할 때에 업체 측에서 무엇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서까지 내고 있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면 처음 계획서 낸 거 하고 실제 사업을 시행한 거 하고는 확인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세금계산서를 다 첨부시켜야 하기에 그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관내 업체에 견적으로 해야 점수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대부분 이 사업을 할 때에 관내 업체를 많이 쓸 수 있게 유도하고 계신 거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거의 100% 관내업체로 하여금 시공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클린 숙박업소지원자들에서는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35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7개소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지원은 6개소를 지원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 때문에 1개소가 탈락을 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염려스러웠던 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을 신청하고 혜택을 받은 업소가 지속적으로 운영을 못할 경우 폐업 처리하는 그런 업소도 혹시 발생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질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사업의 수혜를 받은 요식업 업체 중에서 현재 다 성업중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거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그렇습니다. 공고란하고 보조 내시 할 때 2년간 영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환수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지원한 사업비에 대해서 환수조치까지 할 수 있게?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그런 사항을 다 담았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는 다고 보면 또 하나의 소외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먼저 해놓으시고 그에 맞는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에 소외되지 않게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구기수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실장님 41쪽에 보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 불법중개여부 적발 건수가 불법중개 적발 건수가 없어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없습니다. 관내에 중개업소가 26개소가 있는데, 분기별로 계속 지도,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확실해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팀장하고 직원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불법중개로 적발한 건수는 없습니다.
구기수의원
한 건도 없어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구기수의원
3월 22일날 언론에 나온 걸 보니까 ‘청양군 불법중개행위 여전하다’ 신문에 나온 거 보셨어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봤습니다.
구기수의원
이게 한 건도 없는 거예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실제로 중개업소 나가서 보면 거래 계약서라든가 그런 게 정확하게 다 기재돼 있기 때문에 적발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기수의원
언론에서 잘못한 건가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중개업소하고 설명하고 해서 제보해줘야만 적발할 수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적발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보도낸 자료 갖고서 적발하기가 어렵습니다.
구기수의원
여기에 보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는 엄연한 불법행위라고 해서 알만한 사람은 지역에서 다 알고 있다, 청양읍에만 3개 업소가 있다, 수차례 행정기관이 지도, 단속 요구했는데, 아직도 불법중개 행위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같은 업소에서 이런 걸 말씀하시나요. 이런 걸 어차피 잘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부동산중개업소라든지 지도, 점검을 잘 하셔서 언론, 주민들 입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지도, 점검 좀 잘해주시면 고맙습니다.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김기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의원이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읍내리 3, 4구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바꿔서 그쪽부터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신 거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당초에는 읍내지구가 4등급으로 청양읍에 11개소 중에서 최고 늦게 하는 걸로 했는데,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경우는 우선 순위와 상관없이 먼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 4구 지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그 사업에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설계도서가 나왔고, 공사가 시행돼야만 병행할 수 있거든요. 시기적으로 보면 내후년, 2023년도에 같이,
김기준의원
도시재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시점에?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설계도서가 나오는 때는 2023년도입니다.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적재조사를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잘 검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검토해서 시기를 잘 맞춰 주시기 바라고 2021년도 교월지구는 경계협의가 끝났는데, 비용은 다 지불 됐습니까?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경계지구만 협의 중에 있거든요.
김기준의원
아직 완결이 안 됐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다 안 끝났습니다. 끝나야만 경계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거쳐야만 확정이 됩니다. 확정된 후에 조정을,
김기준의원
지금 다 끝난 걸로 알고 보상이 왜 안 나오느냐는 민원이 있어서 확인해봤습니다. 읍내리 3, 4구 지역에 군유지하고 옛날 주택이 점거 형태로 경계가 모호한 형태로 있는 주택들이 있어요. 지적재조사를 하면 건물주가 군유지를 우선 살 수 있는 거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리고 그 가격만큼,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군비로 지급합니다.
김기준의원
아니, 건물주가 군유지를 침범했을 경우.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그러면 감정을 거쳐서 세입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건물주가 군한테 사는 거잖아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군에서 사는 겁니다.
김기준의원
기존에 있는 건물은 철거하는 게 아니고 땅을 사는 거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김기준의원
그거에 대한 홍보를 정확히 해주셔야, 고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홍보를 정확히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급 순위에 관계없이 일정을 잘 조절해서 감사하다니까 말씀을 드리고 차질없이 사업을 잘 진행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차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은 원래 질의 요지가 없어요.
차미숙의원
추가 질의를 하고 싶어서요.
의환
최의환의장
다른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요?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존경하는 김기준 의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지적 재조사사업이요. 거기 보면 교월리 1지구, 서정1지구, 미당1지구가 경계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경계협의는 토지주들끼리 하는 건가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그렇습니다. 경계가 침범했을 때는 저희가 두 분 관계되는 분들 토지주 나오시라고 설명 드리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진행 중이에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진행중입니다.
차미숙의원
서정1지구 대상 지역인데, 제 땅이 그 분 땅을 침범한 거죠? 그분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경계협의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협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둘이 만나서 하는 건지 저 같은 경우는 제 땅이 아니잖아요. 상대분이 저한테 알려줘서 그걸로 해결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그건 군에서 토지소유자분들 오시라고 해서 같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조정할 수 있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날을 정해놓는 게 아니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두 분이 같이 나오셔서 경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서정지구는 다음달 11월 중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재조사팀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형
이순형지적재조사팀장
지적재조사팀장 이순형입니다. 서정지구는 미당지구가 10월달하고 11월달까지 경계협의가 끝나면 11월말에서 12월 중에 경계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차미숙의원
3개 지구가 같이 끝나야만 이루어지는 거네요?
순형
이순형지적재조사팀장
예.
차미숙의원
아직 진행중이기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다는 거죠?
순형
이순형지적재조사팀장
예. 교월리하고 지금 미당지구 끝났기 때문에 다음 서정지구가 마지막이거든요.
차미숙의원
서정지구가 마지막이에요?
순형
이순형지적재조사팀장
예.
차미숙의원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순형
이순형지적재조사팀장
예.
차미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복지정책과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경학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오늘 과장님께 본의원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현황,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것이 관내에 있는 폭력같은 걸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교육시키는 거 아닙니까?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군내에 한부모가정이 많이 있죠?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26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한부모 됐을 경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부모한 사람이 돌아가셨다든가 아니면 이혼했다든가. 대략적으로 파악하십니까? 왜 한부모가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직접 가정을 방문은 못 했고, 대충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개인 사생활이기 때문에 깊이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인 데이터는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어떤 사유에서 한부모가 됐나, 부모 한사람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든가 지병으로 돌아가셨다든가 아니면 이혼이라든가.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혼이 최고 많고요.
종관
김종관의원
이혼이라고 하게 되면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법원의 협의이혼이 있고, 조정이혼이 있고 그래요. 협의이혼 같은 건 문제될 게 없는데 조정이혼은 시끄럽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혼한 상태에서 한부모가 되다 보니까 그 자녀 양육비 같은 게 남편분이 지원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조건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엄마는 양육비를 주라든가 아빠는 양육비를 매달 얼마씩 지불한다든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재산이 있으면 남자가 양육비는 책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한부모 가정 중에서 양육비 같은 걸 책임 안 지는 바람에 혜택을 못 보는 가정이 있지 않아요? 혹시 파악됩니까?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그 현황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남자가 재산이 전혀 없으면 그런 상황에 처하겠죠.
종관
김종관의원
왜냐하면 관계 공무원들이 파악하신다고 자세히 들어보면 애로사항을 얘기할 것 아닙니까? 양육비를 있는데 안 준다거나,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서비스 안내를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예. 안내를 해 드려야죠.
종관
김종관의원
해주는 방법을 아십니까?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방법은 제가 잘 모릅니다. 팀장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팀장도 모를 것 같은데, 한 번 해보세요. 어떤 방법을 알려줄지.
창숙
이창숙여성가족팀장
여성가족팀장 이창숙입니다. 폭력예방교육 현황을 질의하신 거라서 양육비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한 상황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혹시 아시나 했는데, 모르시더라고요. 쉽지 않은 건데 양육비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줘서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데, 보탬이 돼야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애로사항을 들어보고서 그런 사항을 얘기해주면 여성가족부에 양육비 이용 관련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었어요. 자문을 받게 되면 양육비 채무불이행자 제재 조치같은 거, 법적 대응해서 거기에서 해줍니다. 그런 걸 알려줌으로써 보탬이 될 수 있게 해주라는 거예요. 우리군이 하는 서비스라는 거예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몰랐던 겁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 걸 찾아보시고 부모가 양육비 때문에 힘들다든가 이런 상태에 있으면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그 부모한테 법적 서비스를 해주는 것도 의무사항이에요. 공무원들이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모르기 때문에.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공부를 더 많이 해서 했어야 하는데,
종관
김종관의원
이 업무가 끝난 다음에 전수조사하셔서 어떤 사유로 한부모가 됐는지 찾아보고 그런 상태에 있다면 그런 서비스까지 해주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예. 업무연찬을 더 열심히 해서 종합적으로 더 많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폭력 교육할 때는 경찰서하고 사전에 정보 교류가 됩니까? 안 됩니까?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거나 하면,
종관
김종관의원
예방교육 아닙니까? 학대가 되면 당연히 경찰서가 움직이겠지만 아동폭력예방 같은 거 할 때는 경찰서 입회하에 가끔 해주기도 하고 좋은 얘기 부탁도 하고, 여러분께서도 교육하면서도 이런 폭력 같은 불이익 당할 때는 지체없이 신고해달라든가 그렇게 해줌으로써 교육받는 대상자들한테 신뢰도가 갈 것 아닙니까? 믿음도 가고. 내부적으로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거기도 활용 해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교육할 때 경찰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어요. 양성평등 기념행사 보조금 집행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각종 행사 많이 하고 있죠?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규칙 준수하면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질의한 목적은 코로나 예방이 아니에요. 군에서 각종 행사 같은 거 보조금 집행하는 과정에 청양군의 슬로건을 보니까, 청양에서 장보자, 그런 슬로건 기억나십니까?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스마트 운동해서.
종관
김종관의원
양성평등 기념행사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단체복, 주방세제라든가 고무장갑 기타 경품 같은 거, 이렇게 돼있는데, 보조금 정산하시면서 영수증 볼 것 아닙니까?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예. 보죠.
종관
김종관의원
보조금 미리 집행하면서도 가급적이면 행사 시나리오 상 청양에 없는 건 안 되겠지만, 가급적 청양관내에서 충분히 구비 할 수 있는 건 구비해서 갖고오라고 보조금 집행할 때 그렇게 해줘야지. 보조금 끝난 상태에서 갖고 오라니까 이미 끝나서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각종 행사할 때 보조금 집행 전에 틀림없이 청양의 슬로건 같이 관에 협조해야 하니까 행사하시면서 여러 가지 물품 구입할 때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구비해서 영수증을 첨부해라.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렇게 해서 도움이 되게.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청양에서 모든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양에 없는 물건은 어쩔 수 없겠지만.
종관
김종관의원
의원 생활하면서 꼼꼼히 보다 보면 한이 없어요. 깊이 들어가려면 세부 집행내역을 요구할 수 있어요. 영수증 첨부하라는 얘기에요. 영수증도 가끔 보면 틀려요. 이렇게 들어가면 피곤해요. 훑어보면 내용 봐서는 물어 볼게 없어요. 숫자 다 맞지 않습니까? 금액 틀린 것도 없고. 안에 깊게 들어가면 다르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요구까지 하면 여러분도 피곤하고 힘들기 때문에 겉 얘기만 하는 거예요. 본의원이 얘기한 바와 같이 가급적 청양에서 장보자라는 슬로건에서 물품 구입 영수증 첨부할 때 보조금 정산할 때 관내 영수증이 첨부되게 그렇게 유도 시켜주고 지도해주세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앞으로 더 챙겨서 청양에서 거의 모든 물품을 살 수 있도록,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미숙
한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여성리더 사회참여 확대 사업 추진현황에서 여성리더역량강화 교육이 있습니다. 이 교육 대상자는 청양군 여성단체협의회에 회원들만 가능한 건지?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임원들 각 읍ㆍ면별 회장, 임원 교육이 따로 있고 또 여성이면 다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이 구분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것은 칠갑산 휴양림에서 한 건 아니죠, 작년에 칠갑산 휴양림에서 했고, 금년에는 알프스 마을에서 했는데, 이런 것은 임원들 연합회장들 교육입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여성단체협의회에 들어온 그 단체에 임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는 얘기죠?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이 안 된 단체도 있거든요. 청양군에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그렇겠죠.
미숙
한미숙의원
그 단체도 청양군의 여성 리더들이에요. 이런 좋은 교육은 청양군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이 안 된 단체의 리더들도 혜택받을 수 있게 그런 걸 확대 홍보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협의회장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수용이 돼야 저희들도 강제로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아니요, 강제라고까지 말씀하실거는 없고 청양군에 여성 리더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꼭 여성단체협의회에 들어온 단체만 하는 게 아니라 청양군 전체로 청양군에 그렇게 인구가 많지는 않잖아요. 않기 때문에 이외의 단체의 리더들까지도 확대 시킨다면 청양군 여성단체협의회가 더 포용력 있게, 하는 일이 뭐에요? 여성단체리더들이 하는 일은 청양군의 여성들을 대표해서 어떤 봉사라든지 좋은 일을 하고 소외계층에 대해서 사랑을 베푸는 좋은 일을 하고 있는 단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교육도 좀 나눠서 그 사람들한테도 기회를 줄 수 있는 게 여성단체에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 안 한 단체들도,
미숙
한미숙의원
단체의 리더들도 부수적으로, 40명을 교육시키나, 80명을 교육시키나 그날의 교육비는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거의 같죠.
미숙
한미숙의원
그것도 고민을 해주시고, 그리고 청양가정 성통합 상담센터 운영현황에서 답변서를 보니까 기타 사항에서 인건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왜 그렇죠?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작년까지는 한사람이 격도 미달되고 도비 지원도 안 돼서 사람을 쓰고 있는데, 가정 폭력 성폭력 두 명 씩 네 명을 써야 하거든요. 한 명이 도비 인건비가 지원이 안 돼서 센터장 봉급으로 그 사람 인건비를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미숙
한미숙의원
센터장은 그냥 봉사에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센터장은 봉급이 많으니까 일부 120만원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센터장이 봉급이 어느 정도 돼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약 3000만원,
미숙
한미숙의원
연봉이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3,000만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숙
이창숙여성가족팀장
여성가족팀장 이창숙입니다. 개별적인 인건비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인건비가 2021년도에 가정 성통합센터로 통합이 되면서 충족 인원이 5명 이상 돼야 하는데, 현재 5명은 배치를 했습니다만, 인건비가 4명밖에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1명 인건비를 추가로 올렸고, 도비로 혹시 내년에 지원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도비가 지원이 되면 재원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답변서에 보니까 인건비 국비예산 확보 지원 계획이었으나 자격 미달로 지원이 불가됐다고 하셨잖아요. 여기에서 3년 이상 운영된 성폭력 피해상담소에만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숙
이창숙여성가족팀장
예. 올해 통합됐기 때문에.
미숙
한미숙의원
그렇게 되면 이 3년이라는 기간을 생각한다고 하면 23년도에나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창숙
이창숙여성가족팀장
국비 예산은 그렇다고 보여지고요,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면 순수 군비로 인건비 하나를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창숙
이창숙여성가족팀장
내년도에는 그렇게 본예산에 일단 올렸고요, 도비가 내년도에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미숙
한미숙의원
가정폭력 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를 따로 운영했을 때 그때의 비용과 이게 여기는 통합이 됐잖아요? 통합 운영을 했을 때 예산 절감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창숙
이창숙여성가족팀장
일단 별개로 운영할 경우에는 각각 4명씩 8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3명분이 더 추가돼야 하기 때문에 또 별도의 공간도 필요할 거고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미숙
한미숙의원
통합운영해서 예산절감은 된다는 거죠?
창숙
이창숙여성가족팀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그렇게 되면 이 인건비 자격미달로 인건비 1인 미지급이 된다고 하셨는데, 인건비를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시켜서 인건비 지급을 내년에 하고 내년에 도비가 오면 좋고 국비까지도 여기에 내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예. 3년 이상 자격이 되면요.
미숙
한미숙의원
3년 이상되면 국비까지 내려오는 거고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미지원 된다고 해서 센터장이 받는 돈으로 그 직원의 인건비를 준다는 건,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잘못됐죠.
미숙
한미숙의원
잘못된 걸로 생각하시죠?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최대한 노력해서 빠른 시일내에 정상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열심히 일할 수 있게 그만큼 뒷받침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더 신경을 쓰셔서 부당한 면이 없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김기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가족문화센터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간단히만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예. 개최했습니다.
김기준의원
여기 향후 추진계획으로 봐도 2024년에 6월에 준공될 거라 돼 있습니다. 건립과정도 궁금하지만 제가 8대 의회 시작하면서 가족문화센터 내에 있는 사업 중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유사한 육아공동나눔터,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했고 의지를 여쭤봤었어요. 기존에 가족문화센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완공되면 그 내에 포함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필요성은 있고 공감은 했고,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던 실무담당자들도 있었지만, 이 내용을 2024년 6월까지는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업 내에 포함됐던 공동육아 부분에 대해서는. 군정질문에서 군수님 질의 내용 중에 포함된 것 중에 이 사업을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제안하고 공감했던 시기부터 3년이란 시간이 더 지났지만 아직도 여백으로 남아있고, 그렇다면 2024년 6월까지 이걸 기다릴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완공 돼 있는 지역이 있잖습니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시설들이 있는 곳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양의 행복쉼터, 이런 곳이 있는데, 이런 곳을 이용해서 우선 적으로 육아공동나눔터 사업을 시작하면 어떻겠느냐. 3년 동안 24년도까지 기다려서 그때 준비해서 하려면 너무 늦으니까 작은 규모라도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보충 설명을 드리면,
김기준의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냠양 같은 데는 아이가 없는데, 거기에 무슨 육아공동나눔터를 만드느냐. 그런데 육아공동나눔터를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의 역할은 엄마들의 쉼터를 만들어 주자는 취지도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한다면 여기 청양시내에 있는 엄마들도 같이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충분히, 완성되기 전에 뭔가 작은 준비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훈련을 거쳐서 나중에 육아종합지원센터로 2억원이란 예산을 갖다가 한꺼번에 쓴다고 돼 있는데, 준비를 차근차근해서 있는 시설에서 작은 시작으로 규모를 맞춰서 나중에 완공되면 그때 또 체계적으로 부족한 건 부족한 거 대로 채우고 완성된 사업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농촌협약으로 해서 농촌공동체과에서 424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읍ㆍ면별로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몇 군데 했잖아요? 화성도 했고, 비봉도 했고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기초거점시설을 읍ㆍ면 단위로 하나씩 만드는 겁니다. 그 내용에 보면 다 함께 돌봄센터라든가 육아나눔터라든가 주민복지 공간도 있고 종합적으로 해서 그걸 구축할 계획입니다. 저희도 가족문화센터를 짓고 이쪽에 생활문화센터 짓고 뒤에다가는 평생학습관 세 동을 지어서 지하로 연결 시켜서 하는 게 종합적인 가족문화센터 관리계획이거든요.
김기준의원
예. 좋습니다.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9월달에 착수보고 할 때 의원님들 한 분 참석시켰어야 했는데, 저희가 실수를 했어요. 그때 챙기지 않았는데, 군수님도 그때 참석하셔서 왜 의원님들 안 모셨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음부터 꼭 중간보고 할 때는 모시고.
김기준의원
충분히 말씀을 잘 알아들었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완성이 돼서 하려고 하다 보면 사업이 굉장히 늦어지잖습니까? 그 안에 농촌협약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시설들도 지역별로 순서가 달라지고 완공되는 시기가 늦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완성된 시설에 일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작을 먼저 해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단계별로 최고 원래 마음대로 가족문화센터가 건립되면 그때는 더 크게 규모도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손 놓고 있지 말고 이 사업을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일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활용해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공간이 있으니까 선 시행을 하자는 말씀이시죠?
김기준의원
예. 기존공간이 생겼으니까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어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얼마전에 목면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내에 결국에는 기초거점시설 50억 사업이 있어서 그때까지 기다렸으면 했는데, 민원인께서 아주 재촉을 해서 사실은, 결과적으로 잘 됐습니다. 학교 내 숙직실을 리모델링 해서 교육청 예산으로 해서 11월달부터 운영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육아돌봄이 필요하다는 면이 있으면,
김기준의원
한꺼번에 그림을 완성 시키려면 힘들어지잖아요. 우선 첫 번째로 하나씩 하나씩, 엄마들의 쉼터공간, 엄마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가고, 거기에 하나씩 덧붙여서 그림을 완성해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다음 질문은 청소년재단 운영 성과 문제점이 있는데, 자료로 충분히 이해를 했고 미진한 부분은 별도로 자료요구를 하거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차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온종일 돌봄 사업추진 현황에서 화성 장로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정산 안심교회에서 사업 운영하는 거와 틀린가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정산에서 하는 건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추진하는 거고, 이곳은 도 공모사업에 확정돼서 사업비를 따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차미숙의원
여기는 공모사업이고, 거기는 개인이 아니고 보조사업 아니에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팀장을 통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영
신미영아동청소년팀장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입니다. (마이크꺼짐)저희가 12세 이하 초등 돌봄대상으로 돌봄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 보조사업은 별도로 있는 사업입니다.
차미숙의원
그 사업은 보조사업이고요? 그러면 어제 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학교에서 정산 행복마을터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하고 있어요?
미영
신미영아동청소년팀장
정산에 나중에 다목적복지관 지어질 경우에, 아, 행복마을터요?
차미숙의원
예.
미영
신미영아동청소년팀장
정산면에 있는 행복마을터는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찾아가는 문화의 집 프로그램을 방학 중에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차미숙의원
거기는 청소년집에서 운영하는 거고 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없어요?
미영
신미영아동청소년팀장
청소년문화 프로그램은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재단이 만들어져서 청소년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아, 거기에서 하고 있고, 산동지역은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운영하고 있고, 온종일 돌봄사업은 공모사업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미영
신미영아동청소년팀장
예. 별개 사업입니다.
차미숙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1시 5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통합돌봄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통합돌봄과장 유길순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계속해서 통합돌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께 본의원이 두 가지 자료를 부탁했는데, 우선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 2개소가 늘어났어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2개소 늘어났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1년 예산이 얼마씩입니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노인요양시설 의료복지시설이라든가 재가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재가 노인복지시설에 재가노인지원센터하고 통합돌봄센터만 저희 사업비로 하는 거고, 나머지는 건강보험 장기요양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없다고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돌봄센터하고,
종관
김종관의원
우리군 1년 예산에 1억 5000만원 서 있지 않습니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통합돌봄센터하고 재가노인 지원센터에서 하는 재가지원 사업 두 가지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는 장기요양보험 재원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건 4억 2600만원 말이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면 보조금이 청양 돌봄센터하고 노인지원센터하고 두 군데만 보조를 받습니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재가지원센터하고 통합돌봄센터하고 두 군데만 예산지원이 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다른 데는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그건 말하자면 개인 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종관
김종관의원
나머지는 개인사업이라 안 해주는 거고, 이 두 가지 통합돌봄센터하고 재가노인지원센터는 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받는다는 거예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입소자가 한 달에 얼마씩 내고 있죠? 노인들 입소할 때 돈 안 냅니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정확한 금액은,
종관
김종관의원
평균 1인당 얼마씩인지 몰라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과장님 당당하시네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저희가 지원해주는 부분만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자부담 말이에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 된 거는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우리군비는 아닌데 자부담이니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건강보험에서 서비스 받는 부분만큼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개인별 편차도 많이 있고, 방문요양만 받을 수도 있고,
종관
김종관의원
장애등급에 따라 다른 거예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등급대로 다르고 소득대로 다르고, 서비스 받는 분야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확실히 모른다고 하니까 멋지네요. 모르더라도 담당 있으면 물어봐 줄 텐데 모른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니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저희가 소관부서면 말씀드리는데 건강보험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왜 이걸 여쭤봤느냐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인구정책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근무하는 직원들도 다 청양분들인가?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저희는 외지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없는 걸로 파악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파악 안 해보고서 답변할 때 파악했다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시설 말씀이신가요?
종관
김종관의원
예.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몇 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관
김종관의원
과장님께서 몇 명 있는 걸로 알고 있다는 답변도 추상적입니다. 파악을 안 했다고 하면 되는 거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파악은 해봤었는데 전세권이라든가 주거 문제, 아이들 교육 문제 때문에 강제 전입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돼 있어서,
종관
김종관의원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첫 번째로 공무원부터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사실 할 얘기 없어요. 본의원이 자료 요구한 건 보조금이 제가 미처 파악 못했지만 통합돌봄센터하고 노인지원센터는 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받고 나머지는 없다?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다음은 추모공원에 대해서 여쭐게요. 본의원이 추모공원 수입, 지출에 대해서 뽑아달라고 했는데요, 지출은 내용이 많이 안 맞아요. 우리 금년도 봉안당 전체 예산서에는 본의원이 파악할 때는 1억 15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추모공원 지출현황을 보니까 2021년도에 5500만원 돈이 나와 있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9월말까지 파악이 된 겁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금년말까지는 1억 1500만원 전부 집행된다는 얘기네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최대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충청남도내 장사시에 운영현황을 받아봤어요. 이번에 본의원이 자료 요구한 바람에 이것도 파악한 거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의원이 자료요구 안 하면 그냥 관내 이걸로만 맴돌 텐데 의원이 자료 요구하다 보니까 게재에 충청남도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 체크하는 차원에서 한 건 알겠는데, 현재 공원묘지 있지 않습니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공원묘지가 30년에 70만원이었나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사용료는 70만원이고 관리비 80만원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관리비 따로 부담해야 하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처음에 들어갈 때 150만원을 부담하고 30년 후에 재계약할 때는 80만원만 내는 겁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관리비 같은 거 타 시군과 비교하니까 금액이 상당히 그래요.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30년에 70만원 하다 보니까 나누기 48개월 해보면 1년에 1만 6600원 관리비가 나옵니다. 사용료가. 전부 관리해줘야 하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관리비로 따로 받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어쨌거나 플러스 시키면 3만 2천원 아닙니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1년에 관리비하고 사용료, 1년에 3200천원대. 타 시군과 비교해서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당진 같은 데나 예산하고 비교할 때는 저희가 낮은데, 다른 데 서산, 논산 이런 데보다는 조금 높은 부분도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오랫동안 전체로 봐서는 땅 제공하고 다 해주는데, 관리비 개념이, 관리비가 현재 몇 년 됐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2020년도 5월달에 조례가 개정돼서 작년에 배로 오른 금액, 관리비가 작년에 올랐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작년에 오른 금액이 이거라는 거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래도 결과적으로 많이 못 따라가고 있네요. 그때 50% 올렸나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100% 인상한 겁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 당시에 100% 올린거예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상당히 저렴합니다.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현재 군민들한테 묘지를 산에 불법으로 조성하기 보다는 저렴하게 군민들한테 묘지를 제공해서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앞으로는 묘지도 문제더라고요. 전부 다 수목장 하고 해서 묘지는 많이 사양길로 접어든 거 같더라고요. 관리가 어렵다 보니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봉안당 쪽에 지하에 있는 거 지상에 올렸잖습니까? 과거에 지하에 있던 걸 갖다가 습기 차서 안 좋아서 올린 거 아닙니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현재는 깨끗하게 관리 잘되고 있습니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올해 제습기랑 공기청정기 보완해서 올해는 민원이 발생한 사항은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봉안당 쪽 공원에 매일 상주하는 직원은 없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상주는 못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cctv인가? 세이콤 경보기 장치.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자동개폐장치를 해놓고.
종관
김종관의원
카메라 돼 있고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카메라는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없습니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밖에는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카메라도 필요하면 사람이 근무 안 하기 때문에 필요한 거 아닙니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입구나 나가는 입구라든가 남의 묘지를 훼손할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누가 와서 다른 묘지를 훼손했다고 할 때는 잡기 어렵지 않습니까? 카메라가 없으니까. 그런 것도 검토하셔서 왜냐하면 거기에 사람이 상주한다면 굳이 안 필요 하겠지만 사람이 상주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검토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미숙
한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직접 사업으로 ICT활용 온라인 운동 지도가 있어요. 이걸 현재 운영하고 있나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현재 35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가노인지원센터에서 운동처방사가 모니터 앞에서 모션을 하면서 양방향 소통하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만족도 조사를 해보셨어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만족도 조사는 아직 안 해봤는데요, 어르신분들이 만나봤을 때는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었거든요.
미숙
한미숙의원
과장님한테는 호응도가 좋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 그동안에 직접 강사가 와서 자리에서 했을 때와 화면을 보고 하다 보니까 자세 같은 교정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제대로 안 되고, 더 열심히 하려는 의욕이 떨어지는 것 같다. 예전처럼 서로 맞대면 하는 게 운동의 효과가 더 있을 텐데 그게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하신분이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 방법을 바꾸신 건지 아니면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건지.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서비스를 할 수가 없어서 어느 정도 해드려야 되나 찾다 보고 이 방법을 찾아서 일단 서비스를,
미숙
한미숙의원
지금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2차 백신 접종을 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경로당을 인원 제한을 해서 어떤 분은 오고 어떤 분은 오지 말라고 명수를 제한을 시킨 건가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에서 접종했더라도 8명까지만 모일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가장 많이 한 게 8명이에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현재는 그렇다고 봅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이 8명이 넘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일단은 오늘은 이분이 하고, 다음에는 저분이 하는 걸로 해야지 전체적 인원이 다할 수는 없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인원 제한을 하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코로나가 완화가 된다면 어르신들한테도 이 프로그램이 썩 내키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코로나가 완화 됐을 때에는 어르신들이 원하는 방법의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노노케어 문제점이 발생된 거 인지하고 계시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문제점이 있다는 건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앞으로의 운영 관리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대책을 세울까, 그런 고민을 해보셨나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노노케어를 할 때 매칭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수요자와 공급자가 안 맞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저희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중에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걸 계속 방관하다 보면 더 큰 문제로 확대가 될 수 있어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그러니까 방관하지는 않고 지도, 점검도 나가고 하는데, 일부 어르신들이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
미숙
한미숙의원
노노케어에 참여하는 분하고 이걸로 수혜를 입는 분하고 어느 정도 되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잠시만요, 26명이 노노케어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청양군 전체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스물여섯밖에 안 되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통합돌봄에서 하는 걸로요.
미숙
한미숙의원
다른 데서 관리하는 게 있나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또 있습니다. 일자리 사업으로.
미숙
한미숙의원
통합돌봄센터에서 26쌍을 관리하고 있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노인종합복지관에서 150명이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노인복지관에서,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노인복지관에서 150명, 또 재가노인지원센터에서 162명.
미숙
한미숙의원
이런 문제가 통합돌봄센터에서 관리하는 26분 여기에 계신 분들만 해당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재가노인센터라든지 노인복지관에서 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 분야에서도 똑같은 문제점이 발생될 건데, 이 재가 노인이나 노인복지관이나 총괄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총괄 지도, 감독은 저희가 하고 있고, 그 사업단별로 하는데, 사업단에서 참여자나 수혜자들한테 수혜자는 사실상 교육은 필요가 없고, 참여자에 대한 교육을 더 강화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부당 수령을 안 하게 부당 수령된 그 예가 있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있긴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조금 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회적농업이 뭐에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사회적 농업은 지금 탄정리에 주식회사 청양푸드라고 있습니다. 복○○씨가 대표로 있는.
미숙
한미숙의원
이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장애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약간의 농업에 일손을 보태면서 노인들과 대화도 하면서 그런 걸 해서 건강, 정신건강, 그런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미숙
한미숙의원
이 프로그램은 정서적 지원으로 보면 되나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정서적 지원도 있고 인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알겠습니다. 경로당 물품관리현황에서 그동안에는 주먹구구식으로 관리가 됐잖아요. 그동안 경로당에 지급된 물품들이 전산화를 시켰으면 좋겠다고 해서 전산관리시스템으로 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입력은 다 된 건가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1차 입력은 다 끝난 상태고, 그 뒤로 이루어지는 물건 공급되는 거라든가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사회적경제과에서 태양광 이런 게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추가사항을 더 입력하는 단계이고, 12월달까지는 실질적으로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시스템에 입력된 사항과 같이 확인해서 맞춰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전산시스템으로 관리가 된다면 좋은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중복지원되는 사항이 없을 테고, 또 그렇게 되다 보면 어르신들도 물건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관리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목소리 큰분한테만 지원되지 않고 공정성이 있을 것 같고, 이게 물건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겠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렇게 되면 예산절감 효과까지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전산관리시스템을 잘 운영하셔서 예산절감도 되고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꾸준히 관리, 감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김기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마이크 조금 가까이 대고 말씀해주세요. 답변 듣기가 어렵더라고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죄송합니다.
김기준의원
통합돌봄과에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바우처 사업의 부정수급에 대한 회수 실적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행감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추후 어떻게 이런 것을 대처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4건에 13억 4000만원이면 실제 금액하고 이 규모는 적습니다. 그러나 부정수급이 1건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원칙적으로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하는데,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데 연1회 이상 하신다고 답변 주셨어요. 본의원 생각으로는 이 사례에 대한 중요한 인식이 될 때까지는 수시로 점검해서 다시 부정수급하거나 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도를 더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7월달에 이용자 준수 사항에 대해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들한테 안내문을 다 발송했고, 본인이 카드를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된다든가 타인한테 빌려준다든가 아니면 미리 결제해놓고 쓴다거나 이런 사항이 없도록 본인들한테 안내장을 발송해드렸고, 또 제공기관 있잖습니까? 그분들한테도 안내문을 발송했고, 8월달에는 제공기관 대표자들 간담회를 했습니다. 전에는 1년에 한 번 했었는데, 올해는 1번 추가해서 연초에 한 번 했는데, 8월에 한 번 더 추가했는데 이때는 저희가 얘기하는 거하고 직접적으로 사회적보장 정보원과 연결돼있는 사회서비스원 지원단에서 와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합동 점검도 2개소에 나갔고, 10월 말에 또 한 번 점검을 실시 예정입니다.
김기준의원
예. 그렇게 잘 계속 조치해주시고, 이분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확실한 인식이 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다음 질문은 복지사각지대 해소 사회안전망 구축 협약 내용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답변서에 내용을 들어 보니까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 자료를 봐서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과연 어떤 분들인지 확실하게 나타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은 복지사각지대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사회보장시스템에 보통 위기가구가 뜹니다. 분기별로라든가 1년에 몇 번 위기가구가 떠서 그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그분들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다거나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계기를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안 뜨면서 은둔한다든가 혼자 독거한다든가 아무 문제 없이 사시는 분들이지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분들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다고 봅니다.
김기준의원
잘 파악하고 계시지만 한 가지 거기에 저는 덧붙이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농촌이 고령화 되다 보니까 마을별로 자손들은 분명히 성공한 자손들이 있죠. 출향해서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신 분도 계십니다. 지역에서는 혼자 외롭게 사시는 거죠. 그분들이 자손도 있고 자산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고독하게 계시는 거죠. 아플 때 하소연 할 딸도 없고 며느리도 없고 이렇게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도 돌봐 드려야 될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약을 아파트 6개 관리사무소하고 한 번 했고, 5월달에, 4개 기관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교육지원청 해서 협약했습니다. 각 기관별로 그런 우편을 주시러 갔다가 위기에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한테 말씀해주시면 그런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저희가 그런 걸 해소해 줄 수 있는,
김기준의원
지금 지역에서 어떤 움직임이 하나 있느냐면 협약기관을 보면 주공이나 휴먼시아 이렇게 아파트 지역하고 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데하고 경찰서 이렇게 협력기관이 있잖습니까? 이런 지역 말고 농촌지역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촌지역에서 딸도 며느리도 없는 고독하신 분들한테 한마디로 마을활동가들이 돌봄을 겸한 활동을 시작하려는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김기준의원
기획실에서 정책 워크숍할 때도 마을활동가 육성 사업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이렇게 마을별로 그런 돌봄의 활동을 하겠다는 분들이 계시면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저희과에서는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해서 위촉해서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마을마다 몇 분씩 됩니다. 그분들이 마을 사정을 잘 아시니까 그런 가정이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해주시면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라는 제도가 있다?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김기준의원
이분들은 보상이나 보수 없이?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그렇습니다. 명예 ……
김기준의원
이분들은 면 별로, 마을 별로 몇 명 씩,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면별로 지정은 돼 있는데, 마을별로 아마 한두 명씩은 거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그런 분들이 지도자나 이장, 반장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실제 활동한 사례들이 있나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많이 있습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올해 198명 발굴해주셔서 312건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이건 복지사각지대라고 판정되는 분들을 발굴해서 추천해주는 일을 해주신 거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보통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비슷할 수도 있는데,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은 마을에서 거주하면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외로운 분들한테 봉사라든가 돌봄하겠다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약간 비슷할 수도 있지만 의미가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마을활동가 이런 분들을 양성하고 육성하고 그분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단체를 만들거나 기부를 만들면 이걸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글쎄요.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게 활성화가 되거나 하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지원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에서 마을활동가 육성을 해서 하면 저희가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결합해서 더 좋은 쪽으로,
김기준의원
혹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명단이 있습니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별도로 나중에 시간을 내서 보고 해주세요. 한 일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네요. 자료로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과장님하고 지속적으로 토론하면서 관내에 있는 분들이 외롭지 않게 살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구정서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계속해서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미래전략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본의원이 자료로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산업단지 투자유치홍보물 기념품 집행현황에 대해서 나왔는데, 홍보책자 이번에 만드는 중이에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제작중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 업체가 ‘디자인 아라’로 돼 있네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대표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 사업장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청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청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난 직원들 가끔 있는 걸로 알고 있다는 말이 애매해요. 청양에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히 답변을 해줘야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청양에 있습니까?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제가 알고 있다고 표현을 한 거는 제가 그 주소가 정확하게 있어서 관내 업체랑 계약을 했다고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재무과에서 계약했어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청양 마근동이면 장승리 쪽인데, 일반 개인주택 같은데요? 혹시 전화번호 아십니까?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전화번호는 파악 못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전화번호가 ‘041-551- 0185’, 이게 전화번호인데, ‘551’국번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천안이에요. 사업장이 청양에 있으면 ‘041-943’이나 ‘944로’ 돼 있어야 하는데, 대표전화번호가 ‘551’번으로 충남 천안으로 돼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사업장만 주소 옮겨놓고서 어떤 식으로 계약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 전혀 모르시네요. 군정질문시에 의원님들께서 호락호락 한 것만은 아니에요. 껍데기만 질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물어봅니까? 현황 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찾아봤어요. ‘디자인 아라’가 어디에 있는 업체인지, 주소를 보니까 충남 청양군 마근동길, 딱 나와 있네요. 이거 보면 아무 문제없어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충남 천안으로 돼 있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재무과에 넘기고 재무과에서 계약하니까 따라온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런 절차로 된 겁니까? 아니면 미래전략과에서 이 업체를 용역주라고 했습니까?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사전에 청양 관내 디자인하는 업체 중에 실력이나 여러 가지 디자인 이런 걸 봐서 뭐랄까, 능력이 그래도 탁월하다고 많이 인정해줘서 사전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거 청양업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자등록증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있고, 인쇄나 디자인하는 업체가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사실은 사업장을 관내에 두고 실제 인쇄라든가 외지에서 해오고 이런 업체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디자인 아라’라는 회사는 잘 모르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이 회사도 본사와 청양에 지사 이런 개념으로 이중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게 큰 대기업도 아니고 본사 두고 지사 두고 이럽니까? 디자인 몇 개 만드는 게 지사 둡니까? 이런 것도 파고 들어가면 피곤할 것 같아요. 깊이 들어갈 때는 들어가지만 어떤 때는 이렇게만 건드려도 눈치 빠른 직원들은 알 것 아닙니까? 김종관 의원이 왜 이런 걸 물어보는지 의도를 알 것 아닙니까?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의원님이 물어보시는데 사실대로 말씀드려야지, 저희가 숨기거나 이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대로 자료를 제출했단 말씀을 드립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차라리 보고하실 때 예를 들어 청양에서는 디자인 같은 홍보책자 청양업체는 만드는 수준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라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그렇게 하려면 저희가 서울 업체를 했어야죠. 그건 아니고요, 그래도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 중에서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종관
김종관의원
사업장은 뒀는데, 청양에 전문건설업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자 대표가 살지도 않으면서 회사만 옮겨놓고서 수의계약 따지 않습니까? 우리군에서 계약 안 줘요. 이것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솔직히 청양 관내에서 사업장을 둔 디자인업체들이 알게 되면 속상할 것 아닙니까? 군수가 욕 먹어요. 다 군수가 줬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잘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산업단지가 이번에 군수님 군정질문시에 산업단지 문제가 대두됐었는데 산업단지라는 것이 금방 되는 게 아니고, 보통 제가 볼 때도 민선 7기에 산업단지 첫 삽 못 뜹니다. 그 당시에 군수 공약사항으로 했을 때 시작한 거 아닙니까? 보통 5, 6년씩 걸린다고 하는데, 민선 7기는 절대로 삽 못 뜹니다. 홍보물도 만들고 특산물도 만드는 하나의 과정인데, 어떤 경우에는 시기상조로 보이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허허벌판이에요. 어느 업체 찾아가서 홍보할 겁니까? 이 자체가 아직은 붕 떠 있어요. 뭔가 설계조감도도 나오고 면적 나오고 구간 나오고 할 때 그때부터 발을 떼야 하는데, 지금은 너무 일러요. 홍보 하기가 일러요. 너무 진행이 없으니까.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의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면 산업단지 지정 절차 중에 지정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충남도가 승인권자기는 하지만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서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받아야 되는데, 지정계획 받는 목표를 매년 1분기로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정계획 신청할 때 필요한 조건이 뭐냐면, 산업단지 토지에 주민동의 50% 이상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분양 면적에 120% 이상의 입주의향서, 기업들로부터 입주의향서를 받아야 되는 게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자료, 홍보물품을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기업체에 입주의향서 받은 게 있습니까?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21개 업체 받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다니려면 기업체 무조건 다닐 수가 없잖습니까?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수도권에서 지방 이전 계획 있는 업체를 방문해야 하고 정보도 없으면 의뢰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수도권 가서 아무 기업체 찾아가서 입주해달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정보 파악하고 하는 거죠?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의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산업단지 담당팀장이 전문임기제로 들어왔잖습니까? 그분 네트워크라든지 산업계 동향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사전에 어느 정도 자료 파악을 하고 다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먼저 인천에 마곡상단인가?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서울이요.
종관
김종관의원
그쪽하고도 정보교류 하고 있습니까?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계속하고 있고 이번 입주의향도 그쪽에서 받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 사업이 당초 도지사도 공약 같이 했죠?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양승조 도지사님도 청양에 산업단지 유치하겠다는 공약에 들어갔었고, 김돈곤 군수도 같이 맞물렸고. 둘이 도지사 같은 공약이 됨으로 그 당시 시너지 효과가 되지 않겠느냐고 많이 기대가 됐는데, 모든 것은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론이 중요합니다. 계속 진행하면서 진행한다, 못한다, 하는데 속도감 내서 빠른 시일내에 진행되게는 노력해줘야지, 계속 진행한다면 그렇습니다. 힘들더라고요. 짜증나고. 아무튼 관계 부서장하고 과장님께서 고생하시겠지만, 이런 사업이 조기에 진행되게 다양한 각도에서 노력해 주시고, 검토하셔서 뭔가 결과물이 나오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차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청양 정산2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여쭐게요. 지금 토지보상이 원활하지 못하여 사업이 지연중이라고 했는데, 보이는 게 없어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원활하지 못해서 지연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시다시피 한 필지만 보상이 완료된 상태고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그 한 필지는 몇 년도에 보상을 해줬나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정확한 연도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지금 산지전용 취소요청을 해놨는데, 취소됐어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도에서 취소 결정이 안 난 상태입니다.
차미숙의원
예치금이라고 했죠?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죠.
차미숙의원
예치금이 1억 5737만 4천원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건가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그렇죠. 이걸 사업자가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가 안 돼서 저희가 민원실에서 같이 하기는 하지만 세 차례 정도 기간 연장을 해주고 납부기간을 유예해 줬음에도 불과하고 아직도 납부가 안 된 상태입니다.
차미숙의원
조성비 미납금에 대해서 만약 도에서 취소가 되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건가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산지전용만 취소가 되는 거고, 농공단지 개발 자체가 취소가 되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필요시에 산지전용 재신청을 또 해서 받아야되겠죠.
차미숙의원
그러면 산지전용 신청했는데 취소가 됐다면 재신청 하더라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어차피 신청하더라도 납부만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가능해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그게 전용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취소한 게 아니고 예치금 때문에 취소가 된거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예치금만 주면 바로 시작할 수 있다고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차미숙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미숙
한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화성농공단지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16개 기업현재 11군데가 가동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실질적으로 가동되는 게 9개 기업이던데, 왜 차이가 나죠?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글쎄요, 저희가 최근에 파악을 했는데, 업체별로 가동이나,
미숙
한미숙의원
거기에서 받는 걸로 이 자료를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현장을 보고서 확인을 하시는 건가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현장도 저희 관련팀에서 농공단지는 자주 가기 때문에 운영현황은 제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가동된다는 기업 중에서 하은산업 제2공장도 지금 가동 안 하는 입장이고 주 보람이라는 곳도 준비 중으로 공사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정확하게 다시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여기와 연관지어서 아까 존경하는 김종관 의원님이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화성농공단지 입주기업체가 16개 기업이 들어와 있잖아요. 활발히 움직이면 우리지역 경제도 살아나는 거지만 이분들이 영세업자다 보니까 기업이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했을 때에 우리 몇 개 기업체를 입주시키려고 목표를 잡았죠?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꼭 몇 개 업체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전체 22만 평을 조성해서 15만평이 분양 면적이거든요. 업체별로 필요한 면적들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
미숙
한미숙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경험하고 있잖아요.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많은 기업체를 입주시켰는데, 너무 영세업체다 보니까 활발히 안 움직이고 지역경제도 살지 않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우량업체를 몇 개가 안 되더라도, 우량업체를 거기에 입주하게 하면 어떨까. 산업단지에 성공 핵심은 사업자를 잘 산정하고 우량기업을 입주시키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체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가 적더라도 우량기업을 유치할 수 있게 이걸 경험 삼는다고 하면 방향을 그렇게 잡으셔야 될 것 같고, 화성농공단지 내에 지난번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작년엔가 교체한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용량 큰거를 작게.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어떻게 되가고 있어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추진이라고 하면 서류상 추진입니까?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설계용역도 했고, 공사발주는 죄송한데 의장님께 양해 부탁드리면서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철
국종철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 국종철입니다. 화성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은 저희가 작년에 계획을 해서 현재는 추진중인데, 일단 추진 내용부터 말씀드리면 하루 처리용량이 200t(톤)인데 그걸 50t(톤)으로 줄이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폐수용량이 적다 보니까 폐수처리장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용량을 줄이는 작업입니다. 현실적으로 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가 비가 왔을 때 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물이 많다 보니까 그 이유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이유는 대략 나왔는데, 우수관이 접목이 돼서 우수가 비가 올 때 같이 들어와서 비가 올 때 양이 늘어나는 걸로 파악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걸 우수관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공사를 우선 하고 있고 이후에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폐수로 유입하는 관과 우수관을 별도로 그걸 분리해야 된다는 건가요?
종철
국종철기업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걸 보니까 좀 큰 거에서 작은 걸로 교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리 운영 주체도 바뀌는 거죠?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종철
국종철기업지원팀장
운영자체가 200t(톤)일 때는 금강청하고 저희가 관리하다가 50t(톤)으로 바뀌게 되면 화성산업단지 운영협의회에서 직접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운영관리하는 데 문제점은 없을까요? 여기에서 협의체 대표가 관리한다고 보면.
종철
국종철기업지원팀장
아직까지 운영을 안 해봐서 거기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운영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그때 그때 해결해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면 언제쯤 완성이 될 수 있어요?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종철
국종철기업지원팀장
내년 하반기나,
미숙
한미숙의원
내년 하반기 정도에요?
종철
국종철기업지원팀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우수관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건가요?
종철
국종철기업지원팀장
예. 올해 중으로 추진하고 내년에 바로 작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확실히 내년 연말에는 될 수 있다는 거죠?
종철
국종철기업지원팀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또한 이 공사뿐만 아니라 농공단지 내에 시설이 노후화가 돼서 공사를 줬을때 그 공사 시작과 중간과 마무리 때에 점검 같은 걸 하시나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당연히 관리, 감독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관리, 감독 공무원이 중간중간 점검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끝나고 나서 하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관리감독이 철저히 안 됐다는 거죠.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공사시작과 중간 마무리 관리, 감독을 앞으로는 더 철저하게 해주시고 하자 처리를 하는 횟수를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가로등 교체 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화성농공단지 내에 가로등이 누전으로 고장나 있죠?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 공사는 언제부터 할 수 있어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9월 말에 발주의뢰를 했고, 그게 확정되면 사업자가 선정되면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빠른시일내라고 하면?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업체선정 의뢰를 해놨기 때문에 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겨울이 다가오면 낮 길이가 짧아지잖아요. 요즘도 6~7시 정도 되면 어둠이 빨리 와요. 거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거든요. 최대한 빨리 공사를 해서 그분들이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다음은 청춘거리 운영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누구나 가게’ 몇 호점이죠?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네 번째 가게가 입주해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누구나 가게’는 한 달 정도만 쓰는 거죠?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짧게는 2주 한 업체도 있고 길게는 두 달, 세 달도 있는데요.
미숙
한미숙의원
평균적으로 지금까지 여기에 거쳐간 가게가 기간은 어느 정도 운영했어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한 달 정도 됩니다. 평균 한 달로 보시면 됩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평균 한 달이 좀 짧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고, 저희가 기간을 짧게 준 이유는 ‘누구나 가게’든지 청춘거리 활성화 사업 예산이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작년에 선정돼서 받았어요. 그 공모사업의 사업 기간이 올해 10월 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가게’ 운영을 했는데, 한 가게가 사업 기간까지 너무 오래 하면 다른 가게가 입점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기간이 끝나면 자체 사업으로,
미숙
한미숙의원
10월까지가 끝이라고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행안부 공모사업의 집행기간이 10월이고 그 이후에는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원하는 기간을 정해서 할 수 있게 외부 방침을 바꿔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한 달이라는 건 너무 짧고 6개월이나 1년 단위는 누가 보면 어떤 분 입장에서는 길게 주느냐는 거 아니냐,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고 할 것 같아서 본의원 생각은 분기별로라도, 분기면 1년에 4분기잖아요. 그 분기별로 운영하다 보면 연 4개의 뭐라고 해야 되나, 창업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것도 고민해서 운영할 수 있게. 어제도 가서 보니까 한 달이라고 하는 건 너무 짧고 준비하고 들어와서 익숙할 만하면 또 나가야 된다는 게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거기 공방 같은 경우도 한 달인데, 이 공방 이후에 들어오겠다고 저희한테 신청하신데가 아직은 없어요. 만약에 신청이 계속 없을 경우에는 연말까지 운영을 연장해드릴 예정입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계속 운영합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거기 운영하면 전기세, 수도세, 그런 공과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저희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지난번에 보니까 낮에도 불이 켜져 있어서요. 밖에 있는 등이 낮에는 켜봤자 큰 효과가 없는데, 켜져 있어서 자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 싶어서요. 그런 것도 교육을 한 번 시켜주시고, 지금 입주한 그 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에 입주하신 분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청춘극장하고 문화춘추관하고 계속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나요? 이 공간을 계속 쓰고 있나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여기에서 소관을 얘기하면 그렇지만 청춘극장이라든지 문화춘추관, 청춘하우스에 있는 놀이동전 시동 같은 경우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농촌공동체과에서 시설을 설치도 했고 운영도 하고 있는데,
미숙
한미숙의원
운영은 농촌공동체과에서 하는 거예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그런데 청년공간이 청춘거리에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저희과에서 일원화해서 운영을 한 군데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건 운영 주체를 일원화하는 방안은 협의중에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게 청춘거리라고 하니까 운영 주체를 한 군데서 해야 할 것 같고, 본의원이 왜 이걸 물어보느냐면 다른 동아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연습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건물을 지어서 건물이 놀고 있어요.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뭐라고 해야 되나 사용할 수 있는 걸 누구한테 신청해야 되느냐. 어느 한 군데서 그 건물을 관리하면서 프로그램을 월요일은 어느 동아리에서 쓰고, 화요일은 어느 동아리에서 쓰고 시간적인 그런 것도 총체적으로 관리해야만 그 공간이 항상 효율적으로 가동될 것 같아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청춘거리라고 해서 청년만 거기만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아닙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중장년층도 이게 동아리 하고 있으신 분들이 그쪽에 가서 책을 읽는 모임이라든지 연극을 하려고 하는 모임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신청을 해서 월요일이 됐든 화요일이 됐든 시간은 뭐 정해서 여기에 사용을 한다고 지원을 하면 충분히 그걸 이용할 수 있게 아직까지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거죠?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그 시스템을 언제쯤 가능할까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저희 시설별 운영규정을 공동체과에서도 만들고 있고, 저희도 저희 시설에 대한 운영 규정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걸 하나로 합쳐서 하나의 청춘거리 내에 시설물 운영 관리 규정을 만들어서 거기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약, 사용, 나중에 정리, 대관 절차, 이런 걸 종합적으로 올해 안에 규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군민들 생각했을 때는 청춘거리라고 하니까 미래전략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청춘의 의미가 청년의 의미도 있지만 처음에 청춘의 거리로 명명한 건, ‘청양의 봄’이라는 뜻으로 명명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군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거리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90페이지 보면 달빛마켓 3회 사진 및 그림 전시 3회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기간이 언제였어요? 사업시기가?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달빛마켓이요?
미숙
한미숙의원
달빛마켓이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달빛마켓은 최근에도 했고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사진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 5월에 한 번 했고, 10월에 한 번 할 예정이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달빛마켓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에서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아니요. 이건 사회적경제과에서 운영을 했고, 청춘거리에서 예산 운영을, 각 실과에서 필요한 전시라든지 공연, 행사를 청춘거리에서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공간만 하시는 거고.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거기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각 실과가 다르다?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면 무다피 페스티벌이나 청맛동 눌러앉기 이거 같은 경우는 누가 알죠?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저희입니다. 무다피 페스티벌은 아시다시피 청년만들기 사업 했잖아요. 7월, 8월에. 그때 한 번 저녁에 야외에서 청년들이 음식하고 그런 거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행사였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청맛동 눌러앉기에서는요? 이건 외지 청년 지역 정착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이 올해 처음이었나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청양에서 살아봐야겠다고 생각이 바뀐 청년이 있나요?
그게 눌러앉기라고 15명을 표시했는데, 그게 그 인원입니다.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청양에서 주소이전까지 하고 청양에서 새롭게 창업을,
미숙
한미숙의원
이 친구들이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청맛동 했던 가게들 있잖습니까? 그 가게들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미숙
한미숙의원
계속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다 외지 청년들이죠?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외지청년 유입도 중요하지만 우리 여기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한다고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청년들한테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 청년들이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의원님들이나 언론인분들,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거든요.
미숙
한미숙의원
모르시더라고요. 청양이 고향인, 태어나서 자란 청년이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 조차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처음에 청맛동 사업 시작을 할 때 지역청년도 한 파트로 모집하고 외지청년도 모집했었는데, 홍보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아직 지속 내년에도 할지 안 할지 결정된 사항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미숙
한미숙의원
1회성으로 효과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관련 예산이 아시다시피 행안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전에 국비로 운영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지금 지적해주시다시피 지역청년들은 아무런 혜택이 없는데, 외지청년한테 관련 예산을 지원해주는 건 문제점이 있지 않냐는 이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남도에서 도비를 세워서 충남에 3개 청년마을이 됐거든요. 지속여부를 좀, 도하고 시군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관련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니까 외지청년하고 현지에 살고 있는 청년하고 차별화를 두지 말고 충청남도 청양군에 있는 청년, 이렇게 해서 통합을 시키는 그런 예산이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그러니까 사업방향을 행안부 공모사업은 외지청년 타깃으로 하는 목표였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할 때는 사업 추진 방향이나 대상을 저희가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청양이든 청양외든 다 오픈하고 실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구기수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의원 구기수입니다. 우리 지역 산업단지 내 폐수처리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공공페수처리시설이 돼 있어야 농공산업단지에 사업 이런 걸 허가를 내주고 하고 있죠? 폐수처리장이 없으면 허가가 안 나잖아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폐수가 나오는 업체들은 폐수처리시설이 의무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그 방법이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해서 전체적으로 단지내에서 하나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개별 업체별로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기수의원
공공폐수처리시설이 갖춰진 데는 어디가 있어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정산, 운곡2, 화성농공단지 이렇게 세 군데는 폐수처리시설이 있고 나머지 세 군데는 개별업체별로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뒤에 자료를 보니까 공공폐수 처리시설 미설치농공단지 폐수처리현황에 대해서 여기가 비봉, 운곡, 학당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는 폐수처리시설이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안 돼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개별업체가 폐수용량에 맞게 배출시설을 설치해서 직접 회사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기수의원
회사에서 개인별로 농공단지에서 하다 보니까 잘 관리도 잘 안되고 직원들도 가서 현지 파악하는 날만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고, 비봉 쪽은 산업단지가 큰데 그쪽 비봉 면민들 말씀하실 때 들어보면 거기에서 산업폐기물 나오는 게 하천으로 흘러서 하천에 고여있을 때 여름에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폐수처리장에서 나온 폐수물을 하천에 있는 물을 저수지에 담갔다가 여름에 필요할 때 써야 하잖아요. 그런데 내내 폐수처리물 나오는 그 물과 비올 때 같이 합쳐져서 저수지로 올렸다가 농번기에 다시 그 물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군에다가 몇 번씩 건의도 했었는데, 이게 잘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주민들 엊그제도 만나봤는데, 처리시설이 개별로 돼 있기 때문에 관리가 조금 미흡하기는 하지만 흘러가는 게 적지 않느냐고 했더니 아직도 그렇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과장님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학당, 운곡, 비봉,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어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농공단지 별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관리가 더 효율적인데, 문제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가 전액 보조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원인자가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합니다. 운곡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업비가 23억원 정도 들었는데, 원인자 부담이 4억원 되고, 정산 같은 데는 전체사업비가 67억원이었는데, 원인자부담금이 9억원 정도 되는데, 업체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업체별로 폐수처리시설을 하고 있는데, 따로 또 공공폐수처리 시설을 해서 그 비용을 분담하는 게 협의가 안 된 상태라 의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방향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가야 하지만 현재는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속은 환경보호과 소관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농공단지 관리는 저희 부서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랑 협의해서 주기적으로 단속도 하고 비오는 날이나 이런 날 불시에 가서 확인도 하고 그리고 비봉같은 경우에는 주민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봉, 아시다시피 거기는 하수 슬러지로 팰렛 만드는 공장들이 많아서 폐수보다도 악취 민원이 많아서 주민협의회 구성해 있고 저희하고 환경보호과 그리고 업체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악취 절감할 수 있는 시설 설치 논의라든지 이런 걸 계속 논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피해발생 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주기적으로 관리는 하시는데, 개별 회사별로 폐수처리장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게 문제는 있어요. 몇 년 전부터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시행이 되지 않고 군에서 단속 나갈 때만 제대로 되는 것 같고, 주민들이 수시로 가본다는 거예요. 그때는 폐수물이 하천으로 흐르고 있다, 하천에서 흐르는 물을 저수지로 담갔다가 이렇게 하니까 농민들은 뭐냐는 거죠. 그래서 자부담이 들더라도 어차피 사업을 하려면 이런 시설은 갖춰놓고 얘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갖춰놓으면 그분들도 사업하기 편하고 민원도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부담이 들더라도 미래전략과에서 그분들하고 주민들 간에 이런 민원이 많다 그러니까 이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한 번 회의도 해보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나가야 될 것 같은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농공단지 별로 운영회의를 매월 개최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예. 그렇게 설치를 해서 앞으로는 무단방류라든지 이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환경보호과에 같이 협의해서 앞으로 진행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김기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질문이 중복된 것 같아서 압축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춘거리 내에서 청년활력 공간을 꼬집어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4번에 걸쳐서 창업을 하고 가게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나가서 창업한 경우는 하나죠?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2호점 한 군데입니다.
김기준의원
거래 내에서 실질적으로 가게 형태를 제대로 갖춘 가게는 ‘누구나 가게’ 같아요. 여기를 잘 활용하시고 지금도 잘 하시지만 아까 한미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원해서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여기를 거쳐서 창업할 때 군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연계해서 군수님한테 질문할 때 한 번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군에 청년창업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현재 사회적경제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사회적경제과에 답변을 못 들었는데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현재는 있고, 아마 조례 개정을 하면서 아마 청년을 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전까지는 있었습니다.
김기준의원
답변 중에서 기금에 관한 것도 검토해보시겠다, 그리고 또 제가 여러 가지 제안했던 부분 중에서 소상공인 지원 대출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들, 또 한달 창업인 청양, 창업할 때 지원했었던 것과 유사한 방법들, 제가 의원발의로 하고 싶어도 예산 범위 내에서라고 막연하게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만약에 기금을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 거고 또 어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 세밀하게 검토한 후 조례가 완성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청년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서천에서 기금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정확하게 사업 내용이라든지 지원 내용은 아직 파악 못하고 있는데, 어제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시고, 군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서천군 사례를 정확하게 검토하고 그 내용을 의원님과 상의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방향을 설정해나가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어쨌든 고민중에 하나가 창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이 군에 와서 직접적으로 어느 부서를 가서 상담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건 실무부서의 받침이 돼줘야 한다. 범위, 예산을 어느 정도까지 지원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막연하게 예산의 범위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보고 하시고, 그 보고에 따라서 조례도 만들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게 요구하는 겁니다.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렇게 각별히 신경써주시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청년수당 지급에 관해서 사회보장제도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청년수당 조례가 제정돼서 2022년부터 청양군 청년들한테 수당을 지급한다고 계획을 잡았죠?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 자료를 보면 우리군에 1740명이 구분이 돼있는데, 25세, 35세 그렇죠. 지급대상 연령이?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25세가 몇 명이에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전체 합해서 430명 정도 되고 25세가 25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다시 한 번 말씀해보세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430명이요.
인찬
나인찬의원
25세가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25세 35세 합해서요.
인찬
나인찬의원
25세 35세 합쳐서 430명이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전체,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의원님! 거기 나온 1740명은 19세부터 24세입니다. 충청남도 계획에 따른 인원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우리군에 25세 대상 연령이 1740명이 아니에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아닙니다. 그건 충남청년 희망카드 사업개요를 박스 쳐서 드렸잖아요. 충청남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계획에 따른 우리군 인원은 1740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 뜻이구나.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논의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논의가 안 됐다는 얘기죠?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최종 협의는 못 받았고요, 그 자료에도 설명 드렸다시피 3월에 복지부에 협의요청 공문을 보냈는데,
인찬
나인찬의원
8월에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3월에요. 그런데 이게 평균 소요기간이 6개월 정도 걸려서 아무리 늦어도 지금쯤은 결론이 났어야 하는데, 중간에 지연된 이유는 6월에 충청남도에서 충남청년 희망카드 사업이라는 사회보장제도를 충청남도에서 올렸어요. 이 사업이 19세부터 24세 청년들에게 연 30만원씩 주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복지부 입장에서는 이거하고 청양군 사업하고 중복 아니냐, 사실은 연령이 중복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같이 놓고 검토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연이 됐는데, 이 충남청년 희망카드 사업이 시군 간에 협의가 다 안 됐습니다. 천안이나 아산은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몇 개 시군은 연령을 조정하자, 24세부터 26세까지, 왜냐하면 19세나 20세는 대부분 요즘에 대학을 가기 때문에 대학생일 경우도 많고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 가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거기까지 다 주는 건 무리지 않느냐, 이런 시군 간의 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사업 시행이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부에 주장한 거는 충청남도 사업은 내년도 시행이 어렵다, 우리것만 먼저 협의를 해주고 나중에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 사업을 조정하든지 하겠다고 요구를 해 놓은 상태고 10월 말까지는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의견을 회신해주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쟁점은 복지부에서 충청남도 청년희망카드 사업과 중복이 되느냐, 안되느냐가 쟁점인 것 아닙니까?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그것 때문에 지연이 됐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만약에 복지부에서 중복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고 하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조례 제정했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네요? 현재로서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걸 무시하고 시행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교부세 이런 데서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규정은 준수를 해야 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 동시 검토라는 건 우리군하고 충청남도 것과 동시에 검토한다는 그 뜻이고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시에는 우리가 청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조례 제정할 때 충청남도에서 이런 청년희망카드 지원제도가 있었다는 걸 인지를 못 했었나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제도 자체를 충청남도에서 이 사업을 구상하고 저희하고 논의를 한 거는 6월 이후입니다. 이 사업이 있지를 않았고 구상한다는 자체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만약에 누가 먼저 골인하느냐가 문제인데, 쉽게 말씀드려서 충청남도가 먼저 해야겠다, 아니면 우리 청양군에서 먼저 해야겠다, 복지부에서는 두 기관을 두고서 고민하는 상황이네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그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충청남도에서 내년도에 사업시행 자체가 불투명하고 그래서 제가 직접 도 담당 과장을 만났습니다. 너희 때문에 우리 사업이 이렇게 협의가 안 되고 있다, 너희 입장을 복지부에서 얘기해라, 안 되는 거 아니냐, 내년에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서도 수긍을 하고 복지부에 충청남도에서는 지연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해도 좋다,
인찬
나인찬의원
우리군이 먼저 제안했나요? 아니면 충청남도가 먼저 제안했나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저희는 3월에 사회보장시설협의를 올렸고요, 충청남도에서는 6월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복지부에서는 그걸 가지고 담당자는 그렇겠네요? 중복발생이 될 수가 있으니까. 언제 정도 결론이 날 것 같아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달 안에 최종적인 결론을 주겠다고 구두로 얘기는 들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 안전재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강선규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안전재난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평상시에 없는 코로나가 발생됨으로 해서 그때부터 관심 갖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고생 많다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현황자료를 봤는데, 내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1년예산 변동이 있어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변동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금년도에 1678만원 예산 맞습니까?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본예산 얼마 남아있죠? 1980만원 아닙니까? 본예산에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그건 정확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1678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본의원이 자료 요구할 때 항상 같이 예산서를 봅니다. 이거 본예산 기록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2000년도에는 사업비가 1078만원 예산 편성해 놓고 집행이 712만 4천원 집행하셨죠?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면 일부 288만원 정도 반납됐다는 얘기네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반납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어린이들한테 신생아 카시트라든가 안전시트 같은 거 보급할 때 주로 파악을 어떻게 합니까? 신생아 파악 자료 어디에서 갖고 옵니까?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신생아가 읍ㆍ면에서 출생신고 할 당시에 민원실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이걸 안내해서 같이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청양읍은 민원실이 아닌 주인복지팀 거기에서 출생신고 명단을 인수받아서 별도 홍보해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왜냐하면 그렇게 꼼꼼하게 해줘야지, 안내가 미흡하면 아이들한테 혜택이 못가요. 그런 건 철저하게 안내 잘해서 부모들이 아이 키우는데, 혜택받은 걸 한 사람도 놓치지 않게 업무를 철저히 해주세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반납되는 건 아기가 없다는 거예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출생률이 낮기 때문에,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면 도비를 반납하지 말고 출생아한테 1인당 얼마씩이란 한도가 없죠?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한도가 돼 있습니다. 20만원으로 한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급을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자매결연을 맺은 단체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임의로 액수를 조정하고 품목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저는 단순하게 예산 범위 내에서 이미 예산이 승인 돼 있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다 보면 반납하지 말고 새로운 거라든가 필요한 거 대체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도하고 협의해서 내년에 제도개선 하는 쪽으로 방향을 강구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제품도 때로는 부모들이 필요한 게 있지 않겠어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의무적으로 카시트라든가 이렇게 제한이 된 겁니까?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현재 제한이 돼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급품을 확대하는 쪽으로 도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부모들 선택의 폭을 넓게 해줘라, 필요한 사람은 가져가고 필요 없는 사람은 안 가져가다 보니까 선택의 폭을 넓혀서 검토해보세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통합관제센터 여쭤볼게요. 자료를 보니까 청양경찰서 정보 중요사건 같은 걸 경찰서에서 의뢰 들어온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319건을 해줬는데, 범죄 사고 다양하게 있을 것 아닙니까? 혹시 이렇게 해줌으로서 효과 크게 나온게 뭐가 있어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금년도 상반기에도 지체장애자가 배회하는 걸 목격해서 경찰에 신고해서 가족이 일찍 발견해서 귀가조치한 사례도 있고 담당 관제센터 직원들을 표창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안심벨 71개소 돼 있는데가, 청양읍 하고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물론 경찰하고 협의해서 우선 적으로 설치했지만 읍내가 포지션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우범지역지대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안심벨 같은 경우는 학교측에서 요청할 경우에 거의 수용하는 걸로...
종관
김종관의원
면단위에는 몇 개 돼 있습니까?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면단위도 있습니다. 읍ㆍ면정류장 같은 데 학생 관련된 데는 별도 설치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질문한 내용과 상반되기 때문에 읍ㆍ면에 됐다고 하시는데, 읍ㆍ면에 정확히 아시는지 정산면에 몇 개 돼있습니까?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정산면에...
종관
김종관의원
숫자 물어보면 헤매더라고요. 모르시면 읍ㆍ면 대략적으로 알아도 되니까 담당팀장이 답변해주세요.
상학
이상학통신팀장
통신팀장 이상학입니다. 8개 설치돼 있습니다. 장평면하고
종관
김종관의원
9개면도 많이 없다는 얘기네요?
상학
이상학통신팀장
사실상은 안심벨 자체가 카메라가 같이 연동되다 보고 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설치할 수 없는 여건이 많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운곡같은 경우에 초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없죠? 이런 부분도 가급적이라는 한 두 개라도 기본적으로 해줘야 하지 않아요? 한 개도 없는 면단위는 생소할지 몰라요. 면단위에는 한두 개로도 고려해서 정말 필요할 때 혜택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게 강구해 보라는 말씀드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차미숙의원
(거 수)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지금 미당천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었잖아요. 44건이 미해결건인데 주로 뭐에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현재 발생은 66건인데 4건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하면서 민원을 수용 타당성이 있어서 해드리면 되는데, 현재 44건에 대해서는 도급사에서 대전지방법원에 회생 결정이 7월 22일날 이루어지다 보고 민원에 대해서 미해결로 민원을 잡아놨고 정산과 미당, 관내 민원이 26건에 체불 1억 5,000만원정도 되는데, 오늘 대표사가 와서 5,000만원정도 상환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회사 대표도 민원해결 하려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지난 주부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걱정하는 건 자금이 승계적으로 지급돼야만 현장이 일이 계획대로 현재는 될 수 있는데, 자금사정상 그게 원활하게 계획대로 지원될지 그게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차미숙의원
지역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기수의원
(거 수)
의원 구기수입니다. 과장님 비봉에 충남복합시설 조성사업에서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어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현재 거기 모든 행정절차는 완료가 됐습니다. 문화재 발굴하는 과정에서 저희 2400 제곱미터가 정밀조사구역으로 결정되다 보고 실질적으로 4개가 백제시대 석실고분이 발생돼서 문화재청에서 현지 점검 결과 보존을 해야 된다, 그런 주문이 있어서 백제고분뿐 구 유적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충남도에 현재 설계 공모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현재 헬기장 뒤편 사정저수지 좌측 사면이 있습니다. 현재 노출된 석실고분 4개는 오픈시키고 10개는 원래 형태대로 흙으로 봉분을 만들어서 잔디를 식재하고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9억원이 들어갈 거고 소방복합시설 사업비 내에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그로 인해서 추진방향으로 문화체험장으로 조성해서 방문계획이라든지 지역주민학습탐방 할 수 있는 장소로 유적지로 만들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충남소방복합시설에 행정적인 절차는 끝났고 기반시설은 어떻게 됐어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군에서 시행되는 부분은 대봉건설로 결정돼서 다음주에 착공이 들어가고, 소방복합시설 본사업은 현재 도에서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조달청 10월 20일날 업체가 결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도에서는 12월에 착공식 할 계획인데, 조정이 앞당겨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12월달에 착공을 하다보면 이 사업이 진행되겠네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구기수의원
군민들이 항상 언제되느냐고 질문들이 많아요. 12월달 되면 착공하면서 내년부터 사업이 진행되겠네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구기수의원
그리고 말씀하신 부지 내에 소방복합시설 부지 내에 발굴된 백제고분 활용방안에서 사점리 백제 고분군 유적공원을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소방복합시설내 한쪽에 하는 거예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헬기장 뒤편인데요 원래부터 계획이 없던데요. 본사업하고는 큰 지장 없이 공원을 가 꾸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이런 사업이 됨으로써 청양에 크든 작든 이런 기관이 유치되는 거잖아요. 소방유적공원 조성을 통한 문화체험장까지 조성해서 잘할 수 있게 과장님께서도 관심갖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구기수의원
113쪽에 육군제8361부대 몇 가지만 궁금해서요. 예비군 훈련장 폐쇄에 따른 부지 활용 방안 보면 32사단에서 보령시로 훈련장이 그쪽으로 옮겨지는 거죠?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현재 예비군 인력이 감소도 되고 훈련장이 전체 필요가 없다, 시행되기 때문에 변화된 예비군훈련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보령,
구기수의원
이게 22년까지 죠?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23년에 준공해서 23년부터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되는데, 서천군 청양군 4개 시군 예비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백천리 훈련장은 내년까지만 사용할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22년까지 하면 23년부터는 부지 현황을 보고 사니까 산림청이 몇%에요. 국방부가 2.8%인데, 청양군에 충분히 활용가치가 높은 곳이에요. 부지도 넓고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할 때 23년도나 22년 여기가 끝날 때 매입 그런 의향은 없어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검토할 단계는 아니고, 궁금해서 8월 6일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회신이 대대에서는 32사단으로 반납이 들어간, 결정할 사항이지만 이 훈련장을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될지 아니면 폐쇄해야 될지 결정할 사항이고 뒷장 참고자료를 보시면 현재 굵은 색으로 라인 그려진 부분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빨갛게 나온 부분이 진입로 부분인데, 산림청으로 돼 있습니다. 기재부라고 두 필지가 돼 있는데, 생산관리지역산림청은 농민지역 나머지는 국방부로 농림지역으로 돼 있고, 진입로 부분만 몇 필지만 계획관리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원활하게 쓸 수 있는 토지는 아니고 향후에 청양군에서 여기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국토계획을 변경하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지, 지금으로서 처음부터 추진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구기수의원
32사단에서 자기네는 폐기를 한다고 하는데 다른 기관을 유치해도 교통적으로도 괜찮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런것이 필요해도 비싼 땅도 그렇지만 이런 자리가 나올 때 매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을 유치하면 어떨까 해서 과장님께 드려봤습니다. 추후에 그렇게 훈련장이 폐지가 완전히 된다고 할 때 논의를 해서 이걸 군에서 매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미숙
한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우범지대cctv설치현황을 보니까 자료 제출에서 청양군 전체가 1600대? 관제센터에서 다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앞으로 더 cctv를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민원이라든가 그런 게 있었나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건의는 계속 들어오는데, 독려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여성안심 귀가길이 있어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경찰서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안심벨을 설치했는데, 청양 백세공원 세월교에서부터 청양대학 수업 끝나고 귀가하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 지정했고, 정산은 폐지된 정산 중국성에서 터미널 구간 골목이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경찰서에서 지정해서 두군데를 안심귀가길 안심벨을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해오름관에서 어머니한과 있는 그 골목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cctv설치가 돼 있나요? 어두운 면이 있거든요. 그런 곳을 확인해보시고 필요한지 아닌지 해주시고, 지난번에 청양에 좋지 않은 생태공원 내부에 5대가 돼 있다고 했는데, 그 지점에 설치했다는 거예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전에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동선상에서 확실히 됐기 때문에.
미숙
한미숙의원
둑길에도 있나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그쪽부분은 없고, 집에서 생태공원까지 동선에 노출됐기 때문에 사고지점에는 설치된 게 없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게 둑길 정도잖아요. 시외버스 터미널에 한 대가 설치됐다고 했는데 위치는 어디에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담당팀장이 모르시나요?
상학
이상학통신팀장
의원님이 보시고 계신 안심벨은 설치가 된 거고, 터미널 대부분의 주변에 인근에 도로 노선마다 설치돼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시외버스터미널 정면에 있다는 건가요? 시외버스 터미널 뒤편으로 사거리 버스가 안으로 들어오는 거하고 서독안경원 하고 사거리 정도에 cctv가 없어요?
상학
이상학통신팀장
한밭식당 쪽 골목길 협의중에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아직 없습니다. 설치는 안 된 건가요?
상학
이상학통신팀장
다른 분들하고 협의가 안 될...
미숙
한미숙의원
인근주민들과의 협의가 안 됐다는 건가요? 공설운동장 주변에도 설치가 돼 있나요?
상학
이상학통신팀장
공설운동장까지 파악 못 해봤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걷기 운동하는 주민분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주변이 약간 민가가 없기 때문에 어두운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도 안전상 생각을 한다고 보면 cctv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조사해봤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인기척도 있었지만 군부대도 이전이 됐고 해서 인적이 드문데 백천리 도로를 따라서 공설운동장까지 걷기운동을 하시는 날이 좋을 때는 그쪽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문하세요. 김기준의원님 질의하세요.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코로나 19 때문에 업무 과중으로 고생이 많으시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고맙습니다.
김기준의원
지천 100리길 생태복원 사업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사업과 지천100리길 사업이라고 있었는데, 동일한 사업입니까?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김명숙 의원님계실 때 크게 사업비 투자된건 없었고, 이건 생태복원 쪽에 균형발전 2단계 1기 사업 계획 수립할 때 그 의욕 의견이 나와서 여기에 계획을 담을 건데 현재 생태복원 사업이 현재 환경부에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사전 심의받을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방문해서 의견을 들었는데 거기에서도 일단 청양군에서 갖고 있는 계획을 갖고 기본생태 그걸 가지고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하자 사업보호를 그런 의견이 있어서 물론 생태복원 사업하고 다르지는 않지만 목적은 유사합니다.
김기준의원
우리군에서 초안을 잡고 있는 건 하천 내에 돌 보 라든가 환경적인 부분을 갖다가 정비하는 사업인가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편익시설을 많이 요구했는데, 시기적으로 거기에 편의 시설 설치한다고 해도 이용객이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시설만 하고 생태복원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환경부쪽에서 그런 쪽으로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김기준의원
생태하천 복원하면서 제방 둑하고 이런 하천부지 일부를 이용해서 걷기 좋은 길을 만드는 것 하면 예산을 이중으로 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을까요? 조심스럽습니다만.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단절된 그런 부분은 크게 사업이 많이 들지 않겠다고 적극적으로 환경부와 협의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기본은 그렇게 가시되 청양지역에서 마라톤 하시거나 걷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부럽다러라, 자연적으로 그 길이 조성만 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진행이 안 돼서 아쉽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방향을 틀라는 건 아니고 기본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면 25년까지니까 긴 시간이잖아요. 85억원 들여서 추진하실 텐데 거기에는 자전거 길이 됐든 같이 연계해서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이중에 도립공원에 6KM가 해당됩니다. 까치내 야영장 온직리 세월교까지가 도립공원으로 지정돼서 환경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할지.
김기준의원
완전히 훼손하면서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군데군데 손을 보면 연결을 제대로 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검토해서 조심스럽게 드려보는 겁니다.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