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석 의원 5분자유발언

30분.

예, 30분입니다.

환경과장 박희종입니다. 최재석 의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해항 주변 건강조사 결과 및 관리현황 외 3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는 2014년 6월에 송정동민들의 주민청원을 시작으로 2015년 2월에 강원도로부터 청원이 수용되었고 2015년부터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유소견자 52명을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진항목과 검진비용, 또 7번 폐기능검사 결과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쪽입니다. 항 주변 토양오염조사 결과 및 관리현황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조사 결과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5쪽입니다. 항 관련 주요 민원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해항 내에는 고철, 곡물, 사료,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업체는 17개소이며 주된 취급 화물로는 시멘트, 석회석, 유·무연탄, 망간, 아연, 슬래그 등이 있습니다. 2번, 3번 항 관련 주요 민원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해항 관련 민원은 주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으로 접수되고 있으며 현재 시에서는 주기적으로 동해항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점검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억제를 위한 방지시설 개선과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하역장 및 야적장 관리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DB메탈 건입니다. 12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DB메탈 동해공장 관련 “환경기준 위반 단속실적 외 3건”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DB메탈 동해공장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 8월 27일부터 환경부, 즉 원주환경청으로 모든 인허가 사무가 이관되었습니다. 현재 동해시에서는 일반사업장 폐기물배출신고 사항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13쪽, 환경기준 위반 단속실적·조치사항, 동해공장 환경민원 현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DB메탈이 지역상생지원금 집행실적과 환경분야 투자 실적도 서면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박종을입니다. 최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해항 관련 1990년부터 10년 주기 화물별 물동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990년 자료는 확보하지 못했고 2000년도에는 1,744만 2,614톤, 2010년도에는 2,596만 2,966톤, 2020년도에는 2,989만4,069톤으로 화물량이 증가하였고 화물별 물동량은 시멘트, 연탄, 기타 광석이 전체 물동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해항 관련 정책건의 실적과 결과입니다. 동해항 관련 정책건의 내용은 송정주민 집단 이주 및 동해항 항만배후단지 지정·개발,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의 민자 부두를 재정사업으로 전환 추진, 남북협력 교류 사업 거점항만 육성, 송정동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항만기능 재배치 등이며 지역사회단체 등과 함께 중앙정부, 강원도, 해수청, 국회의원 등 관계기관에 수시로 수차례 건의하였습니다. 건의한 결과입니다. 동해신항 3번 선석에 기타광석 부두를 잡화부두로 변경해달라는 건의와 동해신항 민자 3번 잡화부두를 재정사업으로 전환해달라는 건의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었고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에 동해항 반영 건의 외 4건은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미반영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 건의하는 등 현안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항 3단계 공사와 관련한 시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은 단기적으로는 동해항의 열악한 항만 인프라를 개선하여 체선율을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환동해권 물류 중심거점항만으로서 입지를 선점함과 동시에 향후 남북 경협 등 북방항로 개척과 북방경제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또한 동해신항 조기 개발은 동해항 주변에 대하여 벌크 화물로 인한 분진 및 소음 등의 오염원을 저감시킴으로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이며 기존 벌크화물의 신항 부두 이전, 동해본항 청정화물 취급, 묵호항 화물 기능 동해항 이전, 동해항 여객 기능 묵호항 이전 등 항만기능 재배치 추진을 위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현재, 동해항 3단계 공사는 정부재정이 투입되는 방파제와 방파호안이 올해 완공되고 재정사업으로 2개의 선석이 내년 착공할 예정이나 민자로 건설하는 5개 선석은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우리시는 동해신항을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반영하여 민자 부두를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게 함으로써 계획된 기간 내에 완공되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동시에 동해신항의 개발상황과 연계하여 동해본항의 벌크화물을 동해신항으로 이전하는 등 동해·묵호항 기능 재배치가 추진되도록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영풍 제련소 관련 하역장소, 하역 후 육상운송 방법과 영풍의 옥계항 민자 부두 참여에 대한 동해시의 입장과 대응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풍 제련소 관련 아연·정광 하역장소, 하역 후 육상 운송방법입니다. 하역장소는 북부두 23번 선석이고 연간 하역량은 60~70만 톤이며 기계 및 일반 하역 후 항만 내 창고에 보관했다가 철송 또는 덤프트럭으로 석포로 운송하고 있습니다. 영풍에 옥계항 민자 부두 참여에 대한 동해시의 입장과 대응계획입니다. 정부는 옥계일반산업단지 수출입 물동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옥계항에 5만 톤급 1개 선석을 증설하고 기타 광석 및 화학공업생산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반영·고시하였으나, ㈜영풍이 옥계일반산업단지 내에 비철금속 종합제련소 건립을 위한 영풍 전용 민자 부두 건설 계획은 확정되거나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풍이 제련소 운영을 위해 옥계항에 전용 민자 부두를 건설하면 동해항 인근 아연·정광석 취급에 따른 환경피해는 해소될 수 있으나 옥계, 망상 등 인근지역 환경피해, 옥계지역 상수원 오염 우려로 우리시 북부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됨으로 피해예방차원의 대안 마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DB메탈 동해공장 관련 하역장소, 하역 후 육상운송 방법, 가동률, 생산실적, 경영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DB메탈 동해공장 관련 망간·정광 등에 하역장소, 하역 후 육상운송 방법입니다. 하역장소는 선박의 크기와 선석운영 계획에 따라 중앙부두, 북부두, 서부두 등으로 변경되고 하역량은 연간 70만 톤입니다. 선박 크레인 또는 별도 크레인으로 하역 후 야적해 놓고 덤프트럭으로 DB메탈 창고로 운송하고 있습니다. DB메탈 동해공장 관련 가동률, 생산실적, 경영실적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상선(주) 관련 지원금 집행실적과 월별 지역물품 구매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두원상선(주)에 대한 지원금 집행실적입니다. 현재까지 5억 4,4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항차 당 2,000만 원씩 25항차에 대한 5억 원을 국제항로운항 장려금으로 지급하였고 화물유치 장려금으로 4,4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두원상선(주)의 월별 지역물품 구매실적입니다. 금년 3월 최초 취항 시부터 8월까지 약 4억 3,900만 원을 구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 질문의원이신 최재석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최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희종입니다.

네.

2014년 6월에 송정동민들 한 1,700여 분이 연명으로 주민청원을 했고 청원을 해서 1년간 환경부에서 청원을 수용할 거냐 말 거냐를 검토하다가 1년 정도 시간이 걸려서 2015년 2월에 강원도를 통해서 청원을 수용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미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보셔서 알겠지만 현재는 관리하는 수준이지 추가로 더 신규 조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연 설명 드리면 현재 유소견자 52명을 단정 지어서 관리하지는 않고 송정동민 중에서 본인이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요청을 하면 기존에 264명 또는 52명이 아니더라도 추가로 건강검진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비용이 수반돼야 되고, 현재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국비와 도비가 지원됩니다. 지자체 부담도 일부 있습니다만,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가 11개 토양오염 측정망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우리시 전체 11개 지점을 대표 지점으로 정해서 매년 토양오염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11개 지점은 매년 조금씩 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했습니다.

경과를 말씀드리면 12년부터 실태조사를 해서 실제 기준 초과한 지점이 나타나서 13년부터 토양오염 정화를 개시해서 17년에 대부분 마무리하고 나머지 남은 필지를 19년에 종결지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지금 완료된 지 5년이 됩니다, 내년이 되면. 그래서 아마 의원님이 바라시는 게 지속 관리를 원하시는데 저희도 지속 관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게 대기 측정망 9개소, 10개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실제 동해시 전체에 대해서 토양 표본지를 선정해서 매년 오염 토양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염 사실이 확인되면 당연히 저희들이 정화 명령을 내립니다.

재차 말씀드리는데 11개소의 대표토양측정을 할 때 영풍창고 주변이라든가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장소를 포함해서 매년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거기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후속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내년 봄에 반드시 하겠습니다.

네, 가끔 방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더 개선할 부분이 있습니다.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마는 주변이 어두운 색이죠.

예, 밝은 색은 아닙니다.

회색...

예.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네, 제가 보유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건 회사에서 너무 지나친 책임 회피성입니다.

책임 회피성 답변입니다.

뭉클합니다.

동의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박종을입니다.

DB메탈은 선박의 크기, 그다음에 부두 운영계획을 항만청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북부두, 서부두, 남부두를 번갈아 가면서 하역을 하는데 기계하역도 있고요. 일반하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하역은 과학적으로 컨베이어 벨트에 얹어서 창고로 야적장으로 이동하는 그런 방법이고, 일반 하역은 별도 크레인이나 이런 거로 집어내서 야적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실 동해묵호항이 국가관리항만이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자료라든가 운영실태라던가 이런 걸 항만청이나 관련 기업으로부터 받아서 이렇게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들이 정부가 정책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논리를 개발해서 건의를 해야 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저감하고 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동해 본항이 체선 시기부터 화물을 포장하지 않고 분진이 날릴 수 있도록 취급한 데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옥개 시설이 안 된 부분은 옥개 시설을 설치해서 분진을 예방하고, 그다음에 운송 차량들의 사전 세차라던가 이런 걸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조치들을 항만청하고 해나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해신항이 조기에 건설돼야 부두 기능 이전 부분도 이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빨리 신항을 건설해달라, 민자 부두로 되어 있는 부분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해달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 역량의 한계, 동해항이 갖고 있는 인프라의 한계가 존재하는 거고, 저희들이 정부의 어떤 정책적 배려를 건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부터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실질적으로 북방교역의 거점이자 중심으로 커갈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북방교역을 확대하고 확장성이 있는 부분들을 중부내륙이나 수도권과의 어떤 항만을 통해서 연결하는 고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관리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항상 상시 모니터링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 기업이 어떤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도 지속하고, 지금보다는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기업의 회계가 어떤 자금을 함부로 유출하고 이런 회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출한 기업의 경영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단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DB메탈이나 이런 분진이나 오염원을 배출하는 기업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가 현실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들하고 저희들이 시간 날 때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식자재와 음식을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동해시의 현실이 그런 걸 케터링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이제 부재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어떤 업체들을 발굴하고 할 수 있는 것도 함께 노력을 해서 향후에는 점차적으로 선박에서 필요한 물품이 지역에서 구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기업 입장에서는 적기에, 이제 선박이라는 게 여기 와서 항상 기다리는 게 아니고, 적기 공급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공급업체에서는 또 적기에 공급해야 되고, 그 어떤 수익성도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얽히고설켰는데 그런 부분이 해소되는 방안을 마련을 마련해서 찾아서 정말 지역 업체가 선박에 물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객 사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이제 위드코로나 시대가 도래하고 이러면 여객 사업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여객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식자재 부분이라든가 세탁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꽤 금액이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식자재나 음식, 세탁 같은 일들이 지역 업체에서 구매되고 용역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정말 긴장감 있게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최재석 의원님이 답변을 좀 요구했는데 거기서... 알겠습니다 다음은 원 질문의원이신 최재석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석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최재석 의원님의 관련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재석 의원님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께서 제시한 주문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