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복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월에 접어드니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큰 일교차에 위원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와 현안 업무로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9월 8일자로 은복실 의원이 동료의원 7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 2021년 9월 8일자로 황선화 의원 대표로 김종곤 의원, 임종숙 의원, 은복실 의원, 이민옥 의원, 남연희 의원, 양옥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2021년 9월 8일자로 황선화 의원 대표로 남연희 의원, 민운기 의원, 임종숙 의원, 김종곤 의원, 양옥희 의원, 은복실 의원이 동료의원 다섯 명의 찬성을 받아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21년 10월 1일자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20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262회 임시회 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선화 의원 대표발의)(황선화·남연희·민운기·임종숙·김종곤·양옥희·은복실 의원 발의)(박영희·오천수·이민옥·신동욱·김현주 의원 찬성)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본 의원이나 해당 국·과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는 아니고요. 우선은 아동·청소년 체험학습카드의 대상자를 폭넓게 확대하고 또 더구나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 청소년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체류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요. 이런 제안과 조례를 제정해 주신 황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이것을 하게 된 계기를 조금 설명드릴까요? 다 취지에 공감하시면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설명해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설명해 드릴까요? 현재 대안학교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고등학교 형태가 다양해지므로 특수목적 학교, 이번에 여수사건이 난 것처럼 특성화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유형의 학교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에 대비해서 우리가 이 조례가 반영이 되지 않고 있고, 특히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문제아들이 가던 학교로 낙인되어서 저희가 지원하는 데 고민들이 조금, 차별성이 조금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학습하고자 하는, 자신들이 주도적인 학습을 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대안학교로 몰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으로 되어 있는, 불법체류자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 이곳에서 학교를 다니거나 어디에서 교육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이 사이사이 구멍들이 있어서 메꿔보기 위해서 했습니다.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남강우입니다. 항상 성동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황선화 위원장님과 임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복지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는 보훈수당 지급 시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위문금 지급을 신설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는 보훈예우수당 지급 시 ‘계속 1년 이상 거주’ 요건 삭제 및 금액·절차 요건을 개정하고, 안 제14조는 사망위로금 지급 시 ‘계속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설, 추석, 국경일, 현충일 위문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 위문금이 신설됨에 따라 환수조치 대상 확대 및 지급대장 정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조에 보면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국한됐던 부분을 삭제한 것은 크게 공감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급하는 방식이 이주한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제한을 둘 수도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되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2항에 수당이 매월 3만 원으로 고정화됐던 부분을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수당이 그때그때 가변적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금액으로 정해서 조금씩 다른 금액으로 고정화를 하려고 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일문일답하실 거죠?

네.

복지정책과장 김미자입니다. 민운기 위원님께서 매월 3만 원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에 대해서 따로 금액을 정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훈예우수당을 3만 원을 지정했었는데 조례에 금액을 명시하게 되면 조례를 또 개정을 해야 되는 일이 반복되고요. 그리고 이 3만 원에 대한 건으로 해서 계속 민원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에 구청장협의회 모임인 구청장협의회에서 복지대타협을 통해서, 이 보훈예우수당이 강남구는 8만 원, 서초구는 7만 원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는 어르신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중구는 7만 원이다, 왜 우리가 중구보다 못하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비교하시면서 우리 구도 상향을 해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그러면서 구청장님께도 민원이 많이 들어가니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협의회에서 통일을 하자는 의견을 많이 수렴했었습니다. 그래서 합의된 게 9월에 최종 7만 원까지 저희가 상향을 하겠다, 대신 7만 원, 8만 원 올라 간 구에서는 더 이상 올리지 말아라. 지금 1만 원 구도 있는데 그 구가 7만 원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금액을 올리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합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만 원이 여기 조례에서 빠진다고 해서 그러면 집행부하고 구청장이 원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단번에 7만 원까지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물으실 것 같은데 절대 그렇게는 하지는 않고요, 옆의 인근 구의 의견도 저희가 다 파악을 해서 저희 구의 재정 상황에 맞는 수준에서 적절하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3만 원의 안을 빼고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물론 인상분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는 의견이지만, 다만 인상할 때 막연하게 인접 구에서 7만 원 주는데 우리는 왜 3만 원밖에 안 주느냐 이런 원인이 아니라 세수관련 비율이라든가 인구비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책정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인구는 적지만 세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만 인구와 세수 관련을 따져봤을 때 어떤 적정한 비율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조례에서 고정시키지 않고 약간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필요이상으로 많이 책정이 되거나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구비례나 세수에 어느 정도 적정치를 매겨서. 왜냐면 이런 지원수당 같은 경우에는 보훈 쪽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무작정 올려서 지급을 하게 되면 다른 지원수당들도 동시다발적으로 다 올려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심사숙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를 보면 보훈예우수당이 1,610명입니다. 사망위로금이야 이건 예측치인 거죠, 100명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복절 위문금이라든가 현충일 위문금 같은 경우는 인원이 55명, 2,9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인원은 다 어떤 근거로 산출이 된 겁니까?

보훈예우수당은 서울시에서 참전유공자 분들에게 월 10만 원의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뺀 것을 상정했고요. 현충일 위문금은 그분들까지 포함이 돼서 상정이 돼서 숫자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복절 위문금 같은 경우는 독립유공자 유가족 중에서 서울시에서는 조금 더 확대돼서 준다고 하면 저희는 독립유공자 중에서 직계가족 선순위자로 준다든지 이런 기준들이 있어서 저희가 인원수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중복적으로 수령하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중복은 저희가 가급적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는 있는 거죠?

광복절 위문금 같은 경우가 사실은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들기 전에 광복절 위문금을 저희 구에서 먼저 보훈예우 차원에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광복절 위문금을 지급하다 보니 지금 현재 64명, 저희가 더 많이 나가거든요. 더 많이 나가는데, 저희 구에서는 유가족 중에서 선순위의 그분들만 드리다 보니까 64명은 현재 중복지급되고 있고요, 다른 수당에서는 전혀 중복지급된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보훈대상자들이 수당을 현재 자치구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혹시 광역이나 국가기관에서 지급하는 건 없습니까?

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수당이 또 있고요. 저희는 조례가 하나인데 서울시는 다양한 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서울시에서 지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광복절 같은 경우는 중복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충일 위문금이 내년도 예산에 만약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여기에서 약간 중복은 생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시하고 저희가 보니, 서울시도 호국보훈의 날에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지급대상자가 2명 이상이 전사를 했거나 아니면 굉장히 저소득 유공자거나 아니면 굉장히 중하게 다쳤거나 이런 기준으로 해서 지원기준 대상자가 굉장히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희 쪽에도 한 485명 정도가 중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전부 다 지급해 주는 줄 알았는데 중복을 최대한 자제를 하고 있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금액을 정해놓으면 조례가 계속 개정이 돼야 돼서 이 3만 원 기준을 폐지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계속 올려준다는 뜻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종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계속 올려주는 거 아니냐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저희가 3만 원 기준을 폐지한다고 해서 당장 구청장협의회에서 복지대타협에서 보고한 7만 원으로 바로 가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렇게 해서 올릴까 하는데 이 정도의 금액이 어떠신지 반드시 저희가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수렴하고 저희도 의견 제시를 할 겁니다. 지금 민운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라든지 저희 세수에 비례해서 그 부분은 조정을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절대 금액이 없어진다고 해서 저희 집행부 마음대로 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자치구도 이것을 폐지를 하고 개정을 하는 겁니까?

네, 다른 자치구 경우도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조례상에 지급 금액 여부가 저희 구 포함해서 현재 5개 구만 명시가 되어 있고 나머지 구에 대해서는 조례상에 이 금액을 얼마로 명시한 게 점차 없어지고 있는 추세여서, 저희 구가 이번에 금액을 박아버리면 이 조례라는 게 한 번 하게 되면 몇 년 후에나 개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되면 또 우리 민원인들이 어디는 7만 원에서 갈고 있는데 저희가 4만 원, 5만 원 이렇게 받게 되면 저희는 또 몇 년 동안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점차적으로 아무튼 인근 구나 다른 자치구에서는 조례에 이 금액 자체를 명시 부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그런 기준이 없다면 사실적으로 마음대로 슬그머니 올려도 저희는 모를 수도 있고, 또 올려도 상관이 없다는 의미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의회에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절대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 안 되는 예산이 반영될 수 없다는 거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금액을 여기에 명시를 해놔야 우리가 정확한 기준도 알고 또 얼마 올린다는 기준도 알고 다 알 텐데 그거를 없애버리고. 강남구와 서초구가 8만 원, 7만 원 그렇게 되죠? 그럴 때까지 이게 계속 오른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저희는. 이렇게 3만 원 기준 폐지를 해버리면.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절대 저희 인구나 세수가 그렇게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다 반영을 민원인이 해달라는 대로 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반드시 상의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어제오늘 하루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네, 민원이 꾸준히 있어왔었고, 그리고 지회가 있다 보니까, 서울시지회가 있고 전국단위이다 보니 어느 자치구에서 올려버리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요. 그동안에는 조금 저희가 눌렀던 상황은 있었는데.

사실 저희 당 입장에서 보면 이걸 선거를 앞두고 올린다는 자체가 좀 그래요. 올리려면 미리 올려주든지 아니면 선거 끝나고 올려주든지 하셔야지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올려준다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흑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시기적으로 잘못됐다는 거는 인정을 드리고요. 그런데 선거하고는 무관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이런 거 올릴 때는 훨씬 전이나 후나 끝나고 했으면 그런 생각이 안 들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단 이 조례는 이미 지급되고 있는 사망 위로금이나 명절 위문금, 광복절 위문금에 대한 내용들을 명문화하는 거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것들을 명문화해서 법제화하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하셨듯이 중복지급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조례 10조에 보시면, 제가 질의하려는 거를 민운기 위원님이 하셔서 그냥 정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항 보면 구청장은 제3조제1호와 3호, 4호, 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2호가 빠진 이유를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앞에 3조의2호를 보시면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해서,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 이미 월 10만 원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서 빠졌습니다.

서울시에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급하는 수당이 보훈예우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복을 막기 위해서 2호가 빠졌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같은 1항의 밑에 보면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경우가 혹시 성동에 있는지, 그리고 이런 사례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구는 현재 통보된 사람은 없었고요. 이런 부적격자는 예컨대 보훈예우대상자를 국가유공자를 일부러 속이거나 내지는 친일을 했는데 아닌 게 밝혀졌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부적격자를 보훈처에서 심사를 합니다. 저희 구나 서울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심사 권한은 없고요, 보훈처에서 해가지고서 수당을 받으면 그때 저희가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으면 제외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통보된 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15조에 위문금 지급에 대해서 개정안이 올라왔는데요.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설, 추석, 국경일, 현충일에 위문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우려되는 게, 설이나 추석, 현충일에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는데 국경일이라 하면 국경일의 범위가 굉장히 폭넓지 않습니까? 국경일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하거나 개정을 할 때는 반드시 저희 구의 변호사의 자문을 받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올렸을 때는 광복절만 했었는데 변호사께서 자문을 주시기를 법이라는 게 그렇게 한정을 지어버렸을 때는 나중에 개정이 따른다든지 어려움이 있으니 포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주셔서, 국경일이라고-국경일이 3·1절 포함해서 5대 국경일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5대 국경일 다 줘야 되는 것도 있는데요, 변호사님,” 그랬더니 하시는 얘기가 거기에 보면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거는 수익적 재량행위이니 이거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해두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조언을 주셔서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광복절에 위문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국가유공자 및 그 직계에 대해서 55명 정도 예산으로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명문화해서 국경일에 위문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날짜에 독립유공자 분들 이 외에 다른 분들이, 지금 55명으로 잡혀있는데 나머지 2,845명의 분들이 우리도 지급해 달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걸 법제화한다면 오히려 더 명확하게 광복절에는 국가유공자 및 그 직계자손에게 위문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폭넓게 해석될 우려가 있어서 오히려 더 중복지급이나 이런 논란에 휩싸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복지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이 빠질 수 있는데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 이 부분은 저희 집행부하고 의회가 결정해서 하면 그 부분은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추상적인 답변이신 거 같아요. 다른 데는 인원의 근거가 명확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훈예우수당은 참전용사는 뺀다, 왜, 서울시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중복이 된다. 그 다음에 사망 위로금 같은 경우는 논란의 여지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명절은 모두에게 지급을 하고 현충일도 모두에게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명확합니다. 그런데 광복절 위문금 같은 경우는 이게 만약에 국경일 위문금으로 바뀌어진다면 그 대상이나 날짜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유연하게 가기 어렵고 오히려 논란의 여지가 있을 확률이 더 우려가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네.

저는 우선 출발부터가 조례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여기서 하지 않은 거라고 보일 정도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거 같다고 보고요. 대상을 정할 때 특정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보편복지도 있지만 이렇게 선별복지를 해야 할 때에는, 선별복지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규정을 정확하게 대상을 정리해 줘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특정 대상에 대해서 열어둘 수 있는 한 내가 너네 다 해줄 수 있어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저는 조금 과한. 그렇지 않아도 아까도 저는 과장님 답변에서 이건 아니다 싶었던 게, 은복실 위원님께서 저번에 이 조례 개정안을 올리지 않았냐 그랬을 때도, 그런데 왜 그때 같이 올리지 않았냐고 그랬을 때 놓쳤다, 이거 언제 고민 시작하신 거죠? 복지대타협이라면 이거는 타협하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되었을 문제이고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단체에다가 열어두려는 의도는 뭔지라는 임종숙 위원님의 그 질의도 저는 사실은…… 저희가 구청장협의회에서 복지대타협 만들어서 어느 정도 차별 없이 가려는 이런 노력들이 저는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특정 단체에 갑자기 이렇게까지 열어두는 데는 저는 조금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례에서 말하는 대상에 대한 것들이 보편복지로 갈 거면 확 열어두시고, 이건 보편복지 아니잖아요, 선별복지잖아요? 그러면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대상자를 선택하셔야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광복절이라고 명확하게 말하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64명 정도가 중복지급이 된다고 한 부분은 그러면 그건 계속 열어두시는 거네요?

그 부분을 서울시에서 조례가 개정됐을 때 사실 저희가 중복지급되고 있으니 드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었으면 조금 쉽게 될 문제가 텐데, 저도 이 사항을 지금 인지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중지를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그러면 지금 조례 안에는 중복지급은 되지 않는다는 안전장치가 들어가 있나요?

중복지급이라고 해서 그거는 넣지는 않았고요.

넣으셔야죠.

서울시에서 넣고 있는 사항이 중복지급하고 있는 사항.

아니, 그건 그것대로 하고, 우리는 중복지급이 이미 우리 구 조례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사실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중복지급 안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광복절에 현재 나가고 계신 분들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미 우리가 실수했으니까 그냥 뭉개고 가겠다예요?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그리고 저는 구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는 게, 아까 답변이. 저는 여기다가 3만 원, 5만 원 수치 적지 않는 게 옳다고는 생각합니다. 물가상승률의 반영도 있고, 이런 불필요한 것들을 계속 고민해야 되는 게. 그런데 답변은 맞지 않다라고 봤던 게, “논의는 할 겁니다, 그런데 적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조례를 개정해서 논의하는 거나 예산을 올릴 때나 논의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왜 정석대로 안 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 조례개정안은 특정 단체에 대한 갑자기 너무 포괄적인, 형평성에 맞지 않는 굉장히 주관적인 개정안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타 구에 비해서 적게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예산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그 마인드나 이 조례를 대하는 태도는 이건 틀린 거 같습니다. 선별복지는 대상을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구의회에, 이 규정을 하지 않은 것을 저희와 언제나 의논하겠다는 거를, 저희 신뢰하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 신뢰하지 않게끔 여러 번의 반복된, 저희한테 통보하지 않고 했던 일들 많잖아요. 예산 심의 끝나고 나면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거의, 저희 모르는 사업도 많고. 그거 어떻게 신뢰합니까? 조례에 명시되지 않으면 저희 신뢰하지 못합니다.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상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잠깐만요, 이민옥 위원님께서 아까 하시던 거 하셔야 되는 건가요?

다른 질의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김에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3조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당지급의 중지, 개정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미 있던 조례의 문구에서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않는다.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저는 이 1호와 2호가 조례라면 형식도 맞춰야 되는데 형식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당지급의 중지 해서 “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3.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않는다.” 하든가. 예를 들어 2호의 경우는 환수한다든가 뭔가 이게 맞아야 되는데 지금 1호와 2호가 결이 맞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지 의견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14조 같은 경우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당의 일부”가 아니라 “수당 등의 일부”로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민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3. 1항, 2항에 해당되는 수당은 환수하지 않는다. 이렇게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든지 2항에 어떤 단서조항을 붙이든지, 결이 맞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갑자기 질의를 드려서 조례에 대한 이해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 보훈예우수당 지급 제2항 “3만 원”을 “5만 원”으로, 제13조 수당지급의 중지 제1호에 “다만” 이하를 삭제, 제14조 환수조치 제1항의 “수당”을 “수당 등”으로, 안 제15조 위문금 지급 제1항의 “국경일”을 “광복절”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민옥 위원님, 위원회에 대안발의 하시겠습니까?

네.

이민옥 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안동의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민옥 위원으로부터 대안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이민옥 위원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에 대안동의 건이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O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이민옥 의원 대표발의)(이민옥·황선화·임종숙·은복실·김종곤·민운기 의원 발의)

이민옥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과 정회를 하고 이야기를 나눴었던 내용을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훈예우수당 지급 건에 관하여 수당을 월 3만 원에서 금액을 지정하지 않고 “구청장이 정하도록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구청장에 대한 권한과 막연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5만 원으로 한다.”라고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가 질의했던 제13조 수당지급의 중지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할 사유가 소멸됐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이것은 당연히 환수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13조1항에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세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삭제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14조 환수조치 부분에서는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수당, 위로금, 위문금 등을 묶어서 수당 등으로 명칭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이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당”을 “수당 등”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 제15조에서 “국경일”을 국경일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후 수당지급에서 오는 혼란을 피하고자 “광복절”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안)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과장님 질의 있으십니까?

네, 이민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6조의 환수조치 부분에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수당 등”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앞쪽에 나온 “수당 등”은 그러면 수정이 된 건가요?

네.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 내용은 안 제10조 보훈예우수당 지급 제2항 “3만 원”을 “5만 원”으로, 제13조 수당지급의 중지 제1호의 “다만” 이하 삭제, 안 제15조 위문금 지급 제1항의 “국경일”을 “광복절”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제14조 환수조치 1항의 “수당”을 “수당 등”으로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안 내용은 안 제10조 보훈예우수당 지급 제2항 “3만 원”을 “5만 원”으로 명시하는 것, 제13조 수당지급의 중지 제1호의 “다만” 이하 삭제, 안 제15조 위문금 지급 제1항의 “국경일”을 “광복절”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대안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대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본 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 복지정책과 직원 퇴장하시고 여성가족과 직원 입장하여 주십시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복지국장 남강우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취지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전환하고, 돌봄노동 등 비경제적인 활동이지만 사회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활동을 경력으로 인정함으로써 경력단절이 지닌 결핍 등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경력보유여성 등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을 경력보유여성등의 권리를,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와 실태조사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는 돌봄노동에 대한 경력 인정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경력보유여성등 권익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표창, 다른 기관등과의 협력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요즘 굉장히 사회적으로 통념적인 약간 불합리한 용어 정리에 있어서 굉장히 크게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경단녀, 경단녀” 하던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꿈으로써 그에 대한 어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개선효과도 있고, 그에 따라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 대한 처우개선의 효과도 굉장히 뒤따라 올 거라고 기대가 큽니다.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사회 통념적인 용어를 바꾼다는 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쉬운 예로 짜장면을 된 발음이 어감이 안 좋다 해서 자장면으로 바꾸려고 하다가 다시 짜장면으로 복귀를 했다든가, 그리고 아파트 경비원 같은 경우도 관리원으로 바꾸는 게 어감상 좋기는 하지만 간혹 자칫 일종의 택배나 재활용 수거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관리업무를 위반하는 우려가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는 과정에서도 약간 반대의견도 있지 않았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2조1항에서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설명을 해놨지만 이 조례를 안 보고 그냥 들었을 때는 그동안에 가사나 육아 등으로 경력이 중단이 된 그런 여성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목적이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경력은 보유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다든가 이런 분들도 사실 경력보유여성에 포함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수렴 과정을 어떻게 거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경남입니다. 민운기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지는 처음에, 우리 성수동에 워크넷하고 루트임팩트가 있습니다. 경력 보유를 한 여성을 위주로 해서 취업을 해주고 교육도 하고, 거기서 시작돼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올리게 됐는데요. 단절이라는 부정적 어감을 고치고 돌봄 노동을, 육아나 결혼이나 출산, 임신 등의 경력을 보유해 주는 차원으로 이번에 올리게 된 거거든요. 기존의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생활 균형 및 모성보호 지원을 위한 조례랑 같이 겸용해서 조화롭게 이루어 가려고.

취지는 다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워크넷 같은 데서 이런 정도의 언급이 있었단 말씀이신 거죠?

네.

그걸 여쭤봤던 부분이었고요. 당부드리는 거는, 무조건적으로 경력단절여성은 용어가 잘못됐고 경력보유여성은 무조건 옳은 거다, 이게 아니라 약간 반대급부의 의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렴도 잊지 않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부분은 풀뿌리 운동의 형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변화라도 일단 시작이 되면 나중에 사회적으로 캠페인성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력인정서 발급처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우리 구청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경력인정서를 일반 기업에서 봤을 때 과연 이게 인정되는 효과가 어느 정도나 있을지,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당장은 아무래도 받아들이기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예측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부류의 직종이라든가 이런 데서 예측을 하고. 그러니까 경력인정서를 발급하려고 하시는 목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목적 취지는 알겠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통용이 될 수 있을만한 그런 시기를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고민하고 있기는 한데요. 일단 경력신청서가 들어오면 권익위원회에서 구성해서 취·창업 관련, 또한 합리적 기준을 따로 마련할 겁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정해준 기준에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 발급할 예정이고요. 돌봄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경력으로 해주는 게 아니고 위원회에서 경력으로 하는 역량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그게 기준안이 마련되면.

지금 가사나 육아활동 자체를 경력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심의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그 기준을 위원회에서 결정한 다음에.

위원회에서요?

네, 합리적인 기준을 따로 마련하겠습니다.

경력인정서가 너무 보여주기식 형태가 아닐까하는 우려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하고 검토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했는데 만약에 이번 회기에 조례가 통과되고 공포가 되면 바로 시행이 가능할까요?

이번 달에 다 준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준비가 다 됐다고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부 준비된 것도 있고요.

제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은, 많은 부분을 경력보유여성등 권익위원회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기능은 심의와 자문을 같이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건 뭡니까?

거기 10조에 나와 있듯이 인정 기준하고 인정 취소 등 중대한 결정이 있을 때 그것에 관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지원 방안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건 두루뭉술한 거고, 제가 봤을 때 인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자문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인정 취소 등 중대한 결정에 관한 사항은 심의를 하겠죠.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은 자문을 받겠죠. 지금 심의와 자문이 저는 되게 혼동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정 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자문을 해서 어디서 정합니까? 구에서 정합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정합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정하고요, 그 기준이 결정되면.

심의위원회에서 그러면 기준을 정하고, 어떤 여성이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주십시오라고 신청서를 내면 그 심의는 누가 합니까?

심의는 심의위원회에서 할 예정이고요.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권익위원회지 않아요?

아, 권익위원회, 수정하겠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그럼 매 번 그 신청서를 다 접수받아서 심의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매 번 한다는 게 아니고요. 일단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권익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경력증명서를 무조건 자기가 했다고 해서 발급할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매 번 건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발급을.

제가 한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제가 성동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를 준비하고 제정하면서 과에 제안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저도 경력단절여성법에 준해서 그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가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애쓰다 보니 양성평등법이나 이런 법에 의해서 그 조례를 제정하게 됐었고요. 그때 제가 제안드렸던 부분이, 현재 취업의 상태에 있지 않고 고용중단 상태에 있으면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여성들을 경력단절이 됐다라는 부정적인 용어로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고, 이건 여성가족부에서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위에서 바뀌지 않는다면 아래에서도 우리가 힘 있게 이런 노력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의견을 냈는데 이렇게 경력보유여성이라는 언어를 구에서 써주시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경력보유여성이라는 용어를 구에서 차지하기 위해서, 선점하기 위해서 좀 무리수를 두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게 인정서까지 가려면 적어도 1년 정도의 TF가 구성이 돼서 어떻게 여성의 경력을, 제가 아이를 5년 보았습니다라고 적어온다고 해서 인정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촘촘히 이 경력을 인정할 건가에 대한 TF가 1년 정도는 구성이 돼서 그 인정에 대한 항목 항목들을 촘촘히 짠 다음에 그 내용을 권익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자문을 해주고 검토를 해서 인정을 하고 그 프로세스에 의해서 행정은 체크리스트를 해서 경력인정을 해주면 되는 건데, 지금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고, 저는 준비는 지금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인정을, 그럼 이 경력인정서를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여성들에게 긍정적이 이미지를 심어주겠다는 의도는 굉장히 좋은데 구에서 너무 나갔다, 너무 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동구가 선도적으로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인정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여성들에게 성평등의 기회를 주고 또 일·생활 균형의 문화를 같이 세워가겠다는 의지가 굳건하시다면 조금 더 촘촘하게 준비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례의 반은 권익위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 많아요, 회피나 제척에 관한 이야기들. 보다 더 권익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세분화해서 규정을 해주셔야만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를 여러 개 하고 싶지만 질의의 의미가 별로 없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실 거 있으십니까?

네, 이민옥 위원님이 제안하시고 지적해 주신 내용 동감합니다. 우리가 TF 구성이랄지 그 부분은 놓치고 있는 부분을 인정하겠고요. 우리가 그 부분을 보완하고 수정하기 위해서 관련된 기업체 등에서 자문을 먼저 구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작이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준비를 못한 부분은 있거든요. 그 지적하신 부분은 잘 기록을 했다가 조례가 된 다음에 잘 하겠습니다.

조례가 된 다음에 해야 될 게 아니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고치셔야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2020년 내년에 시행하는 걸로 해서 준비기간, 권익위 구성하는 거, 명단 등 정리하는 안이 지금 없는 거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이 없는 거죠? 명단이 나왔거나 컨택될 게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불가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적어도 내년 초로 잡아서 시행하는 게 맞지 않나. 의도, 정말 제가 5분 발언하면서 칭찬을 드렸고요. 그런데 경력을 인정할 만큼의 전문성이라기보다는 여성이 육아에 지쳐있고 또 사회에 다시 나오게 하는 치얼업의 개념을 저는 잡고 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했어도 출산을 하고 육아를 했다면 저는 경력으로 인정돼야 된다고 보는 정도예요. 그래서 이 경력을 회사의 어떤 자격증을 따는 경력처럼 디테일하게 고민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것부터, 그러니까 이 스펙트럼을 어떻게 크게 잡을 지 작게 잡을 지에 대한 고민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공포한 날부터는 좀 아닌 것 같고.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민운기 위원님.

제 생각에는 가사나 육아 부분을 경력으로 인정해 준다는 취지는 좋지만 본래의 목적은 기존에 갖고 있던 경력을 썩히기보다는 계속해서 유지해 주자는 뜻이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 프로그래머 하셨던 분이 가사와 육아를 통해서 그 부분의 경력이 발생한들 과연 프로그래머로서 다시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포괄적으로 잡더라도 사회복지나 돌봄, 이런 직종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 외의 타 직종에서는 크게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용어 정리에 대한 부분은 가져가되, 경력인정서는 크게 필요치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이 부분을 정책이나 제도로 만듦으로 해서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올 수도 있는 형태가 야기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경력인정서가 필요한 기관이나 업체를 명시하는 부분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 부분은 삭제를 하는 건 어떨까 그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민운기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술적인, 기술에 대한 경력단절에 대한 얘기를 이 부분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경력단절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아이를 양육하면서 본인의 성장이나 여러 가지 이 모든 것들이 사회에 또 다른 경력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출산하고 양육 이것은 어떤 경력이든지 인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기술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육아로 일을 중단함으로써 경력단절이 되는 거는 또 그렇게 일반화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시각에서 벗어나고자 이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조례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과장님께서 어디까지 범위를 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조례를 봐도. 그래서 저는 우리 안에 있는 공공의 언어들을 정리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문화를 선도하는 건 좋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인정서나 이런 부분은 당장 공포한 날부터 시행은 불과한 걸로 저는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와도 또 논의도 하시고 해당 과에서도 논의하시고 조금 시간을 두시는 건 어떤지 제안드립니다. 임종숙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임종숙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 조례안을 보면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인정서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는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위원님들이 염려했듯이 이 기준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정확히 없다는 게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기준을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될 지가 나중에 인정서를 신청하시는 분이나 받는 분이나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기준이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구청에서 발급하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인정서를 발급할 때는 예산이 드나요?

예산 없습니다.

그런 건 전혀 없나요?

네.

인증 값 그런 것도 전혀 없고요?

네, 다 무료로 합니다.

이거를 할 때는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어야지, 너무 광범위하게 범위를 만들어놓으셔 갖고. 만약에 내가 가서 인정서를 받는다, 그러면 본인이 경력을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 경력서를 어디 가서 떼느냐? 그분 말을 다 인정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그런 게 애매하게 돼서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했듯이 그런 부분이 조금, 물론 이거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인정 신청서 받는 거는 자세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 전에는 이력서를 자필로 써서 취업을 하거나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신청서 없을 때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인정서 받는 거는 좋은데 정확하게 명시가 돼서 인정서를 주고 받을 때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 경력보유여성이 구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을 대치하는 용어로 사용한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새로운 개념으로.

네, 그래야 맞겠죠?

네.

왜냐하면 경력단절여성이라고 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경력단절이 경제활동을 하다가 고용이 중단된 여성이 취업을 하고자하는 여성을 지칭한 건데 우리 조례는 전혀 그렇지 않아서. 그러면 아주 새로운 개념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조례에서 보면 경제활동의 경험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경력보유여성이라는 용어 자체가?

네, 아예 처음부터 회사 안 다닌 사람도 있잖아요. 그분들도 육아나 부모를 돌봄했다거나 그걸 경력으로 해주자는 게 그 취지거든요.

그런데 회사를 다녔던 분들은 제외되는 거냐는 말씀입니다.

아니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경력보유여성등”이란 일경험 또는 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치되는 게, 여기에서 일경험 또는 돌봄경험인데 일경험의 정의를 보면 직무교육, 훈련, 체험, 수행 등 취업 전에 하는 일과 관련되는 모든 경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취업의 상태에 있다가 경력이 중단되는 분들은 경력보유 여기에서는, 이 조례에 한해서는 제외가 되는 게 됩니다. 직무교육을 하면서 경제활동을 할 수도 있고 훈련이나 수행을 하면서 경제활동을 할 수는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취업 전에 하는 일과 관련된 모든 경험이다라고 일경험을 정의한다면 실제로 취업에 해당하는 경제활동을 한 분은 여기에서 제외되어야 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외가 아니고 제외 플러스 평상시 우리가 경제활동 했던 거를 플러스하는 게 아닐까요?

그러면 일경험에 대한 정의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일과 관련된 모든 경험과 경제활동 전반에 관한 것들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겠네요.

그리고 여기 처음에 정의에서도 경력보유여성등은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 등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하는데 제가 말한 것처럼 육아를 하면서도 잠시잠깐 아르바이트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온전히 자기의 경제활동을 위해서 하지 않은 사람도 ‘경력’ 이 용어 안에는 포함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정의들을 다시 한 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민옥 위원님, 질의 다 끝났나요?

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력이 단절이 됐건 안 됐건 떠나서.

저는 그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게 맞고요, 모든 여성이 돼야 되고요. 출산과 육아를 하는 여성들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의 개념으로 열린 마음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려있다고 하더라도 이 안에 그게 담겨있지 않고, 또 어떤 특정한 대상을 한다고 해도 이게 정의가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정의를 다시 한 번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님, 경력인정서라는 거는 모든 기업체에서 이걸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경력인정서는 경력인정서 필요한 사람이 발급을 받아서 회사에 취업을 하기 위한 개인이 필요한 인정서죠. 사실 그래요, 우리가 경력단절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명칭을 바꿨는데, 예를 들어서 경력인정서가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모든 분들에게 이거는 해당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회사에서 이걸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만 인정을 받아서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 명시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단절됐습니다, 이거를 참고해 주십사 하는 회사의 참고사항이지 이거를 제출한다고 해서 회사에서 무조건 이거를.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취업을 원하는, 희망하는 여성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큰 논의할 그런 사항이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김종곤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김종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게 인정을 구의 이름으로 한다는 거에 저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고, 따져 묻는 거고요. 여기에서 우리 성동구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 조건에서 인정을 받고 경제활동이든 사회생활을 하기를 바라지 않는 위원님은 아무도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인정서를 인증하는 도장을 성동구청 혹은 성동구청장의 이름으로 직인이 찍어져서 인정서가 나갈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과정은 정확히 해야 되고 그 근거와 추진 절차는 합리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우려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만약에 이게 그냥 캠페인이라든가 어떤 좌담회를 해서 인식개선의 어떤 업무나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라고까지만 나왔으면 모든 위원님들이 질문 없이 박수치고 바로 통과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권익위원회에서 인정서를 발급한다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첨예하게 말씀을 하시고 따져 묻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네, 제가 얘기를 듣고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 이 조례안에 가장 큰 목적은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데서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 구가 그런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함인데, 이 조례안이 지금 통과되는 거는 어떤 이미지 제고는 좋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지금 이 부칙에 있는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부분이 저희가 걸리고, 권익위가 준비돼 있지 않고 권익위 내용이 구체적인 안이 없어서 저희가 고민이 있다 보니 혹시…… 제가 제안드립니다. 이 부칙에 있는 조례 공포하는 날을 2022년도 1월 1일로 미루고 그 전에 저희가 같이 함께 논의하는 바로 가시는 건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아니면 정회를 하고 다시 한 번 저희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볼까요?

잠시 정회하죠.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남강우입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교통약자인 임신부와 영유아 가정에 이동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동 아이맘택시’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의2(가사돌봄서비스의 지원)을 제7조의2(서비스 지원 등)으로 변경하여 임신부 및 영유아 가정을 위한 서비스를 포괄하는 가사돌봄서비스, 이동편의서비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2 제2항 및 제3항 중 6개월 전부터 구에 거주하는 조건을 삭제하고 지원 대상을 임신부에서 영아(출생 후 12개월 미만의 아이)까지 포함하여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구체적인 지원방법 및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동 아이맘택시 지원 사업에 1인당 10만 원씩 2,652명해서 2억 6,520만 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건 연간 예산인가요?

네, 맞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택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2억 6,500이면 별도의 차량을 매입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효율성이 괜찮지 않을까요? 비교는 안 해보셨나요?

네, 비교는 안 해봤고요, 장애인 콜택시하고 비슷한 개념의.

네, 그런 개념으로, 그러면 오히려 더 부담 없이. 예를 들어서 횟수를 많이 필요로 하는 임산부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왕 예산이 이렇게 책정될 것 같으면 이 정도 예산으로 혹시 일종의 전용 차량을 운영하는 거는 어떨까하는 그런 제안을 드려보고 싶거든요.

운영 인력을 또 채용해야 되고, 재정 확보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관리상의 어려움인가요 아니면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감인가요?

우선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하게 되면 인력도 채용해야 되고.

과장님, 그게 아니라 이거는 긴급성이잖아요. 출산과 이거는. 그거를 예약을 하고 또 콜을 기다리고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택시를 운영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영업 대형택시 플랫폼이 있거든요. 카니발 9인승인데 유아차도 실을 수 있고, 그거를 계약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타 구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카카오T 같은 이런 데를 해서 앱으로 다운받아서 빨리 차를 탈 수 있게끔 긴급성을 커버하시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거는 어떤 협약을 맺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단순히 이거는 그냥 10만 원씩만 지원해 주는 거 아닌가요?

10만 원씩 주면 어플을 다운받아서 가입 이용자가 10만 원씩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속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플 제공 회사하고 협약이나 이런 게 다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계약을 맺어가지고 거기를 이용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6. 성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복지국장 남강우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속적인 구립어린이집 확충 노력으로 2021년 10월 현재 구립 어린이집 81개소를 설치하고,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을 구에서 직영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하는 이유는 다양한 보육환경에서 경험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민간의 교육 프로그램 및 보육시스템을 구립어린이집에 적용하여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라 어린이집을 신규위탁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며, 재계약 후 5년이 경과하거나 위탁포기 등 다른 사유로 수탁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개경쟁을 통해 재위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간위탁에 대해 보고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은 총 10개소로 재위탁 3개소 및 재계약 7개소입니다. 먼저 재위탁 대상시설은 구립 별하어린이집, 구립 금봉어린이집, 구립 은행어린이집 3개소입니다. 별하어린이집은 입주해 있던 성암교회 매각으로 인해 수탁포기를 한 관계로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새로운 위탁체를 선정하기 위한 공개모집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봉어린이집 및 은행어린이집은 ’22년 2월 28일 계약만료 예정으로 11월 이후 공개모집 예정입니다. 재계약 대상시설은 7개소 중 구립 옥수파크어린이집과 구립 옥수힐스어린이집은 2022년 1월 31일 위탁계약 만료 예정으로 이번 10월 18일 성동구 제3차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하여 기존 위탁운영체와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구립 극동미라주어린이집, 구립 금호어린이집, 구립 센트라스나래어린이집, 구립 센트라스으뜸어린이집, 구립 행당어린이집 등 5개소는 2022년 2월 28일 위탁계약 만료 예정으로 11월 말 개최될 성동구 제4차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성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드립니다. 성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써 2017년에 통합서비스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2018년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에 전문화된 법인의 운영시스템을 시설에 도입·적용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탁기관인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위탁기간이 12월 말에 종료 예정임에 따라 사전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시설운영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재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위탁기간는 5년이며, 주요 위탁사무는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분야 통합서비스 제공과 다문화카페 이음터, 교류소통공간 등의 운영 및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학교 또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10월에 공개모집 후 11월 중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성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 ∙ 성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위원입니다.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서를 보면, 별하어린이집이 매각으로 인해서 재위탁을 준비 중이잖아요. 그런데 매각이 되면 별하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 큰 애로사항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임경남입니다.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각은 최종 10월 13일에 될 예정이고요, 어린이집은 계속 존치하고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11월 하순에 진행될 예정인데 금호동 임시보육시설로 11월 20일 예정이거든요, 그때 이사 갈 계획입니다. 공사기간은 한 6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겨울에 공사 끝나면 내년 봄쯤에 다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임시보육시설로 가는 인원은 지금 정원이 48명인데 일부 나가는 학부모도 있고 해서 지금 36명 갈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학부모들 걱정 안 되게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위탁 되면서, 사회복지법이 바뀌면서 위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위탁기간만 바뀐 건지 아니면 세부적인 어떤 조항도 바뀐 게 있습니까? 가령 지도점검 횟수가 늘어난다든가……

그건 따로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그냥 3년에서 5년으로 위탁기간만 바뀐 건가요?

네, 맞습니다.

왜 그렇게 바뀌었죠?

사회복지법이 2019년에 개정됐는데.

사회복지법이 왜 그렇게 바뀐 거예요? (웃는 위원들 있음)

건강가정센터가 복지 관련 시설이 아니라고 해서 승인이 안 났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3년으로 하다가 2019년에 바뀌었습니다. 복지법인 시설로. 그래서 이번부터는 5년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간만 바뀐 거죠?

네.

다른 거 세부적으로 바뀐 건 전혀 없는 겁니까?

동일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수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된 거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 보면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작업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요. 굉장히 좁죠?

네, 좁다고……

그 공간을 잘 활용해서 조금 근무조건이 좋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것을 참고해서 고민 한 번 해보십시오.

네, 그래서 이번에 1인가구 지원센터가 되면 일부 직원이 거기에서 나오기는 합니다. 김종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잘 검토하고 시설을 하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직원 입장해 주십시오. 7.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복지국장 남강우입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는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자 처리원칙을 확립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에 대한 주민인식 개선 기반을 마련하며, 환경부 지침에 의해 개정된 재활용 가능품목의 올바른 배출 요령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3조에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처리원칙에 따라 현재 사업장폐기물용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지 않고 배출자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처리하고 있는 실태를 반영하였으며, 그에 따라 안 제17, 18, 22, 23조에서도 관련 내용을 함께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2조의2는 무단투기 폐기물을 수거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3조는 과태료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모두 처리하도록 조문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안 별표2는 환경부 지침 개정에 따라 변경된 재활용가능품의 품목과 배출요령을 반영하였고, 안 별표3은 사업장폐기물용 봉투와 100리터 봉투 미사용에 따라 가격표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규모 업자 사업장폐기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구청이 직접 수거를 하다가 이제는 사업장에서 배출자가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형태로 바뀌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구청이 수거하는 것에 비해서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알아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본인들이 직접 처리를 했을 때, 다만 암묵적으로 무단투기도 이루어질 소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되면 사업장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관리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으로 있는데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형 대규모 사업장폐기물 처리에 관련해서.

청소행정과장 김동원입니다. 민운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장생활폐기물 사업장은 2017년도부터 자체적으로 계속 처리를 해왔는데 여태까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좋은 효과를 보고 있고, 그런데 그 사업장에서 무단투기가 이루어졌다 그런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고요.

예산절감은 구청 입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그거 치워주려면 인력하고 장비 그런 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현재 다른 지자체도 25개 구 중에서 16개 구가 전부 대형사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인 직접적인 기대효과를 단순하게 우리 구청 입장에서의 예산절감 효과 말고 다른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쓰레기를 원래는 발생자 원칙으로 하는데, 우리 주민이라든지 소규모 사업장이라든지 상가 그런 데서는 발생자가 일일이 다 처리할 수 없지만 대규모 사업장은 폐기물 발생자 처리원칙에 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감량효과가 아무래도 좀 있습니다.

어떤 차원에서 감량효과가 생길 수 있을까요?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비용관계 때문에 자체 사업장에서도 감량을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치워준다고 하면 아무래도 쓰레기가 더 저기하는데 자체적으로 처리하다 보면 거기 자체적으로 자구적인 노력을 해가지고 감량을 하지 않을까 하고요. 사업장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하게 지금까지는, 지정관리는 하고 있는데 사업장에 대해서 폐기물 감량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교육 같은 거는 현재는 규정이나 어떤 지침 같은 게 없어가지고.

관리감독도 그러면 권한이 없어지는 건가요?

관리감독이요?

네, 예를 들어서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무단폐기를 할 수 있는 소지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지만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됐을 때 구청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권한은 있는 건가요?

위반을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적발이 된다고 하면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동안에는 구청에서 대형사업장에 지원을 해줬던 형태였던 거네요?

네, 그동안에는 2017년까지는 치워줬기 때문에, 일종의 간접적인 지원을 해주는 식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지원을 중단하는 이런 모양새인 거죠?

네.

그러면 그에 따른 절감효과가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발생량 추계를 안 해봐서 구체적으로 사업효과까지는 제가 안 따져봤는데 필요하다면 저희도 업체들을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배출량 해가지고, 우리 인력이 톤당 얼마씩에 인력이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봉투가 얼마가 들어가고 그런 사항을 파악해서 정리해 놓겠습니다.

구청에서 수거를 하다가 배출자가 직접적으로 처리할 때는 아무래도 처음에는 조금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생길 소지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사업장 폐기물을 구에서 운영하다가 배출자가 처리하는 원칙으로 바뀌면서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 성동구에 몇 개 정도나 됩니까?

8개소가 있는데요, 한양대학교병원하고 성수동이마트, 왕십리이마트, 비트플렉스하고 신도리코, 그 다음에 마장동에 있는 한전하고, 한양여대, 한양대학교 해가지고 8개 됩니다. 대형학교하고.

그렇게 대규모 사업장에서 예전에는 쓰레기가 발생했을 경우 구청에서 수거를 했는데, 그러면 구청에서 어떤 방법으로 수거를 했었나요? 구청에서 무료로 수거해 주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사업장용 봉투를 그분들이 사셔가지고, 그 봉투 안에 모든 비용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도 그 안에.

아, 사업장용 봉투를 구입해서 처리를 하게 했는데 구에서는 더 이상 사업장용 봉투를 판매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직접.

판매하지 않고 본인들이 봉투도 사고 처리하는 회사에다 맡기고 해서 모든 것을.

본인들이 사는 봉투가 종량제 봉투가 아닌 그냥 폐기물업체에서 처리하게끔 하는 거죠?

네.

봉투를 사는 게 아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