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원 의원 발언

의사팀장 장옥례입니다. 제26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과 장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관광행정위원장 김경호 의원입니다. 제260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지방행정을 구현하고 있는바 실효성이 부족한 자치법규의 양산은 자치법규에 대한 불신과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어 입법평가를 통해 입법의 타당성 및 정당성을 확보하자는 것으로 토론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 충당을 위해 매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년도 출연할 금액은 1804만 1000원이 되겠으며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서점의 지역 진출 및 온라인 서점 활성화 그리고 전자책, 웹 소설 등 도서 구입 및 도서 방법의 다양화로 지역서점의 존립 기반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관내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여 이를 통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3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 그리고 장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최은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26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산노인복지관·노인복지관 반여분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운영 중인 장산노인복지관 및 노인복지관 반여분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운영 사무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필수 응급의료 장비인 자동심장충격기를 전통시장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과 장성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김상수 의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총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하고 잘 된 부분은 확산·보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제261회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상임위원별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및 예산 집행내역 등을 감사하되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회별 자료 제출 요구 건수는 의회운영위원회 12건, 기획관광행정위원회 388건, 주민도시보건위원회 351건 등 총 751건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상세한 행정사무감사 계획 및 자료 제출 요구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과 장성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2·3동 출신 국민의힘 김정욱 의원입니다. 아울러 홍순헌 구청장님과 해운대구의 양지와 음지에서 불철주야[不撤晝夜] 노력해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인해서 또한 휴일, 주일 가릴 것 없이 열심히 봉사, 희생해 주시는 전국의 의료진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질문은 ‘안정된 재정 계획과 일관되고 신뢰받는 행정’이라는 주제입니다. 행정 계획과 예산은 정부의 정책 집행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은 정부의 예산은 그 자체가 법률로서 존재하며 이것은 정부가 국민에게 드리는 공적인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정책은 수사학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재정 계획이 흔들리거나 지나치게 유동적이면 공공사업 정책은 국민에게 신뢰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예산과 재정 정책은 합법적이고 합목적적이고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행정의 신뢰도’라고 부릅니다. 신뢰할 수 있는 공공행정은 그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신뢰도는 국가 사회의 사회적 자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운대구에 한정해서 이에 관한 몇몇 부분만을 살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질문요지서는 받으셨을 것이고요. 거기에서 저는 오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2020년 6월 보고서와 해운대구 신청사 이전 건립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보고서, 올해 4월에 나온 것... 그리고 지난 임시회 때 제출되었던 제3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각종 언론 보도자료 등을 토대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적시되어 있었던 것부터 먼저 할까요?

예.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에 대해서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언론사에서도 부산 북구청사 건립 문제에 이어서 지금 해운대구청사 건립 재정 마련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2021년 8월 31일 보도에 의하면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에 대해서 한진CY 부지 공공기여금과 무관하게 2024년 말까지 신청사를 짓겠다고 집행부에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립, 건설, 건축비가 1170여억 원에서 좀 줄어들어서 950억 원이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오늘 통과가 되면 제3회 추경 예산안에서 100억 원의 기금이 수입이 된다면 423억 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내년 2022년도 본예산에 100억 원, 2023년도에 또 100억 원, 2024년도 본예산에 27억 원을 편성하겠고, 부산시 지원금으로 100억 원 그다음에 지방채 발행 그리고 구유지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도 포함해서 950억 원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것이 맞습니까?

일단 내년도에는 우리 구비로 200억 원을 계상하고 있고요.

예, 제가 방금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 200억 원...

그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재원 마련 계획이 너무 유동적이고 불안하다,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한진CY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변경에 따른 공공기여금을 청사 건립에 쓰겠다, 1100여억 원의 공공기여금 중에서 600억 원을 쓰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이없게 안 되어 버렸어요, 그렇죠? 관련 법령이 개정되고 이것을 쓸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전혀 예상을 못 했겠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한진CY 부지 공공기여금 600억 원을 쓰겠다고 그렇게 공공연히 이야기를 했습니까?

시점의 차이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관련 도시계획 및 시행령이, 법이 올해 7월 13일 기준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에 변경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렇죠. 국장님은 그 법 개정을 몰랐다고 말씀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랐고 예상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기획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신청사 건립은 우리 해운대구 전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행정서비스를 받는 수요자, 우리 구민들이나 여기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 행정서비스 공급자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해운대구 백년대계[百年大計]를 내다봤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되는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한 재원 마련 계획을 이렇게 허술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것 600억 원이 날아간 것뿐만이 아닙니다. 600억 원이 날아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서둘러 올해 7월 1일 제258회 임시회 제2회 추경 때 100억 원을 기금에 긴급히 편성하고 두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제3회 추경안에 아무 예고도 없이, 아무 계획도 없이 무분별하게 100억 원을 또 편성하였습니다, 맞습니까?

편성한 사실은 맞습니다.

이런 게 맞는 재정 계획일까요? 아무리 예상하지 못한, 부산시와 아무 협의가 되어 있지 않은 한진CY 부지 공공기여금 600억 원을 쓰겠다고 말하는 것도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게다가 또 있습니다. 부산시 지원금 100억 원, 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계약서에 사인이 다 되어 있나요?

그게 공식적으로 문서...

관례가 이렇다, 이거죠?

공식적으로 문서화되어 있지 않지만, 저도 직접 가서 담당 부서장을 만나 가지고...

이것 또한 불확실한 겁니다, 그렇죠?

저희는 확실하게 부산시에서 그 부분만큼은 지원해 줄 것이라고...

어떤 양해각서를 썼습니까?

양해각서라든지...

차 한 잔 한 게 답니까?

문서화된 것은 없지만, 이게 중앙재정투자심사에 올라가기 전에 부산시의 사전 협의를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협의 내용이 뭡니까?

협의 내용이 타 구와 공히, 우리 해운대구가 신청사 건립을 하게 될 경우에...

타 구, 연제구에 돈이 좀 들어갔더라고요, 그동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청사를 신축하게 되면 부산시에서 공히 100억 원 정도의 규모를 지원해 주었고, 그런 내용들이 중앙재정투자심사에 부산시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불안하냐 하면 한진CY 600억 원의 공중분해 건도 있지만 부산시 지원금 그다음에 지방채 발행도 100억 원을 예상해놓았습니다, 그렇죠? 발행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이 또한 재정 계획의 매우 불안한 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보통 이렇게... 올해 8월 31일 국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다 이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통 부산시가 100억 원 이상을 지원했다,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진CY 부지 개발로 들어오는 공공기여금을 활용해서 청사를 지으려고 했지만 공공기여금 확보 시점과 활용 가능 여부 등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다들 추정입니다. 핑계는 ‘법률 개정안으로 공공기여금을 쓸 수 없었다.’ 이것을 보면 불안해서 우리 구민들이나 외부의 시선은 어떻겠습니까? 안 되니까 추경에다가 100억 원, 100억 원을 계속 신설하고 본예산에 200억 원하고... 이게 맞는 예산 편성일까요?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시죠.

의원님께서 8월 31일 자로 국제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8월 31일에 보도되기 이전 8월 2일에 부산일보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공공기여금을 활용해서 청사 건립이 어려워졌다는 뜻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청사 건립을 고대하고 있는 우리 40만 명의 주민들은 이렇게 될 경우에 청사 건립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게 8월 2일 자 언론에 먼저 보도가 되었거든요. 그 결과 8월 30일에 다시 언론에서 보도를 할 때 그런 주민들의 상황을 저희가 불식시키기 위해서 공공기여금이 투입되지 않더라도 우리 구 자체 재원으로 청사 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언론에 보도가 나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사 건립 기금, 재원 마련에 대한 불안함은 불식시키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구 행정의 대외 신뢰도가 하락하지 않을까, 이런 큰 우려를 의회 의원의 입장에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재원 마련 중의 제일 마지막에 구유지 중의 일부 매각도 검토할 수 있다, 언론보도에서 달맞이길 62번길 일부를 예를 들었더라고요.

환매 부분입니다.

예, 그 위치가 관광특구 안의 가장 중요한 위치이지 않습니까?

달맞이길 62번길 그 부분은 저희가 도로 개설에 따라서 자투리 잔여 부지를 다시 원 소유주에게 환매하면 거기서 나오는 비용으로 바꾸어 검토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청사를 이전 건립할 때 양대 축으로 중요한 게 또 현 청사 활용 방안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용역도 하셨고 우리 구민들에게 공모도 하셨는데, 제가 상임위 질의 때 관련 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큰 진전이 없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온 해운대에 현수막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건희미술관 해운대 유치’라는 잘못하면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는, 되면 대박이지만... 우려를 거둘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과연 실효성 문제 그다음에 이건희미술관 유치가 안 되었을 경우에 어떠한 활용 계획이 있어서... 현 청사 인근 주민들, 상권 지역 경제에 공백 없이 안전하게 신청사로 편안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정말 크거든요. 아시겠지만 애향길, 구남로 인근 상권들의 불안은 너무 큽니다. 그리고 이건희미술관이 과연 되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 청사를 내놓겠다고 했는데 이 또한 언론에 보도된 대로 내진설계가 현 청사에 되어 있지 않고, 그렇죠?

되어 있습니다.

올해 8월 31일 자 보도에 의하면 ‘내진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안전진단 B등급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진단 B등급은 맞습니다만 내진설계는 지금 완료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건물에 수장고나 항온항습 시설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미술관 시설에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물론 저도 많은 구민들이 이건희미술관 유치에 기대를 거는 것은 맞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답변해 주시죠.

두 가지 방향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희미술관을 건립한다는 것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가 되고, 그 당시에는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건희미술관 유치를 위한 언론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부산시도 마찬가지였고요. 저희 구에서는 부산시...

그러면 우리 구도 편승해서 그렇게 따라한 겁니까? 뭡니까?

부산시의 북항에 건립하겠다는 안에 대해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판단했고요. 그 부산시 안에 힘을 보태기 위한 차원에서 꼭 북항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해운대구에도 현 청사를 활용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건희미술관 건립 계획이 부산시에 있다면 북항 플러스 우리 해운대구의 현 청사 활용도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제안한 사실이고요.

지금 부울경 메가시티가 여당, 야당을 떠나서 거대한 당론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일부 많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관내 미술 행정 전문가들, 부산시립미술관과 부산현대미술관... 부산 관내 미술관이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 전·현직 관장님들은 매우 우려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부울경 메가시티 또 정치, 경제 플러스 문화산업의 큰 축을 다루는데 이것이 자칫 초점이 흐트러질 우려가 많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협업은 이루어지지 않을지언정 분산되어 의견을 내어서 되겠는가 하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분산된 의견이라고 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산시 안에 그 위치가 북항이 되었든 해운대구 현 청사가 되었든 또는 그 어떤 지역이 되었든 간에 그런 이건희미술관이라는 큰 프로젝트가 부산시에 있게 되면 부울경에서는 같이 좋아지는 측면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것을 분산된 정책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동의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방금 말씀드렸듯이 부산시에 시립미술관이 2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관내 우2동에 부산시립미술관이 소재하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은 연간 관람객 추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아보셨습니까?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즉흥적으로 ‘이건희미술관을 하자’ 이렇게밖에... 그러니까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앞서 설명드린 것에 조금 연장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이건희미술관에 대해 이렇게 현 청사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그 시점과 그다음에 7월 7일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도권 지역의 2개 지역을 후보지로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4대 기본원칙을 7월 7일에 발표했죠.

예, 그 이후의 시점은 저희가 바라보는 바가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의원님께서도 아실 텐데, 지금은 부울경 메가시티와...

알겠습니다.

수도권과의 문화행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어떤 저항이라고 할까요? 문화분권이...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산업시설이나 공공기관 이전 이런 것은 지방분권 이런 게 말이 될 수가 있는데, 문화분권 이런 것은 처음 들어봅니다.

아닙니다. 문화분권을 주창한 지도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이건희미술관을 받기 위해서 기반이 준비된 것은 뭐가 있습니까? 대구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 비해서...

시설의 문제는 아닙니다. 기반 인프라와 시설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부산시립미술관이 있는데 어느 정도...

중앙에서 바라보는 지방 문화에 대한...

해운대구가 타당성이 있다고 볼까요?

그것하고는,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는 것하고... 중앙정부에서 문화행정을 피력해 나갈 때 지방을 소외시키는 이런 행정에 대한 일종의 지방의 어떤 몸부림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몸부림...

모든 문화행정이...

자,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철저한 기획이나 재정 계획 없이 어떤 정책을 말하는 것은 수사학, 레토릭(rhetoric)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부산시립미술관도 2019년도에는 65만 명이었다가 유료로 진행한 2020년도에는 45만 명으로 뚝 떨어졌어요. 안 되니까, 올해 다시 무료로 하니까 상반기에 한 30만 명을 넘었거든요. 그런 것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떤 걸... 그냥 청사만 던져주고 ‘너희가 이건희미술관을 만들어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건희미술관 유치를 정말 바라는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너무 준비가, 그리고 기획에 소홀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7월 7일에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이전의 시점은 저희가 그런 측면이었습니다만 그 이후의 시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공부를 해왔고요. 어떤 정책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그 정책을 사회적 이슈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사회적 이슈화가 되고 나면 중앙정부든 언론이든 그 사회적 이슈를 정책적인 안으로 선택을 하는 측면은 지자체가 선택을 하는데, 이 미술관...

지방자치단체의 몇 개... 우리 해운대구만 신청했습니까?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요. 이 문화행정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지방을 도외시 시키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는 측면에서 일단 제기한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의미 있는 행정이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더더욱 부산시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부산시에서도 저희와 같이 힘을 합쳤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언론을 통해서 사회적 이슈화를 시키고 나면 그것을 보는 중앙정부라든지 언론에서 지방의 문화분권의 차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중앙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이슈화 문제 제기,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9개 단체가 우리 구와 함께 하겠다고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치밀한 계획으로 꼭 유치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이건희미술관 유치 외 현 청사 활용 방안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 현 청사에...

이것에 올인(all in)입니까?

아닙니다. 다양하게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동안 노력해온 바에 대해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아실 겁니다. 저희가 지난... 메이저 기업에, 14개의 대형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저희가 현 청사를 활용해서 좋은 문화시설을 유치해 보자는 공문을 보낸 바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시간적으로 약간 여유는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이 확정되고 진행되는 시점이 저희가 계획한 목표 연도가 2024년이거든요. 그게 일단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나면 현 청사의 문제는 그 이후에 따라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그렇지 않죠. 청장님께서 양동작전을 하시는 건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맞습니다. 다만 시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 청사 활용에 대해서...

먼저 옮긴 다음에 여기에...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거기에 집중을 하고, 지금 현 청사의 활용 방안을 구체화시키고 정책으로 결정하기까지는 아직까지 여유가 있고, 그 여유가 있는 속에서 저희가 다양한... 권역별로 주민 간담회라든지 구의회 의원님들과 다양한 어떤 계층들로부터 현 청사 활용 방안의 의견을 수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의견 수렴은 수년째 해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그래도 더 해야 안 되겠습니까?

회의록에 청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합당한 현 청사 활용 방안이 되지 않는 한 청사 이전은 하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의지...

그것을 유념하셔서 더 열심히 신청사 활용 방안 또한 함께 양 축의 날개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던데, 이것 하나만 하고 다음 구정질문 때, 다음 달에 다시 하겠습니다. 박기훈 의원님과 이상곤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하셨을 때 의회의 동의 여부, 이건희미술관 유치 추진에 의회의 동의는 필요 없는 사항이다... 이러, 이러한 이유라고 말씀하셨는데, 매우 자의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되죠. 의회 동의 여부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안 정해져 있는지를 떠나서 함께 물어봐야 하고 함께 힘을 합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됐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좀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매끄럽지 못하죠. 많이 우려가 되고,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와 함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또 언론에 문제가 대두되었던, 의혹 혹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간단하게 이 부분만 물어볼게요. 이 또한 재정 계획과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인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 편에 보면 주차장 부지가 두 번째 서열로... (

집행부석에서 – 의원님, 그것은 제가...) 아, 예. 그러면 자치구 조정교부금... 그렇게 해주시죠.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미래교통국장님, 나와 주시죠.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동 해운대해변로 주차장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5필지 중에서 4필지가...

남아있습니다.

실효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

실효 여부를 떠나서 이 또한 재정 계획과 예산 편성의 문제로 질문하겠습니다. 왜 이것을 구에서 수용할 생각을 안 했을까요? 충분히 우선순위도 앞에 있고 한데...

주차장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장기미집행 주차장 시설이 우리 구에 총 11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020년도, 작년 7월에 일몰 된 것이 우동주차장하고 반여주차장이고 그 외 9개 주차장은 2027년입니다.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할 때는 항상 3년마다 주차장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주차장 계획을 수립해서 조성하는 사항이고, 현재 그 주차장 자체는 이미 그 주변 땅값이 평당 9000만 원에서 1억 원이 넘게 편성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렇죠.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예상 사업비가 226억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작년 정비 용역에 보니까...

그것은 연도별로 해서 한 사항이고요. 최근 언론에 보면... 의원님 말씀은 그랜드호텔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게 420평인데 공시지가로는 그게 한 47억 원이었고 그랜드호텔 주인하고 사인 간 거래된 게 57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300억 원 넘게 해서 그분이 되판 것이 문제가 된 사항이고요.

너무 많은 구민들과 언론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예, 의아해하고 있겠죠. 저희가 주차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주차장 조성 계획을 마련하는데 그 2개 중에서, 예산이 된다면 그 2개를 다 확보할 수 있겠지만 2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반여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확보율이 25%밖에 안 되고 우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25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언론에서 일어난 사항이...

그러면 국장님의 말씀은 재원이 부족했다?

재원이 안 되는 게 그 땅이 전체 1400평 정도 되는데 그것을 구에서 매입하려면 사실상으로 130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그렇지 않죠, 국장님. 이게 2020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 이유가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다는 것은 사인의 자산을 갖다가 행정 측에서 억압을 시켜놓는 겁니다.

예.

주차장을 조성할 때는 그게 주차장 용도로 해서 공시지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공시지가로 사는 게 아니고 주변 현 시가대로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잠깐만, 한마디... 언론보도에서 공시지가가 47억 원인데 자기가 57억 원에 샀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공시지가와 거의 비슷하게 사는 그런 부동산 거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언론 자체는 다시 한 번 뒤집어서 보면 그랜드호텔하고 엠디엠인가 그 회사하고...

그러면 보도가 잘못된 겁니까? 이면계약이 있는 겁니까?

그 자체가 사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뭔가 잘못된 계약이 있었지 않았나 싶고... 그분이 300억 원 넘게 해서 팔 때는 현 시가대로 팔았다...

글쎄요.

그렇게 언론에 났어야 할 사항이고... 공시지가대로 매입한 그것에 대해서 의심을 해야 될 게 언론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유사하게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지역은 또 어디입니까?

주차장을 가지고 이러한 지역은, 현재 남은 9개 지역은 석대, 반송·반여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1순위 반여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반여동은 이미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중에서 하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의혹 제기가 생기지 않도록... 오늘 이것에 대한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겠지만 계속 우리도 살펴보겠습니다.

예.

다음 구정질문 때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님의 소관인가요? (

집행부석에서 – 예.) 다시 잠시 나와 주십시오. 미래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안 시기에, 제259회 임시회 때 부산광역시로부터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216억 원 정도 받았죠?

예.

그중에서 국민상생지원금으로 78억 원의 구비 부담금이 나갔고, 나머지가 계산해 보니까 138억 원이던데 이것을 재난재해목적예비비로 편성하셨죠?

예.

이런 편성이 너무 무성의하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시겠지만 우리 관내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가지고 정말 필요한 사업이 많이 있을 텐데, 왜 그런 일반사업 예산에 편성을 안 하시고 뚝 잘라서 그냥 재난재해목적예비비에 넣었습니까?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일단 구에서 판단해서 모든 사업에 쓸 수 있는 아주 열려있는 그런 교부금이거든요. 저희가 올해 추경에 어느 정도 교부금이 온 것을 가지고 적정 사업에,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편성을 추가로 할 부분이 일단은 이번 예산에서는 크게 소요되는 사업들을 발굴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난재해목적예비비라는 것이...

적정한 사업을 발굴을 못 해서 그냥 뚝 잘라서 재난재해목적예비비에 넣습니까?

아닙니다. 재난목적사업이라는 것이...

다른 구의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어떻게 썼는지 봤더니 도로부터 침수피해 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에 요긴하게 쓴 바가 많고요. 우리처럼 이렇게 한 데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재난재해목적예비비의 성격이...

너무 불성실한 사업 편성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런데 의원님, 재난재해목적예비비의 성격이 그게 코로나19가 되었든 태풍으로 인한 어떤 피해의 문제가 되었든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재난재해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일반 예비비로 편성해 놓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다른 구의 예를 들었듯이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그런 개별, 개별 사업이 현재는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비비에다가 저희가 일단...

편성이야 가능하지만 138억 원이라는 거금을 이렇게... 정말 필요한 사업에... 구의원 여러분께 여쭤보십시오.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이 얼마나 많은지... 구의회에 한번 여쭤보지 그랬습니까? 청장님하고만 얘기하지 말고, 다 같이 이야기하면 138억 원으로 모자랄걸요. (

집행부석에서 - 내가 답할까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장님은 조금 이따가 제가 부르겠습니다. (

그러면 처음부터 나오시지 그러셨습니까? 국장을 처음부터 불러놓고... 필요하면 나오고 필요 안 하면 가만히 앉아있습니까, 청장님? 그것은 아니잖아요. 예의를 지켜주세요, 의회에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아쉬운 면이 너무 많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어서 국장님께 질문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게 저희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구에 추가 세입도 많아져서 더 긴밀하게,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을 일반사업에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2회 추경, 3회 추경에 청사 기금을 100억 원, 100억 원 이렇게... (1회 타종) 한다는 것 자체가 뭐라고 해야 할까요? 성실하지 않아 보인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게 저의 의견이고 질문 의도입니다.

아울러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

감사합니다.

예, 그 안에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를 포함한 부서장, 내부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발굴했던 예산 사업들 중에서도 의회에서 심의·의결을 해서 삭감이라든지 조정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희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 과정에 있어서 의원님들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다만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의원님의 권한에 있어서도 저희 집행부서와 좀 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평가하셔서 저희와 소통을 좀 더 긴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조금 부족한 변명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무서워서 뭐 못 담그냐, 제가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집행부와 의회는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상호 동반자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맞는데... 좋습니다. 최근에 의회가 파행되고 혹은 의회가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냐는 이런 말씀을 집행부에서 하기도 하시는데 그래서 더 우려가 됩니다. 그렇지 않죠. 내년 본예산 등을 포함한 정례회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렇죠?

예.

집행부의 예산 편성에 보다 깊은 주의와 노력을 당부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했다는 것을 재차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청소용역업체 이것은 어떤 국장님이 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광경제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 청소용역업체의 구간 조정을 하고 있다고 아는데, 다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 질문은 간단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공개경쟁입찰에 대한 두 가지 입장입니다. 하나는 청소용역업체 선정을 제 생각에 연 내로 알고 있는데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해서 선정하겠다고 올해 4월인가요, 3월인가요? 언론에 보도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직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올해는 못 하는 겁니까?

방침은 당시에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한다고 정했고, 지금 문제는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청소용역업체가 4개가 있는데, 용역 비율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비슷하게 비율 조정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기존의 업체가 바뀌면 인력, 장비 승계 문제 그다음에 업체가 갑자기 바뀌면 구역도 바뀌면서 수급 누락 문제가 많이 생기고, 누락이 생기면 무단 투기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1차적으로 공개경쟁입찰로 가기 전에 구역 조정을 먼저 해서 안정을 시키고 그다음에 입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제 질문의 제목이 저것이지 않습니까? 신뢰받는 행정과 일관성... 계속 행정 수요자든 공급자든 언론이든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한다고 해놓고 왜 안 하느냐, 다른 사연이 있어서 기존 업체로 그냥 하는 것 아니냐.’ 등의 쓸데없는 의혹을 해운대구가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래 못 함으로써 구 행정 신뢰도가 높아지지는 않겠죠. 제 질문에는 이런 계획과 구 행정의 신뢰도를 지키자는, 예측 가능성을 높여서 효율적으로 우리 구민과 구 집행부가 함께 나가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는 합니까?

일단 구간을...

올해는 못 하는 겁니까?

일단 구간 조정을 해서... 구간 조정을 하면 지역이 바뀌니까 인력들이...

말씀하셨잖아요.

안정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자리가 잡히면 그때 다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언제쯤 할 것 같습니까? 시기 이런 것은 전혀 몰라요?

그게 내년 하반기 정도 되어야 될...

과장님은 상반기라고 하던데...?

내년 하반기 정도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업체가...

국장님도 정확히 파악을 못 하시네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니까, 또 큰 변화이고 작년 대한민국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구는 아니지만...

예,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써야 할 것이고, 또 공정한 사회를 건설한다는 입장에서도 구가 잘 결정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공개경쟁입찰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 공개경쟁입찰의 모순되는 점이라고 할까요. 해운대구가 쓰레기봉투 가격이 고시되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리터당 얼마... 제가 알기로 75ℓ가 3000원 대, 그렇죠?

예.

우리 해운대구민들, 주민세를 내는 구민들은 그 쓰레기봉투를 정확한 가격에, 우리가 고시한 그 가격대로 다 사서 쓰레기를 버립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일반사업장 쓰레기를 수거할 때 불공정 사례가 아주 많더라고요.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사업자가 용역업체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고시 가격 이하에 수거 가격이 형성되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가 조치나 관리·감독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면서도 왜 안 하고 있는 거죠?

구에서는 대행업체에다가 정해진 가격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업체들이 고시 가격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장이든 용역업체든...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것은 업체 간, 사인 간의 계약입니다. 구에서는...

그러면 고시는 왜 합니까? 쓰레기봉투 가격 고시는...?

그것은 어차피 물량을 치우는 계약이거든요. 저희 구에서는 정해진 가격으로 대행업체에다가 공급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던데요. 되게 불공정한...

예,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님. 국장님, 시간이 그리 길지 않게 남은 관계로 추가 질문은 이 정도로 마치겠는데 괜히 우리 해운대구가, 대한민국 최고의 자치단체 해운대구가 집행부가 알고 있으면서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다는 이런 오명을 쓰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개선이나 전수조사 이런 걸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정례회에는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사가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와 또 우리 의회가 서로 반목하지 않기 위해서 구민만을 바라보는 마음에서 구정을 펼쳐나가야겠으나 그에 앞서 집행부도 예산 편성의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사항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세밀한 주의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당부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2회 타종)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석에서 – 예.) 자치구 재원 조정교부금은 금액은 확정되지 않지만 보통 우리가 매년 시로부터 받아오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2개 다 필요한 시점이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 전에 해당 부서의 국·과장들이 개별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는 의장단 회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비공식적으로는 개별 의원님들을 찾아가서 지역구 사업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그것은 일단 통상적으로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 속에서 지방의회 의원들께서는 일단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다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부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못 하시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것이 검토 또는 삭감으로 조정되는 과정에 있어서 또 해당 부서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의원님과 소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분명히 소통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측면은 인정을 하고 그런 노력도 같이 해나가겠습니다만 그 사업이 주민들을 위한 어떤 이익을 증진하거나 행정 목적상 효율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면 의원님들께서도 좀 전향적으로 그 부분을 들여다봐주시는 그런 노력들을 같이 아울러서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예, 내년에도...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 부연설명의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일단 지방재정교부금은 연초에 부산시에서 각 구·군별로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겠다는 추계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자금은 언제 내려오느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자금이 내려오는 시기에 저희가 사업에 편성해서 자금을 집행할 수 있는데, 그 시기에 갭(gap)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필요할 때, 자기들의 재원이 확보되었을 때 내려주기 때문에 사업 계획을 입안하는 단계하고 자금이 내려오는 단계에 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세입 추계를 좀 더 확장적으로 편성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들은 것으로 이해를...

그래서 순세계잉여금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그 과정에 대해 소상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분들은 돈이 이 정도 남았기 때문에 구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의견을 저희한테 개진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의논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입 추계를 좀 더 확대하라는 말씀은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의 재원을 당해 본예산에 일정 부분 선반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남는 재원은 5월 결산 이후에,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고 나면 그 이후에 1회, 2회 추경 때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사업, 중앙 공모신청 사업이라든지 다양한 사업에 매칭비로 쓰기 위해서 활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서 세입에 있어서도 조금 더 확장적으로 또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속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분명히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저희도 다양한 견해를 받아서 편성한 예산들이 중요한 구정 정책과 관련된 주요사업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전향적으로 저희 의견에 대해 귀를 열어주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 말씀으로...

예.

알겠습니다.

예, 순세계잉여금의 상당 부분은 초과 세입이거든요.

10월에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제출하고 나서 10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하는 초과 세입들이 있습니다. 그게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게 되는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

존경하는 의장님과 장성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정욱 의원입니다. 제26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해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해운대구의회 이명원 의장님과 장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현장의 최일선에서 해운대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不撤晝夜] 노력하시는 홍순헌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구민을 위한,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재송1·2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상곤 의원입니다. 저는 3여 년 전에 많은 기대감과 벅찬 감동을 안고 이 해운대구의회에 여러분과 함께 서있었습니다. 의회에 오기 전에 대학원에서 지방의회에 대한 공부와 연구를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큰 기대감과 현실적 현장을 확인한다는 두 가지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해 왔습니다.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지만 1961년 5·16으로 지방의회가 해산되었다가 1987년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민주화운동을 통하여 어렵게 30년 만인 1991년에 주민에 의한 직접선거로 지방의회가 부활되었고 올해 또 다른 3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30년을 사람의 삶에 빗대면 이립[而立]이라고 하는데 스스로 바로 선다는 뜻에 걸맞게 우리 의회가 올바르고 단단하게 성장해 왔는지 새삼 되돌아보게 됩니다. 지방의회 기능을 학자마다 분류하는 방식에 차이는 있지만 주민을 대표하는 기능, 의결 기능, 입법 기능, 감시 기능을 가지고 행정 주체를 견제, 감시하고 정책의 싱크탱크(think tank)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과 눈높이를 맞추고 또한 주민의 행복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운대구의회는 2019년 부산에서 처음으로 해운대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도입한 구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사고로부터 구민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21년 본예산부터 계속해서 예산안을 요청했지만 삭감 또 삭감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구민을 위한 일입니까? 또 시설관리공단은 전국 80여 곳 지자체에서 설치하고 있는 기구로서 해운대구 기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 향상과 사회적 가치 및 고객만족 역량을 통한 제반 활동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기구인데도 불구하고 2018년부터 최근까지 6회에 걸쳐 시설공단 설립 운영 타당성 연구 용역을 위한 예산안 요청을 했으나 타당성 용역도 하지 못하도록 발목잡기로 너무나 많은 행정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편의제공 기회 등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제259회 임시회에서 40만 명 해운대구민의 오랜 염원인 해운대구 신청사 이전을 위한 건립 기금 100억 원도 한 달 이상 심한 진통 끝에 가까스로 통과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 구민을 위한 일입니까? 입버릇처럼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구민을 위하여, 구민만 바라본다는 말만 하지 말고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의회, 구민을 생각하는 의회, 구민의 행복을 위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30년 또 30년 동안 민주화를 통해 이루어낸 선배들의 함성에 우리가 제대로 보답하는 길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만큼 주민들을 위한 진정성 있는 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방의회의 기능이 주민 무시 기능, 주민 불편 기능이 아니라 주민을 대표하는 기능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마지막으로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시설관리는 해운대구시설관리공단에게!’라는 말로 5분자유발언을 마무리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 장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미래도시 해운대 건설에 앞장서고 계시는 홍순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해운대구의회 국민의힘 박기훈 의원입니다. 해운대구는 이번 2021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신청사 건립 기금 전출금 100억 원이 우여곡절[迂餘曲折] 끝에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지난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서 100억 원을 적립하였고 아직까지 현 청사 활용 방안조차 미수립되었고 현재 적립된 예산만으로도 충분히 중앙투자심사에 통과되므로 예산 100억 원을 묶어놓지 말고 코로나19로 힘든 구민에게 쓰이길 바란다는 사유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과 해운대구의회는 해운대구 신청사에 대한 갈망이 크고 새로운 신청사의 길을 열기 위해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에서 예산 100억 원이 통과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2018년 10월 23일 제257회 임시회 시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해운대구 신청사가 나아가야 할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신청사 기금은 해운대구가 500억 원의 기금 적립의 필요성과 지속적인 적립성을 주장하였으며 이후에도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슬기로운 신청사 건립안을 모색하였습니다. 해운대구의 최초 계획안을 보면 2000년 8월에 신청사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2002년 3월에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하였으며 2006년에 예산 61억 원의 적립액만으로도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해운대구 신청사 이전을 위해 구의 지속적인 의지만으로도 충분히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운대구의 신청사 건립 계획 기금 적립금을 보면... (P/T 자료는 끝에 실음) 2002년부터 2018년도까지 신청사 건립 기금 84억 7000만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 20억 원, 2020년 10억 원을 적립하였으며 센텀, 만덕 간 대심도 터널공사로 인한 도로확장으로 인해 공유재산 매각대금 102억 원을, 2020년도까지 220억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해운대구는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자발적으로 적립한 예산은 30억 원뿐이었습니다. 또한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 방안을 보면 2020년도에 한진CY 공공기여금 1171억 원을 계획하였고, 2021년 6월에는 주민 협의 없이 송정 윤슬공원 등 구부지 매각대금을 포함하여 950억 원을 계획하였으며, 2021년 9월에는 구비를 포함한 950억 원을 계획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일관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올 2021년도 제2회 추경에서 100억 원, 제3회 추경에서 또다시 100억 원의 기금을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서 해운대구는 한진CY 부지 개발로 인한 개발부담금, 부지 매각 등으로 좌고우면[左顧右眄]하다가 추경에 예산 반영하는 방법론이 해운대구의회와의 소통 부족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2년 본예산에 또다시 신청사 건립 기금 200억 원을 편성한다고 하지만 존경하는 홍순헌 구청장님, 조금만 서둘러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계획성 있게 차곡차곡 기금 예산을 적립하셨다면 2021년도에 해운대구 신청사의 첫 삽을 뜰 수도 있는... (1회 타종) 아쉬움이 남는 건 본 의원의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해운대구 신청사 이전을 갈망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늦었지만 신청사는 이제 우리 앞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 기금 또한 420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제 곧 해운대구 신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에 해운대구의회도 힘껏 발맞추어 갈 것입니다. (2회 타종)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운대구도 더욱더 구의회와 소통하고 함께 해운대구 신청사를 이루어내길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저는 반대 안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아홉분, 다 반대하셨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 – 그런 이야기를 왜 자꾸 하는데요?) 저는 생각할 때 말씀에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주민들께서는 박기훈 의원님이 진정으로 청사를 짓기를 원하는지, 원치 않는지 헷갈릴 것 같습니다. 분명한 의사표현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박기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방금 그런 말씀을 왜 하시는 겁니까?) 5분자유발언을 듣고... (

의석에서 – 아니, 사석에서 물어보시면 되지...) (

의석에서 – 그것을 왜 여쭤봐야 됩니까?) (

의석에서 – 발언권을 좀 확인해 주십시오.) 발언권, 드렸습니다. (

의석에서 – 그것도 하시려면 이상곤 의원님의 말씀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있었 지 않습니까? 집행부의 입장을 자꾸 얘기하고... 그것도 말씀을 하 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발언에 모순이 없어서... (

의석에서 – 저희가 봤을 때는 박기훈 의원님의 발언에 모순이 없었습니다.) 박기훈 의원님은 예산 편성... (

의석에서 – 그것은 중간에 제재도 안 시키고 왜 그 말씀을 안 하세요? 전반적 으로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막았다, 이런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것도 의원들이 의결을 통해서 한 거 아닙니까?) 박기훈 의원님한테 여쭤보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무작위 발언 시간입니까?) 제가 발언 기회를 드렸으니 괜찮아요. (

의석에서 – 그만하십시오. 진행하이소.) 김상수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0만 명 해운대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명원 의장님과 장성철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순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운대구 좌2동, 중2동, 송정동 출신 국민의힘 김상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해운대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온라인 장보기·배송서비스와 드라이브스루(drive-through) 방식을 이용한 장보기입니다. 2019년 10월, 문경중앙시장의 상인회는 네이버 밴드를 통한 장보기 배송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밴드 게시판에 게재된 상품 소개 게시물에 소비자가 주문 댓글을 달면 퇴근시간에 맞춰 상품을 배송해 주는 겁니다. 이후 장보기·배송콜센터를 개설해 전화로도 상품 주문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2020년 중순부터는 전통시장에선 보기 드문 드라이브스루 판매 방식을 선보였는데, 장보기·배송서비스가 지원되지 않는 먼 거리의 고객들이 SNS 및 전화 등으로 상품을 주문하고 정해진 시간에 배송센터에서 물건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는 운전석에 앉아 상품 수령 장소에 마련된 QR코드 배너를 통해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문경중앙시장의 온라인 활성화 사업은 곧바로 성과를 냈습니다. 비대면 쇼핑이 늘면서 장보기·배송서비스 가입자 수는 지난해 3월 1300건을 기록한 데 이어 11월에는 2100건으로 뛰었고 장보기·배송서비스 가입 회원의 60%, 드라이브스루 이용고객의 90%는 20대에서 40대, 젊은 층을 전통시장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전통시장도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이 환영받지 못하는 시기에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더더욱 고려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 해운대구는 12곳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이는 지역 특성과도 연관이 있다고 보이는데 해운대 을지역에는 고령의 연령층이 많고 해운대 그린시티에 비해 아파트보다는 주택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대형마트보다는 전통시장이 많이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간을 해운대구의 역사와 함께한 전통시장은 각 시장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그 특색에 맞게 드라이브스루 방식이나 온라인 주문, 배달 방식을 도입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또 이를 청년 일자리와 연계해서 온라인 주문, 배달을 청년협동조합이나 청년사회적기업과 협력하여 함께 진행한다면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문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오르막이 많고 고령층이 많은 시장은 배달서비스 방식을, 시장 내 차량통행이 가능한 곳이라면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도입하여 1~2곳이라도 시범적으로 진행해 본다면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상인이 자생적이고 지속 가능한 온라인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선도매장을 먼저 발굴해 육성하고 정부 정책 또한 단기적인 매출보다 온라인 유통의 기초부터 컨설팅까지 가능한 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전통시장이 온라인 플랫폼 입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인들이 직접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벤처부가 주관한 2022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의 내용을 보시면 첫째 문화관광형 사업, 둘째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사업, 셋째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넷째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은 상인교육, 온라인 플랫폼, 시장 매니저, 배송사업... (1회 타종) 공동 마케팅 등 체계적인 시장 경영과 현대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침체된 전통시장의 경기 활성화를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화재에 취약한 개별 점포에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해 화재 조기 진압과 예방에 힘쓸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통시장은 특성화 첫걸음 기반 조성 사업과 시장 경영 패키지 사업과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2회 타종)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성장과 발전 가능성이 높은 시장을 선별해 특성화 시장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활성화시켜야만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전통시장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이름하에 많은 예산을 들여 시설을 정비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과연 전통시장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를 했을까요? 이제 외관이 아닌 콘텐츠에 집중할 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기 전에 먼저 서두 발언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건희미술관은 지난 6월에 사회적인 이슈가 됐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 의회가 7월, 8월, 9월 중에 휴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야 이건희미술관 유치에 대한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을 비롯한 장성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홍순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여1·4동 지역 출신 조영진 의원입니다. 해운대해수욕장과 장산의 천혜의 자연과 함께 다수의 특급호텔로 형성, 많은 해외 관광객 방문 등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건희미술관은 반드시 우리 해운대구로 유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부산은 부산시립미술관을 비롯해 한강이남 최대 갤러리의 밀집지역으로 부산국제영화제, 부산 화랑아트 페어, 부산비엔날레, 국제 컨벤션 행사가 1년 내내 열리는 문화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서울에는 이미 호암미술관, 호암갤러리, 리움미술관이 한남동에 있으며 문화적 가치가 높은 것은 모두 수도권 중심으로 형성되어 지방과의 차별이 너무 심한 것도 현실입니다. 문체부는 지난 4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7월 7일 자로 이건희미술관 건립 예정지를 서울 용산 가족공원과 논현동 두 곳으로 예정 발표를 했습니다. 문체부가 사실상 지방 배제 가이드라인을 제시, 비수도권 국민들의 열망을 정책적 고민과 배려는 전혀 무시한 채 지방 배제가 분노를 넘어 절망감을 느낍니다. 지방 문화를 말살하는 서울 건립을 철회하고 국가 균형발전, 문화 분권을 위해 천혜의 자연을 가진 우리 해운대구에 반드시 건립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7월 8일 가칭 이건희미술관 비수도권 건립을 위해 기초지자체 연대 참여운동으로 전국 161개 기초지자체 중 19개 기초지자체가 참여의견을 밝혀 실무진을 구성, 좋은 성과를 기대해 봅니다. 지난 6월 14일 홍순헌 구청장은 이건희미술관의 지방 건립 유치를 촉구하고 현 해운대구청사를 무상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정말 좋은 제안입니다. 하지만 구청사를 무상용도로 제공하겠다는 것은 구청사 이전 계획도 아직 계획이지 완전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제안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 안이 있었다면 의회와 사전 협의, 사후에라도 설명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청사 이전 시에도 설계 기간만 8개월에서 1년이 걸리며 구청사 이전 계획도 신축 기간을 포함해 2년 이상이 소요, 청사 신축 공사비도 아직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운대구청사를 무상 제공하겠다는 제안은 너무 성급한 제안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어떤 소신을 가지고 제안했는지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상황에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당시 상황으로 1인 시위까지 하면서 수고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행정은 명분과 절차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하며 시행착오는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민 100만 명 서명운동 진행 상황과 이건희미술관 해운대 유치 집행위원회 모집 후 활동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행정기관에서는 무엇을 해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을 종합해볼 때 반드시 유치해야 함에는 동의를 하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국정을 운영하는 국회의원님들과도 같이 협의하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실행이 되었더라면 하는 제안도 드려봅니다. 결과적으로 아무 결과가 없는 상황에서 시간적, 경제적 손실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유치 대안으로는 첫째, 구 단독적으로 진행하기보다는 부산시와 이건희미술관 유치위원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 체계적인 행동으로 보여주는 실행이 필요하며, 둘째, 1950년 6.25전쟁 속에 피난 정부 시절부터 삼성물산과 제일제당 설립, 삼성의 본거지가 부산이며 국제항만 부산포, 국제 개항지의 출발점이 부산임을 강조해 해운대 유치의 공감대 형성에 주력, 셋째, 바다와 장산이 잘 어우러진 관광인프라 구축과 함께 향후 제2센텀이 완공되면 산업적 인프라 구축으로 해운대 유치 당위성을 강조, 행동으로 보여주는 우리의 뜻을 관철하는 데 하나같이 똘똘 뭉칩시다. (1회 타종) 지방분권 말살하는 서울 건립, 반드시 철회하라! 서울 사람만 국민이가, 지방 사람도 국민이다! 이건희미술관은 반드시 해운대 유치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나와서 하시죠.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의석에서 – 이랬다, 저랬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이상으로 제26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다니까요.)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석의원( 18 인) 이명원 장성철 문현신 김경호 원영숙 김정욱 최은영 김상수 김백철 임말숙 박성식 이상곤 박기훈 조영진 김성군 서정학 정순세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구청장 홍순헌 부구청장 이윤재 행정지원국장 김상희 관광경제국장 박수경 주민복지국장 김윤정 미래교통국장 유태승 도시안전국장 이상용 보건소장 정연희 의회직원 사무국장 류영 의사팀장 장옥례 사무직원 박진우 사무직원 우미선 속기사 김혜미 【보고사항】 1. 의안 접수 2. 심사보고서 접수 가. 기획관광행정위원회 나. 주민도시보건위원회 3. 구정질문 답변서 접수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5. 5분자유발언 접수 ※연기된 5분자유발언 – 이상곤 의원 (구민을 위한,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 박기훈 의원 (슬기로운 신청사 건립) 6. 인사발령 260 본회의4 첨.hwp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