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찬주민자치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입니다. 평소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강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16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행정동우회를 지원함으로써 구정과 중구 발전에 기여토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2조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로 중구 발전을 위한 사업,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공익봉사활동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지방행정동우회법 제6조 및 14조입니다. 참고로 8월 23일부터 9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817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장기재직휴가의 취지를 고려하고 가정 친화적 근무여건을 강화하고자 특별휴가 일수 확대 및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일본어식 표현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에게 사기진작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현행 재직기간별로 부여한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통합해서 재직 10년 이상 총 60일로 확대하였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5, 제7조의7, 제7조의11입니다. 참고로 8월 30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에 의한 피해 공무원을 보호하는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사항을 신설하여 피해 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적절한 보호조취사항을 신설할 것으로 개선의견으로 제안되었습니다만 울산광역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정신적·육체적 피해 회복과 지원에 대한 사항이 중복됨으로써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21호 중구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구청 어린이집을 민간 위탁하고자 하며,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사무명은 ‘중구청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이며, 추진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직장 어린이집의 설치 등 같은 법 시행령 직장 어린집의 설치, 중구 영유아보육 조례 및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입니다. 위탁의 필요성은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다양한 보육서비스 개발 및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써 어린이집에 대한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현장 경험이 많은 위탁업체에서 운영함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영유아를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직장 어린집의 운영업무 전반에 관한 사무와 영유아 눈높이에 맞는 보육서비스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중구청 어린이집으로 단장골길 1에 위치하며 규모는 1층입니다. 현재 시설현황은 1층 사무실 8.6㎡, 보육실 66.08㎡, 조리실 6.4㎡, 교구실 4.4㎡ 등이 있으며, 현재 원장 1명을 포함해 보육 종사자 6명이 2017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위탁운영 중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이며 수탁자 선정 방식은 공개모집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하며, 소요예산은 2021년 기준 1억 7,2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일정은 10월부터 11월까지 수탁기간, 모집공고 및 접수하고 11월에 수탁기간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한 후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