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용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1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합니다.

자치행정과장신용성입니다. 2022년도자치행정과주요업무계획과특수시책,2021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계획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첫번째,주민자치역량강화및운영지원입니다. 코로나19상황을고려하여비대면강의를6개읍‧면으로확대하고향후여건에따라주민자치위원역량강화를위한교육및워크숍을추진하여주민자치센터활성화를도모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두번째,마을민주주의실현을위한주민자치회출범신규사업입니다. 주민자치회가출범함에따라실질적주민참여협의체로써의역할과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마을사업및마을총회운영을지원하겠습니다. 13페이지세번째,법정선거사무완벽수행입니다.내년도제20대대통령선거및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를맞이하여공명정대한선거분위기를조성하고투표율제고를위해투표참여홍보를강화하며선거교육등일정별선거사무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15페이지네번째,공정하고예측가능한인사행정운영입니다. 원활한인사운영과개인능력개발을위한다면평가제를운영하고주요비위에대한패널티부여등으로공직기강을확립하겠습니다. 17페이지다섯번째,가평군민의명예심을높이고소득증대에기여하는국내외교류입니다. 캐나다나이아가라시와호주아델레이드시2개도시에해외참전비가평석을지원하고자하며코로나19상황여건에따라신규자매결연베트남탱화시,캄보디아씨엠립시,중국하택시를추진할예정입니다. 또한가평특산물수출을홍보지원하고가평거주다문화신부친정보내기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19페이지여섯번째,민간‧사회단체활성화지원입니다. 민간자율방범대상‧하반기현장방문을통해운영실태를지도점검하고민간사회단체임직원과의간담회실시,이장자녀장학금및이장건강검진지원등각종사업에대한적극지원및군정홍보를통해적극적인군정참여를유도하겠습니다. 21페이지일곱번째,참여와나눔,성숙한자원봉사문화확산입니다. 자원봉사코디네이터를지원육성하여센터운영을전문화하고자원봉사자교육훈련을통해자질향상및역량강화를이루어관내자원봉사를활성화하고능동적참여를유도하겠습니다. 23페이지여덟번째,소통과화합으로건전한노사문화구축입니다. 가평군청공무직노동조합과2022년임금교섭및단체교섭을추진하고가평군공무원노동조합과의노사협의회를운영하여협력적인노사관계를구축하겠습니다. 또한향후여건에따라공무직노조체육행사,공무원노사화합한마음워크숍을실시하여만족도높은후생복지를실현하겠습니다. 26페이지아홉번째,맞춤형후생복지로활기찬직장분위기조성입니다. 공무원단체보험대상자발생시수시로신규가입을실시하고코로나19추이를감안하여장기재직공무원및공무직근로자해외연수,모범공무원및공무직근로자산업시찰을추진하며다양한직장동호회활동지원을통해건강하고활기찬직장분위기를조성하도록추진하겠습니다. 29페이지열번째,산업안전‧보건체계확립과산업재해예방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를분기별로개최하고근로자정기안전보건교육을실시하며근로자의안전과보건을유지증진하겠습니다. 32페이지열한번째,기록물체계관리및행정정보공개확대입니다. 기록물전수조사사업을진행하고구전자문서변환사업등기록물특화사업을추진할예정이며투명한정보공개와철저한기록물관리를위해직원교육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34페이지열두번째,이용자서비스강화를위한정보화기반구축입니다. 신속하고정확한정보제공을위해대표홈페이지를연중유지관리하고정보격차해소와지역정보화증진을위해정보화마을을운영지원하고주민및공무원을대상으로정보화교육을실시하겠습니다. 36페이지열세번째,정보보안및개인정보보호활동강화입니다. 안전한개인정보관리를위해상시교육을실시하고노후보안장비를교체하고통합보안관제및로그인관리시스템을구축하여외부로부터정보자산을보호하겠습니다. 38페이지열네번째,스마트정보통신인프라구축및운영입니다. 노후화된통신장비를신속히교체하여장애요소를최소화하고안정적인정보통신망을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40페이지열다섯번째,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및감리원배치신고업무신속처리입니다.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착공전설계검토,감리원배치신고등민원업무를신속하게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특수시책을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첫번째,자원봉사센터와함께하는2050탄소중립실천입니다. 자원봉사와접목한2050탄소중립실천으로기후변화에대응하여자원봉사단체에서자발적으로실천할수있도록적극지원하겠습니다. 42페이지두번째,직원사기진작및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이달의만찬추진입니다. 구내식당에서매월지역농특산물을사용한특식을제공함으로써직원사기진작을도모하고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합니다. 43페이지세번째,행정정보데이터세트기록관리체계구축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에서관리되는데이터의기록관리체계를구축하여기록물의유실을방지하고공공행정의투명성을확보하고자합니다. 44페이지네번째,디지털직원현황안내시스템구축입니다. 민원인방문시담당부서의위치및담당자등의정보를쉽게조회할수있도록청사입구에직원안내키오스크및부서입구에직원현황패널을설치하고자합니다. 45페이지다섯번째,휴대전화행정전화번호발신시스템구축입니다. 시스템구축을통해직원개인휴대전화로외부발신시행정전화번호발신정보표시로전환하여직원의개인휴대전화번호노출을줄이고현장업무에서근무여건을개선하고자합니다. 47페이지여섯번째,온라인재택교육수강을위한교육장비임대입니다. 코로나19확산으로집합교육이재택근무로전환됨에따라교육장비부재로교육수강이어려운직원들에게교육장비를임대하고자합니다. 다음은2021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2건,건의4건으로총6건입니다. 시정1건은추진중에있고1건은완료됐으며건의2건은추진중에있고2건은완료됐습니다. 49페이지첫번째,인사제도운영철저입니다. 송기욱의원님외네분의시정사항조치계획입니다.결혼등인사사유발생시적기에인사조치를하도록노력하고있으며승진인사사전예고제및승진후보자명부공개를통해예측가능한인사를추진중이고성별구분없이역량을발휘할수있게배치기회를부여하는등인사제도운영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50페이지두번째,공무원단체보장보험적극홍보입니다.이상현의원님이건의하신조치계획입니다.단체보장보험가입유형조사및내용안내를수시로발송하고있으며단체보장보험에대한이해도를높이고혜택을받을수있도록적극홍보하겠습니다. 51페이지세번째,인력부족해결방안적극모색입니다.송기욱의원님외두분의시정사항조치계획입니다.결혼예상인원파악후대체인력뱅크한시임기제채용공고하였으나지원자가없었고2021년제1회공개경쟁시험합격자37명을금년8월20일자로각부서에배치하여부서인력부족문제를해소하였습니다. 52페이지네번째,직원건강검진시HJ매그놀리아국제병원이용활성화방안마련입니다. 이상현의원님이건의하신조치계획입니다.직원종합건강검진수검률의향상을위해주기적으로직원들에게공문등의발송을통한수검독려를실시하고있으며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수검독려시관내HJ매그놀리아국제병원에서의건강검진을적극독려하겠습니다. 53페이지다섯번째,공공와이파이설치추진입니다. 이상현의원님이건의하신조치계획입니다.2021년도공공장소공공와이파이구축을희망하는수요처를조사하여무선인터넷인프라확대구축사업을가평군의회등을포함하여진행중에있으며필요시추가수요조사를통해확대할예정에있습니다. 54페이지여섯번째,지방자치법개정사항에대한후속조치철저입니다. 강민숙의원님이건의하신조치계획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전부개정안이8월27일부터40일간입법예고기간으로입법예고가끝나고개정이되면새롭게추진할사항에대하여전체직원교육을진행할예정이며지방자치법및동법시행령전부개정에따른제반사항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자치행정과소관업무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이상현의원님.

업무보고잘들었습니다.저는저인사규정에대해서좀잠깐질의코자합니다.지금우리징계자들에대한징계받으면징계자들에대한기준이있지요?

네,있습니다.

관리지침이있지요?

네?

관리지침이있지요?징계자들에대한관리지침없습니까?

징계자들에대한그……기준이이제승진과승급제한이있고요.

네.

그다음에보수!

아니,이제징계종류가있잖아요.그렇지요?뭐감봉도있을테고견책도있을테고주의,경고뭐그렇지요?

네.

정직도있을테고해임,파면도있을텐데지금만약에예를들어서그런징계를만약에견책이나.

네.

견책이와같은경우에는뭐자리에서업무를볼수가있으니까상관이없지요그렇지요?

네.

그렇지요?주의나경고나뭐이런경우는그런데정직같으면직을일단은,업무를수행할수없는거지요?

네,업무가정지됩니다.

업무가정지되는거지요?그렇게되면은그거는어떻게됩니까?그자리에서그대로되는겁니까?아니면자치행정과로,일반회사같으면정직이상같으면인사팀이나이쪽으로전보를시키거든.왜냐하면거기공백이생기기때문에.

그런별도의규정은없고요.

네.

다만제가아까말씀드린승진과승급에대한제한을견책이었을때는6개월,감봉이었을때12개월,정직이었을때18개월또음주나이런게됐을때플러스6개월을합니다.그래가지고총그……우리지금1명이그런경우가있는데그게24개월입니다.24개월인데정직기간동안에는모든보수가기본급플러스수당도전액감액이됩니다.그리고……

아니,아니.그거는내가뭐징계를받았으면그거인사상불이익은당연히받아야되는거고승진에뭐18개월제한이걸리거나그거는뭐당연한건데지금이제어떤분이만약에예를들어서그러한징계를받았을때그분이업무를안하면서타직원들한테업무가가중이될거아니에요그렇지요?

그거는이제……

그분으로인해서그렇게될거아니에요.업무가로드가되고가중이될텐데그런경우에는그거인원을보충을해줘야되는거아니에요?그리고자치행정과로뭐대기나정직같으면자치행정과로일단뺐다가그렇게해가지고나중에보직을주는게맞는거아닙니까?

네,그럴수도있는데요.그어떤별도의규정은없고요.다만우리가이제전보를2년을뒀잖아요.그런데그징계자들에대해서는예외규정으로전보기한을적용하지않습니다.

그러면그대로그냥둔다?그러면만약에그러한징계자가있는과에서는업무가계속좀가중이되겠네?

그렇지요.추후에는그게이제징계에대한영향을미치겠지요.

그러니까별다른규정이없다는것은만약에자치행정과로빼도된다는얘기아닙니까그렇지요?그런규정이있는게정확하게명확하게나와있는게아니니까.

네.

그러면은예를들어서뭐어떤팀장이결재권을갖고있는팀장이정직을당했다.그런경우에는업무가좀만약에상당히좀딜레이가되거나직원들한테가중이상당히많이될것같은데그거는한분의개인적인징계사유로인해서팀원들이공동적으로그거에대해서업무에대해서가중을받는거나같은형식아니에요?그래서저는인사,자치행정과에서그런정직의사유가있으면원래는자치행정과로좀발령을냈다가추후에다른보직으로발령을낸다든지아니면그보직으로다시내더라도거기충원을해줘야되는게아닌가이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건의를.

저도공감을하고있는데요.그사항은이제저희가별도로검토해서해야될사항이기때문에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왜그런말씀을드리냐하면어떤개인의비위로인해서비리로인해서징계를받았는데그거를소속직원들이그업무에대해서공평하게다시부담을해가지고업무를가중을시키는것은절대바람직하지않다.

네.

이렇게제가보는거예요그거는.그래서이거는한번검토를좀해보십시오.

네,알겠습니다.

만약에그분이절대적으로큰일을하고큰영향력으로있는부서팀원인데그런거를받으면그거에대해서다른직원들이업무를전부다분담해가지고해야되고그렇지않으면거기에또인원1명이공백이생기면업무가가중이되는데그런거는인원배치에있어가지고좀적절성을기해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최기호의원님.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저는그가평군하고식자재전처리시설.

네?

가평군에전처리시설이생겼잖아요.MOU계약을맺었어요.

전처리요?

그소리아,전처리시설모르세요?가평에서생산되는농산물을.

네.

전처리를통해서단체급식소에다가공급하는그런시스템입니다.

아,네.

그게뭐냐하면은가평군의농민들이생산한친환경농산물을가지고전처리를하거든요.

네.

지금우리가평군청에서도희복식당을운영을하고있잖아요.

네,네.

1일식사인원이몇명이나돼요?

지금이제그게이제매일매일좀달라지고.

평균으로.

평균한40에서50명정도되는됩니다.

40명내지50명이식사를하시는거예요?

아니.

그거는넘겠지요.

한200명정도됩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이제지금우리가MOU를맺으면은같이협조를하고서로소통을해서서로도와주자는그런차원이잖아요.

네.

전처리시설을활용함으로인해가지고농가소득이올라간다는거지요.

네.

지금코로나정국때문에농산물이팔리지를않아서상당히애로사항을느끼고있는데지금가평에서는그일단대기업에서납품을받잖아요.

아니,재료가다다릅니다.이거뭐어디.

그러니까가평에서생산되지않는뭐생선이라든가.

네.

또그밖에다른과일종류그런거는이제외부에서받지만.

네.

그농산물에관련된거를지금제가파악하기로다가는10%내지15%정도만가평거를쓰고있거든요.

네.

그래서이거를좀퍼센티지를좀올려줬으면그런거를좀권고드리겠습니다.그래서거기에대해서과장님의답변을좀듣고싶습니다.

네,검토해서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올연말까지한50%올릴수있어요?

네,네.

네?

최대한뭐노력해보겠습니다.

네,하여간지켜보겠습니다.

네,네.

네,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정용의원님.

네,과장님38페이지가되겠습니다.지금스마트정보통신인프라구축에대해서예산이매년투입이되고있잖아요.

네.

의회동에올해연말까지뭐무선인터넷하시겠다고하는데확실한거예요?지금사실의회동에업무컴퓨터자체도좀느리거든요.굉장히느려요.매년예산은들어가는데왜이게개선이되지않을까요?

글쎄요.그거는전문적인기술이필요해서제가한번그거는한번좀알아보고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사실은이미좀일찍이루어져야되는거였었는데계속저희가8대들어와서인터넷에대한얘기도했었고무선와이파이에대한얘기도했었는데타시‧군에는의회동에다되고있거든요.지금좀늦은감이있지만아직까지도업무적인컴퓨터조차도좀늦어요.매년예산은투입되는데개선되지않는다라는거를좀말씀드리고싶습니다.

제것도늦더라고요.

과장님것도늦는데왜그런쪽으로는……

그게좀늦을때가있더라고요.

그렇게되면안되지요.업무가빨리빨리돌아가야거기안그래도업무에도스트레스인데직원들이그컴퓨터기계가,이통신이빠르지않아서업무가밀리고스트레스받아도되겠냐고요다른일들도많은데.

유지보수하는업체에.

네.

그게이제통신하고전산하고같이맞물려있습니다.그래서그업체를통해서한번의회동에대한전부를한번점검을하겠습니다.

와이파이는올연말까지되는거는확실한거지요?

와이파이요?

네,지금여기뭐시정조치결과에보면21년12월31일이라고되어있는데아직까지지금되지않지않았습니까?

네,최대한빨리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아니,과장님최대한빨리가아니고12월31일확정날짜가여기나와있으니까요.

못을박으면제가……

알겠습니다.

네,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정용의원님.

과장님지난일이지만제가공식적으로좀말씀을드리고싶어서그럽니다.지난군민의날행사가있었지요.

네.

뭐코로나4단계때문에약소하게시상식만전달을했었습니다.처음에계획에의회가빠져있었잖아요.

네?

의회가빠져있었다고요계획에.자치행정과의그군민의날시상식에의회가빠져있었지요?첫계획에?

네,네.

그래서저는가평군행정부에서다른부서도아니고기획감사담당관이나자치행정과적어도두개과의행사에있어서는그리고다른날도아니고군민의날이고군민대상,도민대상을시상을하는날인데실내공간도아니었고자라섬이라는외부공간에서하는행사에자치행정과에서주관하는행사에의회가빠졌다는게정말저는깜짝놀랐거든요.그래서그게물론행사주체에있어서방역이라든지이런거신경쓰시는거저는뭐좋다고생각합니다.하지만주민들입장에서보면요.만약에의회에서의견을내서의장님까지가시지않았더라면첫계획대로그렇게군수님만참석해서시상식을했더라면전‧후사정아무도모르는주민들입장에서봤을때는의회의의장님,의원들이한사람도내다보지않는다이런오해를살수있는충분한요지가있어요.그래서적어도자치행정과에서주관하는그런행사“군민의날”같은특별한날그럴때는행정부만이렇게참석해서하는시상식은반쪽행사밖에되지않습니다.그래서추후에라도어떠한상황이와도군민의날행사는행정부와의회가같이했을때온전한행사다라는말씀을다시한번드리고싶습니다.

앞으로꼭지키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자치행정과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10분만쉬었다해요10분간.

쉬었다하시겠어요?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45분까지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45분까지요?

네,45분까지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신진섭입니다. 2022년도안전재난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일반현황및2페이지,2021년주요성과는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사업예산총괄입니다.2022년도안전재난과는15개사업으로계속사업12건,특수시책3건으로총사업비는101억4600만원입니다. 6페이지첫번째,재난취약시설물안전관리강화입니다. 각종재난취약시설물에대한종합적,체계적관리를통해안전사고를예방하고자하는사업으로국가안전대진단,시특법대상시설물지도점검,어린이놀이시설및승강기안전점검등안전사고를예방하겠습니다. 9페이지두번째,재난대응및예방활동추진입니다. 각종재난대응에대응하기위하여홍보및훈련등사전대비활동을통하여재난발생시대응능력을향상하기위한사업이되겠습니다. 12페이지세번째,물놀이안전사고예방사업입니다. 물놀이안전사고최소화를위한사업으로31개관리대상지역에물놀이안전시설정비및확충,안전관리요원배치및홍보활동으로여름철물놀이안전사고예방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네번째,자연재해에강한도시조성입니다. 집중호우,태풍,폭염등자연재해에대한사전대비및선제적대응으로인명보호와재산피해를최소화하는사업으로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재해위험저수지정비사업,풍수해보험가입등자연재해와피해가최소화되도록하겠습니다. 17페이지다섯번째,배수펌프장사전점검및시설물유지관리입니다. 배수펌프장의시설개선과유지관리를위한사업으로배수펌프장수중펌프교체,영상감시장치설치로우기시군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는데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19페이지여섯번째,재난예‧경보시설시스템유지관리입니다. 재난예‧경보시설은282개소에대하여시설개선및확충유지관리로집중호우등재난발생시신속한재난상황전파로주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피해가최소화되도록유지관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일곱번째,소규모공공시설안전점검및정비계획수립입니다. 2021년5월용역을계약체결하여추진중에있는사업으로방치중인소교량,세천,농로등타법률에관리되지않는소규모공공시설에대하여체계적인관리를위한조사용역으로2023년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 24페이지여덟번째,우수유출저감대책수립입니다.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수립에따른내수재해위험지역과침수위험예상지역에대하여우수의침투및저류를통한우수유출량을저감하여도심침수를사전에예방하기위한용역사업이되겠습니다. 26페이지아홉번째,민방위운영‧관리입니다. 민방위대원교육및훈련,민방위시설및장비의운영관리철저로민방위사태발생시즉각대처할수있는능력을함양하고민방위대육성과생활안전역량제고에힘쓰겠습니다. 28페이지열번째,지역방위태세강화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및통합방위지원본부운영,을지태극훈련,예비군육성지원등5개사업에5억1600만원으로국가위기상황에대비한통합방위태세확립과위기상황대처능력에제고하도록하겠습니다. 30페이지열한번째,통합관제센터운영및방범용CCTV구축사업입니다. 통합관제센터는관제요원16명이4교대로24시간연중운영하고있으며통합관제센터운영10억3300만원,방범용CCTV구축사업에13억7000만원을투자하여실시간영상관제를통한군민의안전지킴이역할수행과범죄로부터안전한생활환경조성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33페이지열두번째,통합관제센터안전체험교육프로그램운영입니다. 우리군관내기관및사회단체,유치원생,학생등전군민을대상으로통합관제센터안전체험교육으로통합관제센터인지도제고및안전의식을고취하고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특수시책첫번째,재난취약계층소방시설지원입니다. 독거노인,장애인,소년‧소녀가장등재난취약계층에화재감지기및소화기,간이스프링클러를지원하여취약계층안전관리및화재발생시초동대응토록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36페이지특수시책두번째,재난대비드론사업다각화입니다. 드론을활용하여물놀이위험지역확인,폭염지역예찰활동,풍수해피해지역조사등드론을활용한다양한예찰활동으로인명과재산피해가최소화되도록하겠습니다. 37페이지특수시책세번째,IP영상비상벨을활용한안전안내방송입니다. 기구축되어있는IP영상비상벨시스템을활용하여각종안내방송을송출하여안전체감도를증진하는사업으로현재어린이보호구역과안심귀갓길은방송이송출되고있으나폭염,한파,야생동물출몰지역안내등일상생활에서안전과관련된각종안내방송을추가송출하여군민의안전과사건‧사고를예방하도록하겠습니다. 38페이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은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2022년도안전재난과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상현의원님.

과장님정식으로과장님되신거축하드립니다.교육언제끝나셨지요?

지난주에끝났습니다.8일날끝났습니다.

진심으로축하를드립니다.페이지는31페이지를좀참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CCTV가이제뭐중요성은얘기를안하셔도잘아실텐데지금보면은내년도에52개소에133대를설치를한다고지금되어있어요.

네.

맞습니까?

네,맞습니다.

그런데이게133대가지고됩니까?사실은지금점점주민들의수요요구는상당히많은거로지금보는데이예산을좀늘리실생각은없으세요?

지금현재는올해이제CCTV를한50대정도추가로설치를했는데요.그행안부특별교부세하고도특별재정교부금을신청을해놓은상태예요.

네.

그래서그게만약에확정이된다그러면이거포함해서하면은내년도에는이거보다훨씬많은사업을추진할수있을것같습니다.

아무튼예방효과로써이것처럼좋은게없지않습니까그렇지요?

네.

뭐10명의경찰이지키는것보다는내가봤을때는CCTV1대가더큰역할을할텐데그다음에로고젝터가지금20대정도를지금하려고여기예산을잡아놨는데.

네.

로고젝터도지금필요한데가많지않습니까?우리만약에예를들어서저기하천변이나지금저녁때보시면천변옆에뚝방길에운동들많이하시는데거기에가로등대신에이런로고젝트를좀설치하는게,이게대당가격이얼마정도예요?이거는지금가격이그렇게비싸지않지않습니까?

이거는뭐그렇게비싼건아니고요.

네.

사실지금현재이거하는있는데는학교라든지이런데어린이보호구역에주로설치를해놓은상태예요.그다음에여성안심귀갓길이라든지이렇게해놨는데한번추가적으로예산을더확보할수있다그러면저희가한번조사를해서.

이거20대지금예상한게어디예요?거의가평읍내지요?

네,네.아마학교위주로지금하고있습니다.

그런데학교위주로하는것도그렇지마는내가봤을때는저녁운동들을많이들하시니까천변에도이런거를좀우리뭐홍보사항이나아니면은뭐여러가지를뭐해주면상당히이것도효과가적은돈가지고효과가상당히클것같습니다.이거를좀적극적으로반영을해주시고요.우리기획담당관실도이방송을보시면은이예산을좀더확보를해주시기를건의를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강민숙의원님.

네,과장님교육받으시느라고수고많으셨고요.축하드립니다.

네,고맙습니다.

19페이지를좀참고해주시면되겠습니다.재난예‧경보시설시스템유지관리인데요.우리재난예‧경보가주민의재산과생명을보호하는데큰역할을하는거는맞아요.

네.

그런데이제이시스템이적절한시기에적절하게이렇게안내방송이나가면더할나위없이좋은데그근처에사는주민들의민원도폭주하지요?

네,네.

네,그래서이게항상상반되는건데그래서앰프의방향이라든지그리고볼륨의조절이라든지이런것을통해서‘한번점검을해보시면어떨까.’라는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이거는꼭필요한건데평상시에는또뭐라고해야되나요?안전불감증에의해서생활에또불편을주고소음으로느끼기때문에그래서참이거를말씀드리기도좀애매모호한상황이지만민원발생지에한번가보면‘아,여기는좀문제가되겠다.’하는곳이있기는있더라고요.방향이조금주택가쪽으로이렇게되어있다보면하천쪽으로되어있어야되는데.

네,네.

그런것을한번일제점검한번해보시면어떨까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려봅니다.

그런방향이라든지민원이들어오게되면은저희직원하고같이가서현장에서방향돌릴수있는거는가능하면돌려지고있고요.지금방송은사실.

네.

참어려운부분이많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반된부분이있어가지고그거는점차적으로한번개선하는방향으로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정용의원님.

과장님승진하신거다시한번축하드립니다.

네,고맙습니다.

제가행정사무감사때톳골천에대해서질의했던거에대해서좀말씀드리겠습니다.여기조치결과에보면은하수도사업소에서2018년12월12일날이거했고……저기그박스쪽만이거를먼저보수공사를처음에했고요.

네.

그다음에제가다시또얘기를해서하수도사업소에서는거기에서할게아니다해서장동선먼저건설과장님이계실적에이거를제가또얘기를했더니다시이거를또검토를하고난다음에그게어떻게나왔었냐하면은……그박스가건물그옆에있는그박스가그쪽에D등급으로나왔어요아주위험하다고.그래가지고장동선과장이19년12월달인가11월달에2000인가3000그미만돈을들여다시겉에보이는것만,철근녹난것과부식되는거그것만또싹발라놓은상태예요.그래서내가먼저행정사무감사때이거얘기한게그런식으로만할게아니라건축물까지거기에달라붙어있으니까바로!박스위에바로박스가있으면바로거기에건물이이렇게되어있는겁니다,이게기울어진게.

네.

그래서건물까지무슨결과를나오게해야된다고꼭내가이거는그렇게건의를드렸는데조치결과여기에보면은전혀내가얘기한거는반영이안되고그전에했던거그것도제대로여기내용이안되어있습니다과장님.그서류는저한테있습니다.

네.

아마그거과장님도그거를의뢰해서하면그게아마나올겁니다.그러니까이조치결과내용이잘못됐다는거를내가말씀드리니까이거를이제건설과로다가넘기시려고그러는것같은데분명한것은이번에는결과물이꼭나와야된다는말씀을다시한번드립니다.

네,이내용은……

과장님!그거를건설과로전달을하시든가어떻게말씀,이조치결과분명히내가잘못됐다는거를말씀드리니까그것좀전달하시든가그것좀해주실수있으십니까?

네,무슨말씀인지잘알았고요.

네,꼭그렇게좀해주세요.

건축물은사실2000년도에용역을줬어요.건물에대한기획이라든지측정지점을한17개에서19개정도이렇게측정지점을정한것같습니다그당시에.

네.

그래서5개월인가6개월정도에걸쳐서했는데기울기라든지이런게토질이라든지이게모두안정화됐다고해서했는데거기에서이제그구조물에대해서는추가적으로좀해야된다는의견이있어가지고그내용에대해서는지난2회추경때건설과에보수보강공사비로설계용역비가섰습니다.

네,네.

그래서지금아마그쪽에서어떻게추진되고있는지는모르겠지마는그거에의해서설계가나오면은그때이제그공사라든지아니면어떤방법이나올것같습니다.그리고오늘있었던사항은제가건설과에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그리고요.그게마지막에백율건축사무실에서또다시했습니다,그건물에대해서기울기에대해서.

네,네.

거기에서어떻게나왔느냐하면“건축물에이상이없음”으로나왔습니다.내가드리고싶은말은뭐냐하면그건물안에들어가면바닥이위로떠가지고크릭이가고분명히그랬는데거기에서안전진단검사에따른그분이본인집이라면이게안전하다그렇게결과를얘기할수있나내가다시한번묻고싶은겁니다.

네,하여간뭐의원님이말씀하신거는인지를했고요.

네.

어찌됐든지간에이건에대해서는저희과하고건설과랑협의를해서또의원님하고그민원인이어떤거를요구하는지한번재확인해서그거추진토록하겠습니다.

네,네.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기호의원님!

네,사무관교육수료하신것을진심으로축하드리겠습니다.

네,고맙습니다.

네,저는그페이지수보면은요.33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지금우리이제통합관제센터안전체험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었잖아요그동안에.

네,네.

그런데이제코로나로인해서2020년도하고2021년도는이제거의뭐교육이이루어지지않고있는데이게이제긍정적인반응이상당히많아요.이게범죄예방도되고또우리가평군에이런시설이갖추어져있기때문에엄한짓을하려고하다가도그생각이번뜩나기때문에상당히그예방효과가있다.

네.

일단보고느끼고또주변에전파하는그전파력이라는것은그지라시하나나누어주는것보다도한사람이왔다감으로인해서그게또이야기의소재가돼서많은사람들한테전파가되는그런파급효과가크거든요.그게이제방역수칙을지켜가면서앞으로도그교육프로그램이좀진행이되어야되지않을까.

네,그렇습니다.

거기에대한과장님의답변좀듣고싶습니다.

저희이거안전체험교육프로그램은앞으로지속적으로계속할계획이고요.지금코로나때문에임시중단되어있지마는항상저희가이제사실학생들이라든지뭐사회단체도있지마는이장님들이라든지각뭐주민자치위원도그회의가있을때한번쯤은이코로나가어느정도중지가되면은초대를한다든지그신청을받아서그러한시스템운영상황이라든지이런추적하는거라든지이런거를교육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최기호의원님!

과장님7페이지를참고해주시면상단부분에우리가평군에서군민안전보험가입을해서운영을하고있잖아요.

네.

1년에뭐6500만원이네요?순수한군비로하고있는데여기에대한반응이라든가또그동안에작년수준으로했을때그우리가일단투자를한거잖아요그렇지요?보험을들었으니깐.

네.

그래서그수급받은사람들의그반응이라든가또그효과그런거를좀느낀대로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수급받은사람은작년도에한네명인가다섯명도정도있는데요.사실뭐사고가안나야지되는데불의의사고로인해서됐기때문에그래도가평군에서이런안전보험으로인해서만족하지는않지마는어느정도이거보상이되니깐좋아하는게되겠습니다.

그러면지금우리가6500만원을보험을들어서그수급받은금액이어느정도될것같아요?

다시한번말씀해주시겠어요?

네?

다시한번말씀해주시겠어요?

우리가이제6500만원을보험을들잖아요.

네,네.

그래서수급자들,거기에대한혜택을받은사람이.

혜택받는사람들?

그금액으로따졌을때어느정도되느냐고.

우리가보험금보다는훨씬많이받고있습니다.

아,그이상이에요?

네,사망일경우에는한1000만원에서1500만원이렇게지원이되고있고상해도이제상해의종류에따라서틀려지겠지마는최고1000만원까지지원을받고있기때문에이거를혜택받는군민들은일반적인뭐개인적인보험도있겠지마는군민안전보험으로많은도움이되고있는것같습니다.

그런데이렇게좋은제도가있음에도불구하고그제도의실체를몰라서신청을못하시는분도있더라고요.그1년이지났는데그것도기한이있잖아요그렇지요?뭐아무때나옛날에다친거지금신청한다고그래서안나오지않아요?

저희가이거는신청은기간이아마어느정도정해져있는건지는모르겠는데……

정해져있는거로제가알고있는데.

1년이내가되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게홍보가좀덜됐는지아니면뭐병원같은데에서도이런내용을좀환자한테다가이게인지를해서혜택을받을수있게끔홍보가조금더필요한것같아요.그러니까어느분은한1년이지났는데그런걸처음알았다는거야.그래서신청을했는데이미유효기간이지나서안된다그런사례가있거든요.그래서그런걸홍보를적극적으로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신진섭과장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박재홍입니다. 회계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되겠습니다.저희부서에22년주요사업은총10개사업으로계속사업6건,공약사업1건,특수시책3건이되겠으며사업예산은62억25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5쪽이되겠습니다.첫번째,신속한지출체계확립및건전재정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먼저신속집행대상추진건에대해서는청구와함께당일지출을확행하겠으며예산집행의적법성사전점검과회계업무의역량강화그리고2021회계연도결산등을통하여건전하고투명한세출예산을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6쪽두번째,지역경제활성화선도하는계약업무추진으로추진계획으로먼저각종계약대금청구시전자계약과전자청구를의무화하도록하겠으며특정업체에수의계약이집중되지않도록지속적으로지도·감독을실시해나가겠습니다. 또한사전발주예고제와주민생활과밀접한3천만원이상사업에대해서는주민참여감독제를지속적으로운영하겠습니다. 다음7쪽세번째,쾌적하고효율적인청사및물품관리입니다. 공공청사의효율적시설관리를위하여내년도에는노후된청사급수시설배관라인교체와본청변압기승압공사를추진하겠으며아울러에너지절약시책도적극추진하여쾌적한근무환경조성에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9쪽입니다.네번째,적법하고공정한공유재산관리로추진계획으로공유재산대부료부과및관리,공유재산실태조사그리고보존부적합재산매각추진등을통하여체계적인공유재산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쪽다섯번째,원활한차량지원을통한군정업무추진입니다. 현재저희군이보유한공용차량은총252대로군청에서관리하는차량은112대가되겠습니다.내년도에는공용차량신규2대와대체8대등총10대를구입하겠으며참고로내용연수가경과한차량에대해서는차량점검및정비를강화하여안전사고예방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2쪽여섯번째,직원관사신축이되겠습니다.직원관사는지상5층규모로28억원의사업비로신축하고자지금현재사전경기도계약심사중에있습니다.행정절차가끝나는11월에착공하여내년도6월에준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4쪽이되겠습니다.일곱번째,설악면행정복지센터신축으로본신축공사는지하1층,지상3층규모로84억원의사업비로신축하고자지금현재경기도계약심사가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10월중에입찰과착공등을거쳐내년10월준공목표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6쪽특수시책입니다.특수시책첫번째,세입세출외현금및일반회계반납금가상계좌시스템도입이되겠습니다.지금까지는저희가세입세출외현금등반납금납부시에는종이고지서를발급받아군금고에수납하던방식이었다면이제는실시간으로상시납부가가능하도록가상계좌시스템을구축하고자하는시책이되겠습니다.이를위하여5월중에가상계좌시스템을구축하여시범운영을거친후7월부터가상계좌시스템을전면운영하겠습니다. 다음17쪽특수시책두번째,공용차량스마트배차시스템운영이되겠습니다. 본시책은스마트폰앱으로배차와승인이가능하도록하고배차신청후일정기간차량운행을하지않는다면배차승인이강제적으로취소되는시스템이되겠으며또한차량운행경로를실시간으로확인할수있어출장목적에사적사용이제한되게되겠습니다.따라서내년도에는본청일반승용차량40대를대상으로본시스템을적용할계획이며향후전체차량으로확대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8쪽세번째,맞춤형혁신제품구매제도운영으로본시책은정부합동평가를대비하기위한시책이되겠습니다.혁신제품구매에있어문제점은혁신제품구매에대한인지도부족과일반제품에비하여높은단가로구매를기피하고있는실정이다하겠습니다.따라서추진계획으로각부서회계담당자와의혁신제품구매간담회를수시로개최하여예산편성시뿐만아니라각종설계시에혁신제품을반영토록하여정부합동평가시추진의성과를제고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19쪽2021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은서면으로대신하고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이상현의원님!

17페이지특수시책에공용차량스마트배차시스템운영이있는데이게상당히획기적인것같은데이게지금어디다른지자체에서는실시하고있는데가있습니까?

지금저희가확인한바로는경기도에서양평이금년도에시범운영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아,이게그런데직원들한테는상당히좀부담감이가겠어요.

네,갑니다.네.인적사항이업되기때문에요.

자리뜨고뭐이렇게되면이게어떻게보면엄청나게부담감이갈텐데군청에서는상당히혁신적인건데이게만약에해가지고부작용이많이없다고그러면은이게뭐1년동안이거를시범운영할게아니라중간에라도이게스마트배차시스템을적용을해야되는거아닙니까?어떻게생각을합니까?

의원님말씀대로저희가사실은전체차량에대해서하고싶었는데요.저희가이제초기단계이다보니까우선1단계로상반기에한40대해보고요.가능하면은하반기에는전면확대하는쪽으로계획을잡도록하겠습니다.

그런데이게직원들한테도이게홍보를어느정도하셔야될것같아요.이게제가봤을때는혁신적인프로그램이기는한데직원들한테는심리적인압박이상당히갈것같다.

이거시행전에사전교육을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네,강민숙의원님!

네,저는이게오히려직원들에게부담이될수도있다고생각할수도있겠지만오히려더편하실수도있다는생각이들거든요.보통지금뭐자주있는상황은아니지만가끔보면배차신청을하신분하고차량운행을하시는분하고다른경우가있어요.분명히있습니다.

네.

더심지어는배차신청을하신분은휴가야.그런데차량은돌아다녀요.왜이런경우를방지하기위해서는이런시스템이필요하다고생각을하고요.좀직원들에게먼저선제적으로좀교육과홍보를하신이후에저는이게공용차량에대해서는전체적으로해야되는게맞다라고생각을합니다,과장님.

어차피교육도할거고요.

네.

전면확대도저희가준비하고있고요.가장큰문제가뭐냐하면은직원들이원하는게한배차를하게되면아침부터6시까지배차를하는경우가많습니다.그러다보니까다른직원들이그차를이용하지못하는게많거든요.

네.

그런데이제는실시간으로배차를하기때문에하루에한차가지고뭐서너팀에서계속적으로배차할수있기때문에신규차량구입이이제억제되지않을까저희도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정용의원님!

네,과장님.저는그골프장에관련된질의를좀하겠습니다.

네,네.

우리가1년에징수목표액이이제한1300억정도되는데그골프장에관련된자료가여기에없는것같아요.그래서혹시나총골프장이몇개나되며……

저희가그골프장이총8개소가되는데요.회원제가5개소그리고이제대중제가3개소가되겠습니다.

네.

그래서이제그회원제는이제설악면이천리,방일리해서3개소가있고그다음에저기상동리,상면상동리하고이제항사리2개소가있고.그게이제회원제이고요.대중제는이제하판리에2개소,우리여기승안리에있는거기1개소해가지고총8개소가되겠습니다.

그런데이제거기에서1년에거두어들이는그세수가있지않습니까?

네,네.

그거에대한체납하는그런골프장은없습니까?

체납은거의없고요.우리가이제재산세총부과액에이골프장이한33%를거두어들이고있습니다.그래서이제총한110억정도가되거든요.그런데이제……

총얼마요?

110억요.

그여덟군데에서나오는것이?

네,그런데그110억은이제건물하고토지분만얘기하는거고뭐주민세라든지사업소세같은경우는제외해놓고8개소에한110억을징수하고있습니다.

그러면다른거까지다,그거는이제정기분에대한수입이지거기가장사가사업이잘돼가지고많은고객이온다고그래가지고거기에대한인센티브는없는거지요?

네,네.맞습니다.

그런데이제골프장에이제그운영을실태를보면은요새해외를안가니깐많은그고객들이골프장으로몰린다이제그런얘기가있거든요.그래서그지역에이제인력,인력수급,일거리창출그런차원에서많은사람들이가서거기종사해서인건비를받아서생활하는데많은도움이된다그런얘기를하고있어요.

네,네.

그런데이제걔중에는마을에서거기에대한불만이좀있는데도많더라고요.그래서거기에서예를들어서봄철에과도한제초제를사용을해서그걸가두어놓았다가우기때이렇게흘려보낸다는게그게눈에확연하고그리고또골프장하류쪽에있는하천에는뭐하다못해송사리한마리살지않는그런하천으로이제변해서마을주민들의원성이높은데그걸표출할방법이없어요.그러니까다른지역에보면은세수입의일정부분을마을에다가이렇게환원하는사업이있더라고요.

네,네.

0.5%라든가뭐1%라든가그렇게마을주민에다가환원하는사업이있는데가평에는그런계획이있는것……있지도않을뿐더러조례도아직없잖아요.그거에대한생각은어떠세요?

글쎄요,의원님말씀대로좋은제안인것같은데요.검토를한번해서한번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네,하여간집행부에서그거에대한조례가제정이안되면의원발의를해서라도그조례를만드는거에대해서어떻게생각을하시는지요.

맞습니다.좋은생각이신것같습니다.

그래서불이익을받는부분에대해서는금전적으로좀보상을해줘야되지않느냐이제그런차원에서말씀드렸습니다.참고하시기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네,참고하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권병천세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되어잠시정회코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네,2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최돈목입니다. 민원지적과2022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이되겠습니다.군민공감민원행정서비스실현입니다.추진계획으로민원사업편람현행화는민원서비스종합평가대상으로써법령및법규등변경된내용을분기별로정비해서현행화하도록하겠습니다. 7쪽이되겠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의친절서비스강화를위해서민원친절우수공무원을매월1명선정하여표창토록하겠습니다. 8쪽이되겠습니다.민원콜센터운영등을통한소통행정구현입니다. 9쪽이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전화민원상담서비스향상을위한콜센터상담거래시스템을도입하여상담정보제공및표준화된상담서비스를제공하고단순·반복문의사항등에대하여매뉴얼작성및숙지하여상담의질을향상토록하겠습니다. 11쪽이되겠습니다.지적측량성과검사강화로고품질지적민원서비스제공은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이되겠습니다.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운영입니다. 14쪽이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시행기간이2022년8월4일까지임을감안하여시행기간내에다수가신청할수있도록대민홍보실시와신청된부동산의보증추진확인및현장조사를신청즉시조치하여빠르고간편하게등기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15쪽이되겠습니다.지적재조사사업추진입니다. 16쪽이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2022년지적재조사사업은임초1,2리지구,덕현1,2지구로써사업기간은23년12월까지이며찾아가는주민설명회를통하여주민의경계결정해소및토지이용가치가상승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18쪽이되겠습니다.지적공부세계측지계변환사업추진은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정확한성과측량제공을위한지적기준점관리도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이되겠습니다.개별공시지가조사및결정·공시입니다. 24쪽이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2022년1월1일기준정기분과7월1일기준수시분에대하여토지특성조사및지가산정검증과의견제출기간을운영하여결정·공시토록하겠습니다. 참고로국토교통부부동산공시가격현실화계획과관련하여2028년까지매년8%이상상승계획이있습니다.우리군담당평가사와협의를통해서적정하게산정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25쪽이되겠습니다.부동산중개사무소관리및감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부동산중개사무소분기별지도·점검과공인중개사연수교육을실시하여투명하고건전한부동산거래시장을조성토록하겠습니다. 27쪽이되겠습니다.부동산실거래신고제도운영은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이되겠습니다.개발부담금부과및징수입니다. 30쪽이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개발부담금대상사업을조사하여개발비용자료제출의무고지를안내하고개발부담금수시결정부과및징수토록하겠습니다. 31쪽이되겠습니다.공간정보통합관리시스템체계적관리및운영입니다. 33쪽이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도로및지하시설물3단계DB구축을사업규모총67km인상면,조종면,북면지역을대상으로추진토록하겠으며최신의지형변화정보제공을위한항공사진을우리군전지역을대상으로제공받아공간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탑재토록하겠습니다. 35쪽이되겠습니다.쉽고편리한도로명주소생활화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도로명판,건물번호판,기초번호판설치및국가지정번호표기실태등을일제조사하여연중유지관리토록하겠습니다. 37쪽이되겠습니다.특수시책첫번째,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시행과태료사전안내입니다. 특별조치법에의한확인서발급신청인에게중간생략등기에대한과태료와정기미등기자에대한과징금이부과되는상황과부과예정금액을산출하여민원인의확인서발급신청시사전에부과예정금액을안내하여민원편의를도모토록하겠습니다. 38쪽이되겠습니다.지적기준점‘보호알림표지판’설치입니다. 지적측량을기준이되는지적기준점설치장소에‘보호알림표지판’을부착하여기준점의위치찾기및각종공사로인한훼손등을사전에예방토록하겠습니다. 40쪽이되겠습니다.공인중개사중개인명찰패용및QR코드부착사업추진입니다. 공인중개사중개인132명에대한명찰패용및공인중개사사무소QR코드스티커부착사업추진으로불법부동산중개행위를예방토록하겠습니다. 42쪽이되겠습니다.특수시책네번째,항공사진기반도로명주소안내지도제작입니다. 최신항공사진을기반으로도로명주소안내도를제작하여도로명과건물번호를한눈에인지할수있도록접지형형태로5000매를제작추진토록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데이터작업은자체수행하고디자인및인쇄는업체를선정하여추진한후유관기관에배부토록하겠습니다. 43쪽이되겠습니다.2021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는건의사항1건으로써추진완료하였습니다. 44쪽이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건의사항조치결과는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정용의원님!

네,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우리가의회에서우리가6월달에의총에서결정한내용이있어요.공동형장사시설에대해서는3차공모는하지않겠다고답을받았고거기에대해서추진하지않겠다라고얘기를했어요집행부에서.그렇지요?

네.

그리고나서이제지금방향을바꾸어서가평군종합장사시설로건립을해가지고방향턴을했습니다.맞지요맞습니까?

네,맞습니다.

그런데이거에대해서지금계속의혹의눈초리를보내고있어요.왜냐하면이게공동형으로가는게아니냐.그러면그근본적인원인을나는제거를하면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게뭐냐하면4개시군이했던MOU입니다.그렇지요?예전에우리송기욱의원께서도그MOU하기를말씀을하셨는데그게MOU가파기가되면은근본적으로공동형장사시설에대해서는추진을안하는거로하고일반군민들이하고가평군종합장사시설로해가지고새로운방향턴을해가지고인식을할텐데MOU가파기가안되니까무조건전부다안경을끼고보는거지요.그다음에색다르게해석을할수있고.그래서물론우리과장님이결정할사항은아니지마는집행부에다시한번권고를드립니다.MOU를파기를좀했으면좋겠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네,말씀하신대로공모가아니고마을에서제안하는사업으로좀사업을변경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거기에는이제다양하게단독형에서부터공동형까지포함될수있는부분은있는데요.마을에서는사업규모나방식도다정해져있을수있도록자율권을부여했고요.의원님말씀하신대로4개시군이MOU를체결한거에대해서는뭐행정기관의신뢰성도있지만그런부분에대해서도종합적으로저희가한번검토를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행정기관의신뢰성이물론있지요.

네.

시군간에.아니,그런데지금우리가평군에서곪아터지고그냥싸움을하고서난리가났는데남의시군사정을봐줄건아니지요지금.우리자체적인불도먼저꺼야되는거지.○복지정책과장지병록네.

하여간저희담당과장하고요.파기에따른문제점들이라든가봐가지고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그거를지금송기욱의원께서도저번에한번말씀을하셨으니까좀심도있게검토를해야되고그다음에의원이얘기를하면그거에대해서가능성이나아니면불가한거는불가한이유를우리한테설명을했어야되는데그런설명이없었다.그래서내가재차권고를드리는겁니다.그래서우리지병록과장님이좀힘드시더라도집행부하고상의를해가지고과연이게어느게옳은건가빠른판단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국장님도나와계시니까요.저희가심도있게한번검토를해보고의원님하고도상의를하고해서저희가조만간에좋은의견을제시해서의원님찾아뵙고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정용의원님.

과장님설곡리에대해서저는알고있습니다.그게지금용역이중지되고있는거는알고있는데.

네.

사실이제성묘때나그다음에명절때와가지고성묘를하다보면은팻말들이분묘조사를하겠다고팻말들이꽂혀져있어요.

네.

그래서이게진행이되고있다라고생각을하는데이장한테얘기하면뭐해요.이장이관할하는게아니기때문에.

네.

조금뭐예산이다소예산이들어간다고그래도팻말을좀하나했으면좋겠다.그래가지고이러,이러한사유때문에지금뭐진행이좀늦어지고있다라고안내문을하나붙이는게현수막은금방찢어지더라고요.그러니까그안내문을하나좀붙이는게나을것같은데어떻게생각을하세요?

의원님좋은의견주신데에대해서감사드리고요.저희가바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강민숙의원님.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우리복지정책과에서자가격리자생필품지원하고계시지요?

네,네.

코로나19가이렇게장기화될줄누구도생각못했는데오랜기간코로나19가이렇게지속되면서보이지않게고생하는부서가우리복지정책과라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수고하시는데에있어서감사하다는말씀을이자리를빌어서드리고요.제가좀질의드리고자하는것은페이지는19페이지가되겠습니다,과장님.

19페이지요?

네,네.참고를하시면되실것같고요.저희가취약계층을위해서사례관리를지금,사례관리사를두고하고있습니다.그렇지요?

네.

저희공무원들도보면업무상의피로도나이런환경때문에심리상담이나이런거를하고있고업무환경개선을위해서노력하고있어요.지금통합사례관리사들도원래는군에서있다가지금읍‧면별로이렇게한명씩내지는뭐두명씩이렇게지금지원나가있는경우로지금업무환경이바뀌었어요.

네.

거기에대한좀서로간에소통이되지않는것같은생각이제가듭니다.그래서그때간담회요청도한번제가드렸고요.

네.

그래서지금위드코로나가11월정도되면발표가될것같은데11월중에는우리통합관리사들하고같이이렇게좀자리를마련해서그분들이가지고있는고충이라든지이런거에간담회를한번할수있었으면하는말씀을드립니다.가능하시겠습니까?

좋은의견감사드리고사실저희가코로나가길어지다보니까그런기회를지금못갖고있는데요.

네.

말씀하신대로11월초가되면위드코로나로아마전환이될예정입니다.그러면저희가우선적으로그분들을모시고그분들의고충을한번들어볼계획을갖고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또의원님이그말씀을해주셨으니까11월초에바로저희가날짜를잡고의원님들같이모셔서좋은의견을나눌수있는자리를한번마련해보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지병록과장수고하셨습니다. 좀쉬었다하시겠어요? 네,그러면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박재근입니다. 행복돌봄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이되겠습니다. 행복돌봄과는계속사업11건,특수시책사업4건등15개사업이되겠으며사업예산은1204억3500만원입니다. 다음쪽되겠습니다.첫번째,노인사회활동참여를위한운영지원입니다. 사업비69억4600만원으로노인회및경로당,노인대학운영지원과노인일자리사업을통한경제적지원으로노후생활안정을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9쪽입니다.두번째,행복한노후생활을위한복지서비스제공입니다. 사업비430억8100만원으로노인맞춤돌봄서비스지원및독거노인돌봄서비스사업과기초연금지원,노인복지관운영지원및기능을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11쪽입니다.세번째,건강한노후생활을보장하는노인요양구현입니다. 사업비는148억500만원입니다.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및시설생계급여를지원하여지역사회돌봄을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13쪽입니다. 네번째,저출산극복및양성평등추진입니다. 사업비는16억3600만원으로출산축하금지원및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성별영향평가사업추진,폭력예방교육실시와여성단체활동지원등여성과사회적약자에대한인식변화를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15쪽입니다.다섯번째,건강한가정지원및행복한다문화사회조성입니다. 사업비17억700만원으로가평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설악분소운영을통한서비스확대로맞춤형가족서비스를제공하고아이돌봄지원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17쪽입니다.여섯번째,장애인의생활안정및사회참여기회제공입니다. 사업비94억4900만원으로장애인연금및장애수당,장애인의료비등장애인생활안정지원과장애인단체지원및장애인일자리활동지원,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건립등으로장애인의사회참여기회제공을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19쪽입니다.일곱번째,장애인‧노숙인시설서비스의질과이용만족도향상입니다. 사업비는176억4200만원으로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노숙인시설운영지원으로이용자의만족도를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21쪽입니다.여덟번째,믿고맡길수있는보육서비스제공입니다. 사업비179억2600만원으로영유아무상교육및가정양육수당지원,어린이집운영지원및보육교사처우개선지원,조종어린이집신축,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을통한어린이집품질관리및양육지원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24쪽입니다.아홉번째,아동이행복한성장환경조성입니다. 사업비42억3200만원으로결식아동급식지원및아동수당지원,지역아동센터및다함께돌봄운영지원,초등학생입학축하금지원으로아동들의건강한성장환경조성및복지를증진하겠습니다. 다음은26쪽입니다.열번째,취약계층아동의건강한성장지원과보호강화입니다. 사업비16억1600만원으로요보호아동보호강화및아동양육시설운영지원,아동학대조사‧피해아동보호및학대예방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28쪽입니다.열한번째,문화복지증진을위한복지시설기능강화입니다. 사업비12억8400만원으로마을회관,경로당신(증)축및개‧보수,복지회관보수‧보강및재건축,어린이음악놀이터사업을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30쪽입니다.특수시책첫번째,재활용품수거노인사고예방안전점멸등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200만원으로노인일자리환경지킴이사업참여자중손수레및자전거등을이용하여폐지등재활용품을수거하는참여자에게야간후방안전점멸등을지원하여교통사고등안전사고를예방하고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정기적인부착상태확인및안전교육을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32쪽입니다. 특수시책두번째,재가장애인정서적안정을위한반려동물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400만원으로장애인일자리사업근로자에게어항관리법교육후주1회재가장애인가구를방문어항관리로독거재가장애인의정서적안정을도모하고자합니다. 다음은34쪽입니다.특수시책세번째,찾아가는홈서비스WithToyCar사업입니다. 사업비는500만원으로장난감및도서를무상대여하여육아비용절감및건강한놀이환경을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본사업은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일환으로스타렉스차량을금년연말구입,집앞까지배송후상담사놀이지도를연계진행하고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특수시책네번째,안전하고편리한복지공간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1억원으로어르신들의안전사고예방을위하여마을회관및경로당시설곳곳에낙상방지를위해변기,세면대,화장실문,계단등에안전장치를설치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다음장되겠습니다.2021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계획입니다. 총7건으로추진중2건,완료5건으로서면으로대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행복돌봄과소관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강민숙의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페이지는18페이지가되겠습니다. 지난번주례회때도제가한번말씀드렸습니다마는이곡리에장애인재활장그처리건으로해서장애인들이좀사회활동이나편안한쉼터라든지장애인들을위한공간의재창출을좀말씀드리지않았습니까?거기에대해서지금진행상황이라든지또다른변화가있으면한번말씀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장애인복지관주변에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를이제금년10월말또는11월초에지금그경기도에서지금계약심사진행중에있습니다.

네.

그게완료가되면바로착공해서내년말정도완공을목표로진행토록하겠고요.또일전에도잠깐언급말씀드렸지마는일부토지에소규모로작업장을이렇게건립하는게그쪽위치가적당하지않나이렇게보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차질없이진행될수있도록좀신경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연만희의원님.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제가먼저행정사무감사때청평새나래어린이집옥상방수저거한거그게이제완료로되어있는데하여튼수고많으셨고요.혹시장마철에한번거기들리셨던적있으신가요?

그이후에한세번정도담당팀장이나가서현지확인……

그런데전혀이상은없었지요?

네.

네,아무튼고생많으셨습니다.네,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강민숙의원님.

과장님페이지는30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재활용품수거어르신들사고예방을위해서안전점멸등을수레나자전거에이렇게하겠다고지금말씀을하셨는데굉장히좋은사업같습니다.그런데이제수레나자전거이런……그런곳에부착을하는것도좋겠지만어르신들몸에도부착하거나착용할수있는것도좀강구를해보면어떨까싶은생각이듭니다.그래서그기구와어르신들이떨어져서혼자이렇게단독활동을할수도있고보통야간에이렇게또폐지를수거하거나하기때문에어르신들이착용할수있는조끼라든지아니면뭐어디다부착할수있는등이라든지뭐할수있는이왕에하시는김에조금더보강해서어르신들몸에직접착용할수있는것도한번고려를해보시면어떨까싶은생각이들거든요.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기호의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그먹거리에대해서좀여쭙도록하겠습니다.우리지금농민이상당히어려움에처해있는게사실이고요.그런가운데에서우리가평에유일하게농산물전처리시설이생겨서가평군하고협약을맺은거아시지요?

네.

네,그래서거기를잘활용하면은농가소득이올라가는거뻔하잖아요.그렇지요?

네.

가평친환경농산물을취급하기때문에.지금그현황을보면노인복지관한50%정도가가평농산물이들어간다고그래요.

네.

그리고또한석봉어린이집같은경우에는100%가들어가는거로제가파악을했고그런데그나머지도이제우리군립어린이집있잖아요.그런데는지금들어가고있습니까?

지금제가알기로는보육시설은다들어가고요.사용하고장애인복지관도들어가고노인복지관도들어가고있고요.

네,우리가이제군에서예산을줘서운영하는그런곳에그식자재만큼은그래도가평친환경농산물이들어가야한다는것이저의소신이고요.특히꽃동네같은경우에는뭐워낙인원수도많을뿐더러또우리가매년그곳에다가보조금을상당히주고있지요?거의한80억이넘는다고그래요?

55억정도.

55억이에요?

네.

전체적으로?

아니,군비만.

네,군비만50억이고또도비뭐그런거다따지면7~80억되는거로알고있는데그런곳에는지금우리가평농산물을거의사용안하고있어요.잘아시지요?

네,알고있습니다.

우리가보조금까지줘가면서우리가펑농산물을사용을해야만이우리농민들의소득이유지가되지다외부에서들어오게되면은문제가있지않겠느냐그런차원에서하루아침에바꿀수없지만가능한거우리가평에서생산된농산물중에서납품이가능한그런품목부터서서히좀신경을쓰셔서납품을하게끔그렇게좀지도를해주시고그거를좀챙겨주시길부탁드리고요.적어도어느정도목표치를정해놓고하는게좋을것같아요. 예를들어서내년3월달까지한2~30%정도는우리가평농산물이납품이됐으면좋겠다.뭐그런목표치를세워놓고지도단속을통해서가평에서생산된농산물이외부에서헐값에팔리지않고가평군에서소화시키면농업‧농촌이더잘사는길이되지않을까그런거에대한과장님의소신을좀말씀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관장하는사회복지시설의지금의원님말씀하신대로이제계속증가추세에있는거고요.꽃동네같은경우는현재는안들어가고있는데요.

잘안들리는데좀가까이.

꽃동네는현재는식자재가납품이안되고있지만내년부터는이렇게……다그러니까많이생산되는감자라든지양파,양배추뭐이런게관내에서많이생산된다고하니까많이생산되는품목위주로일단식자재가납품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네,그래서내년3월달쯤에통계수치를우리가평군에서예산지원해서운영되는그런곳그런데납품하는수량이라든지그런퍼센티지를좀제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정용의원님.

존경하는배영식의장님,동료의원및공직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이상현의원입니다. 의사일정제3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제301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시5분자유발언과관련하여최근지역언론에보도된감염병예방수칙위반의혹에대한사실관계등을확인하고자지방자치법제42조및가평군의회회의규칙제75조에따라관계공무원의출석을요구하는것입니다.출석일자는2021년10월19일이고출석장소는가평군의회본회의장이며출석대상은부군수입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현의원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여섯분의의원님들께서공동발의하신안건으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3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쳤습니다. 그러면제3차본회의는10월15일오전10시30분에개의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301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