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순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으로는 지난 10월 6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배재성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최다선 의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황철용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관맹 위원님께서 황철용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황철용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철용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른 훌륭한 위원님이 많이 계신데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장의 중임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관맹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차경아입니다. 의안번호 제415호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래입니다. 의안번호 제415호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소관 부서장이 나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번호 1번, 고려동 유적지 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재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려동유적지 위치하고 또 무진정 주차장 요 부지를 평당에 보니까 큰 거는 한 150만 원 나오고 작은 필지는 한 88만 원, 90만 원 나오는데, 여기를 선정 안 하면 안 되겠는지 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고려동유적지 주차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위치도를 보시면 지금 우리가 사실은 여기 문중하고 협의를 계속해 왔는데 현재의 위치보다 더 아래쪽인 남쪽으로 해서 지금 이실원이라고 체험을 하고 있는 논이 있습니다.

체험을 하는 곳이 어디쯤입니까? 앞의 하얀색깔입니까? 이실원 한다는 데가.

이실원 한다는 데가 하얀 데 말고 조금 더 왼쪽으로 내려와가지고 녹색 지붕으로 되어 있는 곳 그게 이실원에서 하는 체험장이고예. 그렇게 해가지고 무진정 주차장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요기가 이실원 체험농장을 하는 그 밑에 지금 연한 녹색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이제 논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 부지를 하려고 수년 동안 계속 협의를 했는데 이게 종손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종손명의로 되어 있는데 문중하고 종손하고 소유권 관계에 있어가지고 재판이 한 번 있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 결국 재판에서 종손이 갖고 있는 게 맞다 해가지고 문중에서 이걸 활용해서 좀 팔아달라고 부탁을 해도 도저히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종손을 몇 번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연로하시고 자기가 옛날에 있었던 그런 것까지도 우리한테 이야기하면서 못 하겠다고 해가지고 할 수 없이 661-3번지로 옮겨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으로 되어 있지만 이 부지가 가감정을 해보니까 한 1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공사비까지 다 하니까 돈이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 않고 평당 한 107만 원 정도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위쪽으로 하얗게 해가지고 도로가 되어 있는 그 부분 위로가 지금 택지가 개발되어 있는 지구입니다. 그래가 이게 여기도 이렇게 서류만 만들어가지고 신청을 하면 얼마든지 택지로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가감정을 해보니까 거의 완전히 대지가격으로 이렇게 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또 하게 되면 감정가가 조금 오를 것으로 보고 100만 원에서 조금 올려가지고 평당 107만 원으로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무진정 주차장 조성 대상지입니다. 요기는 지금 국가지원지방도 79호선하고 기존 우리 지방도로하고 해가지고 되어 있는 그 사이입니다. 사이인데 지금 주차장 조성 대상지 북쪽으로 그 논이 바로 연결되어가지고 그 논에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이수정 교차로 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년에 부지매입비하고 도로개설비하고 예산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도로가 나면은 이 중간에 있는 땅이 우리가 기존 있는 세석주차장, 지금 79호선을 하면서 거기에 잔여부지가 있어가지고 그 땅을 전부 사가지고 잔여 도로부지라 해가지고 되어 있는 삼각형 부지에 지금 세석을 깔아가지고 그걸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같이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요 면을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요기는 지금 현재 평당 70만 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가감정을 해보니까 한 68만 원 정도 나오고 우리 박물관 옆에 제2전시관을 짓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현재 소송 중입니다마는 다음 달에 1차 선고가 될 텐데 그 부지도 최종적으로 65만 원이 나가게 되는데, 60만 원을 넘게 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해가지고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가가지고 65만 원 정도 치이는데, 요기는 거기보다 도로도 넓고 훨씬 더 그거한데 70만 원 나오는 거는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큰 필지는 보니까 평방미터당 46만 6668원이면 평당 하면 150만 원 정도 예상 감정가가 나오고 밑의 거는 26만 8935원이면 평당 하면 한 88만 7천 원 나오거든요. 박물관 그게 저번에 46만 원인가 감정되어가지고 1차 보상이 안 되고 2차 감정 올려가지고 육십 몇 만 원 해가지고 다시 3차 감정 해가지고 조금 내려왔다 아닙니까?

예, 그때 59만 원 정도 했는데 근데 행정심판하고 지금 현재 소송 들어가 있는데 중토위에 이의신청을 하니까 한 62만 원까지 올라가고 지금 또 하면서 새로 하니까 올라가고 해가지고 65만 원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수용 결정이 되었다면서요?

수용결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가지고…

그럼 3차 감정했는데 그게 2차 감정보다 다운되어가지고 그 금액으로 해가 수용되어가지고 법원에 공탁하고.

그거는 3차 감정에 다운된 거고예. 3차 감정에 다운이 되고나서 이제 그 가격을 가지고 지토위에 수용요구를 했는데 지토위에서 감정했을 때 60만 원 정도 나왔고 그 뒤에 중토위에 올라가가지고 또 이의신청을 해가 중토위에 할 때 62만 원, 지금 행정소송 가가지고 한 65만 원 가까이 그리 계속해가지고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69호선이 아까 교차로가 된다 했습니까?

예, 예.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주차장 조성 대상지에 바로 붙어가지고 그 2차선이 지금은 무진정 앞쪽으로 가게되어 있는데 그게 79호선 쪽으로 바로, 조성대상 옆으로 해가 바로 도로가 뚫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 관리대에서 올라오는 게 79호선하고 이래 연결되어 간다 말입니까?

예, 예. 지금 무진정 앞에 있으니까 교통사고 위험이 워낙 높아가지고.

그러면 그 절에서 이래 넘어간다는 말입니까?

예, 예. 아예 79호선 올리는 거를 우리 매입대상지 바로 붙여가지고 도로가 뚫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인지 알겠고예. 거기 보면 제안이유가 거주민의 주차문제 불편 해소와 관광객 편의를 위해 한다고 하는데 지금 토요일, 일요일, 평일에 보면은 현재 자갈 부어놓은 거기는 하고 또 맞은편에 주차장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쪽 거기는 주차면수가 많이 비어있고 찻집 앞에는 도로변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와가지고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다시 진동 쪽으로 사람들이 넘어가는데 그리고 그 동네 앞에 주로 세우게 되면은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그쪽으로 해야 맞지, 꼭 이쪽에 해야 될 예산상 문제나 이유가 있습니까? 저번에 군수님하고 현장을 보고 올해 추경 때 그걸 해가지고 찻집 앞으로 산다고 이야기를 하더마는 또 조용하니까 말이 쑥 들어가버렸는데 그쪽으로 해야 주민들 불편이 없지, 밑에는 토요일에 가도 면수가 많이 남아있고 사람이 세우지를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게 맞나 그 이야기입니다. 주민들 주차문제 불편을 해소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동네 앞에 주로 세워가지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하지, 그러면 동네 앞에 못 세우도록 그쪽으로 사야 되지 이거 사는 거는 주차 활용도가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투입해서도 안 맞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위쪽에 하게 되면 요기 15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거기 하면 세 배는 사겠거만은, 위쪽으로 사면.

그쪽은 오히려 감정을 하면 더 비싸게 나오고, 지금 현실적으로 그쪽에 바로 도로하고 평평하게 밭으로 쓰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가 우리…

그 부지는 내가 지금 비싼 걸로 알고 있고.

그 부지가 이미 그 정도 가격이 되어 있는데예.

꺼진 논 이런 거는 성토만 하면은 바로 들어갈 수 있다 아닙니까?

그 부지 자체가 이미 100만 원 넘게 거래가 되었는데? 지금 밑에 있는 이것보다 거기 가면 면적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위쪽에는 공시지가가 얼마 나오듭니까? 아까 성토한 거 말고 논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는 공시지가 한 번 계산해 봤습니까? 공시지가를.

공시지가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비교를 해보지는 않았는데?

100만 원 넘는다고 하니까.

근데 현실가가 거기에 이미…

지금 주민들 불편을 해소해 주려면 아까 성토한 데는 거래가 근래에 되어가지고 좀 비싸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쪽을 사지 말고 요쪽 논을 사용하는 사람은 필요하니까 다른 용도로 사가지고 전용을 받아가지고, 농업용으로 전용을 받아가지고 성토만 해가지고 농업용으로 창고만 하나 지어놓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고마 공짜로 주꺼마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 주차할 곳이 없다 보니까. 그래 조석제 씨 땅인데. 그래야 되지. 이거를 갖다가 밑에 그 활용도도 낮은 데 사가지고 또 그러면 그리로 안 세우면 결국 동네사람들 불편할 건데? 내가 장소를 좀 바꿔야 안 되나 생각합니다. 여기서 옮길 수는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그쪽 동네 앞은 전에 한 번 역사문화권 특별법 제정 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쪽은 우리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전체를 역하고 사이에 전체 계획을 해가지고 기존 무진정하고 있는 그거하고 비슷한 제2의 무진정하고 해가지고 숲을 가꿔가지고 그걸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특별법 안에 되어 있는데, 그게 되면 그쪽으로 주차장하고 이런 편의시설들이 일괄적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예.

지금도 비싸다고 하는데 더 비싸서 되겠나? 그러면 요 돈의 재원은 어떻게 됩니까? 국비가 좀 나옵니까?

요 부지매입비는 우리 군비로 다 충당을 하고예.

전체 군비로 할 거네?

예, 예. 어차피 이 부지매입비는 군비로 하고.

그러면 문화관련 해가지고 국비로 한다 하면 모르지만 순수한 군비로 한다고 하면 위로 올라가야 되지, 여기 하는 거는 내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특별법은 기본계획하고 해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그 특별법에 예산을 잡아가지고 시행을 하게 되면 아직까지 2～3년은 더 지나야 되고, 지금 무진정은 당장 그걸 하고 해야 되니까. 이게 좀 규모가 크고 면적이 넓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지금 이 땅을 산다하면 당장 효과가 없다 아닙니까? 진흥지역이라서. 그것도 진흥지역 해제가 되어야 되고 절차를 밟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특별법에 기본계획이 포함이 되면 그 특별법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승인을 받으면 모든 절차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받으면 안 되나? 요쪽에 해야 되나?

근데 그쪽은 지금 전체계획 자체가 역까지 싹 다 되어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이걸 사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하는 거는 전체계획하고 안 맞으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지금 당장 급한 거지, 동네 쪽 주차가 심각한데 이쪽에는 내가 아침마다 가고 주일마다 나가보면 주차면수가 많이 비어있는데, 주차면에 누가 차를 세우겠습니까?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한 번 보세요? 동네 앞에 다 세우고 차 댈 데 없는 사람은 바로 진동으로 넘어가버리는데.

근데 어차피 여기가 그렇게 먼 곳도 아니고, 무진정하고 그렇게 많이 떨어져있는 곳도 아니고.

아닌데도 불구하고 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안 그렇더라 이거죠. 우리가 국비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100% 군비로 한다고 하면 위치를 다시 변경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 생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과장님! 이 공유재산 계획 짤 때 혹시 지역 의원님들하고 의논이 좀 있었습니까? 제 지역은 아니지만 저도 한 두어 번 가봤는데 동네 앞에 주차장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애요. 방금 성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반대쪽에 대고 오는 것 같으면 그냥 가버립니다, 차 대려고 하다가. 그런 것도 있고 동네 앞에 또 자연수목도 좋고, 제가 한 번 가보니까. 활용도가 좋은 데다가 주차장을 해야지, 돈이 조금 비싸더라도. 그리고 이런 거 정할 때는 지역 의원님들한테 먼저 상의도 해보고,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하더라도 이것도 좁아예,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선정했는지 모르지만 좀 멀리 내다보고 해야지. 그리고 전체계획이 있다고 말씀했지만 이것 역시 주차장부지로 나중에 지정을 하면 됩니다, 이거 전체계획 도면에다가. 그래 미리 하는 것도 상관이 없는데 지정할 때 선정과정에서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요거는 다음 공유재산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하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번호 2번, 무진정 제2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재기 위원님.

무진정 제2주차장 조성관계는 우리 위원들끼리 좀 의논을 해서 실제적으로 접근성을 판단해서 꼭 여기가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순수 국비로 한다하면 우리가 사업목적을 위해서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수정 전체를 보고 한다하면, 관광객들 보고 또 주민을 생각한다면 이 위치가 안 맞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 간에 토론을 해서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이 부분의 취지는 정부의 앞으로 정책방침에 필요하기 때문에 올리셨겠지만 좀 이중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지금 이런 계획이 있었다면 지금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로컬푸드 우리가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아예 배제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로컬푸드 관련해서 8대 오자마자 전국에서 제일 잘한다는 로컬푸드도 몇 군데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때 같이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로컬푸드가 정상적으로 운영됨에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가장 수익을 내는 부분이 관공서 내지는 학교급식을 그 로컬푸드를 운영함으로써 다른 지역과 다르게 그 로컬푸드가 성공할 수 있는 계기였는데, 그럼 이걸 또 이중으로 해가지고 농협에서 농협대로 로컬푸드를 우리가 돈을 지원해가지고 만들게끔 지원해주고 또 주 소득이 되는 그런 학교급식이라든지 관공서 납품에 있어가지고는 또 우리가 따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한다는 거는 운영에 있어서도 힘들 거고, 지금 건물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걸 운영하려면 인력하고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로컬푸드하고 이 학교급식하고는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로컬푸드는 농가들이, 먹거리통합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가에서 생산되는 거는 똑같은 절차를 거치는데 로컬푸드는 자체적으로 농가들이 우리 군민들한테 직접 판매를 하는 거고 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학교에, 일단은 저희들 목적이 우리 함안군의 28개 학교에 급식 총 학생 수가 7,100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선으로 저희들이 현물로, 지금은 예산으로 지원되는 부분을 현물을 저희들이 함안농산물을 공급하자는 취지입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예산을 주다 보니까 아마 학교가 수의계약이 1000만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이 넘다 보니까 작은 학교에는 수의계약으로 들어가는데 호암초등학교나 큰 학교는 아예 우리 함안농산물이 사실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이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교부를 안 하고 통합센터가 건립되면 직접 현물을 모든 관내 학교에는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로컬푸드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로컬푸드를 하면은 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농가들이 생산을 하면 학교급식에도 납품을 하고 그걸 가지고 로컬푸드도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그래 되면 더 상승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학교에 납품하게 되면 기존에는 아까처럼 수의계약 한도가 있고 다른 급식납품업체들이 입찰을 받아가지고 납품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되고나면 그런 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바로 직접적으로 함안군에서 모든 학교에 다 납품을 할 수 있습니까? 법적근거가 가능합니까?

예, 예. 저희들이 꼭 안 나는 거나 가공식품 그런 거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농산물은 최대한, 축산물은 또 축협이 있고, 지금 현재 친환경에서 일부 급식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쌀하고는 친환경으로 인증 받은 걸 납품하고 일부 농산물도 지금 납품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수의계약이라는 그런 한계가 있다 보니까 큰 학교에는 현재까지 납품을 현실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공식품이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그런 부분도 납품하게 되면 일괄적으로 해야 되지, 그러면 학교에서는 일부는 함안군에서 납품을 받고 나머지는 또 돈을 받아가지고 구입을 할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만약 운영하게 되면 다 학교 급식에 관련된 거는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납품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예, 예. 그래서 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개개인이 다 학교를 상대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 개개인하고는 또 거래를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조건이 친환경인증을 받아야 되는 조건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니면 GAP인증이라도 받아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 또 선별과정도 거쳐야 되고 그래하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저희들이 모든 걸 취급하기 위해서 이 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정부에서 예를 들면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지 않은 데는 페널티를 주고 지원센터가 건립된 데에만 그걸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진짜로 이걸 건립 안 하고 우리가 농협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로컬푸드를 통해서는 학교에 납품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까? 법적으로.

로컬푸드하고는 취지가 다릅니다. 로컬푸드는 농가가 생산해서 일반 소비자들한테 판매하는 겁니다.

아니요, 아니요! 앞전에 같이 전북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쪽 로컬푸드에서 담당자가 설명하실 때 그 군수님 내지는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이걸 지원하면서 각 관공서라든지 업체라든지 학교라든지 그쪽에 우선적으로 납품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수익을 내고 있는 사항이고 나머지 전국에 있는 많은 로컬푸드는 다 실패를 하고 수익을 못 내는 이유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방금 말씀처럼 직접 생산자들이 주민들한테 판매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수익을 내지 못하는 과정에서 많은 지역에서 만들어놓고도 애물단지가 되는 사항이었고, 그 지역에서는 운영을 하면서 관공서라든지 학교에 단체 납품을 함으로써 수익을 내는 사항이거든요.

저도 조금 전에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로컬푸드 생산되는 것들로 로컬푸드 판매점에도 납품을 하고 학교급식에도 납품을 같이 하면 더 많이 판매가 되지 않겠나?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아까 박용순 전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저희 의원님들한테 한 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윤광수 위원.

윤광수입니다. 제가 올해 5월 14일 날 여기에 대해서 5분 발언한 내용을 잠깐 참고로 해드리겠습니다. 함안군이 유치원, 초․중․고등학생에게 급식비로 40억을 쓰고 있습니다, 40억 8600만 원. 그 중에 군비가 18억이고 도비가 9억이고 교육청 예산이 13억입니다. 군비가 지금 18억하고 그다음에 친환경 쌀 급식비 5300만 원하고 19억을 함안군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함안군 예산 19억 중에 함안군 관내 입찰이 2020년도에 9억이었습니다. 함안군 예산 19억이 들어가는데 함안군 관내 업체에서 농축산물 공급이 9억밖에 안 되었습니다. 나머지 21억이 관외입니다. 70%가 관외 농축산물이 학교급식 재료로 공급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 관외로 빠져나가는 이 예산들이 먹거리지원센터가 건립되어서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함안군 농축산물이 우리 아이들 급식비 아니면 관내 공공기관에 공급된다면 이런 예산 저는 아깝지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부가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배재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부운영이라든가 큰 것들은 다 한 번 짚어봤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농협이나 로컬푸드나 하는 것들을 보면은 저온창고나 냉동시설 이런 것들이 또 그리고 운송하는데도 인력이 3명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아까 육류도 하고 채소류부터 곡류도 다 하는데 이렇게 다시 좀 해서 여러 가지로 가공을, 손을 보고 하는데 인력 자체를 이래 잡아도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 뒤에 보면 운영비 같은 거는 나와 있고 세부계획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은 농협 같은 조그마한 데도 전기세가 냉동․저온시설들이 되어 있는데 그 비용들이 삼사백씩 나옵니다. 이거 크게 한다면, 함안군에 9천 몇 명을 다 한다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지, 인원도 이래가지고 우리가 공급을 해야지, 저거가 가져가지 못하니까 우리가 공급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차 한 대가 일시적으로 신선농산물 갖다 줄 것도 아니고 한 두서너 대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자체부터가, 사후관리 유지 이부터가 좀 더 계획적이고 좀 더 현실적으로 해야지, 이래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한번 운영이라든가 이거 해야 되지, 좀 하다가 보는 것 같으면 민간위탁을 준다든가 또 관리하는데 이래 샀는 것 같으면 이때까지 노력한 것들이 수포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부계획이나 건축에 이런 것들은 줄이더라 해도 여러 가지 장비나 이런 걸 좀 해서 유통과정에 생기는 여러 가지들을 감안해서 세부계획서를 내가지고 한 번 더 검토해 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경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아까 듣기로는 우리가 급식을 학교에 납품을 한다, 로컬푸드하고는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각 학교에 우리가 현금으로 안 주고 현물로 대신한다는 차원에서 이걸 계획하고 예산을 잡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학교에 알아는 보셨습니까?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관계는 저희들이 1년에 2회 정도 협의를 교육청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평생교육하고 납품관계나 협의를 쭉 해오고 있습니다. 기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김해하고 거창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한 7～8개 시군이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함안하고 하면은 한 10개소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배송은, 앞으로 운영하는 거는 다른 시군은 3명에서 6명 정도가 필요한 걸로 그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 하면은 기존에 납품했던 업체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도매에 가서 지금보다 더 싸게도 사올 수 있거든예. 그런 대책같은 것도 좀.

그런데 그런 일부분은 저희들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지금 체제로 가면은 그래 되지 않습니까?

부족한 부분은 또 농민들한테 이런 걸 재배를 요청할 수도 있고.

그런 시스템은 지금 저희들이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로컬푸드도 사실은 저희들이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골고루 생산해서 판매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고.

이게 학교만 해가지고 수익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궁극적인 목표는 일단 시작은 먼저 관내 학교 위주로 급식을 하고 향후에는 창원이나 부산 인근 도시까지 시스템 생산체계만 갖춰지면 납품을 해나가고 관내 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함안군청 구내식당부터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궁극적으로 그렇게 넓혀 나가겠습니다.

꼭 학교급식에만 치중하지 말고 우리 군청 구내식당부터 한번 생각해 주시고, 우리가 힘들여가지고 일을 하는 거는 십 원이라도 수익이 나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25억에 우리 군비가 한 9억 정도 드는데, 우리 위원님 오늘 한 다섯 번 정도 질의를 하는데 이 안을 가지고 사전에 양해말씀은 했는데 우리 의회에 오셔가지고 설명을 좀 하고 걸렀으면 이런 현상이 없었다고 봅니다. 그 계획서를 해가지고 조만간에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예유통과장 자리에 가셔도 좋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번호 4번, 어연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우리 질의응답 내지는 토론시간 때 성재기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무진정 제2주차장 조성 건과 사전 보고 미흡으로 조금 논란이 있는 함안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은 이번 심의에서는 삭제를 하고 다음 임시회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받아서 의결하는 걸로 수정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정회를 안 하고 이관맹 위원 수정안에 바로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관맹 위원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번 무진정 제2주차장 조성안과 3번 함안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안은 삭제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