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자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선형탁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등 4건의 보고 청취와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숙영입니다. 강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근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조례와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 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 한정하여 위탁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강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수탁기간은 국립중앙의료원이며 운영 인원은 15명입니다. 위탁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30일까지이며 시설은 강동구보건소 1층에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10월말에 강동구 구천면로 297-5 천호동 보건복지문화복합시설로 이전합니다. 강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중증 정신질환, 알코올, 자살 등 고위험 대상자에게 맞춤형 사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최적화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신 질환 예방 및 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자가격리자,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확진자를 대상으로 심리지원 서비스, 전화 상담이나 심리 방역 키트 등을 제공하고 온라인 자가진단 카카오 채널 1대 1 카카오톡 채팅 상담 등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여 대면서비스의 어려움을 해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과 의료비 지원 수요가 증가하여 2021년 목표량을 초과 달성함으로써 구민에게 정신과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기여하였습니다. 강동구 정신 건강 운영 전반에 관한 민간 위탁 성과 지표를 부서 자체 평가를 실시한 바, 성과 평가 결과가 88점으로 60점 이상이면 연장 계약 적정을 충족하였습니다. 이에 강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 기간 만료일이 2021년 12월 31일 도래됨에 따라 현재의 수탁 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과 재계약을 통해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경혜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의 요청으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정미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9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섯 분의 위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화로 인한 성호르몬이 감소하는 시기에 발생하는 갱년기 증후군 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갱년기 증후군 질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사업의 추진을, 안 제5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정안은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10월 7일부터 10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저도 갱년기를 겪은 그런 여자로서 굉장히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저희가 검토를 하다 보니 여성들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폐경이 되면서 생리로부터 자유로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는 자료들을 봤는데 남성들의 어떤 갱년기와 관련된 사업이 보건소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그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입니다. 갱년기는 어떤 질병이라기보다는 인생의 한 시기였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의료과에서는 그간에 질병위주로 접근을 했습니다. 조례가 진행이 될 때 향후에는 질병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시기로서 저희가 받아들여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보건의료과 특성상 질병에 대해서 해당하는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남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립선 관련해 가지고 코로나 이전에 1년에 한 번씩 강동구 전 어르신에 대해서 무료 전립선검진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갱년기라는 게 사실 우울증이나 감정의 변화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남성, 여성 합쳐서 정신건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정신보건센터에서 건강증진과와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또한 여성 부분에 있어서는 골다공증을 지금까지 60세 이상 여성에게 무료로 저희가 검진을 실시하였는데요. 지금은 코로나라서 진행이 안 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갱년기가 되면 고혈압, 당뇨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대사증후군센터나 다른 것을 통해서 저희가 성인병 예방 상담을 진행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이런 부분들 여성, 남성의 갱년기 관련된 부분이 보건소에서 많은 사업들을 잘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그다음에 교육도 하셔가지고 일단 이 사업을 좀 더 많은 활성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아까 한경혜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질의해 주셨고 거기에 조금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는 현재 우리 사회 인구변동 추이가 점점 고령화로 가속화되면서 중·장년층 세대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게 향후 노년으로 가는 인구추이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 이런 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질병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생의 균형적인 삶의 질에 있어서 그런 요소를 갖추고자 하는 욕구와 요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나 앞으로의 시기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 저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 이게 발의됨으로써 우리 강동구의 삶의 질을 좀 더 한층 업그레이드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최병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 및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제도적 보호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는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부서장의 보고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제7조에는 피해공무원 보호를 위한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등 지원 사항과 안전시설 확충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피해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조례안을 검토하다 보니 어떻게 시행규칙에 세부지원기준을 담을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한 혹시 계획하신 거는 따로 있습니까?

조례안이 다 통과되고 나면 이거에 대한 세부 여러 가지 절차나 아니면 명시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시행규칙을 통해서 저희가 마련하려고 합니다.

시행규칙에 담을 예정이라고 돼 있어서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휴먼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담공무원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가장 민원 접점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렇게 코로나처럼 감염병 위기에 가장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위험요인이 많은 시간, 장시간 그렇게 하는 대상자, 그런 직능 그런 부분의 공무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그 부분의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담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총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희수입니다. 강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희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21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입원·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을 위한 예비비 배정 및 집행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3분기 총 지출액 22억 중 16.7%에 해당하는 3억 6,740만원을 예비비로 배정받아 코로나 입원·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서회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9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발달장애인 등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실종 예방에 대하여 발달장애인 보호와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4조는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관련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제5조에서 6조까지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을,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재정 지원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그리고 안 제9조는 체계적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정안은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10월 5일부터 10월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이 조례에서 지원에 관련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원에 관한 조례다 보니 혹시 이거 조례를 검토하시면서 지원에 대해서 검토하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주희범입니다. 일단 발달장애인 등 실종 예방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실종 예방사업을 기존에 조금씩은 하고 있었습니다.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20년도에 500만원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법적 기준을 마련해 주시는 차원에서 이렇게 발의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는 거고요. 저희 입장에서 발달장애인은 상당히 사회생활하기가 취약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위치 추적기를 제공해 주고 관리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선도적으로 활동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서회원 의원님께 감사도 드리고요. 담당 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원 조례에서 실종 예방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깔창을, 스마트 깔창을 까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범 사업으로 한 40명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을,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런 금액이 크다 보니 이런 금액을 강동구에서도 지원을 하실 때 선례적으로 앞에서 했던 부분들을 잘 분석을 하셔가지고 이게 장단점을 좀 더 파악하신 다음에 적절한 그러한 부분 지원이 이루어져야지 예산 낭비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4년전에, 3년전부터 저희가 여러 가지로 스마트 깔창도 시범적으로 치매노인들에게 사용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많은 장단점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치매 쪽에서는 사용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어제 확인한 결과, 그래서 이것은 금액적으로도 굉장히 비싼 건데 한 대당 한 30만원에 관리비까지 24만원까지 하면 한 1인당 50만원이 연간 지원되어야 되는 부분이니 그런 지원이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것을 갖다 지금 시범 사업도 잘 분석하시고 내용도 잘 파악하셔가지고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곤란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는 것을 확인해 보니까 신발 깔창이라고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깔창을 내가 평상시 신는 신발에 옮겨서 신으면 상관 없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30만원 넘게 주고 산 신발이 훼손되면 그 깔창까지도 다시 교체를 하고 새로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더라고요. 그렇다라면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굉장히 예산 낭비 요인도 발생될 수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조금 전에 또 500만원 정도 해 갖고 일부 시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목에다 걸든지 가방에 소지하든지 하는 GPS위치 추적기입니다. 상당히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가격은 좀 저렴하고 그런 장점은 있어요. 일단 어떤 기종을 어떻게 도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하고서 그리고 결정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치매 쪽에서는 한 5년 이전부터, 거의 10년전부터 스마트워치라든가 아니면 목걸이 이런 게 전부다 사용을 했다가 그게 장단점이 다 분석이 된 내용들도 있거든요. 스마트깔창은 한 4년전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성동구에서 시범 사업으로 했다가 중단을 했더라고요. 이게, 치매노인들에게,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발달장애인에 대한 보호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훌륭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서회원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강동구 발달장애인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인원을 제가 정확히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인원을 파악하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되나요?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되겠는데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하고 왔습니다.

못해 오셨네요. 우리 과장님이 숙지를 하셔야 되겠죠.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예.

우리 장애인들 보호와 관련해서 우리 지원 사항인데 지금 위치추적기나 스마트밴드, 스마트깔창,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걸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하면 거기 이게 인권과 관련해서 이게 굉장히 위법이 된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예.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하도 무서운 세상이라 정말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발달 장애인들도, 거기 발달 장애인을 보호하는 우리 보호자들의 인권도 존중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리 발달장애인 보호자들에 대한 조례도 필요하다. 조례, 그것도 또 우리 구청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한 번 준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일단 가정 내에 발달장애인 뿐 아니고 장애인이 계신 가족들, 그 가족 구성원 전체가 고생을 하고 계시고, 그 장애인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제약을 많이 받고 계십니다. 그 분들 지원을 위해서 관에서 어떠한 선도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강서구와 영등포에 발달장애인 부모님들하고 면담을, 간담회를 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어요. 우연의 일치로 제가 다른 구에 갖다가 그 부모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를 했는데 부모들이 발달장애인들, 특히 발달장애인들에 대해서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발달장애인들이 예를 들어서, 그 부모들은 제사라는 것을 시댁에도 갈 수 없데, 제사도 지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요. 대부분,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휴식도 필요하다. 휴식,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구에서 어떤 전문가들이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 전문가들을 발달장애인들 전문인들이 있어요. 장애우 엄마들끼리 서로 교대해 가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엄마들이 대신해서 하루 정도를 우리 애를 맡겨 놓고 그 부모가 가서 하루 정도 콘도라도 가서 하루 정도 쉴 수 있는 그런 게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말 현실적인 얘기예요. 우리 강동구 발달 장애인 부모님들이, 그 회장님도 제가 몇 번 뵙고 했는데 애로 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드시 우리 강동구에서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도 필요하겠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 많고요. 지금 저희구 같은 경우 다른 구보다 선도적으로 가족지원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가족지원센터도 제가 보니까 우리 강동구와는 거리가 좀 떨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하고는 관계가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 저도 다 알아 봤어요. 우리 강동구에, 그 부모님들을 만나고 와서, 그랬더니 우리 강동구가 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잘 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는데 뭔가 조금 우리가 더 잘 할 수 있도록 한 번 해 보자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우리 구청장이나 우리 전부다 공약이 그런 게 들어 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뜯어서 짓고 건물 사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선출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셨잖아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조금 힘을 갖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열심히 지원해 드릴테니까 그런 거 한 번 만들어 보십시오.

예. 저희가 아직 조례로 가족지원 관련 해 갖고 이렇게 제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주요 사업으로 해 가지고 가족힐링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가족지원센터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상당히 다른 구보다는 선도적으로 지금 추진해 나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발달장애인 숫자는 제가 바로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지금 연락 받기로 1,900명으로 연락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이 숫자도 쪽지로 받으시지 말고 빨리빨리 인식을 하고 다니셔야지, 그런 것부터 파악을 하셔야 돼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서회원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장애인과장님 오신 김에 제가 어제도 여쭤 봤습니다만 여쭤볼게요. 지금 장애인협회 종류가, 분류가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강동구장애인정보협회라고 있대요?

예, 있습니다.

이 정보협회에서 하는 게 뭐냐라고 물었는데 장애인정보 교육을 한다고 해요?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보화 교육을 시키고 어떤 그러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협회에 여러 분류가 있는데 그 중에 정보화협회가 강동구에 등록이 되어 있는 지가 몇 년이 되어 있는데도 거기에 장애인협회에 어떻게 관리, 지원, 이런 규정이 없다 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전체 장애인협회에, 모르겠습니다. 상부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보화협회도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장애인정보화협회 특정 단체 하나만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초두에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장애인 관련 단체 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구에, 저희가 등록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것만 해도 60개소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규모가 크고 작고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여기 이 부분을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도있게 검토하고 접근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쭙고자 하는 것은 발달장애인 조례에도 홍보 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정보화도 어떻게 매칭이 돼서 이런 데에 같이 부합할 수 없나 싶어서 여쭌 거예요.

물론 사업 목적에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같이 맞물려 들어 가고 같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민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1인가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1인가구 지원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구의회 동의를 받아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은 2021년 11월 개소 예정인 강동구 1인가구 지원센터는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사회관계망이 취약한 1인가구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시설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1인가구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센터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시설 개요는 강동구 1인가구 지원센터로 시설 명칭을 정하였고요, 운영 시간하고 이용대상,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일정은 2021년 10월 제286회 임시회 민간위탁동의안 제출을 해서 오늘날이 됐고요. 2021년 10월 안건심사 통과후 수탁기관 모집공고를 하고 11월에는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수탁체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점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특별장려금 지원 연령을 확대하여 다자녀 양육가정에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빠르게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15조의 연령을 만5세에서 만6세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7조에 연령과 연수를 각각 만5세에서 만6세로 5년을 6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8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5세에서 6세로 하는 취지가 어떤 게 크게 담겨 있는 거예요?

영유아보육법에는 만6세 미만까지 영유아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예산 사정상 만5세까지 지원하였고요, 아무래도 취약전에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1년을 더 연장하였습니다.

여쭈는 취지는 지금 우리가 만 7세면 학교로 가는 거죠?

7세에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부분이 만 6세에 학교를 가는 경우가 많아서요. 취학전에 아동까지 지원합니다.

만 7세에 가면 6세로 올려 놓으면 하는 김에 1년을 더 하지, 왜 학교 가기 전까지 틈바구니를 놀까해서 여쭙는 겁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예산을 고려하다 보니까 확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학교 가기전까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네요?

예. 현재는 만6세 미만으로 취학.

6세로 할 경우 학교.

가기 전까지.

전까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

만 6세에 학교 갑니까? 저는 만 7세로 알아가지고.

만 6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7세에 가는 경우도 있긴 하는데요, 대부분이 만6세에 학교를 가게 됩니다.

혜택을 학교 가기전까지?

취학전 아동.

없는 거네요?

없습니다.

여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조정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급식지원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도모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아동급식지원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에서는 급식지원 방법 및 신청절차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는 아동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내용으로 안 제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아동은 즉시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아동은 강동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3조까지는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위원장의 직무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은 현실적으로 잘 발의했다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기존에 급식비가 6,000원이었잖아요.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우리가 어디 가도 6,000원짜리 사 먹을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000원이 아직도 덜 현실적이지만 그래도 평균 수준에 다다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만 문제가 뭐냐하면 이 지원하는 대상층이 결식 예방하기 위해서고 영양개선을 위한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언급드렸듯이 사각지대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을 센터에 지속적인 암행 모니터링을 하세요. 우리가 나가겠다 해서 알려줘서 나가면 급식 지원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좋게 보여지기 위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반드시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문제점을 캐치하셔 가지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꼭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왜냐하면 이 센터들이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진짜 아동들한테 실질적으로 7,000원이라는 전액이 다 지원되는 음식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부당한 음식 제공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센터에 대한 보장이나 책임성도 강화 시키세요 반드시, 정말 중요합니다. 기존에 있던 6,000원으로써 제공할 수도 있는 사항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반드시 암행 모니터링을 하셔가지고 이 7,000원이 정말 질적으로 잘 제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 몫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잘 유념해 주시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식단을 잘 먹고 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모니터링 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정미옥 위원께서 말씀하신 안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굉장히 아이들의 문제기 때문에 아이들의 특히 영양불균형 이런 게 나중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이런 쪽으로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식단관리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이들이 물론 이런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건 꿈나무카드라든가 아니면 아동센터에서 주는 급식 이런 쪽에서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영양불균형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우려가 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지금 이렇게 관리를 하겠다고 쭉 말씀을 정미옥 위원님께서 하셨지만 그거에 대해서 혹시 또 갖고 계신 그런 생각이나 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꿈나무카드보다는 지역아동센터에 식사하는 우리 아동을 대상으로 말씀을 주신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지역아동센터의 식사는 그 곳에서 형, 누나, 동생과 같이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그런 공간이고 또 영양 부분에서도 위원님들이 말씀이 어떤 부분에서 염려하시는 건 알겠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식단만 먹을 거냐 영양 불균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야채나 과일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느냐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가 과연 영양을 생각하는 메뉴인 거냐 이런 부분을 저희도 아이를 키웠던 엄마 입장에서 좀 영양이 개선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실시하면 개선사항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 정미옥 위원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현장에 실태를 잘 파악하셔서 그들이 진짜 식재료의 질이 진짜 어떤가 그런 것도 우리가 사실은 확인할 필요가 꼭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단체급식의 그 금액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작은 금액도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 식재료의 질 그런 거에 대해서 구매내역 이런 것들도 좀 확실하게 확인을 하셔서 아이들에게 정말 영양불균형이 되지 않도록 질적인 어떤 식사제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 그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아이들에게 정말 건강한 식단이 되도록 모니터링 잘 실시해서.

우리의 미래 아닙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꼭 실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식재료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식재료는 로컬푸드 쪽에서 다 들어 가지 않나요?

로컬푸드는 아마 어린이집에 들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지역아동센터는 사실 자체적으로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자체 구매해서 해결하는 겁니까?

이용인원이 지역아동센터가 제일 많은 곳이 한 35명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소수인원 20에서 25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공공급식센터 이런 부분은 이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구매해서 식단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지정이 된 부분을 가지고 하지만 그 식재료 구입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잘 관리해서 건강한 식단.

어쨌든 이 시설에서도 유치원과 똑같이 로컬푸드가 있고 또 유기농 농산물이 오고 있는데 그것이 된다라고 하면 그 재료가 들어 가는 것도 다 확인이 될 거고 그렇게 된다면 더 투명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그 센터에 카드를 주지 않습니까? 꿈나무카드도 주지요?

지역아동센터는 꿈나무카드가 발급이 되지 않고요. 거기에서 식사하는 걸로 갈음이 됩니다.

꿈나무카드는 어디 어디에서?

일반 아동 중에 지역아동센터 다니지 않고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꿈나무카드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꿈나무카드도 똑같이 가격이 올라서 7,000원으로 그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까?

예, 7,000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카드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쓰지 못하는 곳이 너무 많다라는 민원을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동별로 항상 일반음식점 한식, 중식, 양식 등에 관련되는 업소을 계속 파악해서 보고를 받아보니까 관내 음식점이 3,130개가 있고요. 편의점이 415개소가 있습니다. 편의점 하면 CU, GS 이런 데서 도시락 같은 거 그 다음에 간단한 우유, 빵 이런 식사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또 동에서도 적극 그런 꿈나무카드 사용 업소를 계속 발굴하고 있어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철저히 하셔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전부개정안은 신규 청소년시설 조성에 따른 사용료 등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시설위탁, 시설운영 제반 사항과 관련된 조항을 보완 정비하는 한편 법률의 제명 등 용어 정비를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에서는 청소년시설의 범위에 해당하는 법령에 청소년활동 진흥법을 추가하여 신설되는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강동구 청소년시설 범위에 천호 문화의집과 강동여자단기청소년쉼터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으로 구청장이 조례에 의해 사용료와 강습료를 징수하고 감면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에서부터 제11조까지는 청소년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청소년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어 개정하였으며, 제11조에서는 수탁자 선정기준에 대한 사항을 현행 법령 지침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는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정비하였습니다. 2021년 9월 1일부터 21일까지 본 조례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조례안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희정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한국점자도서관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점자도서관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여 현 수탁기관이 재계약을 의뢰함에 따라 그간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평가대상은 2019년에서 2021년까지 총 3년간 한국점자도서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평가항목은 운영 비전, 재정, 인력 등 총 8개 분야로 구분하였습니다. 현 수탁기관에 대한 평점이 총 60점 이상일 시 민간위탁 기간 연장 재계약 여부를 심의하는 것으로 진행하였으며, 평가결과는 총 86점으로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여부 심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현 수탁기관은 목적사업 수입금 중 정부보조금을 제외한 후원금 등이 예산의 50% 이상을 차지하여 외부 지원금 확보에 적극적이며 재정운용 효율성, 인력전문성, 사회적가치 실행 여부, 사업성과 부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받았습니다. 2019년에는 국립중앙도서관 주관 책나래서비스 우수 운영 도서관 부분에서 표창을 수여 도서대출 실적이 우수하여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당 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금년 11월 민간위탁 재계약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여부를 심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강동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 및 성과급 지급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강동문화재단 경영평가는 2020년도 1년간의 실적을 평가한 것으로 평가대상은 기관평가인 강동문화재단과 대표이사입니다. 평가등급은 행정안전부 출연기관 경영평가지표 체계로 가에서 마등급 총 5등급으로 구분되었습니다. 평가는 외부 전문기관 용역으로 진행되었으며, 기관 경영평가결과는 76.44점으로 라등급, 대표이사 평가결과는 75.47점으로 라등급입니다. 금번 평가결과에 따라 2021년도 직원 성과급 지급률은 행정안전부 기준안에 의거 50%로 대표이사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은 대표이사 성과계약서에 의거 기존과 동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재)강동문화재단 및 강동문화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재)강동문화재단 및 강동문화원 출연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자 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으로 2022년도 강동문화재단 및 강동문화원 출연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강동문화재단과 사단법인 강동문화원입니다. 강동문화재단 출연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강동문화재단의 효율적 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 지원, 구에서 위탁하는 대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지원, 전문적인 문화정책 개발 및 특색 있는 문화예술공연, 지역축제 등의 발굴로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강동문화원의 출연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지역문화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역 전통문화 사업 수행을 통한 지역문화 진흥 목적 달성,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문화원 지원 육성 의무 이행, 강동문화원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 추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의 규모는 이번 동의안에 대한 의결후 올해 연말 2022년도 사업 예산 심의를 통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문화와 예술의 삶의 질의 변화는 물론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구민들의 문화 예술에 대한 관심과 욕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동문화재단 및 강동문화원이 우리 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다양한 구민의 문화 수요에 더욱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신무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9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에서 발생하는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수거 및 재사용을 통한 환경 보존과 지속가능한 자원 선순환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는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기본 원칙을 안 제4조부터 5조까지는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사업 계획을 안 제7조는 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업무의 위탁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정안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10월 7일부터 10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희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별표4 대형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는 2014년 4월 30일 이후 7년만에 수수료 체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형 폐기물 규격과 수수료 기준을 세분화하여 구민들의 이해 증진과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조례의 일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4의 대형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의 신고 대상 세부 품목이 기존 77개에서 102개로 늘어났으며 규격도 143개에서 232개로 세분화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항목에는 변화하는 시대상과 관련 법령에 맞춰 캣타워, 태양광, 폐패널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위 조례안을 2021년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조례안에 대한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