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이상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영철입니다. 설명에 앞서 평소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적 조언을 해 주시는 최기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른 폐지 및 중복조항 정리 등 조례의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으로 복무 관리를 일원화하여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불필요한 조례의 개정을 최소화하고 복무의 통일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례 10개 조항 삭제 및 폐지·중복조문을 정비하였으며 특별휴가 등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육아시간 사용에 대한 세부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폐지 조항을 정리하고 중복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의 조문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특히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될 때마다 적기에 조례 개정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적용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개정안의 취지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안 별표 2에 공직자의 행동규율 중 반상회와 새마을운동에 앞장서서 참여한다는 내용은 시대 여건에 맞지 않은 내용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근무환경의 변화를 통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한 조례안인 만큼 신설된 안 제12조에 사생활 보호에 관한 규정은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검토보고 내용에도 나왔지만, 조례라는 게 근거를 마련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나와서 개정하시는 것 같은데, 아쉬움이 있는 게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별표 2 같은 경우에도 반상회나 새마을운동에 앞장서서 참여한다, 우리가 흔히 유신정권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나와 있더라도 좀 더 고민했으면, 이런 불필요한 것들은 삭제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조례안이라는 게 집행기관에서 안건을 올릴 때마다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토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제12조 휴식권 보장이라고 나왔잖아요. 휴식권 보장이라는 게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근무시간 외에, 퇴근시간 외에도 이렇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른 구라든가 서울 서초구, 강동구, 서울특별시 복무조례에 보면 이 자체가 휴식권이라는 말보다는 사생활 보장 있잖아요. 이게 저는 휴식권 보장보다는 사생활, 어차피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취지에 맞게 사생활 보장으로 명칭을 변경했으면 하는데 어떠신가요?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행안부 표준안에도 휴식권 보장으로 돼 있었고 기존 조례안에도 휴식권 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는 더 광범위하게, 저희가 직장을 떠나서 물론 공무원으로서 품위도 지켜야 되겠지만 사생활은 사생활이고, 직장에서 퇴근하거나 휴일에 상사라든가 업무적으로 연락을 하지 말고 자유롭게 놔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휴식권 보장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데 아 다르고 어 다른 것 같아요.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든 근무시간 이외에 넘어가는 것은, 내용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항 자체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토론이 필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사생활을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이것을 명확히 해 주는 게 낫지 않겠냐, 휴식권이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휴식인데, 근무시간 이외의 휴식을 이야기하는데, 사생활 보호라는 게 있잖습니까. 개인정보도 있고, 모든 것들이 사생활 때문에, 요즘에 SNS나 그런 것들 많이 하잖습니까?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에 의해서 쉴 수 있는 시간은 엄밀히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이고, 어제 한양임 위원께서도 직장 내 갑질과 관련해서 5분 발언도 하셨고,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직장 내 갑질이나 그런 것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했고, 직원들이 근무시간 이외에 사생활 보장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를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생활 보호라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휴식권 보장이냐, 사생활 보장이냐, 저는 변경을 하면 어떨까 하고 토론을 제안할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어떠신가요?

저희는 행안부 표준안이 휴식권 보장이었고 기존 조례도 휴식권 보장이고 대다수의 지자체가 휴식권 보장으로 되어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사생활 보장이라고 했는데 내용은 같으니까요. 제목이 변경된다고 해서 조례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대부분 휴식권 보장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보다 우리는 좀 더, 안 하자는 게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명칭 하나가 중요하겠습니까? 늘 행안부 지침이라고 이야기하시면, 그러면 반상회나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과연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행안부 지침을 봤을 때 아닌데도 무조건 표준안만 가지고 한다면, 지자체라는 게, 행정기관이 이런 검토도 없이 내려오는 대로만 한다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조례라든가 그런 것들을 개정해서 만들고 삽입할 수 있는 건 또 삽입하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똑같이 좀 더 개선해 가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어가 사회복지 쪽 용어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별표 2에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 어렵고 불우한 주민이면 거의 다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은 수급이나 차상위인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넣는다면 이것을 빈곤계층이라고 하든지 해야지, 편익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옛날 용어인 것 같아요.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보다 우리가 사회복지 쪽에서 많이 쓰고 있는 용어,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이나 빈곤계층으로 바뀌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무상교육이 고등학교까지 확대됨에 따라 통장 사기진작을 위해 운영 중인 자녀 장학금 지급 제도의 수혜대상 축소 등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다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 중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자로 대학생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학업성적, 통장 경력, 상훈 등 장학생 선발을 위한 구체적인 심사기준과 학기별 고등학생 40만원, 대학생 50만원의 정액 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중복 지급 제한 및 차액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를 추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북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올해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고 지급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통장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통장자녀 장학금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불분명한 선발 기준의 조정 및 보완을 통해 제도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통장들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8조의 지급정지와 관련한 장학금 환수조치에 대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규정이 보다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옛날에 활동할 때 통장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물론 통장님들이 이 장학금을 타기 위해서 활동하고 봉사하시는 건 아니라는 걸 압니다. 통장으로 활동할 때 북구청에서 장학금에 대한 제안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A로 지정해 놨다가 A가 상황이 안 되니까 B로 바뀌는 경우를 봤었어요. 여기를 보면 고등학생까지 주다가 대학생까지 범위를 확대하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제6조를 보면 외부기관에서 장학금을 받는데도 그 장학금 지급액이 부족할 경우에 차액을 지급해 준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다른 곳에서 장학금을 탔는데도 이 조건에 맞았을 때는 이 차액을, 대상이 됐을 때 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대학생까지 범위를 넓힌 이유가 통장단에 지급하는 장학생 대상이 부족해서 대학생까지 확대하신 건지, 어떤 이유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개선안을 보내준 것은 고등학생들이 의무교육이 되었잖습니까. 의무교육은 납부금을 안 내기 때문에 대상이 없어요. 올해 우리 구도 대상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대상이 없는데도 조례상으로는…….

그런데 특성화 고등학교는 아직도 있습니다. 광주과학고등학교, 예술고, 체육고,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 자동화 설비 고등학교가 있거든요.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총 612개 통인데요. 현재 통장 자녀분들 중에 지급대상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통장님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대학생까지 확대하자는 취지로 해서, 많은 지자체에서 이 개선한 안의 권고를 따라서 개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타적인 학교에 대해서 대상이 없다 보니까, 고등학생이 전무하니까 대학생까지 하는 범위로 가자는, 활성화하자는 차원으로 하셨단 이야기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두 번째 질문했던 부분이요. 다른 데서 장학금을 타는데 차액 지급 부분…….

차액 지급분은 통장 학부모님이 신청서에 장학금 수령여부를 기재하게끔 되어 있어요. 기재하면 저희가 심사할 때에 한국 장학재단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게 됩니다.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치면 장학금을 받았는지 여부가 확인되거든요. 1년에 100만원이 넘어가면, 반기별로 50만원씩이거든요. 한 학년에 100만원 미만일 경우에 차액을 지급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재했을 경우에 학생이 다른 데서 장학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신청서를 냈을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대상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차액 지급을 하는 걸로 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요. 차액 지급을 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대상을 선택해서 온전히 지급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아요?

차액 지급을 하고 남은 예산이 있거나 해당되는 사람이 있으면 선발하게 되겠습니다.

차액 지급해 본 경험이 있으세요?

아직 차액 지급 규정이 없어서, 그 이전에는 차액 지급 규정 자체가 없었거든요.

여기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차액 지급분도?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회수 규정이 있어야 저희도 회수하는데…….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한양택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기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82호로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법률 분야 위원 위촉을 위해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중 법률 분야 위원 사임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새로운 고충처리위원 구성을 통해 제3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전문적·중립적으로 조사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투명하고 청렴한 북구 구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을 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고충처리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3.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7월 말일자로 법률 분야의 구민고충처리위원의 사임에 따라 구민고충처리위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구청장이 선정한 새로운 위촉 대상자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위촉 대상자의 주요경력과 조례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격요건을 검토한 결과 법률 분야 전문가로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민의 민원처리 및 행정제도 개선 등을 위한 업무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동의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백효남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최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자위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예산편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하여 지방세 제도, 행정 및 지방재정 연구조사를 위해 2011년에 설립한 공동연구기관으로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 비율로 산출하며 2022년 우리 구 출연금액은 94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설립·운영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4.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를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원으로 2011년도부터 설립·운영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내년도 우리 구 출연금 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북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지방세제 개편을 위한 연구와 정책 개발 등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불균형 해소 등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동의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국지방세연구원을 검색해 봤거든요. 정책이나 그런 것들, 교육과정 그리고 질의했던 것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의무사항이죠?

예.

다른 구나 군 단위에서 질의했던 내용도 있고 회신을 받았던 내용도 있던데, 우리는 1년에 1,000만원 정도를 내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질의했고 유권해석을 받아본 적이 있는 것인지, 1년에 몇 건 정도나 회부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료 분석이 있나요?

위원님께서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정책과제를 의뢰했다든가 그런 사항들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7월에 와서 한번 봤는데 현재 독자적으로 한 것은 없고요. 시도지사협의회라든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공동으로 발의한 것은 여러 건이 있고 지방자치단체 협력이라든가 사업들이 많아요. 공무원 연찬회라든가 소송 수행할 때, 그런 것들이 많은데, 제가 7월에 와서 지방세 업무를 처음 봅니다만 1과·2과 해서 우편요금이 4억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좀 했어요. 현재 종이 고지서로 전달되는데, 현재 드론 시대고 최첨단시대인데 핸드폰으로 받아서 본인이 확인하고,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우편요금도 3〜4억이 절감되고 젊은 층이 자동차세라든가 많이 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민해 봤는데, 지방세기본법 제28조제1항이 개정됐더라고요. 시행은 내년 2월 3일에 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지자체가 본인인증, 이를 테면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전자고지서 송달시스템이거든요. 모바일, 그것을 실무적으로…….

과장님, 그런 것들을 전자시스템으로 해 보겠다고 우리가 지방세연구원에 발제하고 발의하셨다는 내용인가요?

그래서 이달에 한번, 우리가 고민되는 사항들을 망라해서 의뢰해 볼 계획입니다.

지방세연구원이라는 데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납부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유권해석상 부딪히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돈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그래도 우리가 회비를 내는 만큼 그것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이나 유권해석이나, 어차피 행감 때 다시 여쭤보겠지만 그런 것들이 1년에 과연 몇 건이나 되느냐, 아니면 내려온 대로 세법이 바뀌게 되면 그것만 받는 것인지, 우리 또한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이런 걸로 질의나 유권해석을 받아본 것이 1년에 몇 건이나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의무사항일지라도 우리가 얼마만큼 발의도 하고 발췌도 하고 세법에 대해서, 세정 수입에 있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도 좋은 의견을 발의해 본 적도 있는 것인지, 그냥 단순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라오겠지만 그런 것들이 매우 궁금하다는 거예요. 의무사항이라 할지라도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도움도 안 되는데 과연 이게,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연구원에서 지자체한테 도움을 주고받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회비만 납부해 놓고 연구원들 가지고 하는 것은,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해 봐도 크게 별다를 게 없어요. 본인들이 하는 일이 정책이나 유권해석 부분,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연구과제만 해도 올해 103개 정도 연구하고 수행 중에 있는데 전 지자체가 개인 실무적으로 활용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도 지방세수 증대라든가 자주재원 확보 방안이 있으면 거기와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저희들이 좋은 자료로 해서 주민들이 협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후면 행감이 있는데 그때 세부적으로 더 여쭤볼게요.

예, 아까 모바일 전자고지서는 이달 안에 의뢰를 한번 해 보렵니다. 의뢰하기 전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