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풍림
전풍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예술과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2건을 상정 의결하고 문화예술과 등 4개 부서에 『2021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문화예술과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 2022년도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 영주시 풍기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풍기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영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문화예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는 전풍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검토보고).
풍림
전풍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및 토론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담당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영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말 그대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일괄 이양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지금 제3조 4항에 보면 3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부분에 4항에 보면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에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렇지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노래연습장 교육에 관한 것은 2000년도 9월에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게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이 되어서 조례로 정하라는 것인데 이 교육 부분에 교육을 대신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을 이제 4조에 규정하였는데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영업장의 관리 책임을 맡은 자에게 그러면 관리 책임을 맡은 자라고 규정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관리책임자를 따로 지정을 하거나 하는 것 같은 상위 법령에도 없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각 영업장에 관리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영주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크다고 판단되는 그런 영업장은 업자가 어차피 직원을 채용하는 그런 어떤 계약서나 그런 것으로 하면 판단된 것으로 판단되고요. 앞으로 영주시도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대규모 시설이 들어선다면 혹여나 이런 영업장을 둘 수 있는 사업장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조항을 같이 넣어놨습니다.
우충무위원
시에 이제 위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할 때는 그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끔 조정을 하라는 것인데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영주시에는 현재 대규모 호텔이나 아니면 콘도미니엄이나 숙박업체들에 노래연습장이 실제 들어가 있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맞지요? 현행상으로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우리 영주시 입장에서는 노래연습장 교육을 할 때 실제 알바생이 와도 교육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알바생이 받아도 교육이 수료가 되는 거고요. 왜? 대표자가 지정을 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만약에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알바생이나 이런 사람도 물론 하루 하는 알바생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위임장이라든지 본 영업장 업자가 위임장을 받아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저희가 계획 수립할 때라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게 교육의 내용이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 사항이라든가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특히 노래연습장에 대한 준수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지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그리고 재난예방에 대한 내용들, 제도 변경에 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실제 이 내용을 교육을 해도 그 교육대상자가, 수료대상자가 교육을 받고 거기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 조례의 의미가 전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현행 영주시의 입장에서는 대표자 쪽으로 교육을 하는 게 맞지 않냐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물론 가급적이면 업자가 와서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나 교육 유예나 이런 사정도 있고 해서 부득이한 경우에 그런 제도를 영업장이 별도로 종업원을 두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영업장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하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기존의 시행령 5조에 있던 내용들을 본위원이 읽어드리면 방금 4항의 내용과 같고요.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 실시 방법과 그 밖의 교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시행지침을 만들던지 아니면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정리를 하지 않고는 이 교육에 관한 내용들이 본질을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동료의원님들하고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 전에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0 정회
10:34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예, 과장님 이하 문화관광재단국장님 오늘 오셨지요?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늘 혼자서 분주하게 이리저리 뛰어다니시는 모습을 제가 많이 뵈었는데 일단 출연금액이 2021년도 올해보다 6,000만 원이 더 늘었지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이런 부분들은 주 요인이 어디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6,0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내년도에 신규 채용을 1명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1인당 총액이 호봉이 인상된 분들 열 분에 대한 그런 부분이 한 2,000만 원 가까이, 열 명이다 보니까 연간 2,000만 원 정도 인상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재단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다 보니까 이제 야간수당이나 휴일수당, 연가보상비 이런 금액이 증가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이 주가 되어서 6,000만 원 정도 큰 금액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지금 보면 비용추계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작년하고 비교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자료가 미약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종사자가 지금 사무국장 한 분하고 직원 열 분, 열한 분 맞아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현재는 열 명인데요, 내년도 추계이다 보니까.
이서윤위원
한 명을 추가시킨 것이다, 그렇지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지금 국장님 한 분하고 다급 두 명, 마급 일곱 분인데 위원장님 이거 조금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사무국장하고 질의를 받아도 되겠습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풍림
전풍림위원장
문화재단 사무국장님께서는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정준환영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영주문화재단의 정준환 사무국장입니다.
이서윤위원
예. 문화관광재단에 대해서는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굉장히 관심이 큽니다. 아시지요?
준환
정준환영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예, 예.
이서윤위원
특히 148아트스퀘어의 운영 관리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이 정말 크고 저희들이 항상 그 행사나 가보면 148아트스퀘어에 위치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하고 앞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이 큽니다. 맞지요?
준환
정준환영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예, 예.
이서윤위원
지금 인원을 한명 더 충원시킨다고 하셨는데 그 인원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최소한 인원인지 아니면 더 해야 하는 건지.
준환
정준환영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사실은 조금 더 필요한데 최소한 인원으로 지금 내년에 문화도시 추진하는 부분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꼭 좀 필요한 인원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일단 한명은 충원이 된다는 말씀이시다, 그렇지요?
준환
정준환영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예,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서윤위원
지금 관광재단에 관광협의회가 하나 생겼어요, 그렇지요?
준환
정준환영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관광 쪽 보다는 아무래도 문화예술 쪽으로 조금 더 치중해 주십사 했는데 관광협의회가 생기고부터 어떻습니까? 업무가.
준환
정준환영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올해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이 영주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내년 5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총괄 용역이 문화관광연구원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과가 내년 4월 쯤 마무리 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내년에 의회에 보고 드리고 추경이든 필요한 부분은 다시 논의를 해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지역문화발전과 시민문화복지증진 관광진흥사업 이게 굉장히 바운더리가 커요. 또 여기 보면 전문요원이 쓴 보고서에 보면 각종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해왔다고 하지만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축제가 원활하지 못 했잖아요, 그렇지요?
준환
정준환영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시민의 기대치가 상당히 높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축제도 잘 진행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출연금만 자꾸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도 사실 있어요. 내부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환
정준환영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다음 과장님 지금 시가 문화예술과잖아요. 그렇지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제가 보기에는 문화예술과 하고 문화관광재단하고 긴밀한 공조가 조금 안 되는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냥 시 예술과는 관광재단이 있으니 다 맡겨놓고 이거는 아닌 거 같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의견을 가지시고 계신지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지금도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의 전문성이나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재단에서 좀 맡아서 하는 게 있고 저희들은 지원하는 입장에 있는 그런 분야도 있고요. 같이 의견을 소통해서 그렇게 추진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다음에 관광협의회도 지금 문화예술과 또 하고 있잖아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관광협의회는 저희 일이 아니고 문화...
이서윤위원
관광진흥과구나. 그렇지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이사진도 그렇고 시부서 그다음 관광협의회, 문화관광재단 이 같은 힘을 하더라도 같은 곳으로 해서 모아놔야지 다 따로 따로 생각하면 업무의 효율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떨어진다. 저는 재단의 이 출연금이 늘어나더라도 그 역할만 분명히 해주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관광협의회 건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이서윤위원
아니 그거는 제가 부서에 따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지금 관할부서가 문화예술과잖아요. 그렇지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부분의 역할만 좀 해주시면 됩니다.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팀장님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진행상황 보고를 받으시고 그렇죠? 앞으로도 잘 되어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우충무 위원입니다. 5페이지 비용추계서 한번 봐주실래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본위원은 문화관광분야에 인재육성이나 지역의 젊은 청년들이 정착해서 문화예술부분에 이렇게 한 파트를 차지하게끔 역량을 만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인원도 또 그렇게 채용을 하셔서 지역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여러 가지 국비사업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들이 있지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렇다 보니까 인원의 무리수들은 의회에도 많이 얘기가 들어오는데 지금 비용추계서 상세서에 보면 지급 수수료 기타 등등해서 4,220만 원 1식, 회의운영비 1,504만 원 1식, 성과급 1,500만 원 1식.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봐주세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급수수료는 4,220만 원을 추계한 것은 프로그램 유지 보수가 저희들 시와 관계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연간 2,000만 원 정도 가까이 소요되는 비용이고요. 그다음 NCS 채용 수수료에 직원이 한명이든지 세 명, 네 명이든지 채용을 하게 되면 일종의 위탁업체인데요.
우충무위원
아, 그 내용은 설명이 있으니까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그게 1,000만 원에서 한 1,500만 원 되고.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4,200만 원 정도 추계가 됐고요. 그다음에 회의운영비는 수당하고 이사님들 회의하는 수당하고 식사비하고 대표이사님의 활동비라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급은 현재 정규직원만 해당되는 사무국장과 그다음에 다급 직원 한 명과 마급 직원 그 세 명에 대한 성과비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내용은 일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비용추계, 출연금에 대한 비용추계를 가지고 동의를 받아 가시는 겁니다. 그렇지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비용 추계에 예산서에도 1식을 담아오지 말라고 합니다, 저희가. 1식으로로 이렇게 담아 오시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NCS 채용시험을 채용 대행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데 1,000에서 1,500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의 채용을 공공기관을 통해서 진행하겠다. 공공기관은 NCS를 기반으로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법령상으로 저희가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령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채용의 공정성이나 시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위탁업체에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부분에 채용 대행사를 통한 위탁비용으로 1,000에서 1,500만 원. 지금 한 명을 더 플러스 채용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비용대비 과연 효율성이 어느 정도 될까를 본위원은 좀 의구심을 가지고요. 나머지 이러한 비용추계 상세에 대한 내용들은 동료의원님이 동의하시면 하겠지만 추후에는 이러한 내용들은 반드시 상세 명세를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그 항목별로 별도로 상세하게 그렇게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호봉수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전년도 대비로 해서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년도의 대비로 하셔서 자료를 주시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고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문화관광재단의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올해는 코로나19로 예약돼 있던 행사들이 다 취소가 되면서 여러 가지 항변해야할 내용들도 많고 한데 항상 문제는 더 잘 알고 계실 것이고, 문제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은 서로 간의 좋은 관계들 또 지역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재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하고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2021년도에 정확하게 저희 2020년도지요. 2020년도 말에 2021년도 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낼 때 그때 비용추계가 정확하게 얼마였어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제가 지금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2022년도 출연동의안에 운영지원의 총괄 내역에 2021년도에는 6억 4,000이라고 돼 있고 내년도 2022년도는 7억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20년도 말에 영주시의회에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낼 때 비용추계는 얼마였냐면 8억 3,800이었어요. 지금 이게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문화관광재단에? 사무국장 포함 다 해서.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현재 열 명입니다.
이재형위원
열 명이지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런데 이 때 당시에 13명이라고 해서 영주시의회에 출연동의안을 받았어요. 이 내용과 영주시 문화관광재단 22년도 운영 재단 동의안에 나와 있는 총괄내역의 6억 4,000과 지금 안 맞아요. 근거를 무엇으로 하셨는지 한번 파악을 해주시고 그리고 동료위원이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비용추계에 대해서 덧붙여서 잠깐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회하고 할 테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거는. 성과급이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어요? 올해보다 내년에 할 것이. 올해는 성과급이 지금 물론 한식으로 해서 300만 원 돼 있는데 내년도에는 성과급을 1,500으로 지금 올려놨어요. 이게 무슨 성과급이지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내년도에는 정규직원이 3명으로. 올해 1명이 정규직이 됐고 올 연말이 되면 1명이 되기 때문에 내년이 이제 3명이.
이재형위원
정규직이 3명이 된다?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1명에서 3명이 돼요.
이재형위원
그러면 3명에 대한 성과급이 1,500이에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정확하게는 계산공식이 있습니다만 그게 경영성과평가를 외부 기관에서 받는 거에 따라서 산정하는 공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 등급을 받는 가나다라 등급에 따라 개인 등급을 S등급, A등급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등급 내지 다섯 등급으로 나누어서 그 비율에 따라서 지급을 하면 3명에 대한 금액이 조금 남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리고 위에 업무추진비 있지요? 업무추진비 60만 원 12개월 이거는 사무국장 업무추진비입니까? 아니면...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대표이사.
이재형위원
대표이사 업무추진비에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외부인이나 업무추진사항에 쓰는 비용입니다.
이재형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는 보험료가 비용에 추계가 들어가 있는데 왜 지금 내년도에는 보험료가 없어요? 보험 안 들어도 되는가?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4대보험 말이십니까?
이재형위원
뭐 4대보험인지 모르겠는데 올해는 지금 16만 원 한 식으로 돼 있어요. 비용추계예. 동의안에 보면. 그런데 내년도에는 보험이 없어.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4대보험료가 4,400만 원 정도 두 번째.
이재형위원
아, 두 번째 4대보험료 말고 자료 받으셨지요? 올해 꺼 비용추계 받았지요? 과장님 중간에 보시면 경비에 중간에 보시면 보험료 16만 원 되어 있잖아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 보험료가 지금 내년에는 없어요. 이 보험료가 16만 원이 뭐예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
풍림
전풍림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잠시 정회를...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확인해서 조금 이따가.
이재형위원
위원장님, 정회할 때 같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위원장님 정회해서 지금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은 지금 해결이 됐습니다. 해결이 됐고 더 이상 저는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관광문화재단 이하 우리 공무원들 고생 많으시고요. 국장님께 제가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관광추세에 있는 관광문화재단이 외국어 능력이나 업무능력이 뛰어난 그런 좋은 직원을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지금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염려하는 부분에 비용추계 상세내역이라든지 보시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런 부분을 물론 비용추계를 문화재단에서 아마 올려서 문화예술과 쪽으로 주무부서다 보니까 온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은 향후에 필터링을 좀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확실하게 인지를 하시고 비용추계에 보시면 사실 저도 안타까운데 퇴직급여부분은 이렇게 300만원 곱하기 10명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특히 이 부분은 퇴직급여는 별도 통장을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13월에 1개월 치를.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3,000만 원 내에서 더 들 수도, 제가 정산을 해보니까 더 들 수도 있는데 모자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물론 비용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비용추계 상세내역을 하실 때는 인건비, 기본급 수당 얼마 이렇게 딱 하고 여기에 보시면 지금 타부서 같은 경우도 보시면 예를 들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그거 보시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기본급, 여기도 직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센터장, 대리, 팀원 이렇게 해서 별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재수당, 명절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봐야 저희들이 아, 그렇게 돼서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줄 때 이렇게 해서 해주는 거라고 해야지 퇴직적립금이 3,000만 원 이렇게 뭉뚱그려서 나오면 안돼요. 정확하게 1,000원 단위까지는 나와 주는 게 맞다고 보이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추후에는 사실 이런 비용추계는 지양을 부탁드릴게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저희들 사실 이래놓고 의결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토론순서 전에 이거를 좀 짚고 넘어가야할 것 같은데 정회를 해서 의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0 정회
11:1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 풍기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담당 국장님께 사전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민간위탁에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검토 결과들이나 성과평가 결과들이 지금 의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맞지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문화복지국장 김재필입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이 민간위탁 사무평가 성과평가에 대한 결과들을 보면 각 부서가 전부 다 내용들이 다 틀립니다. 정확한 폼이 없습니다. 이러한 폼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가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하겠지만 용역을 줘서라도 아니면 평가 시스템에 대한 정비를 반드시 한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전부 다 적정, 적정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폼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 풍기 문화의 집을 문화원을 제외하고 타 예술단체에서 민간위탁을 할 의향을 가졌거나 아니면 의향을 내비친 적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제가 온 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제가 직접 들은 거는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말 그대로 풍기 문화의 집은 지금 현행 문화원에서 직원이 파견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또 풍기읍에 마땅한 공연시설이 없다 보니까 강당을 비롯한 나머지 시설들을 풍기읍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요. 맞죠, 그렇지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영주시 풍기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례에 따라서 동의를 받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따로 조례가 띄어져 있어서 그러는데요. 타 지역을 보면 말 그대로 경산이라고 하면 「경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이러한 조례들이 지금 없습니다. 문화원 지원 조례. 상위법령에 따라서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서 지방문화원에 대한 발전에 대해서 이러한 보조금들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문화원에 대한 조례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들을 따로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풍기문화의 집에 대한 조례를 갖고 있다는 게 좀 의구심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이 문화원 지원 조례에 보면 문화예술과 관련돼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보조금 용도라는 한 항을 넣어버리면 실제 이 조례나 민간위탁 동의안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 예술단체나 문화원을 제외하고 타 예술단체들이나 이런 곳에서 이 민간위탁을 경영적으로 할 의사가 있거나 본인들이 운영할 의지가 있으면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는 게 맞지만 문화원에서 다시 풍기문화원으로 직원을 파견하는 현 실행 방법에서는 이 동의안이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담당과장님 의견이 어떠십니까?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솔직히 그거까지는 판단을 못 해봤습니다.
우충무위원
영주시는 현재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따라서 문화원에 지원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논거를 마련하고 계시지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우충무위원
굳이 문화원에서 직원을 파견해서 근무하는데 다시 문화원은 저희가 보조금을 따로 주고 있고 또 문화원에 대한 위탁업무들은 또 문화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 문화원의 직원이 풍기 문화원에 근무를 하는데 풍기 문화의 집을 다시 또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를 하고 절차상으로 맞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면 차라리 이 동의안을 굳이 의회 동의안을 하지 마시고 영주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신규로 제정하시거나 아니면 「영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풍기 문화의 집에 대한 위탁 운영을 차라리 한 항을 삽입해서 넣으시는 게 오히려 이러한 행정절차들이나 난맥들을 다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지금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 해봤는데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동의안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60일 전에 줘야합니다. 민간위탁 동의요. 그렇지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예.
우충무위원
지금 동의안을 주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되지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민간 위탁에 대한 조례에 따라서, 그렇지요? 단 이 동의안을 나가지 않고 다시 올 연말 안까지만 조례를 제정하거나 아니면 문화예술진흥 조례를 개정하면 이 두 가지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할 의사 혹시 있으십니까?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시기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그런데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맞지 않아요, 실제. 문화원에서 직원을 파견해서 따로 민간위탁을 하는 게 아니고 영주문화원에 위탁을 줘야하고 거기 직원이 파견되어서. 하여튼 동료의원님들 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지금 최초 위탁 일자를 아시지요, 과장님?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98년도 3월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98년도인데 지금 이렇게 되면 24년이잖아요. 그렇지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이서윤위원
올 21년이면 23년, 24년 되는데.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이렇게 오랫동안 당연히 문화원이 하는 거고 동료의원이 지적을 했듯이 이거를 다른 부분 특히 풍기에 있는 예술단체라든가 하시는 분이 혹여나 너무 오래돼 버리니까 프로그램도 그렇고 어떤 이런 부분들이 늘 일상화되고 조금 새롭게 변화가 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울 거 같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매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지만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공모사업이나 별도로 새롭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한번쯤이라도 이렇게 오래됐는데, 그렇지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당연스럽게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 검토결과를 보면 검토자가 팀장님하고 과장님인 거 아시지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민간위탁운영이 바람직한 그냥 모든 게 적정, 적정, 적정. 제가 이러면 깊은 고민이 필요한 거 같은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거 같아요. 당연스럽게 해왔듯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되고 사업비가 지금 1억 90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3년간 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올해 온 게 3,700만 원인데 19년에 3,500에서 20년 3,700, 21년 3,700. 예산도 이렇게 똑같이 동결인데 이 부분은 조금 어떻게 물가 인상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동결인데 3년 연속?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인건비가 크게 인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보통 인건비가 조금씩 인상이 되지 않나요? 아까 관광재단에서도 그렇고 호봉도 그렇고 이런데?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그런 내용도 약간 금년도는 반영을 해서 금년도 예산에 올해 추계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동의안이 통과가 된다면 그렇게 반영하도록 추계를 해놨습니다.
이서윤위원
추계에 한 건 뭐예요? 1억 900만 원에 대한 거는. 지금 여기에 다 있나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1억 900만 원은 3년치...
이서윤위원
아니 3년치고. 3,700에 대한 그런 거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면 큰 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이서윤위원
그 부분은.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이서윤위원
됐습니다. 따로 주시고 아마 1억 미만이기 때문에 첨가가 안 된 거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건 3,700만 원이 3년 연속 이렇게 된 부분들은 정말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한 부분이 좀 있다.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내년도는 조금 인상이라든가 다른 부분이 조금 예산을 조금 더 증액했습니다.
이서윤위원
당연시 해왔으니까 이십몇 년 동안 당연시한다는 이런 생각자체가 업무를 더 낫게 주민들이 더 나은 예술적인.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이서윤위원
제가 할 말은 여기까지고요. 나머지는 정회를 하든지 그렇게 할게요.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3 정회
11:3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풍기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시장 제출) - 문화예술과(문화예술회관) - 선비세상사업단 - 관광진흥과 - 복지정책과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및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김재필입니다. 문화예술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풍림
전풍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도시지정 공모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우충무위원
127페이지 보시면 국장님 올해 지금 저희 문화도시 선정이 안 됐고 내년도에 다시 신청을 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데 문화도시 방향 설정이 아직까지도 모호합니다. 맞지요? 저희 보고서 127페이지.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아, 예.
우충무위원
선비를 넣을 건지 안 넣을 건지, 뭐 방향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원탁회의도 하고 있고 시민참여 프로그램들도 하고 있지만 거의 국한된 인원들만 계속 참석하고 또 거기에서도 솔직히 답을 못 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우충무위원
여기에 대해서 전체 시민들한테 한번 설문을 받던지 인터넷상으로. 아니면 어떠한 진행과정을 거쳐야지 계속 이렇게 방향성도 설정 못한 상태에서 계속 진행을 해나간다는 건 조금 아이러니 하지 않습니까?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안 그래도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국비를 받아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기본 분야가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우리가 역사 전통이냐, 예술이냐, 문화산업이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사회문화 중심형으로 방향을 잡고 그렇게 문화도시를 추진하고 내년도에 선정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사회문화 중심형. 지역주민들과 같이 공유를 하고 하는 그러한 형태인데 결론은 문화도시 안에 우리가 과연 이 플랫폼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역사 선비 아니면 또 새로운 문화 이런 쪽으로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진행되는데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득권을 갖고 계신 분들의 논리로만 계속 진행되고 전문 컨설팅 업체 외부에서 영주를 보는 눈으로 그거를 백을 다 담으려고 그러면 또다시 영주에 반감이 발생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전체 영주시민들과 한번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하시든지 또 다시 여유가 1년 또 생겼으니까 한번 재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무섬마을 종합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부터 2026년까지 11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이번에 국비를 받으셔서 진행을 할 계획이신데.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우충무위원
제가 대충 내용들을 좀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무섬마을을 가기 전에 다리를 건너지 말고 문수 쪽에서 들어오는 무섬으로 들어오는 쪽에 주차장을 마을에는 현상변경 상의 이유로 주차장을 못 쓰고 그 우측에 서야 하지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천지인 지나서 그 왼쪽에 있는 그 주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충무위원
아니요, 아니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그거 말고요?
우충무위원
새로 이 정비 사업으로 주차장을 조성하고 계시잖아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아, 예.
우충무위원
정비사업 안에 편의시설에 주차장 저잣거리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아, 예. 예.
우충무위원
이 주차장하고 저잣거리가 지금 무섬 물놀이 마을이 있으면 마을에서 우측 편. 기존 옛날에 영주댐 넘어가는 길 쪽으로 붙어있는 공간에 지금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계획이시잖아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우충무위원
기존에 거기는 주차장이 조성이 또 돼 있었습니다. 과거의 국비사업에도. 그런데 활용을 못 하고 계시지요.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아, 예. 예.
우충무위원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풍림
전풍림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김영수입니다.
우충무위원
거기 지금 기존에 주차장하고 전통 한옥 없이 황토방처럼 꾸며 놓은데 거기가 공식명칭이 뭐지요? 제가 지금 오래되어서 기억이 안 나서.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그 쪽에 화장실하고.
우충무위원
예. 주차장하고.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주차장이 있는데 지금 닫아놓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이 안 되어서.
우충무위원
관리 운영 주체도 없고.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이용도 안 되고 하니까 닫아놓으셨잖아요. 과거에 엄청난 국비를 투입을 하고도. 그런데 다시 그 장소에 주차장 하고 저잣거리를 하게 되면 과연 이동동선이나 모든 게 지금 천지인 사상 체험관이나 그 앞에 마련돼 있는 주차장 쪽에 임시 주차장이나 땅을 산 주차장 쪽에 다 벌써 기울어져 있는데 또 다시 이쪽을 개발해버리면 지금 있는 시설도 운영이 안 되면 거기에 대한 방안없이 그냥 국비 받아왔다고 그냥 써버리는 거 이거는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데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그 지금 정비 사업의 주차장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구릉이 약간 그런 식으로 돼 있는 밭으로 전부 되어있는 그 위치고요. 그다음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저잣거리는 주변의 일부로 판단됩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니까 기존 마을과 연계되지 않는 별도의 공간. 그것도 거리상으로 400m, 500m가 떨어져 있는 공간에 주차장이나 저잣거리를 마련하시고 거기를 또 활성화시킨다고 하시면 어폐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업 계획 지금 수정 가능합니까?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지금 문화재청의 승인은 난 상황입니다.
우충무위원
승인이 날 때는 기본 전체 마스터플랜을 지금 승인을 하신 거잖아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이제...
우충무위원
세부 계획 수립은 아직...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실시 설계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내려오면 그 때 가능합니다.
우충무위원
국장님, 이 무섬마을 종합정비사업이 내년도에 예산이 내려온다고 하면 사전 마스터플랜은 만들어져서 사업신청이 됐겠지만 최종적인 세부 사항들은 마을 주민들이나 아니면 의회하고 원활한 소통 과정을 거치셔서 이왕 무섬에 지금은 먹거리도 부족하다, 주차공간도 부족하다, 화장실도 부족하다, 주변경관도 일부 개선을 해야 한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또 주민들 불편 사항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을 다 수합하셔서 세부계획을 좀 제대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내년도부터 시작년도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 의견도 받고 의회에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종합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무섬이라는 아주 좋은 자연경관이나 역사적 경관을 가지고도 기존의 시설을 몇 십억 몇 백억을 투여하고 만들어놓은 시설들조차도 운영을 못해서 그냥 풀밭이 되고 관리를 못하고 닫고 있습니다. 진짜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부석사박물관 리모델링사업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보박물관이지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예.
우충무위원
성보박물관 관련은 본 위원이 여기서 다시 언급하지 않아도 문제점들이나 그 당시에 어떠한 논리로 만들어져서 국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더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세계유산은 보편적 가치를 저희가 활용하는 방법들을 찾아나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세계유산등재는 되어 있으니까 세계유산 부석사 주변에 세계유산을 전시하고 또 관람객 편의시설을 만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세계유산등재 커리큘럼 안에 모두 해당되어서 무리가 없는지를 먼저 판단을 하시고 과거에 그만큼 큰 예산을 들여서 운영조차 하지 못했던 것들은 활용해서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건 좋은데 예산이 너무 과합니다. 기존에 저희 성보박물관에 들인 예산이 얼마지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그 때 1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또 다시 75억입니다. 차라리 부석사 주변에 세계유산등재가 되어서 관광객들에게 세계유산을 알리고 부석사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세계유산 전시관이 필요할까요? 오히려 부석사라는 세계유산을 보러오는 것들이 가장 클 것인데 국비사업으로 보존적 가치를 형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업들을 진행한다고 하면 이 성보박물관을 리모델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과거의 사업목적대로 전혀 진행도 못하고 있는 박물관 100억 짜리 관리비까지도 서로 문제가 생겨서 계속 의회하고 충돌이 됐었고 그러한 시설들을 다시 75억을 투여해서 단지 전시시설 몇 개 넣고 그곳을 개방한다? 또 다시 운영비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내년도에는 지금 한 2,000만 원 예산으로 성보박물관 건립된 거 하고 활용계획하고 해서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다 똑같아요. 국장님. 영주시 고분벽화박물관을 건립하는 타당성을 준비하겠다, 순흥벽화고분 주변에 금성대군신단 주변에 50억, 60억, 280억짜리 사업들을 타당성을 검토하겠다, 부석사 박물관은 리모델링하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의지는 충분하게 아는데 현실 요건과 전혀 맞지 않은 사업들을 계속 진행하시면서 그 꼭지를 달아가니까 의회에서는 차라리 그럴 거 같으면 처음부터 막는 게 맞지 않냐는 의미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어떠한 사업들을 다 진행하면서 이거는 질타가 아닙니다, 어떠한 사업들을 모든 게 다 서로 간에 잘해보려고 또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타당성이나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차라리 바로 들어가는 게 맞지 이렇게 계속 4년, 5년 2018년부터 준비된 금성대군신단 아직도 토지매입이 일부 덜 되어있고 거기에 대한 사업 국비꼭지도 정확하게 명분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고 이거 땅 매입 밖에 안돼요. 저희 금성대군신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땅 매입하는 데 얼마 들었습니까? 도대체. 담당 과장님 저희 땅 매입하는 데 얼마 들었습니까? 시비가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김영수입니다. 32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우충무위원
국비 받아오는 게 달랑 7억이에요. 땅 사는 게 40억 가까이 됩니다. 40억. 국장님께서는 아직 예산 편성 중이고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들은 맞습니다. 타당성 검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닌 사업들은 지금이라도 접으십시오. 차라리 우리가 달려갈 길에 100m 고지를 보고 달려가야 하지, 마라톤 42.195km 끝을 보고 달려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장시간 얘기해봐야 그럴 거고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은 다시 반드시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0페이지에 집으로 배달되는 예술백신상자라는 이러한 사업들은 아주 제안도 잘 하시고 계획도 잘 하셨다고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서 보면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들은 오히려 이러한 것들입니다.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나 아니면 관광진흥재단에서 지역의 또 코로나19 관련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펼쳐나가시는 분들은 아주 잘하시고 차라리 이런 쪽에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 무엇인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큰 덩어리 국비 많이 받아왔다, 그게 시장이나 국회의원 저희 정치인의 치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유지비를 시민들의 혈세로 되고 있다는 것만 명심을 해주시고요. 하여튼 장시간 말씀을 드렸는데 부서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의회하고 예산편성 또 예산심의사전에 논박의 대상거리나 사업진행에 대한 논의들은 마무리를 좀 지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시간도 됐고 해서 짧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1쪽 무섬마을 정비사업. 동료의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그 입구에 들어가는 다리 있잖아요. 다리. 그 다리를 앞으로 차단하실 계획이십니까? 차가 못 다니도록?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그거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차단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서윤위원
당장이 아니고 이 종합정비계획이 나왔잖아요. 플랜의 아웃라인이. 담당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다리를 차단하고 차가 못 들어가도록 그렇지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조금 전에 우충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있는 부분에 거기서부터 차량 진입은 특별한 관련 있는 차량만 비표를 해서 일단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단하는 것으로.
이서윤위원
전문가가 와서 그 부분을 한번 돌아보고 무섬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서 무섬 전광을 보고 다리를 건너는 것도 중요한데요, 멀리서 마을 전체를 바라보는 그 감흥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굉장히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쉽다? 그렇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천지인사상 체험관을 중간에 쑥 들어가 있어서 그거는 뭐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많은 돈을 투입해서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적을 하셨으니까 저도 추가로 첨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려놓고 걸어가는 방법이 있든지 그리고 저잣거리는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고 누가 할 것인지는 알고 싶고요. 안향기념공원 조성사업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그동안 많은 사업을 하면서 영주시에서 부지매입이 안 되어서 사업이 안 되고 변경이 되고 그랬는데 이거처럼 부지 매입이 안 된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 게 없습니다. 지금 부지 매입은 안 하는 거지요? 이게.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못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도비하고 시비가 지금 됐는데 이게 매칭 예산입니까? 아니면 도비는 확정이 된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확정되어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서윤위원
도비는 내려와 있고.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실시설계비만 현재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니까 16억 이게 어느 정도 확정된 것이지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도 균특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시비가 지금 거의 11억이 가깝게 돼 있는데 저는 그냥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거기 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지요. 사료관, 영정관 이런 게 있는데 그렇지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이서윤위원
사용이 거의 안 되고 있잖아요. 있는 줄도 잘 모르고. 그렇지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이서윤위원
풀이 무성하고 저희들 말씀드렸잖아요. 농기계가 지금 있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그 문중에서도 그렇고 관리를 시에서 해달라는 게 그거지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과연 그런데 안향생가가 되어서 그러한 시설물을 했다고 해서 관광객이 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진짜 면밀하게 고민을 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이곳에 관광해설사가 오고 금성대군신단을 하시는 직원이라고 해야 하나요? 동시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한다는데 이것이 과연 제대로 관리가 될 것인가, 차라리 이 시설보다는 관리인을 하나 제대로 두어서 주변 환경 정비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다음에 거의 뭐 똑같아요. 휴게시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고민이 필요하지 않느냐 어떤 휴게시설이 될지 모르겠지만 단지 재현을 안 하더라도 거기에다가 팻말을 해서 이쪽에서 안향선생이 있었고, 안향선생이 차지하는 의미가 어떤 것이고 영주에서.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을 관광해설사 분하고 해서 여기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해서 연계해서 좀 하는 부분을 고민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과장님?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안향선생 생가를 재연을 좀 하고 그 안에 있는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현장방문도 하셔서 지적을 하셨지만 그 안에 사료관이나 안향선생에 대한 영상이나 이런 콘텐츠를 좀 해서 앞으로 오시면 그런 것을 터치해서 안향선생에 대한 일대기나 이런 것도 보고 우리 지역의 유명한 인물이고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해설사 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사료관, 영정관, 시설 개선하는 거 좋습니다. 그 안에다가 추가적으로 소프트웨어에 보충하는 거 좋아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데 안향생가 재연하는 데 얼마 든다고 생각하세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한 10억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시비에서 그렇지요? 시비, 도비 여기에서 안향생가를 꼭 해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거를 한다고 해서 크게 도움이... 제가 그러잖아요. 팻말 하나 해서 설명서를 써서 이곳이 안향선생이 있었던 자리다.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꼭 집을 지어서 그걸 보여준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뜻은 이해하시지요? 제가 어떤 의미인지는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뜻은 이해하는데 안향선생님께서는 우리 지역의 성리학의 유명하신 분이고 인지도나 이런 것 때문에 생가 고정은 남아있는 게 없어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생가 재연을 해서 우리 지역의 유명한 분이 여기에서 나고 하셨다는 그런 것을 더 좋게 안내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생가를 짓는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건물보다는 다른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감안해서 콘텐츠를 가미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활용되지 못한 부분들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다음에 153쪽에 덴동어미 화전놀이 이 지역 콘텐츠육성지원사업인데요, 올 한해 그런 과정을 저희들이 거쳤는데 집행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덴동어미에 대한 공연에 대해서는 좀 소통을 해보셨어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현재까지는 예총에서 덴동어미하고 그 관련있는 분들하고 몇 차례 만나서 의견을 소통하고 했습니다. 일단 내년에는 조금 더 지역예술인들 그러니까 배우들을 참여시키고 지역배우를 참여시키고 같이 전통성도 살리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의견을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기존에 마당극을 하다가 퓨전극으로 확 바뀌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맡겨 놓은 상태입니까? 아니면 집행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내부적으로도 내년도에는 전통성이 좀 훼손됐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은 서로 협의해서 수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다음에 159쪽에 사계 있지요? 이거도 처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석사 사계. 교향합창곡.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이거는 2020년도 세계유교유산축전 때 한 2시간 정도 하는 부석사 사계 교향합창곡이었는데 이게 너무 지루하고 시간이 너무 길다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내년도 풍기세계인삼엑스포도 있고 해서 이 저작권 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세계유교문화재단 하고 계속 음악협회하고 협의를 한 끝에 공연이라든지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2020년도에 사용하던 내용을 그대로 하면 상업성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저작권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1시간 내외로 하는 것을 제작을 해서 엑스포 개막식이라든지 그다음에 내년도 연말 송년회 때 하기 위해서 지금 기획을 해보았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세계유산축전보다는 어떻게 보면 엑스포를 하기 위한 그런 같은 그거네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금액이 그렇다 보니까 세계유교축전에는 엑스포 기간 전후로 해서 안동과 같이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수립을 해서 공모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서윤위원
2020년에 공연할 때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3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때 이거를 하고 나서 좀 많은 잡음이 있었지요? 문제제기도 있었고.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하여튼 좀 지루하다는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장시간 소요되다 보니까.
이서윤위원
공연팀이 어떤 팀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공연 2회에 1억 정도면 예산이 작은 부분이 아닌데 일단은 설명은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리고 163쪽에 마지막으로 보물 가흥동 마애여래삼존좌상 국보로 하기 위해서 하는데 국보승격도 중요하지만 주변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주변에 이런 것들이 같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혀 우리 영주시에서는 이거를 소중하게 여기는지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국보를 승격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 것들 인프라가 되면 자연스럽게 국보가 되는 자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변 정비를, 그렇지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정비라면 시설물 이야기를...
이서윤위원
시설물보다 한번 가보세요, 주변이 지금 어떤지. 그 위에 밭하고 이런 부분들 하고 올라가는 길에 쓰레기나 이런 부분들 하고. 그런 부분들을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하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지금 현재 문화재 이주단지복원사업에 괴헌고택하고 덕산고택이 현재 진행형이 어느 정도에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명애위원
예.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덕산고택하고 괴헌고택은 현재 착공은 한 상태인데요, 착공이라고 하는 게 착공계가 돼 있는 상황이고 내부적으로 부재라고 과거에 있던 목재나 이런 것을 지금 쓸 수 있나 지금 그거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계속 주민들 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수자원공사를 중간에 연결해서 만나려고 하고 있는데 한쪽에 또 말씀을 드리면 한쪽에서는 좀 거부감을 내비치고 그래서 사실 마주 앉아서 소통은 못 하고요. 저희들이 담당팀장이나 제가 연결을 해서 한쪽의 이야기를 듣고 한쪽에 또 연결을 하고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척은 특별하게 더 된 건 없고 내부적으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목재나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명애위원
제가 과장님하고 이렇게 팀장님이 정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시는데 그 부분이 아무리 두 분이 그렇게 해서 해결될 부분이 아니니까 국장님이나 좀 죄송하지만 부시장님이 한번 중간에 들어가셔서 조정자 역할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문화예술과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1 정회
13:0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선비세상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김재필입니다. 선비세상사업단에 대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풍림
전풍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국장님 그리고 선비세상사업단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이제 선비세상 그렇게 진통이 많았던 수탁자 공모 선정이 거의 끝나고 협상이 진행 중이신데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마지막 협상이 잘 마무리 되어서 선비세상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탁업체 공모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요. 선비세상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코레일 인재양성원 신축에 따른 증설이잖아요, 그렇지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9월 1일 인재개발원이 착공을 시작하셨다고 그러시는데 상당히 늦었습니다. 저희 예상치보다. 맞지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코레일하고 최종적으로 집행부에서 국장님이 나서시든지 아니면 부시장님이 나서셔서 전체적인 일정을 당길 수 있는 방안들 하고 하수처리 시설이나 이런 지원시설들이 추후에 또다시 이중투자가 되지 않도록 현상에 맞는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컨택을, 시공사들이 다 선정이 됐기 때문에 반드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개장을 지금 6월에 임시개장을 하실 계획이시지요? 선비세상.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우충무위원
임시개장 전에 사전 운영에 대한 내용들은 혹시 지금 선정된 운영사하고 협의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지금 계속 협상중인데 내년도 5월 말까지는 어차피 5억 원의 홍보비를 주면서 개장 행사 준비를 계속 협상 중에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개장 행사 전에 저희 영주시민들이 사전에 사전 관람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하시고 거기에 따른 보완점이나 개선점들을 사전에 파악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는데 조금 조정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장 홍보 정상적으로 내년 6월에 개장하기 전에 그런 기회가 되도록 그렇게 마련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저희 협상 기한이 언제까지지요? 지금?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우리 금년 연말까지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
금년 연말에 마무리 되시면 연초부터라도 바로 협의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고 뒤편에 공연장 주변에 창고 같은 경우에도 부속시설 같은 경우에도 위탁업체가 선정돼서 위치를 어디에 잡을지 정확하게 서로 간 고민을 하고 이용편의가 가능한 쪽에 협의를 하자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예산을 잡고 있었던 건데 이거는 협상 단계가 바로 끝나면 연초부터 협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거기 위치가 한글촌 옆이 맞는지 또 그 구조에 들어갔을 때 추후에 영화촬영이나 이런 것이 됐을 때 무리수가 없는지 지금 저희는 일부 영화촬영장소로도 제공을 해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우충무위원
그러한 내용들은 반드시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선비세상 추가 콘텐츠도 업체하고 일단은 다 정리가 되어야 하니까 1월정도 되어야 콘텐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실 수 있겠네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우충무위원
그러면 올해 2021년도 18억 들인 것은 하나도 집행을 못 하고 계신 상황입니까?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금년도 18억 확보된 것은 아직, 금년도에 12억을 더 확보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개장 행사 전에 저희가 킬러콘텐츠를 넣든지 추가 콘텐츠를 넣든지 다 가능합니까? 6개월 안에.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지금 협상 진행 중이니까 이것도 같이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조금 늦을 부분은 차라리 아예 조금 늦다, 라고 사실대로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가 무조건 재촉하는 건 아니니까요. 무리한 요소를 만들지 마시고 하나하나씩 서로 협의를 하셔서 현 시대에 맞는 콘텐츠들이 개발이 되어야. 프로그램이 일단 있어야 들어가는 것이지 건물만 있다고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조금 더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서요. 선비세상 홍보에 관련해서는 풍기인삼엑스포가 또 내년에 잡혀있으니까 반드시 연계하셔서 중복으로 하시는 거 말고 연계 프로그램들 꼭 고민해 주시고 이거는 좀 질타를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에 보면 선비세상 지적확정측량 및 실시 계획변경 총 사업비 12억 전액 시비 지적확정측량이 10억, 실시 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 변이 2억입니다. 맞지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국장님 이 내용은 정확하게 뭐냐면 지구단위의 계획으로 이렇게 성립된 지구에 공사가 완료되면 거기에 대해서 지적확정측량을 하는 비용이고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부분인데 전체 지금 선비세상 지구단위 대비 선비세상이 조성된 게 몇 프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이 사업이 된 게 한 5분의 1 정도 됩니까?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3분의 1 정도...
우충무위원
예. 3분의 1. 굳이 이렇게 지적확정측량이나 실시설계에 많은 비용들을...실시 설계계획 변경에 12억이라는 예산을 안 들여도 되는데 사업계획이 지구단위가 그만큼 컸으면 실제 실시한 지역만 추후에 변경을 사전에 했으면 이러한 시비에서 백프로 나가는 부분들은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국장님.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실시설계하고 지구단위 계획변경은 사실 현 도면에 해서 측량을 하는 것인데...
우충무위원
그런데 선비세상을 제일 처음에 저희가 정원도 하고 산책의 길도 걷고 사색의 길 민자유치까지 해서 엄청나게 많이 잡았지만 지금은 저희 민자유치지역 일부 남겨놓고 코레일 인재개발원하고 선비세상조성 돼 있는 구간. 매화공원이 조성된 거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산이지 않습니까? 개발을 못 하는 입장이잖아요.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구역을 사전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이나 이런 절차들을 거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었는데 거치지 않고 최종적으로 하다 보니까 굳이 안 쓰는 땅까지 측량을 다시 다 해서 지구단위로 그대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산의 낭비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것도 100% 시비를. 12억이면 킬러콘텐츠 만든다고 콘텐츠 추가 보완한다고 12억 2022년도 예산 수립해야 된다는데 그거 다 써도 되는 부분인데 무섬에도 저희가 1억 얼마 정도 들었어요. 지리 경관 할 때요. 맞지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우충무위원
면적이 크기 때문에 측량비가 많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행정적으로 사전에 좀 할 수 있었던 것들이 많았는데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여기서 질타는 하되 추후에는 발생되지 말아야 됩니다. 국장님 이거 사전 내용 확인하셔서 이 당시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리를 하십시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우충무위원
그냥 넘어갈 부분은 아닙니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하여튼 선비세상이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잘 마무리 되어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어떻게든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들이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선비세상단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순흥까지 가서 일하시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단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단장님께서는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찬
장윤찬선비세상사업단장
예.
이서윤위원
단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윤찬
장윤찬선비세상사업단장
예. 고맙습니다. 선비세상사업단장 장윤찬입니다.
이서윤위원
이 선비세상사업단이 지금 조성이 된지, 결성이 된지 몇 년이 됐지요?
윤찬
장윤찬선비세상사업단장
저희들이 2008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2013년도 10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아니요. 사업단. 사업단이 조성...
윤찬
장윤찬선비세상사업단장
사업단은 금년 1월 1일자로 되었습니다.
이서윤위원
몇 명이에요?
윤찬
장윤찬선비세상사업단장
지금 10월이니까 딱 10개월 됐습니다.
이서윤위원
10개월 됐는데 인원수는?
윤찬
장윤찬선비세상사업단장
정원은 13명이고 현원은 12명입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얼마 전에 좀 자료를 부탁한 게 있는데 결성이 되고 그동안에 수행한 과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아직 제가 받지를 못 해서.
윤찬
장윤찬선비세상사업단장
메일로 보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이서윤위원
메일로요?
윤찬
장윤찬선비세상사업단장
예.
이서윤위원
보내셨으면 말씀을... 일단 알겠습니다. 우선 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지금 협상을 하고 계신 거 같은데 그렇지요?
윤찬
장윤찬선비세상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내실 있는 협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많이 어렵다고 듣고 있어요. 주요 쟁점 사항 간단하게 몇 개만 말씀해 주세요.
윤찬
장윤찬선비세상사업단장
이제 협상에 대한 자체가 사실은 어느 과나 마찬가지지만 지금 유니모토하고 네 차례 정도 미팅을 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은 인력 구성면 부분하고요. 당초 우리가 이 분들한테 처음에 의회 와서 조례 설명할 때도 얘기가 된 부분이지만 인센티브와 패널티의 부분, 이 부분 협상하는데 요율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인력 구성면에서는 우리가 요구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인력 전문가를 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수탁자 쪽에서는 수탁사에서 증명을 하면 안 되겠냐는 말 우리는 그렇게 들어오면 저희들은 수탁사에서 증명은 하되 다른 경력증명서를 첨부해서 오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될 거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연간 운영비 72억을 민간위탁금을 저희들은 교부를 합니다. 맞지요?
윤찬
장윤찬선비세상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수입금 시세입으로 처리를 하는데 이게 전국에 어떤 이런 비슷한 사례 유일한 거 맞지요?
윤찬
장윤찬선비세상사업단장
지금 이런 사례는 수도권 지역,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이렇게 하는 곳이 많습니다.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넣고 거기에서 일정 수준 협약서를 체결해서 서비스 수준 거기에 맞게 패널티나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3대 문화권 사업에서는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특이한 케이스로서 사업 체결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상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듣는 얘기로는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이 불거지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잘 하시고 무엇보다도 협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선비세상운영지원단이라고 만들어놨지요?
윤찬
장윤찬선비세상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인원이 몇 명이지요?
윤찬
장윤찬선비세상사업단장
지원단이 24명입니다. 대표는 김진식씨고요.
이서윤위원
애초에 이거를 하기 위한 의도는 뭐였어요?
윤찬
장윤찬선비세상사업단장
이제 그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는 그래도 6개 테마 주제 부분에 나름대로는 관심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분들의 나름대로의 전문지식을 우리가 선비세상을 추후에 운영할 때까지 나름대로 자문을 받고 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던 것입니다.
이서윤위원
혹시 협상단하고 우선 대상자 있지요?
윤찬
장윤찬선비세상사업단장
예.
이서윤위원
유니모토 하고 MBC 플러스인데, 많이 협상을 몇 번 만나셨을 거예요. 미팅을 하고 그렇지요? 이런 지원단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까? 이분들의 자문을 받거나 같이 한 테이블에 모여서 의견을 나누는 그런 것은 고민 안 해보셨어요?
윤찬
장윤찬선비세상사업단장
지금 그거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하고 지역민 체험 이런 부분은 사실 추후에 체크해 나가야 할 부분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인력구성면하고 인센티브, 패널티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부분을 지원단을 만들어놨으면 지역인재를 배제시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윤찬
장윤찬선비세상사업단장
예.
이서윤위원
물론 아까 다른 직원하고 말씀하셨을 때 인력구성에 있어 앞에 헤드 부분이 있잖아요. 앞에 주도로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가 될 수 있지만 지금 이 사업의 저는 성공관건은 뭐냐면 지역민하고 전문가하고 같이 이런 조합이 되어서 우리 지역의 것도 소중하다, 배제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력채용도 마찬가지고.
윤찬
장윤찬선비세상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 좀 해주시고 지금은 협상중이니까 제가 자세한 건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칫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크다, 앞으로 이 콘텐츠를 채우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예산이 또 소요가 되잖아요.
윤찬
장윤찬선비세상사업단장
예, 예.
이서윤위원
어드벤처 시설이나 뭐든지 있어야 하지 킬러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기와만 보러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윤찬
장윤찬선비세상사업단장
예,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분명히 이동수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윤찬
장윤찬선비세상사업단장
예,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왕복 4km를 미니기차? 그렇지요?
윤찬
장윤찬선비세상사업단장
예.
이서윤위원
직원 하고 얘기했는데 이게 1대가 6억이에요. 그렇지요?
윤찬
장윤찬선비세상사업단장
예, 예.
이서윤위원
그런데 2대를 가지고 이게 원활하게 돌 수가 있겠느냐. 분명히 더 추가로 어떤 것이 되어야 할 텐데. 2대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또 다른 것을 중간에 뭘 한다? 이런 부분들도 고민이 좀 필요한 거 같아요. 최소한 4대는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찬
장윤찬선비세상사업단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2대를 계획하고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운행을 해보고 또 수요에 맞춰서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객차 부분을 늘려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취득을 해야 하는 것인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이게 수립이나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렇지요?
윤찬
장윤찬선비세상사업단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 것도 검증이 된 것인지 좀 살펴봐서 없어서는 안 될 이동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부탁을 좀 드릴게요.
윤찬
장윤찬선비세상사업단장
예.
이서윤위원
작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통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회차나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주셔야 할 거 같고. 뭐든지 지금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윤찬
장윤찬선비세상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저희들이 처음 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핸들링하기 보다는 좀 상당히 큰 부분이라서 의회에서도 상당하는 관심을 보이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해서 돕겠습니다.
윤찬
장윤찬선비세상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저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선비세상 조성사업이 아직까지 진행 중인데 이게 지연된 상황에서 지금 문제점이 발생한 게 있습니까?
윤찬
장윤찬선비세상사업단장
선비세상사업에 관해서 지금 사실 공정이 최소한 1년 이상 늦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원래는 완공 시기가 2020년도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윤찬
장윤찬선비세상사업단장
예, 예.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나름대로 물론 문광부에서 사업 계획을 좀 수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변경된 부분도 있고 하지만 사실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서 늦었다기 보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늦어지지 않았나,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기가 많아서 사실은 늦어진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공사를 하다보면 지연 사항이 많겠지만 그래서 원청하고 회사하고 영주시에 소송 문제가 걸려 있어서 불거진 게 있습니까?
윤찬
장윤찬선비세상사업단장
지금 소송 문제가 사실 진행 중인 건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은 법적인 문제라서 제가 현재 진행 중이라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잘 대비를 하셔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윤찬
장윤찬선비세상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29 정회
13:3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김재필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풍림
전풍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나 관광진흥과 직원 여러분들 그동안 관광개발정책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진행해 나가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패러글라이딩 시설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주댐이 올해 저희가 사업비를 강동리 쪽에 해서 장소까지 다 물색이 되고 했었는데 착륙장이 영주댐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용 허가가 안 떨어져서 저희가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우충무위원
착륙장을 추후에 댐이 준공이 되면 하천 안에 넣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부력식으로 하는 것은 지금 방법도 없고 맞지도 않고요. 오히려 7월달에 관계전문가가 현장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그 착륙장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협의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까?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현재는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풍림
전풍림위원장
담당과장님께서는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하천수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하천수입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지금 이 착륙장 면적이 한 어느 정도 나와야 하지요?
천수
하천수관광진흥과장
200㎡ 정도 나와야 합니다.
우충무위원
200㎡면은... 200㎡ 맞습니까? 현재 동호 이주마을 앞에 있는 주차장에 사용률이 어느 정도 되지요? 이용률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천수
하천수관광진흥과장
예.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일단은 기존에 착륙장만 정리가 되면 되는 것이니까 착륙장이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것은 활공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내려서 다시 그거를 차로 실어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시간상 거리가 필요한 것인데 저희가 문화재 이주단지가 완공이 되기 전까지는 이 주차장은 무용지물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그 주차장에 가능한 부분을 아니면 협의를 한번 해보시든지 그 주변으로 농경지가 200㎡ 같은 경우면 농경지 비어 있는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이 추진을 계속 일단은 댐 주변에 무엇인가 활성화가 되어야 댐도 급해지고 그래야 준공이라는 요인들을 저희가 자꾸 요구를 할 수도 있고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활용을 안 하고 영주시는 그냥 다 가만히 있어요. 하천 안에 안 된다고 무조건 아, 안 된다는 논리만 하지 마시고 이러한 동호이주마을의 주차장 부지나 아니면 인근에 농경지가 있으면 논밭 하나 토공 작업만 살짝 해놓으면 이 분들이 착륙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어디 비행기가 착륙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전문가들 하고 상의하셔서 주변에 가능한 여건이 있는 곳을 찾으셔서 사업집행을 조금 서둘러 봐 주십시오.
천수
하천수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변에 있는지 더 파악해보고 전문가랑...
우충무위원
이게 제안을 한지 벌써 1년 6개월이 지나고 단양은 그렇게 잘 되는데 이게 또 시기가 지나면 또 쇠퇴돼 버려요. 뭐라도 우리가 자꾸 알려야 영주댐을 우리 것으로 자꾸 만들어 들어가지 지금처럼 손 놓고 계신 것은 아니지만 다른 대안들을 그렇게라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천수
하천수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주차장을 쓰려고 하면 또 주민들도 반대 여론이 있을 것이니까 주민들 하고도 상의를 해보시고 다각적으로 좀 풀어나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스마트관광도시 관련해서 조성사업 공모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스마트 공모사업을 작년에 공모했었나요, 올해 했었나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천수
하천수관광진흥과장
올해 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스마트도시 공모사업을 한번 저희가 신청을 했을 때 제가 공모 선정을 하러 갔는데 상당히 준비가 늦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지요?
천수
하천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컨소시엄 형성도 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사전 준비들 절차도 있어야 했는데 우리가 많이 늦었었습니다. 국가에서는 지금 관광정책을 스마트관광을 원도심이나 기존 도심에 많이 심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국가정책기조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거기에 대한 대응들이 많이 미흡합니다. 사전에 컨소시엄을 어떻게 형성을 할 것인지 우리 지역에 그냥 컨소시엄이 형성되면 그 사람들의 제안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관광요소를 찾아서 어디에 스마트관광을 입히면 가장 효율적인지를 찾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과장님 맞습니까?
천수
하천수관광진흥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가 원도심에 근대역사문화거리쪽 하고 관사골 일대 그 부근을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게 잘못되면 지금 조금 전에 국장님은 알고 계시지만 선비세상사업단에도 저희가 전통무예체험장에 스마트 관련해서 체험시설들을 또 다시 국비 받아서 넣고 있고 다 중구난방이 되어 버립니다. 메인 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을 짜셔서 각 부서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근대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 같으면 또 문화예술과나 도시과 사업에 장소가치향상사업이면 또 도시과 사업에 서로 연계가 되고 다 해놓고는 다시 뜯고 또 해야 하고. 그러니까 사전에 각 부서별로 저희 캐주얼 미팅 지금 각 부서별로 특히나 관광진흥과가 잘 하고 계시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사전에 협의하셔서 또 홍보전산실에 어제 저희 업무보고에도 나왔지만 KT하고 빅데이터를 관련한 스마트관광도시를 또 준비하다고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다 각자 개별로 놀면 맨날 하다가 다 지쳐버립니다. 또 업무당담자 바뀌시면 내용이 완전 다 대동상이 해져 버리고 차라리 국장님이 이거는 한번 챙기셔서 국이나 과에 상관없이 칸막이 다 허무시고 진짜 준비를 해서 할 의지가 확연하게 있는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봐주십시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계획 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을 지금 풍기, 순흥, 단산, 부석 일원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셨는데 이게 사업계획 변경이 일부 가능한 범위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까?
천수
하천수관광진흥과장
변경 가능합니다.
우충무위원
풍기, 순흥, 단산, 부석 조금 전에 문화예술과에도 업무보고가 있었지만 고분벽화, 금성대군신단 여러 가지 있지만 이러한 것들도 다 중구난방이에요. 제가 봤을 때. 차라리 계획 공모형으로 하려면 진짜 계획공모잖아요. 우리가 계획해서 우리가 스스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인데 지역을 어디 한군데라도 특화시켜서 제대로 하든지 그냥 흉내만 내시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관광협의회도 솔직히 협의회장님이 일신상의 사유로 그만두셔서 또 와해가 되고 있는데... 각 협회 회장님 중요합니다. 그 분들도 당연히 다 대표성을 띄고 중요하지만 이런 계획공모형 개발사업들은 실무진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주민들이 전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실무협의체 구성을 제가 담당팀에도 요청을 하고 지금 준비를 잘 하고 계시지만 이러한 실무협의체를 문화관광재단이나 관광진흥과 또 주민들 하고 사전 협의하셔서 아직도 시간이 4년간이면 좀 여유가 있고 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면 집행부가 한 발짝씩만 조금 더 움직여주십시오. 의회에서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천수
하천수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10월 19일 문체부 현장 컨설팅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 현장도 보고 간담회도 가질 계획으로 있는데 거기 지역 관련 단체하고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 또 담당 팀장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영주의 관광 쪽으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또 관광두레 피디가 잘 움직여서 각 관광두레 쪽에 업무들도 잘 진행이 되어서 최우수상도 받고 했으니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을 계획 공모형에 넣으셔서 같이 진행하실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이런 기회 없으면 이제 저희가 관광 인프라나 아니면 수용 태세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습니다. 그거는 동감하시지요?
천수
하천수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업무들로 다 바쁘시지만 꼭 좀 챙겨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저도 마지막 4년차 업무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영주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쪽에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 사업부분에 도하고 매칭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올해 한 것이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사업비가 이게 좀 늘어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렇지요? 알고 계십니까, 시비가?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금년도 5억을 했습니다, 전체.
풍림
전풍림위원장
5억을 했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11억 4,500만 원, 아,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11억 4,900만 원. 제가 알기로는 시비가 한 2억 증액이 된 거 아닌가요? 맞잖아요. 1억 증액 됐습니까? 이 부분의 증액 사유를 국장님 잘... 담당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천수
하천수관광진흥과장
예. 이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도에 문화관광공사에서 시행을 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게 조금은 저도 사전 승인을 해줬습니다만 시에서 우리가 선정하는 기준과 도에서 선정하는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사실 내년도부터 내년도 사업에는 지금 저희들 예산 편성을 5억을 요구를 하신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지양을 해주시는 게 맞아요. 어떤 경우라도 도하고 애당초 사업 부분에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을 다시 또 증액을 자체적으로 알아서 이렇게 물론 거기에 대해서 선정심의나 이런 부분이 조금 저희들이 봐서 객관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도에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최대한 지양을 해주시는 게 맞다고 보여 지고. 219쪽에 소백산 산악레포츠단지 조성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업 내용이 많이 바뀌었네요? 사업비도 147억 정도 증액을 할 예정이고. 그렇지요?
천수
하천수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게 보니까 사업 내용 보니까 선비세상지구가 146억이 없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아마 증액이 주요 요인인 거 같은데 이 부분에 썰매모험파크 중에 봅슬레이 부분을 제가 한번, 봅슬레이 부분 과장님, 이 부분도 이게 사계절 다 활용할 수 방법입니까?
천수
하천수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알고 있다.
천수
하천수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지금 보고회를 하면서 선비세상지구나 금계저수지 영주호지구가 추가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게 얼음하고 관계, 얼음이 없으면 가능한가... 그리고 금계저수지지구 45억 부분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게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지구인데 협의가 가능합니까?
천수
하천수관광진흥과장
예.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아, 했어요?
천수
하천수관광진흥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아...그러시구나. 이게 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또 증액을 편성한다고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하시는 거 보니까...
천수
하천수관광진흥과장
그래서 당초 160억에서 307억으로 증액이 됐는데 증액이 되다 보니 200억 이상으로 하게 되면 국가투융자 심사 대상이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렇지요.
천수
하천수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선비세상지구하고 세 개 지구를 조금 나눠서 추진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분리하는 것이지요.
천수
하천수관광진흥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게 선비세상이 갑자기 들어와서 저는 좀 의아한테 그리고 지역축제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222쪽에 선비문화축제 소백산 철쭉제, 무섬 사과축제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천수
하천수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내년도 인삼축제는 할 예정이 없으십니까? 지금 계획은?
천수
하천수관광진흥과장
지금 내년도에 엑스포가 개최되기 때문에 축제를 개최하는 것 보다는 다른 행사 쪽으로 진행을 하는 게 만약 개최하게 된다면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부서에서는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다?
천수
하천수관광진흥과장
예,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여기 한번 지적을 드리면 지금 인삼축제 현재 하고 계시지요?
천수
하천수관광진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주말에 관광객들이 비대면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오신 거 현장 확인하셨지요?
천수
하천수관광진흥과장
예. 시장별로 지금 확인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축제장 부분에 지금 주차장이 조성이 됐잖아요.
천수
하천수관광진흥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 부분에도 사람이 상당히 많고 거기 찾아오시는 분이 많은데 진짜 좀 안타까운 게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축제라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주차를 해놓으시는 분들이 외지인들이기 때문에 또 대다수가 연세 드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저희들이 폰을 이용한 길 찾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힘들어요. 그러면 저는 최소한 거기에 안내 표지판이라도 한 개 만들어놨으면 좋지 않으냐.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렸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요. 이 분들이 물론 비대면인지도 잘 모르고 오신 거예요. 삼을 사러 오셨는데 인삼시장이 어디냐고 묻는 경우가 다반사고 하물며 풍기읍사무소에 가서 인삼 파는 데가 시장 아닙니까, 라고 물어요. 사실 이거는 지양을 좀 해야 합니다.
천수
하천수관광진흥과장
남원천 둔치에 주차장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예. 예. 메인 큰 주차장이 있으면 키오스크는 모르더라도 최소한 안내판 정도 어느 어느 시장이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맛집이 어디에 있다. 식당 정도라도 우리 모범 음식점이 있지 않습니까? 맛집도 있고. 그 정도는 해주시면 이 분들이 거기에서 보고 또 찾아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사과축제가 남아 있잖아요.
천수
하천수관광진흥과장
예, 10월 25일까지...
풍림
전풍림위원장
남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사과축제만큼은 좀 그것을 보완해 주시는 게 맞다.
천수
하천수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관광안내판 설치도 한번 검토해보고 사과축제 전에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저희들이 손님을 맞는 아마 기본 같아요. 제가 질의를 길어질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229쪽에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생활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숙박비하고 2박 3일부터 15박 16일까지, 영주관광을 하는 관광객에 숙박비와 체험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사업 본질로 봐서는 상당히 괜찮은 사업인데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사실 저희들이 필터링이 잘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영주에 오시는 분들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순수한 관광객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상 오시는 분들이 여기를 와서 여기 조건이 좀 보시면 식사한 부분 관광지 한 군데 간 정도 이렇게 하면 지원이 돼요. 이게 악용이 되는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거 봤거든요, 이 분을. 외지분입니다만 이런 내용을 알고 여기에 정기적으로 출장을 오시는 데 이 제도를 활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영주에 와서 자기는 비즈니스 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숙박비를 식대 포함해서 5만원을 받고 있다고 하니 이런 부분은 조금 검증이 강화되어야 하지 않느냐.
천수
하천수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계속 지원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1인당 2회 정도...
풍림
전풍림위원장
되는데 그분들은 그거를 계속 활용을 했어요.
천수
하천수관광진흥과장
아, 그렇습니까?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제가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사실 이런 것은 저희들 사업의도와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서 제가 봐서는 조금 문제가 제기될 거 같아서 이런 부분은 강화를 시키는 게 맞겠다.
천수
하천수관광진흥과장
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04 정회
14:1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김재필입니다. 복지정책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풍림
전풍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국장님 질의를 드릴게요. 일반사업 부분에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소몽 채기중 선생 거처지 매입; 부분에 소유주 분하고 매입 그거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토지 매입 후의 계획은 같이 세우는 게 안 맞습니까?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아, 토지매입 후에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예, 예.
예를 들어서 기간이 너무 길어져 버리면 매입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또 사실 이게 조금 광복단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분들이 상당히 여기를 의미 있는 장소라고 생각을 해서 요청도 많고 사실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297쪽에 향후 대한광복단은 348위와 순국열사 추모공간도 이제 조성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요, 이렇게 같이 토지를 매입해서 추모공간도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계획을 그렇게 잡아 놓고.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시는 거 진출입로 현장 가보셨습니까?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지금은 뭐...
풍림
전풍림위원장
잘 모르시지요? 진출입로가 굉장히 협소해서 차량 통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소유자 분들도 제가 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매입할 때 같이 해야 되지, 왜냐하면 추후에 또 협의하면 행정적으로 손실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안건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위원회는 10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개의됩니다. 아울러 내일 10월 15일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10시까지 의회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2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