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위원장님의 일정 관계로 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대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행정과 등 5개 부서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엑스포기획단 소관 동의안 한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시장 제출) - 교통행정과 - 산림녹지과 - 환경보호과 - 엑스포기획단 - 엑스포운영단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임흥규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고속철 개통에 따른 교통종합체계 마련' 하셨는데 지금 영주 같은 경우 안타까운 부분들이 고속철이 개통이 되고 나서 시내버스 하고 시간을 연계시키지 못 한다는 거.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관광안내도라든가 이런데 명시를 해서 외지에서 KTX를 타고 풍기든, 영주든 내렸다. 내렸을 때 부석을 간다, 뭐 어디를 간다 했을 때, 환승하는 버스로 환승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런 시내버스 연결고리가 전혀 안되어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시내 교통 체계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하셔 가지고 관광객들도 와서 진짜 교통이 좀 편리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이번에 그 대중교통 노선 개편하면서 KTX로 영주에 방문하는 방문객, 여행객이 있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제 얘기는 이제 무섬마을을 간다든가, 부석을 간다든가 KTX가 도착하는 시간에, 시간에서 10분 후라든가 이제 역 앞에서 출발한, 영주 같은 경우 영주역 앞에서 출발해야 될 거고. 영주역을 들러서 가야할 거고. 무섬마을을 간다 그래도. 그러면 풍기 같은 경우 부석사를 간다 하면은 풍기역에서 들렀다 부석사를 갈 수 있는 그런 식의 관광 교통 체계도 좀 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광안내책자에 보면 그런 교통에 관한 어떤 시간을 적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시간 체계도 좀 적어갖고 좀, 외지 관광객들이 영주 안내도를 보면 '아, 내가 부석사를 가고 싶다. 그러면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아 이 시간에 기차를 타고 가서 내리면 여기서 바로 10분 후에 가는 게 있구나.'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관광하는 사람도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안내책자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예. 그거는 노선 체계가 정비가 되면 관광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종합안내책자에..

관광안내책자도 이제 교통 그걸로 해서 뭐, 좀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공공형 버스 그 소형 버스. 지금 시내 다니는데 좀 어때요 이게?

지금 이제 평일에는 그 학교 위주로 해서 기존에 버스가 안 다니는 노선에 배치를 했기 때문에 이용률은 조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주말에 그 관광지 위주로 운행을 하기 ��문에 주말에는 좀 괜찮은데...

저 본 위원이 묻는 주요 내용은 지금 40인승 버스들을 운행하고 있잖아요. 시내 대다수가? 그거 보다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영주시 시내버스도 점차적으로 조금 줄여나가는 것도 맞지 않겠느냐. 20인승이나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기존에 있던 버스 대폐차할 때에는 이제 공공용 버스처럼 중규모의 버스를 도입하도록,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한 번 좀 답변해주셨으면 싶어서. 과장님 좀 부탁드릴게요. 국민안전체험관의 건립에 대해서 한 번 상세히 좀 설명 좀 해줘 봐요.

네. 교통행정과장 손창석입니다. 우리 시 전체로 봤을 때 우리 도에,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지금 광역시하고 도에 1개소씩 해서 지금 현재 8개소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서울, 인천, 광주, 울산, 경기, 충북, 경남, 제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지금 현재는 도 단위 지금 한 개 씩을 설치하려고 국가에서는 큰 정책을 그렇게 펴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 8월에 행안부 사무관을 뵙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개소에 대한 것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더 시행을 해야 할 것인가, 운영은 어떻게 더 나가야 할 것인가. 이 평가가 끝나면 공고를 해서 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지금 설치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연 9억 원 정도 되고요. 인력은 2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차피 국민안전체험관이 있어서 초중고생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있더라고요, 울산 가니까요. 그래서 저희들도 선비교육을 하면서, 이 교육도 하면서 같이 하면은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계획을 이렇게 잡아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이게 어쨌든 소도시 보다는 대도시 쪽에 활성화 되어있는 부분들인데 현재 이 부분을 우리 지역에 해보려는 의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생각해 놓은 것은 없잖아요?

부지는 저희들이 딱히 지정해 놓은 것은 없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공공 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계과하고 부지를 조금 협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기존 시설하고 가까운 쪽이 안 좋겠나, 라는 고민은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기타 부대시설이라고 되어있는 걸 보니 아마 나중에 부지를 구하는 부분이 생긴다면 첫째는 우리 지역이 너무 빠른 것 같고, 둘째는 어차피 시행이 된다면 부지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모로 검토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니까 꼭 좀 과장님이 체크 한번 해 봐주십사 하고 얘기한 거니까 한번 체크해봐 줘요. 그리고 '대규모 아파트단지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인데 지금 한 개소 정도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하려고 그래요?

지금 장소는 특정되지 않았고요. 지금 신청 요구가 있는 것을 자료는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시기가 되면 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아직은 지금 어느 지역에 할 부분은 없고?

예, 그렇습니다.

내가 봐서는 지금 예산에 대한 부분이 일단은 주무부서에서 어디 체크를 해놔야 하는 거 아닌가?

예. 하여튼 지금 자료 관리를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예산만 세워놓은 부분은 어디에 쓰여 진다는 폼을 갖추어 놓아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네.

여기 보니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지금 보니까 2억7천만 원...기존보다는 조금 늘겠지만 앞으로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계속 하고 있는 사업으로 버스 승강장에서 1km 떨어진 마을 중에서 이제 주민등록상 5세대 이상인 마을이거나 또는 주민이 10명이상 계신 마을이 이제 대상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고 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이걸 묻는 이유가 저희 지금 시내버스에서는 면 단위로 나가는 부분으로 인해서 적자를 많이 본다고 하니,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나가야 될 부분인데,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 것 밖에 없어요, 지금. 2억 5천 갔다가 2억 7천 왔다가. 그래서 이왕 하려면 지금 시내버스 회사에서 시내에서 움직이는 것은 적자를 안 보는데 외곽지역에 나가는 부분들은 적자를 본다니 이 부분을 활성화를 좀 늘려가는 건 어떻겠냐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살짝살짝 올려가지고 운행을 하는 것보다는 뭔가 현실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왕 하는 것 같으면 면 단위 쪽도 차량이라든가 줄여서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한데. 이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를 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운행 횟수나 마을이나 그건 고민해서 조례에 개정 사항에 이거는 검토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검토해서 이 부분은 좀 활성화 시켜가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만 서두에 방금 동료위원이 시내버스 주차 공간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주차장 관계로 용역 결과 시에 그, 장성태 위원하고 저하고 참여를 했을 때 두 대 차량을 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걸 용역 결과에 저번에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조금 전에 저도 말씀 하신 거, 세 대 대기 주차를 한다고 그래서 네 대? 네 대 합니까?

버스 다섯 대 하고, 렌트차 네 대 이렇게..

다섯 대?

총 아홉 대.

아니, 시내버스 대기 버스를 그날 두 대 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왜 그렇게 많이 늘었어요? 그 때 당시 두 대, 앞에 대기를 두 대 하고, 주차장을 이 밑으로 내려와서 하도록 용역 결과가 그 때 나와서 설명회를 했는데.

예. 그게 지금 도시과 역세권 개발 사업에 포함된 것은 버스가 두 대인지, 세 대인지 그렇게 되어 있고 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근데 지금 이제...

용역을 돈을 1억씩 줘가지고 용역을 해가지고 해놓은 건데 역세권은 뭘 역세권을 가지고 얘기해.

그래가지고 도시과에서 하는 차고지가 확보가 된다면, 그거 하고 연계를 해서...

차고지를 확정을 했어요? 지금 어디다가?

아니지요. 앞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치는 어디가 좋을지, 그 다음...

밑으로, 제가 그 때 당시 얘기를 할 때 밑으로, 그 뒤쪽에 철물점 들어가는 데 그 밑으로 사서 하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차고 하겠다고 그쪽에 얘기를 했고. 그쪽에 주차장에 가니까 버스 회사에서 난색을 하기는 했는데 저가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뒤로 결과가 어떻게 났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정선윤 팀장이 설명하기를 대규모해서 용역을 준다 했잖아요. 그런데 용역결과로는 한 번도 얘기 했는바 없고, 의회 와서도 없고. 용역 결과를 가지고 회의에 참석을 해서, 질의를 해서 그거조차도 의회에 와서 한 번도 얘기한 바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걸.

지금 역세권 버스 공영차고지 하려고 하는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아직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용역도 지금 안 했습니다.

버스 회사하고는 절충했어요, 그거 하는 거? 다섯 대 하는 거? 지금 몇 대 하려고 하는 거 버스 회사하고 절충했느냐고.

예.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 때 가서 위치는 어디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이제 몇 대...

편성하기 이전에 버스 회사하고 협의를 충분하게 해서 하라고 그 때도 충분하게 얘기를 해놓고 왔는데도 예산을 만들어 놔 놓고 버스 회사에서 안 옮긴다고 하면 그만이잖아요? 버스를 들고 갖다 놓을 수도 없고 끌고 와서 갖다 놓아야하는데 버스 회사에서 버스를 주나요?

지금 봤을 때는 버스 차고지가 폴리텍 앞에 그쪽은 많이 정차가 되어있는데, 거기에 있던 것을 KTX 운행 시간에 맞춰서 이제 거기에 대기하고 있다가 KTX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차고지의 일부를 옮기려고 하는...

내가 그때 용역 결과 보고하러 갔을 때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상망동 부근에 버스를 몇 대 정도 대 놓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라. 밑에서 폴리텍 대학 앞에 버스가 보통 다섯 대, 여섯 대 대 가지고 있으니 그 버스가 출발하면 상망동까지 오는 시간이 25분 정도 걸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날. 얘기를 하니까 아침에 애들이 학교 갈 때 버스를 타고 가면 30분 정도, 40분 정도 걸린다고 그 얘기까지 했고, 버스가 폴리텍 대학 있는데서 와가지고 상망동에서 올라와서 한 바퀴 돌자면 애들이 25분, 30분 미리 나와야 돼. 그 버스를 타려면. 그래서 시간이 많이 늦으니까 그 근방에 와서 한 번 하라 이렇게 내가 얘기한 바가 있는데 그것도 버스 회사하고 절충을 한 번 보고. 버스 회사에서 정 못 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조금 보태서 주차장 편의하는 걸로 해서. 버스가 무슨 버스가 폴리텍 대학에서 상망동 오는데 25분, 30분 걸리는데 아침으로 출퇴근 시간에. 그러면 타는 사람, 학생들은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버스 운행은 학생들 등교 시간이나, 등하교시간이나 출퇴근시간에 배차 간격이, 운행 간격이 촘촘해서 큰 불편은 없는 걸로 판단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중교통노선 개편 할 때 다 반영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버스 회사하고 절충해서 추진토록 한 번 해봐요. 한 번 해보고, 지금 버스 회사가 상당히 우리가 저번에 용역 준 것으로 보고 위축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위축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영주 시민의 발을 너무 그렇게 자 들어서 할 필요 없고 서서히 고쳐나가도록 해야 할 부분이고. 그렇게 하고 버스 회사하고 절충해서 진행토록 해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 인근에 공영주차장하고 인애가병원 공영주차장 하는 거요. 지난번에 의회 때 21년도에 예산을 받았나요? 이것을 하는 것을? 공영 주차장 하는 거? 보고를 했어요?

예. 이것은 올해부터, 금년도부터

아니, 올해 예산을 받았는가요?

예.

언제 하는 것으로 받았어요?

예. 이것은 예산을 전체. 고용노동부 인근에 3억 1,500만 하고 인애가에 13억 원 이것은 사업별로 확보가 됐는데, 지금 이제 위치 선정해가지고...

작년에 이것을 받았나요?

예. 올해 금년도에. 금년도 예산인데...

금년도에 받았어요?

금년도 예산인데 아직 부지 확보하고 올해 다 못해서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아니 이게 예산 받기 이전에 사업 계획이 나가서 예산을 받았잖아요? 이월된 이건 뭐예요?

예. 과장님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봐요. 감정평가 얼마 나왔어요?

예. 교통행정과장 손창석입니다. 지금 평 당 한 2백..

예산 세울 때 감정평가가 얼마 나왔어요?

예산을 세울 때는 풀 예산 개념으로 해서 세우고요. 사업 시행은 이제 상황별로 심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도에 이월이 되면 내년도에 감정평가 새로 해야 되지요?

아닙니다. 땅 구입은 다 끝났습니다. 땅 구입은 끝났고, 이제 올해까지 설계를 마쳐놓고 공사 사업만 내년 예산으로 공사를 들어갑니다.

자 이거, 어.. 이 돈 가지고 하는데 더 이상 부족하다고 해서 시의회에 올라오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가 이거를 꼭 내가 보고, 그런데 이거 보다 더 급한 데가 많아요.

예.

고용노동부 인근에 그 휴천동에 그 주차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여기에 인애가병원 쪽에 병원 오는 분들이 주차를 많이 주변에 해서 인근에 단독 주택들이 인상 찌푸림이 많다는 것은 저희들도 듣고는 있는데 그렇게 바쁘지도 않은데 고용노동부 뒤쪽에다가 인근에다 하면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그 주위에 많이도 아니고 10면에 돈 이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10면을 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열 대 해가지고 무슨 효과를 내요?

저희들도 사실은 이제 불법주정차나 그거를 일단 보고요. 가능하면 고용노동부는 거기에 지금 사실은 건물이 지상 땅만, 나대지만 있어서 그렇게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정평가 다 되고 건물 다 샀으면 추진하면 되지 이월될 게 뭐 있어요, 또 이게?

다른데 하고 사업비가 이제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하여튼 설계 마쳐서

방금 충분하다고 그랬잖아요.

앞으로는 더 적정하게 산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평당에, 인애가가 평당에 863㎡를 하면은 평당에 한 400만 원, 한 402만 원 정도 치이는데..

지상물이, 거기는 인애가 뒤는 지상물이 있어서.

몇 채에요, 지상물이?

여섯 채입니다.

고용노동부 여기는요?

거기는 지상물이 없었습니다.

자, 그 상망동에도 수없이 얘기한 바 있지요. 본 위원도 그렇고 동료 위원도 그렇고. 거기가 차가 한 번 버스가 한 번 들어오면 보통 5분에서 10분 기다려서 빠져나가는 거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하고 여기를 비교하면 어디가 먼저 해야 하는 거예요?

하여튼 선정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노력하는 게 아니라 어디가 더 바쁘고 어디가 더 시간이 버스가 정차가 더 되느냐고. 영주시민의 발을 10분 동안에 묶어 놓는 장소 먼저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고용노동부 여기 먼저 해야 하느냐 말이야, 이 얘기예요.

앞으로 선정에...

누가 버스를 10분씩, 20분씩 정차해서 매연을 내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 하고, 고용노동부하고 인애가 하고 버스가 다니는 것도 없고 그저 병원 오는 거 몇 대 대고 고용노동부에 볼일 보러 오는 거 몇 대 대는 것으로 해서 하는 것이 바쁘냐 안 그러면 상망동이 버스를 10분, 20분 정차하는 게 바쁘냔 말이야.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주차 실태 조사를 클럽단위로 하고 있는 것을 반영해서 했습니다. 사실은 다음번에도 선정할 때...

누가 조사해서 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느 의원이 이걸 해서 하는 거예요?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했습니다.

집행부가 여기에 있는 걸 어디에 필요해서 하는 걸로 알아요, 이걸? 아니 집행부가 고용노동부하고 인애가병원 뒤에 쪽에 어떻게 알고 하느냔 말이야. 민원 접수된 게 있어요, 없어요?

주차장에..

상망동에 민원 접수된 게 있어요, 없어요?

주차장은 거의 다 민원은 어느 건이나 주차장은 다 민원이..

자 민원이 백 개 들어와도 백 개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복잡한 곳부터. 내 지역이라고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할 때 한 번 가보라는 얘기예요. 어디가 더 바쁜지.

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버스가 10분, 20분 정차하는 데 영주에 어디 있느냔 말이야.

현장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말이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해놓고 보면 집행부가 말이야. 10대, 20대. 여기 한 4,50 대 대는 걸로 그렇게 틀을 다 잡아 놓아 놓고 다 했는데도 안 되고 말이야. 주민설명회까지 다 해가지고 도장 다 찍어가지고 접수한 것도 안 되고 말이야. 어디 10면씩, 5면씩 해놨는데 말이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려면 주차 공간 하지 마세요. 삭감 조치 싹 다 해버릴 거니까. 앞으로 올라오면. 학생을 태워서 돌아서 코오롱 아파트에 태우고 전체적으로 그 통로에 학생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돌아서 내려가서 학생들이 다른 데는 없잖아요. 다른 덴 없고 코오롱 아파트, 장미 아파트에 정 돌아서 학생들 태워가지고 가는데 10분, 20분 정차하고 학생들이 차 기다리고 앉아서 있는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도 하지도 않고 말이야. 의원들이 강하게 얘기하면 의원들이 너무 강하게 얘기한다고 소문만 내고 말이지. 아까 국장님이 서두에 학생들을 위해서 버스를 태운다고 그랬잖아요. 말도 안 되게 이리 둘러대고 저리 둘러대고 말이야. 앞으로 언제 할 거예요, 거기는? 버스가 수월하게 다닐 수 있도록 언제 할 거예요? 금년에 예산 못 세우면 내년도에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버스 10분, 20분 애들 발 동동 구르지 않도록 시행조치를 해요. 어디에 하든지 간에.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영주 역세권 버스 공영 차고지 설치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이 질의에 답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는 국이 달라서 정책 조율을 안 합니까, 시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도시과 역세권 사업에서..

그러니 도시과 역세권 사업에서 할 것들은 역세권 사업에 다 같이 포함을 시켜서 사업을 하든가. 그럼 도시과 역세권 사업을 하고 또 이건 별도로 시행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답을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그건 도시과 역세권 사업이고 이것은 교통행정과 사업이다. 사업을 분리해서 할 건 아니잖아요.

예. 분리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자체가 지금 국이 다르니까 어떤 정책 조율 같은 거도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잖아요.

지금 이제 공영 차고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영주여객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 영주여객하고도 협의가 조율이 됐는지, 일단은 이런 차고지가 된다고 하면 개인 회사로 봐서는 경비 문제가 더 발생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 하고 전체적으로 영주여객하고 도시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전체적으로 국이 모여서 좀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업무보고에만 자꾸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 국장님 답하시는 게 그것은 도시과 거고, 이거는 교통행정과 문제라고 얘기하시면 잘못된 거잖아요.

도시과에서 두 대 내지 세 대를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거기서 용역을 하면서...

그러니 어쨌든 같은 사업은 맞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같은 사업이면 조율을 해서 도시과에서 하든 교통행정과에서 하든 한 군데서 하는 것이 맞다. 그럼 도시과에서 만들어 놓고 그 뒤에 들어가서 후속으로 교통행정과에서 할 거 아니잖아요.

도시과에서 확보하는 버스 공영 차고지가 조금 부족할 때는 보완해서 더 하겠다는 그런 얘기지요.

그럼 내년 예산 책자에 세우지 말아야 하는 일이지.

우선 도시과에서 어디에 몇 대 할 것인지를 분석을 하고...

국장님이 답 하시는 것이 답답한 것이 도시과와 국이 좀 다르다고 해서 정책 조율 같은 것을 전혀 안한다는 얘기예요. 본위원이 보는 느낌은. 그런 부분들을 역세권이든 어떻든 같은 내용이면 한 군데서 같이 하는 것이 맞다.

역세권을 개발하는데 도시과 따로 우리 따로 그렇게 할 턱이 있습니까?

아까 국장님 그렇게 이건 도시과 사업이고 이건 우리 사업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조금 전에 용역을 말씀하시길래 그거는 도시과에서 보고를 드린 거고, 우리가 한 것은...

그러면 이거를 같이 하시겠다?

예, 예. 그렇게 해야지요.

조금 전에 도시과에서 하는 거 보고 부족하면 더 하겠다, 그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자꾸 말이 그렇게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 협력 좀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과장님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직, 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예. 환경보호과장 이상효입니다.

생태교란 식물, 가시박 예산을 세워서 매년 뽑고 있는데 뭐 지금 추세가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가시박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별로 줄고 있는 형태는 아니고 축사 주변으로 많이 번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이제 인력으로 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굴삭기를 동원해서 하천에 전부 다 제거를 했습니다.

하여간 이 가시박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상류지역, 말하자면 상류지역 쪽에는 북부지역이에요, 위로 봐서는. 없던 가시박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시에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읍면동에 예산을 재배정 해줘서 단체에서 하는 것을 전부 다 지양을 하고, 인력을 고용해서 올해 일부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게 여의치 않아서 저희들이 올해 굴삭기를 임차해서 큰 하천변이나 이런 데는 굴삭기를 지금 대대적으로 올해 제거를 많이 했는데, 내년에 올해 제거한 부분을 내년에 저희들이 새로 확인을 해서 올라오는 게 조금 줄었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읍면동 배정도 중요하지만 단체들이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지만 지금부터는 시에서 조금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시기다.

예. 알겠습니다.

다 자라고 나면 만지지도 못하더라고요. 가시가 얼마나 독한지 박히면 빠지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이게 열매가 맺기 전에 여름부터 해서 큰 하천에는 전부 다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에 올해 제거한 부분을 새로 검토를 해서 발아되는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굴삭기나 이런 장비를 동원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농가에도 홍보를 하든지 해서 농가 주변에 이것이 유해하다는 것을 알려서라도 농가 주변에 난 것은 농민들이 뽑을 수 있도록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 단순하게 지금 하천이나 이런 주변만 하는데 지금 산이고 들이고 나가보면 진짜 형편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축산 농가에...

그거를 예산적인 문제로 해서 시에서 시행도 하지만 농민들에게 홍보해서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안 좋은지를 알릴 필요도 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축산 농가에 한 번 공문을 발송하고 지도점검 시 각 농가 주변에 자체적으로 제거를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읍면 이통장 회의를 할 때라든가 이런데 가서라도 주민들에게 계도를 좀 해서라도 하고, 시에서도 예산을, 꼭 예산을 많이 들여야 된다기보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방향을 한 번 좀 재설정 한 번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과 수확철 되고 나면 은박지 수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좀 선제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지금 저희들이 반사필름을 시비를 11월 1일부터 26일까지 무상으로 지금 수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공문이 나가면. 안 그래도 지금 일찍 반사필름을....

그 기간을 시에서 정했는데, 그 기간이 사실상 사과를 수확하고 나서, 과일을 수확하고 나서 농민들이 한참 바쁠 철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기간을 조금 더 연장을 해서라도 농민들이 겨울이 되니까 좀 늦게 수확하면 얼잖아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바쁘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그런 시기를 좀 지나서 영주시가 기간을 임의로 정하지 말고 농민들하고 조금 상의를 해서 기간을 연장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유연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희들이 11월 26일까지 무상수거 공문이 나갔는데, 이 때 수거량이 적으면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기간을 늘려서 받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지역에서 듣는 민원이 시에서 수거기간이 지나서 못 받는다 그러더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위원님, 지금도 반사필름을 지금 왜 무상으로 안 받아주냐 이런 민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날짜를 정했는데, 지금 이제 날짜를 안 정해놓으면 이 사람 돈을 주고 가져와야 하는 형편이 있어서 일단은 26일까지 정했으니까, 그...

그 부분을 조금 시에서 유연하게 해 줘야 농민들이 한창 사과 수확하고, 정리해놓고, 반사필름을 갖다 버리는 상황이 되는데 이러면 선제조건이 되어 버리니까 농사를 다 마무리 짓기 전에 반사필름을 버리는 게 선제조건이 되니까 농민들로 봐서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 말씀드리니까 그거를 조금 유연하게 해달라는 부탁이에요. 이것은 시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가 짧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가시박 제거가 동료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너무나 많이 펴졌어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지금. 들판에 가면 가시박밖에 안 보입니다 진짜로. 아시지요?

예.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이산 신암 들에 하천 옆으로 있는 거를 굴삭기를 동원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했고, 가흥2동 갓골동네 이쪽도 저희들이 해서 한 4일 동안 투입을 했습니다.

잘 하시는 건 아는데, 그렇게 효과를 못 보더라고. 사실은 인력을 면사무소에서 보니까 인력을 두 명, 세 명씩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분들이 하루에 6시간인가를 하는데 잡을 수가 없어요. 인원이 부족해서.

예. 그래서 올해 이제 굴삭기를 처음으로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도 굴삭기로 도입해서 하는 게 저희들이 우선 사례로..

길옆에 가까운 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올해 했는데 내년에 발아되는 것을 봐 가면서 내년에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그런데 우리 예산이 일 년에 얼마 입니까? 1억 조금 더 되지요?

예. 1억쯤..

그러니 예산도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렇지요? 왜냐하면 가시박이 옛날에 내려온 예산 그대로 내려오니까 굴삭기도 하루에 기본 50만 이상은 되잖아요.

예.

그거 대비해서 예산 조금 더 잡으세요. 그래서 일시적 한꺼번에 다 잡아야지, 씨가 벌써 지금부터 몸에 붙으면 따가워서 저도 우사에 가서 한번 붙어있으니까 얼마나 따가운지. 지금은 또 이렇게 잡을 수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예산을 조금 더 잡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늘 민원이 많은 과에 고생이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늘 애착을 가지시고 준비해주시고 수고하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재)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엑스포기획단장 정교완입니다. 의안번호 422번 『2022년도 (재)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석준입니다. 『2022년도 (재)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출연 동의안』 개요에 대해서는 엑스포기힉단장이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동의안의 개요입니다. 「지방재정법」은 동법 제18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동의안은 영주시가 상기 법령에 따라 2022 회계연도 재단법인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에 대한 출연을 의결 받고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다음을 출연의 필요성입니다. 재단법인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는 2020년 3월에 설립 되었으며, 2022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인삼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글로벌 인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건강하고 행복한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 엑스포 기간은 2021. 9. 17. ~ 10. 10.까지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2022년도로 연기됨에 따라 완벽한 준비로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완 사업이나 신규 발굴된 사업을 추진코자 재단법인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의거 2022년도에 14억 73백만 원을 출연코자 하는 것입니다.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국내 경기 위축으로 금년에는 인삼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인삼농가 및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고려인삼 종주지이자 주산지 위상 확립과 인삼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재단법인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의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총 출연금은 174억 3천6백만 원이며, 2021년 8월말까지 집행액은 6억 6천6백만 원이며 잔액은 167억 7천만 원으로서 금융기관에 붙임1과 같이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재단법인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출연금 규모는 1,473백만 원으로서 엑스포 가맹점 모집 및 정산인력운영 등 관리운영비가 12개 사업에 5억 5천4백만 원, 주차장 임차비 1억 4천4백만 원, 개·폐막행사비 2천7백만 원, 라이브커머스 등 라인 홍보 강화를 위한 홍보마케팅비가 21개 사업에 7억 48백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재단법인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재단 법인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에 출연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 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개별 법령 및 조례에 그 근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출연의 필요성, 사업의 내용 등을 고려해 볼 때 전반적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십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지금 온라인 인삼축제는 어때요?

인삼축제는 평일에는 자주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주말에는 각종 행사를 통해서 많은 손님들이 오고 계시고 판매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인삼 농사를 짓는 분들이 인삼 값이 하락돼서 전부 난린데 가격이 조금 내려가는 부분이 접목이 되어서 찾는 수요자들이 많이 있나요?

사실 인삼 값이 내려간 부분은 파삼이 지금 추세로는 만 원 내지 만천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의회의 협조로 인해서 도와 협의를 해서 차당 파삼에 대해서 차당 이천 원 정도의 파삼금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아마 도에 관련 공문은 금주 내로 시달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10억 예산 세워서 채당 이천 원씩 지원해준다는 도에서 내용은 들었는데, 지금 현재 인삼 농가들의 어려운 점이 고초 된다면 과연 인삼 엑스포가 진행되는데 문제되는 점이 없나요?

일단 저희들이 지역 경제가 잘 굴러가고 인삼 하시는 분들이 경기가 좋으면 저희들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올해 침체된 가격이 회복하려는 노력을 시도비 확보해서 십억 원을 거의 확보 단계에 있고요. 이와는 별도로 엘티와 연계해서 추가 장려금을 추가 판매에 대한 쿠폰 지원을 협의 중에 있기도 하고요. 인삼 사업 자체에서 또한 파삼에 대해서는 차당 천 원 내지 이천 원의 가산금을 지원해서 삼 값을 올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 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은 저희들이 인삼 엑스포를 열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왔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인삼 농가에 어려움이 같이 겹쳐진 게 삼년 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인삼 농가에 어려움이 시작되어 온 게. 올 해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계속 간다면 우리가 돈을 들여서 엑스포 축제는 하는데 결과적으로 농민들 아니고 어려움이 계속 겹쳐온다고 하면은 이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올해 현재 아마 한 해 미뤄지면서 예산을 더 늘어나고, 이런 상황인데 내년에 꼭 개최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도 중요하지만, 지금 인삼농가들의 어려운 점을, 이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헤쳐 나갈 수 있는지 해결책을 안 찾아내면 사실 인삼세계엑스포라는 큰 이미지는 없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홍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피부에 와 닿는 인삼 농가들도 힘들어지는 부분이 온다면 과연 이 인삼엑스포가 거기에 진짜 경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 있겠냐,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 방안을 둬서 지금 농가들이 힘들어진 부분들은 소장님 생각은 어떻다고 봐요?

일단은 저희들이 사스나 그런 때는 사람의 통행이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인삼이 면역력 증강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매출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사태는 인삼이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사람의 통행이 제한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현장 판매가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현장 판매가 줄어드는 부분이 택배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말씀에 의하면 유통량이 작년 못지않다는, 실제로 유통량은 그렇게 되고 있는데 다만 농가에서 중간 상인들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삼 값이 폭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고 내년 행사를 통해서 하여튼 소비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정확한 걸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인삼적인 기술면은 전국 어디나 평준화가 다 됐어요. 그러면서 인삼을 짓는 농사가 대형으로 가다보니 인삼 출하는 많고, 지금 경기가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소비자는 줄어드는 상태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정관장에서도 일 년 계산 잡아서 계약 재배를 하는 농가 수를 줄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일단 그분들도..

줄여나가는 이유가 뭔지를 알고 계시냐고요.

제가 판단되기로는 소비 위축에 따른 재고 부담...

예. 그러니까 재고량이라든가 언제까지 우리가 시나 도나 지원을 해줘서 버텨나갈 때까지 버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해결 문제를 못 찾으면 지금 우리가 시나 도에서 떡값 주듯이 준다고 해서 이것이 인삼 농가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인삼엑스포를 앞두고 우리가 지금은 육 억 얼마, 육억 육백만 원인가 지출을 시켰고, 또 백육십 몇 억이 예치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런 모든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어쨌든 인삼농가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 나갈 수 있는지를 그 대안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엑스포운영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총괄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엑스포운영단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및 안건처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