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영탁 의원 발언
이상근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위원장님의 일정 관계로 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대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행정과 등 5개 부서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엑스포기획단 소관 동의안 한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시장 제출) - 교통행정과 - 산림녹지과 - 환경보호과 - 엑스포기획단 - 엑스포운영단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임흥규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이상근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예,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고속철 개통에 따른 교통종합체계 마련' 하셨는데 지금 영주 같은 경우 안타까운 부분들이 고속철이 개통이 되고 나서 시내버스 하고 시간을 연계시키지 못 한다는 거.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관광안내도라든가 이런데 명시를 해서 외지에서 KTX를 타고 풍기든, 영주든 내렸다. 내렸을 때 부석을 간다, 뭐 어디를 간다 했을 때, 환승하는 버스로 환승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예.
전영탁위원
그러면 그런 시내버스 연결고리가 전혀 안되어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시내 교통 체계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하셔 가지고 관광객들도 와서 진짜 교통이 좀 편리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예. 이번에 그 대중교통 노선 개편하면서 KTX로 영주에 방문하는 방문객, 여행객이 있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전영탁위원
제 얘기는 이제 무섬마을을 간다든가, 부석을 간다든가 KTX가 도착하는 시간에, 시간에서 10분 후라든가 이제 역 앞에서 출발한, 영주 같은 경우 영주역 앞에서 출발해야 될 거고. 영주역을 들러서 가야할 거고. 무섬마을을 간다 그래도. 그러면 풍기 같은 경우 부석사를 간다 하면은 풍기역에서 들렀다 부석사를 갈 수 있는 그런 식의 관광 교통 체계도 좀 필요하다.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광안내책자에 보면 그런 교통에 관한 어떤 시간을 적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시간 체계도 좀 적어갖고 좀, 외지 관광객들이 영주 안내도를 보면 '아, 내가 부석사를 가고 싶다. 그러면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아 이 시간에 기차를 타고 가서 내리면 여기서 바로 10분 후에 가는 게 있구나.'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관광하는 사람도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안내책자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예. 그거는 노선 체계가 정비가 되면 관광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종합안내책자에..
전영탁위원
관광안내책자도 이제 교통 그걸로 해서 뭐, 좀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공공형 버스 그 소형 버스. 지금 시내 다니는데 좀 어때요 이게?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지금 이제 평일에는 그 학교 위주로 해서 기존에 버스가 안 다니는 노선에 배치를 했기 때문에 이용률은 조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주말에 그 관광지 위주로 운행을 하기 ��문에 주말에는 좀 괜찮은데...
전영탁위원
저 본 위원이 묻는 주요 내용은 지금 40인승 버스들을 운행하고 있잖아요. 시내 대다수가? 그거 보다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영주시 시내버스도 점차적으로 조금 줄여나가는 것도 맞지 않겠느냐. 20인승이나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예. 기존에 있던 버스 대폐차할 때에는 이제 공공용 버스처럼 중규모의 버스를 도입하도록,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한 번 좀 답변해주셨으면 싶어서. 과장님 좀 부탁드릴게요. 국민안전체험관의 건립에 대해서 한 번 상세히 좀 설명 좀 해줘 봐요.
창석
손창석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손창석입니다. 우리 시 전체로 봤을 때 우리 도에,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지금 광역시하고 도에 1개소씩 해서 지금 현재 8개소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서울, 인천, 광주, 울산, 경기, 충북, 경남, 제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지금 현재는 도 단위 지금 한 개 씩을 설치하려고 국가에서는 큰 정책을 그렇게 펴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 8월에 행안부 사무관을 뵙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개소에 대한 것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더 시행을 해야 할 것인가, 운영은 어떻게 더 나가야 할 것인가. 이 평가가 끝나면 공고를 해서 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지금 설치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연 9억 원 정도 되고요. 인력은 2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차피 국민안전체험관이 있어서 초중고생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있더라고요, 울산 가니까요. 그래서 저희들도 선비교육을 하면서, 이 교육도 하면서 같이 하면은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계획을 이렇게 잡아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덕위원
그럼 이게 어쨌든 소도시 보다는 대도시 쪽에 활성화 되어있는 부분들인데 현재 이 부분을 우리 지역에 해보려는 의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생각해 놓은 것은 없잖아요?
창석
손창석교통행정과장
부지는 저희들이 딱히 지정해 놓은 것은 없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공공 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계과하고 부지를 조금 협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기존 시설하고 가까운 쪽이 안 좋겠나, 라는 고민은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래서 연구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기타 부대시설이라고 되어있는 걸 보니 아마 나중에 부지를 구하는 부분이 생긴다면 첫째는 우리 지역이 너무 빠른 것 같고, 둘째는 어차피 시행이 된다면 부지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모로 검토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니까 꼭 좀 과장님이 체크 한번 해 봐주십사 하고 얘기한 거니까 한번 체크해봐 줘요. 그리고 '대규모 아파트단지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인데 지금 한 개소 정도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하려고 그래요?
창석
손창석교통행정과장
지금 장소는 특정되지 않았고요. 지금 신청 요구가 있는 것을 자료는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시기가 되면 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아직은 지금 어느 지역에 할 부분은 없고?
창석
손창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덕위원
내가 봐서는 지금 예산에 대한 부분이 일단은 주무부서에서 어디 체크를 해놔야 하는 거 아닌가?
창석
손창석교통행정과장
예. 하여튼 지금 자료 관리를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예산만 세워놓은 부분은 어디에 쓰여 진다는 폼을 갖추어 놓아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창석
손창석교통행정과장
네.
이규덕위원
여기 보니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이라고 되어 있네요?
창석
손창석교통행정과장
네.
이규덕위원
지금 보니까 2억7천만 원...기존보다는 조금 늘겠지만 앞으로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창석
손창석교통행정과장
계속 하고 있는 사업으로 버스 승강장에서 1km 떨어진 마을 중에서 이제 주민등록상 5세대 이상인 마을이거나 또는 주민이 10명이상 계신 마을이 이제 대상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고 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이규덕위원
이걸 묻는 이유가 저희 지금 시내버스에서는 면 단위로 나가는 부분으로 인해서 적자를 많이 본다고 하니,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나가야 될 부분인데,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 것 밖에 없어요, 지금. 2억 5천 갔다가 2억 7천 왔다가. 그래서 이왕 하려면 지금 시내버스 회사에서 시내에서 움직이는 것은 적자를 안 보는데 외곽지역에 나가는 부분들은 적자를 본다니 이 부분을 활성화를 좀 늘려가는 건 어떻겠냐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살짝살짝 올려가지고 운행을 하는 것보다는 뭔가 현실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왕 하는 것 같으면 면 단위 쪽도 차량이라든가 줄여서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한데. 이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를 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창석
손창석교통행정과장
네. 운행 횟수나 마을이나 그건 고민해서 조례에 개정 사항에 이거는 검토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이규덕위원
네. 그래서 검토해서 이 부분은 좀 활성화 시켜가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창석
손창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예.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업무보고 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역세권 주차타워 건립'에 지금 주차면이 160면으로 나와 있는데, 그때 영주역 광장 교통체계 분석 및 활용방안 용역보고회 할 때 그 때 몇 면으로 나왔었어요? 그 때 260면 아닙니까?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180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지. 아니 그쪽에 주차면수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주차면수가 굉장히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용역보고회 할 때 나왔었어요.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러니까 주차면수가 영주역 앞에 주차장을 별도로 할 수 있는 장소가 별로 없어요. 없으니까 지금 역세권 주차타워 건립을 하려고 하는데, 하는 장소에 주차면수가 굉장히 많이 나와야 앞으로 KTX 완전 개통이 되면 이용자 숫자가 굉장히 늘어날 거고, KTX 이용객들이 승용차를 이용해서 KTX를 이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주차면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용역보고회 때 나온 면수를 다시 한번 확인 한 번 해보세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버스 공용 차고지 설치 사업이 이제 뭐 15억으로 2024년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버스 공용 차고지를 여기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위치를 어디 계획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할 데도 없을뿐더러 이 버스라고 하면 무슨 버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그게 이제 시내버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시내버스 아닙니까?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예. 이제 차 시간에 맞춰서, KTX가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서 대기하고 있다가 KTX가 정차를 하면 그 때 바로 대가지고 관광지든, 시내 노선이든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차고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장성태위원
그거는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버스노선 체계 개편할 때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하는 거지 KTX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시내버스 차고지를 별도로 설치한다? 그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지금 위치는 어디를 예상하고 있어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철도 화물 보관소 옆에. 철도청 가다가. 지금 이제 현 영주 역사 바로 우측...
장성태위원
쉽게 설명을 하면 영주역과 철도청이 있는 그 사이에 계획하는 걸로 기억을 하고요. 거기 버스 진출입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현재 거기 역 광장 교통 체계 나와 있잖아요. 버스가 어디서 어디로 들어가서 나오고, 택시는 어떻게 들어가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차고지에서 역 앞으로는 어떻게 이동을 해서 가겠다는 얘기야. 그것도 지금 현재 영주역 앞 교통 체계 분석에서는 들어가 있지도 않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예. 이거 지금 이제 버스공용차고지를 구상하게 된 이유와 버스가 이제 바로 KTX 열차가 도착할 때 바로 즉시 차를 대기가 좀.. 되면 좋은데 그게 잘 계획대로 안 될 수가 있어서 미리 한 네 대 정도를 버스가 대기하고 있다가 열차 시간에 맞춰서 바로바로 승객들을 운송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구상하게 된 겁니다.
장성태위원
그거는 그러면 그 차고지에서 대기하고 있는 버스가 별도의 노선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체계 개편을 하면서 이제 관광지로 가는 버스, 그 다음에 시내 노선을 순회하는 버스.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는 장소..
장성태위원
그거는 시간을 KTX가 도착하는 시간을 맞추어서 버스 노선 체계 개편할 때 그때 같이 검토를 하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버스 도입이 있는데, 이게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 차령이 만료되는 경우 경유버스를 전기버스로 교체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거 다 교체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겠어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한 대 하는데 보통 4억 5천정도 들어가거든요. 지금 오십...
장성태위원
제가 보기에는 뭐 한 교체 다하면 한 150억 정도, 시비만입니다. 시비만. 여기 사업 개요에 나와 있는 대로 했을 때 시비만 부담되는 게 150억 정도 돼요. 영주여객에 버스가 60대 정도 되니까.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지금 그래서 한꺼번에 전기버스로..
장성태위원
한꺼번에 교체한다는 게 아니고, 차령이 만료가 되면 순차적으로 교체를 하는데 과연 시비만 150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은데, 영주시에서 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예. 지금 경유차, 디젤차도 이제 시비로 대폐차할 때는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대 당 금액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예, 예.
장성태위원
하여튼 그것도 한 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택시 감차 사업에 있어서도 올 해 개인택시 감차 몇 대 했어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개인택시는 없고..
장성태위원
올 해도 개인택시는 감차를 한 대도 못했잖아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니 감차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감차 보상비가 적어서 개인택시는 감차에 응하지 않았다. 이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네.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대책을 세워야지 2022년도에도 그냥 또 개인택시 여덟 대, 법인 택시 세 대. 이런 형태로 해서 택시 감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예. 이 예산으로 대 당 4,750만 이것으로는 개인택시는 감차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장성태위원
그래, 그렇다면 2021년도에도 그러한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러면 2022년도에도 똑같이 계획을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택시 감차 사업을 계속 해야 하니 그냥 위에서 보고하기 위해서도 2022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니까 그냥 보고서 만들었다. 이 내용밖에 안되잖아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내년 2022년도에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지금 업무보고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니 올 해 2021년도에 택시 감차한 결과를 보면 개인택시는 감차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예.
장성태위원
어쨌든 계획을 보완하든지 해서 그렇게 하셔야 되지. 예, 이상입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만 서두에 방금 동료위원이 시내버스 주차 공간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주차장 관계로 용역 결과 시에 그, 장성태 위원하고 저하고 참여를 했을 때 두 대 차량을 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걸 용역 결과에 저번에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조금 전에 저도 말씀 하신 거, 세 대 대기 주차를 한다고 그래서 네 대? 네 대 합니까?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버스 다섯 대 하고, 렌트차 네 대 이렇게..
김병기위원
다섯 대?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총 아홉 대.
김병기위원
아니, 시내버스 대기 버스를 그날 두 대 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왜 그렇게 많이 늘었어요? 그 때 당시 두 대, 앞에 대기를 두 대 하고, 주차장을 이 밑으로 내려와서 하도록 용역 결과가 그 때 나와서 설명회를 했는데.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예. 그게 지금 도시과 역세권 개발 사업에 포함된 것은 버스가 두 대인지, 세 대인지 그렇게 되어 있고 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근데 지금 이제...
김병기위원
용역을 돈을 1억씩 줘가지고 용역을 해가지고 해놓은 건데 역세권은 뭘 역세권을 가지고 얘기해.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그래가지고 도시과에서 하는 차고지가 확보가 된다면, 그거 하고 연계를 해서...
김병기위원
차고지를 확정을 했어요? 지금 어디다가?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아니지요. 앞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치는 어디가 좋을지, 그 다음...
김병기위원
밑으로, 제가 그 때 당시 얘기를 할 때 밑으로, 그 뒤쪽에 철물점 들어가는 데 그 밑으로 사서 하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차고 하겠다고 그쪽에 얘기를 했고. 그쪽에 주차장에 가니까 버스 회사에서 난색을 하기는 했는데 저가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뒤로 결과가 어떻게 났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정선윤 팀장이 설명하기를 대규모해서 용역을 준다 했잖아요. 그런데 용역결과로는 한 번도 얘기 했는바 없고, 의회 와서도 없고. 용역 결과를 가지고 회의에 참석을 해서, 질의를 해서 그거조차도 의회에 와서 한 번도 얘기한 바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걸.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지금 역세권 버스 공영차고지 하려고 하는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아직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용역도 지금 안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버스 회사하고는 절충했어요, 그거 하는 거? 다섯 대 하는 거? 지금 몇 대 하려고 하는 거 버스 회사하고 절충했느냐고.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예.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 때 가서 위치는 어디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이제 몇 대...
김병기위원
편성하기 이전에 버스 회사하고 협의를 충분하게 해서 하라고 그 때도 충분하게 얘기를 해놓고 왔는데도 예산을 만들어 놔 놓고 버스 회사에서 안 옮긴다고 하면 그만이잖아요? 버스를 들고 갖다 놓을 수도 없고 끌고 와서 갖다 놓아야하는데 버스 회사에서 버스를 주나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지금 봤을 때는 버스 차고지가 폴리텍 앞에 그쪽은 많이 정차가 되어있는데, 거기에 있던 것을 KTX 운행 시간에 맞춰서 이제 거기에 대기하고 있다가 KTX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차고지의 일부를 옮기려고 하는...
김병기위원
내가 그때 용역 결과 보고하러 갔을 때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상망동 부근에 버스를 몇 대 정도 대 놓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라. 밑에서 폴리텍 대학 앞에 버스가 보통 다섯 대, 여섯 대 대 가지고 있으니 그 버스가 출발하면 상망동까지 오는 시간이 25분 정도 걸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날. 얘기를 하니까 아침에 애들이 학교 갈 때 버스를 타고 가면 30분 정도, 40분 정도 걸린다고 그 얘기까지 했고, 버스가 폴리텍 대학 있는데서 와가지고 상망동에서 올라와서 한 바퀴 돌자면 애들이 25분, 30분 미리 나와야 돼. 그 버스를 타려면. 그래서 시간이 많이 늦으니까 그 근방에 와서 한 번 하라 이렇게 내가 얘기한 바가 있는데 그것도 버스 회사하고 절충을 한 번 보고. 버스 회사에서 정 못 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조금 보태서 주차장 편의하는 걸로 해서. 버스가 무슨 버스가 폴리텍 대학에서 상망동 오는데 25분, 30분 걸리는데 아침으로 출퇴근 시간에. 그러면 타는 사람, 학생들은 어떻게 돼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지금 현재 버스 운행은 학생들 등교 시간이나, 등하교시간이나 출퇴근시간에 배차 간격이, 운행 간격이 촘촘해서 큰 불편은 없는 걸로 판단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중교통노선 개편 할 때 다 반영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거는 다시 한번 버스 회사하고 절충해서 추진토록 한 번 해봐요. 한 번 해보고, 지금 버스 회사가 상당히 우리가 저번에 용역 준 것으로 보고 위축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위축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영주 시민의 발을 너무 그렇게 자 들어서 할 필요 없고 서서히 고쳐나가도록 해야 할 부분이고. 그렇게 하고 버스 회사하고 절충해서 진행토록 해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 인근에 공영주차장하고 인애가병원 공영주차장 하는 거요. 지난번에 의회 때 21년도에 예산을 받았나요? 이것을 하는 것을? 공영 주차장 하는 거? 보고를 했어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예. 이것은 올해부터, 금년도부터
김병기위원
아니, 올해 예산을 받았는가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예.
김병기위원
언제 하는 것으로 받았어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예. 이것은 예산을 전체. 고용노동부 인근에 3억 1,500만 하고 인애가에 13억 원 이것은 사업별로 확보가 됐는데, 지금 이제 위치 선정해가지고...
김병기위원
작년에 이것을 받았나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예. 올해 금년도에. 금년도 예산인데...
김병기위원
금년도에 받았어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금년도 예산인데 아직 부지 확보하고 올해 다 못해서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김병기위원
아니 이게 예산 받기 이전에 사업 계획이 나가서 예산을 받았잖아요? 이월된 이건 뭐예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예. 과장님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병기위원
과장님 답변해 봐요. 감정평가 얼마 나왔어요?
창석
손창석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손창석입니다. 지금 평 당 한 2백..
김병기위원
예산 세울 때 감정평가가 얼마 나왔어요?
창석
손창석교통행정과장
예산을 세울 때는 풀 예산 개념으로 해서 세우고요. 사업 시행은 이제 상황별로 심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도에 이월이 되면 내년도에 감정평가 새로 해야 되지요?
창석
손창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땅 구입은 다 끝났습니다. 땅 구입은 끝났고, 이제 올해까지 설계를 마쳐놓고 공사 사업만 내년 예산으로 공사를 들어갑니다.
김병기위원
자 이거, 어.. 이 돈 가지고 하는데 더 이상 부족하다고 해서 시의회에 올라오면 안 됩니다.
창석
손창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내가 이거를 꼭 내가 보고, 그런데 이거 보다 더 급한 데가 많아요.
창석
손창석교통행정과장
예.
김병기위원
고용노동부 인근에 그 휴천동에 그 주차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여기에 인애가병원 쪽에 병원 오는 분들이 주차를 많이 주변에 해서 인근에 단독 주택들이 인상 찌푸림이 많다는 것은 저희들도 듣고는 있는데 그렇게 바쁘지도 않은데 고용노동부 뒤쪽에다가 인근에다 하면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그 주위에 많이도 아니고 10면에 돈 이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10면을 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열 대 해가지고 무슨 효과를 내요?
창석
손창석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사실은 이제 불법주정차나 그거를 일단 보고요. 가능하면 고용노동부는 거기에 지금 사실은 건물이 지상 땅만, 나대지만 있어서 그렇게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병기위원
감정평가 다 되고 건물 다 샀으면 추진하면 되지 이월될 게 뭐 있어요, 또 이게?
창석
손창석교통행정과장
다른데 하고 사업비가 이제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하여튼 설계 마쳐서
김병기위원
방금 충분하다고 그랬잖아요.
창석
손창석교통행정과장
앞으로는 더 적정하게 산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여기가 평당에, 인애가가 평당에 863㎡를 하면은 평당에 한 400만 원, 한 402만 원 정도 치이는데..
창석
손창석교통행정과장
지상물이, 거기는 인애가 뒤는 지상물이 있어서.
김병기위원
몇 채에요, 지상물이?
창석
손창석교통행정과장
여섯 채입니다.
김병기위원
고용노동부 여기는요?
창석
손창석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지상물이 없었습니다.
김병기위원
자, 그 상망동에도 수없이 얘기한 바 있지요. 본 위원도 그렇고 동료 위원도 그렇고. 거기가 차가 한 번 버스가 한 번 들어오면 보통 5분에서 10분 기다려서 빠져나가는 거 알고 있지요?
창석
손창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거기하고 여기를 비교하면 어디가 먼저 해야 하는 거예요?
창석
손창석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선정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아니 노력하는 게 아니라 어디가 더 바쁘고 어디가 더 시간이 버스가 정차가 더 되느냐고. 영주시민의 발을 10분 동안에 묶어 놓는 장소 먼저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고용노동부 여기 먼저 해야 하느냐 말이야, 이 얘기예요.
창석
손창석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선정에...
김병기위원
누가 버스를 10분씩, 20분씩 정차해서 매연을 내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 하고, 고용노동부하고 인애가 하고 버스가 다니는 것도 없고 그저 병원 오는 거 몇 대 대고 고용노동부에 볼일 보러 오는 거 몇 대 대는 것으로 해서 하는 것이 바쁘냐 안 그러면 상망동이 버스를 10분, 20분 정차하는 게 바쁘냔 말이야.
창석
손창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주차 실태 조사를 클럽단위로 하고 있는 것을 반영해서 했습니다. 사실은 다음번에도 선정할 때...
김병기위원
누가 조사해서 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느 의원이 이걸 해서 하는 거예요?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창석
손창석교통행정과장
필요에 의해서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집행부가 여기에 있는 걸 어디에 필요해서 하는 걸로 알아요, 이걸? 아니 집행부가 고용노동부하고 인애가병원 뒤에 쪽에 어떻게 알고 하느냔 말이야. 민원 접수된 게 있어요, 없어요?
창석
손창석교통행정과장
주차장에..
김병기위원
상망동에 민원 접수된 게 있어요, 없어요?
창석
손창석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은 거의 다 민원은 어느 건이나 주차장은 다 민원이..
김병기위원
자 민원이 백 개 들어와도 백 개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창석
손창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복잡한 곳부터. 내 지역이라고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할 때 한 번 가보라는 얘기예요. 어디가 더 바쁜지.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김병기위원
버스가 10분, 20분 정차하는 데 영주에 어디 있느냔 말이야.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현장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래서..
김병기위원
말도 안 되는 말이지.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하여튼 뭐 해놓고 보면 집행부가 말이야. 10대, 20대. 여기 한 4,50 대 대는 걸로 그렇게 틀을 다 잡아 놓아 놓고 다 했는데도 안 되고 말이야. 주민설명회까지 다 해가지고 도장 다 찍어가지고 접수한 것도 안 되고 말이야. 어디 10면씩, 5면씩 해놨는데 말이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려면 주차 공간 하지 마세요. 삭감 조치 싹 다 해버릴 거니까. 앞으로 올라오면. 학생을 태워서 돌아서 코오롱 아파트에 태우고 전체적으로 그 통로에 학생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돌아서 내려가서 학생들이 다른 데는 없잖아요. 다른 덴 없고 코오롱 아파트, 장미 아파트에 정 돌아서 학생들 태워가지고 가는데 10분, 20분 정차하고 학생들이 차 기다리고 앉아서 있는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도 하지도 않고 말이야. 의원들이 강하게 얘기하면 의원들이 너무 강하게 얘기한다고 소문만 내고 말이지. 아까 국장님이 서두에 학생들을 위해서 버스를 태운다고 그랬잖아요. 말도 안 되게 이리 둘러대고 저리 둘러대고 말이야. 앞으로 언제 할 거예요, 거기는? 버스가 수월하게 다닐 수 있도록 언제 할 거예요? 금년에 예산 못 세우면 내년도에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버스 10분, 20분 애들 발 동동 구르지 않도록 시행조치를 해요. 어디에 하든지 간에. 이상입니다.
이상근부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예, 국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영주 역세권 버스 공영 차고지 설치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이 질의에 답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는 국이 달라서 정책 조율을 안 합니까, 시에서?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도시과 역세권 사업에서..
전영탁위원
그러니 도시과 역세권 사업에서 할 것들은 역세권 사업에 다 같이 포함을 시켜서 사업을 하든가. 그럼 도시과 역세권 사업을 하고 또 이건 별도로 시행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럼 답을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그건 도시과 역세권 사업이고 이것은 교통행정과 사업이다. 사업을 분리해서 할 건 아니잖아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예. 분리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전영탁위원
말씀하시는 자체가 지금 국이 다르니까 어떤 정책 조율 같은 거도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잖아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지금 이제 공영 차고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전영탁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영주여객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 영주여객하고도 협의가 조율이 됐는지, 일단은 이런 차고지가 된다고 하면 개인 회사로 봐서는 경비 문제가 더 발생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 하고 전체적으로 영주여객하고 도시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전체적으로 국이 모여서 좀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업무보고에만 자꾸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 국장님 답하시는 게 그것은 도시과 거고, 이거는 교통행정과 문제라고 얘기하시면 잘못된 거잖아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도시과에서 두 대 내지 세 대를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거기서 용역을 하면서...
전영탁위원
그러니 어쨌든 같은 사업은 맞잖아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전영탁위원
같은 사업이면 조율을 해서 도시과에서 하든 교통행정과에서 하든 한 군데서 하는 것이 맞다. 그럼 도시과에서 만들어 놓고 그 뒤에 들어가서 후속으로 교통행정과에서 할 거 아니잖아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도시과에서 확보하는 버스 공영 차고지가 조금 부족할 때는 보완해서 더 하겠다는 그런 얘기지요.
전영탁위원
그럼 내년 예산 책자에 세우지 말아야 하는 일이지.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우선 도시과에서 어디에 몇 대 할 것인지를 분석을 하고...
전영탁위원
국장님이 답 하시는 것이 답답한 것이 도시과와 국이 좀 다르다고 해서 정책 조율 같은 것을 전혀 안한다는 얘기예요. 본위원이 보는 느낌은. 그런 부분들을 역세권이든 어떻든 같은 내용이면 한 군데서 같이 하는 것이 맞다.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역세권을 개발하는데 도시과 따로 우리 따로 그렇게 할 턱이 있습니까?
전영탁위원
아까 국장님 그렇게 이건 도시과 사업이고 이건 우리 사업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조금 전에 용역을 말씀하시길래 그거는 도시과에서 보고를 드린 거고, 우리가 한 것은...
전영탁위원
그러면 이거를 같이 하시겠다?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예, 예. 그렇게 해야지요.
전영탁위원
조금 전에 도시과에서 하는 거 보고 부족하면 더 하겠다, 그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자꾸 말이 그렇게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 협력 좀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3 정회
10:5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이상근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나무재선충 발생 현황을 보면 2021년도에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지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예.
장성태위원
2020년까지 몇 본 발생했었어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190여 본, 180여 본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장성태위원
여기 263쪽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 현재 총 790본이 발생을 했고, 2021년도에 504본이 9월 14일 기준으로 발생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맞지요?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부위원장
과장님은 직, 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산림녹지과장 금두섭입니다. 2021년까지 해서 재선충병 발생본수는 총 504본이 9월 14일 기준으로 해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2021년도에만 발생한 게 504본이란 얘기잖아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그러니 2020년까지는 286본이 발생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그러면, 2021년도에 이렇게 많이 발생한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발생지역은 문수 승문, 대양리 하고 그다음에 평은 지곡, 오운리, 기존에 발생된 지역에서 가까운 감염목에 의해서 발생된 것으로 대부분이 반출금지구역 내, 기존에 발생된 구역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264쪽을 보면 기존에 평은면 지역과 문수면 지역에서 대부분 기존에 발생하였고, 2021년도에도 여기서 대부분 발생을 했는데, 지금 우려스러운 것은 자꾸 북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장성태위원
북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안정면 봉암리까지 올라왔고, 이산에는 신암리까지 이게 지금 북상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갑자기 이렇게 확산이 확 된 원인을 규명을 한 번 해보셨어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그 발생원인은 2년 전에 봄철에 폭설이 많이 와서 고사목이 많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예.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고사목 제거를 우선적으로 했습니다만 고사목 그 부분에서 감염목이 재선충병이 이제 그쪽에 의해서 많이 발생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고사목 제거를 할 때 재선충이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 내용입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고사목 제거를 했습니다만 고사목 제거를 하고 이미 이제 매개충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 지역의 주변에 가까운 지역에 확산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방재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확산되는 이러한 원인에 대한 분석을 정확히 하셔서 대응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8 정회
11:2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이상근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위원장님, 과장님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과장님은 직, 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예, 과장님.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환경보호과장 이상효입니다.
전영탁위원
생태교란 식물, 가시박 예산을 세워서 매년 뽑고 있는데 뭐 지금 추세가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지금 가시박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별로 줄고 있는 형태는 아니고 축사 주변으로 많이 번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이제 인력으로 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굴삭기를 동원해서 하천에 전부 다 제거를 했습니다.
전영탁위원
하여간 이 가시박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상류지역, 말하자면 상류지역 쪽에는 북부지역이에요, 위로 봐서는. 없던 가시박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시에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읍면동에 예산을 재배정 해줘서 단체에서 하는 것을 전부 다 지양을 하고, 인력을 고용해서 올해 일부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게 여의치 않아서 저희들이 올해 굴삭기를 임차해서 큰 하천변이나 이런 데는 굴삭기를 지금 대대적으로 올해 제거를 많이 했는데, 내년에 올해 제거한 부분을 내년에 저희들이 새로 확인을 해서 올라오는 게 조금 줄었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하여간 읍면동 배정도 중요하지만 단체들이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지만 지금부터는 시에서 조금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시기다.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다 자라고 나면 만지지도 못하더라고요. 가시가 얼마나 독한지 박히면 빠지지도 않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이게 열매가 맺기 전에 여름부터 해서 큰 하천에는 전부 다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에 올해 제거한 부분을 새로 검토를 해서 발아되는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굴삭기나 이런 장비를 동원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각 농가에도 홍보를 하든지 해서 농가 주변에 이것이 유해하다는 것을 알려서라도 농가 주변에 난 것은 농민들이 뽑을 수 있도록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 단순하게 지금 하천이나 이런 주변만 하는데 지금 산이고 들이고 나가보면 진짜 형편없어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축산 농가에...
전영탁위원
그거를 예산적인 문제로 해서 시에서 시행도 하지만 농민들에게 홍보해서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안 좋은지를 알릴 필요도 있다.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축산 농가에 한 번 공문을 발송하고 지도점검 시 각 농가 주변에 자체적으로 제거를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읍면 이통장 회의를 할 때라든가 이런데 가서라도 주민들에게 계도를 좀 해서라도 하고, 시에서도 예산을, 꼭 예산을 많이 들여야 된다기보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방향을 한 번 좀 재설정 한 번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이제 사과 수확철 되고 나면 은박지 수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좀 선제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반사필름을 시비를 11월 1일부터 26일까지 무상으로 지금 수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공문이 나가면. 안 그래도 지금 일찍 반사필름을....
전영탁위원
그 기간을 시에서 정했는데, 그 기간이 사실상 사과를 수확하고 나서, 과일을 수확하고 나서 농민들이 한참 바쁠 철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기간을 조금 더 연장을 해서라도 농민들이 겨울이 되니까 좀 늦게 수확하면 얼잖아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바쁘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그런 시기를 좀 지나서 영주시가 기간을 임의로 정하지 말고 농민들하고 조금 상의를 해서 기간을 연장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유연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11월 26일까지 무상수거 공문이 나갔는데, 이 때 수거량이 적으면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기간을 늘려서 받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매년 저희들이 지역에서 듣는 민원이 시에서 수거기간이 지나서 못 받는다 그러더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지금도 반사필름을 지금 왜 무상으로 안 받아주냐 이런 민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날짜를 정했는데, 지금 이제 날짜를 안 정해놓으면 이 사람 돈을 주고 가져와야 하는 형편이 있어서 일단은 26일까지 정했으니까, 그...
전영탁위원
그 부분을 조금 시에서 유연하게 해 줘야 농민들이 한창 사과 수확하고, 정리해놓고, 반사필름을 갖다 버리는 상황이 되는데 이러면 선제조건이 되어 버리니까 농사를 다 마무리 짓기 전에 반사필름을 버리는 게 선제조건이 되니까 농민들로 봐서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 말씀드리니까 그거를 조금 유연하게 해달라는 부탁이에요. 이것은 시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 부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가 짧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가시박 제거가 동료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너무나 많이 펴졌어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지금. 들판에 가면 가시박밖에 안 보입니다 진짜로. 아시지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이산 신암 들에 하천 옆으로 있는 거를 굴삭기를 동원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했고, 가흥2동 갓골동네 이쪽도 저희들이 해서 한 4일 동안 투입을 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잘 하시는 건 아는데, 그렇게 효과를 못 보더라고. 사실은 인력을 면사무소에서 보니까 인력을 두 명, 세 명씩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분들이 하루에 6시간인가를 하는데 잡을 수가 없어요. 인원이 부족해서.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올해 이제 굴삭기를 처음으로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도 굴삭기로 도입해서 하는 게 저희들이 우선 사례로..
이상근부위원장
길옆에 가까운 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올해 했는데 내년에 발아되는 것을 봐 가면서 내년에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이상근부위원장
그런데 우리 예산이 일 년에 얼마 입니까? 1억 조금 더 되지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1억쯤..
이상근부위원장
그러니 예산도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렇지요? 왜냐하면 가시박이 옛날에 내려온 예산 그대로 내려오니까 굴삭기도 하루에 기본 50만 이상은 되잖아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그거 대비해서 예산 조금 더 잡으세요. 그래서 일시적 한꺼번에 다 잡아야지, 씨가 벌써 지금부터 몸에 붙으면 따가워서 저도 우사에 가서 한번 붙어있으니까 얼마나 따가운지. 지금은 또 이렇게 잡을 수가 없어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예산을 조금 더 잡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예. 늘 민원이 많은 과에 고생이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늘 애착을 가지시고 준비해주시고 수고하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재)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1:26 정회
11:2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엑스포기획단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동의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재)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엑스포기획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완
정교완엑스포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엑스포기획단장 정교완입니다. 의안번호 422번 『2022년도 (재)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근부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강석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석준입니다. 『2022년도 (재)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출연 동의안』 개요에 대해서는 엑스포기힉단장이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동의안의 개요입니다. 「지방재정법」은 동법 제18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동의안은 영주시가 상기 법령에 따라 2022 회계연도 재단법인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에 대한 출연을 의결 받고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다음을 출연의 필요성입니다. 재단법인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는 2020년 3월에 설립 되었으며, 2022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인삼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글로벌 인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건강하고 행복한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 엑스포 기간은 2021. 9. 17. ~ 10. 10.까지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2022년도로 연기됨에 따라 완벽한 준비로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완 사업이나 신규 발굴된 사업을 추진코자 재단법인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의거 2022년도에 14억 73백만 원을 출연코자 하는 것입니다.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국내 경기 위축으로 금년에는 인삼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인삼농가 및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고려인삼 종주지이자 주산지 위상 확립과 인삼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재단법인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의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총 출연금은 174억 3천6백만 원이며, 2021년 8월말까지 집행액은 6억 6천6백만 원이며 잔액은 167억 7천만 원으로서 금융기관에 붙임1과 같이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재단법인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출연금 규모는 1,473백만 원으로서 엑스포 가맹점 모집 및 정산인력운영 등 관리운영비가 12개 사업에 5억 5천4백만 원, 주차장 임차비 1억 4천4백만 원, 개·폐막행사비 2천7백만 원, 라이브커머스 등 라인 홍보 강화를 위한 홍보마케팅비가 21개 사업에 7억 48백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재단법인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재단 법인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에 출연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 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개별 법령 및 조례에 그 근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출연의 필요성, 사업의 내용 등을 고려해 볼 때 전반적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지금 재단법인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출연 동의안에서 출연이 추가 출연이 필요한 게 보면 지금까지 2020년 예산과 2021년 예산이 지금 비용추계 내용대로라면 173억이에요. 그렇지요?
교완
정교완엑스포기획단장
예.
장성태위원
그런데 지금 잔액이 얼마 있어요. 현재 집행하지 않고 남아 있는 금액. 무슨 의미인가 하면 원래 인삼엑스포가 2021년도에 개최하기로 계획이 다 되어 있었다가 코로나 때문에 2022년으로 개최가 연기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2020년, 2021년도 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출연됐던 금액의 대부분이 집행되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지요. 그 다음 전문위원 검토 내용대로라면 167억 7천만 원이 집행되지 않고 금융기관에 예치되어있다고 검토보고를 했어요. 지금 집행내역이 어떻게 돼요?
교완
정교완엑스포기획단장
지금 금년도 8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6억 6천6백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그러면 대부분 집행이 되지 않았고, 2022년도에 추가로 14억 7천3백만 원이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차장 임차비 및 원상복구비가 1억 4천4백만 원이 늘어나고, 아까 이벤트 학술회의에서는 환영 리셉션 운영비가 다른데서 엑스포 개최한 것과 비교해보니 2천7백만 원 정도가 늘어날 예정이다, 그렇게 얘기하셨고. 근데 문제는 홍보마케팅비가 7억 4천8백만 원씩이나 왜 증가가 돼요? 지금 거의 집행 안 했을 텐데. 위원장님, 소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소장님은 직, 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엑스포총괄본부장
엑스포총괄본부장 장성욱입니다. 사실 홍보비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대행사와 용역계약에 대부분의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행사 용역비에 포함된 홍보 예산 부분들이 다른 엑스포에 비해서 다소 부족한 감이 있어서 이 부분의 홍보를 좀 강화하고자 저희들이 오프라인 홍보보다는 온라인 홍보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자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밑에 운영비 5억 5천 4백만 원은?
성욱
장성욱엑스포총괄본부장
운영비 5억 5천4백만 원 부분은 재단 사무국 운영에 따른 재단 경비하고, 저희들이 엑스포 입장권을 발행했을 때에 반환권을 당초에 계산했었습니다. 이 반환권을 정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하지 못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셔틀버스 임차비 부분이 당초에 포함됐던 금액보다 다소 부족했던 부분이 있고, 또 교통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장기간 행사를 하다 보니까 자원 봉사자에게만 의존하기가 부담이 되어서 개인택시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석하게 되시면 그분들에게 실비 보다는 조금 더 수당을 지급할 생각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엑스포가 코로나로 인해서 1년이 연기됨으로 인해서 대략 15억이라는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이 내용입니다.
성욱
장성욱엑스포총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이 내용이고, 자 그러면 총괄기획단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예산이 늘어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의안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동의안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완
정교완엑스포기획단장
예.
장성태위원
동의안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동의안이니까 일단 증가된 예산에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교완
정교완엑스포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장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재)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엑스포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엑스포총괄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은 성과 위주로, 2022년도 주요 업무는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엑스포총괄본부장
예. 안녕하십니까. 엑스포총괄본부장 장성욱입니다. 시정 발전과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상근 부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엑스포기획단의 2021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과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근부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소장님 수고십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지금 온라인 인삼축제는 어때요?
성욱
장성욱엑스포총괄본부장
인삼축제는 평일에는 자주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주말에는 각종 행사를 통해서 많은 손님들이 오고 계시고 판매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지금 인삼 농사를 짓는 분들이 인삼 값이 하락돼서 전부 난린데 가격이 조금 내려가는 부분이 접목이 되어서 찾는 수요자들이 많이 있나요?
성욱
장성욱엑스포총괄본부장
사실 인삼 값이 내려간 부분은 파삼이 지금 추세로는 만 원 내지 만천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의회의 협조로 인해서 도와 협의를 해서 차당 파삼에 대해서 차당 이천 원 정도의 파삼금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아마 도에 관련 공문은 금주 내로 시달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10억 예산 세워서 채당 이천 원씩 지원해준다는 도에서 내용은 들었는데, 지금 현재 인삼 농가들의 어려운 점이 고초 된다면 과연 인삼 엑스포가 진행되는데 문제되는 점이 없나요?
성욱
장성욱엑스포총괄본부장
일단 저희들이 지역 경제가 잘 굴러가고 인삼 하시는 분들이 경기가 좋으면 저희들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올해 침체된 가격이 회복하려는 노력을 시도비 확보해서 십억 원을 거의 확보 단계에 있고요. 이와는 별도로 엘티와 연계해서 추가 장려금을 추가 판매에 대한 쿠폰 지원을 협의 중에 있기도 하고요. 인삼 사업 자체에서 또한 파삼에 대해서는 차당 천 원 내지 이천 원의 가산금을 지원해서 삼 값을 올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본위원이 얘기 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은 저희들이 인삼 엑스포를 열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왔잖아요.
성욱
장성욱엑스포총괄본부장
예.
이규덕위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인삼 농가에 어려움이 같이 겹쳐진 게 삼년 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인삼 농가에 어려움이 시작되어 온 게. 올 해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계속 간다면 우리가 돈을 들여서 엑스포 축제는 하는데 결과적으로 농민들 아니고 어려움이 계속 겹쳐온다고 하면은 이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올해 현재 아마 한 해 미뤄지면서 예산을 더 늘어나고, 이런 상황인데 내년에 꼭 개최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도 중요하지만, 지금 인삼농가들의 어려운 점을, 이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헤쳐 나갈 수 있는지 해결책을 안 찾아내면 사실 인삼세계엑스포라는 큰 이미지는 없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성욱
장성욱엑스포총괄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홍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피부에 와 닿는 인삼 농가들도 힘들어지는 부분이 온다면 과연 이 인삼엑스포가 거기에 진짜 경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 있겠냐,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성욱
장성욱엑스포총괄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여러 가지 생각 방안을 둬서 지금 농가들이 힘들어진 부분들은 소장님 생각은 어떻다고 봐요?
성욱
장성욱엑스포총괄본부장
일단은 저희들이 사스나 그런 때는 사람의 통행이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인삼이 면역력 증강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매출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사태는 인삼이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사람의 통행이 제한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현장 판매가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현장 판매가 줄어드는 부분이 택배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말씀에 의하면 유통량이 작년 못지않다는, 실제로 유통량은 그렇게 되고 있는데 다만 농가에서 중간 상인들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삼 값이 폭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고 내년 행사를 통해서 하여튼 소비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지금 소장님이 정확한 걸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인삼적인 기술면은 전국 어디나 평준화가 다 됐어요. 그러면서 인삼을 짓는 농사가 대형으로 가다보니 인삼 출하는 많고, 지금 경기가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소비자는 줄어드는 상태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정관장에서도 일 년 계산 잡아서 계약 재배를 하는 농가 수를 줄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욱
장성욱엑스포총괄본부장
일단 그분들도..
이규덕위원
줄여나가는 이유가 뭔지를 알고 계시냐고요.
성욱
장성욱엑스포총괄본부장
제가 판단되기로는 소비 위축에 따른 재고 부담...
이규덕위원
예. 그러니까 재고량이라든가 언제까지 우리가 시나 도나 지원을 해줘서 버텨나갈 때까지 버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해결 문제를 못 찾으면 지금 우리가 시나 도에서 떡값 주듯이 준다고 해서 이것이 인삼 농가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인삼엑스포를 앞두고 우리가 지금은 육 억 얼마, 육억 육백만 원인가 지출을 시켰고, 또 백육십 몇 억이 예치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런 모든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어쨌든 인삼농가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 나갈 수 있는지를 그 대안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엑스포총괄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엑스포운영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총괄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엑스포총괄본부장
이어서 엑스포운영단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이상근부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및 안건처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0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