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오봉 시장님께서 제8회 동아시아 기후포럼 기념식 참석 관계로 본회의장에 조금 늦는다는 양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분 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전창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시민과 함께하는 해양관광휴양도시 여수를 만들기 위해 힘쓰시는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국동, 월호동, 대교동 지역구인 해양도시건설위원회 권석환 의원입니다. 지방 소멸 위기 대응하여 강력한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10분 발언을 준비하였습니다. 인구 감소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실의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산 장려금 같은 소극적 대책보다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합니다. 또한 청년층 유출을 줄이기 위한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 문화, 의료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감사원은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금이나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을 매년 늘려 왔지만 효과 면에서 의문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아무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결국 수도권으로 인구 유입 등 전출을 막지 않으면 지방소멸은 피할 수 없는 시간 문제다고 합니다.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여수의 인구는 100년 후 80%가 감소할 것이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남 인구변화 분석에서 가장 가파른 감소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여수의 인구는 1997년 3려통합 당시 33만833명에서 10년 후인 2006년 4만 명이 줄어들어 29만7,489명이었고 올해 8월 말 기준 27만7,752명으로 25년 만에 5만 명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출생자수는 최근 5년의 현황을 보면 2016년 2,296명, 2017년 2,023명, 2018년 1,744명, 2019년 1,572명, 2020년 작년 1,471명으로 5년 사이 출산율은 36%가 급감하였습니다. 65세 이상 인구는 5만5,606명으로 고령인구 비율은 20%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문제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고, 도시집중화 현상이 강화돼 지방 소멸을 더 앞당길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은 만혼과 비혼입니다. 통계청 작년 기준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 33.2세, 여자 30.8세 남녀모두 결혼 연령이 30대까지 높아져 만혼이 되었는데, 사회 분위기가 혼자도 괜찮다는 비혼까지 더해져 결혼에 대해 좋지만은 않은 인식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둘째는 물가상승입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물가가 너무 비싸진 탓에 부담감이 증가하였습니다. 집을 사려해도 아파트 값이 장난 아닌 시기에 또 교육비는 어떻습니까? 통계청 조사에서도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평균 32만1천 원이 든다고 나올 정도로 경제적 부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셋째로 사회적 불안감입니다. 실업률 상승,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회 문제들, 다양한 청소년 범죄와 심각해져가는 코로나19의 전염병 등 다양한 사회적 불안감으로 인해 출산을 꺼려하게 되었습니다. 고령화의 원인으로 첫째가 저출산입니다. 아이들을 낳지 않으니 인구 피라미드가 역으로 가는 거죠. 태어나지 않으니 살아만 있어도 인구대비 노인의 비율이 높아져 고령화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둘째 기술의 발달입니다. 과거 60세를 넘기지 못하는 시대에서 지금은 과학기술, 의료기술의 발달로 수명이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 저출산과 맞닿는 것입니다. 셋째 GDP 국내총생산의 증가입니다. 국내총생산이 증가하여 삶의 질이 높아져 더 좋은 음식과 더 양질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는 결국 사회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부양이 필요한 연령대가 증가하면서 일을 해서 세금을 내는 세대가 줄어들다보니 결국은 사회 경제적으로 부담이 커지는 것입니다. 노동력의 저하, 인력자원의 손실, 한정된 비용으로 복지 받을 사람이 늘어나니, 복지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등의 지출비용, 유지비용이 늘어나면서 결국 국가경쟁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출산이 해결되면 고령화의 비율이 맞아 들어가면서 해결이 보다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개인은 사회의 안정화를 위해 시민의식을 높이고, 가정에 대한 준비를 바탕으로 책임감을 높이고, 안정적인 가정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국가 및 사회적 노력으로 출산 장려정책, 육아 지원정책 등 가정 친화적인 정책 및 법안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물가의 안정을 위해 힘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출산의 근본적인 문제로 치열한 경쟁사회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인구학자 맬서스는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인구가 증가하면 경쟁은 치열해지고 생존 본능이 재생산 본능보다 앞서게 된다고 합니다.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출산으로 미래를 생각하기보다 현재의 생존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부모에게 돈과 시간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인구 통계 학자들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가지기를 주저하는 이유는 아이들을 감당할 수 없거나 경력 단절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고 합니다. 초저출산을 경험하지 않은 해외 국가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는 EU에서 1.92명의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동 보조금을 지급하는 광범위한 사회정책과 다자녀 가족을 위한 관대한 복리후생 제도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족에게 매월 현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부모는 자녀가 15세가 될 때까지 월별 수당을 받고 유급 육아휴직이 보장됩니다. 다른 많은 국가에 비해 노동 시간이 적어 출산과 육아에 부담이 줄어듭니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늘어나는 재택근무와 출산과의 연관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 4일 근무도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조사와 연구도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저출산 회복국가, 미경험 국가 대비 연평균 근로시간, 주택가격, 청년 실업률이 높고 삶의 만족도, 여성 고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 대비 출산 관련 청년 실업률 감소 등 경제적 부담 경감, 여성 고용 확대, 임금 격차 완화,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 확산 등을 통해 삶의 만족도가 향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출산율 예측 연구에 따르면 전국 25세에서 39세 기혼 여성 3천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희망 자녀수는 1.9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자녀수는 2.03명에 달해 총인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출생률인 2.01명에 근접하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작년 출산율은 0.84명에 그쳐 희망 자녀 수 1.98명 사이에 존재하는 1명의 차이야말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내년부터 다자녀 지원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됨에 따라 체감도 높은 정책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여수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강력한 저출산 대책 지원으로 지방경쟁력을 키워 인구 감소를 막는 것이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해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여성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관련 부서의 조직 확대 개편 및 적극적 예산 증액을 통해 지금부터는 미래 세대에 투자해야 할 때입니다. 100년 후 모두가 살고 싶은 여수를 만드는데 함께 힘써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0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하진의원님 나오셔서 영·호남 동반 발전 방향과 관련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하진 의원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전창곤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쌍봉동·화양면·화정면 지역구 문갑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10분 자유발언에 앞서 최근 발생한 고 홍정운 현장 실습생 사망사고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는 바입니다.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여수 시정부도 이번 사건의 진상이 낱낱이 규명되도록 최대한 협조를 해야 할 것이며,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지난 3년 동안 저를 포함한 동료 의원들의 청소년 노동인권 강화대책에 대한 요구에 대한 시정부의 구체적 실효성이 담보되는 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하루속히 여수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설치와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이 담보되어 청소년들의 노동이 존경받는 사회가 되어 다시는 이러한 참담한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 의원의 10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여수시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을 포함해 매년 약 120억 정도의 예산을 민간운수업체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민영제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영제 체제로 운행해온 대중교통정책에 대해 노선운영이나 서비스 질, 만족도, 재정운영 등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많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마을버스부터 공영화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마을버스운영은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시 지역의 고지대나 도서 농어촌 지역의 교통 이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현재 여수시 지역은 마을버스가 8개 지역에 총 12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버스는 원가보조나 손실보조 등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마을버스 운영은 손익분석에 따른 손실보조가 전액 100% 시비로 보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의 자료에 의하면 2025년까지 마을버스로 소요되는 비용이 49억 원이나 되고 초도지역 등 매년 신규 노선이 추가되면 운영 보조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일 저와 동료 의원인 정경철 의원님, 여수시민협이 공동으로 여수시 마을버스 공영화 못 할 이유가 있나?라는 주제로 페이스북과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여수시 마을버스 공영화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당일 발표자로 나온 토론자들에 의하면 여수시 마을버스 공영화는 충분히 가능하고 예산절감, 기후변화, COP유치에 필요한 요소라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당시 토론회 내용을 발췌해보면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국가지원금이 나오는 마을버스에 대해서 도시형 교통모델의 추가 노선을 굳이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공모해서 운영하는 것이 경제적인가는 따져봐야 할 일이다. 신규노선은 공영모델로 해서 검증을 해보아야 한다.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시도도 해보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의아해 하기도 했습니다. 지자체의 재정능력에 대해서도 김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여수시가 재정여력이 없다면 단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버스운영 체계를 만들고, 중장기적으로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여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신규노선을 공영화하면 전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운영비용 같은 경우 신안군 사례를 보더라도 민영제와 공영제가 큰 차이가 안 나고 사회적 편익을 계산한다면 장기적으로는 공영제가 비용이 더 든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공영화 운영 체계에 대해서는 “새로운 노선의 공영화가 결정되면 조직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데 공공에서는 경험이 없어서 경험을 쌓아야 하지만, 여수시는 여수시 도시관리공단이 있으므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도시형 교통모델 노선을 공영으로 운영하여 민영과 비교 분석하여 타당성을 따져서 확대해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버스공영화 정책을 도입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기존 대중교통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기업과의 상충부분입니다. 경기도 화성시는 버스공영화를 위해 기존 노선을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운영이 어려운 노선을 시가 사들여 공영제로 전환해 운영하고, 신규노선은 완전공영제로 운영하면서 공영제로의 전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화성시는 무상교통을 통해 연간 86.6억 원의 편익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경기연구원의 김채만 박사는 “여수시 같은 경우 인구가 줄기 때문에 수익성이 계속 악화되어 민영이 유지할 수 없다면 어느 시점에 공공이 그 역할을 해야한다. 그러면 버스 한 대당 수 천만 원의 보상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므로 신설노선을 공영제로 늘려가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라고 제안했습니다. 지난 7월에 여수시민협이 여수시의회 의원들에게 ‘자전거·휠체어 무상대여, 킥보드·마을버스 공영화’ 제안에 여수시의원 26명 중 24명이 응답하였는데 찬성 22명으로 찬성이었고, 자전거·휠체어 무상대여, 킥보드·마을버스 공영화에 필요한 예산을 30억 원 내외로 예상했으며 시행 시기도 2022년에 가능하다는 답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마을버스 공영화가 적은 예산으로 시민 편익을 크게 향상시키는 좋은 정책이라는 것을 시민의 대의기관인 여수시의회가 확인해 준 것이며,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시민 열망을 읽어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마을버스 공영화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시정부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여수시 마을버스 공영화 지원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제정된 도시관리공단에서 업무에 마을버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공단 사무 조항을 변경 추가한다면 이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됩니다. 기존 마을버스의 운행 사례의 편익을 내실 있게 검토하여 분석·관찰하여 도심 지역에 있는 5개 노선부터 공영화를 적극 시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양면에서 나진에서 화정면까지 다니는 마을버스를 인근 여천 지역에 있는 쌍봉동까지 연결해 보면서 이 방법을 하나의 모델로 추진해보는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을버스는 시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아주 충분한 정책입니다. 이에 시정부 차원의 제가 드리는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10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여수시 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우 의원입니다. 제21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남 동부권 환경보전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남 동부권 환경보전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규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으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0년 11월 1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의 기존 활동기간을 2022년 4월 30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206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구성된 특위는 중앙부처의 섬진강유역환경청 등 환경 관련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전라남도의회, 시정부, 타 지자체와 연대하여 활발한 유치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실행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중앙부처 공공기관 추가 신설 동향 파악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향후에도 전남 동부권 지자체와의 연대활동과 환경 보전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최근 탄소중립 2050 선언 등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과 대규모 석유화학단지가 밀집된 여수 지역의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환경 관련 공공기관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도권의 인구 과밀화 등 국가 불균형 문제와 지방의 인구 감소를 해결할 방법으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최근 들어서야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가시화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각 지자체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지역의 환경 보전과 시민의 건강권 보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특위의 다양한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활동기간 연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한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경철 의원 대표발의) (정경철ㆍ서완석ㆍ백인숙ㆍ고용진ㆍ문갑태ㆍ강현태 의원 외 7인 발의) 4. 여수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서완석 의원 대표발의) (서완석ㆍ백인숙ㆍ고용진ㆍ정경철 의원 외 7인 발의) 5. 여수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7. 여수산단 고령자 일자리센터 및 비정규직 노동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행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14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정경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여수시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안 제4조에서 6조까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예방·상담, 안 제7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사항, 안 제8조에서 9조까지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 및 지원, 불이익처분의 금지, 안 제10조에서 11조까지는 실태조사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안 제2조 정의 중 직장이란 “여수시와 소속기관 및 지방공단,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을 말한다”를 “여수시와 소속기관을 말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직원이란 “시와 적용대상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를 “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한다”로 수정하는 등 적용 대상에 있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지방공단과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한 수탁기관은 제외하여 타 법령과 충돌할 수 있는 일부 조문을 변경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서완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여수시의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하여 정확한 규정과 업무범위 등을 지정하고, 단순 업무의 보조를 벗어나 대학생의 재능과 관심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시 본청 및 소속기관,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여수시와 아르바이트 대학생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여수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목적, 안 제2조에서 5조까지는 아르바이트 운영계획 및 대상, 시기, 방법 안 제6조에서 7조까지는 아르바이트 신청 및 대상자 선발 방법, 안 제8조에서 11조까지는 보상기준 및 참여증 제작, 표창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안 제7조 대상자 선발에 있어서 “계획인원보다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순위를 선발하여야 한다.”를 “계획인원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7조 제2항 “공고일 기준 대학생 아르바이트 기 참여자는 선발에서 제외한다.”를 신설하는 등 현재 사업 운영 기준 적용 및 각 조문에 대한 현 실태를 반영 일부 조문을 변경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운영의 연속성을 제고하여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근거 준용 및 주민자치협의회의 통합 운영을 통해 원활한 주민자치 시행과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상생‧협력‧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1조 제4항 주민자치회 예산지원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부칙 안 제2조에 주민자치회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근거 규정 및 주민자치협의회 통합 운영 근거 규정 명시를 위한 다른 조례 개정사항을 추가하였으며 부칙 안 제3조에 주민자치회 구성에 따른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폐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안 제21조 제4항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를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등의 전문성 강화 및 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8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회 예산지원 사항 규정 명시를 통한 원활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공직선거법 저촉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변경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출연하고 있으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의무사항이고, 매년 예산편성 할 출연금은 「지방재정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세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산단 고령자 일자리센터 및 비정규직 노동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수산단 고령자 일자리센터 및 비정규직 노동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을 위하여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여수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여수산단 고령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지향상 및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여수산단과 비정규직의 특수한 상황과 실태를 잘 파악하고 있는 기존 수탁단체를 통한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갑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정안에 조건에서 조례안 제7조 수정안 내용에서 대상자 선발 여기에 원안은 지금 다자녀가구 두 자녀 이상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세 자녀거든요. 그럼 지금 제가 볼 때는 인구시책으로 해가지고 세 자녀 이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이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세 자녀 이상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참여하는데 상당히 제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두 자녀로 나가야 되겠지만 현재 시점으로 본다면 세 자녀로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많은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시정부에서 실지 운영결과를 가지고 수정하면 좋겠다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서 두 자녀로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다음에 6번 항목에도요 실직자 자녀를 삭제했어요. 그러면 이 대학생 아르바이트라는 것이 체험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만, 학생들이 체험기회 뿐만 아니라 어려워요. 그래서 일정 정도 전부다 이것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40%를 이분들을 우선으로 해준다는 것은 저는 좀 부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과도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직자 자녀는 지금까지 해본 결과 그런 사례가 없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실질적으로 사문화되는 조항에 조문은 들어가 있지만 이런 사례가 없었다는 것이고, 아까 그 40%를 우리 위원회에서는 50%로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말하자면은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하다보면 일반적으로 이런 대상이 아닌 사람의 참여 신청을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만 참여 기회를 주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제외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50%로 해서 우선 순위자는 50%로 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또 50%로 해서 골고루 좀 참여해서 여러 학생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수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운영을 해보고요, 조정을 좀 세 자녀 이상 이 부분들은 좀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이 좀 필요하겠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공감하고 전제를 달았습니다. 운영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수산단 고령자 일자리센터 및 비정규직 노동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산단에 고령자들이 일을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땡땡 인력, 인력을 통해서 지금 이분들이 일자리를 나갔고 인제 그 인력사에도 일정 부분의 하루에 일당 중에서 얼만가를 인력사에 내고, 일자리를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노총이라든가 한국노총, 플랜트 건설노조에서는 거기에 가입돼 있는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걷어서 연간 적지 않은 그 예산으로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그다음에 플랜트 건설노조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일자리센터를 민간위탁하게 되면 이를테면 거기에 나가시는 일용직들이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시에 원청에 준하는 어떤 보상을 받게 된다거나 그들의 그 안전이 보장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면 저희가 노총이나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플랜트노조에 이렇게 일자리센터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위탁을 줘서 일정 부분의 시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어쩌면은 맞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여수에 제가 알기로 많은 인력 회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담보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사고 시 원청에 준하는 그런 보상을 이렇게 위탁을 통한 이 노조에서 운영하는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일용직으로 일을 나가서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떤 보상이 담보가 되는 건가요?

보상 관련해서 여기 센터에서 구체적인 관련 정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상담을 하고 그런 내용을 알려드리고 이런 것은 하고 있지만, 그런 원청에 준해서 그것이 보장이 된다 이런 것들은 저는 구체적으로 그 부분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수에 지금 기존에 인력사무실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우리가 일자리센터에다가 이렇게 일정금액 예산을 지원해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별도지요. 거기는 인력사에서는 별도로 그 인력을 필요한 인력을 알선해주고 그 인력이 받는 임금에 대한 프로를 예를 들어서 5%면 5%, 5천원이면 5천원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여기는 다른 것이지요. 완전히 그거하고 별도로 노총 회원들 말하자면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그 가입된 회원들 이런 사람들 위주로 상담하고 이런 것들 교육하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위탁운영해서 그런 분들의 권익이라 할까 여러 가지 교육, 보험, 상담 노동 관련 이런 것들을 상담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조금, 제가 뭐 저기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이렇게 된다면은 일자리 나가시는 분들이 이 또 노총이나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이렇게 노조에 가입해야 된다는 그런 걸 또 이분들이 요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가입이 되면은 여기에 적용을 받겠지요. 당연히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기존에 여수에 노조들은 그 어떤 산단을 끼고 있는 도시보다도 제가 노조의 힘들이 강력한 걸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많기 때문에 또 노조가 연간 노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같은 것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구태여 저희가 이 비정규직 고령자 일자리센터를 이런 노조들에다가 민간위탁을 해줄 필요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물음표가 생기네요.

이것은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계속 해왔던 사안입니다. 재위탁 하는 거고 계속 운영해 왔던 거고 또 위탁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년이 되어서 재위탁 하는 겁니다. 이번에.

그러면 혹시 일용직에 나가신 분들의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애로사항이나 그런 걸 청취해 보신 적은

그것은 청취를 못해봤습니다. 이것은 시정부에서 이 내용은 충분히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논의를 안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른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용직 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좀 들어보고 이걸 그러면 기존에 계속적으로 위탁을 해왔었다면 이걸 다시 계속 재위탁을 줄 건가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었을까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부를 통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 기능의 중요성, 필요성, 타당성 이런 것은 충분히 검증이 돼 있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보고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추가적으로 기능을 더 부여할 수 있도록 그런 점을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3항부터 제7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산단 고령자 일자리센터 및 비정규직 노동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여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고용진ㆍ서완석ㆍ문갑태ㆍ정경철 의원 외 10인 발의) 9. 여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석환 의원 외 15인 발의) 10. 여수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안(문갑태 의원 대표발의) (문갑태ㆍ백인숙ㆍ정경철ㆍ고용진 의원 외 4인 발의) 11. 여수시미평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정현주 의원입니다. 금번 제214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네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용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코로나바이러스 등 새로운 종류의 고위험 감염병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신종 감염병에 대한 예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6조에서는 감염병 예방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감염병 비상대책반 구성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표본감시, 역학조사,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2조까지는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제16조까지는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서 제19조까지는 방역 및 예방 조치,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에서 제21조까지는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신종 감염병에 대한 예방과 체계적인 관리로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권석환 의원님이 발의하신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디지털 촬영에 의한 성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안심스크린과 비상벨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5조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안심스크린과 비상벨 설치기준을 추가하고 안 제9조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 시 비상벨 이상 유무와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개정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제2조 및 제5조의 내용 중 상위법 법률 용어인 “안심스크린”을 “대변기 칸막이”로 수정하고, 그 밖에 제4조, 제5조의 조문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갑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매년 건축물 투명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에 충돌하여 부상·폐사하는 조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야생 조류 충돌 저감 방안을 마련하여 야생조류의 피해를 줄이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야생조류 충돌 사고 발생에 관한 실태조사와 충돌 저감 대책 실시에 대한 홍보 등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야생조류 충돌 저감 대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사항을, 안 제7조는 야생조류 충돌 저감 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야생조류 충돌 저감시설 설치 및 홍보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미평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수시미평청소년문화의집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민간에 위탁을 추진하는 동의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탁범위는 여수시미평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운영 방안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미평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미평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여순사건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여순사건특별위원장 제안)

여순사건특별위원회 위원장 민덕희 의원입니다. 제214회 임시회에 상정한 여순사건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특위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위 구성의 배경입니다. 여수시의회는 그동안 의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더불어 여러 차례 성명서 발표와 건의문을 채택하여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해 왔음에도 해결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여수시의회 7대 의회는 여순사건 70주기를 맞는 해여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제주 4·3사건은 특별법 제정으로 희생자 치유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는 반면, 여순사건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한 데 따른 아쉬움이었습니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여순사건 특위를 구성하여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특위 구성에 앞서 2018년 9월 18일 제187회 임시회에서 ‘여수시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상생, 평화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다음은 특위 구성 및 주요활동내용입니다. 여수시의회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8년 10월 25일 제188회 임시회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여순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활동과 지역사회 공감대 조성 활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특위는 전창곤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부위원장은 민덕희 의원, 위원은 이선효, 백인숙, 고희권, 이미경, 주종섭 의원 등 7명으로 구성되어 특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19년도에 들어 특위는 특별법 제정과 지역사회 역할 제고를 위해 ‘특별법 제정 촉구 토론회’ 개최, ‘여순사건 유적지 답사’와 ‘제주 4·3재단’을 방문하여 특별법 제정 과정을 조사했으며,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방문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시정부와의 협력을 위해 여수시장과 간담회 개최, 시민, 기관·단체의 역할 모색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국회를 방문하여 주승용·이용주·최도자 국회의원 면담과 여수유족회, 재향경우회, 시민추진위원회 관계자들과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20대 국회 막바지였던 2019년 말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동참하는 국회의원 수가 많아지면서 기대감은 커졌습니다. 당초 특위 활동 기간이 1년이었으나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특위 활동기간을 2019년 10월 25일부터 2020년 10월 24일까지 1년 연장하여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전창곤 의원이 2020년 7월, 제7대 여수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면서 부위원장을 맡았던 민덕희 의원이 여순사건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됐고, 부위원장에는 이미경 의원, 위원으로는 강현태 의원이 여순사건 특위 위원으로 합류하는 등 일부 위원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2020. 7. 28. 소병철 의원 대표발의로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특위는 여순사건 유족회 주관 주철현·김회재 국회의원 초청간담회, 군경·유족회 간담회, 2020. 9. 14. 제204회 임시회에서는 특위위원 공동발의로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특별법 제정에 대한 간절함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특위 활동 기간이 이미 1년이 연장되어 특위 활동이 장기화됨에 따라 특별위원회 구성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특위 구성 목적인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활동에 필요성이 있어 특위 활동기간을 2020년 10월 25일부터 2021년 10월 24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하여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2020. 10. 16. 열린 여수시의회 제205회 임시회에서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특별법 제정 촉구 홍보 현수막을 시내 22개소에 게첨하고 특위위원들이 직접 ‘출근길 홍보캠페인’ 활동을 15회 전개했습니다. 길거리 홍보 캠페인에는 어린아이에서부터 여성, 어르신, 유족회 등 많은 시민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2021. 1. 19.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여순사건특별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여수유족회, 여순사건시민추진위원회, 시정부와 함께 국회를 찾았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전체 의원실을 방문하면서 여순사건 홍보영상과 여순사건 상징 동백배지와 시의회에서 제작한 동백시계를 직접 전달하며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대한 전체 의원의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또한, 주철현, 김회재 의원실과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계류돼 있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실을 찾아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피력하며 법안 심사를 촉구했었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이 2021. 2. 2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당초 기대하고는 달리 선행안건 논의가 길어지면서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1. 2. 26. 전창곤 의장님을 중심으로 여수·순천·광양 3개 시의회는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2021. 3. 2.에는 지역을 확대하여 여수·순천·광양·구례·고흥·보성 등 6개 시군이 동참한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촉구 공동성명서’를 전창곤 의장님이 허유인 순천시의회 의장님과 함께 직접 국회를 방문하여 김태년 민주당원내대표와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에게 전달하며 특별법 제정을 호소했고, 2021. 3. 18.에는 만성리 입구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비 현장을 찾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를 했습니다. 드디어 2021. 4. 22. 지역민의 73년 간절한 숙원인 ‘여순사건 특별법’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해 법 제정의 첫 관문을 넘었습니다. 이어서 특위는 특별법 제정 촉구 국회 앞 기자회견과 영화 ‘동백’시사회에 참석했습니다. 2021. 6. 15. 특위는 국회를 방문해서 여·야 간사를 면담하여 여순사건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고, 마침내 2021. 6. 16.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2021. 6. 2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2021. 6. 29. 여야 합의로 역사적인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써 사건 발생 73년, 16대 국회에서 처음 법안이 발의된 지 20년 만에 여순사건의 정확한 진상 규명과 희생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특별법 제정은 정부나 국회는 물론 여수시와 시의회, 유가족, 시민추진위원회와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함께한 성과였고, 반목과 대립을 넘어 지역통합과 화합의 길로 가는 초석으로서 높이 평가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여순특위는 특별법이 통과된 뒤에도 지난 8월 17일 망마경기장에 마련된 여수유족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유족회 건의사항과 특별법 후속조치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또한, 2021. 9. 14. 여수시의회 제213회 임시회에서는 사건 발생 73년 만에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되어 처음으로 열리는 ‘여수·순천 10·19사건 제73주년 추념식’행사에 대통령이 오셔서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로하는 특별한 자리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을 제안하는 건의문을 가결했습니다. 10월 2일에는 시민과 함께하기 위해 의원들이 이순신광장과 거북선공원에서 직접 동참 서명활등을 펼쳤으며, 관내 공공기관과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하였고, 1만여 명의 서명을 받은 서명부를 10월 12일 전창곤 의장님과 함께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다음은 특별법 주요내용입니다. 앞으로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설치되어 2년 동안 진상조사 활동을 벌인 뒤 6개월 안에 진상조사보고서를 발간하게 되며, 여순사건으로 사망·행방불명·후유장해·수형 등 피해를 본 희생자와 그 유족들은 명예회복위 구성 1년 안에 진상규명 신고를 하고, 피해 내용에 대한 조사를 받아 명예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또 희생자를 추모하고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위령묘역·공원을 조성하고, 사료관·위령탑을 건립하는 등 기념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특히, 특별법은 공포 6개월 뒤에 시행되기 때문에 명예회복위의 활동은 내년 초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3년은 진상규명 작업, 이후 3년은 위령시설 건립이 단계적으로 이뤄지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제안사항입니다. 첫째, 시의회에서는 여순사건특위를 지속적으로 가동하여 여순사건의 해결에 노력해야 합니다. 제주4·3의 경우 김대중 정부시절인 1999. 12. 16. 제주 4·3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현재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제주 4·3완전 해결’이 포함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제주도민이 한 목소리로 일관되게 표명해온 4·3문제 해결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제주도 지방의회는 1993. 3. 20. 도의회 4·3 특별위원회를 처음으로 구성하여 현재 제11대 의회에 이르기까지 4·3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여순사건의 경우도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앞으로 해야 할 산적한 일들을 감안할 때, 특별법 제정을 목적으로 열심히 달려왔던 여순사건 특위의 활동은 종료하고, 법 제정 이후에 전개되는 여순사건의 각종 과제와 현안문제의 해결을 위해 여순사건 특위를 새로 구성해서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둘째 시정부에서는 법 제정 이후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제주 4·3사건이 지난 20년간 해 온 과정을 여순사건은 길어도 10년 안에 다 해내야 합니다. 피해접수와 조사, 진상규명 결정을 거쳐 기념공원 조성과 국가기념일 지정, 위령사업까지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습니다. 이 같은 후속조치를 지원하고 총괄하기 위해 내년 초 정부차원의 명예회복위원회와 전남도 산하 실무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시정부에서는 시의회 및 지역사회와 소통하면서 후속 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여순사건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21년 10월 5일 여순사건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특위활동에 많은 아쉬움과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7명의 여순특위 위원들이 최선을 다해 활동한 결과임을 감안하시어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특위활동에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서완석, 전창곤 두 분 전·현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권오봉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순사건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민덕희 여순사건특별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14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8일간의 임시회 일정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 현안 업무보고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 추진상황 보고, 민생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부에서는 이번 임시회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문제점과 제안사항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일 웅천 이순신 마리나에서 현장실습을 나온 특성화고 학생이 안타까운 사고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이번 사건은 단순 사고가 아니라 불법과 부실관리로 얼룩진 전형적인 인재라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다시는 우리 지역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부에서도 대학생 행정인턴, 각종 기간제 근로자, 환경미화원, 노인일자리 등 우리 시민들의 안전관리 대책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4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