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세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수소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최훈열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0년 2월 4일 제정됨에 따라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 수소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조례에 추가하여 상위법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도내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훈열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병순 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신원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병해충 확산으로 많은 피해가 있고 이로 인해서 농민들의 많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하며 정부의 피해벼 매입과 농업재해 인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1027번 주민청구조례인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청구조례안의 그간 추진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8일 주민청구조례가 접수된 이후 6월 28일 청구인 서명부가 제출되어 7월 1일 청구명세사항을 공표하였으며 이후 관련 행정절차인 청구인명부에 대한 서명 유효성 심사와 청구 수리여부 심사를 거쳐 의안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출 서명인수는 1만8,290명, 확인 서명인수는 1만8,452명, 무효 서명인수는 2,629명, 유효 서명인수는 1만5,823명입니다. 연서대상 1만5,215명 대비 608명을 초과해서 제안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주민청구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급액과 지급대상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조례 4조에서 규정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사항을 주민청구조례안 제4조에서 “보조금을 최소 월 10만원부터 지급한다” 즉 현재 6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의 2배 이상 늘어나는 연 120만원 지급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조례 6조에서 규정한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 명에게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사항을 주민청구조례안 제9조에서 “지급대상을 농업 경영체 경영주와 그외 종사자로 한다” 즉 지급대상을 농업 경영체 구성원 모두인 농민단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제6조에서 8조에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회의에 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청구조례에 대한 전라북도 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 14쪽부터 20쪽까지 첨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청구조례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 농산업경제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신원식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쨌든 삼락농정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기본 조례잖아요? 저는 거기서 TF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왜냐면 그 안에 전라북도 농업 관련한 단체장들이 다 모여있고 전문가들 모여있고 다 그 안에 풀이 있잖아요. 어차피 이 안에서 농민수당위원회를 만들게 된다면 어차피 그 자원들이 올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안에서 필요시에 TF를 구성을 해서 논의를 하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듭니다. 왜냐면 그 안에 얼마든지 그것들까지 논의할 수 있는 조례 내용에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별도로 구성하는 것보다 이렇게 그 안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 조례가 사실은 굉장히 저희들도 마음이 무겁고 그래서 정말 여러 많은 논의들을 그동안 청구조례 받고 나서 굉장히 몇 번의 논의를 거쳤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저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뭔가 시스템을 도에서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도 그렇게 애쓰지 않고 행정도 힘들잖아요, 사실. 이것들을 그냥 받아서 쉽게 처리를 할 수도 없고 도의회 저희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도민을 대표하는 그런 기관의 의원들로서 사실은 굉장히 괴롭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뭔가 시스템을, 이런 계속적인 공전이 계속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시면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있었고 해서 우리 도에서도 삼락농정위원회에 TF를 구성을 해서 소위에서 TF를 구성한 것은 찬성을 해서 안건상정을 하기 위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건상정을 할 때 이 부분을 공익수당에 대한 부분도 TF에 안건으로 올리는 것을 논의하는 과정 중에서 일부 단체에서 이 부분은 삼락농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주장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 부분은 삼락농정위원회 공익수당 TF에서 이거는 정할 안건이 아니라고 해서 그 부분은 제외하자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런 이론이 있다 보니까 안건상정 자체가 되지를 않고 계속 TF에서 2020년 사업의 시행결과 개선방안이라든가 사회보장제도 협의조건 이 부분에 대해서만 논의가 되고 실제적으로는 삼락농정위원회에서 논의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지 않을 거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답변하기를 우리 전라북도는 삼락농정위원회에서 그동안 협의를 해왔기 때문에 삼락농정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답변을 하셨지요?

삼락농정위원회에서 할지 아니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할지에 대한 부분도 삼락농정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삼락농정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결정을 해야 맞다라고 하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이 더 적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삼락농정위원회에서 했으니까 계속 거기에서 협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지난 제376회 임시회에서도 부결하면서 권고한 것도 삼락농정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도출하지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기초단체들의 의견을 받으십사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혹시 권고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저희가 14개 시·군에 의견들을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의견을 받았는데요. 첫 번째는 지원금액을 2배로 늘리는 것과 농가수에서 농민수로 내리는 것 두 가지를 했는데 농가수에서 농민으로 내리는 것은 14개 시·군이 전체 다 반대를 했고요. 지원금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1개 군이 찬성을 했고 나머지 13개 시·군이 다 반대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청구조례 개정 청구에 의해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이나 지급대상, 지급액 등은 전라북도와 시·군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사업추진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은 전북 주요 농정을 삼락농정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본 주민청구조례 개정안이 삼락농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국주영은 위원으로부터 부결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주민청구조례개정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첫 번째 삼락농정위원회에서 본 개정안에 대해서 안건상정이 되지 않은 점, 두 번째 시·군의 의견이 본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수용 불가인 점, 또 세 번째 코로나19 시국에 소상공인 등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고 오늘의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본 공익수당을 2∼3년간 운영을 해본 후에 평가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삼락농정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의 시 도 및 시·군의 재정여건과 물가상승률 등도 반영하여 지급액이 결정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원식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