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조보미입니다. 제233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 30일, 김수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10월 1일, 맹의석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전남수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아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10월 1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및 제8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아산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맹의석 의원 대표발의)(맹의석·심상복 의원 공동발의) 맨위로 이동

맹의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708호, 아산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과 심상복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세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제정이유로는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 조속히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시주거용 조립식 주택과 폐기물 처리비를 병행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으로 위기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피해지원금 등 용어의 정의는 제3조.주민등록상 1년 이상 아산시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 등 지원대상 범위 규정함은 제5조.피해지원금의 지급 기준 및 지급 기준의 규정은 제6조.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피해지원금 신청 등을 규정함은 제7조.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지원 취소 및 처리비용 환수사항을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재해구호법 제2조, 건축법 제2조, 소방기본법 제29조,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을 참고하였으며, 비용추계는 별도 붙임과 같이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의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승근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대표발의하신 맹의석 의원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어 생략드리고, 이어서 검토보고드립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피해지원금을 용도가 폐기물처리나 조립주택 임차료인 거잖아요?근데 이거에 대한 기준이 혹시 있나요? 지급하는 거에 대한 기준.

타 시·군의 사례가 일부 있고요. 어떤 폐기물을 실질적으로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평균치를 따져서 비용을 산정해봤고요.그 비용이 시에서 부담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비용을 지원하는 거에 대한 문제성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 전소나 반소, 부분소에 따라서도 다를 것이고, 집의 규모에 따라서도 다를 것이고 그리고 피해주민이 혹시 사망했을 경우에는 법정 상속인이 수령하게 돼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조립주택 임차료 부분은 또 빠지게 될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은 조립 임차 부분은 실질적으로 임차를 했을 경우에는 지급이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화재 피해에 의한 폐기물 처리비는 상한액 기준의 규모로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기준으로 해서 상한액이 넘어갈 경우는 상한액까지만 지급하는 차원입니다.

상한액?

예.

상한액이라고, 여기 지금 조례 내용에는 일부지원이라고 돼 있어서 일부라고 하면 몇 퍼센트를 지원하는 건지 이런 기준이 없어 가지고.

그것은 폐기물 처리라는 것은 발생하는 양에 따라서 단가가 있어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예를 들어서 백만 원 정도의 처리비가 나온다고 하면 견적이나 실제 검증에 의해서 백만 원만 지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발언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

예, 맹의석 의원님.

추가 답변드릴게요. 본 의원이 조사하기에 최근 3년간의 688건, 그다음에 최근 2년간 402건, 전년도에는 28건, 평균 한 30건을 잡았는데요.폐기물 처리라는 것이 이렇게 정형화돼 있는 것이 아니고 특수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많이 올라가는데 평균적으로 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데에 대해서 70%를 상한선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70%에해당하는 700만 원을 30가구 이렇게 산정한 내용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가 그거였거든요. 몇 퍼센트라고 정해져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 상황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건지?

금액을 지금.......

금액이 아니라 퍼센트, 총 나오는 금액의 몇 퍼센트라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처음에 기준을 잡은 것은 상한액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70% 기준으로 잡으려고 제가 얘기를 들었었고요. 그 외에 폐기물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발생하는 이 한도 내에서는 다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이건 잠시 후 토론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덕 위원님.

이상덕 위원입니다. 비용추계서 보니까 연평균 30가구 주택화재가 발생한다고 명시하셨어요?그러면 최근 2년간 58건 발생을 했는데 이게 화재 전체 건수에요?아니면 지원 건수입니까, 화재로 인한?

그거는 소방서의 통계로 해서 주택화재 발생 건수,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화재 발생 건수를.......

그래서 이게 주택 건수인데 이거로 인해서 피해 지원을 받은 건수예요? 아니면 그거 플러스 전체 화재 건수입니까?

전체 화재 건수는 아닙니다.

전체 화재 건수는 아니고요? 이걸로 인해서.......

지금까지 지원이 없었으니 조례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자 함이니까요.

그래요? 그러면 이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대한 70% 정도를 계상해서 예산을 잡으셨잖아요?지원도 본인 과실 같은 경우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맞습니까? 본인 과실로 인해서 화재가 난 경우는.

조례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부가 음식을 조리하다가 급한 일이 있어서 깜빡 잊고 가스불을 안 끄고 바깥에 나갔어요. 근데 그게 과열로 인해서 화재가 났어요.이것은 본인 과실입니까? 아니면 이건 대상이 됩니까?

이 조례에 담다 보니까 그것은 재해로 봐야 되는 게 맞죠. 방화나 외부의 인위적인 행동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것과 음식물을 조리하다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고의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는 고의성을 따져서 본인 과실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부주의로 인해서 화재나 관련된 거를 끄지 않고 갔기 때문에 본인 과실도 있지만 이런 지급 기준에 있어서 정하실 때에는 어느 정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방화에 대한 본인의 과실이 있었느냐, 아니면 실수로 인해서 깜빡 잊고나갔을 경우는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실·과에서 잡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를 잘 검토하셔서.

일단은 조례 10조에 처리비용 환수에 대한 건이 방화냐, 자연발화냐 예를 들어서 과실이 지금처럼 음식물을 예를 들었지만 그거 같은 경우는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요. 소방서에서 발행하는 화재조사서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근거를 뒀기 때문에 실·과에서는 소방서하고 협조가 된 후에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설치할 때 저희가 만일에 한 집이 다 전소가 됐다고 가정했을 경우 어디에 설치하게 될까요?

이것은 토지에 대한 부분은 그 당시에 피해가 발생했을 상황이나 위치, 지역별로 다 다른 문제가 있어서 어떤 공공 공지나 안 그러면 마을의 재산이나 안 그러면 다시 또 개인들의 사유지라도 사용승낙을 받아서 일시 전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 위치를 정해 가지고.......

그때그때 맞게 상황을 정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설치할 공간이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임시주거지를 지원할 수 있나요? 이 비용으로?

임시주거지를 따로 지원할 수는 없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중에 2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는 거기 때문에 금액으로 지원하고 거기에 대한 수단은 본인들이 책임지는 것으로 돼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일시 거주이기 때문에 공공용지를 많이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합니다.

공공용지로요? 이게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거나 저희 지역으로 따졌을 때 송악이나 이런 쪽이라면 이런 걸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넉넉할 텐데 배방이나 이런 쪽이라면 공공부지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차라리 임시주거지를 거주할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양쪽의 가능성을 다 열어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드릴게요. 임차료 지원 신청서에 보시면 선 신청 후 보상 관련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장소나 주거 대책을 찾아내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한 폐기물이나 주택 임차료에 대한 부분을 후 정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신청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확인됐습니다.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했으면 좋겠는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자장 박태규입니다. 의안번호 제4714호, 아산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사항 및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자율방재단이 시 규모로 해서 시 단위로 편성이 돼 있는 것을 읍·면·동 단위로 방재단 단원을 구성·운영하여 체계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방재활동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방재단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명칭 변경입니다. 아산시 자율방재단 등에 관한 조례를 구성 및 운영을 포함하여 아산시 자율방재단 운영 구성 및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고, 시·군·구 단위 자율방재단 구성을 읍·면·동 단위로 변경하여 대응체계를 체계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율방재협의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자율방재단 소집수당 지급 방법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재해보상금 지급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서 제65조, 시행규칙 제27조의3을 참고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1년 소요 예산 1320만 원 정도 되는데 추계는 5천만 원 미만이어서 첨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기타 규제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9월 3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는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도 없었습니다. 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안이 통과되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승근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안전총괄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이어서 검토보고드립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안번호 제4715호, 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이유는 재난수습 홍보 및 대응 체계를 일원화하고,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과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이 개인정보와 개인위치정보를 요청·제공 및 공유·이용하여 시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목적이있습니다. 또한 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자와 밤샘 근무나 또 시간에 제한 없는 무제한 근무에 따른 수당과 휴무 등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여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기구변경에 따른 재난주관부서의 명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난수습 홍보 및 언론 대응체계를 일원화합니다. 두 번째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요청 또는 제공하여 상호 이용함으로써 재난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 아산시재난대책본부 비상근무를 하는 공무원들이 실제 근무시간만큼 시간 외 근무를 인정하고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아산시재난대책본부 비상근무를 한 아산시 공무원에게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를 보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비용추계는 해당 없고, 합의사항 없습니다. 그밖에 규제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2021년 9월 3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도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승근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안전총괄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이어서 검토보고드립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재난안전대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총무과장 이수엽입니다. 의안번호 제4712호,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용노동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에서 권고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내용 중 부적합 조항을 정리하고, 3억 원 이상 민간위탁 사무의 외부 회계감사로 투명성 강화를 위함입니다. 세부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민간위탁 부적합 근거 조항을 삭제의 내용입니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04조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를「지방자치법」제117조로”.제2조제6호 중 “「지방자치법」제104조3항”을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으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7조2에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추가 신설사항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이의신청 제도를 마련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안 제8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중 절차상 부적합 조항을 삭제하고 노동자 보호 등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호에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타당성 및 필요성 등 심사 부분은 의회에서 민간위탁 사무의 위탁동의 부분과 중복되어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민간위탁 기관의 관리·감독 결과 등에 관한 사항.제5호를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가이드라인의 이행에 관한 사항으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4항,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구체화하고 제8조8항에서 위원회의 참석수당과 여비지급 규정을 삭제하고,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15조6항 수탁자의 재산 귀속 부담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9조1항 지도·감독의 강화와 안 제15조6항 및 제20조, 수탁사무 감사 등 투명성 강화, 그리고 제23조, 재계약 심사자료의 구체화를 추진하고 안 제25조의 민원인의 불합리한 이의신청 기간을 삭제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토록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입법예고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23일까지 했습니다만 의견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승근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총무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어 생략드리고 이어서 검토보고드립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3억 이상 민간위탁 사무의 외부 회계감사로 투명성 제고한다고 했는데 이 3억도 상위법에서 정해진 건가요?

현재 일부 5억의 범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충청남도 권고안에 보면 3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도 3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3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외부 감사를 통한 회계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권고죠?

그렇습니다.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예.

그러면 아산시 민간위탁 사업 중에 가장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게 얼마 대인가요?

저희가 3억 원 이상 되는 거는 4개 분야 정도 되는데 사회적경제과, 민원봉사과, 농촌자원과, 도로과에 있는데 거기에서 3억 원 거의 준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질문이 아니고 민간위탁 사업들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업비가 얼마 정도냐고요, 대략.

사업비 비율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것은.......

한 가지를 예를 들어볼게요, 과장님. 옹기체험이 사업비가 얼마였었죠?

....... 위원님, 그 세부적인 사업비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파악을 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4713호, 아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직원 사기진작과 생활 안정 및 후생복지 증진 그리고 후생복지위원회의 위촉 인원 성비균형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11호에 장례서비스 지원을 구체화하여 인력지원과 대체 서비스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9조4항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일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의무화한바 후생복지위원회에서도 이를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승근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총무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으셔서 생략드리고 이어서 검토보고드립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아산시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남수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전남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709호, 아산시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행정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허위제보 및 고소·고발 등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반복적 민원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구제, 치유를 지원하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아산시 특별민원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정 목적, 정의, 적용 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에서 제4조에 담았고, 안 제5조에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시책 추진 사항 등 규정위 규정안은 안 제6조와 제7조에 담았고, 피해 공무원 등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 지원사업의 위탁시행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 공무원 등의 보호위원회 설치, 기능, 운영, 해촉에 관한 사항은 안 제10조에서 제12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와 제2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는 5천만 원 미만이기에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승근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발의하신 전남수 의원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어 생략드리고 이어서 검토보고드립니다. -----------------------------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제2조1항에 “특별민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폭언·폭행·성희롱·허위 제보 등 이렇게 내용이 돼 있는데 일단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특별민원으로 분류되지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 겁니까?

직접 민원 응대하는 담당 공무원의 호소가 우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찾는 민원인도 당일이나 일회성이 아니라 다발성이나 시간 개념 없이 민원 제기하고 같은 민원을 같은 내용의 같은 직원으로 하는 사항이 많이 가미돼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 직원이 호소하는 루트는 어떻게?

일단은 복무관리는 저희 총무 부서에 의뢰를 할 테고 아니면 플러스 감사 파트에도 갈 테고요. 그런 상황이 되면 저희가 일차적으로 총무과에서 해당 부서에 찾아가서 거기에 우리의 청사 방호요원 포함해서 청원경찰이 일차적으로 응대하고 거기에 대한 신속한 민원 내용을 파악해서 저희가 후속 조치로 응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당 업무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을 배정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일차적으로 저희 총무과가 총괄하는 각 부서의 업무분야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민원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일차적으로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이상덕 위원입니다. 행정업무를 보다가 특별민원이 발생했어요.발생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서 보호위원회 설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보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어떻게 돼요?

위원님, 제시한 제11조에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사항이 있습니다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별민원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제반사항을 결정할 때 위원회에서 그런 기능을 결정할 거고요. 거기에 따른 가해자나 피해자에 대한 조치 권고, 또 그간에 진행되면서 추진사항의 미비점이나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보완하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제11조에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을 담았습니다.

그러면 특별민원의 정도, 스트레스라고 할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여러 가지 피해, 이런 거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공무원의 안정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의 일환인데요.이 제목이 굳이 “특별민원”이라고 쓰여진 이유가 저도 좀 의문이었거든요.보통은 6년, 7년 전부터 다들 아시겠지만 공무원들 대상으로 악성 민원인 응대 매뉴얼이 행안부에서 나오기도 했고 악성 민원인 응대 방법이라고 해서 교육을 받기도 하셨을 거예요.그 용어가 더 익숙하실 텐데 왜 굳이 “특별민원”이라고 하신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거 지금 정의로 보면 악성민원이잖아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예.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악성”이란 명칭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특별민원이라고 두게 된 것은 이런 민원인들은 다 보통의 민원인입니다. 그래서 특별민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도 어느 지역에서 이쪽 아산으로 이사를 오게 되죠.이사를 오게 된 것이 본인의 자의로 오게 된 것이 아니라 그때 어떤 소송관계로 인해서 강원도를 떠나게 되고요.그래서 그분이 아산으로 오게 됐는데 저는 이 부분을 어느 부서에 가서 그분을 접하게 됩니다. 접하게 됐는데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시달리더라고요.시달리는 게 욕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갖고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정보공개를 엄청 요구를 해요.그러면 민원인 그 한 사람만의 특별한 사람만 이 민원을 응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34만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민원이거든요.그래서 이분은 이런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해서 “특별민원” 이런 존칭을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악성”이라고 하면 그래도 표현력이라는 것이 딸린다 싶어서 이런 특별한 민원인들이다, 아까도 제정이유에도 보면 이유에도 들어가 있지만 그래서 “특별민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명칭을 두게 된 계기라 생각을 했고요.또 우리 집행부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은 이것은 토론시간에 한 번 더 토론을 나눠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맹의석 위원입니다. 아산시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안건 중에서 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을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맹의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맹의석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은 맹의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전남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710호, 아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아산시 적극행정위원회를 두고 적극행정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전담하여 심의하게 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적극행정을 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지원하고자 함도 포함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조항 신설, 안 제7조와 제8조에 담았고요.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따른 포상 조항은 신설 안 제14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붙임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 지방공무원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6항.비용추계는 5천만 원 미만이기에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승근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발의하신 전남수 의원님의 상세한 내용이 있어 생략드리고 이어서 검토보고드립니다. ----------------------------- -

전문위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기업경제과장 김경호입니다. 의안번호 제4711호,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 올 3월 15일부터 유료 운영하고 있는 온양온천역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국가철도공단 사용허가 조건으로 제시된 코레일 운영 주차장의 주차요금과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와관련하여 금년 2월 18일 제22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개최 시 위원님들께서 한 목소리로 우려를 하셨던 온양온천시장 공영주차타워와의 요금 이원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년 7월 21일 국가철도공단을 방문하여온양온천시장 공영주차타워 대비 높은 주차요금에 대한 시민이용 불편 등 우리 시 입장을 전달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재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온양온천역 공영주차장의 요금을 온양온천시장 공영주차타워와 일원화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차요금은 현행 온양온천시장 공영주차타워와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제2항의 온양온천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과 동조제4항의 철도이용객에 대한 감면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별표2를 삭제하고 별표를 수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주차장법이며, 비용추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규제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붙임 규제심사 결과서와 평가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금년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별도 제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승근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기업경제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어 생략드리고 이어서 검토보고드립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덕 위원님.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토론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주차장 관련해서 해당 기업경제과의 파트가 전통시장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주차요금 관련해서 민원이 급박하게 생겼던 것 같아요, 이후에. 이게 철도청 협의 어느 분이 같이 해 주셨어요?철도청에서 협의를.

협의할 때 그때는 제가 기업 유치 때문에 외부에 나가 있었고요. 우리 김선태 팀장하고 공공시설과 하고 같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사항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공교롭게도 조금 전에 적극행정 조례에 관련돼서 저희가 심의를 했고요. 이런 부분은 철도청하고 이원화돼 있으면서 상당히 좀 힘들었던 부분 같아요.늦다면 늦고 빠르다면 빠른 사안 같은데 그래도 기업경제과 팀에서 철도청하고 원만한 협의를 잘해 주셔서 이런 민원들이 금방 해결이 된 것 같아요.조금 전에 적극행정을 보면서 이 조례가 연관성 있게 업무를 하시면서 보면 철도청하고 협의가 어렵기 때문에 길게 갈 수도 있던 사항인데 신속하게 해 주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접목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사실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과장님도 이런 걸 참고하셔서 적극행정의 좋은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당 팀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9. 2022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 맨위로 이동 가. sw융합클러스트2.0 조성지원 맨위로 이동 나. 충남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지원 맨위로 이동 다. 충남연구원 과제연구 지원 맨위로 이동 라. 자율셔틀 인포테인먼트 서비스 환경 구축 및 실증 맨위로 이동 마. 힐링스파 기반 재활헬스케어 다각화 사업 맨위로 이동 바. 수면산업 실증기반 구축 및 기술고도화 지원 맨위로 이동 사. 지능형 의지보조 및 의료용 자동이동기기 트랙레코드 구축 맨위로 이동 아. 재생·재건 산업기술 실증 및제품 인허가 지원 체계 구축 맨위로 이동 자. 사용자 중심 재활헬스케어기기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맨위로 이동 차.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운영 경비 맨위로 이동 카. 아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맨위로 이동 타. 농식품부 농촌협약을 위한 계획 수립 지원 맨위로 이동 파. 중간지원조직 운영 및 시군역량강화사업 추진 맨위로 이동 하. 아산시먹거리재단 운영 지원 맨위로 이동

전문위원 임승근입니다. 효율적인 의안심사를 위하여 담당 부서장님의 제안설명에 우선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립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과장님, 소관 2022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문병록입니다. 의안번호 제4731호, 2022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 중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출자·출연 대상 사업은 총 10건에 155억 9880만 원이며, 이중 신규사업은 자율셔틀 인포테인먼트 서비스 환경 구축 및 실증 사업 1억 7500만 원입니다. 총괄 현황은 169페이지와 170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0개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먼저 sw융합클러스트 2.0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이고 지원대상은 충남테크노파크입니다. 2022년도 지원금액은 총출연 예정금액 21억 6400만 원 중 5억 6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핵심 사업인 디스플레이와 ICT/SW산업 융복합을 통해 혁신제품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발굴하며 지역 SW서비스 사업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한 성과 및 내년도 추진계획은 17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충남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이고, 지원대상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입니다. 2022년도 지원금액은 총출연금액 57억 원 중 5억 66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도에 지정된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지원을 위한 것으로 연구소 기업설립, 이노폴리스개발사업, 강소특구 특화 성장지원 사업 등에 활용이 되는 사업입니다. 1차년도 사업실적 및 사업비 변동 내역과 강소특구 지정현황은 175페이지와 17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7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충남연구원 과제연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아산시의 현안 과제 등에 대한 연구수행을 위해 매년 충남연구원에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 지원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최근 몇 년간의 충남연구원 전략 및 현안과제 추진현황은 178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신규사업인데요, 자율셔틀 인포테인먼트 서비스 환경 구축 및 실증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차량용반도체·자율주행 R&D캠퍼스 구축과 연계해서 미래형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이고, 지원대상은 한국자동차연구원입니다. 22년도 지원예정 금액은 총출연예정 금액 7억 원 중 1억 7500만 원입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자율셔틀 인포테인먼트 기술개발 및 서비스 실증사업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소특구 및 R&D캠퍼스와 연계한 핵심기술개발·제조·인프라·실증 산업 확장을 통해 아산시를 미래형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키우려는 사업입니다. 밑에 부분에 보시면 본 사업의 주관은 풍세에 있는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주관하고 총사업비는 284억 원이며, 지방비는 10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도가 3억을 부담하고 아산시가 7억 원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저희는 독립조향 공용샤시프랫폼 3대, 교체형 캐빈 3대, 인포테인먼트 디자인 3종, 교체시스템 1식 등을 구축하게 되고 서비스의 실증도 하게 됩니다. 서비스 실증 구간은 현재 검토 중인데요, 저희가 은행나무길이나 환경과학공원이나 현충사를 두고 검토하고 있고 최종 기술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저희가 AI관광안내나 라이브스튜디오, AI도서관 등에 대한 실증사업을 2023년정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힐링스파 기반 재활헬스케어 다각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이고, 지원대상은 재단법인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입니다. 22년도 지원금액은 총지원예정 금액 95억 원 중 8억 7500만 원입니다. 185페이지입니다. 힐링스파 기반 재활헬스케어 다각화 사업은 그동안 업무보고나 예산심의를 통해서 여러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사항은 185페이지부터 18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수면산업 실증기반 구축 및 기술고도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이고, 지원대상은 충남테크노파크입니다. 22년도 지원예정 금액은 50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R&D집적지구 내에 수면데이터 분석, 수면제품 평가 실증 인증지원, 기업기술 지원 등을 위한 원스톱 지원센터를 구축하는 것으로 상세한 사업내용은 192페이지와 19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지능형 의지보조 및 의료용 자동이동기기 트랙레코드 구축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이고, 지원사업은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22년도 지원예정 금액은 35억 5천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 재활수요 증가, 고령화 시대 진입 등으로 지능형 의지보조 및 의료용 자동이동기기 등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저희가 센터와 장비를 구축하고 시험평가 등 트랙레코드 구축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건축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196페이지와 19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재생·재건 산업기술 실증 및 제품 인허가 지원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이고 지원대상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입니다. 22년도 지원예정 금액은 41억 4천만 원입니다. 200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인공 뼈나 인공피부, 장기 등 재생의료산업 성장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재생·재건 의료기기 실증 지원 및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201페이지부터 20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사용자 중심 재활헬스케어기기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이고, 지원대상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입니다. 22년도 지원예정 금액은 1억 968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재활헬스케어산업 관련 플랫폼 및 장비를 구축하고 기술고도화 사업화를 지원하고 전문인력 등의 양성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206페이지와 20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운영경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이고, 2022년도 지원예정 금액은 4억 9천만 원입니다. 209페이지를 보시면 운영경비 4억 9천만 원 중 인건비는 2억 1114만 1천 원이고 물건비는 2억 7835만 9천 원입니다. 인건비는 총수요액의 30%만 출연금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세출예산 명세는 210페이지부터 2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출자·출연 운용 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아산의 신성장동력 및 혁신기관 운영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과장님, 이해가 안 가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총괄 현황을 이렇게 봅니다. 설명을 쭉 주셨는데 결론적으로 21년도에 지원한 금액입니까? 지원할 금액입니까? 이 지원금액이라는 것은?

22년도에 지원할 금액입니다.

22년도에?

예.

계획 금액 말고 21년 지원금액 옆에, 증감액이 있지 않습니까?

총괄.......

총괄 현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엑셀표가 증감 내역은 의미가 없는 건데요. 2022년도 지원예정 금액이 출연할 금액입니다.

22년.......

지원예정 금액, 첫 번째 금액이.......

계획금액이?

예, 지원예정 금액.

아, 그러면 이게 지금 한눈에 볼 수가 없는데 우리가 출연금을 얼마를 출연하겠다는 금액이 나오죠, 처음에?

예.

그리고 연차적으로 몇 년 몇 년 걸쳐서 얼마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금액은 한눈에 볼 수가 없어요. 설명을 해도 여기에는 총지원금액이 어떤 부분에서 지원금액이 있는데 어떤 부분은 총지원금액이 없고, 이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더 해 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은 별도로 총괄 한번 출연금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하신 사항을 담아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괄 현황표에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울 텐데 이걸 보고 또 안을 보다 보면 안에도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간다. 다른 분들은 이해가 갔을지 몰라도 저는 안 가기 때문에 다음부터라도 이렇게 현황표를 갖고 올 때 우리가 출연금에 대해서 얼마를 지원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러면 한눈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바로 정리를 해서 회기 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에 관한 질의는 이 부분은 아닌데요, 과장님.1차 연도 사업실적에 연구소기업 설립 있잖아요? 175페이지.여기에 0건이라는 건 아산시가 0건이라는 말씀인 건가요?

예, 이게 같이 운영되는 건데요. 주관기관이 한국자동차연구원인데 연구원이 천안에 있거든요.그래서 일단은 천안에 있는 공간을 활용하고 아산에는 현재 들어갈 공간이 없어서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연말 안에 저희가 채울 계획입니다.

두 건을 채울 계획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면 두 건이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이것을 출자·출연하는 것 대비 그만큼 가치성이 있는 건가요?

예, 아산이 자동차 산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기업이. 저희가 강소특구도 친환경자동차 부분이고요.연구소기업이나 이노폴리스도 자동차 기술 중에서 차세대로 떠오르는 기업을 가지고 연구소기업을 차리고 이노폴리스 창업해서 나중에 이게 파급효과를 누리겠다는 사업입니다.

그럼 그 밑에 강소특구 특화 성장지원 사업 15개 기업 선정 중에 천안시만 5개 있고 지금 아산시는 여기도 지금 없는 거죠?

예,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 앞으로 계획은요?

이게 천안하고 같이 가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말 안에 연구소기업 2건하고 이노폴리스 5건을 목표를 하고 있고요.성장지원 사업은 계속 내년에도 가는 거기 때문에 많은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안시하고 아산시하고 둘 다 출자·출연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금액은 똑같이 하나요?

예, 똑같이.

똑같이 하면 이왕이면 저희가 더 많이.......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요.자율셔틀 인포테인먼트 서비스 환경 구축 및 실증 179페이지요, 이건 또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아서 언제 있었나요?언제 선정이 됐나요, 공모사업이?

공모사업은 이 사업 자체는 올해 선정이 됐는데요. 일단 실증사업은 세종만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충남도도 하나 선정을 해야 되는데 도하고 협의를 해서 원래는 내포에서 하는 걸로 하기로 했었는데 내포보다는 우리가 자율셔틀이나 미래형자동차 컨셉을 가지고 가고 있으니 우리가 합시다 해서 홍성으로 가는 걸 저희가 뺏어서 갖다 놨는데요.세세한 보고는 저희가 못 드렸습니다.

이거 자율셔틀 주행 R&D캠퍼스 그거하고 연계해서 하신다는 거죠? 그 이후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회계과장님, 앞으로 오시죠. 1차하고 2차로 변경이 됩니다, 말씀을 주셨고요.사업비가 국비와 도비는 그대로인데 시비가 14억 정도가 늘어나요.말씀을 하셨잖아요? 좀 아까.

예.

늘어나는 이유가 건물이 660㎡에서 850㎡로 커지는 이유죠?

예.

그런데 이 14억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평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7평이 늘어나게 되죠.57평이 늘어나면서 부지는 시유지 부지고 국비, 도비도 똑같고요.시비가 14억이 늘어나고 평수는 57평이 늘어납니다. 57평이 늘어나면서 14억이라는 게 늘어나는데 왜 늘어날까요?이거 설명 좀 해 주시죠, 늘어난 이유가.아니, 제가 왜 회계과장님한테 여쭙냐면 업무를 회계과에서 공사업무나 이런 업무를 많이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 회계과장님이 더 쉽게 설명을 주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57평의 건물을 짓는데 14억이 늘어났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크게 늘어날까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평수 대비 금액의 증가분이 많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예, 14억이 늘어났는데 왜 이 14억이 늘어납니까?

건물이 증가해서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새 설계단가가 다른 때에 비해서 비싼 그 관계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고요.

그래요? 아, 그러면 좋아요.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잘 알 거라고 생각해서 여쭤봤는데 그럼 이 업무를 담당하신 우리 과장님, 축수산과장님이시죠?

예.

축수산과장님, 이 14억이 늘어난 데는 뭐 있습니까? 이유는 뭐에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세 가지 안건이 있습니다. 첫째, 유기동물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당초 저희가 660㎡에서 850㎡로 면적을 증가해서 100두에서 150두로 상향 조정해서 건축을 신축하다 보니까 면적 증가에 따른 예산이 5억 5천이 늘어났습니다.

면적에서 57평 해서 5억 5천, 그럼 평당 1천만 원 정도 늘어나네요?

예, 두 번째는 주민들이 가장 민원을 제기하고 요구하는 사항이 동물복지센터를 지음으로 인해서 소음이나 냄새를 차단해달라고 하면서 ㅁ형, 중정형 건축을 요구했습니다. 당초 계획으로는 박스형 2층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그런 소음이나 냄새를 차단하고 또 동물들한테 쾌적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저희 직원들도 거기서 근무를 해야 돼서 직원들 편의를 위해서 건물을 2동을 짓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층 건물에서 2동 건물로 짓다 보니까 6억 1천이 거기서 늘어났습니다. 박스형에서 중정형으로 하다 보니까.그리고 세 번째.......

어떤 형에서요? 박스형에서? 단층의 하나의 건물에서 올라가는 측면에서 두 개 동으로 짓게 되죠?두 개 동으로 짓는데 그러면 두 개 동으로 지으면 이게 전에는 2층 건물이었는데 1층으로 변경이 되고 그러나요?

그렇죠, 1층으로 짓습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두 개 동인데 한 개 동에 얼마의 면적입니까? 지상 2층에 850㎡에서 두 개로 나누면 되는 건가요?

예.

그럼 하나에 425㎡?

저희가 행정동하고 사육동 하고는 그렇게....... 저희가 사육동은 200평 규모로 짓고요, 행정동은 50평 규모로 두 동을 짓게 돼 있습니다.

50평 규모와 200평 규모?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57평이 늘어나면서 5억 5천이 늘어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그런데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한 개의 동이 두 개의 동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건축비가 더 늘어나서 6억 1천이 늘어난다고 하시는데 전 이해가 안 가요, 그게.그게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안의 집기나 이런 부분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건물이 이런 식으로 늘어나서 아까 5억 5천이 늘어난다고 그랬고 또 두 개 동으로 바뀐다고 해서 6억1천이 늘어난다, 그것은 제가 암만 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건물이 단층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중정형 ㅁ자형으로 짓다 보니까 자재나 이런 게 두 배 정도 늘어나서 그렇게 건축비가 상승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설계가 다 나온 상태인가요?

다음 주 정도에 완료되는 것으로 설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설계가?

예.

그럼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역서, 내역이겠죠? 쉽게 얘기하면 건물이면 어떤 어떤 내역으로 되는데 그럼 혹시 내역서를 지금 갖고 계시나요?어떤 근거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 자료가 있냐 이거죠.

그것은 제가 없고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회기 내에 그 내역서를.......

제가 지금 과장님을 모셔놓고서 씨름을 하는 게 아니라 14억이 9억 8천에서 23억 8천만 원, 이상이 늘어나요. 전에 잡았던 9억 8천보다도 더 넘는 14억이 늘어나는데 이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본 위원도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요.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나중에라도 설명을 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게 허가가 언제쯤 된다고요? 앞으로 한 달 뒤 정도면 허가가 나고 착공이 시작될 수 있나요?

지금 단계로서는 안전총괄과에서 오수처리장치가 미비됐다고 해서 오수처리장치의 설계를 재보완하고, 설계가 나면 도 일상감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일상감사가 통과되면 보통 일상감사는 도에서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그러거든요.그러면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일상감사 끝나면 바로 입찰을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안전총괄과에서 협의 문제만 해결이 되면 도의 문제는 일주일 만에 해결이 될 거고, 그 이후에 물론 회계과가 되겠지만 회계과에서 입찰을 볼 거고, 입찰을 보고 업체가 선정되면 한 11월 달 정도면 이 사업이 착공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동절기 어차피 건축 좀 쉬어야 되면 내년에 준공이 언제쯤?

저희가 하다 보니까 새로운 변수가 발생이 돼요.

변수가 많았어요, 이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내년 상반기에는 저희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완공을 해서 반려견이나 반려묘의 복지문화를 조성해 나가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게 말 많고 탈 많았던 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 봄 4월 정도나 5월 정도면 이것이 마무리가 될 거고, 마무리가 되면 이어서 사업이 들어가겠죠? 운영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동물복지 지원센터가 참 많이 우여곡절을 겪고 변경이 됐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과장님이나 현재 과장님이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한 우리 위원장님이신 김미영 위원장님도 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어차피 동물복지 지원센터가 아산시에 신축이 되는 이상에 정말 어느 도시보다 이 지원센터는 정말 진짜 잘 건축이 돼서 애완견을, 반려견이죠?반려견과 같이 사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흡족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중 동물복지 지원센터 신축(2차 변경)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2.아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감사위원장 김용한입니다. 연일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계신 김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 말씀 올리면서 의안번호 4717호, 아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임 조문이 지방자치법 제16조에서 지방자치법 제21조로 변경됐으며, 감사청구 연령기준을 19세에서 18세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는 해당이 없고, 2021년 8월 19일부터 9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승근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감사위원회위원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어서 생략드리고 이어서 검토보고드립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3.아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안번호 제4716호, 아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산시 공직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수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총원을 7명으로 2명 증원하고, 아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구성 요건 중 현행 3명인 민간위원 수를 5명으로 증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는 해당이 없고, 2021년 8월 19일부터 9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승근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감사위원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어 생략드리고 이어서 검토보고드립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상위법령이 바뀌면서 5명으로 확대 증원하는 거잖아요? 민간위위원 수를.근데 추천에 보면 제2조에 1항을 보면 “3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또는” 하고 변경된 내용이 5명으로 늘어나면서 같이 개정이 되는 게 “교육자”까지만 들어가고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중에서 위촉한다” 이 부분이 빠지는 거잖아요?

교육자하고 콤마 들어가고 “학식과 덕망있는 사람”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교육자. “또는” 이라는 말만 빠지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예.

이거 어차피 개정하는 거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씩 변경되어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이런 걸 추천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판사, 검사, 변호사 말 그대로 덕망 있는 분들, 제 기준에서 보면 이게 예전처럼 훌륭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존경받을 만한 이런 사람들을 표현을 한 것 같은데 권력이 있는 사람들한테또 다른 권력을 주는 것처럼 밖에 안 보이거든요.이건 조금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어요.앞으로 우리가 이런 걸 개정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해보셨죠?

이게 상위법령이 나와 있는 그대로 거든요.

상위법령에서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문 자체가.

그럼 법령을 바꿔야 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교육자”하고 “또는”은 빠지고 그대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33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