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희 의원 5분자유발언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O 의원 윤 명 희 존경하는 김한종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흥 출신 윤명희 의원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지역발전을 함께 고민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원예 특용작물 재배시설 지원 사업의 보조금 지원 단가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도가 앞장서서 대책 마련을 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전라남도는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농가의 안정적 소득 유지와 기상이변에 대응하고자 농산물 비가림 하우스 지원 및 원예 특용작물 분야 생산시설 지원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농산물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은 FTA 체결에 따라 경쟁력 약화 등 소득저하가 예상되는 농산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생산비를 절감하며 소득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외국 농산물의 수입과 물가안정을 위한 농산물 값 폭락 등 불안한 농촌 인력수급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학교와 소매업을 포함한 농산물 소비업체들의 수요 감소 등으로 농가소득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국내에 유통되는 철광석 등 원자재가 폭등하여 시설 농가에 필요한 자재의 품귀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재의 급격한 가격 폭등은 생산비의 증가로 이어지며 농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7월 기준으로 한 업체의 경우 농업용 파이프 가격은 m당 1027원으로 무려 67%나 급등했습니다. 여기에 파이프 품귀 현상까지 벌어지면서 시설하우스를 제때 설치하지 못해 올해 재배시설 짓기를 포기하는 농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전라남도의 선제적 조치와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 중인 원예 재배시설 지원의 보조금 지원 단가를 상향하여 사업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 지침을 개정해야 합니다. 현재 농산물 비가림 재배시설 단가의 경우 평당 7만 2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지만 실제 설치비용은 평당 12만 원으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업 지원 비율은 보조금이 50%로 평당 3만 6000원이지만 농가가 부담하는 실제 비용은 6만 원으로 크게 초과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연구원의 발표를 보면, 농업보조금의 농가소득 안정화 효과 분석 연구에 따르면 농업 보조금은 농가의 소득안정과 농촌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와 원자재 값 상승으로 고통 받고 있는 농가를 위해서 도가 앞장서서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의 보조금을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야 된다고 합니다.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농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