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국 의원 5분자유발언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1분) ○ O 의원 최 선 국 목포 출신 최선국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김한종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전남 서남권의 외국인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를 사무소로 승격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4분기 기준 전남에서 고용허가를 받아 일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는 3057개 사업장에 7535명이고, 지난해 말 기준 결혼이민자는 6742명, 귀화한 사람은 6353명입니다. 다문화가정의 동거외국인도 1050명에 달합니다. 체류자격이 없는 미등록 외국인도 전체 체류 외국인의 20%에 달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외국인에 대한 행정서비스는 체류와 사증 발급부터 국적업무, 사회통합, 난민 신청, 각종 교육과 상담 등이 있고, 법무부 소속 지역별 출입국·외국인사무소나 출장소가 이를 맡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은 광주와 여수 두 곳의 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광양과 무안공항, 목포 등 세 곳의 출장소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목포출장소 관할 시군은 목포, 신안, 완도, 무안, 진도, 영암, 해남군 등 7개 시군입니다.

전광판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004년 8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목포출장소의 등록외국인은 2010년 1만여 명으로 급증을 했고, 지난 6월 기준 1만 6000명 가까이 됩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목포출장소와 전주와 춘천의 3년간 누적 업무량을 비교한 표입니다. 전주와 춘천은 상급인 사무소이고 목포는 하급기관인 출장소입니다. 그런데 목포출장소의 등록외국인이 춘천보다 많고 체류 관리나 사증 발급은 전주사무소에 버금가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원인력은 전주사무소는 34명인데 비해서 목포출장소는 겨우 9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목포출장소는 전주나 춘천사무소와 달리 우리 지역 특성상 선박심사와 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자 처리까지 떠맡고 있습니다. 사실상 살인적인 업무포화 상태입니다. 적은 인원으로 과다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행정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음 표를 보시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목포출장소는 도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행정서비스인 국적이나 난민 접수, 사회통합교육 업무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남 서남권 외국인의 불편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예컨대 신안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섯 차례 이상 사무소가 있는 광주에 다녀와야 합니다. 시간과 비용 낭비는 물론 여러 가지 이용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행정이 중요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표를 한 번 보시겠습니다. 현재 대불국가산단은 10년 만에 돌아온 조선업 슈퍼사이클의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수주량이 늘어난 만큼 조선업계는 심각한 인력난에 봉착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조선업계는 내년 말까지 약 2700여 명의 인력이 충원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호황은 왔지만 인력은 부족한 현실에서 업체들은 외국인노동자 고용을 요청해도 목포출장소의 열악한 현재 구조로는 출입국 절차가 늦어져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목포출장소는 조선업체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절대적인 행정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출입국과 외국인 행정이 조선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남도는 지난달 제조업이나 농어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노동자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외국인 관련 정책은 이제 더 이상 중앙정부의 일이 아니라 전남도 기반산업 유지에 중요한 부분이 됐습니다.

외국인노동자가 조선산업 등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출입국 행정지연에 대한 중소기업의 절박한 상황을 경청하면서 전남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도 전남도가 관심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가 부디 행정의 양과 질에 걸맞는 사무소로 승격되어 도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출입국이나 외국인 행정이 전남도의 외국인 관련 시책과 유기적으로 접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전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