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인상 의원 발언
이현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정책실과 환경국에 대한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청취에 앞서 보고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실장님께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는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스마트도시과 일괄 보고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진 다음 공동주택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소관 부서장님께서 일괄 보고하고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가 끝난 후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우진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기우진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실장 기우진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이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실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도시정책실은 “혁신과 공감이 있는 선도형 도시조성”을 정책목표로 삼아 건강하고 활력 있는 혁신도시, 효율적이고 편리한 스마트도시,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균형도시, 안전하고 쾌적한 살기 좋은 도시, 4개 분야 전략사업에 초점을 맞춘 도시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시민이 함께 느끼며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중앙정부, 전문가, 시민, 지역공동체 등과 함께 꾸준히 소통하는 다양한 도시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겠으며, 금일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정책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현구위원장
기우진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환 도시계획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장환입니다.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목표 204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도시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바람직한 도시 미래상을 설정하고자 추진하는 용역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시민계획단 운영위원회 구성, 용역 착수보고, 중간보고 1차, 시민계획단 모집 및 구성을 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2022년도 시민공청회 및 수원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2023년도 경기도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기후지도 구축을 통한 그린뉴딜 기반마련 용역 추진입니다. 글로벌 기후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도시기후지도를 구축하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추진하는 학술용역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용역착수 및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2021년 10월 용역 최종보고회를 거쳐 2021년 12월에 용역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업지역 리노베이션 전략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기존 공업지역의 혁신적인 도시공간계획과 성장전략 수립을 통해 도시 내 산업거점 육성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용역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용역착수 및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2021년 10월 중 활성화 및 관리방향을 설정하고 2021년 12월에 용역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화서 공영주차장 부지 복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화서공영주차장 부지의 효율적 활용과 대유평지구와의 입체적 연결을 통한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 12월 화서주차장 부지 사업자 공모 선정, 2020년 12월 LH와 복합개발 사업 MOU를 체결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2021년 하반기 사업실행 협약체결 등 2024년에 복합건축물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활기찬 도시공간 창출 지구단위계획 추진입니다. 7개 사업지구 면적 133만 8,347㎡에 대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경관미관을 개선하고자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도시계획정보 DB구축 통합용역 추진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세부정보 DB구축 등 도시계획정보체계 정기적 현행화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용역으로 2021년 6월 착수하였으며, 2022년 6월 용역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이장환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정만 도시관리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심정만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심정만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쪽입니다. 사람중심의 도시정책개발 및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관리적 측면의 구조적 문제와 도시 현안사항을 적기에 조사·연구 통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각종 도시문제에 선제 대응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미래지향적 소규모 공동주택 모델 개발 등 4건의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용역 완료 후에는 관련 부서와 업무공유를 통해 현안문제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고색역 거점 활성화를 위한 융·복합개발 사업입니다. 수인선 개통으로 접근성이 뛰어난 고색역 주변에 평동주민센터, 경로당, 도서관 등 공공청사와 시민을 위한 청년창업시설, 커뮤니티센터를 융·복합 개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2023년 착공 예정입니다.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 조속한 추진으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문화뉴딜을 선도하는 국립 농업박물관 건립입니다. 근대농업의 발상지인 구 농촌진흥청의 역사성을 보전하고 농업의 가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수원시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농림식품축산부에서 건립비용 814억 원을 투입하여 건립하고 있으며, 금년 말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시운전을 거쳐 하반기에 본격 개관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정발전 및 시너지 창출을 위해 좋은시정위원회 등 시민을 대상으로 박물관 전시 및 운영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성공적인 박물관 개관을 위해 관련 기관 협업체계 구축 및 실무회의 추진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습니다. 다음은 22쪽,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장기미집행시설 정비 추진입니다. 도시계획시설 2,468개소 중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이 2021년 7월 1일자로 110개소가 실효되었으며, 10년 내 실효예정인 129건에 대하여 철저한 사업계획 검토 등 지속적인 관리로 개인 사유재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구위원장
심정만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양경환 스마트도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양경환스마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양경환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연무동 스마트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원도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20년∼2023년까지 장안구 연무동 일원에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 거점공간 조성과 스마트 생활지원, 스마트 인프라 구축, 공동체 스마트 역량강화 등 4개의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 완료된 사업으로는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여 디지털계량기 464대의 원격검침시스템을 상수도시스템과 연계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에는 쓰레기 무단투기방지를 위하여 이동형 CCTV 20대를 연무동 사업대상지 내에 설치하여 현재 연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 8월 홀몸어르신 통합돌봄을 위하여 AI음성인식서비스 사업을 착수하여 65세 이상 어르신 250세대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안구 보건소 치매관리팀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데이터 플랫폼과 스마트 파고라, 미세먼지 신호등, 하천 출입차단기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정확한 통계조사로 신뢰받는 통계행정 추진입니다. 정책결정의 합리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각종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계조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방문조사와 인터넷 및 전화 등 비대면 조사를 병행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맞도록 비대면 조사방식을 적극 활용하는 등 통계조사 방식을 다변화하였습니다. 신뢰받는 통계행정을 위하여 매월 수원시 통계홈페이지 주요 통계자료를 업테이트하고 있으며, 기본통계 계수검증 작업을 실시하여 정확한 통계데이터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구조 파악을 위하여 5년 주기로 통계청과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는 8월에 5만 8,486개의 사업체 표본조사를 전수 완료하였습니다. 결과는 12월에 공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민의 생활수준 및 만족도 조사를 위하여 매년 경기도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2021년 수원시 사회조사”는 만 15세 이상 1,590 표본가구 조사를 10월 중에 완료하고 12월에 공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시정 통계관리 및 수원시 기본통계, 수원시 사회조사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지속적으로 통계데이터 품질관리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 댐 운영입니다. 수원시 빅데이터 플랫폼은 데이터를 수집·적제하고 분석·활용할 수 있는 수원형 데이터 댐으로서 교통, 안전, 문화, 복지 등의 공공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집된 데이터는 표준화 작업 및 품질진단 후에 일반인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행안부 공공데이터 포털사이트를 통해 개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시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코로나백신 예방접종 현황이라든가 코로나 국민지원금 지급현황 등 주요 현안사항을 데이터로 분석·시각화하여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치안빅데이터 아이디어 공모전, 청년인턴을 활용한 공공데이터 품질개선 사업 등 국가 공모사업 등을 통하여 우리 시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 분석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원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품질 신규 공공데이터 발굴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업무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양경환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유평 지구단위계획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대유평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3지구가 8월 말에 준공돼서 입주를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스타필드 1지구와 2지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스타필드에서 주차장 조성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한 820면 정도를 착공해서 내년 2022년 6월 중에 완료할 계획인데 아마 12월 정도 되어야지만 공원과 연계돼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인 공사는 2023년 12월 말에 3단계인 스타필드까지 마무리가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성로 부분에 화산지하차도가 있지 않습니까? 화산지하차도 부분은 아마 신분당선 연계와 더불어서 철도청과의 협의관계로 인해서 2024년 12월 말까지 공사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화산지하차도에 대한 부분이, 물론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재가설을 계속 건의했었고 지금도 보면 굉장히 병목구간으로 되고 있고 공사차량으로 인해서 주변 인근에 엄청난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어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화산지하차도가 우선시되어야 될 사항들인데 앞으로 2024년, 지금도 8월 입주가 끝나고 주민들이 계속 들어와서 많은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것 아닌가요?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청과 협의를 통해서 단축시키려고, 우선 신분당선 계획이 나오기 전에 MOU라도 먼저 체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한 6개월 정도를 앞당겨보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계속 철도공사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물론 정자동과 팔달구의 경계부분에 있지만 계속 병목구간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서를 가지고 많은 논의를 하고 병목구간 문제해결에 대한 대안을 요구했는데 선행되어야 될 업무들이 자꾸 뒤로 미뤄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하나 대유평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주요 민원을 보면 공사장 인근의 공사차량들로 인해서 주변에서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고 있고, 지금 현재 화서동 먹자골목 내 주차장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선재미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미경
김미경위원
네, 선재미 주차장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경관심의가 통과됐고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2023년 6월에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완공이 언제까지예요?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2023년 6월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민원은 어느 정도 완충되고 있나요?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1단지와 2단지 사이에 도로가 개설됐거든요. 먹자골목 상인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그 부분에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대유평지구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10월 중으로는 주차장 이용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공사차량으로 인해 인근에서 너무 많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서 그 부분만이라도 일단 해소를 하고 추후에 선재미공원에 대한 공영주차장이 조속히 진행되어서 주민들의 고통이 하루빨리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9쪽에 보면,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시민계획단 모집 구성요인이 어떻게 되죠?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400여 명 정도를 모집하는 것으로 해서 일반인이 300분 그다음에 학생들이 100여 분 정도, 그래서 모집은 거의 100% 다 완료됐습니다. 운영위원회가 구성됐고 회의도 두 번에 걸쳐서, 대면회의가 어렵다 보니까 운영위원회 분들을 모시고 회의도 두 차례 정도 한 바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수원도시계획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여러 가지 수원시의 도시계획을 도모하기 위해서 수원시민들의 소리를 듣고 만들어가는 구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반 시민들은 도시계획단이 명함을 가지고 주민들과 서로 소통할 때 어떤 기관과 단체로 인식하고 오인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윤리적인 활용, 도용 이런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런 일이 발생됐고요. 저희 지역주민들에게 명함을 가지고 마치 도시계획을 본인이 하는 것처럼 도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도시계획단 운영진에 대한 교육도 다시 한 번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방지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우선 도시계획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들어가 있는 거죠?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용역비도 8억 5,700만 원이면 꽤 들어가는 비용인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도시기본계획 할 때 시민계획단의 의견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들지만 특히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될 일이 지금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 농어촌공사 땅으로 한 1만 2,000세대 가까이 허가가 나갔죠, 공동주택으로?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종수
홍종수위원
네, 전체 다요.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유지나 도유지, 농어촌공사 땅이든 수자원공사 땅이든 묶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묶어놨다가 수원시에서 필요로 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혹시 그런 것이 나온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묶어놓을 필요가 있다! 이것을 다 공동주택만 짓게 내버려두면, 그러니까 농어촌공사 땅이든 국유지든 무조건 우선적으로 공동주택을 지어야 수입이 크니까 다 공동주택만 지으면 나머지 수원시에서 필요할 때, 정말로 수원시의 먹거리를 위해서 뭔가 땅이 필요로 할 때 쓸 수 있는 땅이 없어지고 결국은 전부 공동주택만 수원시에 들어서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 기우진 도시정책실장님,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만 한번 국유지, 도유지,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하여튼 그 밖의 외부 땅을 전부 다 전수조사해서 혹시 묶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묶어놓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어요?
우진
기우진도시정책실장
일단은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 전체 도시면적이 121㎢가 다인데 실제 가용용지는 없습니다. 이후에 활용해야 될,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고민을 좀 해서,
우진
기우진도시정책실장
네, 그런 부분도 고민해서 저희가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해서 이후에 활용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어차피 용역을 주는 것이니까 연구를 좀 해주시고요, 11쪽에 보면 공업지역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내용이죠?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쇠퇴한 공업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것이 바람직하기는 한데 주변 주민들은 내보내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공업지역도 얼마 없는데 자꾸 내보내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을 잘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 강구하고 활성화에 들어가야지 주민들이 난리 피우면 결국은 활성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네, 충분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을 잘 이해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그렇지 않으면 시설을 한다든가, 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준다든가 하고 그다음에 공업지역을 활성화하는 방법, 아니, 공업지역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 거예요, 활성화시키는 게 맞고.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것을 한번 연구해서 주민들에게 무리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스마트도시과요. 25쪽에 보면 스마트 도시재생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50억 원인데 이것이 183억 안에 50억이 들어가 있는 거죠?
경환
양경환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별도 금액은 아니죠?
경환
양경환스마트도시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보면 말은 도시재생사업이라고 183억이 내려오는데 예를 들어서 스마트시티 사업 50억 빼고 경로당 빼고 센터비 빼고 그러면 실제 도시재생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업비가 몇 푼 되지를 않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이것은 스마트 도시재생사업비로 내려온 것이니까 진행되어야 되는데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혹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지금 주민들은 스마트 도시재생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물론 요즘 대면회의가 어렵기는 한데 하여튼 대표자들끼리라도 혹시 스마트 도시재생사업에 연관돼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어차피 할 때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같이 해결해서 모범적인 스마트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경환
양경환스마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10월 26일에 연무동 주민센터에서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건데 그때 지역주민하고 시 의원님들 모시고 자세히 설명드리고 의견 들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중간보고회 그다음에 최종보고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대표자들하고는 수시로 혹시 의견이 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해 봐서 진행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중간발표회, 최종발표회 해서 끝을 내버리지 말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주민의견이 반영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경환
양경환스마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장환 과장님, 204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니 만큼 이것과 관련돼서는 저희 의원들의 의견이나 참여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진행되는 것은 본 위원이 관심이 적어서 잘 몰랐는데, 향후 2021년 10월∼2022년 3월까지 각종 회의가 개최되잖아요?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렇게 개최되는 회의 관련해서는 저희 의원들한테 계획을 줘서, 저희 의원들이 운영위원회 외에 다른 회의는 다 참석해도 되는 거잖아요?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운영위원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멤버십이 있어서 거기에서 의원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으나 여기에 있는 지역, 전략, 전체회의 등 이런 관심 있는 부분들은 저희 의원들도 참석해서, 저희가 시민을 대표하기는 하지만 저희도 시민이니만큼 참석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일정 관련해서 전체 의원들한테 공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수원시의회 도시종합발전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고요, 일전에 보고회도 한 번 가졌는데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거기에 소속되지 않은 의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일반 지역구 의원이나, 그러니까 실제로 의원들이 도시에 관심이 많고 그런 민원이 향후 어떻게 가야 되느냐에 관심이 많은 만큼 함께,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네, 충분히 고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냥 일반 시민들이 하는 회의에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안 갈 수도 있는데 그런 정보는 주셨으면 좋겠고요,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시민계획단 관련해서 혹시 추가하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없는 건가요?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물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로 참여가 가능하고요, 의견에 대한 수렴도 비대면이다 보니까 인터넷뿐만 아니라, 저희도 홈페이지 구축이 따로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과장님, 장기미집행 시설 중에 도로 1개소가 내년에 실효 예정이라는데 여기는 어디이고 실효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정만
심정만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원천동 영흥공원 앞에, 영흥공원이 개발되다 보니까 필요가 없어서 실효될 것으로,
경선
윤경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장환 과장님, 공업지역 리노베이션 전략의 주 용역내용을 보니까,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저희가 과밀억제권역이다 보니까 공업지역 자체를 총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124만 평 정도 되는데 보면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굉장히 쇠퇴되어 있고 그다음에 다가구주택들이 밀집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작년에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리고 시행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사전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정비사업 내지는 혁신사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미리 구상하는 것이고 그것을 반영하고자 추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보통 공업지역이, 매탄동하고 원천동 일원 쪽 부지의 주가 아마, 여기 보니까 80만 평 정도인데 문제는 공업지역이라는 어떤 특성 때문에 그쪽이 어떤 계획성 없는,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가 안에 되면서 그쪽 일대 교통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동안도 계속적으로 지산이 들어서면, 엄청난 규모의 지산이 들어서다 보니까 거기 일대가 완전히 슬럼화 상황이에요. 도로가 정체돼서 차가 들어가기 힘든 상황인데 여기 용역에도 교통문제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지산에 계속적으로 인허가를 내주면서,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중간에다 꽂아놓게 되면 교통상황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돼서 지역주민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민원을 집어넣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용역에 그런 내용들도 들어간 것인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고요, 물론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다 수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업지역 일정부분에 대한, 뭐랄까, 공동주택이라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직주근접에 대한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 물론 말씀하시는 교통문제까지도 고민은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개발에 두는 것은 아니고요, 부분적인 정비구역을 주민들의 의견 그다음에 상황 이런 것을 다 종합해서 최소한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이는데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통해서 거기가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지구단위 상황으로 해서 지정되는 건가요?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구역 상업용도로는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제안이 없다 보니까, 물론 경제성이라든가 그런 충분한 검토를 해서 들어오겠지만, 민간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인데, 물론 거기를 전체적으로 상업지역으로 개발하고 대체용지를 따로 만들어준다면야 더 이상 좋을 수는 없죠. 하지만 대체부지 확보라든가 비용, 경제성 문제 때문에 아마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자체가 전체를 다 아우르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부분적으로 계획을 통해서 정비하는 사업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상위원
이장환 과장님, 채명기 위원이 얘기한 것하고 약간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아파트도 들어갈 계획이 있는 건가요?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직주근접형의 아파트가, 아마 공동주택도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예측되는데 다만, 아직 시행령 자체가 안 나왔거든요. 법률은 제정돼 있고 시행령이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어느 정도까지,
최인상위원
계획을 잡을 수 있는지,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네, 그것을 보고 저희가 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인상위원
그리고 아까 김미경 위원님이 얘기한 대유평 관련해서, 실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계속 논쟁을 했던 부분인데요, 화산지하도 양쪽으로 도로 내는 것은 지하로 파는데 신분당선하고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그 문제 때문에 철도공사하고 계속 협의하고 공사기간을 단축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신분당선이 지하로 들어오다 보니까, 또 지하차도 자체도 지하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간섭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계획 설계가 어느 정도 나와야 협의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이 철도공사의 의견이고, 물론 저희는 그 부분의 설계가 나오면 이행한다고 하더라도 먼저 행정절차라도 이행하자, 한 6개월 정도의 행정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이라도 앞당기자는 것이 저희들 의견이고 지금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비용은 시행사에서 내는 것으로 확정된 거죠?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네, 물론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오피스텔이 있잖아요?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네.
최인상위원
오피스텔 있는 데 삼거리에서 화산지하차도 위까지 고가차로를 만든다고 그때 그랬거든요. 지금 그 계획이 변경됐나요, 아니면 그대로 유지됐나요?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화산지하차도 부분부터 해서 지하차도로 연장이 되는 거죠, 지하차도로.
미경
김미경위원
아니, 육교 가설,
최인상위원
육교,
미경
김미경위원
화서역에서 육교 가설이요.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아, 화서역에서 육교,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화서공영주차장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 개발과 연결해서 스타필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래서 화서역하고의 연계계획은 지금 진행하려고 저희가 계획 중에 있고,
최인상위원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은 육교가 아니라 지금 오피스텔이 지어진 데 있잖아요? 화서역 쪽 말고 반대쪽 끝 지점에 오피스텔이 있잖아요?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아파트 준공된 것 말씀하시는,
최인상위원
그렇죠, 아파트 있고 도로변 쪽에 오피스텔이 있잖아요?
우진
기우진도시정책실장
수성삼거리 쪽에,
최인상위원
아, 수성삼거리인가요?
우진
기우진도시정책실장
네.
최인상위원
거기에 오피스텔이 있죠? 거기에서 고가차로를 만든다고 그때 그랬거든요?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그 계획은 대유평지구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인상위원
실장님, 그것 생각 안 나세요?
우진
기우진도시정책실장
고가차로는 아니고 화산지하차도가 그 근방까지 연장되는 것이고요, 지하차도로. 그다음에 정자지구 공원 밑으로 들어가서 도로가 하나 개설되는 것이고요, 고가계획은 없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거기 오피스텔 쪽에서 숙지산공원 쪽으로 보행육교가 설치되는 것이고 고가차도로 계획되는 것은 계획이 없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우진
기우진도시정책실장
지하로 들어가는 겁니다.
최인상위원
지하로요?
우진
기우진도시정책실장
네.
최인상위원
그러면 그 계획도 잡혀있나요?
우진
기우진도시정책실장
네, 그것이 화산지하차도 계획이 연장되는 겁니다.
최인상위원
아, 연장되는 것으로,
우진
기우진도시정책실장
네.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네, 그것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쯤 하시나요?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2023년도 6월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2023년,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6월입니다.
최인상위원
6월이요?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네.
최인상위원
하여튼 그쪽은 이래저래 교통이 상당히 심각해요.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최인상위원
입주하기 전에, 아마 스타필드 들어오면 굉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이 그때까지 계실지 아니면 과장님이 어떤 자리에 계실지, 우리 시의원들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몰라도 그런 것은 꼭 개선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심정만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19쪽에 보면 추진실적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 가이드라인 수립”으로 돼 있거든요. 용역결과서가 나왔나요?
정만
심정만도시관리과장
아직 진행 중입니다.
최인상위원
이게 무엇인지 설명 좀 잠깐,
정만
심정만도시관리과장
구도심권에 소규모 100세대 이하 단독주택 아파트들의 개발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 갈 때마다 지적사항이 많고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검토할 때부터 하겠다, 그래서 대안을 마련하는 중입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이것이 유니트라든지 아니면 차가 지하로 들어가면 주출입구 이런 것까지 다 이 책만 보고 하면 되는 건가요?
정만
심정만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회에서 많이 지적된 사항,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의 방침은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해서 “그것대로 설계부터 따라와라”하는 가인드라인을 제시하려고 만드는 중입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어떤 책자,
정만
심정만도시관리과장
그렇죠, 가이드라인은 나올 겁니다.
최인상위원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그런 내용들을 책자화시켜서,
정만
심정만도시관리과장
네, 그것 포함 또 새로운 것도 있으면 넣어서 접수할 때부터 사전에 검토돼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검토가 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이 책자가 만들어지면 설계회사에 배포되고 시행사에 배포되고 그런가요?
정만
심정만도시관리과장
아마 안내는 할 것인데 배포까지는,
최인상위원
아니고요?
정만
심정만도시관리과장
우리 시 관내에는 다 줄 것이고요,
최인상위원
시 홈페이지에,
정만
심정만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업체까지는 안내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인상위원
시 홈페이지에는 올려놓을 계획이시고, 그렇죠?
정만
심정만도시관리과장
네.
최인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양경환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빅데이터를 하는데 다른 국에도 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환
양경환스마트도시과장
빅데이터 업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전체를 다?
경환
양경환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구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각 국별로 한 팀씩 있어서, 조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통계조사 하는 것이?
경환
양경환스마트도시과장
네.
이현구위원장
전문적인 용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 국별로 한 팀씩 있어야지만 조사가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경환
양경환스마트도시과장
빅데이터는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공공데이터를 의무적으로 수집해야 되는 데이터 종류가 있고, 그것은 저희가 각 부서에 담당자를 지정해서 취합을 받고 있고요, 그 취합 받은 데이터를 행안부에 공개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맞도록 가공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각 부서에서 의무화되지 않은 데이터가 수집되는 것들이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야 각 부서에 팀이 있어서 하면 굉장히 활성화되고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현실 여건상은,
이현구위원장
스마트도시과에서 전체를 하기에는 용어 자체도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체를 다 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각 국별로 팀이 하나씩 있으면, 국별로 해도 과가 많잖아요?
경환
양경환스마트도시과장
네.
이현구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국별로 한 팀이 있어서 용어라든가 통계 자료를 만들어서 빅데이터로 만들면, 앞으로는 행정도 빅데이터로 전부 다 일 처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나가려면 최소한 각 국별로, 과별로 있으면 좋겠지만 국별로 한 팀씩 있어서 그 국에 관련된 빅데이터를 우리 수원시가 미리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경환
양경환스마트도시과장
조직관리 부서하고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데이터기반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선제대응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실 여건상 그것이 100% 이행될 것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워 보여서, 저희가 조직인력 확보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아니, 거기에서는 전체 총괄을 하고, 기우진 실장님!
우진
기우진도시정책실장
네.
이현구위원장
도시정책실에도 한 팀이 있어서, 건축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도시정책실 관련된 과를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우진
기우진도시정책실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총괄은 스마트도시과에서 하지만 부서마다 전문영역의 용어들이 있고,
이현구위원장
그러게요.
우진
기우진도시정책실장
또 그 용어들을 부서의 전문직들이 잘 알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또 조직에 관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가능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최소한 국별로라도 하나씩 있으면 통합하는 데 빨리 이루어지지 않나 판단이 돼서 각 국별로 팀을 하나 구성하는 것이, 앞으로는 전부 빅데이터로 모든 행정이 되는데 정보를 빨리, 우리 사회를 행정이 뒤따라가지 못해요. 기술발전에 행정이 따라가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행정이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로 통계자료를 만들어서 다른 도시보다는 수원시가 선도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판단돼서 얘기했습니다.
경환
양경환스마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양경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연무동 스마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시는데 독거노인 AI음성인식서비스 관련해서, 이 사업은 들어올 때부터 지속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시스템인데 이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느냐는 의견을 많이 주셨거든요. 이것을 현장에 투입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고 안정적일지 판단하고 계시나요?
경환
양경환스마트도시과장
사실 이 사업은 선도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패를 장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건소 치매관리팀하고 사업 시작은 치매관리를 위해서, 치매 징후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사업지구 내 65세 이상 노인들로 확대를 했습니다, 독거노인들로. 대부분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치매 가능성이 있는 노인분들과 AI 기계가 대화를 하면서 대화한 내용을 가지고 그분의 심리상태를 분석하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보건소하고 연결이 되는 시스템인 거죠?
경환
양경환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죠. 그래서 시스템이,
황경희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복지도 챙길 수 있고 이분들의 생활안정도 챙길 수 있고 이런 두 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네요?
경환
양경환스마트도시과장
그렇죠. 예를 들면 집에 AI 기계를 하나 설치해놨습니다. 해놓고 아침에, 하루 스케줄을 말씀드리면 아침 6시 정도에 모닝콜을 합니다. “어르신 잘 주무셨습니까?”라고 하면 상대가 대답을 하실 것 아닙니까? 대답을 하면 “아, 이분이 일단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황경희위원
생활리듬을,
경환
양경환스마트도시과장
또 9시쯤 돼서 식사하셨느냐고 물어본다든가, 그러면 거기에서 대화하는 내용을 빅데이터로 관리합니다. 이분이 주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또 우울한 대화는 하지 않았는가, 혹시 죽고 싶다든가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단어들이 나오면 치매관리팀에서 집중적으로 케어하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습이 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여러 데이터가 선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공기업이나 이런 쪽, 그것을 여기에서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굉장히 앞서가는 AI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시스템인 만큼 성공을 보여야 다른 지역에도 같이 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연무동 주민센터에서 10월, 주민설명회인가요? 혹시 그런 것을 할 때 시연이나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경환
양경환스마트도시과장
가능할,
황경희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100세대에 다 설치하면 그분이 계실 때까지는 계속 이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환
양경환스마트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시범사업 기간까지만 운영하고요,
황경희위원
기간까지만 하는 것이고,
경환
양경환스마트도시과장
네, 시범사업이 끝나고 나서 지속여부는 치매 관리부서라든가,
황경희위원
그러면 그것이 복지비로 해서 다시 투여될 수 있다든가 그렇게 시스템이 바뀌는 거네요?
경환
양경환스마트도시과장
그것은 그 후에, 왜냐하면 운영할 수 있는 재원을 저희가 계속 확보할 수 없으니까 1차적으로는 시범사업 때까지 주민들 부담 없이 설치를 해놓고 그다음에는,
황경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23년까지예요?
경환
양경환스마트도시과장
네. 그 후에는 별도로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황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현구 위원장님께서도 부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지만 스마트도시과가 팀에서 과로 승격을 하고 과에서 워낙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본 위원이 거기에서 운영위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 사항을 보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전문적인 용어나 각각 부서 간에 특이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스마트도시과 내에 포지션을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우진
기우진도시정책실장
네, 그렇게 돼도 되고요,
황경희위원
저는 그렇게도 생각이 되는데 그런 묘미를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첨가로 드리고 싶어요.
우진
기우진도시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양경환스마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스마트도시과에 대한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장환 과장님! 심정만 과장님! 양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동주택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정반석 공동주택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현구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미경
김미경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고는 서면으로 하고 질의 답변을 바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인상위원
어차피 실적보고니까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현구위원장
그러면 서면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정반석 공동주택과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금이 해마다 적게 나오지 않습니까? 초창기에 한 30억 정도 됐다가 10억 그다음에 추경에 10억 해서 20억씩 되는데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20년 이상 된 대단지 아파트들 있는 데가 영통, 정자지구, 이런 데는 20년이 넘다 보니까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20년이 넘다 보니까 다시 설치해야 되는 현상이 발생됐거든요. 정자지구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엘리베이터를 최장 사용할 수 있는 연수가 3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연장해서.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엘리베이터 리모델링하고 그럴 때 비용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수원시 행정이 2조가 넘는, 근 3조에 가까운 예산 중에서 20억 정도만 공동주택에 소요되고 있거든요. 일단은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요? 지금 여기 내용에도 보면 그 내용은 빠져 있어요.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추경에 10억 확보해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 올해 예산도 20억으로 올렸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10억으로 본예산이 잘리고 그다음에 추경에서도 위원님들께서 5억을 말씀해 주셔서 5억을 늘려서 10억으로 확보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수원시에 공동주택 퍼센티지가 몇 % 정도 되죠?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80% 정도,
이종근위원
80% 좀 넘죠?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네, 70∼80% 정도,
이종근위원
80%가 넘는데 혹시 20억 가지고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20억으로 부족하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전체적인 예산을 예산팀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많이 도와주셨지만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초창기에 염태영 시장이 출범하면서는 수원시 행정이 공동주택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선도적인 지자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비등한 예로 안양보다도 저희 예산이 적어요. 안양은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리모델링할 때 40% 지원해줘요. 맞죠?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수원시는 엘리베이터에 아예,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5,0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5,000만 원 가지고, 엘리베이터 한 대 설치하는 데 얼마 정도 드는지 아세요?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2,500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2,500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해요? 못 해요!
명기
채명기위원
5,500이요.
이종근위원
그러면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40대 되는데 5,000만 원 해주면 몇 %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생색내는 것 아니잖아요. 최소한 그런 것들을 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특히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 직결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주시고, 기우진 실장님, 최소한 공동주택에 이 정도는, 수원 130만 인구의 80% 이상이 공동주택에 산다고 그러면 100억 정도는 1년 예산으로 소요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 신청한 아파트들이 다 하지, 지금은 40% 이상이 신청해도 10개 단지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불만이 그거예요. “우리가 신청하면 다 잘리는데 무엇하러 신청하느냐?” 이런 식이에요. 행정을 할 때 최소한, 적극행정이 이런 것 아니에요? 그리고 편의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대한 것은 신경을 써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정 힘들면 공동주택과에서 저희 의원들한테 부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난번에도 5억 올라와서 저희 의회에서 역으로 증액시키는 현상이 발생됐잖아요? 그런 것들은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기우진 실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우진
기우진도시정책실장
저희가 공동주택지원사업을 200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지원 단지 수로 따지면 꽤 많은 지원 단지를 했고요, 한 260억 정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시즌1 때는 놀이터에 대한 문제들이 많아서 놀이터 지원 개선사업이 주를 이루었고, 그런데 그것이 다 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내구연한 개선에 대한 것을 얘기하시는데, 그동안 공동주택지원사업의 항목들이 사실 모법에서는 공공성 있는, 단지 내 공공성 시설, 건물 내가 아니라 이런 것들의 지원이 주가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점점 항목이 늘어나서 전기료까지 지원하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어요. 사실 엘리베이터 지원에 관한 사항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자체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요, 그러면 행정에서 어디까지 지원해 줄 것이냐! 지금 아파트단지가 500개 넘는데 동 수로 따지면 3,000동이 넘어요. 그러면 각각 동별로 엘리베이터가 한 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대씩일 때도 있고 그러면 6,000여 대가 있는데 거기에서 내구연한 개선할 것을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라고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또 우리 재정여건도 봐야 되고. 물론 우리 재정여건이 3조에 육박하는 재정이라고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지원했던 사업들을 보면, 제가 알기로 한 30억까지 지원했던 것은 2019년도 정도인가 되고 대부분은 20억 정도씩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창기 때는 3억, 5억, 10억 이내로 지원사업을 했었습니다.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은 있는데요, 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조성해서 시설 보수할 것은 시설 보수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어디까지 지원해야 되느냐에 대한 것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것하고 관련해서 저희도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많이 도움을 주셔서 중간중간 추경에도 이런 것을 확보하고 있는데 저희도 가능하다면 예산확보에 여유가 있고 그렇다면, 또 어느 포지션까지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예산확보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공동주택 울타리 안이 사유재산이라는 명목하에 공공이 쓰는 부분까지도 아파트에서 다 부담하거든요. 실례로 가로등은 공공이 쓰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민들이 전기료를 다 내요. 또 수목관리도 마찬가지이고, 조경관리도 실제는 공공의 이익이고 수원시 재산이란 말이죠, 아파트 내에 있지만. 수목관리에서부터 다 공동주택에서 한단 말이죠. 공동주택과에서는 그런 것을 고민해서 이런 부분이 공공의 것이냐, 아니면 개인의 사적 공간 안에 있는 것인지를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집 안에 있는 것까지도 공동주택이라고 지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단지 내에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시설들, 이런 것들은 시에서 일정량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비등한 예로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 있는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전기세를 시에서 다 내주고 있단 말이죠, 유지보수까지도. 단지 아파트 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보수나, 전기료는 일부 감면을 받지만 대부분 아파트에서 낸단 말이죠. 장기적으로 그런 것들을 풀어나갔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여기까지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동신아파트 리모델링이 취소됐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나요?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네.
이종근위원
동신아파트에 보면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라고 해서. 혹시 그 내용은 알고 계신 건가요?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저희한테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들어온 사항은 없고 자체적으로,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네, 자기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는 건가요?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네.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구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상위원
정반석 과장님께 31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대상에 보면 공동주택으로 돼 있잖아요?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자료 확인) 36쪽,
최인상위원
31쪽이요.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31쪽이요?
최인상위원
네, 사업개요 밑에 보면 사업대상이라고 해서 공동주택으로 돼 있죠?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네.
최인상위원
공동주택이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이런 겁니까? 공동주택은 어떤 것이 적용되나요?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를 얘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이나 30세대 이상이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아니,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인상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서호지구하고 장안지구가 있거든요, 추진 실적에 보면.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자료 확인) 서호지구, 장안지구요?
최인상위원
네, 거기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요.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31쪽,
최인상위원
네, 31쪽 계속 보면 돼요.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네.
최인상위원
서호지구하고 장안지구가 있는데 그러면 장안지구는 장안구를 얘기하는 건가요?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장안지구는 장안구에 한화포레나 그쪽, 국세청 옆에 있는 것을 장안지구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북수원 쪽만 적용되고 이쪽 연무동, 영화동, 정자동 이런 데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건가요?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지금 새로 사업승인 나간 데를 포스트 코로나 대비 특화설계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서호지구나 장안지구는 저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하여 주거공간 변화를 줘서 사업승인을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아니, 장안지구라고 그러면 장안구 전체냐 아니면 파장동하고,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장안지구라고 한화포레나에서 파장동에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장안지구단위계획의 명칭이 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거기를 장안지구라고 그런다! 그러면 장안지구 면적이나 아니면 이목동이나 파장동의 어느 끝 지점이나 번지수나 이렇게 섹터를 정할 수 있는 지구인가요? 장안지구라고 하면 지구 표시를,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장안지구라고 하면 한화포레나,
최인상위원
그러니까 거기만,
우진
기우진도시정책실장
위원님, 개발사업 지구가 장안지구라고 명명된 것이고요, 이 지구는 국세청 앞쪽에 한화건설에서 짓는 지구를 지구단위계획 명칭을 장안지구로 해서 장안지구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목지구 같은 경우는 이목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지구 명이 결정돼 있는 것이고요, 아마 위원님께서는 이것이 장안지구라고 하니까 장안구 전체를,
최인상위원
장안구 전체냐,
우진
기우진도시정책실장
전체로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개념은 아니고 개발사업 지구의 명입니다.
최인상위원
아, 지구 명이다?
우진
기우진도시정책실장
네.
최인상위원
장안지구라고 하면 장안구 전체냐고 본 위원이 여쭤봤던 것이고요, 그러면 장안지구 여기 섹터 안에는 어떤 혜택들이 있나요?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사업승인 나갈 때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서 거기에 테라스 같은 데,
최인상위원
적용해 준다, 이런 얘기인 거죠?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네, 집에서 직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최인상위원
그렇고요, 그런데 장안지구는 테라스를,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알파룸을 계획했습니다. 알파룸이요.
최인상위원
이것은 테라스를 안 준다는 얘기죠?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네.
최인상위원
왜 이렇게,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그리고 서호지구는 테라스 개념으로 테라스 계획을 했고요.
최인상위원
그러니까 서호지구는 테라스 개념을,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도입했고요.
최인상위원
장안지구는 테라스를 안 하고 알파룸계획이,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알파룸계획을 했습니다.
최인상위원
알파룸계획이 장안지구에 적용된다는 얘기죠?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최인상위원
본 위원은 일단 장안지구라고 해서 장안구 전체인 줄 알고, 이해를 못해서 얘기했던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앞서 이종근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55개 단지가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로 지원받는 단지로 나와 있잖아요?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승강기에 대한 부분으로 55개 단지가 승강기를 하게 되면, 보통 일반 평균적으로 30개가 있다고 하면 15억 공사가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서 5,000만 원을 받는 것이거든요. 예전에 본 위원이 승강기보조금에 대한 조례를 발의했다가 부서하고 협의가 안 돼서, 사실은 그 부분이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회를 했는데요, 이것이 뭐냐 하면 아까 이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안양 같은 경우는 매년 40억씩의 승강기보조금을 오래전부터 진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안양에 있는 공동주택은 이미 한 바퀴 다 돌아갔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승강기에 대해서만 40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고양시에서도 승강기보조금 조례 발의가 되면서 승강기를 아마 10억, 작년에 15억 잡혀있는 것을 본 위원이 봤거든요. 그런 부분은 뭐냐 하면 원래 공동주택지원 보조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지금 현재는 승강기로 다 흘러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공사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공공의 상황에서 해야 될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용이 한시적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20년이 넘어가면, 15년 내구연한 상황에서 20년이 되다 보니까 다 이 사업을 진행해 버리면서 5,000만 원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아까 실장님이 얘기한 대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기존의 상황으로 본다면 맞습니다, 맞기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재 여러 가지, 공동주택에 대한 불합리성이 굉장히 있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자꾸 승강기로 흘러가버리면 나머지 다른 공사나 이런 것들을 못하게 돼요, 사실은 거의. 본 위원이 55개 단지를 받아봤더니 절반이 승강기입니다, 절반이. 사실은 본 위원이 얼마 전에도 예산팀 쪽하고 미팅을 진행하면서 내년도 예산 20억 올리는 것 20억 해주고 10억 더 추경에 반영해서 좀 더 많은, 사실 이것을 승강기로 해줄 것 같으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만약에 승강기로 15억이든 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에 포함됐기 때문에 보조금은 더 늘어나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야 제대로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사업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다 승강기사업으로 변형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공동주택 관리법령상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서 승강기라든지 이런 것은, 장기수선충당금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만 저희도 현장에 나가보면 그렇게 장기수선충당금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각 아파트별로 장기수선충당금이 누적된 것을 자료로 갖고 있나요?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그것을 자료로 받을 수는 있죠.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가 20년이 됐어요. 장기수선충당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될 것이 쭉 정해져서 어차피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기준으로 본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이 30억 정도 쌓여 있어야 되는데 10억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제재나 이런 것이 가능한가요?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제재가 없어요.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문제거든요. 지금 현재 아파트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쌓아놓은 데가 없어요. 해야 될 것은 되게 많은데, 사실 그러면 아파트 주민들한테 장기수선충당금을 그만큼 상향해서 걷어야 되는데 걷는 돈은 적으면서 공사는 많이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뭔가 제재가 있든지 아니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사실 장기수선충당금은 우리 수원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아파트에서의 문제거든요. 이런 것은 국토부나 이런 데 건의해서라도 강제성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앞으로 이것은 문제가 크게 대두될 일이거든요.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서, 국토부에 건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실무진하고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영통 같은 경우에는 다 20년이 넘어서, 아마 영통이 제일 리모델링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지역이 정말 시끄럽거든요. 반대파하고 찬성파 해서 아주 게시판이 떡을 쳐요, 표현이 좀 그런데. 추진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게시판에다 반대해서 현수막이 양방에 걸리고 이런 단지들이, 지금 영통이 그런 현상인데 지금 몇 개 단지 정도나 리모델링 착수상황이 된 거예요?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영통에서 조합설립인가가 나간 데는 4개 단지이고요, 권선에 1개 단지 있고 팔달에 1개 단지,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 조합인가 처리된 것이 총 6개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지금 영통역 주변이 리모델링 조합설립을 하면서 동의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들이 왕왕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6개 조합설립인가가 나가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것은 본 위원 개인적인 사견인데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20년 조금 넘은 아파트가 과연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개인적인 질문입니다만 답이 나와요? 과연 이것이 정말 주민들을 위한 리모델링이 될까,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들의 수직증축이나 별동 증축 이런 것이 진짜 합리적인지 저희가 전문가 계획을 통해서 검증해 나가고 있거든요.
명기
채명기위원
꼭 그 부분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분당이 저희 영통보다 좀 빠르잖아요?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지금 분당도 되는 데가 거의 없어요.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거기는 30년이 됐는데도 안 되는데 지금 20년 막 넘은 데가, 이것으로 인해 지역에서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관에서 정립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안 그러면 주민들 간에 계속 싸울 수밖에 없어요.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지금 찬성파, 반대파가 있어서 저희가 섣불리 나설 수는 없고요,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니까 의원님하고 다들 용역 보고회에 모시고 다시 설명회를 갖도록 하고요,
명기
채명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보고는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명기
채명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최규태 과장님!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네.
유재광위원
주요 업무보고에는 누락이 됐는데 서둔동 주거재생혁신지구는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우선 짧게 몇 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10월 21일 본회의장에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주민들이 7건 정도의 민원을 제기하는데 10월 8일에 비대면으로,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네, 공청회 했습니다.
유재광위원
공청회를 비대면으로 하셨죠?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네.
유재광위원
비대면 공청회가 끝나자마자 LH에서 용역원을 고용해서 남자 한 분, 여자 네 분이 집집마다 방문하고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과장님,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동의서는 받아서 확인했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죠?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주민들하고 온도감은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LH에서는 일단 지구지정을 해야 사업이 시행되고 그것을 전제로 3분의 2 이상 동의요건이 되기 때문에,
유재광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처음에는 상상캠퍼스에서 코로나 거리두기로 해서 35명이 했죠?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는 비대면이 아니라 1차처럼 다시 한 번 공청회를 요구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장소를 섭외 못해서 권선구청 대회의실을 임대했는데 권선구청에서 조건이 19명 이상은 못 들어간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참가하는 인원을 11명으로 엄격히 제한해서 시행한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주민들이 참석하는 것을 못했습니다.
유재광위원
이것이 제2의 대장동사건처럼 번질 수 있는 원인이 발생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과에서 LH하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 주민들의 의견 일곱 가지 메시지를 본 위원이 나중에 과장님께 전해드리겠는데, 가장 핵심은 토지보상가를 얼마로 책정했습니까?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800만 원대 책정이 돼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지금 수원시내 제1종일반주거에 약 800만 원짜리 땅이 있습니까?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없죠. 네, 없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첫째 토지보상에 대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여기가 지정되기 전에 거래되는 부동산 실거래가를 보면 약 1,300∼1,400만 원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장님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저도 확인했습니다. 그 뒤편에 1,300만 원대 계약이 이루어진 것을,
유재광위원
뒤편이 1,300이고 앞 쪽은 1,500이 호가하는데 875만 원에 책정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한 예시를 들겠습니다. 대지면적이 40평인 단독주택이 있어요. 여기를 875만 원으로 계산하면 보상이 약 3억 5,000이에요.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그것은 토지만 계산한 겁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니까요.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네.
유재광위원
그러면 여기에 아파트 모델이 두 가지 모델 아닙니까? 25평, 33평인가 35평형 두 가지 모델인데 25평에 들어가려면 약 9,000만 원의 분담금을 내야 됩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냐고요? 그다음에 약 35평에 들어갈 때는 추가분담금으로 2억 8,000을 내야 됩니다. 9,000만 원, 2억 8,000, 서민들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자료를 들어보이며) 본 위원이 주민들하고 만나보고 나서 이런 자료가 있는데 지금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과장님과 개별적으로 미팅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3차 공청회를 꼭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마시고, 권선구청보다 상상캠퍼스는 1차 때도 35명이 들어갔잖아요?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주민공청회는 법적 절차이고, 공람·공고를 먼저 하고 주민공청회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절차에 의해서 진행한 사항을 재차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별도로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설명회를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유재광위원
현장에 방문해서 설명이 가능하다?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네, 설명회는 따로 해서 별개 건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거기 벌터마을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코로나19 거리두기 최소 인원으로 해서 평일에 현장에서 설명회가 가능한 것으로 본 위원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네, 가능합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의견조정만 되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보상가 부분은 LH에서 탁감에 의해서 평가한 것인데 저희도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유재광위원
과장님!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현 시세를 반영해서 검토해 달라고,
유재광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달랑 아파트밖에 없는데 여기에 875만 원의 제1종일반주거가 있다고 하면 은행에 대출이라도 받아서 삽니다.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위원님, 그런데 주민들의 항의전화도 LH로 많이 갔다고 합니다. 갔는데 이것은 탁감에 의해서 개략적인 사업비 분석을 위한 자료인 것이고 감정평가는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때 보상가가 결정되기 때문에요,
유재광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그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지, 향후 절차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 32쪽이요. 도시정비과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공동주택과에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위원 몇 명이 팔달8구역을 방문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내용이 뭐냐 하면 조합원 것은 불연재 도어를 쓰고 일반분양은 일반 도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연재 도어를 쓰라고 우리가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왔는데 공동주택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불연재 도어를 쓸 수 있게끔, 왜냐하면 이것은 수원시민의 안전, 앞으로 안전에 대해서는 더 열정적으로 해도 끝이 없는 것이 안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연재 도어하고 불연재 바닥으로 할 수 있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공동주택에도. 시공사는 자꾸 돈이 더 들어간다는 이유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일반 도어를 쓰려고 그러는데 일반 도어하고 불연재 도어하고는 벌써 안전도에서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화재 시에. 리모델링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문을 교체한다고 하면 불연재 도어를 쓸 수 있도록 권고를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권고한 것하고 안 한 것하고 나중에라도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권고도 안 한 상황이면 결국은 “당신들 그동안 무엇을 한 거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강하게 권고할 필요가 있다! 하여튼 수원시는 불연재 도어, 불연재 바닥으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강조했다, 권고했다, 이런 것을 보내주기 바랍니다.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건축과장님, 연무동 같은 경우 먼젓번에 민원 들어왔던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이,
영진
임영진건축과장
건축주 분하고 저희 팀장님하고 직원하고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민원인하고 건설회사 측하고 1차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수
홍종수위원
이것을 길게 얘기하면 뭐하니까, 여하튼 조치해 주시기 바라는 것이 뭐냐 하면 먼저 민원인이 와서 팀장을 만나고 갔어요. 그날 과장님이 바쁘다고 그래서 만나고 갔는데 만나고 난 이후에 현재 공사하는 쪽에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당신 돈으로 칸막이도 하고”, 자기네들이 해주겠다고 해놓고. 오히려 만나고 갔는데 그것이 화근이 됐는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당신 돈으로 다 해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도 공사를 좀 횡포적으로 해요. 옆에 건물에 대해서는 안하무인 식으로 공사 장비가 드나들고, 남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옆에 땅에 양해도 안 구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횡포적으로 공사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려면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지금 벌써 금이 가고 비가 안 새던 건물이 비가 샐 정도로 흔들거리는 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안하무인으로 대처하는 것 같으니까 강하게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임영진건축과장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중재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다음에 도시재생과요. 도시재생과에 먼젓번에 한번 말씀은 드렸는데, 183억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어울림센터 조성하지 마을주차장 하지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에 50억 집어넣지, 그러니까 실제 동네가 변하는 것에는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고, 일반사업비가 없으니까 동네는 그렇게 변하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여하튼 지금이라도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스마트시티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도 이미 계획은 돼 있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중간보고, 최종보고 이렇게만 마무리 지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대표자들하고도 또 필요한 것이 있는지, 이것이 너무 진척되면 나중에는 아예 시킬 수가 없으니까 중간중간에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 의견 수렴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먼젓번에 전선지중화 현장방문 때 누구누구 갔어요?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그때 한전 측에서 두 분 정도 나오셨고 저희 부서하고 재단하고 그다음에 지역구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역구 의원은 제가 지역구 의원이고 강영우 의원 있는데 저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런데 한마디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없는데 본 위원은 이 지중화를 위해서 한국전력 노총 의장까지 만나서 점수가 나오도록 방법을 찾아달라고 직접 가서 통사정을 한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여하튼 미달된 점수가 50점 이상 올라가야 가능하다고 해서 50점 이상 올라가도록 사정을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경기노총 의장까지 찾아가서 사정을 했는데 정작 현장 확인하러 갈 때는 연락도 안 하더라고요.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종수
홍종수위원
도시재생과장은 어디 상임위원회예요?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아니, 위원님께서 애써 주시고 힘써 주신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는 시의원님 요구가 아니라 국회의원님 측에서 현장설명을 한번 해달라고 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누가 됐든 알려는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의원한테 “이러이러한 방문이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어차피 같이는 못 가더라도 현장을 확인하기로 돼 있으니까 하고 알려는 줘야죠.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들어서 본 위원이 알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거예요.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상임위원회라는 게 뭐예요?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위원님 자주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상임위원회라는 것이 최소한 다른 상임위 의원보다는 우리 내에서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보라도. 도와주고 안 도와주는 것은 나중 문제이고 정보라도 빨리빨리 알려줘야지, 우리는 새카맣게 모르고 있는데 다른 데서 다 일어난 것 마냥 일을 하면 상임위원회에 같이 있다는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힘써 주신 덕에 지중화사업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상임위원회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한테 빨리 정보도 주고 또 우리 위원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도, 다른 상임위보다는 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개념에서 같이 상임위원회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네, 위원님께 빠짐없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지속가능도시재단, 누가 발표를 하시나요? 이사장님이신가요?
이사장님 오신 지가 벌써, 7월 1일자로 오셨네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뵌다는 것이 좀 아쉽기는 하네요.
본 위원이 조금 서운한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지속가능도시재단은 어떨 때 보면 우리 바운더리에 있다는 느낌이 안 드는 것처럼 자꾸 느껴져요. 제가 잘못 느끼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바운더리라는 느낌이 안 들고 별도 기구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벌써 7월 1일자면 꽤 되신 건데 아마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도 처음 대면을 하시는, 혹시 다른 분들은 대면하셨나요?
오늘 아침에 혹시 오실까 하고 제가 일찍 왔어요. 혹시 의원 사무실에라도 들르실까 해서, 제가 여기 내용을 보니까 7월 1일자로 되셨더라고요. 저도 오늘 뵙는데 혹시 오늘 아침에 일찍 의원사무실을 방문 안 하실까 하는 생각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안 오시길래 여기 이 자리에서 뵙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바운더리라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앞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조례 개정이나 업무협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일반 공무원들은 꼭 이것을 반영시켜야 되겠다든가 또 조례 개정 같은 것을 할 때는 여기에서 사전설명회하기 전에 그래도 의원들을 방문해서 설명해 주고 해서 충분히 인지가 된 상태에서 사전설명회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도시재단 명칭 바꾸는 조례가 올라왔을 때 한마디를 했는데, 물론 그것은 다음에 조례 개정할 때 얘기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런 느낌이 없도록 뭔가 같이 역할을 하는 바운더리처럼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 뵙자마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하여튼 저희도 지속가능도시재단하고 가까워지고 싶어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또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한 말씀, 이사장 처음이신데 한 말씀하시죠.
지속가능도시재단에 대한 기대를 많이 걸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종수 위원께서 도시재단의 명칭 변경 조례안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설명 중에 명칭 변경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 이후에 자료에 대한 첨부를 말씀드렸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회에 배부해 주시고 혹시 지금 이 자리에서 준비가 되셨다면 간단하게, 죄송한 부분이지만 설명을 받아도 괜찮겠습니까, 실장님?
우진
기우진도시정책실장
네.
황경희위원
실적보고 중에 조례로 넘어가서 죄송하기는 한데, 왜냐하면 의결 전에 한 번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배부하시고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3,000 몇 명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사전설명이라고는 했지만 아직 그것이 위원회에, 홍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위원회에 오셔서 시장님께도 다 통과된 안건이라고는 했지만 상의가 된 건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 조례안 설명은 아닌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제 사전설명회 때 같은 부서 내에 있는 재단에서 참석을 안 하셨고, 어제 오셔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더라면 크게 확장이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준비를 철저하게 잘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사실 부서 명칭이나 산하기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하는 그런 어떤 기관에 대한 명칭을 바꿀 때는 전체적으로 공모를 하고 SNS를 타고 그다음에 홈페이지를 타고 설문을 하고 의견수렴을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재단에서, 재단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 재단끼리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섭섭한 마음이 들거든요. 이것은 수원시민 전체에 해당하는 수원시의 도시재단인데 어떤 절차가 조금 미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앞으로 이렇게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200명의 의견수렴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 다 배부해 주시고, 다음에 의결할 때 그 내용이 충분히 같이 협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조례를 결정할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황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이기 때문에 말씀을 이어갑니다. 명칭이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 명칭을 변경시키는 것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데 성의가 없다 이거예요. 중요한 명칭을 바꾸는 데 사전설명회에 도시재생과장을 통해서 그냥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사실 명칭이 중요하다고 그러면 정말 이것이 꼭 되도록 그래도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명칭에 대한 타당성, 이것을 바꾸게 된 동기 이런 것도 사전에 설명을 좀 해줘야 우리가 숙지를 하고 ‘아, 이것은 바꿔야 되겠구나!’하는 이런 의지를 갖게 되는데 그냥 툭 던지듯이 올라와서 사실은 어제 제가 반대를 했어요, 사실은. 반대하는 이유가 우선 자꾸 너무, 우리 수원시민이 과 명칭이 막 바뀌니까 수원시민들도 굉장히 혼란하고 답답해해요. 그러니까 명칭 한 번 바꾸는, 물론 필요에 의해서 바꾸는 것이기는 하지만 수원시민은 그만큼 또 명칭 바뀌는 데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도시재단하고 도시공사하고 유사단체로 밖에서 오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얘기가 길게 갔는데요, 하여튼 명칭 변경이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처도 그만큼 소중하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사실은 어제 얘기가 길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말씀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부탁드릴게요.
미경
김미경위원
짧게 할까요?
이현구위원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속가능도시재단 오늘 처음 뵙는 허정문 이사장님, 간단하게 지속가능도시재단에 대한 업무와 앞으로 각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현구위원장
마이크를 바짝 대고 해주세요.
미경
김미경위원
저희가 도시재단의 주요 사업이라든가 추진현황, 관리현황 등을 피부로 체감하는 것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가장 핵심적인 주요 사업이 어떤 거죠?
말씀 잘 들었고요, 도시재단에 대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현황이라든가 앞으로의 추진과정 그리고 결과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도시재단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도시재단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연무동하고 세류동에 어울림센터를 하고 있는데 설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연무동은 두 개의 거점시설이 있는데 하나는 설계가 끝나 있고 하나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현구위원장
그러면 에너지 부분은 어느 것을 사용합니까?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태양광 에너지를 쓰고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소에너지 부분은 효율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검증은 되지 않았지만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아니, 수소도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수원에도 수소충전소가 하나 생겼지만 어울림센터 같은 데도 그린수소를 접목시켜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라. 태양광하고 물하고, 태양광으로 수소를 만들어서 전기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사실 시범적으로 관에서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울림센터 하는 데, 관광객들도 유치가 가능한 거예요. 그린수소로 한다고 그러면, 지금 전국적으로 자동차 같은 것은 포항제철이나 석유화학 이런 데서 나오는 수소거든요. 사실 그것은 탄소하고 수소하고 있는 것을 분리시킨 것밖에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한 탄소중립 시설이 아니거든요. 태양광하고 물하고 그렇게 해서 해야지만 진짜 탄소중립 제로로 만드는 수소이기 때문에 주택 같은 데, 주택에서 사용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해요. 히트펌프로 에너지를 증폭시켜서 사용하면 되는데 거기에 만족을 못 한다고 그러면 전기에너지를 같이 쓰면 만약에 수소가 잘못됐을 때는 전기에너지로 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같이 겸용해서, 그린수소가 제대로 안 됐어요. 산업발전이 안 됐어요. 수원시가 행정도시를 지향하려면 그런 시범적인 시스템도 필요하지 않나 판단이 돼서 연무동이나 세류동 할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린수소 3㎞ 정도 하려면 7,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기술이 발전되면 더 금액이 내려가겠지만 수원시에서 시범적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환경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정책실의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우진 도시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속가능도시재단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 및 환경국 업무보고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국 보고 청취에 앞서 보고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국장님께서 인사말씀 및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3개 부서씩 소관 부서장님께서 일괄 보고하고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장의 보고가 끝난 후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기배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배
김기배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김기배입니다. 제36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122만 수원시민의 단계적 일상을 회복하는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준비 등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현구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먼저 유원종 기후대기과장께서 병가 중으로 기후변화정책팀장이 대신 참석한 점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그간 우리 환경국은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친화도시, 탄소 중립 선도도시, 선진 자원순환 체계 구축 및 시민중심의 위생환경 제공, 친환경 하천하수 생태도시 조성, 건강한 물순환 도시를 목표로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은 물론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살고 싶은 환경도시 수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2021년도 환경국 주요 업무추진실적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구위원장
김기배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규 환경정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최상규입니다.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지난주 10월 5일∼7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제4차 아·태 환경장관포럼입니다. 제4차 아·태 환경장관포럼은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리는 대면과 온라인이 혼합된 하이브리드방식의 국제회의이자 UN이 주관하는 대면중심의 첫 국제회의로 32개 회원국과 국제기구 등 166명이 참석하여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기회였으며, 우리 시에서 부대행사로 준비한 지속가능발전 영화제는 코로나 4단계 연장으로 취소하여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통한 안전한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내외에 환경도시 수원의 위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2쪽,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입니다. 관내 196개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예방 대응계획을 3월에 수립하였고 6월 23일 35개 유관기관과 함께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고대응과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민·관·군 합동 도상훈련 실시 및 화학사고 담당자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환경부 지침에 반영된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을 내년 3월까지 수립하여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조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환경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지원사업을 위해 국·도비 10억을 확보하여 영세사업장 32개소를 선정하고 8월 말까지 9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추가 지원대상자 14개 업체를 선정하였고, 향후 지원사업 마무리 및 사후 관리실태 모니터링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소규모 사업장 경영지원은 물론 미세먼지 저감 등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제3차 수원시 환경교육계획 수립입니다. 제2차 환경교육계획 수립이 완료됨에 따라 공무원 및 전문가로 정책연구단을 구성하여 제3차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단 구성 및 1·2차 회의를 통한 비전 및 추진목표, 세부사업을 설정하여 60%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시민 설문조사 및 환경교육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11월까지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제3차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도시의 위상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생물다양성 보전으로 생태계서비스 제공입니다. 자연환경보존사업의 체계적인 기반마련을 위해 생물다양성 기본계획 수립 및 수달 보호방안 정책연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멸종위기종 등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칠보산 칠보치마서식지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지정하였고 서호공원에 꼬리명주나비 생태정원 조성, 수원청개구리 서식지 친환경농업 운영 및 국립생태원과 공동 모리터링을 추진하였으며,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 생물환경탐사 등 친환경 생태도시 수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군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체계적 준비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군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0월 1일자로 공항협력국 공항이전과에 군 소음 총괄 TF팀을 운영하고 불합리한 보상기준이 소음지도 경계기준과 근무지에 따른 감액규정 등의 개정을 건의하였고 내년 1월 말 군 소음 보상업무를 총괄하는 군소음총괄과를 신설하여 신청 접수 및 홍보 등을 통해 주민 불만 및 불편 예방에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구위원장
최상규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원종 기후대기과장님을 대신하여 정신구 기후변화정책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추려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구 기후변화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윤범 청소자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박윤범입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3쪽, 34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35쪽, 청소근로자 근로체계 개선사업입니다. 쓰레기와 같이 생활하며 전담·관리하고 있는 환경관리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서에는 없지만 우리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청소차량 배기구 상향조정 사업은 청소차량의 배출가스로부터 환경관리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권고사업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소근로자 복지향상과 근무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 37쪽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38쪽, 유통포장재 감량, 자원순환 공유시스템 구축입니다. 생활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자 다회용 수송포장재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해 환경부와 수원시, 오아시스, NS홈쇼핑 등 6개 기관과 협약을 하였으며 금년 1월∼4월까지 다회용 수송포장재 배송 2,130건, 포장 폐기물 약 1톤 감량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본 사업은 지난 8월 행안부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환경부 계획과 발맞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수원 환경컵 Cupid 사용 캠페인입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일회용 컵 사용을 억제하고자 다회용 컵을 제작·배부하여 궁극적으로 일회용 컵을 줄이는 계획으로 현재까지 총 39개 업소가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4월 환경부에서 우리 수원시를 벤치마킹 후 국무총리 훈령으로 공공기관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지침이 시행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와 권유로 참여업체 확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쪽, 41쪽, 42쪽, 43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외에도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한 노력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의원님들과 시민 모두 불편함과 고통을 감내해 주시는 생활폐기물 샘플링 및 반입정지 사업도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긴 호흡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소관 2021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구위원장
박윤범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최상규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에서 군 소음피해 업무를 1년 가까이 보셨죠?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특히 군 소음 측정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2회에 걸쳐서 측정한 것은 맞죠?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2회 국방부에서 직접 시행했습니다.
유재광위원
이 지도가 언제쯤 나오죠?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지금 거의 다 완성된 단계이고요, 10월 말 정도에 소음도에 대한 주민대표설명회, 그다음에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 개최가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소음지도가 나오면 저희 위원회에도 제출 부탁드리고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유재광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지만 10월 1일자로 군 소음 보상업무를 TF팀에서 운영하죠?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TF팀에는 본청에서 2명, 구청에서 2명이 파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명씩 파견 나가더라도 과의 업무에는 차질이 없는지 짧게 설명해 주세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해당분야로 과가 신설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직원들을 미리 파견 보낸 것이고요, 인사팀에서는 최대한 코로나 영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말까지 직원을 추가로 더 배치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4명으로 이 업무를 보기에는 업무가 굉장히 과다하다고 보고, 내년 1월 24일에 조직개편 있죠?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최소한 팀장을 포함해서 7명 정도는 있어야지만 업무를 하는 데 원활하게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국방부에 일단 44명까지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에 있고요, 그것도 11월 정도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부족한 인원은 인적자원과에서 배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내년부터 보상이 지급되니까 공항협력국하고 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우선 기후대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하고 팔달8구역을, 미세먼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미세먼지.
25쪽에 보면 “종합계획 이행평가 강화”라고 돼 있는데, 팔달8구역에 가서 시공사 소장이 브리핑을 하는데 거기는 살수할 때 미세먼지 억제제를 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효과가 있느냐?”했더니 효과가 매우 좋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다른 시에서는 미세먼지 억제제를, 먼젓번에도 설명을 했지만 살수를 해도 마르면 다시 미세먼지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대로. 그런데 살수할 때 같이 타서 주는 친환경 약품을 살수차에 같이 넣으면 말라도 올라가지 않고 같이 응집이 돼서 미세먼지가 위로 안 가게끔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팔달8구역은 시공사 소장 얘기로 자기들은 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효과가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효과가 매우 좋다고 그러거든요. 확인해 봐서 이것이 사실이고 입증이 된다고 하면 수원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하여튼 확인해 봐서 입증이 되고 꼭 이것은 해야 되겠다고, 우리 수원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확인해 보고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그래도 좀 다행이기는 한데 이제는 제대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심할 시기가 왔단 말이에요. 다른 시에서는 미세먼지 억제제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있다고요.
그래서 수원시도 수원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번에 태양광 설치 공모사업, 그것은 정신구 팀장이 잘 모르죠? 태양광 설치 공모사업에서 장소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얘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장소사용료를 받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때 모든 것을 깊이 생각해서 계획을 세워야지, 처음 계획에는 장소사용료가 없었던 것 아니에요?
아니, 처음에 공모사업을 시작했던 사람들은 사용료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이 시작했다가 갑자기 사용료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우리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사용료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그 생각을 전혀 못 하고, 사용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공모사업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오니까 좀 난감해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용료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대수치라는 것은 다른 것이거든요. 머리에 안 넣었다가 생기면 그것이 단 얼마라도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하여튼 가능하면 사용료를 내더라도 최소로 계산해서 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응하는 사람들한테, 그것도 결국은 국가에 기여하는 것 아니에요, 자기 돈으로 전부 다 설치하는 것이니까.
설치는?
그렇다고 태양광 1호, 2호처럼 지원해 주는 것은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최대한 활성화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장소사용료를 아주 극소화시킬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40세대 이상 주택사업은 안 하는 것으로 결정된 거죠?
글쎄, 물론 그것도 사업을 포기한 사람들이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벌써 40세대 이상을 준비해서 접수하려고 그러는데 그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잘 확인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네에서는 급하게 서두른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된 거예요. 40세대를 전부 모으느라고 저도 애를 먹었는데 40세대 모아놓고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장소사용료는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극소화시킬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찾아줘요.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인상위원
이진영 팀장님, 그때 미니태양광이 350Ｗ였나요?
거기에서 700Ｗ로 상향 조정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시행되는 겁니까?
지금 접수받고 있는 상태입니까?
그러면 이번에 몇 가구나 혜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700Ｗ 정도 한다고 하면 이번에 한 150가구 모집 예정인가요?
그러면 선착순으로 하나요?
세 장은 안 되는 거죠?
좌우지간 150여 가구 정도는 이번에 700Ｗ 정도 신청서를 받고 있다는 얘기죠?
팀장님이 태양광에 대해서 아주 고민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시려고 그러는데 40가구로 됐다고 그래서 참 안타깝네요.
다음에 좋은 사업거리 있으면 또 얘기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 시간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하는 공무원 있음) 청소자원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환경관리원 현황은 어느 정도죠?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총 인력은 환경관리원이 863명이고 대행이 545명,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직영 분이 318명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여성 환경관리원도 꽤 되시죠?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어느 정도나 되나요?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약 5% 되고 열일곱 분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계속 여성 환경관리원의 비율이 늘어나지 않나요?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현재 추세로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성 환경관리원에 대한 복지라든가 구성비율에 대한 정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세요?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지금 여성전용쉼터가 열 군데 있습니다. 권역별로 두 군데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전용쉼터의 필요성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대한 확충해 나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현 추세로 본다면 여성 환경관리원들에 대한 비율과 여권신장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거의 대다수의 환경관리원들이 남성분들이다 보니까 의외로 여성분들의 복지라든가 쉼터 이런 부분들이, 물론 지금도 신경을 쓰고 계시지만 비율에 대한 부분도 몇 %대를 정해서 여성분들에 대한 배려를 해주고 쉼터라든가 앞으로 복지혜택 부분도 정례화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다음은 환경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멸종위기생물 보존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15쪽이에요.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거든요. 가장 효율적인 사업이 있었나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일단 수원시 제2호 칠보산 칠보치마 야생서식지 생물보호구역 지정한 것이 가장 큰 것이고요, 그리고 서호공원에 꼬리명주나비가 2개소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그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생태정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에 대해서, 기후변화로 굉장히 많이 번지고 있는데 상반기에 시민단체하고 같이 제거작업을 계속 펼치고 있고 하반기에도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서호공원에 꼬리명주나비, 생태정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이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하지만, 지금 효과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 있나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꼬리명주나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쥐방울덩굴이 자라야 되는데 그것이 활성화되는 것을 저희는 한 2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그런 것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죠?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일단 쥐방울덩굴을 거기에다 심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나비화되면 먹을 수 있는 식초를 그 주변에 식재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식재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문가들이 관리를 하고 꼬리명주나비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전문가들이 아니면 관리가 안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지금 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잡초제거라든지 이런 간단한 정도만 하고 계시기는 한데 그 부분은 내년도에, 그분들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교육 같은 것을 시켜서 제대로 생육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멸종위기생물이라든가 이런 야생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존하고 지키기 위한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체계적인 관리나 유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관리와 보존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의견드리는 것이고요, 황구지천에서 수달이 발견됐잖아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2019년 6월에 발견되면서 사람과 수달의 중요성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도 나오고 언론에도 나오고 있는데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역민원도 나오고 있어요. 부서에서는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계시죠?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수달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정연구원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11월 정도면 나올 것 같은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수달 및 다른 멸종위기종이 제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이라든지 정책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인근 시민들은 서식지에 대한 약간 불편한 의견들도 나오고 있어서 사람과 수달에 대한 어떤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는 건데요, 시정연구원의 결과가 나오기도 하지만 아프리카나 외국을 보면 결국은 그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으로, 어떻게 보면 서식지를 이동해 주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생활공간 쪽에 가까이 와 있으면 결국은 보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물론 시정연구원의 의견이나 연구용역 결과도 나오겠지만 사람들과 너무 가까운 곳에서 과연 생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라든가 균형 있는 발전 부분도 다시 한 번 고민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아서, 저도 언론이나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서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도시화되면서 야생종이라든지 멸종위기종이 서서히 나오거든요. 특히 수달 같은 경우에도 일단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죠.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하천을 끼고 있는데 그 주변이 도시화되고 있고 또 당수1·2지구까지 개발계획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많이 걱정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로 새로 조성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황구지천을 중심으로 해서 수달이 보호될 수 있도록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수달이 좋은 환경에서 잘 생존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최상규 과장님, 혹시 대유평공원에 맹꽁이가 서식됐던 것을 알고 있었나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대유평공원 개발하기 전에는 맹꽁이가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 오는 날이면 맹꽁이가 많이 울고 그랬는데 맹꽁이가 없어졌어요, 공원을 개발하면서. 아마 환경단체에서도 KT&G 개발하기 전에 거기에 맹꽁이 서식지가 있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개발하는 데 아마 가만히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데 지역주민들은 개발하는 데 있어서 맹꽁이 부분을 간과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아마 물이 있으면 맹꽁이가 다시 오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서호천이 바로 도로 하나 사이에 있고 지하로 물이 흐르는 데가 있기 때문에 맹꽁이가 다시 올라오지 않겠나 싶어요. 그렇게 공원을 다 조성해 놨는데도 올여름에 맹꽁이가 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물이 하나도 없어요. 맹꽁이는 조금만 물이 있어도 서식을 하는데 물이 없는데도 운 것을 보면, 아직 대우에서 대유평공원을 하고 있으니까 환경국에서 조그만 공간이라도 맹꽁이가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공원 내에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한번 확인해서, 아마 환경단체에서 거기에 맹꽁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난리를 쳤을 거예요. 서식지를 알려달라고 그랬을 때 저도 거기 개발하는 부분이 있고 개발이 늦어지면 주민들이 난리 치고 그러니까 저도 크게 저기는 안 했지만 맹꽁이가 있다는 것은 알아주시고요, 특히 또 동원F&B 건을 가지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진 팀장이 저한테 공문을 많이 주셔서 그 내용은 알고 있지만, 오늘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거기 입주자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간담회에 참석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문자로 “회기 중이라 참석 못 합니다.”라고 했는데,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일단 10월 15일에 주민설명회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고요, 공사 시행하기 전에 정자3동에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이종근위원
네, 했어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대부분의 주민들은 또 그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아파트관리소장이나 대표회의자 분들 같은 경우 회의만 참석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민들한테 공람시켰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몰랐던 것 같아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동원F&B에서 47억을 투자해서 지금까지 10년 이상 된 고질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께서 조금만 참아주시면 연말부터는 냄새가 없어지지 않을까, 저희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한편으로는 주민들이 공사를 하고 났는데도 계속 악취가 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하나 들고 있고, 지난주 토요일에 서호천에서 계속 문제가 되던 이끼문제가 또 끼었더라고요. 많이 피어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청소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 장기적인 계획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민원이 너무 심해서, 그런데 참석해서 민원을 어느 정도 해결하면 주민들은 그때뿐이에요. 의원들이 도깨비방망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닌데, 최소한 의원들은 업체와 주민들을 조율해주는 중간자 입장에 있는데 말만 조금만 하면 업주 편을 든다고 해버리니까 이제는 차마 거기에 참석을 못 하겠더라고요. 전에 골프장 문제 때문에 그 아파트하고 했을 때도 제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면서 협의를 해주고, 조문경 의원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상 다 받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식이에요. 해주면 그때뿐이에요. 주민들을 최대한 설득하고 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잘 마무리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의원들은 참석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몇 번 당하고 나니까 그런 것이, 중점적인 것은 그것이잖아요. 그것을 하기는 하되 냄새 풍겼으니까 보상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 의원들이 그것 보상을 해줘라, 말아라 어떻게 해줘요. 보상해 주라는 말 한마디 안 하면 의원들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잘 해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공사가 연말까지 마무리되면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적극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상위원
박윤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9쪽 관련해서, 1층에서 컵 들고 서 있던데 그것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공공기관 내에서 일회용품을 자제하라는 총리실 훈령도 내려왔고, 그것도 있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큐피드 사용을 활용해서 일회용컵 사용을 자제하자는 쪽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직원들한테 의식적으로 같이 동참을 해달라는 캠페인입니다.
최인상위원
그때 컵을 몇 개 제작하셨죠?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1만 1,200개입니다.
최인상위원
단가는 얼마였죠?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5,500원입니다.
최인상위원
지금 1만 1,200개 컵이 다 어디에 있어요?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지금 6,000여 개는 다 배부가 됐고 나머지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고 또 환경장관 회의 때 조금 활용도 하고요, 정확한 내역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인상위원
행사용으로 1,000개가 나갔으면 이것이 회수되는 겁니까, 아니면 소모성입니까?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행사용으로 배부하기로 조례에 있어서 그때 배부한다고 지난번에도,
최인상위원
이것은 소모성이죠?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네, 전시·홍보용도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전시·홍보용도 소모성으로?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러면 2,200개는 없어지는 거네요?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네.
최인상위원
지금 컵은 회전이 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당초계획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공유컵이라는 좋은 뜻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코로나시대로 인해서 보건상, 안전상 문제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급하게 전환했습니다.
최인상위원
참여업체 카페가 39개소라고 하셨잖아요?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업체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리고 컵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현재 상태도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박윤범 과장님, 자원순환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조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원순환센터라는 것 자체는 자원을 순환시키는 것이잖아요?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보면 장롱 같은 것을 다 부셔서 처리해 버리잖아요?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네.
이종근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파크푸르지오 입주하면서 보니까 쓸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부셔서 가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원순환 차원에서 그런 쓸 수 있는 것들은 한쪽에 모아서 지역의 저소득층이나 필요한 데 나눠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어떤 측면에서는 공간 확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 쓸 만한 물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것도 지역 수거업체와 고민을 해서 한쪽에 쓸 만한 것은 놨다가 중고가구나 이런 데다 매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에서 광고해서 무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가구가 있으니 보고 가져가라고 하면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면서 부셔서 가져가는 비용이 더 많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네.
이종근위원
감사합니다.
이현구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위원
오랜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황경희 위원입니다. 보고 자료로 제4차 아시아·태평양 환경장관포럼 관련해서 결과보고 자료 주셨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기배
김기배환경국장
일단은 아쉽습니다. 많이 준비를 하셨고 잘 준비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1차 연기, 2차 연기를 했고, 사실 환경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전체 다 대면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참석을 하겠다는 나라가 사실은 18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비행기표가 안 된 답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가 여기에서 가고 거기에서 와야 되는데, 그래서 6개 나라밖에 안 돼서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UN과 관련된 국제회의가 대면·비대면으로 됐던 코로나 이후 첫 번째 회의를 수원에서 개최했고 또 직원들도 이런 국제회의를 유치하고 진행하면서 배웠던 것들이 많아서 이것을 우리만 보지 말고 앞으로도 수원에서 이런 국제회의가 많이 열리고 할 것이니까 잘 정리하고 백서형식으로 만들어서 후에 회의를 하거나 이럴 때 지표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정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희위원
정말 부서에서 고생 많으셨고요, 유치하면서부터 관심을 많이 끌었던 부분이고 또 유치를 준비하면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서와 의회가 줄다리기 아닌 줄다리기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고생을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대면하고 온라인 참여, 두 가지 방식으로 같이 진행을 하면서 힘드셨던 부분을 제가 익히 공감합니다. 이것은 우리 상임위 소속의 환경정책과 일이기도 하지만 아시아·태평양 전체, 환태평양 지역에 관련된 일이고 전 지구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환영사에서도 말씀하셨듯이 환경장관포럼하고 도시정상회의 정례회 제안을 하셨는데 그것이 돼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고, 또 환경부 장관께서 수원에 오셔서 장관급 회의를 하실 때 싱가포르하고 환경에 대한 협약이나 연구기반 이런 것을 서로 같이 하시자고 했던 부분이 많이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은 약하기도 하지만 어느 부분은 또 성공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만큼 손님을 맞이하는 입장에서 우리 수원시도 많이 고생을 했고 그것이 충분히 보이는, 어필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을지라도 고생한 부분만큼은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수원환경선언이나 협약 결의문이나 이런 것이 나오면 우리 상임위하고도 공유를 같이 부탁드릴게요. 그래야 마감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기배
김기배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할게요. 아토피센터를 운영한 지가 근 10년 가까이 되죠?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2004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현구위원장
그런데 아토피증후군이 점점 늘죠?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아무래도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주는 것보다는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구위원장
본 위원장이 받아본 자료를 보면 느는 쪽으로 되더라고요. 지금 수원시에 재개발, 재건축이 엄청 많아요. 또 새로 짓는 것도 있고 해서 여태까지 수원시에서 제일 많은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는데 도시정비과하고 주택과 관련 부서하고 상의해서,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팔달8구역을 갔다왔는데 거기에 들어가니까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전부 친환경 재료를 써서. 도시정비과나 주택과에서도 하겠지만 환경정책과에서도 같이 협업해서 각 재개발, 재건축, 신축공사에 공문으로 도료나 본드, 보통 본드에서 나는 것이거든요. 본드하고 도료 때문에 냄새가 나는데 그런 것을 친환경 도료로 쓸 수 있도록 공문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군공항 소음보다 더한 소음이 발생되고 있어요, 수원시 전체에서. 배달문화가 되다 보니까 주택가에서는 저녁시간만 되면 오토바이 소리 때문에 소음이 엄청 심해요.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대안을 찾아야지, 오토바이 소음 때문에 싸움도 많이 해요. 이 사람들이 건당 올라가니까 액셀을 있는 대로 당기면서 다니기 때문에 주택가에서는 진짜 토요일, 일요일에 쉴 수가 없어요, 너무 소음이 심해서. 수원시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하고 단속을 한다든가, 데시벨이 105데시벨로 되다 보니까 비행기 소음보다도 더 높게 책정을 해놨어요. 경찰이 단속을 할 수가 없어요, 데시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수원시 자체적으로 모빌리티 전기오토바이로 바꿔주든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단속도 중요하고 교체도 빨리 지원해서 시민들이 소음에 덜 시달리도록 빠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청소자원과에 대한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상규 환경정책과장님! 정신구 기후변화정책팀장님! 박윤범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정책과, 하수관리과, 수질환경과에 대한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먼저 김우식 과장님, 일원공원 마름 민원 때문에 팀장님하고 현장에 방문하신 것은 기억나지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그것이 10월에 철거가 가능한지를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10월 25일 정도부터 제거할 계획이고요, 한 일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원에 전문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혹시 수원업체가 있는지 확인해서 수원업체가 있다면 거기로 공사를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동의합니다.
유재광위원
이어서 박표화 과장님!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유재광위원
우리 지역구에, (자료 확인) 자료로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하수처리장,
유재광위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하고 있지 않습니까?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보니까 공정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고, 상부에 체육시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민원이 있어서 얼마 전에 과에 방문해서 팀장한테 설계에 반영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통칭 X게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인라인 옆에 X게임. 권선구에 유일하게 있는 것이 서호테니스장 바로 옆 공원 내에 있는데 어린 친구들, 특히 아동이나 중학교 학생들까지 부모들하고 같이 X게임을 많이 이용한대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칠보에서도 오고 고색동에서도 온대요. 그러면서 고색동 주민들이 칠보에도 그런 것을 상부 체육시설에 반영시켜달라고 하는데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유재광위원
그다음에 정용길 과장님!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유재광위원
55쪽에 연화장시설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공정률이 한 95% 진행됐는데 맞습니까? ○ 위생정책과장 정용길 :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제2추모의집은 몇 % 정도 되죠?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지금 85%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85%?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유재광위원
완공이 올 11월 말이죠?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11월 말입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완공하는 데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차질 없습니다.
유재광위원
특히 여기 담당하는 윤명환 팀장은 일주일에 몇 번 정도나 나가서 업무를 보고 있는지, 일주일에 한두 번은 나갑니까?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일주일에 수시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어쨌든 큰 공사지만 아무 사고가 없이 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감사드리고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유재광위원
공정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안일하게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사고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는데, 가능하죠?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고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상위원
박표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원하수처리장 관련해서, 화성시에서 공기 포집방식으로 악취를 측정했다고 그러거든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때 수치가 어떻게 나왔어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300배 이하로 나왔습니다.
최인상위원
그와 관련해서 악취기술진단 용역을 했나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언제 결과가 나오죠?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실질상으로 내용은 다 나왔고요, 나온 내용을 가지고 수원그린환경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 결과를 줄 수 있어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가능합니다.
최인상위원
그 결과를 대충 설명해 주시면 어떤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우선적으로 하수처리장 내 슬러지 시설은 기본적으로 500배 기준에 의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화성시에서는 강화된 300배 기준에 의한 시설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노후화된 시설물들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되고, 또한 악취가 일부 발생하면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는 장비도 신규로 도입해서 그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TF팀 운영하셨어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TF팀은 우리하고 화성시하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 이후로는 못 열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결과물이 안 나왔겠네요, 그렇죠?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그래도 수시로 화성시 과장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69쪽 향후계획에 보면 추진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한다고 하셨는데,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법률자문을 구할 어떤 다툼의 여지가 있나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500배 기준에 의한 시설을 300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협약서 기준에 보면 투입비용에 대해서 9：1로 적용해서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맞게 설계한 것에 대해서 금액이 확정되면 그것에 의해 9：1로 배분해서 시설개선을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법적인 다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런데 여기에 법률자문이라고 쓰여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이고요, 지난번에 이종근 위원님하고 화성시 의원하고 미팅 한 번 하셨다면서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와 관련해서 하천에 방류한 건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을 하셨나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화성시에서 일부 맨홀 뚜껑이 열리면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화성시에다 얘기했고요, 저희 시 관내의 맨홀 뚜껑이나 잘못된 부분은 유지보수 업체에서 보수를 했습니다.
최인상위원
지금 모니터링은 하고 계신가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직원이 직접 또 나가 있고, 처리장 직원하고 같이 계속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수원그린환경하고 협의를 하고 이후에는 악취가 안 나게끔 어떤 시설설비를 해야 되는 단계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래서 그동안은 업체가 어떤 일들을 했었는지, 그것에 대한 노력을 했었는지 그런 것을 말씀해 보시죠.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그동안 보면 현재 시설이 500배 시설인데 화성시에서 기준이 300배이기 때문에, 그만한 노력이 없었으면 300배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안에 있는 플록이라든지 탈취기 시설 세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고, 또한 물도 일부 투입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시상수나 지하수 이런 것으로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재이용수를 써서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서 300배로 낮춘 겁니다. 그런데 시설은 500배이기 때문에, 어차피 시설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있어서 300배 이하로 나왔기 때문에 예전에 화성시에서 669배로 나왔던 것을 다 해소하고 개선사업이 진행 중인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인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박표화 과장님, 아까 최인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보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동원F&B가 악취문제 때문에 시설보수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의 슬러지 부분도 만약 동원F&B에서 해서 냄새가 잡힌다면 그 방식을 쓰면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도 지난번에 화성시 지역구 의원이 하도 난리를 치니까 우리 시에서도 참석하라고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하고 같이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하여튼 화성시가 아주 강화시켰더라고요, 기존의 것보다 더 강화해서,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핑계를 “야, 우리 것만 쓰는 것이 아니라 너네 것도 들어와서 쓰니까 상부상조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랬더니 담당 시의원 얘기가 옛날에는 거기에 아파트단지가 별로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때는 문제가 안 됐는데 지금은 그 옆에 한신대 쪽으로 해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고 또 진안지구가 다시 택지개발을 하면서 그 냄새를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음압시설로 해서 아예 냄새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환기시설로 하면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균도 음압시설로 잡아내는데 악취 정도 못 잡아내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강제로 환기 뿜어낼 때, 저희도 공장에서 냄새 부분을 강제흡입해서 배출하는 형식으로 해서 냄새를 잡거든요. 그렇듯이 전체적으로 밀폐된 공간 속에서 공기를 강제로 투입시키고 강제로 빼는 형식으로 하면 냄새를 잡지 않겠느냐, 이것 잘못하다가는 대단지 아파트 들어서면 폐쇄하자고 난리 칠 것 같은데 그러면 갈 데가 없잖아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이종근위원
거기 아니면 누구도 그 시설을 받아들일, 수원에는 시설을 할 데가 없는데. 잘 협의해서, 화성시의 요구와 입맛에 맞게 잘 해서 장기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하수관리과 박표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에 관련해서인데요, 73쪽입니다. 송죽천하고 조원천이 본 위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여쭤보는 것인데요, 지금 재수립 기간이 2021년이잖아요? 그리고 용역준공이 11월인데 혹시 재수립한 이후에 정비계획이 순서대로 잡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또 무기한 예산에 의해서 밀리는 건가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 소하천은 대부분 개수가 거의 완료 상태이고요, 10년마다 도래하면 10년 안에 무슨 일이 발생할 것을 예측해서 일부 소하천에 대해서는 축대라든지 여러 부분을 일부 보수하는 데 포함시킬 것이 있어서 재정비수립을 하는 겁니다, 법정사업으로. 이것은 순서에 입각해서가 아니라 지금 거의 개수는 완료된 상태에서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생기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예산책정이 되는 대로 추진하는,
황경희위원
본 위원이 추가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원천은 벌써 문제가 생기고 있죠?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황경희위원
조원 쪽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관로 따로 설치하고 한다는 현황이 있었어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있었습니다.
황경희위원
진행된 상황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황경희위원
뒤에 사진을 보면 현장사진이 딱 송죽천이거든요. 여기는 주택가 안에 어린이집하고 사이에 있어서 사실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는 되게 열악하거든요. 주민분들이 착해서 그런지 민원을 안 넣어서 그런데 지나다니시는 분들은 다 말해요. 그래서 여기는 정비를 한번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딱 여기까지예요, 그 아래로는 다 복개가 됐고. 이 부분까지니까 구간은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황경희위원
조원천하고 그다음에 또 이번에 특교 나온 것 있었잖아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황경희위원
파장분구, 거기 두 가지는 저한테 자료로 해서 주십시오.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리고 위생정책과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도시공사 관련해서 질문을 하다가 이것은 위생정책과 업무라고 해서 연화장사업소 관련한 질의를 중단했는데요, 과장님, 책임전문도우미제라고 해서 연화장에서 하고 있는데 “도우미제라는 것이 장례지도사를 도입하는 것 아니냐?”, 제가 “이것이 맞는 것 아니냐?”고 질의를 드렸거든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황경희위원
그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원스톱,
황경희위원
그런데 법적 이름이 있는데 왜 이렇게 도우미제라고 말씀을 하세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그것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황경희위원
제가 그때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사실 도우미제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일정한 부분 교육을 시켜서 투입하면 도우미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장례지도사들은 아니잖아요.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잖아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장례지도사들은 그 자격을 갖기까지 거기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잖아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황경희위원
상조죠? 상조나 이런 데서 들어오지 않고 일반적으로 연화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우리 연화장에서 그것을 제공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상시로 호실 수에 대비해서, 지금 연화장 전체가 몇 실이죠?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12실이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12실인데 예를 들자면 10실이다, 그러면 그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장례지도사가 확보돼 있느냐! 돼 있어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장례지도사는 확보가 돼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런데 또 특별히 책임도우미제를 도입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황경희위원
네,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리고 이것 하고 더불어서 항상 콜이 문제가 되잖아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황경희위원
24시간 언제든지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니까. 웰다잉이라고 해서 그런 사업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었고, 연화장이 리모델링되고 확장이 되면 수원시에 걸맞은 위상에 따라서 그런 것도 서비스 차원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도 드리기는 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24시간 풀로 서비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프로그램 외에. 내일 아침 6시 발인이에요. 그러면 6시 이후에는 비잖아요. 그리고 12시 전후로 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전화를 했을 때 자동이든 무엇이든 받아주시고 잠시 몇 시간이라도 와서 대기하고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그게 되나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지금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래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황경희위원
콜이 그렇게 되고 있나요? 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다음 날 아침에 가도 빈자리가 있는데도 못 받는 이런 것은 없는 거죠?
계속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들어오실 분들이 대기하는 장소,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냉동 이런 장소가 다 확보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재개장해서 품격 높게, 품질도 높게 하신다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여태 좀 미진했던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살펴서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이현구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수질환경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김기배 국장님한테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수질환경과에서 통합물관리 하면서 중수도도 관리하고 빗물도 관리하거든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지하수 부분은 다 빠져 있어요. 지하철이나 지하공사하면서 흘러나오는 지하수, 그다음에 공동주택 지하 1층, 2층, 3층을 파면서 나오는 지하수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양을 대부분 어디로 흘려보내느냐 하면 하천으로 흘려보내거든요. 물 자체는 지하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한 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빗물보다도 더 깨끗한 물인데 다 흘려보내니까 이것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물관리 통합 체계 속에서 관리하고 그 물을 공원에 쓴다든지 해서, 지하저장소를 만드는 방법으로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아니면 공동주택을 지을 때 의무사항으로 지하수를 관리할 수 있는 저장소를 만들라고 수원시 규정으로 해놓으면 어느 일정량을 지하수로 저장해서 그것을 관개용수로 사용하면, 지금 아파트마다 조경에 할 때 다 수돗물을 쓰거든요. 그렇지 않고 아파트 조경할 때 지하수를 쓸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수원시가 선제적으로 지하수 관리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가는 것이 어떤가 해서요. 제가 몇 군데 아파트에 갔을 때 민원이 들어왔던 것이 뭐냐 하면 거기는 물 버리면 하수도 사용료 내는 것을 모르고 “물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 물을 어떻게 처리 좀 해줘라, 쓸 수 있게끔, 너무 아깝다.”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수원시에서는 하수도 사용료를 물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모르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갔더니 양수기로 뿜어내듯이, 여름 같은 경우에는 양수기로 뿜어내듯이 물이 나와요. 겨울에는 좀 덜 나오지만 상당히 물이 많아서 2시간 내지 3시간에 한 번씩 양수기로 퍼올리는 그런 현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수질환경과에서는 물관리 통합하면서 지하수 관련 부분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기 정책에 있으니까 추진할 때 그것까지도 같이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국에 대한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배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공사와 지속가능도시재단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0월 18일 월요일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결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를 10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4개 구청에 대한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