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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요진 의원 발언

제274회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1-10-14

이요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중

김원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 8일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진행은 조사자료에 관련해 배부해 드린 순서에 따라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님.
정운

이정운위원

과장님, 다름이 아니라 군유림 대부관계 지금 우리 총 네 필지 대부되고 있죠?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정운

이정운위원

그런데 그 대지도 대부되고 있는 무안읍 성남리 두 필지에 대한 면적을 보면 거의 200평 미만, 100평 미만 그러는데 이걸 이분이 대부를 계속 요구합니까? 아니면 매각을 요구하지 않나요?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지금 그분들은 본인 토지 주변에 군유지가 있는데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집 일부분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대부를 해 드렸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래서?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정운

이정운위원

그분들이 대부를 계속 원하거나 매수를 희망하지 않으면 모를까 이런 자투리땅은 매각해서 이분 재산권도 오히려 더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게 맞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한 분은 매각이 아니라 대토를 교환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환 조건이 서로 안 맞아가지고…….
정운

이정운위원

아니, 그거 말고 매각을. 이 조건이 꼭 교환해야 할 조건인가요?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지금 그분 토지를 우리가 쓰는 것이 있고 또 그분도 우리 토지를 쓰고 있어서 그래서 그분은 조금 교환을 했으면 쓰겠다고 하는데 그 감정평가 의뢰를 했지만 그분이 그걸 인정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정운

이정운위원

어떤 분이요? 432-89 두 개 다요? 한 분인가요? 다르잖아요, 토지소유자가, 아니, 임대자가.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그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432-88번지 지금 사용하신 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88번지요?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정운

이정운위원

그러면 89번지는?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89번지는 계속 임대로 이렇게 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이건 계속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거 매각 못 할 이유가 있나요?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지금 89번지 같은 경우는 할머니가 살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계속 임대로 계시고요.
정운

이정운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임대자하고 살고 있는 분하고 다르다는 말이에요? 상이하다는 말이에요?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아니요. 지금 89번지는 최복이 할머니가 살고 계시고 그리고 432-88번지는 다른 분이….
정운

이정운위원

아니, 그니까 88번지는 교환이 서로 조건이 안 맞아서 지금 못하고 있다니까 그건 조건이 맞으면 매각을 해줘야 할 것 같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뭐냐면 소규모 땅에 대해서는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매각을 해 주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우리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렇게 하고 이런 자투리땅은 매각을 해 주고 위에 같은 경우 89번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432-89 이게 지금 임대자하고 점유자하고 다르다는 말이에요?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지금 임대하신 분 사용하신 분이 현재 그대로 살고 계십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근데 이걸 매수를 안 한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아직 매수까지는 우리가 얘기를 안했고요.
정운

이정운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매각을 못 해 주는 이유가?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매각 우리가 그걸 지금 치유의 숲이 있다 보니까 가급적 매각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예?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매각을 안 하고 오히려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야 할 그런 입장이라….
정운

이정운위원

그러면 내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매수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집단 할 수 있는 토지는 아니죠? 그 근방에 전체가 우리 땅인데 지금 이분이 소유한 대지 그것만 그분이 점유하고 있고 임대했기 때문에 전체 우리 땅을 활용하는 데 저해가 된다, 그래서 지금 매각을 못하고 다음에 우리가 다시 활용을 해야 한다고 하면 그러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그 주변의 이해하고 관계없잖아요. 이 527㎡만 존재하잖아요.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주변이 전체가 다 우리 군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전체가 다?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정운

이정운위원

그러면 이 사유지는 이분은 임대했던 이 대지 이것만 갖고 있나요?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일부만….
정운

이정운위원

그러면 건물만 그분 소유예요?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건물만?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정운

이정운위원

그럼 그 자료 한번 끝나고 제출해 주시고요.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정운

이정운위원

그 다음에 전체 토지 중에서 이분이 갖고 있는 거기만 우리 이분한테 지금 임대했다는 말이죠? 건물은 그럼 소유는 이분 꺼겠네요?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래서 그 토지에 대해서는 그분한테 임대를 해 주고 있다?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정운

이정운위원

그래서 매각을 못 해주고 있다?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정운

이정운위원

그 자료 좀 끝나고…….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건물 면적 일부가 지금 군유지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러니까 그 주변 자료 취합해서 자료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두 번째, 우리 … 수양리. 여기가 1,000평하고 800평 되는데 여기는 어떠나요? 우리가 목적을 전으로 내줬는데 지금 전으로 사용하던가요?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전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서 지금 그렇게 임대를 내줬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제가 위성에 들어가 보니까 전이 아닌 것 같던데?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지금 여기 전으로 사용한 걸로…….
정운

이정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으로 사용목적을 전으로 임대를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전으로 사용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이걸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얼마 전까지 확인을 했을 때는 전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하우스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정운

이정운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어떤가요? 이분들 내가 봤을 때 축사로 사용해. 비닐하우스는 아닌 것 같고 축사 성격이 강해요. 현장에 바빠서 못 가봤는데….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축사 성격이…. 한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 부분도 저한테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막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막동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산지 정화활동 업무를 하시죠?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박막동위원

이 정화활동 하시는 인력은 어떤 분들이 하십니까?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산지 정화활동 같은 경우는 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거기서 캠페인을 하고 그 뒤에 산에 다니면서 산 쓰레기를 많이 줍고 있습니다.

박막동위원

그 진화대원이 몇 명이나 돼요?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진화대원은 봄철에 보통 30~36명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막동위원

36명. 진화대원이 이렇게 많이 36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각 읍면에 흩어져있죠?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읍면은 해제하고 삼향만 이렇게 그쪽에가 너무 거리가 멀어서 네 사람씩 배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본청에서….

박막동위원

본청에서 관리를 해요?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막동위원

진화대원들은 몇 개월을 사용을 하신가요?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보통 봄철에는 2월부터 5월 15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막동위원

제가 왜 이걸 알아보냐면 여기에 사진도 나와 있는데 진화대원들이 이걸 하시는데 인력이 사실은 부족해요. 산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등산로도. 그런데 이 인력이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그 심리가 눈을 피해서 하다못해 변기 깨진 것도 산골짜기에 갖다 넣어놓고 다녀보면 별별 것을 산에다가 해놔요. 폐타이어조차 비닐조차 그렇게 해놓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분들이 다 이렇게 치워내기는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 생각에는 어떤 그 단체활동 정화 그 봉사활동이라도 할 때 투입을 해서 요즘은 산에 가보면 마스크가 너무 너저분하게 많이 있어요, 마스크를 쓰는 시대라. 그런 쪽으로 인력을 더 투입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한번 그 부분은 지금 집단으로 버려지는 이런 무단 쓰레기 같은 경우는 보통 읍면이나 환경과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박막동위원

그러는데 환경과에서 그걸 발견을 못해요. 저도 수시로 다니면서 환경과로 전화를 하거든요? 어디 지점에 이렇게 쓰레기가 돼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환경과에서 인력이 없으니까 그걸 찾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찾아서 환경과에 연계하는 것은 산림과 이분들이 하실 수 있잖아요.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박막동위원

정화반들이 있으면 모아놓고 환경과를 부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인력을 더 투입을 해서 활동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막동위원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보호수 지정 관리하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우리 무안군 보호수가 몇 수정도 되죠?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호수는 지금 56주입니다. 56주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56주?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원중

김원중위원장

58주 아니고? 현황은 58주라고 나와 있는데 그건 그런다고 하고요. 이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지금 우리가 대장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렇게 담당자가 일제점검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사업할 것이 어떤 것인지 대충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원중

김원중위원장

그러면 매년 관리를 대장에다 작성을 하겠네요? 이 보호수는 어떤 상태에 있다 이런 거 다 작성을 하시겠네? 그러면 어때요? 관리대장이라는 것이 매년 하면 그 보호수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갔을 때 양호하다, 아니면 어디 가지가 잘렸다, 병충해 입어가지고 다른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원중

김원중위원장

그런 걸 관리 하냐는 말이에요.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대장상으로 그렇게 개략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적지는 않고요. 그리고 우리가 갔다 오면 보통 출장결과보고서에 작성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그러면 관리대장이라는 게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관리대장은…….
원중

김원중위원장

지금 우리 직대께서는 관리대상을 작성해서 한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16년 한꺼번에 작성하고 그 이후에는 작성한 적이 없어요.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확인해보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이 보호수를 정비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비한 것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그 보호수를 정비했다고 나와는 있는데, 간략하게 그렇게 나와 있고, 관리도 안 돼 있고. 근데 보호수를 관리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관리하는 이유가.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보호수…….
원중

김원중위원장

우리가 관리하는 이유가 뭐냐고, 보호수를. 지정해서 관리하는 이유가.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보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그렇게 해서 보전이 되겠어요? 보전하려면 제대로 하셔야지.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게요. 관리에 보면 소유자하고 관리자하고 좀 틀리죠?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거의 다르죠. 다른 경우가 아니라 거의 다가 다른데 이 관리자 지정되는 게 이것이 그냥 우리 행정 편의에 의해서 작성된 것 같아요. 거의 마을이장이 되어 있거든요? 이장은 바뀌잖아요. 바뀐 이장한테 물어보니까 자기가 된지 안 된지도 모르고 있어요. 어떤 경우예요, 그런 것은?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보통 우리 지침 상으로는 읍면장이 이렇게 관리자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다보면 읍면에서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없어서 마을이장을 주로 대표로 해서 관리자로 지정을 해놓고 있는데….
원중

김원중위원장

이게 몇 천 그루가 된다면 아까 우리 직대 말씀대로 관리가 힘들다고 하는데 58주예요. 전체해서 58주를 관리하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말이 됩니까? 보면 직원이 일주일만 출장을 돌면 58주는 다 돌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지침에 돼있다고 해서 읍면장한테 돼있다고 해서 읍면장한테 다 미루면 되겠습니까? 그거 관리되겠어요?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지침상으로 읍면장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그러면 이 잘못된 거 전부 읍면장이 책임지겠네요? 우리 직대 말씀대로 한다면? 관리는 읍면장이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하는 일은 어떤 일이에요?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관리자는 지금 읍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걸 읍면에 밀고 그러면 안 되죠. 앞으로 관리를 다르게 하세요. 대장을 만든 내가 그 주무관한테 이야기는 했거든요? 이렇게 관리를 하려면 그렇게 하고 안 하려면 놔둬버리고 방치하든지 그건 알아서 하는 건데 관리를 한다고 하면 제대로 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보통 1년에 17주에서 10주 이상만 사업을 하잖아요. 정비사업을 하잖아요, 58개 중에. 그러면 나머지는 괜찮으니까 관리하면서 보면서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죠?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원중

김원중위원장

앞으로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세요.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그리고 이제 우리 사방사업. 사방사업을 보니까 많이는 안 하네요?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원중

김원중위원장

지금 계류보전이나 해안침식 같은 거, 사방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선정해서 추진합니까?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그 담당자가 확인을 하고요. 현재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사하고 우리가 올리면 도에서 타당성평가를 하고요.
원중

김원중위원장

조사는 어떻게 하세요?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조사는 저희가 보통 어떠한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출장 다니면서 필요한 부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안침식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게 해야 할 곳은 많이 있는데 사업이 많지 않아서 다 하지 못하고 있고요.
원중

김원중위원장

근데 이거 선정할 때 계류보전이나 해안침식이라든지 사방댐을 선정할 때 어디가 시급하고 한지는 어떻게 판단을? 직원이 우리 무안군 해안을 다 돌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원중

김원중위원장

산을 다 돌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원중

김원중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민원 들어 온 데만 하고 이거 있는지도 모르는 데는 못 할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이 내려오게 되면 도에서 지정을 해 주잖아요, 올리면. 여기에서 올리면.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원중

김원중위원장

그런데 그 준비작업을 하나도 안 해요. 실태파악을 하나도 안했어요, 아직까지.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도에다가 수요조사를 신청을…….
원중

김원중위원장

그러니까 조사를 어떻게 수요조사를 했냐고요.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현장확인으로 저희가 하고…….
원중

김원중위원장

현장을 어디 장소를 가서 현장확인을 했냐고요. 직원이 가서 민원 들어온 데 가서 보고 와서 그거 올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실태조사예요? 현지확인이냐고.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아니, 그…….
원중

김원중위원장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 무안이 반도 아닙니까, 반도? 삼향에서부터 돌아서 현경까지 다 해안이에요, 해안. 거기가 침식이 많이 발생한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연안정비사업은 수산과에서 하지만 산에 관련된 것은 우리 산림과에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이거 하게 되면 읍면에 내려가서 현지를 먼저 한번 실태파악을 해보세요. 어디가 시급한지, 안 한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올리면 도에서 배정해 주고 그놈에 맞춰서 하면 되죠. 지금 주먹구구로 하고 있잖아요. 내가 서류를 다 봤어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보니까 전라남도에서 계획알림하면 그놈에 맞춰서 한 개 올리고, 두 개 올리고 이렇게 해서 정리한 거 아니에요? 더 시급한 데 있는데도 못한 데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없어요?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시급한 데 많이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 민원 들어온다든지 그런 데만 먼저 가서 해버린 거 아니에요. 읍면에 공문 내려서 시급한 데가 있으면 실태파악을 해서 보내주라고 하면 현황을 전체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추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행정을 그렇게 하세요. 그거 아는 사람들이나 뭔 이야기하면 되고,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 것도 모르니까 우리 이렇게 계류사업이라든지 해안침식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골고루 다 혜택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읍면에 실태파악을 해서 올려 보내면 그놈을 관리하면서 하나하나 정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일하게 지금 이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냥 오면 하나 아무 데 찍어서 하나 올려 보내고, 그리고 해 주면 다른 데 하고 그렇게 하면 쓰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요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과장님, 어제 현장에 가보셨죠? 풍력발전소 관련해서.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

지금 다른 데 뭐 청송 같은 데 그런 사례도 다 인지하셨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어제….
요진

이요진위원

그래서 어제 확인한 거예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

그런 것도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월선리 풍력발전소 관해서는 허가조건을 절대 이 조건을 보면 부합하는 조건이 하나 맞은 것이 없어요. 대법원 판례에 그렇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할 사항이 좀 있어요. 지금 현재 신안 같은데 안좌, 자라, 지도사업소 같은 데도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익금의 몇 프로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하고 있는데 정말 수치로 현재 실행하고 있는 부분은 거의 전기사업자들이 사기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라도 같은 데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같이 산출을 해 봤습니다만 거기는 또 1사분기로 되어 있어요. 1년에 한 번 주는데 자기들 수익 예상 한 것은 4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도 주민들한테 가는 것은 9,000만 원 가지고 1사분기…. 월로 따지면 한달에 2만 원 정도. 그것도 거리제한에 따라서 가까운 데는 적게 주고, 멀리는 몇 만 원, 1~2만 원 더 주고 해서 최고 자라도에서 현재 현실이 제일 멀리 있는 가구는 2만 원, 가깝게 있는 경우는 6만 원. 현실이 그렇습니다. 주민들한테 어떻게 체감이 안 가는 것이에요. 첫 번에 저기에서 생산되면 주민들한테 많은 이익을 주겠다, 돈을 주겠다, 마을 뭔 자금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안 되고 있다, 지금 현실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잘 인지하시겠지만 이런 자료를 보시고 제가 하는 얘기는 지금 어제까지 진행상황을 보면 아마 산 주인이 지금 여기에서 통화를 하고, 확인을 하고, 교회 목사인데 교회에 가서 플래카드를 걸고 전라북도에 가서 집회를 하겠다고 해서 항의하고 있는데 자기는 모르고 사업자가 맡아서 하기 때문에 자기는 전혀 관계가 없다, 불허처분을 하든, 도에서 불허처분을 하든 어쩌든 이런 식으로 대항을 하고, 불허처분을 하면 거기에서 행정소송을 할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대항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에서는 전반적으로 모든 부합하지 않으니까 불허처분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죠? 물론 군에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의견서는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다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허처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행정소송 그건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물론 건축과도 해당되고 그러지만 주무부서에서 우리가 행정소송에 관련해서 대항할 수 있는 대안준비를 미리서 해 주시라고 지금 얘기를 드린 거예요. 과장님, 어제 내가 거기에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 앞에서 할 수 없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준비 좀 하실 거예요, 어쩔 거예요? 해야 되겠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어차피 도에서 어차피 허가사항이지만 우리 군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도 소송에 대해서는 대비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이거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래서 지적사항이나 권고사항으로 해가지고 지역경제과에 만반의 행정소송 관련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또 군민들을 위해서 대항을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위원

과장님, 물론 허가사항이 도 사항이라 군에서 뭐 어떻게 처음에 허가절차에 의해서 관여할 수가 없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1m 이상 3m 미만은 도지사 허가사항인데 도지사 심의할 때 그 군에 관련돼 있는 분들한테 의견조회를 하는데 저희 군으로 의견조회를 보내옵니다.

박성재위원

그렇죠? 지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 부분이에요. 우리 해당되는 것은 그 부분밖에 없어요. 민원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걸 좀 지금 이렇게 시끄러운데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행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면밀하게 그런 것들이 세밀하게 검토되고 난 뒤에 허가가 되도록 해야지 주민들이 그 이렇게 꼭 싸움 붙이는 것밖에 더 됩니까? 도에서도? 이런 걸 건의도 하고 해가지고 어느 지역이든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도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허가자들이 와서 로비해가지고 해 주십시오, 서류상으로 검토해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어 그래서 해줘버리면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주민들이 그게 싫어서 반대하고 그 바쁜데 그걸 투쟁으로 반대투쟁 하고 있고. 이걸 볼 수 있는 건가. 우리가 주민들이 편안한 안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면허허가가 되기 전에 이런 것들이 더 세밀하게 주민들의 의사를 듣고 하도록 건의 좀 하고 그러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소송 전부 다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이게 앞으로는 한두 번이 아니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현장은 지역이잖아요, 지방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런 실정을 몰라요. 우리들이 농산물 그 혀가 빠지게 해서 올려 보내면 사먹으면 끝나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과정도 몰라요, 농민들 심정을. 그러듯이 중앙이나 위에서는 이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니까 이거 현장실정을 몰라요.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합니다. 누가? 행정실무자들이. 안 되면 될 때까지 해야 합니다. 먼저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또 주민들과 함께 하고 그래야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박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과장님, 다름이 아니라 방금 종합적으로 태양광하고 풍력 이 모든 게 지금 우리 발전허가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개발행위는 우리 건축과에서 하고, 지금 그와 관련된 도로점용허가는 우리 국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도 이하는 우리 건설과에서 하잖아요.
유완

강유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지금 어떤가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지역은 이번에 파악해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정리를 했는데 뭐냐면 생산은 신안에서 하고 그니까 결국은 신안이 아까와 같은 여러 가지 이익공유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주민한테 혜택이 가고 나머지 자연환경을 파괴한다거나 주변을 우리 지역을 지나가는 전선 이 부분은 우리가 다 감당해야 돼요. 그 감당하는 그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도 이하는 우리 군에서 점용허가는 내지만 그 이하는 우리가 한 것도 아니잖아요. 익산관리청에서 추진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 지역에는 지중화사업으로 해가지고 나름 많이 도움이 되는데 그 국도에서 하는 것은 전부 지상으로 올라와 있어요. 어떤가요? 그거 우리 협의할 때 우리가 협의 않는가요? 익산청하고 우리하고?
유완

강유완건설교통과장

저희는 국도에 대해…….
정운

이정운위원

국도라고 하더라도?
유완

강유완건설교통과장

국도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협의를 않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협의 않고 이루어져요?
유완

강유완건설교통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피해는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지역주민들이 안고 있거든요. 피해는 크게는 뭐냐면 우리 신안에서부터 여기 올 때까지 전부 해안선을 따라서 오는데 지금 우리 있는 전선만 하더라도 우리 그 아름다운 환경을 훼손하고 지나가는데 또 거기에 신안의 대규모 전선들이 지나가는 걸 우리 지역이 피해를 보는 우리 지역이 가만히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유완

강유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은 그 다시 한번 법률적 검토를 하셔서 익산청에도 분명히 이걸 알리고 그 관련된 법을 세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

강유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무작정 우리 지역이…. 분명히 우리 지역이 그냥은 저도 깊이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그냥은 우리가 내줄 수는 없어요. 우리 환경파괴 우리한테는 아무 것도 이익이기 보다는 최소한 우리 지나가는 자치단체에 협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항 같은데 그것이 없다고 하니까 우려스러워서 하는 소리예요. 다행히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모든 전선은 지중화되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앞으로 과장님이 좀 있으면 자리를 바꾸겠지만 후임자들한테 그건 분명히 우리 지역 지나가는 지중화 하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마시고 점용허가를 내주시면 안 됩니다.
유완

강유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허가를 뭐 지상, 지중화 이러는데 결국 우리가 안 내주는 거 아니잖아요. 내주잖아요. 지중화를 꼭 고집해 주시기 바라고 지중화가 아니면 허가를 해줘서는 안 됩니다. 아셨죠?
유완

강유완건설교통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지금 그거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고 반드시 우리 지방도 이상 지나가는 전선에 대해서는 익산청하고 익산청 한계, 또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거 검토되면 저한테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완

강유완건설교통과장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해서 협의·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거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에 협의가 돼있을 거예요. 그것도 제가 못 찾아봤는데 그거 다시 한번 검토해주셔서 그 결과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

강유완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위원

과장님, 지금 설치되고 있는 우리 무안군도 주변에 설치되고 있는 전신주들 있잖아요. 그거 다 허가받고 합니까?
유완

강유완건설교통과장

전주 이설 말씀하십니까?

박성재위원

이설이라는 것은…. 설치하는 거. 지금 관급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전기를 생산해서 자기들이 그 이송하는 전선 있잖아요, 선로. 그거 우리 지금 지방도 이상은 지방도 가서 하고 국도는 국도 허가를 받아야 되더라고요.
유완

강유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재위원

또 우리 군도는 군에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사용허가를.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다 되고 있냐는 이야기죠.
유완

강유완건설교통과장

저희가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가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일례를 들면 이 앞번에 운남 같은 경우도 구일간척지에 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허가를 받지 않고 하다가 그때 우리 이 앞전 군수님 때 사실은 그걸 점용허가를 않고 설치를 했었어요. 급하게 하다가 그게 그 사람들이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 다 했던 걸 다시 뽑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절차를 밟아가지고 했어요. 거의 1년 동안 그게 거의 그 사업 진행이 늦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그걸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관내에 필요한 전신주도 있겠지만 우리 다른 지역을 통과하는 전신주도 있을 거예요. 지금 송전탑이랄지 그런 것들도 완전무결하게 해결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주민들 민원이 아직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걸 잘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

강유완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해서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완

강유완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지금 어제 우리가 갔던 경신동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왜 거기에서 하셨나요?
유완

강유완건설교통과장

경신동 그 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건설과에서 시행할 군도라든가 농어촌도로가 아닙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아니,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냐….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지역개발과나 도시계획 관련해서 거기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 그걸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어서 의아한 점이 있었어요.
유완

강유완건설교통과장

작년 6월에 무안읍사무소에서 저희 건설교통과로 진입로 개설사업 건의가 돼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가….
원중

김원중위원장

그러면 그 사업을 건설교통과에서 갖고 있지 말고 지역개발과로 넘기세요. 거기에서 처리하시라고.
유완

강유완건설교통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장

제가 봤을 때 우리가 건설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군도나 농어촌도로이지 않습니까?
유완

강유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농어촌도로나 군도는 보상이 상관이 없는데 그 도로는 보상 관계도 애매하잖아요.
유완

강유완건설교통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장

그래서 보니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보니까 자연취약지구 안에서는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우리 무안군에 경신동 하나뿐일 거 아니잖아요. 이거 해 준다고 하면 아마 무안에서 해제까지 줄 서버릴 겁니다, 해 주라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또 본인 것이 아닌 사업을 갖고 계시지 마시고 다시 지역개발과에 넘겨서 그쪽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

강유완건설교통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완

강유완건설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다음 건축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 감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변전소 관련 탑솔라 주식회사 개발행위 허가과정에 일어난 일련의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요구 했는데 결국 제출 않고 지금 마무리 돼 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 탑솔라 그때 말씀드렸죠? 개발행위 할 때 각 실과소에 협의 돌리는 내용까지 거가 다 포함돼있다고 그러셨죠?
경빈

박경빈건축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그 내용을 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빈

박경빈건축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주무관님, 뭐 있어요? 그것 좀 제출해 주라고 했는데 그걸 제출을 안 해 줘서. 하여튼 끝나고 나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경빈

박경빈건축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빈

박경빈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다음은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잠깐 한 가지만.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 그때 감사기간동안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그때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 안동교 박스터널? 그것 좀 알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7년 전에 지금 확장공사 하는 데 우측에 안동마을로 들어가는 데 보면 거기가 원래 공원지역이죠?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근데 그 공원지역 절차를 이행하시고 공사하신 건가요, 지금?
아니, 안 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공원지역 해제.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안 돼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7년 전에 거기가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때 7대 의회 때 몇 차례 요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실무팀장이라든가 실무자들은 여러 가지 공원지역 해제하는 데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커서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안 된다, 쪽으로 결국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안동 박스터널 공사 구간 그거 하면서 보니까 싹 그거 훼손해버리고 정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된 이유가 있는가, 아니면 법령이 많이 바뀌어서 완화됐는가, 아니면 지금도 그 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했는가 그것 좀 알아보려고.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저는 그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검토한 그 실무진께서 예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검토를 않고 했지 않나 싶고, 이번에는 저희 부서에서 그 건의도 하고 해서 도비를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사업비 확보가 되어서 추진하게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 행정의 잘못된 맥락이다, 잘못된 일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가서 보면 보셔서 알겠지만 심각한 지역이거든요.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그런데 그걸 몇 번이나 말하고 몇 번이나 지적하고 개선하도록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이유를 들어서 그걸 이행하지 않아 왔는데 이번에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그거 말끔히 해결한 걸 보니까 아니, 같은 지붕 아래에서 어떤 팀은 안 된다고 5~6년 …했는데 어떤 팀은 들어오자마자 1년도 안 되어서 그걸 정리한 걸 보니까 이건 행정이 우리 주민 편에 서있는지 아니면 공무원 자신에게 돼있는지 의문이 가시지 않는 그런 사업 중에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게. 그래서 과장님이 거기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히 생각하고 거기 있는 주민들의 생명 부분도 있고 재산피해도 거기에서 많이 났던 지역이에요. 하여튼 감사드리고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깨끗이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박성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위원

과장님, 물론 과장님은 그 실정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 운남 소재지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그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한 데는 보상하고, 공사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보상도 지금 했어요?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일부는 했습니다.

박성재위원

근데 아직 승낙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그러던데? 근데 우리가 감사자료를 그것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받아봤는데 앞으로 추진실적, 계획 이렇게 해서 다 진열을 했더라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추진계획이나 실적에 뭐 또 이렇게 포함 안 되나요?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저희들이 그 지금 현재 추진된 추진현황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보상 관련된 것은 자료에 지금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시정해서 자세히 자료에…….

박성재위원

그게 다 지금 보상이 들어간 곳이 있으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 서류 상 우리들이 행정사무조사를 한다든지 했을 때 누락시키면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이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사업은 2년, 3년 가도 안 되겠구나, 실무자들이 머릿속에서 이 우리 자료에 뺐다는 그 자체는 관심을 안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박성재위원

여기 감사장에서 내가 이렇게 물으니까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서류만 보고 이렇게 현장조사나 서류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걸 표현을 해 주셔야죠.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내년에 추진될 수 있도록 바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그리고 사전에 이런 것들이 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처음에 아예 그런 것이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도로 주변에 관계되는 토지소유자들의 승낙이나 이런 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처음에는 다 승낙이 되어서 했다고 할지라도 지금 현재 그분들이 또 몇 소유자들이 반대해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게 물론 실무자들한테 다 책임을 넘길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들이 절차상 뭔가 문제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이요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과장님, 무안군 도시계획도로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사업들이 그 빨리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였죠? 지금 관급자재 때문에 그런가요, 어떤가요?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지금 그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그 처음에 건의할 때는 우리가 박성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동의서를 다 받아가지고 그렇게 제출하거든요? 그런데 시행과정에서 승낙을 안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을 먼저 하고 사업 시행을 나중에 하거든요? 그런 경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실질적으로 자재는 큰 문제는 안 되거든요, 도시계획도로만큼은. 그런데 다른 사업은 요즘 철근 수급이 안 되어 가지고 부진한데 지금 도시계획도로사업만큼은 저희들이 토지 보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보상이 잘 안 이루어져서 지연된 사례가 많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그렇게 하시고 가능하면 이 사업이 시행이 되려면, 착수가 되려면 어떤 방법으로든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부진하게 이렇게 사업이 넘어가면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일 안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주위에 여론도 생기고 그렇단 말입니다. 다시 한 가지는 우리가 남달리 금년에 소규모사업을 추경에 예산을 많이 세웠거든요? 건수도 많고. 그런데 그 부분이 제가 그래요. 업자들이 어째서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왜 사업들을 자꾸 늦추는가,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다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늦춰요. 그런 능력이 없으면 자기들이 입찰을 안 하든지, 안 그러면 수의계약을 안 하든지 해야 되는데 받았으면 빨리 좀…. 지금 오늘이 며칠입니까? 10월 거의 다 가죠? 금방 가죠? 얼마 남도 안했어요, 금년이.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자재까지 다 계약을 했는데 철근이 저희들이 관급자재 유추한 게 한 80만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납품단가가 15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니까 80% 정도 상승돼가지고 회사에서 도저히 줄 수 없다, 이걸 사업으로 돌려달라, 돌리면 저희들이 그만큼 공사비를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형편상 그렇게 할 수 있는 실정이 못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소규모사업이 지연되고 있거든요. 소규모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 자체가 철근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지금 가격이 많이 정상화되어 가고 있다는데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인지를 시켜서 해야 되는데 특히 농사…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마치 하곡 처리하고 공사를 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있어도 이런 여건 때문에 공사를 못하면 또 작물이 들어가면 또 못하면 내년으로 사업이 다 이월됩니다. 이런 사업은 본래 그런 계산하고 있는데 이건 물리적으로 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그렇게 어렵거나 철근 값이 자재가 그렇게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거 하여튼 계약부서 계약자들한테 업자들한테 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다 관급화 신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해가지고 유도해서 정말 할 수 있는 데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매듭을 지어줘야죠. 금년 안에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해제 지금 신정지구 도시계획도로공사 개설공사 있죠?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장

그거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게 돼있어요?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시작할 때만 보고 그 나중에는 못 가봤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지금 그 무안상회에서 올라와서 꺾어져서 저기 고읍하고 응양 쪽으로 가는 도로를 가로 연결시키잖아요. 왜 그거 연결시키는 거는 말씀 안 해도 알 거고. 그쪽은 버스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버스가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었고, 하나는 무안상회에서 뻗다가 끊긴 도로 있죠? 그 도로하고 봉대산 도로를 연결하는 것도 도시계획도로 선은 그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예산도 다 세워진지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처음에 선을 그을 때 토지의 중앙을 가지 않게끔 하려고 약간 뭐냐 그 토지의 중앙을 가운데 질러가지 않도록 우회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는 토지보상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게 우리 과장님도 그러셨잖아요, 맨 처음에 해 주라고 했다가 막상하려고 하면 안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그냥 주민들이 하게끔 놔두는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득도 시키고 해가지고 그런 도로가 개설되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방치하는 것 같아요.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하여튼 저희들은 당초부터 당초에 올라오면 저희들이 그 예산 확정해서 설계부터 그 보상이 100% 이루어진 상태에서 저희들이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공사는 빨리 끝납니다. 발주해놓고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도시계획사업만큼은 보상을 먼저 해놓고 그 공사를 하면…….
원중

김원중위원장

과장님, 그 내용은 알아요. 지금 뭐냐면 예산을 세웠어요. 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 지주들이 반대를 하거든요, 맨 처음에 해 주라고 했다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이 진척이 안 되는 경우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를 그대로 놔두지 마시고 직원들이 가서 그 지주를 만나고, 설득하고, 그리고 이런 도로는 꼭 필요한 도로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도로는.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그리고 이것은 전부 우리 군에서 계획해서 한 것도 있지만 지주들이 원하고 지역민들이 원해서 만드는 도로가 도시계획도로이지 않습니까.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장

근데 그걸 그 뒤로는 예산 세워놓고 이월, 이월 해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마지막에는 불용처분 될 거 아니에요. 예산 세워서 예산을 못 써도 문제지만 또 그걸 가지고 불용처분 하게 되면 그 주민의 숙원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이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그거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몇 군데나 있나요? 홍혜진 팀장님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해제는요?
그거 말고. 그 선이 끊긴 데 있잖아요.
예산에 세웠었는데?
어디 이야기 하냐면 무안상회 아세요? 해제 소재지에 들어오면 그 우리 다목적센터로 쭉 반듯이 오는 길 있죠? 그 도로 오면 끊기잖아요, 도로가. 그 도로하고 연결하는 도로를 해놨다니까요. 예산에 세웠다니까요.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그 노선은 저도 지금 처음 들었거든요?
저도 그 노선은….
원중

김원중위원장

왜 없어요. 그거 세웠는데. 그래가지고….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저도 지금 여기에 와서 그 노선은 처음 위원장님한테 말씀 들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지금 거기 말고 그 양파즙 하는 데 옆으로만 길 내는 것만 하고 있잖아요.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여기 토지보상 안 되니까 그럼 불용했어요?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도로에서 꺾어서 옛날에 이록수 과장네 집 앞으로 가는 도로는 지금 하고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지금 해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양파즙 그 고읍하고 연결하는 도로 그 외에는 지금 해제는 없거든요?
원중

김원중위원장

원래 그 안이 아니고 그건 그전에 계획서에 그어졌던 데고 여기는 예산에 다시 세웠었어요. 그거 한번 확인해보세요.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내가 확인해 보니까 읍면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소유자들이 협의가 안 되어서 그런다고 하고 예산에 그때 세웠다고 했거든요? 예산에 세웠었어요.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장

그 뒤로 관리를 안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우리 팀장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방치해놓은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민원이 생겨가지고 소유자들이 자기가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다른 게 없잖아요. 감정가밖에 못 주잖아요.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하고 마찰이 생기는 거죠. 땅 소유주는 좀 더 받으려고 하니까 우리는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찰이 생기는데 그게 계획서에는 원래 있었어요. 있었다가 일몰이 되죠? 도시계획서는 10년인가 20년인가요?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20년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20년 시간이면 없어지잖아요. 그거 일몰 됐다가 다시 또 예산에 세웠었어요. 그거 내용 확인해서 다시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신청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병국위원

과장님, 저번에 충분히 말씀을 나누긴 했는데 19년도에 양파 땅 살리기 자재비를 지원할 때 그 제품등록이 안 된 것이 지원이 됐었잖아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강병국위원

그랬죠. 그래서 2021년도부터는 그 지원 그런 인증제품이 아닌 것들은 배제하겠다고 해서 19년도만 그랬나요? 그때 19년도만…?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그전에도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년부터 차근차근 친환경 인증 목록에 있는 제품을 안내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병국위원

2020년도에도 19년도에 와송액비, 2020년도에도 와송액비가 지원이 됐는데 이것도 제품등록이 안됐잖아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국위원

그렇죠? 제품등록이 안 되어 있는 품목을 그 예산에 세워가지고 지원을 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는데 혹시 효과나 이런 것들은 혹시 사용했던 농가들이나 그런 데이터 같은 게 있나요? 효과가 좋았다든지.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가짓수가 많기 때문에….

강병국위원

다 파악은 못 하셨어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데이터는 없습니다.

강병국위원

가령 제품등록이 안 되었어도 농가가 개별적으로 개발해서 보급했던 거잖아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강병국위원

그런데 내용이라든가 그런 성능이 효과가 좋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농가가 자체적으로 제품등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도 와송액비는 처음 들어보는 거라 효과랑 이런 것들이 괜찮다고 하면 과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제품등록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원론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는 이게 제품등록이 안 되어 있는 제품들이 예산이 투여돼가지고 농가들한테 이렇게 보급이 된다는 것은 행정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친환경농업과니까 우리가 앞으로 친환경농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계속 계도해나가고 권고해나가고 이끌어나가야 되는데 현실이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관행농업을 지속을 하겠다고 변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친환경인증 자재에 대한 몫으로 우리가 예산이 내려와서 지원을 하잖아요. 근데 가령 밧사미드라든지 이런 품목들은 친환경자재는 아니잖아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강병국위원

근데 그걸 친환경예산이라고 해서 같이 지원을 하면 그것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농가들은 원하잖아요, 또. 꼭 그것만 쓰시고 싶어 하신 분들도 원하고 그걸 요구하시는데 그러면 단칼에 우리가 무 자르듯이 할 수는 없으니까 점차적으로 우리가 계도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밧사미드를 지원을 한다고 하면 조건은 다 아셨잖아요. 땅에다 직접 살포는 아니고 모판 관주에다만 하겠다, 그러더라도 그 행정적으로 예산 지원할 때 그게 안 맞는 것 같아요. 목을 분리를 하든지 그런 예산의 목을 다시 세워가지고 따로 분리해서 하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이걸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이렇게 다 괴리감이 있잖아요. 친환경자재도 아닌데 친환경자재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목을 세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건 맞지 않는 부분이다…. 그 부분도 조금 유의를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병국위원

또 우리가 미생물배양장을 2019년도에 지었었잖아요. 이것도 어차피 유용미생물을 보급하면서 땅을 살리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었죠? 농업분야에서만. 축산 말고.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이 미생물배양실…?

강병국위원

예.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그건…….

강병국위원

그쵸? 그건 한 몇 억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수요를 받쳐주지 못해가지고 순기능이 조금 하락된 면이 있잖아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공급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강병국위원

과장님도 말씀하다시피 토양에 직접 살포, 직접 관주 해 주는 것이 훨씬 효과가 높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강병국위원

그런데 수요를 우리가 공급이 달리기 때문에 우리가 연면 살포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연면 살포 한 것만으로도 효과성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 그 효과가 나오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강병국위원

그니까 직접 살포를 하면 더 효과가 좋을 거 아니에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강병국위원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치매안심센터 건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그때도 꿈틀이복합센터 지어지고 이렇게 하면 그때 해도 되는데 굳이 파출소 옆에 치매안심센터 예산 들여 가지고 했다가 얼마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실증시범포를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지만 그 기간이 길기 때문이 그 전에라도 우리가 미생물배양장을 하자는 차원에서 준비하신 거 그 마음은 알아요.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수요에 대한 부분까지도 잘 체크해가지고 원활히 공급할 수 있게끔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 하든지, 안 그러면 아예 참았다가 정식적으로 우리가 실증시범포 단지가 완성이 되면 제대로 규모를 갖춰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물론 과장님 계실 때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행정에 대한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배양시설을 크게는 못하더라도 작게 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기술 축적도 할 수 있고, 또 농민들한테 농민들도 스스로 배양실을 이용하고 미생물을 살포함으로써 어느 농가들 자체도 기술도 향상되고 그런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강병국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9개 읍면에다가 각각 미생물배양 시스템을 지원을 했었잖아요. 돼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또 활성화가 되지 않았고 또 각 지역별로 분산을 시켰기 때문에 알음알음 아는 사람들만 사용을 했고 이게 활발히 뭔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9개 읍면에 지원했던 1억 넘는 거의 10억 가까이 되죠? 9개 읍면에 하나씩 거의 지원을 했으니까. 그런 것들이 고철 덩어리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는 그때 당시 미생물배양장 짓기 전에 그 부분을 활용을 다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도 축적하고 어차피 지금 토양에 대한 문제가 그때 당시 보다는 지금이 훨씬 심각하고 농가들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까운 예산 사용하지 말고 우리가 제대로 갖추기 전까지는 그런 부분을 활성화해가지고 농가들한테 보급을 하면 어쩌냐, 이런 안도 제안을 했었는데 그 사실 실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기어이 빈 공장 하나 나왔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꾸역꾸역 들어가 가지고 미생물배양장을 우리가 오픈을 했어요. 물론 그렇게 집약적으로 해가지고 더 하면 데이터도 뽑을 수 있고 농가들한테 홍보하기도 좋고 그런 장점도 있겠죠.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위원님들도 많은 민원들 접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집행부에다가 그 말씀을 해도 제안을 해도 항상 돌아오는 답변이 예산이 없다, 뭐가 부족하다, 이런 답변만 돌아오는데 이런 것들이 절약이 되고 예산이 효율성 있게 사용할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전혀 효과적이지 않은 행정들이 가끔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오신 지 이제 얼마 안 되셨고, 앞으로 예산이나 사업에 대한 계획들을 봤을 때는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들, 농가한테 직접 필요한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가지고 준비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친환경농업과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책정되어서 사용되는 부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예산이 낭비가 된다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예산 목이 정확히 맞게 사용되지 않은 부분들은 과장님 계실 때라도 차근차근 정리를 해가지고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해봅니다.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과장님, 이제 첫 이렇게 행정사무조사를 받고 이제 가신 지 얼마 안됐으니까 방금 강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더해서 계시는 동안에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 문제는 이번만이 거론했던 것은 아니고 앞전에 친환경농업과장님 계실 때 두 분 다 배성태 과장님, 이진희 과장님 다 계실 때 했던 이야기인데 한 발짝 더 앞으로 나가서 이번에는 좀 더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의욕적으로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우선 우리한테 자료 냈던 거 맞고 틀린 것은 우선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원론적인 말씀만 드릴 랍니다. 우리가 현재 양파 땅 살리기라고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지금 양파 땅 살리기가 아니라 무안군 땅 살리기예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농지 땅 살리기라고 해야 맞는 것 같아요. 양파란 말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양파를 넣으려면 양파를 특별히 관리하는 그 토지에 대해서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뭐가 제일 문제냐면 땅을 살리려면 각 땅의 특성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그런데 특성 분석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땅 살린다고 해가지고 무분별하게 이렇게 올해 같은 경우 올해 자료는 몇 개 없어요. 2019년도에 자재별로 지원사업이 12개 품목이 들어와 있는데 올해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21개인가 총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26개 품목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래서 이번에 처음에는 5~6개 정도 해서 읍면으로 선택해서 하도록 개시했다가 여러 가지 또 지금 환경이 변화하고 그래서, 제가 좋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12개까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뭐냐면 그 땅 살리기 취지에 맞게 이 예산도 집행하고 방법을 바꿔야 쓰겠다는 내용입니다. 토양 분석도 하는 것이 먼저 우선이 돼야 하고 최소한 각 읍면별 대표 토지에 대한, 전체가 안 된다면, 대표 토지에 대한 분석을 해서 우리 지역은 어느 성분이, 토양이 부족한 성분인가, 무엇을 보충해야 되는가 그 특성을 알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자재가 21개 정도 회사가 되는데 읍면에 무조건 너희 아는 대로 5개에서 선택해라, 11개에서 선택해라, 이렇게 내리다 보니까 결국은 뭔 일이 생기냐면 땅 살리기 위한 문제가 아니라 업체 간 사업비 분배 형식이에요. 이장들이나 관계자들이 아마 아는 사람 업체가 많이 느는 거예요. 그니까 그 취지가 안 맞다…. 그래서 저는 그 우리 21개 품목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21개 품목인가요? 22개 품목인가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26개 품목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26개인가요? 그 품목에 대한 그 각종 회사에서 나오는 성분분석이 돼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최소한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성분 그 회사에서 주는 각 성분분석 인이 많은지, 칼륨이 많은지, 질소가 많은지 그거 있을 거 아닙니까? 성분분석. 그러면 우리 토지는 최소한 A지역의 토지는 어떤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많이 넣어서 토지를 땅 살리는 데에 도움이 돼야 쓰겠다,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작업을 해서 최소한 너희 지역은 이런 제품으로 썼으면 쓰겠다, 이런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런 제품 5개면 5개, 6개 선정해서 이 제품 중에 하나를 써라, 그렇게 해야 우리 취지에 맞는 예산집행이 되지 무분별하게 그냥 내려 보내서 이중에서 너희들이 골라서 써라 하게 되면 결국은 그 취지에 안 맞고 예산만 낭비되고 효과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특성화 조사를 대표적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품목이 어느 성분이 중요한 성분이고, 어느 성분이 들어있는 것이 효과가 있겠는가 그걸 분석한 다음에 최소한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든 다음에 읍면으로 시달을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해야 그나마 효과가 있을 것 같지 방금 말씀하신 강병국 위원님이 했던 내용, 제가 했던 걸 참고하셔서 우리 과장님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땅 살리기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아시다시피 우리 땅이 다 죽어있다고 말만 하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걸 우리 과장님이 한번 이 부분을 더 고민하시고 여기에서 제시했던 대안에 대해서 더 발전적인 게 있으면 과장님이 더 고민하고 저희 의회에도 보고해주시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에 대한 계획 설명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힘드시더라도 제가 한번 기대하고 대안을 말씀드립니다.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위원

우리 장 과장님한테 너무 질문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물론 지금 우리 장 과장님한테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한 것은 뭔가 기대감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이라도 통해서 앞으로 친환경농업이 좀 더 활발하게 발전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땅 살리기가 우리 친환경 몫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땅을 우리 무안군 전체 땅을 물론 이 예산으로 이렇게 살릴 수가 다 100% 없습니다. 그거 공감하십니까? 제 생각은 우리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이 뭔가 토지 사용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야 되고, 또 땅 살리기 무조건 땅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제재 필요한 제품을 공급해 주는 것으로 이 땅 살리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최종적으로 우리가 땅 살린 것은 지금 땅이 오염돼 있다는 이야기죠? 오염된 것에 대한 기본적인 처방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사람들이 의사에 대한 진단을 갖고 처방전을 갖고 그 환자가 그 처방에 대한 매뉴얼대로 잘 관리를 한 사람은 빨리 낫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성재위원

지금 우리 농업 잘못된, 오염된 땅이 이게 기본적인 처방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처방전을 가지고 농업인들이 이 처방전을 매뉴얼대로 잘 따라주고 관리를 했을 때 빨리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해년마다 늦출 수 없는 것은 우리 농업인들이 생각하는 소득문제는 늘 소득문제를 종합적인 소득문제를 가지고 이게 지금 다 아웅다웅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소득을 적게 할 수 있다, 참아야 된다 이럴 수가 없어요, 지금 시대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농민들의 소득은 소득이라는 게 지금까지 해온 작물 그 재배 관련한 이런 부분들이 변동시킬 수 없는 현실이에요. 양파 짓다가 몇 년간 안 지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아파도 일을 해야 한다, 내가 처방약을 먹으면서도 환자가 일을 해야 하는 실정에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 행정 실무 팀에서 친환경팀에서 몫을 다 할 수도 있고 하면서 우리 농민들 계몽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우리 이런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친환경이라는 게 그냥 환경이 아니라 친환경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친환경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친환경농업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이 앞전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친환경이 어느 지역보다도 완벽한 친환경으로 가서 이게 친환경 브랜드가 어느 지역보다 더 앞서가는 지역이 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아까 위원님들 말 속에 밧사미드랄지 이런 것은 대상이 아닌 그런 품목은 철두철미하게 삭제시키고 이렇게 친환경에 몰두를 해 주셔야 됩니다. 뭔 말씀인지 알죠?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재위원

그렇게 해서 아까 그 등록된 우리 미생물 제품에 대해서 또 토양개량제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1년을 공급해가지고 썼으면 성과결과표를 확인해서 그게 얼마큼 효율성이 있는가에 대한 결과도 알아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사가 환자한테 처방전을 내려서 약을 쓰게 했으면 체크는 해봐야 돼요. 이 약을 써서 좋을지 안 좋을지. 써봐서 좋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써줘야 되고 안 좋으면 다른 약품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죠. 뭔 말씀인지 알죠?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재위원

그래서 좀 기대감 속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양파 땅 살리기사업을 하시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장

유기질비료도 지금 하고 계시죠?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신청량하고 우리가 교부결정 한 거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신청한 것만큼 농가에서 안 가져가면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정산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유기질을 먼저 선공급하고 나중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원중

김원중위원장

그 이야기말고 땅 살리기사업 비료 있잖아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장

그 비료는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내가 업자면 신청만 해주고 안 가져가도 되니까 신청만 해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신청을 해줘, 안 써도 신청을 해줘. 그러면 그 신청을 받아요. 받으면 우리가 그거 갖고 교부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장

그래서 막상 쓸 때 되면 절반도 안 가져가 버려요, 예를 들어서.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공급한 만큼만 정산해서…….
원중

김원중위원장

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공급해서 정산은 그렇게 하고 나는데 이게 나머지 신청해 가지고 안 가지고 간 것은 다음에 우리가 해소를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신청해놓고 안 가져가면 우리 정산 가져간 것만 정산을 먼저 해줘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은 신청해서 왔기 때문에 교부결정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군에서. 그니까 그 다음에 다시 처리를 해주거든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업자만 배부르게 해 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50% 지원을 해 주잖아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신청을 했더라도 예를 들어서 100을 신청을 했더라도 50만 공급을 하면 50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집행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50 남은 놈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가져간 것은.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안 가져간 것은 저희들이 지급을 않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그러니까 그놈 처리는 어떻게 주냐고. 그럼 유기질비료 만드는 데에서는 100 주라고 해서 100 줬는데 50만 주고 안 가져가면 50은 다시 가져간다고? 그건 아니잖아요. 잠깐요. 이병호 팀장 일어나서 그 이야기 좀 해보세요.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라 남은 놈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내가 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 잔량을 재배정 하는데 남아서 이월된 유기질비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료는 우리 군에서 마무리를 해 주잖아요. 잔고를 처리해 주잖아요.
불용처리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청해서 비료 왔던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정리는 해 주는데 그 다음 해에 그놈 가지고 재배정해서 정리를 해 주잖아요.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데 왜 답을 이상하게 하세요.
뭐냐면 내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업자들이 50% 보조받기 때문에 그 50%면 충분히 자기 원가는 빼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많이 신청하라고 해놓고 안 가져가도 자기는 괜찮으니까, 납품 했으니까, 납품하면 그놈 갖다가 우리 군에서 군이 아니라 다시 재배정을 해서 그놈을 소화시키잖아요.
그러면 남은 건 불용처리 다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납품된 비료는 다시 거기에서 회수해 가나요?
반품처리 하고 있다고?
그리고 또 하나, 앉으세요, 연작장애 경감제를 지금 지원하고 있죠?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장

이게 지금 보면 묘상하고 본답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장

지금 본답은 밧사미드 쓰시는 분이 거의 없죠?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일부 있고 거의 안 쓰십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본답에도 밧사미드 쓰시는 분이 있다고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가끔 보시면 우리 해안선 쪽에서 가끔…….
원중

김원중위원장

본답에다가?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보면 농가에서는 묘상에는 밧사미드를 써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그런 분도 계시는데…….
원중

김원중위원장

제 이야기 듣고 이야기하세요.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강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관행, 관습농법이 워낙 뿌리 깊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은데 실은 묘상에는 농업을 선진인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묘상에는 밧사미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묘상에는. 본답은 안 쓰더라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뭔 계획을 갖고 있으면 이야기 해보세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19년까지는 밧사미드를 공급을 했었고 2000년도부터는 밧사미드를 공급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을 했는데 일부 농가들이 관행을 하시는 분들이 묘상에라도 밧사미드를 지원을 해 주라, 관행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해서 일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더 홍보해서 밧사미드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밧사미드를 사용 않고도 묘상처리 다른 친환경제재로 처리하는 농가도 있으니까 그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도해서 관행농가 하시는 분들은 이왕이면 묘상도 밧사미드를 안 했으면 좋겠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 하루아침에 딱 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사용을 못 하게 하는 건 맞는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로 지원하지 말고 지원금을 줘가지고 농가들이 선택해서 할 수 있게끔 뭐 본밭은 안 되더라도 묘상에 대한 것은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양파 병해충 사전방재 있죠?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장

그거 육묘에는 다조멧입제 쓰고 본밭에는 석회질소 쓰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석회질소 보급이 늦었죠?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애초에 26개 품목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중

김원중위원장

아니, 추경에 세웠으면 예산에 세우면 바로 집행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놨다가 예산에 세워지고 바로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추경에 세웠던 예산이 우리 땅 살리기사업…….
원중

김원중위원장

사업 안에 들어있는지 알아요. 그러면 석회질소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전에 세워졌었던 거예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석회질소는 그 목록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중

김원중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지원 안 했어요, 석회질소를?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없는데 왜 지원했어요, 그러면.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밧사미드 경우와 비슷합니다.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공급을 해 주었으면 해서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면 우리가 그 사업을 하시면서 주민들이 원하면 무조건 해 줘버리고 안 해 주고 하면 안 되고 틀은 잡아놓고 가야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장

그걸 잡아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양파 병해충 사전방재 있잖아요. 본답용 석회질소 할 때.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장

지금 이게 사전방재 하려면 어떤 조치를 해야 그 결과치가 제일 높게 나오나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본답에 토양 석회 이렇게 해서 본답을 살충한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그 석회는 우리가 석회질소가 아니고 일반 석회로…….
원중

김원중위원장

생석회….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생석회로써 저희들이 공급을 안 합니다. 미생물하고 충하고 같이 한꺼번에 다 죽이기 때문에 생석회는 공급을 안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그러면 석회질소를 공급했잖아요. 작년도 공급했고 올해도 일부 공급했잖아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장

그러면 토양 살충하는 데 병충해 사전방재 하는 데 어떤 것이 제일 좋아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까?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좋은 것은 물론 화학합성약품이 좋기는 좋은데 친환경농업 쪽으로 가다 보니까…….
원중

김원중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근데 이게 원래 질소를 뿌려놓고 비닐을 씌워놔야지 효과가 제일 커요. 그렇죠?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장

그 비닐을 씌우려면 여름에 씌워야 되거든요? 그래야 효과가 더 클 거 아니에요. 그러죠?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장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양파에 종사하는 농가들은 일모작 갖고 버틸 수가 없어요. 양파 값이 너무 들쑥날쑥 하고 그래서 이모작을 하고 있잖아요. 이모작을 하다보니까 시기가 안 맞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양파 농사 짓고 나서 여름에 퇴비하고 트랙터하고 전부 해놓고 무공비닐 씌워놓으면 병충해 100% 사멸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지금.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안 될 것 같으면 일모작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 군에서 추진하듯이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하면 일모작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휴경 지원금을 좀 줘야 되지 않느냐.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정책으로 그 여름에 피복을 해놓게 하려면 농가 소득이 떨어지는데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려면,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만들려면 그걸 유도해가지고 정착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거 하려면 내가 봤을 때 그 제도도 이제 고민해볼 때가 됐다고 보거든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그리고 뭡니까? 우리 양파 기계정식 있잖아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장

우리 기계정식이 지금 몇 ㏊나 하고 있죠?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작년에 300㏊ 했고 올해 지금 400㏊ 목표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400㏊ 정도 한다고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500㏊가 들어왔는데 날씨가 이렇게 안 좋은 관계로 묘상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결과는 나와 봐야겠지만 현재 들어온 곳은 4~500㏊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내년 것을? 올해 꺼 얘기하는 거죠?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올해 정식 할 농가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그러면 정식기 보급은 잘 되고 있나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식기 보급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지금 우리 양파농가가 몇 세대나 되죠?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총 78대가 정식기가 나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소에 18대 있고요. 합쳐서 78대가 나가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무안군 양파재배 농가의 수가 얼마나 되죠? 한 2,700~800세대 되죠?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그 우리 기계정식하시는 분들은 농가가 지금 그렇게 많지…. 10% 정도밖에 않거든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우리 과장님 말씀으로는 400 농가 한다는데 그건 아니고 10% 정도하는데 이 기계정식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농가에서?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가장 큰 문제가 육묘가 어렵습니다, 기계정식 하는 데. 육묘. 육모에서 좀 어렵고 그다음에 밭 경사지 문제가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경사지 문제가 아니라 사용하기 불편해서 그래요. 기계 정식기를 우리 양파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평균연령대가 70대가 넘습니다. 그분들이 기계 정식기를 사용하기 힘들어서 그럽니다. 이걸 장려하려면 기계 정식기도 개발을 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서 개발하게 만들어 가지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게 하면 합니다. 누가 않겠습니까, 편하게 하려고 하지. 그런 것은 우리가 먼저 기반을 조성해 놓고 지원도 지금 양파정식 하는 데만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장

그렇게 하지 말고. 시간이 너무 많이 되어 가지고 마무리할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리를 해나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 아까 이야기한대로 관습‧관행농법을 계속 하시던 분들이 다른 건 안 하잖아요. 앞으로 그것 좀 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조금 우리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고민 좀 하셔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감사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조사결과에 대한 지적사항 및 우수 사례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시어 오늘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의견을 종합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오는 18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8일째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 여러분께서 제출하여 주신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운 위원께서는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74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제27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승인받아 지난 10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해당 과를 대상으로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그리고 조사업무 질의답변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선 2건, 권고 2건을 포함하여 총 4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본 안건은 여러 위원들과 사전협의하여 작성한 조사결과서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운

이정운위원

감사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오늘 채택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조사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27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

출처 전남 무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