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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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주요사업 계획보고는 농촌신활력과, 양수발전건설지원단,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시설사업소, 힐링사업소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농촌신활력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신활력과장 정화숙입니다. 농촌신활력과 2022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매년 추진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현안사업 4건 공약사업 1건 신규사업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 농촌협약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이며 사업비 293억 8000만 원이며 영동읍 중심지활성화 사업과 기초생활거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농식품부 활성화 계획 승인 및 농어촌공사 위수탁 계약하여 기본계획 착수하였습니다. 14-3페이지 농촌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5년까지이며 사업비는 320억 원이며 축사단지 철거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농어촌공사 위수탁 계약하여 기본계획 착수 중에 있습니다. 14-4페이지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입니다. 매곡면 등 4개소의 사업비는 383억 6700만 원입니다. 매곡면 양산면 양강면은 2022년 공사 착수 및 준공 예정이며 황간면은 2022년 시행계획 수립 및 착공할 계획입니다. 14-6페이지 우리동네살리기 황간을 셈하다 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까지이며 황간면 마산리 4-2번지 일원에 111억 7100만 원으로 복합어울림센터 행복주택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7월 LH와 실무협약 체결 및 공사착공 2023년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14-8페이지 레인보우 복합어울림센터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41억 5600만 원입니다. 2022년 8월 공사 착공 및 2023년 공사 준공 2024년에는 센터개관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4-9페이지 2022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까지이며 영동군 관내 2개소를 공모 신청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0억 원이며 기초생활 인프라사업 집수리사업 등입니다. 2021년에 자체 평가 후 대상지를 선정하여 예비 계획을 수립한 후 2022년 공모 선정 후 기본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14-10페이지 귀농귀촌 전입 우수마을 선정사업입니다. 관내 귀농귀촌 전입 우수마을을 선정하여 귀농귀촌 활성화 및 전입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이며 5개 마을을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2022년 초에 추진 계획을 수립을 하고 12월에 대상 마을을 선정하고 종합평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신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우리 농촌신활력과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이번에 조직 개편으로 농촌신활력과가 새로 만들어져서 본격적인 사업은 아마 내년부터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농촌신활력과 사업을 보면 거의 한 1000억 원 정도 되는 사업 예산이거든요, 순수하게 시설비로만. 그런데 그것들이 거의 대부분 보면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생활정주여건 개선사업이라고 나는 봐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사업을 갖다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사업 규모도 규모지만 이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가 있고 잘못하면 많은 사업비를 댔지만 보여주기식 그냥 성과내기식의 사업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농촌신활력과 처음 초임 그러니까 초대라고 할까요, 과장 처음 하시면서 좀 더 집중력 있게 본래 목적대로 우리 주민들의 생활정주여건 개선에 획기적인 단초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2페이지 보면 기초생활 거점조성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용산 학산 심천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거 혹시 사업 구상이나 나오고 하실 때 지역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시고 또 의원님들한테도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중복돼서 이렇게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제가 심천 쪽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심천만 아니고 초강 쪽에도 이렇게 같이 그 쪽에 뭐 경로당이나 복지회관 쪽에도 이렇게 좀 있으니까 그쪽에도 사업을 좀 집어넣어서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군비가 투입되고 저기 하는 거니까 심천만 해주다 보면 초강 쪽에서 불평불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잘 좀 추진하셔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신활력과 소관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수발전건설지원단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발전지원단장 최길호입니다. 우리 지원단 소관 내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현안사업 1건과 신규사업 4건 순입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현안사업으로 양수발전소 건설사업입니다. 상촌면 고자리와 양강면 산막리 일원에 500MW 규모로 2030년 12월까지 건설되는 양수발전소는 당초 예산보다 4000여억 원 증액된 1조 2000억 원 정도가 투자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 내년도 4월에 건설기본계획 확정과 예정구역지정 고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당초보다 한4개월 정도 지연돼서 고시가 될 예정인데요. 이것은 지난 해 연말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한10여 개월 정도 딜레이가 되면서 예정구역고시는 한4개월 정도 지연이 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도 9월 전원개발실시계획 인가 후에 당초 예정대로 2024년 9월에 본공사를 착공하여 2030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15-2페이지 신규사업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장기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법에 따라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지역 개발 및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지원사업 발굴로 원활한 발전소 운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규모는 학술용역 1식으로 사업기간은 내년도에 2월부터 6개월간이며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주요용역 내용으로는 지원사업 범위를 설정하고 마을별 배분기준 마련과 부문별, 지역별 전략사업 발굴 등 선정 지원 사업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내년도 2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6월에 지원사업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산자부 협의승인 후에 7월에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양수발전소 건설사업 사전 대비공사 추진입니다. 사전대비공사를 조기착공해서 사업 효율성을 도모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사업현황으로 군도7호선 이설도로공사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2건으로 총사업비는 300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먼저 군도 7호선 이설도로공사의 경우 내년 1월 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 4월까지 주민공람과 관련부서 심의를 거쳐 5월에 군 관리계획 결정고시 후에 같은 해 8월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에 9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는 내년도까지 현상공모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양수발전소 이주단지 조성입니다. 양수발전소 건설로 인해 주거용 건출물이 수용됨에 따라서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주민들에 이주대책이 필요함에 따라서 하부댐 예정구역 인근 집단 이주단지 조성으로 수몰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로는 토지보상법 제78조로 사업규모는 30가구 규모입니다. 사업위치는 양강면 산막리 하부댐 상부지역을 예정지역으로 총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세대별 200평 기준으로 택지를 조성하고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도 7월까지 이주대책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2023년 1월 설계용역을 착공하여 2024년 4월 공사를 착공하고 2026년 4월까지 이주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15-5페이지 신규사업 보상협의회 설치 및 운영입니다. 한수원에서 추진하는 양수발전소 건설사업의 원활한 보상 추진을 위해서 보상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고자 합니다. 보상협의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우리군 한수원, 토지소유자, 관계전문가, 감정평가사 등 총13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7월까지 보상협의회를 구성하여 내년 9월부터 보상협의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수발전건설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양수발전건설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안사업으로 1번 스마트 테스트베드 고도화 시범사업입니다. 5000만 원의 국비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내 테스트베드 교육장 시설 보완으로 병해충 발생과 생육상황 자료 수집을 위한 측정기기 등을 설치하여 4차 산업 혁명기술에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6-2쪽 두 번째 과학영농 실증시험포 꽃묘장을 운영 시설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원의 국비사업이며 적정 생육환경을 위해 꽃묘장 하우스에 자동관수와 관비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6-3쪽 세 번째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사업입니다. 점점 강화되는 식품안전성에 대하여 위생시설 컨설팅 및 시설 장비를 개선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6-4쪽 다음은 공약사업으로 네 번째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아미노산 액비공급확대입니다. 농가의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 아미노산 함유량을 높인 액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농업인 1200호 공급을 목표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6-5쪽 다섯 번째 농업기계 임대 및 순회수리 확대 운영입니다. 본소 농업기계 수리반 2개 반으로 운영하여 마을당 연1회 순회수리 및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억 14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영농현장에서 농업기계를 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6쪽 여섯 번째 콩 탈곡기와 잔가지 파쇄기의 임대 확대입니다. 지난 해 잔가지파쇄기 25대와 콩탈곡기 3대를 확보하여 공약사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 잔가지 파쇄기 53대, 콩탈곡기 21대를 보유하여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신규로 중형 잔가지파쇄기 3대를 구입하여 폐원하는 과수농가에 굵은 가지들을 파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7쪽 신규사업으로 일곱 번째 비대면 온라인교육시스템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비대면 온라인 교육세트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에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비대면 영농교육을 진행하였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구독자 5000명을 초과하였으며 영상 95편을 제작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비를 통하여 비대면 온라인교육과 함께 라이프커머스 마켓에 운영 세트장을 조성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업인들에 대한 교육방법을 다양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여덟 번째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4500만 원의 공모사업으로서 영동에 젊은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나만의 브랜드 개발과 ICT 전자동시스템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이력제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9쪽 아홉 번째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지원 사업입니다. 1억 원 국비 군비사업으로 제품에 대한 생산 및 상품화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구입 등 기반조성으로 창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6-10쪽 열 번째 특산자원 융복합기술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을 통하여 선정된 사업이며 2년 연속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영동군에 특산품인 감과 호두를 주원료로 사용하여 떡류 및 빵류 등 특색 있는 디저트 제품을 생산 우리군을 대표하는 상품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11쪽 열한 번째 ICT기반 농작업 유해요인 저감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위험요소가 많거나 노후된 농작업 장소인 하우스 창고 등을 대상으로 작업자의 유해요인을 감지하여 안전조치인 경고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움직임을 감지하는 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12쪽 열두 번째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예방 기술 확산 시범사업입니다. 국비 1억 원의 사업으로 과수 노지재배를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저온 고온피해 저감을 위해 열풍 방상팬, 차광망, 미세살수장치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6-13쪽입니다. 열세 번째 열효율화 기술 활용 시설과수 생육환경 개선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며 시설과수를 대상으로 시설 내에 360도 회전시 공기순환팬, 열회수 환기장치 등을 지원하여 한파와 폭염예방으로 품질을 높여 농가소득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6-14쪽 열네 번째 한국형 로봇착유기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국내에서 개발된 로봇착유시스템을 보급하여 스마트 낙농 실현 및 노동력 절감이 착유현장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6-15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스마트 축사환경 조절 젖소 열 스트레스 저감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송풍횡 음수기 안개분무시스템 등 열스트레스 저감시설을 지원하여 혹서기 젖소에 가해지는 열스트레스 감소를 통한 산유량 증대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6-16쪽 열여섯 번째 사포닌 고함유 도라지 품질 고급화 기술 시범사업입니다. 도라지 가공에 필요한 장비를 보급해서 사포닌 고함유 제품 생산을 통해 제품을 고급화 차별화할 수 있는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6-17쪽 열일곱 번째 농가형 가공상품 마케팅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농업경영체에 가공상품에 판매처 발굴과 홍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비자들이 와인을 마시는 분위기의 행사인 국제주류박람회 와인페어 등 행사에 참가하여 와인의 소비와 홍보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인의 경영 수익 증대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16-3페이지 보면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해가지고 기 투자된 게 5000만 원이고 내년도에 또 5000만 원 예산해서 1억 원인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 언급됐던 게 기 받은 데에서 자꾸 여러 번 중복돼서 받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런 지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투자됐던 5000만 원과 관련해서 그만큼 어떤 성과를 좀 내고 있는지 이런 거를 사전에 파악을 하시나요?

지금 현재 금년도에 하는 사업은 아직 평가 결과는 안 나왔고요.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12월쯤이면 의원님이 원하는 그런 평가를 서류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사업하고 군하고 매칭해서 이렇게 보면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이런 업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걸 느끼는데 실질적으로 사전 한번 수요조사를 미리 좀 하셔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몰라서도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고 있는 활용 방안 같은 게 많이 있으니까. 아까 언급됐던 10억짜리 곶감 호두 사과를 이용한 가공품 같은 그런 같은 것도 지금 군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니 한번 사업 계획서라든지 좀 의향이 있는 분들한테는 접수를 좀 충분히 해달라 해서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있고 또 할 수 있는 데에 육성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좀 받아놓고서 사업 집행 때문에 타당하지도 않은데 아니면 또 했던 데에서 또 알아가지고 이렇게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소장님이 좀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올리는 사업들은 사전에 저희가 파악을 안 하고 올릴 수가 없어요. 의원님 그것 좀 충분하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10억짜리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그런 대상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신청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더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차피 또 예산심의 때 또 다루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는 서브 자료를 그런 것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농기계 임대 추풍령 농협에 지금 저희들이 기계하고 전부 사드린 거 있죠?

예, 있습니다.

어떻게 잘 운영이 돼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크게 문제는 없고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부속비나 이런 문제, 아까도 이제 이대호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거기 추풍령 농협은 부속비나 이런 건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군에서 이렇게

저희는 이제 기계만 구입비를 드리고

아니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할 때는 3만 5000원 이하는 무상을 해주데 추풍령 농협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냐 그 말씀예요.

저희하고 약간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실질적으로 가격은 조금 다르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자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도 하다 보면 수익구조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현재 그럼 뭐 지금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혹시 농민들의 불평불만이나 이런 건 혹시 접수된 건 없어요?

일부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얘기를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개선할 점을 농협에도 요구하고 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건 좀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영동군의 농민들이잖아요. 어디 지역은 좀 비싸고 이렇게 싸고 이런 현상이 없도록 하여간 추풍령 농협하고 잘 협의하셔서 좀 원만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준용입니다. 주요사업 계획보고에 앞서 10월 12일 인사 발령에 따라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희성입니다. ( 인 사 ) 지금부터 보건소 2022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업은 총괄 9건으로 현안 5건 신규 3건 국책 1건입니다. 현안 신규 국책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현안사업으로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 냉난방시설교체 사업입니다.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의 노후된 냉난방시설 등을 교체해 에너지 성능향상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 및 입원 환자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입니다.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1,2층 냉난방시설 교체 및 창호 천장텍스를 재설치하겠습니다. 2021년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신청 2022년 1월 설계용역을 추진 공사착공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건축과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7-2쪽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사업입니다. 건강할 때 미리미리 자신의 죽음을 생각해보고 향후 자신이 의학적으로 임종이 예측되는 상황일 때 무의미한 생명만을 연장하는 시술을 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제도입니다. 19세 이상 지역 주민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주민 홍보 및 사전연명의료결정자에 대한 등록 카드 발급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총 268명을 등록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예방사업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증 예방과 확진자 발생에 따른 신속대응으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2000만 원입니다. 감염병 조기 인지를 위한 선별진료소 호흡기센터 운영을 하겠으며 확진자 및 접촉자의 신속한 역학조사로 지역감염차단 방역활동 전개 예방에 대한 교육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모바일 걷기 앱 워크 온 사업입니다. 우리군 비만율은 2016년 27.6%에서 2020년 29.7%로 최근 5년간 2.1%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군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모바일 앱을 통한 걷기 운동을 유도하여 비만예방 및 건강증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대상은 지역주민 스마트폰 소지자로 모바일 앱 워크 온 업체 선정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00만 원입니다. 통합건강관리 플랫폼으로 만성질환관리 금연 등 성과지표를 사업계획 수립에 운영하겠습니다. 17-5쪽 치매대상자 인공지능 AI돌봄 서비스입니다.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를 진단받은 어르신들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비대면 돌봄서비스 제공 기억력 및 인지력 향상으로 치매예방 관리 및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대상자는 경증치매환자 및 경도인지장애 100명이며 대상자 가정별 인공기능 스피커, 와이파이 단말기 설치, 치매인지강화 서비스 제공 및 대상자별 ICT케어 매니저 연결을 일대일 매칭관리 하겠습니다. 17-6쪽 신규사업으로 임신부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 내에 산부인과 활성화를 통한 분만 취약지 해소 및 출산장려를 도모하겠으며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정상분만 유도 및 건강증진에 도모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한 영양 운동 교육실시, 보건소 내에 영양 구강 운동 정신건강 사업과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 취약계층인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속가능한 비대면 AI-IOT 활용을 통한 건강 서비스 제공으로 허약 만성질환자 어르신들에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스마트폰 소지자로 사업비는 7000만 원입니다. 6개월 주기로 관리 건강 스크린 및 맞춤형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으며 데이터 이상치 발생시 직접 방문 및 필요시 병원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응답하라 이웃사촌 마음돌봄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멀리 사는 가족보다 가까운 이웃끼리 서로의 마음을 돌보는 사회적 관계개선 및 정신건강증진을 강화코자합니다. 10개 마을을 선정 운영하겠으며 사업비는 700만 원입니다. 주민 우울선별검사 및 상담을 통해 서비스제공 심리지원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7-9쪽 장내기생충 퇴치사업은 국책사업입니다. 장내기생충 감염률이 높은 금강 수변지역 주민 전수검사를 실시 감염자 조기 치료지원으로 주민건강증진에 도모하겠습니다. 금강 수변지역으로 5개면 1500명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민물생물 생식 금지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금강 수변지역 전수검사 및 양성자에 대한 투약을 실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보건소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코로나19 때문에 보건소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코로나가 종식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코로나와 함께 하는 생활환경으로 가야 되지 않냐는 것도 있는데 결국은 계속적으로 코로나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의를 갖고 더 이상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가 더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보건소가 앞으로도 작년 올해 했던 것 이상으로 사실 내년에도 많은 일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 제가 자료를 보면 제 개인 의견이 여기 현안사업을 설명하실 때 혹시라도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서 제가 당부 말씀을 하나만 드릴게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사업을 하시는데 이 의향서 등록사업에 대한 취지를 보건소장님이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취지는 다 동감은 하지만 이 표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자체로 사실은 존중받아야 될 거거든요. 그건 의미와 무의미의 구분이 없습니다. 어떤 생명도 의미를 부여하거나 아니면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권한은 아무한테도 없어요. 생명 그 자체가 존중받아야 되는 거고 그럼 사전연명의향서라는 것은 뭐냐,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본인한테. 그게 목적이 되는 거지 생명을 의미와 무의미로 나눠서 결정을 하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의향서 등록사업을 할 때 충분하게 취지를 분명하게 설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소장 김명식입니다. 2022년 상수도사업소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지방상수도 스마트검침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스마트실에 부합하여 인력검침에서 원격검침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디지털계량기 1만 6000전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도부터 23까지 3년간 시행합니다. 사업비는 42억 2000만 원이며 추진경위 및 계획입니다. 2021년 5월에 스마트검침 프로그램 및 서버를 구축하였습니다. 10월에 디지털 계량기 및 단말기 5000개를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2023년까지 스마트검침시스템 사업 1만 1000개를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노후관망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상수도 상수관을 정비하고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수율 85%를 달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2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307억 4300만 원입니다. 2017년 11월에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1년 12월에 노후관망 정비공사를 준공 예정입니다. 내년도 12월에 성과검증 및 총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매곡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농촌마을에 수도시설 확충하여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매곡면 강진리, 공수리, 어촌리, 옥전리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4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59억 7600만 원이며 금년도 9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10월에 수도사업 인가를 신청하였으며 11월에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24년도에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입니다.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ICT기술 접목하여 공급과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 사후발생시 신속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2년까지이며 사업비는 32억 3300만 원입니다. 금년도 3월에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0월에 단계별 공사착공 하였습니다. 18-5쪽 분산형 용수공급시스템 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전환이 어려운 소규모 수도시설을 대상으로 통합 취정수장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상촌면 고자리, 둔전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2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1억 8100만 원이며 20년도 12월에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도 11월에 공사착공 계획입니다. 18-6쪽입니다. 영동군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수도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황간면 용암리, 학산면 도덕리, 양강면 만계리, 심천면 길원리 일원이며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도 1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10월에 사업완료 및 통수할 계획입니다. 18-7쪽입니다. 영동정수장 침전지 위생관리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정수장 침전지 지붕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약목리 정수장 내이며 침전지 5지와 착수정 2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내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1억 원이며 금년도 1차 공사로 영동정수장 침전지 3대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 4월에 침전지 2지를 착공하여 9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8-8쪽입니다. 영동산업단지 주변마을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용산면 금곡리 외 10개 마을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8년도부터 22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17억 8000만 원이며 2020년 6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75%로 내년도 6월에 총사업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18-9쪽 양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수도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양산면 호탄리, 누교리, 명덕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4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7억 3000만 원이며 내년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12월에 공사착공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8-10쪽 영동군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입니다. 영동정수장 궁촌정수장 간 비상공급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용산면, 황간면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4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65억 4000만 원으로 내년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11월에 공사착공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는 먼저 당부의 말씀인데요. 건설교통과에서 군도확포장 공사를 여러 군데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건설교통과 과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지방상수도 확장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군도확포장 공사하는데 수요가 있는지 또는 민원이 있는지 보셔가지고 거기에 상하수도관을 미리 넣어놓을 때가 있으면 그런 것도 확포장 공사할 때 수요가 되는지 검토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하고 협의하고 또 도로관리 심의하고 이럴 때 그때도 검토가 되니까 건설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중복 공사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착수정 지붕설치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지면하고 착수정 지붕 설치했을 때 높이를 고려해 가지고 어떻게 가림막 같은 것을 추가로 설치하나요. 아니면 이 사업비 내에 그게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붕만 설치하시는 거예요?

이 사업이 작년도 인천 계양구에 깔따구 유충이 발생돼가지고 그 침전지에도 위생관리 차원에서 지붕을 씌워라 해가지고 기존 구 구조물에 벽하고 지붕만 있게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붕 설치하고 나시면 지면하고 사이가 있잖아요. 뻥 뚫려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 막혀 있습니다. 판넬로 다 막아 가지고 창문으로 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화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2022년 주요사업 계획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총 10개 사업으로 현안사업 2건, 공약사업 1건, 신규사업 6건, 기타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현안사업인 영동 국민체육건강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체육시설 수요 충족에 따른 군민 체력 증진과 건강한 여가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위치는 매천리 463번지 일원에 부지 면적은 1만 2846㎡이며 사업비는 130억 7000만 원입니다. 시설로는 국민체육센터 신축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연면적은 약 2887㎡이며 주차장 136면과 다함께돌봄센터 건립 등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22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3년 8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영동군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장애인의 활발한 체육활동 참여를 통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만들어가는 장애인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영동체육공원 부지 내로 당초 사업비는 70억 원이었으나 자재비 인건비 상승 및 감리비 추가에 따라 20억 원이 증액된 총사업비는 90억 원이 예상됩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연면적 2980㎡에 지상 1층에는 헬스장 등 지상 2층에는 체육관, 소체육관 등의 시설이며 옥상 층에는 간이론볼장 옥외쉼터 등의 시설이 조성됩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22년도에는 1차분 공사인 건축 토목 전기 통신 소방시설 준공과 23년 12월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19-3페이지입니다. 공약사업인 영동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군민의 여가생활 및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356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9월 24일 현재 조달청에 토목 조경공사 및 건설 사업 관리 용역 계약을 의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년 8월까지 1차분 공사인 토목 조경공사 준공과 12월까지 옥외 전기 통신공사를 준공하고 23년 12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인 노근리사건희생자 위패봉안각 건립사업은 기존 위패봉안각실이 위령탑 지하에 설치되어 습기로 인한 부식 및 공간 협소로 독립된 위패봉안각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평화공원 내에 사업비는 국비 15억 원이며 안치 위패수는 191명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22년도에는 실시설계 및 관련 인허가 협의와 23년 10월 공사 준공 계획입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노근리 평화공원 화장실 설치사업입니다. 평화공원 내 화장실 부족으로 인한 방문객 이용불편 해소에 있습니다. 위치는 평화공원 내에 사업비는 국비 1억 7000만 원이며 22년 4월 착공하여 7월 준공 예정입니다. 19-6페이지입니다. 노근리 평화공원 목교 보수사업입니다. 노후된 목교를 재정비하여 보행 안전사고 예방과 보행 환경 개선에 따른 방문객 편의 제공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억 30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목교 보수 200㎡로 2022년 4월 착공하여 7월 준공 계획입니다. 19-7페이지입니다. 노근리평화공원 조명간판 설치사업입니다. 조명간판을 설치하여 노근리 평화공원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군비 6000만 원으로 22년 4월 착공하여 7월 준공 예정입니다. 19-8페이지입니다. 노근리 평화공원 기념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기념관 내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여 발코니 공간을 확장해 기념관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6000만 원이며 22년 5월까지 실시설계 및 관련 인허가 협의와 9월 준공 예정입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체육시설 지원사업인 영동그라운드골프장 돔 구조물 및 주변시설 보완공사입니다. 그라운드골프 돔 구장에 오픈된 벽체 부분 및 야외무대 등의 시설을 보완하여 사계절 전천후 구장으로서의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생활체육공원 내로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돔 구조물 벽체부분 방풍시설과 야외무대 비가림 시설 등의 사업으로 22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19-1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속사업인 송호관광지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재해복구 공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이용객에게 편의 증진 및 쾌적하고 안전한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송호관광지 내로 사업비는 국비 23억 8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와인테마마을 카누카약 체험장 원룸 전기 통신공사 등이며 금년 10월 도 사전 심의와 22년 10월 재해복구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시설사업소 소관 22년도 주요 사업계획 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노근리사건 피해자 관련 특별법이 국회에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소장님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19-10페이지에 보면 송호관광지 재해복구 사업 관련해서 수영장이 빠져 있는데 수영장은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수영장은 저번에 2회 추경 때 철거비 금액을 세워가지고요. 발주할 예정입니다.

발주한다는 얘기는 그 사업을 별도로 해서 추진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원래 수영장을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요. 새로 신설을 하려면 15억 이상이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15억 투자 대비해가지고 효율성이 낮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철거 계획으로 그렇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건 아직 계획 검토 단계이기는 한데 아시겠지만 송호관광지에 오는 많은 분들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수영장을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예, 저번에 9월 16일에 의원간담회 때 이 건으로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혹시 이제 그때 수요가 많이 발생됐을 때에 저희들이, 해변에 가면 고무 튜브로된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임대 계획을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힐링사업소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힐링사업소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건수는 총 5건으로 현안사업 2건 공약 3건이 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영동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운영입니다. 금년에 공공사업이 대부분 완료되기 때문에 관광지 내의 다양한 관광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관리시설은 현재 운영 중인 과일나라 테마공원 영동와인터널을 비롯해 영동웰니스단지와 힐링센터 등 총 4개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11월 2차 정례회 때 조례안을 제출해서 의회 의결을 받아 1월에 웰니스단지 및 힐링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가 시행이 되면 2월에 시설별로 추진 계획 및 방침을 결정하고 4월에는 공단 설립에 대한 타당성 연구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7월에는 개별적으로 테마공원 와인터널에 대한 홈페이지가 개별적으로 현재 구축돼서 운영되고 있으나 7월에는 레인보우 힐링관광지로 해서 전체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수분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과수 분양단지는 금년에는 제1부지에 기반조성 토목공사만 현재 완료한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1부지와 2부지를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부지에 대한 설계와 착공을 해서 11월에 묘목 식재 준공할 예정입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힐링관광지 순환도로 확장 개설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현재 자료에는 3월로 돼 있는데 내년 21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3월에 착공을 해서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10월 12일날 공사 중지를 내렸습니다. 내년 예산에 추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힐링타운 인공폭포 및 저류지경관조성 사업입니다. 힐링관광지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관광지 내에 인공 폭포와 저류지 휴게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20억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충청북도의 조정교부금 2억을 받아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힐링관광지 테마공원 연결도로 선형개량 사업입니다. 테마공원 내 원활한 차량 소통과 테마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로 신설 500m로 총사업비 1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총사업비 10억 중 5억 원은 충청북도 조정교부금으로 기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힐링사업소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힐링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힐링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18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