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15일 예정이었던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금일 개최하기로 하여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무안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대현 의원 등 2명)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운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베트남 하이즈엉성과의 MOU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과 베트남 하이즈엉성과의 MOU 체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님.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님.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시고. 그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까 저도 시간은 많이 됐는데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이정운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게 이런 절차들을 밟고 나서 우리가 어떠한 관리나 체계가 잡혀져갖고 있는지 구상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을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나오지도 않고 준비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쓴소리를 하자면 MOU 이거 맺어가지고 한다 해도 일도 도움 안 돼요. 그런데 왜 지금 긍정적으로 생각하냐 하면 MOU를 처음으로 다른 나라하고 지자체가 맺어서 외국인력을 들어오게끔 할려고 하는 첫 단계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를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하나도 쓸 사람이 없어요. 구조적인 문제 알잖아요. 지금 농해수 위원회에서도 서삼석 의원님께서 지금 계속 이 문제로 언급하면서 개선을 할려고 국회에서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에서도 우리 지자체만의 특성을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1차 농업에 관련된 부분은 한꺼번에 그 시기에 집약되어가지고 인력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90일, 50일 동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상시 필요한 경우는 김공장이라든가 농산업 공장 같은 위주로는 상시채용을 할 수가 있고. 일단 그 부분도 디테일하게 우리 지자체에서 좀 구별이 되어야 되고 농업분야에서 몇 월에는 인력이 얼마 정도가 통상적으로 사용이 되어졌는지 그리고 공장에서는 어떻게 상시 이루어지고 있고 인력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파악이 되어야 되고. 또 베트남을, 왜 베트남을 또 선택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국가별로 인력의 특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몽골인들 같은 경우에도 많이 들어오는데 그분들은 주로 상차에 특화됐어요, 힘이 좋으니까. 그분들은 상차일만 해요, 거의. 그런데 그분들보고 뽑고 자르고 일을 시키면은 그분들은 일 못 해요. 진도가 안 나가요, 진도가. 그러니까 그런 외국인 농가들에 대한 그 특성까지도 우리가 좀 파악을 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계속 그거에 대한 준비나 계획, 앞으로의 관리 이런 부분을 물어보는데 답변이 계속 빙빙 돌고 있으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무안군에서 농업인력에 대한 컨트롤센터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앞으로 국회 상위법이나 이런 것까지 다 맞아 떨어져야 되겠지만 우리가 외국인력을 지자체가 관리를 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농가가 50일 계절근로자를 채용을 하면 그 한철 쓰고 필요한 시기에 쓰고 남은 기간을 본인이 계속 데리고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다른 또 소규모 농장하시는 분들한테 이용을 하게끔 하고 싶어도 그 안 된다 말이에요, 본인한테만 등록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해결을 해야 될 문제고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자꾸 다른 위원님들이 출입국관리소나 국가 기관에 그런 부분들을 협의를 했고 질의를 했고 그런 답변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지자체에서 기숙사를 지어가지고 한 해에, 3,4,5월에 양파철에 우리가 몇 명이 필요하다 하면 거기에 맞는 근로자 비자를 받아가지고 50일짜리를, 예를 들면, 넣었어요. 그러고나면 이제 그 한철 사용하고 나머지 기간 있죠? 남은 기간에 또 소규모로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자체가, 우리가 계약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동을 시켜도 되는지 그거에 대한 허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이라든지 구체적인 그런 스케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MOU만 맺어가지고 농가들 들여와갖고 이렇게 해갖고 농가가 누가 신청 얼마나 하겠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 첫 시작이니까 이게 긍정적인 첫 단추를 낀다는 게 좀 긍정적이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지. 사실 지금 상태로는 전혀 이게 효과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런 걸 준비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이 관리를 하면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그다음에 계절근로자의 비율이라든가 아까 말한 국가별로 인력에 대한 특성 그다음에 우리가 이용자에 대한, 디테일하게 몇 월, 또 가을철, 겨울철에는 또 양배추나 배추 심는 시기에는 인력이 얼마 들어가는지 이런 것까지 계절별로 다 분산을 해가지고 그런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관련 법들 이런 것들까지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하나의 플랜을 짰을 때 어떠한 법이 막혀서 이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국회의원한테 건의를 해야죠. 농해수 위원이라든가 건의를 해야죠. 왜냐면 그 부분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뭉텅거려 가지고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계획을 짜면. 그러면서 기사는 그렇게 나갈 것 아니에요. 우리 외국인력 해소를 위해서 베트남과 MOU를 맺었다. 농가 인력문제를 해결. 이런 식으로. 실제로 해결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래서 이제 시작이 반이다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생각할려고 하는데 우려스러워서 좀 쓴소리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베트남 하이즈엉성과의 MOU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의결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