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안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책기획국의 각 과 소관사항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국장 김녕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정책기획국에 같이 근무하는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남섭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병선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유재구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은구 미디어정보과장입니다. 저희 정책기획국은 내년도 업무보고계획과 관련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충분한 소통과 논의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내실있는 내년도 업무계획이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남섭입니다. 기획예산과 2022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구정추진분야입니다. 정책환경변화에 대응하는 탄력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상반기에 전 부서에 대한 직무분석 등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행안부의 기준인건비를 반영한 조직개편을 실시, 현안사업 및 신규사업분야의 인력을 배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원활한 구정을 위한 대외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정책자문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108쪽입니다, 정책간담회, 시흥시와의 정책협의회 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참여와 소통 중심의 구민행정시스템 구현분야입니다. 구민 중심의 자치분권 및 협치 실현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과 구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분권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주요업무보고서 책자 발간 및 구정백서 발간과 구정현황에 대한 홈페이지 공개를 수시로 추진하고 제안제도운영 및 주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정책실명제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구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 이행 및 점검을 위하여 1분기 중 민선7기 공약사항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하반기에는 민선8기 공약사항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선군 등 자매도시와의 도시교류 및 협력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계획적·적극적인 재정운영 및 투명성 제고분야입니다. 구민행정 만족도 제고를 위한 효율적 예산편성사업으로 구민의 일자리창출, 주민건의사항 및 숙원사업에 대한 선제적인 예산편성과 지방보조사업, 투자사업 등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한 성과중심의 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112쪽입니다, 두 번째로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한 주민참여강화를 위하여 동 주민자치회 중심의 마을의제 발굴 등 동 자치계획형사업 추진을 확대하고 예산편성과정에 예산학교 운영 등 주민참여기반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의 신속집행을 지속 추진하여 사업별 집행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네 번째, 재정활동의 공개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지방보조금 심의·운영 강화, 2월과 8월에는 지방재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공시,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및 일정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구축, 재정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다섯 번째,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경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회계감사인 지정과 경영목표이행평가를 실시하고 위탁사업 정기검사 등 구민의 편익과 이용증진을 위한 공단운영의 효율성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체계적인 전략평가 및 구민체감 행정 추진분야입니다. 부서별 전략목표에 부응하는 체계적 성과관리 운영을 위하여 과정별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성과관리시스템을 활용한 평가를 추진하고 우수부서 및 담당자에게는 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116쪽입니다. 두 번째, 현장밀착형 규제 과제 발굴 및 개선 추진분야로 수요자 중심의 등록규제를 일제정비하고 규제신고센터 운영 등 규제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세 번째, 정부혁신 및 적극 행정 확산을 통한 주민만족 실현을 위하여 정부혁신 및 협업을 통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협업우수사례 발굴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공무원 역량강화 컨설팅 및 인센티브 등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중점 관리와 외부재원 확보를위한 공모사업 발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119쪽입니다. 법무행정의 전문성 제고와 신뢰받는 통계행정 확립분야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법제행정 조성을 위해 법령과 상충되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두 번째, 법률자문영역 확대와 소송수행능력 강화를 위하여 법률자문, 중요 사건에 대한 고문변호사 지원과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환경변화와 정책수요에 부응하는 통계인프라구축을 위해 이용자 중심의 ‘통계로 보는 남동’자료를 구축하여 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아울러 우리구의 인구, 사업체, 사회보장분야, 문화 등 통계자료를 작성 발간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1년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를 상반기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정책기획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예산에 대해서 충분한 소통과 내실있는 예산, 합리적 효율적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안을 드릴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 본예산 또 하셔야 되잖아요.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준비하고 계시죠.

네.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 나온 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나면 어린이보호구역이 개정이 되면서, 법 개정이 되면서 초등학교 주변에 전부 불법차량 CCTV 그 카메라가 의무적으로 다 달려야 돼요.

네.

네. 그래서 그게 그, 특별회계로 와서 5대5 매칭으로 되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학교 주변만 가능하고 그 통학로 사각지대가 있어요, 거기에다가는 이 예산을 못쓴다는 게 문제에요. 특별회계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외 지역은 이 예산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민원을 받다 보면 아파트쪽에서 만약에 나오면 삼거리면 그게 보행신호등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가 종종 좀 많은데, 그런 데 차량을 이렇게 주차를 해놓으시면 아이들의 시야가 가려져요. 가려지는데 교통행정과는 예산이 없어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회계로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쓸수 없다는 게 문제인데요.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2022년도 어린이통학로 사각지대에 그, 불법주정차 CCTV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임하실 마음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지않아도 만수6동 지역에서 민원을 한 건 받았었는데요. 지금 남동초등학교 들어가는 횡단보도 사거리에 그런 어린이안전 관련 신호체계를 좀 설치를 해달라 그런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교통행정과에다 한 번 협의를 해봤었어요. 그런데 지금 향후 추진할 때는 지금 구에서 관리를, 시설물을 설령 설치를 하더라도 그 최종적으로 관리는 시에서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시에서 설치를 하게끔 담당 부서에서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고 저도 그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는 불법주정차 CCTV를 말씀드리는 건데 만수6동이 그 사항인가요? 저는 만수6동을 말씀,

그 겸해 가지고.

네, 저는 만수6동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구요,

아니 그 민원을 받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구요. 그래서 그 전반적인 거를,

네, 만수6동도 불법주정차 CCTV 거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거기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사거리에 지금 신호하고 과속 감시카메라는 설치가 돼있는데 여기서 들어가는 첫 번째 사거리에는 제가 알기로는 CCTV는, 불법주정차 CCTV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신한은행 사거리 거기에는 있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말씀드리는 게 뭐나면 그쪽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뭐 지금 과속카메라같은 것도 거의 다 생겼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다 거의다 생겼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 이게 불법주정차 CCTV가 생기면서 사실 상인분들은 민원이 좀 있어요 좀 많아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이게 생기면서 사실 또 상인분들 입장에서는 잠깐 차도 못대니까 또 장사에 지장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 통학로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접고 들어가요. 접고 들어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그런 지역이 있어요, 주변에 상가가 없는데, 상가가 없어요, 상가가 없고 아파트 단지만 이렇게 있는데 그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애들이 건널 때 이 시야 확보가 안되는 거예요. 그런 곳을 위주로 조금 CCTV 예산을 우리가 구비로 세우면 어떨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게 1대에 2500만원 정도 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거를 불법주정차 CCTV를 아무데다 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또 그게 상권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어린이보호구역은 의무적으로 달아야 되니까 법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마무리지을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조금 다는 게 조심스러운데, 주변에 상가가 없고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어린이통학로인데 이렇게 사각지대인 곳은 조금 우리구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좀 수요조사도 하고 해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교통행정과 관련 팀이랑 협의를 해서 지금 예산이 어떻게 올라왔는지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예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다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얘기하시면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릴게요.

네, 하여튼 담당 부서랑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동섭 위원님.

업무보고 질의 전에 우리 정책기획국장님한테 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의원 열일곱 분이 매주 금요일이나 토요일쯤에 남동구의회 의장하고 청장의 그다음주 주요일정을 받아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걸 보니까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10월 8일날 오후 4시 30분에 인트라넷에 총무과에서 처음 파일을 우리 의회에서 받고 17시 30분에 수정분을 받고 10월 12일날 17시 30분에 최종 수정분을 받았습니다. 10월 8일날 청장의 일정을 보면 10월 12일날 우리 남동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을 하고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에 참석을 하고 14일날은 우리동네온라인원탁토론회 개최 해서 참석을 하고 15일날은 남동구아동권리교육 전문강사양성과정 수료식 및 강사위촉식에 참석을 하고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의회 경연대전 시상식에 참가하고 16일에는 공식일정 없고 17일날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10월 8일날 수정분에 또 일부는 참석하고 빠졌다가 17일날 보니까 13일부터 공식일정 없음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보고가 됐어요. 이거 우리 어쨌든 우리 남동구의 수장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일정이 왜 이렇게 됐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보세요.

물론 청장님 일정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부속실과 총무과가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정의 세부적인 부분이 조율하 는 거는 제가 뭐 세세하게 체크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뭐 지금 코로나 상황과 또 여러 가지 아시겠습니다만은 청장님의 어떤 신변적인 일정들도 좀 일부는 조금 참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구요.

그 신변이라는 게 뭐에요

지금 뭐 언론에 그동안에 조금 제기가 됐던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신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영상회의에 참석하지 못활 정도로 심한 신변상의 문제입니까?

재난영상회의는 수시로 또 저희도 다음날 일정도 전날 저희도 받아보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중앙에서 또 참석하시는 분이 총리님과 또 행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이 수위에 따라서 또 그다음에 인천시장님의 참석여부 또 이 상황에 따라서 청장님의 참석상황이 변동이 됩니다. 만약에 주말에 시장님이 원래 참석하는 일정인데 시장님 일정이 변동이 생기면 청장님도 거기에 따라서 변동이 좀 있습니다.

그 사항까지는 모르신다?

네.

어쨌든 개인신변 문제도 좀 있으시네요? 좋습니다, 뭐 나는 또 우리 정책국장님 수석국장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나 해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청장님하고 항상 의회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수정분이 이렇게 계속해서 날라와서 이게 공식일정이 거의 13일부터 17일까지 없는 거는 뭐가 좀 문제있나 해서 물어본 겁니다. 본인도 국장님도 자세히 모르고 계시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일정이 변동되는 부분은 수시로 사실은 뭐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답변하는 데 뭐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런건 아니구요?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 제가 뭐 많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뭐 우리 예산팀장 보니까 얼굴이 좀 안좋아진 거 같애. 그래서 그걸로 이제 예산상의 문제는 저거 하겠습니다. 딱 이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111쪽에 효율적 예산편성이라 그랬잖아요? 사실 효율적이라는 예산과 관련해서 효율적이라는 어휘를 쓸 때에는 풍부한 예산이 뒷받침 돼야 돼요. 근데 나는 이런 이 문구가 사실 제가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뭐 현재 상황이 그런 걸 가지고 내가 여기서 우리 과장님도 처음에 동장할 때와는 얼굴이 안좋아진 거 같애요, 기획예산과장 오시고. 고심이 많으신 거 아시니까, 하여튼간에 그 고심속에서도 뭐 아까매 구민행정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예산팀장 고생 많다라는 걸 내가 하시고, 근데 이거 하나는 당부시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은 예산이 풍부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름에 있어 가지고 칼질을 좀, 좀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끔 그 칼질을 좀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거만 내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다음에 우리가 뭐 간단하게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뭐 과장님의 제가 주문사항인데, 어쨌든 우리가 제가 BI서부터 상징물 도시브랜드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찬성을 해서 통과가 됐잖아요. 근데 9월 27일자 남동뉴스에 보면 우리가 고교축구부가 인천남고 축구팀, 우리 저 김안나 위원님 지역구에 간석4동에 있어요. 이 친구들이 옛날에 도시브랜드를 써서 이렇게 축구부가 유니폼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도시브랜드를 어쨌든 바꾸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선의의 피해를 봤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그리고 또 이게 유일한 우리 남동구의 유일한 축구부고 우리 또 김안니 위원님의 지역구의 축구부니까 이거는 이 분들은 그냥 우리 구가 도시브랜드를 교체함으로써 피해를 본 거 아니에요. 이거 좀 한 번 운동복 뭐 전체를 해주지는 말고 이런 거 해서 하나씩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하고, 국장님, 무슨 애긴지 아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번 강구해서 좋은 대안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예산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2022년도 예산편성 기준표하고 그다음에 각 실과에서 올라온 예산 요구서 있죠? 그거 하나 좀, 바쁘시지만 하나 좀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네, 고생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이정순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예산편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 겪고 계시다고 듣고 있어요. 아까 신동섭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거 저한테도 좀 주셨으면 하구요. 제가 그, 이거는 좀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 증액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증액이 안됐거나 아예 없어진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은 좀 더 신경을 써주시구요. 102페이지 보면 조직의 실질적 변화를 위한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추진이 있어요. 적극행정 및 혁신함양을 위한 직원교육추진, 정부혁신 협업과제 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가 있는데, 이거 아직 한 번도 안하신 거죠?

2021년 적극행정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2021년 상반기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을 해가지구요 6명을 선발했습니다. 총 12건이 접수가 됐었는데, 6명을 선발을 해가지고 최우수분야는 없고 우수분야 3명 그리고 장려분야 3명 해서 상반기에 6명을 선정해서 표창을 했습니다.

네, 그것도 자료 주시구요. 뭐 적극행정 우수직원은 인센티브 부여했다고 하는데 함양을 위한 직원교육은 아직 안하신 거 같애요.

네.

네, 10월달로 예정이 돼있는데 이거 언제 하실 거예요?

하반기에는 지금 적극행정 이 우수공무원 선발결과를 최종적으로 저기하는 거는 12월 중에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직원교육 추진은요.

네?

직원교육 추진.

적극행정 직원교육은 뭐 언제 날짜를 딱 계획해서 하는 거보다 그 분야에 따라서 연초나 연말에,

아 과장님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안하신 걸로 지금 알고 있구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뿐만이 느끼는 게 아니고 의원들 대다수가 느끼는 게 있어요. 민원을 넣으면 움직이지를 않아요. 다른 과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유별나게 한두 과가 그러거든요. 근데 1년 전에 한 민원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된 상태고 보통 하게 되면 막 두세 달 걸렸는데도 아무런 피드백이 없습니다. 너무 막 진짜 민원인들한테는 뭐 구청직원들 일을 안하나? 그 원성을 제가 대신 듣고 있는데요. 이게 물론 우수직원에 대한 그런 인센티브나 그런 성과결과는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거, 아까 말씀드린 적극행정 활성화 및 소극행정 근절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안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적극행정 역량강화 직무교육도 안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같은데 지금 내년도 업무계획에 들어있거든요? 올해도 아직까지 한 번도 안한 걸로 돼있는데, 안하기 때문에 더 직원들이 움직이지않은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하신대로 민원처리를 하는 거는 당연히 그 기한내에 아니면 신속하게 처리를 하는 게 맞는 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간이 오래되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건 직원에 좀 문제가 없잖아 있는 거 같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적극행정뿐이 아니고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민원담당부서랑 또 적극행정 관련된 거는 저희 부서에서 상반기 중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반기 뿐만이 아니로 수시로 하셔야 될 거 같구요 이걸 바로바로 민원이 들어갔을 때 이거를 민원처리를 하셨으면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일례로 보도블럭이 상하수도 교체공사를 하면서 보도블럭을 다 들어내고 거기에 보도블럭을 다시 씌우는데 평평하게 잘 하지를 않았어요. 다져서 하셔야 되는데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보도블럭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그게 또 편차가 심해져서 꺼진 데도 있고 튀어나온 데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알다시피 여기에 사고가 났었잖아요? 휠체어 타고가시는 분이 넘어져서 다쳐서 우리 영조물 피해보상까지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바로바로 적극행정을 했다라면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이런 사고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안했기 때문에 일어난 상황이거든요. 지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제가 지금 이번주 내로 하겠다고 제가 듣기는 했는데 그걸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거기뿐만이 아니고 몇 군데가 더 있어요. 또 이거는 상반기 한 번 뭐 하반기 한 번 할 게 아니고 진짜 적극행정 활성화 및 소극행정 근절방안을 위해서 수시로 강하게 좀 하셔야 활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믿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입니다. 2022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2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125쪽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신규사업 및 변경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26쪽 장난감수리센터 운영사업입니다. 현재까지 1308건을 접수하여 97%인 1270건을 수료 완료하였으며 올해말 노인장애인과로 업무이관을 통해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7쪽 뿌리기업 근로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신규채용을 약정한 기업에 시설 개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월말 기준 14개 기업을 지원하였으며 19명의 고용을 창출하였습니다. 보고서 129쪽 생활임금제도운영으로 2022년 생활임금을 올해 대비 4.4% 인상한 10,57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130쪽 신중년 경력일자리사업인 재난소방교육 및 방역지원사업으로 소방안전교육 26건, 소화기함 점검 61곳, 도서관방역지원 52건을 시행하였습니다. 131쪽 중소기업맞춤형 성장 프로젝트 사업은 남동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성장로드맵 제공 및 현장 클리닉 등 약 88%의 목표달성과 4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보고서 134쪽 청년미디어타워 경관조성사업으로 8월 협상에 의한 계약완료로 현재 착공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한 만부마을청년창업인큐베이터 신규 입주자를 모집하여 여성창업전용공간 4곳을 포함한 총 8개 기업이 10월에 입주하였습니다. 보고서 137쪽∼141쪽으로 사회적기업 및 지원사업을 통해 예비 3개소 인증 6개소로 총 9개소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및 지정받았으며 마을기업육성사업은 예비 2개소 인증 2개소로 총 4개소가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43쪽 일자리센터 운영으로 소규모 현장면접 및 구인구직상담창구 운영을 통해 4103건의 구직등록과 16,862건의 알선을 통해 4351명의 취업이 이루어졌습니다. 146쪽 희망근로지원사업은 4월부터 8월현재까지 백신접종 및 생활방역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1∼3단계까지 총 331명에 공공근로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지속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및 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9쪽 고용거버넌스를 통한 상생형일자리 환경조성사업입니다. 먼저 경력단절여성 코딩강사양성과정을 통해 S/W전문강사 30명을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50쪽 뿌리기업 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은 신규채용을 약정한 기업에 시설 개보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고용창출 및 질 좋은 일자리환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남동국가산업단지 공동통근버스운영사업은 시군구상생협력특화일자리사업을 연계하여 7개 노선 10개 버스운영으로 남동산단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51쪽 신중년경력형일자리사업은 고용노동부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 및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컨설팅, 사회적경제창업 및 구립도서관 운영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42쪽 일자리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성장프로젝트사업은 중소기업의 분야별 컨설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기업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3쪽 청년 친화정책으로 안정된 청년의 삶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청년아카데미 및 청년주간행사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155쪽 청년친화도시 완성을 위한 인프라구축확대 신규사업으로 LH와 창업지원시설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청년창업인을 대상으로 총 238세대,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소통플랫폼의 역할을 할 청년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여 지역청년들의 주거안정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6쪽 청년창업지원센터 확대 운영으로 구월동 청년창업지원센터를 2020.9월 논현동 청년창업지원센터로 확장이전할 계획입니다. 158쪽 청년미디어타워 운영사업으로 미디어분야 인재육성 및 지역청년 뮤지션 양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준비하겠습니다. 161쪽 푸를나이 JOB CON 사업으로 지역특색을 살린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다양한 공연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3쪽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지원 및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인 발굴 육성을 위하여 창업경영컨설팅 및 역량강화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마케팅역량강화 및 판로개척을 위한 사회적경제한마당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재정지원을 통해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67쪽 남동형 취업·고용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온·오프라인채용박람회를 준비하여 구직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8쪽 구민채용임금지원사업은 남동구 구민을 채용하여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안정적인 일자리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반미선 위원입니다. 사실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제가 우연히 뉴스를 봤어요. 뉴스를 봤는데 소래역 하부에 민원이더라요.

네네.

제가 생각하기에 전에 우리 작년이었나 재작년에 그쪽에 상가 만들어서 할려고 했었잖아요.

네.

그렇게 추진을 제가 뉴스를 어제 오늘 아침에 보면서 생각했던 게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했던 그 방향대로 아마 나아갔다면 오늘같은 뉴스에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완전히 사장된 정책인가요? 저번에 추진하시려고 했던 것이?

저희가 철도청과 당초에 그 사업의 타당성을하기 위해서 4천여 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네, 하셨잖아요.

그 용역을 했었는데 원래 그 소래 하부공간 그 밑에 영구건축물을 세우는 것은 불가하고 그리고 저희가 교부금이나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영구건축물이 아니면 가설건축물이나 이런 경우에는 교부를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인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비를, 구비를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사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그,

포기, 포기하시는,

거의 포기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솔직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용역을 세우셨을 때 어찌보면 영구건축물에 대한 생각을 안하셨기 때문에 용역비는 그러면은 결국에는 없어지는 걸로 생각하면 되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용역이라는 것들은 법률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그 부지에 어느 정도의 건축물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기초기 때문에 완전히 쓸모없는 용역을 했다라는 그런 결론까지는 낼 수는 없구요,

아닌가요, 네.

네, 뭐 저희도 전에 계시던 분들이 그 하부공간에 대해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어떻게든 개선을 해보려고 시도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왜냐면 구로구쪽에 어디를 갔는데 전철역사에 무슨 교육장을 봤어요, 제가.

네네.

근데 자세히 유심히 보니까 그때 당시 그 교육장이 구로구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나는데 거기도 지하철이 있고 지하철 길 위에다가 건물을 지었더라구요.

아, 네.

그래서 그 건물 위에가 교육장이었어요, 다.

네네.

그 단체를 통한 교육장이었는데 우리가 그때 과장님이 세우셨던 그 예산과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관심있게 좀 봤었거든요. 그래서 사진도 몇 컷 찍어놓고 했었는데 제가 그 사진을 어디로 갔는지 기억이 안나는데 근데 오늘 뉴스까지 나오는 상황이라 보니까 어떤 방안을 좀 만들어서 좋은 방향으로 한 번 더 고민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아까 기획예산과에서도 예산문제로 굉장히 어렵고 저도 지금 잠깐 밖에 나가서 말씀한 것도 그런 문제 때문에 이야기했지만 예산에 한도도 중요하겠지만 그 소래역사가 밑에 전철역이 흉물처럼 되고 슬럼화 비슷하게 되는 그런 과정은 막는 것이 좋지않을까 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부분 과장님 심사숙고 좀 해보시고 한 번 좋은 안이 혹시나 있으시면 의회에 보고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소래하부공간에 대해서는 제가 가로정비팀장을 하면서 엄청난 민원에 시달려서 그 부분을 제가 단속을 나가봤는데 신문에 나온 것처럼 그 철도청이죠, 철도청에서 그쪽에 용역을 줬으니까 그 당시 협약사항에 그 법률적인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조정을 하던가 아니면은 다른 공공시설이라든가 이게 건축물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닌 다른 공공시설물을 거기에 조성을 하는 방법 외에는 그 민원을 처리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제가 봐도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서 저번에 과장님이 하셨던 방향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어차피 영구건축물이 안된다고 하시니까 혹시 일자리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좋은 방안 한 번 만들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민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정순 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134페이지요 청년미디어타워가 있어요.

네네.

작년에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가서 시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 또 많이 달라졌죠.

아 들어가는 그 저희 미디어타워 들어가는 그 입구쪽에 공공미술 전시관을 만들어놓은 거 이외에 지금 변동사항은 없구요.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타워 도색 그부분이 지금 공사를 진행 초입에 지금 저기 돼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타워에 도색을 바탕화면을 도색하고 RGB라는 그런 삼원색을 이용한 빛을 쏴서 그쪽에 경관을 좀 아름답게 조성할 생각인데요. 12월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니까 중간 한 11월 정도부터는 아마 눈에 보이게 변화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의원들이 작년에 갔을 때 다른 건 너무 아름답고 훌륭하게 잘 해놓으셨어요 시설이나 안에 인테리어 이런 게. 그런데 요 근래에 이렇게 봤더니 아직은 외부적으로는 도색이 전혀 안돼있더라구요.

네네.

우리가 봤을 때도 외부적으로 타워 도색하면 참 아름답겠다 했더니 좀 사업비가 많이 든다 그랬어요. 근데 올라온 거 보니까 좀 많네요. 그때 말하신 거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저희가 그 부분은 구비를 세울 수가 없는 상태라 시에서 특교세를 교부를 받아서, 4억을 받았죠.

네네.

4억을 받아서 일부 사용을 했고 3억4천을 가지고 그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구예산은 투입이 안된 상황입니다.

사업비는 구비든 시비든 계속 들어가고 있고 시설로는 진짜 뒤지지 않는 그런 시설이에요. 이게 지역난방시설 굴뚝을 이용해서 전망대와 레스토랑을 설치를 하다가 적자를 보고 있어서 또 그분들이 나가시고 몇 년 동안 계속 한 5년? 5, 6년 정도 그냥 비어있었죠?

네, 비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운 공간이 비어있던 거를 우리 작년에 주민과 청년들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미디어환경을 마련하고자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로 태어났는데요. 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때 가봤는데 그 안에 이런 인테리어나 작품 이런 게 너무 훌륭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뉴딜사업으로 지역문화예술인의 일자리창출과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작가팀을 모집하고 우리동네이야기를 담은 미술작품으로 제작 설치했어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 하신 거,

네.

우리가 갔을 때는 거기가 없었구요.

네.

저도 그 이후로는 안가봤는데 지금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까 너무 잘해놨네요.

한 번 방문해주십시오, 네.

네, 이렇게 잘해놓은 시설이 지금 추진실적이 그다지 좋지는 않아요. 네, 뭐 어디 나무랄데 없이 너무 잘해놨는데 추진실적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이거 그냥 저조한 상태에서 자꾸 도색비도 지금 3억이 넘게 들어가는 상황이고 이거를 갖다가 많이 활성화 시키고 청년일자리를 또 창출하는 데 계속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 내년에는 어떻게,

저희가 사실상 그 시설은 완비되어 있는데 현재 그 코로나 상황에 특수성 때문에 저희가 멈칫하고 있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한 홍보도 앞으로 많이 해야 되구요. 그리고 시설이 음향이라든가 아니면 촬영 관련한 시설이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더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저희가 당초 했던 것도 지금 못하고 있고 사실상 그런 부분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수영장이 있잖습니까?

네.

사실 거기가 좀 외져서 방문객들이 그런 데는 아닙니다.

네, 교통의 접근성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네.

네,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수영장도 제대로 운영되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구요. 올해 저희가 경관사업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더 많이 홍보가 돼서 그쪽을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점점 늘어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전망으로는 그 생각으로는 가시면 안되구요 진짜 이 훌륭한 청년미디어타워를 우리 청년들하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구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3층에 카페가 있나요?

네, 그렇죠.

3층 카페 관리운영은 어디서 하나요?

60플러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60플러스에서요?

네.

여기는 왜 청년일자리사업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나요?

사회적기업에 관련돼갖고 사실상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저희가 하기에는 사실상 처음부터 매출에, 청년일자리라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소득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게 사실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청년일자리 쪽으로 그걸 만약에 카페를 하기에는 사실상 소득이 그만큼 나오지 않을 거라고 이미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거야 지금 올해 추진실적이 이용객이 너무 저조해서 그런 거구요 이게 뭐 보수공사 마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용객은 우리 과장님이 더 노력을 하게 되시면 이용객은 지금보다 훨씬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리고 또 청년미디어타워인만큼 우리 청년들한테 일자리 주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해봅니다.

네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안나 위원님.

저는 자료 요청할게요. 130쪽에 신중년경력형일자리사업 임금지급현황, 민선7기 연도별로 보내 주시구요. 그다음에 푸를나이 JOB CON 참여자 임금지급 현황, 민선7기 연도별로 세부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44쪽에 구민채용임금지급현황, 민선7기 연도별로 업체명 자세히 해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유재구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3쪽 174쪽에 일반현황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1쪽부터 202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첫 번째 과제는 온택트 안전문화 강화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입니다. 먼저 범구민 비대면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 남동구 행복충만 안전교육 온라인 채널 운영과 청소년 재난안전교육 온라인 골든벨, 키오스크를 활용한 비대면 재난안전체험교육을 기금을 통해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어린이안전송온라인경연대회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축제 및 옥외행사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으며 204쪽에 남동구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용역을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재난훈련과 안전인프라 활성화로 구민안전 확보입니다. 먼저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실시로 훈련을 통한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재난대비 안전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206쪽에 세 번째는 구민과 함께 추진하는 재난예방활동으로 안전점검의 날 운영,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운영, 안전보안관 운영, 그리고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208쪽에 세 번째 과제는 통합방위태세 역량강화사업으로서 예비군 육성지원과 통합방위태세 역량강화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10쪽에 네 번째 과제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으로 남동구 코로나19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통한 부서간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212쪽에 다섯 번재 과제는 선제적 재난 예방·대응·복구로 구민의 행복한 삶 확보입니다. 먼저 기후변화 등 각종 자연재난 예방·대응·복구 체계강화를 위해서 태풍, 폭염, 한파, 대설 등 기후변화형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으며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 한파 대비 취약계층 방한용품 지원과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 폭염안전지대 확보 및 취약군 예방물품 지원과 폭염대비 그늘막 유지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14쪽에 재난피해주민 긴급구호지원 및 시설 확보·관리 강화와 재해 예·경보시스템 운영을 통한 재난예방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사회재난대비체계 확립을 위해서 시특법상의 제3종시설물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정비물 안전점검을 추진하겠으며 시기별 취약시설물 선제적 안전점검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7쪽에 여섯 번째 과제는 생활민방위 운영능력 제고로 민방위교육훈련 운영을 추진하되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 정도에 따라 집합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18쪽에 민방위시설장비 유지·관리 및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을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20쪽에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 복무관리로 행정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과재는 IoT 기반의 스마트 안전도시구축사업으로 먼저 CCTV 구축 및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20개소의 생활안전CCTV 신규 설치와 20개소의 저기능 CCTV 개선사업,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 15개소를 신규로 설치할 계획이며 주민참여예산에 반영된 CCTV 1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CCTV 통합관제시스템 고도화사업을 추진하고 세 번째로 CCTV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에 특수시책으로 먼저 가족과 함께하는 온라인 심폐소생술 체험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하는 온라인 가족체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응급상황에 필요한 대처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228쪽에 선제적 재난대응을 위한 예·경보시설 확충사업으로 수시로 바뀌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기존 재난 예·경보시설에 온도계 적설계를 확충하고 재난안전상황실 재난감시용 CCTV고도화로 선제적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위원님.

네, 반갑습니다, 반미선 위원입니다. 이제 우리 여기 안전총괄과 업무 중에 많은 것이 재난안전이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유심히 보니까 소화기 계속 설치는 열심히 하시는데,

네.

제가 우연히 얼마전에도 어디 모 의용소방소대원과 같이 소화전? 소화전을 통한 훈련을 했었어요.

네.

1주일도 안됐습니다. 그런데 소화전이 고장이 나있었어요.

고장이요?

네, 소화전.

네.

네, 물론 소화전은, 저도 압니다 소방서 관할인 거 관리하시는 거지만 안전총괄과에서는 그 업무도 같은 부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화기도 제가 몇 년 전에도 제가 우연히 어느 단체를 갔더니 소화기가 다 하나도 없었었고 이런 적도 있었지만 소화기함을 많이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라든가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좀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하물며 행사를 하기 위해서 가서 소화전에 소화호스를 달아서 물을 열어야 되는데 밸브가 고장이 나있더라구요.

네.

그래서 그걸로 못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였구요. 소화기함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키오스크를 위한 심폐소생술 강의도 있고 227쪽에는 보니까 이거는 온라인 강의더라구요, 심폐소생술 강의가? 그죠? 227쪽입니다.

227쪽이요?

네, 근데 이거 예산이 1800만원인데 체험키트를 120명의 가족에게 보내는 거예요, 120가족에게. 근데 이 체험키트가 어떤 종류가 있는 거죠? 이게 어떤 거죠?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227쪽, 말씀드렸잖아요.

아, 227쪽.

네, 운영계획에 체험키트가 있어요. 예산은 1800만원인데 120가족을 하기 위해서 이 체험키트 내에 어떤 것이 들어가 있죠?

아 이게 방송, 줌을 이용한 유튜브를 이용한 교육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그건 알고 있구요.

네.

체험키트를 교육 전에 택배로 보내는 거잖아요, 120집에.

네네.

한 번 할 때 서른 가족을 하지만 어찌됐거나 이 체험키트가 120가족에게 가야 돼요, 그죠?

아 120명을 기준으로 한 거구요, 1회당, 아 그렇죠, 1회당 30가족으로 해가지고 4회를 시행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찌됐거나 체험키트가 120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네네네.

근데 이 체험키트가 어떤 내용이냐구요, 어떤 거냐구요.

그, 이거 심폐소생술 할 때 있잖아요, 이런 거 흉부 위에,

네, 사용하는 애니.

네, 상의 흉부,

애니 인형을 말하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네, 그거죠.

애니하고 체험심폐소생술을 강의하시려면 일단 애니와 제세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제세동기에 교육용 제세동기라도 20몇만원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애니는 최소한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네네.

근데 어찌됐거나 이 CPR을 하려면 애니나 제세동기는 갖춰진 상태에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온라인으로 줌 화상교육이잖아요?

네네.

근데 실기를 해봐야 되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체험키트가 가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택배로.

근데 120가족인데 예산은 1800만원이야 그러면 체험키트가 어떤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한 번에,

네.

120가족을 다 하는 게 아니고,

1회에 30가족이잖아요.

네, 30가족으로 해가지고,

그럼 체험키트가,

4회로 나눠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른 개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교육을 하고 수거해가지고 다시 보내는 건데 그거죠, 이제. 심폐소생술하고 필요한 그 흉부 있잖습니까, 인형이라고 그러죠, 그게 뭐죠?

애니 인형이에요, 그걸 애니라고 하시죠.

네네.

한 키트가 그럼 60만원이에요, 그죠?

저희가,

키트만 사는 금액은 물론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네? 이야기해 주셔야죠. (과장, 자료 찾아봄) 잠깐만 잘 모르시니까요,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될 거 같구요.

저희가 이거는 따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체험키트에 들어가는 장비비 기자재 내용과 이 교육에 대해서 세부 예산에 대한 걸 저한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대로 교육을 하셔야 되잖아요. 아까 키오스크도 가상이고 가상의 체험공간에서 하는 거지만 이거는 지금 보니까 이 227쪽에서 원하는 방법은 실지로 해보는 거예요.

네네.

가상에서. 근데 이 체험키트를 통해서 하는데 1800만원을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면 30가족으로 하면, 뭐 다른 예산을 버리고 체험키트만 샀다라고 생각하면 한 세트당 60만원이에요. 물론 그러진 않죠? 교육비라든가,

네, 그렇죠, 네.

부가적인 금액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어차피 시작해서 하실려면 정확하게 제대로 하셔야 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허술하게 했다가 아무 의미가 없는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하시는 의미로 체험키트의 내용을 잘 꾸려가지고 물론 이게 보니까 기금 100%, 우리 구 기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 구 예산으로?

그렇죠, 재난기금으로, 네.

그러니까 좀 키트를 잘 꾸며가지고 하시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과장님, 내년 예산에 한파대비 취약계층 방한용품지원이 있어요.

네네.

네. 관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고, 방한보온용품을 제공한다 그랬는데 이 품목이 어떤 건가요?

이게 보통 저희 예산이 아니구요 시에서 연말되면 한파 대비해가지고,

그렇죠,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네, 시에서 예산을,

나머지 품목이라든가 정하는 거는,

그렇죠,

구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뭐죠?

방한용품 쉽게 얘기하면 뭐 팩도 될 수가 있구요 이제 그 보온 그 뭐야, 옛날에 뭐 깔깔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보온용으로 해가지고 구입해서 보온조끼 같은 거 그런 걸 구입해서 지원해줄 계획이거든요.

아직 품목은 그러면 확실히 정해지진 않았네요.

네, 아직까지 품목에 관해서는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예상이기 때문에요.

네, 그러면은 그게 2천만원이구요, 네. 이게 그냥 1회성으로 끝나는 품목이 아닌 계속해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몇 년 간 쓸 수 있는 이런 품목으로 정해졌으면 좋겠구요,.

네.

그, 열 나는 팩같은 거는 그런 거는 환경오염도 유발시키는 거고,

알겠습니다.

잠깐 쓰고 마는 거잖아요.

네네.

팩을 주시더라도 다른 전기로 이용하는 그런 팩을 썼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 해보구요. 그다음에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는 올해는 어떻게 됐나요?

올해는 신규설치를 안했습니다.

안했어요, 왜 안하셨죠.

그동안에 수요가 없었고 민원이 야기된 부분이 없어 가지고,

아 그래요.

네네, 근데 이제 올해 저희가 한 20여개 민원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20여개 신설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 민원이 있었어요,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네, 그게 작년에 예산에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올해 설치를 못하고 내년에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게 각 지자체별로 다르지만은 우리 남동구도 그렇게 인구 면적 대비해서 설치가 여유롭게 된 거는 아니에요.

네.

많이 있거든요, 설치할 데가. 이것 좀 생각해보시고 20개면은 좀 적은듯한데 그래도 뭐 올해 안했는데 내년에 해주신다니까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리고 구민자율비상소방함설치 이거는 181페이지입니다.

네네.

고지대주택 밀집‘역’으로 돼있네요, 이거 오타났네요 밀집‘지역’이죠.

네.

밀집지역에 화재 초기대응 강화를 위해 지하매설식 소방함설치에요.

네.

이거는 언제부터 한 거죠?

이게 올 4월, 4월인가 5월에 상반기에 했었거든요. 시범사업으로 했던 사업이에요.

아 시범사업으로 처음 한 거예요?

네네, 처음 한 번,

1개소 했네요, 구월4동에.

네네.

아 그러면 이게 이거는 참 좋은 사업같은데 고지대주택밀집지역이 구월4동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간석3동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네, 간석3동이 굉장히 좀 고지대밀집이 최고로 밀집돼있는 지역같은데, 여기에 계획은 없나요?

아 올해 계획은 아직, 내년 계획은 아직,

안세웠어요?

네, 반영을 안했습니다.

음, 좋은 사업인데 안세우셨네요.

기금으로 하는 사업이라 기금상태를 보고 저희가 내년에 별도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구월3동 밀집지역, 저기 간석3동 밀집지역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소화기가 설치돼있죠?

보이는 소화기하고 소화기함이 이제 많이 보급이 돼있죠.

그러면 우리동네소화기함설치는 돼있나요?

네, 그거는 곳곳에 많이 돼있습니다.

이거 우리동네소화기함설치가 어디어디 돼있는지는 자료로 좀 주시구요.

네.

지금 10개소로 돼있거든요? 10개소 갖고는 많이 부족하다는 거 아시잖아요.

네.

네, 이것 좀 자료 주시구요. 그리고 제가 언론에 난 거를 제가 봤어요. 사회복무요원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보셨나요? 그 기사?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못봤습니다.

부정적인 기사가 났는데 근무 불성실,

네네.

근무지 이탈도 있구요 근무 중에 카톡을 하고 있거나 동영상을 보고 있거나 이런 게 빈번하다 그래요.

네네.

우리 남동구에 사회복무요원은 몇 명 정도 있나요?

201명,

201명.

네.

대부분 어디에 배치가 돼있나요?

각 동하구요 사회복지시설에 중점적으로 배치돼있습니다.

복무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복무관리는 해당 배치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전체적으로 교육이나 관리는 구에서 안하나요?

그거는 한 번 분기별로 원래 한 번씩 했는데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을 못하고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교육.

인터넷교육으로.

네.

코로나가 이제 위드코로나로 바뀌는 상황에서 이거는 좀 많이 필요한 거 같애요.

네네.

네네, 관리 좀, 물론 우리 구에서도 전체적으로 교육도 하고 관리도 해야 되겠지만은 각 동이나 이런 시설에서 관리 좀 철저히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정보과장 김은구입니다. 미디어정보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1쪽∼253쪽까지 구민과 소통 공유하는 열린 인터넷 방송국 운영입니다. 구의 주요 정책사업과 생활정보 등 유익한 정보를 영상콘텐츠로 제작하고 남동구 인터넷방송 남동TV를 운영함으로써 구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홍보매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리포터를 운영하여 영상콘텐츠 제작시 패널 및 나레이션으로 활동하는 등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제작을 확대하여 구민과의 소통기회를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256쪽까지 뉴미디어를 활용한 구정홍보 및 소통강화입니다.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하고 유익한 콘텐츠 제공과 매체별 특성에 맞는 채녈 운영으로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남동구 소셜미디어 5개 채널을 전문업체에 위탁관리 운영하고 주민참여형 불로그 기자단과 구민의 소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소셜민원창구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구민의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카카오톡플러스친구 운영을 통해 쉽고 빠른 구정소식과 재난상황 등 각종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구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남동구 대표 홈페이지 및 디지털홍보시스템의 안정적 관리 및 운영으로 효율적인 구정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263쪽까지 정보화자원의 안정적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스마트행정시스템 구축 및 보안인프라 보강을 위해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서버접근제어시스템을 교체하고 신규자 추가 배치 등 네트워크 사용량 증가에 따라 통합보안관제시스템 라이센스 보강을 통해 안정적인 보안관제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자원관리 효율화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보시스템통합유지관리 및 행정포털시스템 유지보수 시군구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중복투자방지를 위한 사전협의와 성과분석 등을 통해 정보화사업의 효율적 투자와 성과관리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266쪽까지 데이터기반의 과학적 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증대하고 구민의 데이터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요자중심의 공공데이터발굴과 개방을 확대하고 공공데이터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품질관리에도 힘쓰겠으며 주민밀접현안사항을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맞춤형 정책수립을 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구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270쪽 구민중심의 디지털행정 통신서비스 제공입니다. 효율적 업무환경 지원을 위해 구청사 외곽 CCTV 증설과 노후된 동행정복지네트워크장비의 교체 및 이중화를 통하여 무중단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또한 안정적인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로 최적의 행정통신서비스 제공은 물론 건축물 정보통신공사의 신속 정확한 사용전검사 민원처리로 질높은 통신환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73쪽 특수시책입니다. 남동구 신규 상징물을 활용한 공감형 구정홍보 실시입니다. 우리구의 새로운 상징물이 개발됨에 따라 신규상징물을 남동구 대표 홍보채널 배경 디자인 및 영상, 이미지 등 콘텐츠 제작시 활용하고 캐릭터 이모티콘 및 탈인형을 제작하여 친근하고 공감가는 이미지로 구정홍보에 다양하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정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252페이지요. 다양한 프로그램 및 영상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하나가 늘어났어요, 올해에 비해서. 유튜브 활용 영상 제작.

네.

하나가 이거 왜, 충분한 거 같은데 이게 더 또 사업이 늘어났네요? 이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유튜브활용 영상제작은 우리가 내년에 신규로 계획하는 사업은 아니구요 그전에도 했었던 사항인데 옆에 보면은 연1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필요시에 하는 사항이 되겠고 참고로 올해도 유튜브를 활용한 영상제작을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

못했다는 거죠?

네. 올해도 하지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네, 그리고 사업비도 남동구인터넷방송국 운영에 사업비가 좀 많이 늘어났네요?

그 사업비는 저희가 당초에 2019년도 7월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다 보니까는 1년에 두 번씩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올해같은 경우에는 반년치만 예산을 세웠고 내년부터는 1월 1일부터 1년치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는 금액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 예산이 증가한 사항은 아닙니다.

6개월분이었는데 이제 1년치 예산을 세웠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프로그램이 많아요, 남동TV뉴스, CF뉴스, 홍보(기획)영상 뭐 공무원, 그다음에 유튜버, 남동책방. 여기에서 가장 인기있고 구독자수 많은 프로그램이 어떤 걸까요?

저희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남동TV뉴스 월 2회 저희가 방송하고 있는 이 부분이 저희주요사업하고 생활밀착형 소식을 생생한 뉴스로 제공을 하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가장 인기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음, 그러면은 가장 또 접근성이 떨어지는 프로그램은 또 어떤 건가요, 여기서?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유튜버 활용 영상제작도 올해 실시를 못했었구요 이제 계획이 연1회다 보니까,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문화공연, 축제가 문화공연 등의 영상을 송출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가 소래포구축제나 각종 문화공연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제한을 받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아직 운영을 미비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 자료 요구하나 할게요.

네.

이거 지금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주제로 했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얼마씩 들었는지 이거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안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