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이규현 의원 발언
미라
김미라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등에 대해 심사하고자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담양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담양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3. 담양군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담양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담양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담양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담양군 소쇄원 관람료 징수 및 보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담양군 지정문화재 공개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담양군 메타세쿼이아랜드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담양군 용마루길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담양군 담양호권 관광지의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담양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4. 담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담양군 건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담양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담양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담양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담양군 소쇄원 관람료 징수 및 보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담양군 지정문화재 공개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담양군 메타세쿼이아랜드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담양군 용마루길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담양군 담양호권 관광지의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담양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4항 담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담양군 건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가 있는데 잠시 산건위 쪽으로 가셔야 되는 분도 있고 아직 도착 안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꿔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조용상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용상입니다. 의안번호 제387호 담양군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담양군 생활체육진흥 조례와 담양군 장애인체육진흥 조례를 통합하여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4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안 제5조에서 10조까지는 담양군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 안 제11조에서 15조까지는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학교체육, 스포츠산업진흥, 안 제16조는 선수 및 체육인 보호, 안 제17조는 보조금 지원 근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사항 중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성별을 고려한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체육 진흥을 위해서 기초적인 성인지 통계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이 있어서 본 조례에 성인지 통계를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련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나숙자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숙자입니다. 의안번호 제387호 담양군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양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담양군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분리해서 별도 조례로 관리하고 있는 담양군 생활체육진흥 조례와 담양군 장애인체육진흥 조례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기석
김기석위원
계장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들었습니다. 제6조 협의회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의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호선한다고 했습니다. 담양군체육회가 분리된지 1년 됩니다. 1년 됐는데 대부분 다른 조례를 보면 부위원장을 체육회 회장으로 하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순서를 보면 담양군체육회 회장이 체육회 업무담당자보다 아래에 있는 게 맞는지 참고하셔서, 이런 사항은 수정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용상
조용상문화체육과장
부위원장이라는 직함에 대해서 체육회장을 어떤, 뭐하려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 중에서 덕망 있는 인사를 올리기 위해서 부위원장님을 호선하도록 했고요. 체육업무담당 과장 밑에 체육회장이 있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명기를 해 놨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명기한 것은 아닙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보완한다든지 수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용상
조용상문화체육과장
조례 운영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원안대로 의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원안대로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담양군 체육회가 분리됐는데 체육회장이라는 명칭이 큽니다.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하는데 담양군 체육회장이 아무리 그래도 체육업무 담당 과장 밑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나중에 좌석도 그렇게 할 것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상
조용상문화체육과장
이 문제는 단순히 행정적인, 위에 올리냐 밑에 올리냐는 차원을 떠나서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에 접근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예를 들어서 국장님들도 위아래 순서를 바꿔도 됩니까? 만약 담당과장할 때 순서를 바꿔도 됩니까? 말씀 안 드리려 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나중에 체육회장이 보시고는 ″무슨 사유냐″ 이렇게 물었을 때 대답할 사유가 없어요. 여기서 수정하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상
조용상문화체육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김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타당합니다. 고려하시고, 담당과장님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당연직으로 하고 회장님을 고려해서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용상
조용상문화체육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조용상문화체육과장
의안번호 제388호 담양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담양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에 관한 조례를 담양군 체육진흥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담양군 체육진흥기금 조례로 분리해서 관리코자 함이며 기확보된 적립예치금 20억 원을 2025년까지 30억 원으로 상향하여 조성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담양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에 관한 조례를 담양군 체육진흥기금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적립금은 이자수입을 포함해서 30억 원이 달성될 때까지 운용금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부서 의견과 사전 예고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나숙자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숙자입니다. 의안번호 제388호 담양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담양군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의 효율적 관리 및 추후 사업추진을 위해 현재 20억 원인 담양군 체육진흥기금을 30억 원 달성될 때까지 운용금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긴급하게 운용금을 사용해야 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조용상문화체육과장
의안번호 제389호 담양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증축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규정 및 국가보훈법 등 상위법령에 불부합한 정비과제 대상으로 이용료 감면사항을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는 이용료 감면대상에 대한 규정으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별표1은 헬스장 단독사용료와 수영장 연계 이용료를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 및 사전 협의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련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나숙자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89호 담양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증축에 따른 사용료 등 규정 및 상위법령 불부합 정비과제 미정비에 따른 추진계획 등에 의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안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조용상문화체육과장
의안번호 제390호 담양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가보훈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및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으로 인한 위법, 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상위법령인 국가보훈법 등에서 불부합에 따른 정비과제로 주민권익을 보호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 사용료 면제 및 감면에 대한 대상, 안 제12조 사용료 반환에 대한 내용, 안 제18조 위탁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고서생활체육공원과 가사문학면 장원관을 공공체육시설로 관리하여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 및 사전 협의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관련 내용은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나숙자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90호 담양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양군 공공체육시설 추가 지정 및 사용료 징수 근거 마련과 상위법령 불부합 정비과제 미정비에 따른 추진계획 등에 의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안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체육시설 관계를 알고 싶어서, 사용료 받는 데는 몇 군데 안 되죠?
용상
조용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체육시설이 지정되면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도 배정해주고 그렇습니까?
용상
조용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그러면 혹시 체육시설 관리는 누가 합니까?
용상
조용상문화체육과장
저희 과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봉산이나 고서체육시설은 직접 관리합니까? 위탁합니까?
용상
조용상문화체육과장
고서는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시설물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위탁을 체육회에서 한다고요?
용상
조용상문화체육과장
거기에 위탁해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며칠 전에 고서 축구장을 갔거든요. 축구팀은 고서팀 한 팀밖에 없습니다. 외부 광주에서 3팀이 오셨더라고요. 운영사항을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렵니까?
용상
조용상문화체육과장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예,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자료를 요청합니다.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현 위원님.
규현
이규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민을 나눠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공공체육시설 범위를 어디까지로 해야 될 것인지. 무정면도 농촌중심지사업으로 체육시설을 해 놨잖아요. 월산면도 물구십리하면서 해 놨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건데 포함시킬 수 없나요?
용상
조용상문화체육과장
관리주체가 각 권역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공공체육시설 분야는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체육시설 관리는 나름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공간재생과로 업무가 이관됐지만 시설관리 차원에서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고서나 앞으로 대전면은 준공 안 됐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위탁받아서 관리할 때 거기에 따른 전문적인 지식함양이나 운영에 관한 노하우를 키워내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냥 쉽게 위탁해서 될 것은 아니고.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희 지역에 개인이 운영하는 풋살장이 있어요. 밤마다 불야성을 이뤄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데 개인이 운영하다보니까 수익성을 최고로 치는 거예요. 공공이 한다하더라도 위탁 줬을 경우 수익성을 어떻게 유지하고 자체적으로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체육과 차원에서 충분한 대안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상
조용상문화체육과장
염려하시는 내용과 같이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관리 방안을 찾아보고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조용상문화체육과장
의안번호 제391호 담양군 소쇄원 관람료 징수 및 보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적합하게 담양군 소쇄원 관람료 감면규정을 정비해서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무료관람의 감면대상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을 추가하고 각호의 단서규정을 신설 또는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 및 사전 협의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련 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쇄원 관람료 징수 및 보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나숙자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91호 담양군 소쇄원 관람료 징수 및 보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제8조 관람료 면제 범위를 국가유공자 등 8개 대상범위를 추가시키는 안으로 상위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조용상문화체육과장
의안번호 제392호 담양군 지정문화재 공개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가보훈법 등 상위법령에 불부합한 정비로 담양군 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 규정을 정비해서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관람료 면제의 감면대상자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을 추가하고 각호의 단서규정을 신설 또는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련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지정문화재 공개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나숙자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92호 담양군 지정문화재 공개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제7조 관람료 면제 범위를 국가유공자 등 대상범위를 추가시키는 안으로 상위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〇위원장 김미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오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김정오의원
김정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담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충원이 어려운 수의직렬 공무원에 대하여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진작을 위하여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과 관련하여 영 별표9 제2호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제1호를 개정하여 의료법 제2조2항에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는 별표1의 지급구분표와 전문직공무원인 의사는 별표2의 지급구분표, 보건진료직렬공무원은 월 2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였고, 2호를 신설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7조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가축방역 및 가축 또는 축산물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 또는 수의연구직렬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4의 지급구분표에 따라 월 50만 원 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의직렬공무원에 대하여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담양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오 의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나숙자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숙자입니다. 의안번호 제382호 담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직렬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여 사기를 진작하고자 상위법인 공무원 수당 규정 등에 관한 규정 별표9에 의거 지급하고 있는 특수업무수당 월 25만 원을 5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기석
김기석위원
담당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를 하시는데 해당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주호
박주호자치행정과장
담양군에 수의직이 세 명 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지방공무원 1호봉 봉급은 얼마나 받습니까?
주호
박주호자치행정과장
9급 1호봉은 본봉이 165만9,5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수의사 3명이 고생 안 한다고 말은 못 하지만 어쩌면 공무원의 형평성을 따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세 명밖에 안 되지만 초봉이 160만 원인데 이분들은 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때 주변 형평성은 어떠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라남도 조사된 것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자치행정과장
수의직공무원 의료업무수당이 50만 원을 주는 데가 나주, 곡성, 구례 등 9개 시군이 있고요. 30만 원이 여수, 화순 2개, 25만 원이 우리 군 포함해서 11개 군이 주고 있습니다. 관련법에는 25만 원에서 50만 원 이내에 자치단체에서 판단해서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오
김정오의원
참고로 제가 더 설명해 드리면요. 다른 시군이 줘서 그렇다기보다 우리 군은 축산분야 관련 밀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실태를 물어보니까 굉장히 고생이 많더라고요. 다른 지역보다 많이 하면서 25만 원으로 제일 낮은 수당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이야기해왔는데 더는 못 줄망정 다른 시군과 맞춰서 담양 축산을 책임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침저녁으로 그분들은 새벽이라도 부르면 나가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충분하지 않겠지만 법적 한도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해서 조례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고 심의하셔서 좋은 결정을 내려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현 위원님.
규현
이규현위원
김기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정오 의원 말씀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시니까 수당을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공감하지만, 꼭 여기만 그러냐. 지금 코로나로 고생하는 보건직렬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주호
박주호자치행정과장
법이라든지 조례에 정한대로 보건 직렬은 최고 상한가로 규정 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밑에쪽 자치단체에서는 수의직렬을 뽑을 수 없어요. 왜 그러냐, 수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특수한 직렬로 개업할 수도 있고 우리 군 같은 경우도 25만 원 주고 있지만 이직을 막는 차원에서 필요성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알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김기석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수의직을 확보하면 될 것 아닙니까?
주호
박주호자치행정과장
수의직 정원이 3명으로 규정돼 있고...
정오
김정오의원
3명으로 한정돼있어요.
주호
박주호자치행정과장
다른 시군은 채용을 못해서 일반직렬이 가서 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수의직렬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은 공감합니다. 더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향의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인원을 증원시키는 방향도 있고 그분들이 피로를 느끼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공직자 선배로서 할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직 관련해서 기존하고 똑같이 적용하셨죠?
주호
박주호자치행정과장
예.
미라
김미라위원장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의사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이 있어요. 보건진료직만 출장이나 현장에 투입합니까? 보건계통에서는 직렬이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보건진료직만 수당을 주게 돼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호
박주호자치행정과장
지방공무원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보건직렬 공무원으로 규정돼 있고요.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보건직렬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코로나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개선을 요구하고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개정할 때 고려해야 되는데 보건진료직렬로 규정해버렸어요. 그러면 간호직, 보건직, 의료기술직은 현장에 투입되도 수당을 못 받거든요. 이것까지 다 했어야 하지 않나.
주호
박주호자치행정과장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관련 상위법령이 보건직렬로 규정하고 있어서, 상위법령에 규정된 대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어원에 따라서 종사하고 있는데 잘 검토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주호
박주호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정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현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규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담양군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담양군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를 보면 군수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상담 및 심리치료사업,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 교육프로그램 지원,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그 밖의 보호관찰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5조 사업비 지원과 관련하여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4조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담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호관찰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의원이 발의한 담양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현 의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나숙자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숙자입니다. 의안번호 제384호 담양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의안으로 상위법령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의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이정옥위원
지금 사회 활동을 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로 인해서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현재 보호관찰대상이 담양군에 몇 분이나 있어요?
민지
김민지주민행복과장
현재 64명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정옥위원
그렇게 많나요?
민지
김민지주민행복과장
5월 말 기준입니다.
이정옥위원
행정에서 치료나 발의하신 내용처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민지
김민지주민행복과장
보호관찰대상자 여부를 떠나서 우리 과에서는 취약계층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다른 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이정옥위원
보호관찰대상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민지
김민지주민행복과장
보호관찰대상자로 특화해서 지원하거나 그런 내용은 현재는 없습니다.
이정옥위원
아, 그래요. 조례가 통과되면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라는 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과장님, 64명이라는 대상자가 해년마다 늘어납니까? 보통 보호관찰대상자가 1년에 몇 명 정도 나오나요?
규현
이규현의원
그건 제가...
민지
김민지주민행복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9년도에 151명, 2020년 89명, 올해 5월 말 현재는 64명이었고 늘어나거나 줄어든다기보다는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에 따라서 변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수가 많은지 몰랐는데 저도 청소년 업무를 해 봤거든요. 그때는 많지 않더라고요. 보호관찰이 상당히 많네요.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내년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지
김민지주민행복과장
예.
이정옥위원
한 가지만 더...
미라
김미라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이정옥위원
생각보다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호관찰자라면 죄를 지어서 들어갔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간 사람도 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 확보해서 심리치료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 투입해서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지
김민지주민행복과장
알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이규현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아까 하시려다가 말았는데...
규현
이규현의원
아닙니다. 통계는 매년 달라질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라고 봅니다. 보호관찰대상자로 있지만 정신적이나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게 지내면 재범의 우려가 있고 평생 낙인찍혀서 어려운 길을 살 수 있으니까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용기도 북돋아 주고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보호관찰위원을 했었습니다.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보호관찰위원들이 사비를 들여서 많이 상담하고 찻집에 데려가서 이야기하고 옷도 사주고, 생일 돌아오면 챙겨주고 꾸준히 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 대한 지원조례는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조례를 확실하게 정착시켜서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까지는 자원봉사했지만 꾸준히 관찰해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잖아요. 신경을 써서 조례에만 그치지 말고 체계적으로 해 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규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정경옥녹색관광과장
녹색관광과장 정경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미라 위원장님과 이정옥 위원님, 이규현 위원님, 김기석 위원님을 모시고 녹색관광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3호 담양군 메타세쿼이아랜드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담양군 메타세쿼이아랜드 관리 운영 조례 ″정의″ 규정을 같은 과 및 타 과 조례의 ″정의″ 규정과 통일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으며 행정안전부 기획정비와 관련해서 국가유공자법 등 8개 관련 법률소관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를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원, 박물관,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자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업무상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국가 사회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에 어려움이 없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정의의 규정 중 제4호부터 제11호까지를 타 과의 ″정의″ 규정과 통일하여 업무상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변경하였고, 안 제7조의 제목 ″무료입장″을 ″입장료 면제″로 통일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각종 국가보훈처 소관 8개 법령을 규정하고 있는 감면대상자를 추가로 넣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4호 담양군 용마루길 관리 운영 조례 및 담양군...
미라
김미라위원장
과장님! 따로입니다.
경옥
정경옥녹색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일단 9항만 설명하시면 됩니다. 녹색관광과장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나숙자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숙자입니다. 의안번호 제393호 담양군 메타세쿼이아랜드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제7조 제목을 ″ 무료입장″에서 ″입장료 면제″로 변경하고 입장료면제 범위를 국가유공자 등 8개 대상 범위를 추가시키는 안으로 상위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조례안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이정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메타세쿼이아랜드 무료입장을 끊고 들어가면 개구리생태공원도 관람할 수 있죠?
경옥
정경옥녹색관광과장
예.
이정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프로방스는 메타세쿼이아랜드를 끊고 들어가도 따로 끊죠?
경옥
정경옥녹색관광과장
아닙니다. 입구가 다를 뿐이지 별도입니다. 아니...
이정옥위원
메타세쿼이아랜드 입장료를 끊고 들어가면 어린이프로방스로 가려면 또 입장료를 끊어야 하죠?
경옥
정경옥녹색관광과장
안 끊습니다.
이정옥위원
안 끊어요?
경옥
정경옥녹색관광과장
예.
이정옥위원
하나로 통일해서 가는 거예요?
경옥
정경옥녹색관광과장
예.
이정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기석
김기석위원
(좌석에서) 곤충박물관이 있어요.
경옥
정경옥녹색관광과장
아, 곤충박물관은 별도입니다. 그것은 별도이고...
이정옥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경옥
정경옥녹색관광과장
곤충박물관을 가려면 메타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문이 있어요. 메타까지 관람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곤충박물관에 요구했습니다. 비용을 일부, 예전에는 솔직히 안 받았어요. 바로 입구가 있기 때문에 곤충박물관을 방문한 사람들은 그냥 메타를 구경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그 부분을 곤충박물관측과 이야기해서 비용부담을 위탁료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옥위원
곤충박물관 위탁 줘서 하고 있잖아요. 그 대표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저는 번거롭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메타세쿼이아랜드 입장할 때 어린이를 동반하면 다시 끊느니 한꺼번에 끊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경옥
정경옥녹색관광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끊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따로 따로 끊어야 맞습니다. 보고 가고 끊고 해야 되는데 문이 있어서, 여름철에 물놀이 시설이 있어요. 물놀이시설 때문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물놀이하면서 문이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버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체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탁료를 더 주고 지시를 했어요.
이정옥위원
위탁 주면서 더 관리하시고 입장료는 한꺼번에 끊을 수 있도록 하면 번거로움이 덜하겠다 해서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이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생각나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카페를 들어가면 입장료를 안 주고도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 있다던데?
경옥
정경옥녹색관광과장
아닙니다. 그럴 염려가 있어서 카페에서 아침에 일괄로 우리한테 티켓을 삽니다.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티켓팅을 해 줍니다. 약간 할인율이 있습니다. 앞에 검표요원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그래요.
경옥
정경옥녹색관광과장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주민들이 볼 때 카페 들어가서 차 마시고 그냥 들어간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말을 합니다.
경옥
정경옥녹색관광과장
아침에 카페에서 일괄 사서 갑니다. 매표해서 가서 나눠줍니다. 그 집 차가 비쌉니다. 그 속에 포함돼있습니다.
이정옥위원
(좌석에서) 그 카페가 어디입니까?
경옥
정경옥녹색관광과장
테테루 내에 있는 카페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김기석 위원님.
기석
김기석위원
과장님, 그 사항은 바깥에서 문제점이 많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정확히 하셔야 해요. 일부에서는 라면을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안 드리고 사무감사 때 말씀드릴 려고 했는데 그것은 혜택을 많이 준 거예요. 당초 어떻게 위탁해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위탁근거를 명확히 해서 곤충박물관만 할 수 있는지, 카페를 할 수 있는지, 음식점으로 할 수 있는지 잘 검토해서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정경옥녹색관광과장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녹색관광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정경옥녹색관광과장
다음은 의안번호 제394호 담양군 용마루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앞에 의안번호 제393호 담양군 메타세쿼이아랜드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제반사항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담양군 용마루길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정의″ 규정을 통일하기 위한 것으로 제6조는 입장료면제를 타 과와 동일하게, 입장료면제로 통일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각종 국가보훈처 소관 8개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감면대상자 8개 부분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에 메타랜드 조항하고 같습니다. 정의 부분을 통일하고 입장료면제 부분을 통일한 내용입니다. 뒷부분도 용마루길 관리 운영 조례안과 담양호권 관광지 입장료 징수 조례안하고 다 같습니다. 명칭만 다르고 내용은 정의 부분하고...
미라
김미라위원장
일단 제10항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색관광과장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나숙자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숙자입니다. 의안번호 제394호 담양군 용마루길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제6조 입장료 면제 범위를 국가유공자 등 8개 대상 범위를 추가시키는 안으로 상위법률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용마루길 입장료 받습니까?
경옥
정경옥녹색관광과장
안 받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안 받는데 이 조례를?
경옥
정경옥녹색관광과장
위탁료는 있는데 이것은 타 과하고 8개 보훈대상자 국가법령이 바뀌어서 모든 조례안이 최근 용어를 통일하자는 뜻에서 정의하고 입장료면제 부분을 통일하고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5.18, 특수임무 유공자, 의사자 8개 법령이 추가됐습니다. 그것을 일괄 고치는 내용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과장님, 제자리에 서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마루길 입장료는 받지 않은데 개정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옥
정경옥녹색관광과장
국가법령 정비 목록 대상으로 들어와서...
미라
김미라위원장
용마루길이?
경옥
정경옥녹색관광과장
예, 중앙부처에서 온 내용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녹색관광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정경옥녹색관광과장
의안번호 제395호 담양군 담양호권 관광지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의안번호도 제393호, 제394호와 마찬가지로 개정내용이 동일합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색관광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나숙자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95호 담양군 담양호권 관광지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제8조 입장료면제 범위를 국가유공자 등 8개 대상범위를 추가시키는 안으로 상위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녹색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김용문입니다. 세계회계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미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396호 담양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는 대금결제방법을 군에 납부하는 수입증지 수수료에 도입함으로써 주민의 이용 편의성을 도모하고 상위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 전자정부법 수수료 납부방법 규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2조 수입증지 정의의 명확화입니다. 가안 제2조 각호에 의해 요금계기로 발행한 증표는 담양군 수입증지 요금계기, 무인민원발급기,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이미지로 발행된 증표를 전자수입증지 등으로 각각 정의되어 있는 규정을 수입증지로 통합·정의함으로써 용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나안 제3조 수수료납부 방법 확대입니다. 제3조 제목인 ″수수료납부″를 ″수입증지에 의한 납부″로 변경하고, 수입증지에 의한 수수료 납부방법을 기존 현금, 신용카드 납부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다, 수입증지 정의에 대한 용어 일치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6조, 제7조, 제8조 조문의 증지, 전자수입증지를 안 제2조에서 명확히 정의한 수입증지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나숙자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숙자입니다. 의안번호 제396호 담양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수입증지 정의 명확화 및 전자화폐 등 다양화 되고 있는 대금결제방법을 군에 납부하는 수입증지 수수료에 도입함으로써 주민의 이용 편의성 제고 및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김용문입니다. 의안번호 제386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처분토지매각 1건입니다. 관내 금성면 금성리 일원에 한국정원문화원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산림청에서 사업비 196억 원 투자와 관련하여 군유지 2ha를 매입하여 주요 건축물 연수동, 방문자센터 등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토지소재지는 금성면 금성리 990번지 외 5필지이고 면적은 20,081㎡이고 평가금액은 7억19백만 원입니다. 주관부서 의견입니다. 상기와 같은 산림청에서 국립시설 한국정원문화원 주요 건축물 등이 건립되는 부지로 편입될 예정이므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산림청에 처분매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대해서는 해당 소관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나숙자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숙자입니다. 의안번호 제386호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산림청에서 금성면 금성리 990번지 외 5필지 내 국립시설인 한국정원문화원 주요 건축물을 조성할 예정이므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실수요자인 산림청으로 처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 안 오셨습니까? 앞으로 문화원이 준공되면 시설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관리주체.
담당
휴양담당산림정원
이승훈 산림정원과 정원휴양담당 이승훈입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대신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원 이후 운영하는 방법은 현재 한국수목원 관리원에서 위탁운영할 예정입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군에서 정원을 설치하죠?
담당
휴양담당산림정원
이승훈 예.
기석
김기석위원
그 시설도 그쪽으로 위탁합니까?
담당
휴양담당산림정원
이승훈 예, 맞습니다. 2ha는 산림청에서 주요 건축물을 설치하고 저희가 60억 지방비를 들여서 정원, 기타 부대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총 7ha에 대해서 기타 준공공기관인 산림청 산하기관인 한국수목원 관련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위탁하실 때 위탁수수료 받습니까? 담양군에서?
담당
휴양담당산림정원
이승훈 현재 거기까지 진행된 상태는 아닌데 수수료 입장료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국비와 군비로 정원을 조성하는데 추후 군비 들어가고 부지도 담양군 부지입니다. 수목원 나무 심은 자리는. 우리 군의 부지이기 때문에 마땅히 수수료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군의회 차원에서는 분명히 받아야합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토지를 매입했고 앞으로 60억 원 돈을 들여서 수목원 조성하는데 위탁을 주면 타당성이 있는지...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군에서 투입한 만큼 수수료가 군의 수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휴양담당산림정원
이승훈 산림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이상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김기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열린민원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송
김남송열린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원과장 김남송입니다. 의안번호 제397호 담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주소정보 생활화 및 사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을 담양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산정은 조달청 등록단가로 결정하여 군 누리집에 고시하고 제작비용은 수입증지,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는 주소정보안내도를 이용한 광고 게재에 따른 광고비용 부담을 명시하고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주소정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 공제보험 가입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4조에 주소정보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위탁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 시군구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표준안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사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 평가 사전 예고 시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나숙자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숙자입니다. 의안번호 제397호 담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주소정보의 생활화 및 사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열린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건강정책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
남우주주민건강정책과장
주민건강정책과장 남우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98호 담양군 건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담양군 건강관리 조례 일부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국민영양관리법 위임 조례 사항 반영과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 및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밖에 조례 상 나타난 일부 용어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먼저 제5조2,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신설입니다.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수립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도록 하여 이에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 제목, 제6조제1항, 제6조제2항의 용어정리 및 띄어쓰기 부분을 개정하였습니다. 제15조제2항 치매안심센터 업무사항 중 제7호 치매고위험군 집중검진을 삭제하였으며, 제8호의2 치매극복의 날 행사 및 캠페인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5조제3항 치매검사비용으로 개정하고, 치매예방사업 우수참여자 포상금에 대한 지원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부패영향평가 및 구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건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건강정책과장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나숙자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숙자입니다. 의안번호 제398호 담양군 건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한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수립과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지원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할게요. 이 조례와는 상관없는데.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감염병 1급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5만 원 수당을 지급한다는데 코로나 시대에 적용되고 있습니까?
우주
남우주주민건강정책과장
5만 원씩 의료업무수당이라고 해서...
미라
김미라위원장
의료업무수당은 평상시에 주는 거잖아요.
우주
남우주주민건강정책과장
아니요. 코로나 감염병 재난 이후에 의료업무수당이라고 해서 하나 신설된 게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그래요. 의료업무 등에 수당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조례안도 개정해서 물어보고 싶거든요. ″의료법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말해서, 일반직 또 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 보건진료직 직렬이라고 써졌거든요. 그렇다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해당 안 될까요?
우주
남우주주민건강정책과장
자격여부를 보기 때문에 의료기사랄지 간호조무사랄지 자격 있는 사람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돼 있고요, 상위법상. 그리고 일반대학을 나와서 보건직군이긴 하나 무자격자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현재 수당은 못 받게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보건진료직렬이라고 명시돼 있어서 보건진료직만 받는 것인지. 아니면 보건직, 의료기술직, 간호직 전부 종사하잖아요. 그런데 보건진료직렬에 그냥 들어가는 것인지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예, 소장님 답변해주세요.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보건직렬이라고 하면 간호직, 보건직, 의료기술직, 의무직, 약무직이 다 포함됩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의료업무수당 위험수당을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대를 나와서 보건직 시험을 봐서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감염병예방법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전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 업무를 함에 있어서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상황이. 그것 때문에 이번 조례안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그니까. 알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의회사무과장
(좌석에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5만 원을 줄 수 있다 그 말이죠?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예, 현재는 못 받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보고 있지만.
병규
김병규의회사무과장
(좌석에서) 이번 조례에 그게 포함된 건가요?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예,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자
나숙자전문위원
(좌석에서) 그거 아니에요.
미라
김미라위원장
그러니까, 그거 아니잖아.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11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옥 간사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간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정옥 위원입니다. 2021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2022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감사일정은 2021년 12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방법으로는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그리고 서류확인 등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상정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한 후 제2차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0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