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석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석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담양군 친환경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성석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농업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본 조례안은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관련 기준에 저촉되는 문제점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풀뿌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풀뿌리경제과장 한연덕입니다. 담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담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담양군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행자의 안전 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5년마다 담양군 보행자 길에 대한 실제 조사를 실시하도록 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5년마다 지역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계획 및 정책 수립에 심의조정을 위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을 담양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풀뿌리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담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와 주요 내용은 관련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본 조례안은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관련 기준에 저촉되는 문제점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풀뿌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풀뿌리경제과장입니다. 담양군 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 재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는 지역공동체를 육성하고 지역 역량 강화를 통한 마을만들기를 지원하며 담양군과 주민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중간 지원조직으로 2016년부터 2017년 3월까지는 직영 운영하였으나 2017년 3월부터 현재까지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담양군 공동체활성화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 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말로 완료됨에 따라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27조 및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에 근거하여 재협약에 관하여 담양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의 재협약 사유입니다. 우리 군은 다른 시군과 다르게 선진적으로 지역공동체 중간 지원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농림축산식품부 일반 농산어촌개발 시군역량강화사업에 공모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숙련된 기존 인력을 고용 유지하고 계속 활용하여 중간조직으로서의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시행한 수행실적평가에서 S등급인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아 재협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풀뿌리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담양군 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 재협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와 주요 내용은 관련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담양군 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의 중간조직으로써 센터 운영은 계속 필요하고 기존에 운영한 센터는 담양군 위탁사무 수행실적 평가에서 매우 우수 평가되어 재협약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본 재협약 동의안은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관련 기준에 저촉되는 문제점이 없으므로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석 위원님.

단체라고 규정하기보다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으로 각 마을 순회 교육하고요.

매년 평균 20개에서 30개 정도 되는데 금년에는 33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금년 지원비가 내년하고 똑같아도 상관없습니까? 더 올려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인건비는 인상분이 반영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계획서 보니까 내년도 5억37백만 원 금년하고 똑같네요.

그것은 도비 내시나 국비 내시에 따라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금년 보다 모든 면에서 물가도 오를 텐데 똑같길래 여쭤본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풀뿌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풀뿌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간재생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재생과장 최기태입니다. 의안번호 제400호 담양군 한재골근린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한재골 수목정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입장료 및 주차요금 징수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시설물 관리의 효율화를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 공원 명칭 변경은 정원도시 조성을 위하여 한재골 근린공원에서 한재골 수목정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9조 입장 시간 및 입장료입니다. 하절기인 3월부터 10월까지는 09시부터 19시까지 운영하고 동절기인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는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입장료는 담양군 메타세쿼이아랜드 관리 운영 조례를 참고하여 일반인은 2천 원, 청소년과 군민은 1천 원, 어린이 7백 원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5조 시설의 종류 및 주차요금입니다. 제10조에서는 수목정원 내 입지된 시설의 종류를 그리고 제11조에서는 위탁관리할 수 있는 시설의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13조에서는 주차장의 이용 시간은 08시부터 21시까지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주차요금은 담양군 주차장 조례를 참고하여 3시간까지는 무료로 하고 초과금 30분마다 5백 원을 징수하여 1일 최대요금은 5천 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정기 주차권인 월권은 일반차량은 7만 원, 캠핑카 및 캠핑트레일러는 1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간재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담양군 한재골근린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와 주요 내용은 관련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재골 근린공원에서 한재골 수목정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수목정원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입장료 및 주차요금 징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시설물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전부개정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본 조례안은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관련 기준이 저촉되는 문제점이 없으므로 조례 전부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님.

아니요. 아직 안 됐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과에서 업무가 넘어온 거죠? 과가 쪼개져서?

예.

조례 만든 직원도 같이 왔습니까?

오늘 병가를 냈습니다.

아니, 제 이야기는 도시과에서 이 조례안을 초안한 직원이...

아, 같이 넘어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입장료는 전문위원님하고 의논하셔서, 요즘은 제주도 가서 1만 원 내도 비싸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현실적으로 가격도 맞추고 김성석 위원님 말씀하신 캠핑카, 전문위원님 캠핑카도 구체적으로 금액이 있습니까?

1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있어요? 캠핑카 및 캠핑 트레일러, 월권인데?

예, 월권으로.

월권 아니면?

캠핑장이 아니고 주차장이기 때문에...

아니, 제 이야기는 월권 10만 원인데 금, 토 자고 일요일에 나가면 어떻게 하냐는 말이죠.

주차요금으로 해서 일반차량 주차권으로...

아니, 과장님! 이것도 세분화를 해야 한다니까요. 왜냐면 그냥 놀러 온 사람들은 화장실 한 번 가고 구경하고 갈 것 아닙니까? 캠핑하러 온 사람들은 물 쓰고 화장실 가서 씻고, 그러니까 캠핑카도 1일, 2일 요금을 세분화시키라고요. 그런데 한 달간 캠핑카 두는데 10만 원이에요? 너무 싸다. 이것도 검토를 더 해보세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캠핑카 한 달간 대는데 10만 원 받습니까?

캠핑카도 세분화해야 해요. 누가 한재골 와서 한 달간 있습니까?

돈을 안 받으니까 많죠.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갖다 놓고 승용차로 가버려요. 그리고 승용차로 다니다가 금요일 오후에 와서 자고 일요일에 두고 가요. 과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실무자하고 의논해서 금액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니까요. 한 달 놔두는데 10만 원은 너무 싸다.

전문위원하고 의논하셔서 그쪽에서는 수정을 못 하니까 우리가 수정한 것처럼 해줄 테니까 담당 부서에서 연구해서 합당한 금액을 제시하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고쳐줄게요. 수정 의결되잖아요. 그쪽에서는 수정을 못 하니까 우리가 수정한 것으로 할 테니까요.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정원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현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제401호 담양군 대나무숲 보전 및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예부터 대나무가 많이 자라고 죽세공예가 발달하여 대나무 고을로 알려져 왔으며 1980년 후반에 들어서면서 플라스틱 제품의 출현과 수입산 죽제품이 밀려들면서 담양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죽세공예산업이 현저하게 침체되어 사양산업으로 전락하는 시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선3기 대나무 신산업화 정책으로 농업, 식품, 관광분야 등에 접목하여 대나무 신산업 제2의 부기를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성공모델로 연간 1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죽녹원을 꼽을 수 있고 이 죽녹원을 무대로 2015년 세계대나무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2019년 전남 유일 지방정원으로 등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2020년 6월에는 담양 대나무밭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됨으로써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나무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조사에 따르면 대나무숲 1㏊당 연간 73.5t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뿐만 아니라 일반 수준보다 3∼4배 많아 화석연료로 대체할 바이오에너지로도 활용이 기대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나무는 산림자원법령에 따라 이미 벌채가 가능해 일부 이해관계자는 이를 이용해서 벌채에 그치지 않고 뿌리까지 파헤쳐 대나무밭이 훼손되고 있는 현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 소중한 보존자원인 대나무 보전과 개발을 조화롭게 유지관리하고 청정생태도시 담양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일정 면적 이상 개발할 경우에는 대나무숲 보전 대책의 일환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여 군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본 조례 제정에 일부 주민들의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대나무숲 가이드라인 제시와 대나무숲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대나무숲 소유자의 소득도 보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 기본이념, 용어 정의, 군수의 책무, 주민의 권리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6조는 대나무숲 보전·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7조는 대나무숲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으로 대나무숲의 개발과 보전을 조화롭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사전에 검토하여 조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는 대나무숲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사항이고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대나무숲보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으로 대나무숲 보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책사업 추진, 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의 사항입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나무를 보전하는 것은 우리 고장 담양의 명성을 유지하고 미래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한 현세대의 중요한 사명 중의 하나라 여기고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니 원안 통과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대나무숲 보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정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담양군 대나무숲 보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관련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양군의 특화자원인 대나무숲의 보전 및 관리의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대나무숲 보전관리의 기본계획 수립 시 대나무숲 보전지역 지정기준에 면적, 경관 등 제한행위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관련 기준에 저촉되는 문제점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님.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농업도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 10월 초에 대나무도 임산물로 해당돼서 임업 직불제가 국회 상임위에 통과된 바 있습니다. 임업 직불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대나무를 생산하고 가꾼다면 민가에게도 소득이 향상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울러, 대나무 조림이나 숲가꾸기, 산주에게도 실질적인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위원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후퇴하지 않도록 면적을 협의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미심 계장님, 이 자료 위원님들한테 다 나가 있습니까? 아침에 저한테 준 것?

경영지원과장 김준렬입니다. 의안번호 제402호 담양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업인의 소득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역농산물 가공을 통한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담양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를 농업의 농산물 가공 창업 기반으로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은 조례 제정 후 5년 이상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10개 시군의 조례를 검토하여 우리 군에 맞게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설치 및 위치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는 가공센터의 관리 운영입니다.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책임공무원 및 관리자 지정과 사용자에 대한 관리감독, 제품관리 지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가공센터의 사용 대상과 사용 허가, 가공센터의 사용, 가공원료의 사용기준을, 제9조 가공시설의 사용 제한, 제10조 사용 허가의 취소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 가공시설의 사용료입니다. 가공시설의 사용료 기준은 별표1의 기준에 따라 1회 또는 1회 이용 기간이 1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1회의 이용으로 정의하였고 사용료 기준은 가공시설 취득가액 기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제12조 사용료의 반환입니다. 기납부된 가공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제13조 제품의 반출 제한 및 폐기입니다. 가공센터의 운영,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생산된 제품의 반출을 제한하고 반출 제한된 제품은 폐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 사용자 의무화 책임입니다. 가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용자에 대한 의무와 책임으로서 제조 및 유통 판매, 안전성, 위생성, 시설물 관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 시행규칙으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 검토 및 관련 부서 사전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으며 비용추계서는 담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02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담양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관련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근거 법령인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 등의 지역자원으로 농외소득원 개발과 활동을 위해 담양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에서 농산물 가공과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본 조례안은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관련 기준에 저촉되는 문제점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경영지원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3호 담양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4에이치 활동 지원 주관단체의 지정 등 청소년 4에이치 활동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인격을 함양하고 농심을 배양하는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 중 한국 4에이치 활동지원법의 한글 맞춤법 조정과 제3조의 4에이치 활동 지원을 위한 주관단체의 조항 삭제입니다. 내용 중 담양군수는 4에이치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담양군 내 비영리법인 중에서 주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는 한국 4에이치 활동지원법 상 주관단체가 한국 4에이치 본부로 지정되어 있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주관단체를 지정할 필요가 없기에 삭제코자 합니다. 제4조 보조금 지원입니다. ″군수는 4에이치 활동 주관단체로 지정된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를 ″군수는 4에이치 활동단체의 운영경비,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5조 사업계획의 제출입니다. 전단 중 ″주관단체″를 ″4에이치활동 단체″로 변경하고, 다음 ″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사업 예정일 또는 예산집행 예정일 1개월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후단은 삭제코자 합니다. 제6조 결산보고입니다. ″주관단체는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을 때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각호의 사례를 제출하여야 한다.″에서 ″주관단체″를 ″4에이치활동 단체″로 사업 종료 후 1개월에서 2개월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7조 업무 검사입니다. 주관단체를 4에이치 활동단체로 변경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법령 검토 및 관련 부서 사전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으며 비용추계서는 담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03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담양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관련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근거 법령인 한국 4에이치 활동지원법 개정내용 반영과 담양군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 단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본 조례안은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관련 기준에 저촉되는 문제점이 없으므로 조례 일부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석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한 후 제2차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0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