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가정보육과장 김명진입니다. 가치 있는 의정 그리고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연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장경운 보육행정팀장입니다. 김명선 보육관리팀장입니다. 이지현 보육지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정보육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5쪽부터입니다. 보고내용은 13개 사업 주요 지속사업 9건, 신규사업 2건 그리고 현안사항 보고 2건입니다.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 가정보육과 2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너무 많이 하십니다. 일전에 사고 발생했어도 원만하게 잘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계속 진행 중인가요?

어떤 것 말씀이신지...

국공립어린이집 사고 났던 것.

하나어린이집 사건은 지금 재판 1차가 끝나가지고 이미 형이 구형된 상태이고 검찰과 그다음에 보육교사 쪽에서 지금 항소 중에 있습니다.

그 문제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물론 고생했겠죠.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 추진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 관련해서 구민참여단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수료했고 교육효과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민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구민참여단을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32명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것 같이 7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총 10회에 의해서 교육을 실시했는데 마침 또 코로나19 4단계라서 대면교육이 좀 어려워서 줌 교육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32명이 참여를 하였는데 그중에서 2명이 개인사정상 수료를 못하고 30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몇 분을 면담해본 결과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보여주시고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유익했다 그리고 앞으로 여성친화도시 정책발굴이라든가 이런 것에 많이 협조를 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분들을 잘 활용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 더 지금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보면 11월 3일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가요?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중장기계획은 올해 3월부터 11월 3일까지 연구용역을 줬는데 지난 10월 7일날 마지막 최종보고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 거기서 여성친화도시 사업제안도 다섯 가지 정도 공공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 확충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 내 시간일자리 여성, 시간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여성 커뮤니티공간 마련 이런 제안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전은 일상이 평등한 여성친화 1등 도시 서구 이렇게 비전을 제시를 하였고 5개 영역에서 25개 과제 발굴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세부 선정과정에서 용역업체랑 내년도까지 쭉 컨설팅을 받고 그다음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한 다음에 부서와 협조를 해서 과제를 선정을 해서 내년도 9월에 여성친화도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주무 부서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도 여성친화도시 지정 관련해서 협조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이게 여성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사회적약자라든지 그다음에 남녀가 동등하게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각 부서에 협조를 잘 득해가지고 꼭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서구가 최근 3년간 18개 했었다고 했죠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 가지고.

네 최근 3년간 18개소가 확충이 되었습니다.

공공교육을 원하는 부모님의 수요를 많이 충족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내년에도 19개 예정되어 있죠? 확충계획이.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로 어느 지역에 설치하나요? 아까 보니까 검단하고 루원시티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주로 검단신도시가 개발중에 있고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입주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 9월 달에도 3개소가 마라동에 개원을 했고 12월 중에 또 4개소가 추가로 개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아라동 지역 당하동하고 원당지역에 14개소가 확충할 계획에 있고 그다음에 가정루원시티에 3개소, 불로동에 1개소, 마전동에 1개소 총 19개소가 공동주택에서 확충될 계획에 있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이것은 공공어린이집은 어느 지역이나 부모님들이 다 원하는 사항일 거예요. 공공교육이라는 점에서. 부모들은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똑같은 입장에서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 법적인 사항에 더 추가로 국공립을 설치할 수 있으면 적극 발굴해서 노력해서 설치를 해야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도 국공립 확충은 영유아를 보육하는 공공보육에 책임에서 지자체가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인천시와 협조를 해서 공공보육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아무튼 말씀대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여성친화도시하고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신규사업을 보니까 첫 번째 151페이지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임대비 이것을 보면서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인천에 8개 구 2개 군 중에 아동학대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구가 어디입니까 사건보면. 제가 보면 아동학대 그래가지고 TV 틀면 인천 서구에요. 우리 인천 서구보다 아동학대 사건이 작년에 강력범이라고 해가지고 입건된 것이 더 많은 구가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데이터상으로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희가 작년에 가좌 하나어린집 사건 때문에 좀 크게 이슈화되어서...

아니 가좌 하나 사건뿐만 아니라 어떠한 문제도 하여튼 아동학대 그래가지고 나는 것 중에 우리 서구보다 이렇게 많이 지금 다년간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 신규사업은 들어가는 것이 거의 없어요. 과장님 영상정보 좋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 이것을 해가지고 다 봐야 되고 그러니까 임대비용 지원해 주겠다 2천만원, 이거 한 개소당 백만원씩 하면 카메라 몇 대 달 수 있는 것입니까?처리 기구는 어떻게 되고.

이게 저희가 카메라 다시 재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본체가 있는데 그 본체 하드를 경찰청에서 수거를 해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업체에서 임대를 해서 카메라는 그대로 있고...

카메라는 그대로 있고 그러면 하드만 해준다 이것입니까?

네.

하드도 용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량이 많기 때문에 조금 비용이 드는 것 같고 최소한 저희가 올해부터는 아동학대 수사가 경찰서에서 다 경찰청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인력 문제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최소한 처리 기간이 3개월이 넘게 걸립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과장님 이렇게 많은 아동학대가 또 아동학대에 대한 의심 이런 것이 계속 언론에 뜨니까 저희들로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서구는 왜 이렇게 많을까. 그러면 신규사업에 여기에 관한 어떠한 것을 하셔가지고 해야 되지 이거 뭐 보직 교육은 힐링케어 지원사업 그래가지고 4천 2백만원 좋습니다 이분들 고생하시니까 업무고충 업무스트레스 또 법적으로 이분들도 변호사비용 가지고 방어적인 교육이라든지 이것은 다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아동학대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대해서 교육에 관한 사업은 전혀 없어요. 과장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많이 지금 되고 있는데 저 같으면 힐링에 4천 2백만원을 안 쓰고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에 쓰고 또 정말 잘되고 있는 어린이집에 포상에 쓰겠습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뉴욕에 우리 옆에 존경하는 김동익 위원님도 경찰 출신이지만 뉴욕 경찰이 범죄를 잘 잡는 경찰한테 항상 1년에 특진시킬 기회를 가장 많이 주다가 경찰서장이 새로 오면서 그것을 바꿨어요. 사전이 안 일어나는 지역을 가장 관리 잘하고 있는 지역에 경찰한테 특진 기회를 주니까 뉴욕의 범죄가 30%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예방을 했다는 것이죠. 사건이 일어나고 난 후에 아무리 아니 과장님이 아무리 열심히 해가지고 고생했다 아니 돌아가시고 난 후에 장례 잘 치르는 것이 자랑입니까? 왜 이렇게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TV 틀어서 아동학대가 서구에서 일어날 때마다 선출된 공무원으로서 창피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런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아동학대가 일어나가지고 이것을 조치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뭐 포상이라든지 어떠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없고 그냥 임대 장비내지는 이런 보육공무원 힐링케어 지원사업 고작 이게 우리가 구에서 할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까?

저희 보육교직원 힐링케어 지원사업도 그런 것에 일환입니다. 지금 보시면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학대가 최근 5∼6년 동안 30건 정도가 신고가 되었는데 그중에 10건 정도만 아동학대로 이렇게 경찰에서 법원에서 판정이 된 사건이고 주로 거의 100%가 보육교직원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주고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 저도 지금 사실 이게 사건화 안 되었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사건화 안 되었지만 문제가 되어가지고 일어난 것은 정말 많아요. 기소가 안 되었지만 문제가 되었던 것 쉬쉬해가지고 덮었던 것이 어디 한두 건입니까? 그거 하나하나 다 따져봐요. 이게 오늘 이 자리가 내년도 업무보고의 자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추경에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육교사 선생님들 교육이라든지 안 그러면 잘하는데 대해서 포상이라든지 잘못하는데 대해서 어떠한 제재라든지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점점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것을 내년 사업에 보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생하시는 것 다 아는데 정말 예쁜 옷에 천사 같은 육성은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게 내년 예산에는 이런 것이 꼭 반영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중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행복과장 김은이입니다. 먼저 우리 구 아동복지 정책발굴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주요업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영 아동친화정책팀장입니다. 박형민 아이돌봄지원팀장입니다. 심영룡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안순애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동행복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부터 163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중에 2건, 그다음에 신규사업, 현안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 아동행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동학대 현장 대응체계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시간 지금 운영하고 계시나요?

네.

그러면 현장 출동할 때 신고받고 출동할 때 어떻게 신고 접수에서부터 종료까지 하는 업무를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아동학대 신고가 112로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같이 현장에 저희 직원이 같이 대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은 아동학대에 대해서 법적조치를 하고 저희는 그 아동에 대해서 아동학대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고 또 그 아이가 또 보호조치가 필요하게 되면 보호조치도 하고 또 심한 경우에는 즉각 분리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하고 또 학대받은 아동들을 즉시 분리해서 시설에 입소하거나 아니면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그런 결과를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출동할 때는 직원들이 24시간 대기를 해야 되니까 그날그날 지정이 되나요?

네.

그게 순번대로 돌아가나요?

순번대로 돌아가서 저희가 한 달씩 당직 시간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출동을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면 12건이 시설보호이고 행위자 격리를 시켰다고 나오거든요179쪽. 어떤 유형들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대가 너무 심해서 예를 들어서 너무 맞아서 얼굴이 붓거나 아니면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도 학대가 너무 확연한 그래서 여기서는 안 되겠다 부모하고 같이 있으면 아이가 더 2차 피해까지 올 수 있다 싶을 경우에는 저희가 분리해서 시설에다 입소를 합니다.

법적인 것은 경찰에서 하고 우리는 부수적인 시설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 만약에 경찰이 없이 우리 또 단독으로 나갈 때도 있나요?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단독으로 갔다가 결국 경찰하고 같이 또 이것이 또 소통이 됩니다.

그래서 경미이면 우리가 혼자 나가는데 경찰하고 소통을 해서 여차 여차해서 이렇다 이런 사항이다 하면 서로 합동 조사를 하지만 우리 혼자 나갈 때도 있다.

네 혼자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기는 한데 그래도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신고받고 나갔을 때는 우리가 현장은 수시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가서 보면 그냥 큰 사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부르죠.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 직원들 교육도 필요하다 그다음에 경찰과의 원활한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져야만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잘못하면 우리 직원이 다칠 수가 있어요. 현장에 임하는 우리 직원이 안전이 제일 먼저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 사건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분리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나갔을 때 어떤 사항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장비라든지 마음가짐 그래서 이 교육이 필요하다 현장에 임하는 우리 직원들이 다쳐버리면 큰일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윤명훈입니다. 먼저 서구 문화예술과 체육발전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열린 의정 구현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준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오주영 문화도시팀장입니다. 김영순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최태경 체육진흥팀장입니다. 김성배 체육시설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신규사업 좀 보겠습니다. 푸드트럭 스트리트 조성에 대해서 보겠는데 이게 수도권매립지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수도권 캠핑장분들이라고 보면 되죠?

거기가 캠핑장 앞에 저희가 재작년부터 준비한 문화체험 놀이터가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용객들하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하고 그 앞에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이용객들이 주로 사용하는...

과장님 이거 수도권 캠핑장 어디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인천시에서 위탁을 해서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매립지하고 그렇게 법적 싸움을 하다가 인천시로 넘어간 것이죠?

네.

과장님 우리가 수도권매립지에 있는 드림파크라든지 이런 쪽에 우리 서구에 있다든가 지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일반 골프장에 보면 멤버의 날처럼 수도권골프장은 검단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직접 피해권 간접 피해권에 있는 분들을 부킹 건을 줘요. 그게 한 달에 두 번인가 일주일에 한 번인가 해가지고 그때는 직접 영향권 분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분들을 우선 먼저 부킹을 받아주고 그렇게 하니까 사실 이거 수도권매립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인천시에 위탁을 줬다고 하지만 캠핑장이 서구에 있지만 서구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여기 혹시 부킹 한번 해 보셨습니까?

캠핑장에 계시는...

네.

캠핑장 서구 주민들에 대해서 별도의 할인 건은 없는데 인천 시민에 대해서 할인을 해주는 것으로 있습니다.

인천 시민이 아니고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용하려고 해도 서구 사람들이 부킹이 안 돼요.이게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캠핑장이 아니라...

우리가 캠핑장에 토요일날 쓰겠다 일요일날 쓰겠다 그러면 일단 인터넷 들어가서 부킹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거 자체가 우리 서구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그게 없어요.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골프장이라든지 드림파크 그러니까 매립지 안에 있는 드림파크 골프장은 주민의 날이 있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그날은 간접 영향권, 직접 영향권에 계신 분들만 골프를 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날이에요. 그런데 여기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이라는데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푸드트럭 해봤자 지금 요즘은 우리 존경하는 권동식 위원님도 캠핑 마니아이시고 저희들도 이런 캠핑을 많이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많이 있지만 캠핑장 수도권 쪽에 있는 데가 다 일반 기준으로 캠핑장이 5만원이 넘어요. 저쪽에 저렴하고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근거리에 있고 그러니까 보니까 더 치열하게 저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한테 주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소요예산은 구비 8천만원 넣어가지고 할 것 같으면 관리 감독하는 매립지 발전기금으로 갖고 오든지 안 그러면 인천시에서 대가지고 하든지 최소한 매칭사업이라도 하든지 이거 무슨 아무것도 아닌 우리 서구 주민들은 이용도 못하고 뭐 특별나게 부킹 한번 하려고 하면 힘들어 죽겠다는데 이거 어떻게 우리들한테 특별한 혜택 없습니까 서구 주민 혜택 없습니까 그런 소리 계속 들리고 있는데도 나 몰라라 하는 인천시 수도권매립지는 그냥 방관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구비 8천만원 넣어가지고 푸드트럭 스트리트 조성하고 싶습니까?

관계기관 협의를 아직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매칭으로 하든지 아니면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되고 난 후에 서구의 주민들한테 어떠한 방향이라도 서구 주민들한테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이 확정되고 난 후에 이 사업 시작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규사업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문화포럼 이거 자세한 설명 한번 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