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7차 균형발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에도 특별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수도 완성 충청북도 대응전략 용역 추진상황 등 5건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행정수도 완성 충청북도 대응전략 용역 추진상황 -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응전략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 추진상황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추진상황 ·내륙권 발전 종합계획 추진상황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상황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신용식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수도 완성 충청북도 대응전략 용역,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과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3건의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행정수도 완성 충청북도 대응전략 용역의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에 따른 충북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은 지난 2월에 착수하여 3월 착수보고회, 9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으며 11월 중으로 결과보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중간보고 결과 4개 분야 62건의 사업이 발굴되었고 추후 용역 결과를 토대로 추진사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2쪽,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응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으로 양질의 일자리 유치와 청년·파워엘리트 계층의 유입이 지속될 전망이고 충북에서 계획 중인 도 현안사업의 추진 시기가 당겨지거나 당위성에 힘을 얻게 돼 충북 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국회 이전에 따른 공공기관 유치, 청주공항·오송역의 신수도권 관문 역할 강화, 바이오와 반도체·이차전지·수소 등의 충북 신성장산업 글로벌 선도기지 육성전략 마련을 위한 장단기적 계획을 수립해 충북이 신행정수도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3쪽,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초광역권을 형성하기 위해 ’20년 11월에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추진에 합의했습니다. 4월 착수보고회, 7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해 메가시티 기본방향·추진사업을 협의했고, 충청권 메가시티 1호 사업으로 청주 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을 선정해 충청권이 공동대응하는 등 충청권의 상생협력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지난 7월 중간보고 결과 산업경제, 광역인프라, 사회문화 등 총 3개 분야 9개 전략사업 23건의 사업이 발굴됐고, 11월 용역 최종결과를 토대로 충청권 메가시티의 공동협력사업 추진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안 개요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환경오염 등 외부불경제 유발시설에 과세해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세목으로, 시멘트 생산을 과세대상으로 해 시멘트 생산자에게 1톤당 1,000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간 도에서는 시멘트세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추가하는 「지방세법」 개정과 세수의 65%를 피해 시군에 배분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힘썼습니다. 다음으로 그간의 국회 논의과정입니다. 지난 2015년 19대 국회에서는 법안심사 없이 국회 임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됐으며, 20대 국회에서는 4년간 논의를 했으나 신설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업계의 반대와 국회 임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됐고, 금번 21대 국회에서는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심사안건으로 세 차례 회부됐으나 업계와 시멘트 생산지역 국회의원의 반대로 본격 심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쪽, 시멘트 생산지역 피해 현황입니다. 시멘트 생산을 위해 화석연료 및 각종 가연성 폐기물 연소로 심각한 환경오염 유발과 분진, 소음, 악취 등의 생산지역 주민의 정신적·건강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소비지역인 대도시는 경제발전을 이루는 반면에 생산지역인 강원, 충북 등은 도시 미관 저해, 지속적인 인구유출 등 직간접 불이익으로 소멸위기의 자치단체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생산지역의 환경오염, 도로 파손 등 외부불경제가 크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수익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시멘트업체에 시멘트세 과세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음 7쪽,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강원, 전남 등 관련 시도지사·시도의회 의장단 공동협약서 체결 등 시도 및 시군 연계 입법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방송 토론회와 단양·제천지역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공감대 형성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3월에는 시멘트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국회 등 입법 건의활동을 추진했으며, 최근에는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 시 증인심문 지원과 청와대 방문 건의 등 지속적인 입법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계획입니다. 이번 정기국회 때 법안 통과를 목표로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등을 대상으로 입법 필요성 등을 지속 건의하는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강원 등 관련 지자체와 공조를 굳건히 하고 시멘트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와 함께 입법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기 균형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내륙권 발전 종합계획 추진상황,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시고 처음이시죠, 우리 균형특위? 그러면 간단하게 인사하시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28일 자로 균형건설국장으로 새로 부임한 이정기입니다.

마이크…

예, 지난 7월 28일 자로 국토교통부에서 충북도 균형건설국장으로 부임한 이정기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처음 인사드립니다. 앞으로 충북도 발전과 나아가 우리 중부권에 충청북도가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균형발전위원회 내륙권 발전 종합계획 변경 및 수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르면 시도지사 공동으로 내륙권 발전 종합계획안을 권역별로 입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국을 동·서·남해안, 내륙첨단산업권, 백두대간권, 대구·광주 연계협력권 등 6개 권역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 종합계획은 관광, 산업인프라 등의 분야를 총괄하는 종합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전략별 추진사업의 발굴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입니다. 한편 중간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내륙첨단산업권, 백두대간권 등 2개 권역에 속해 있습니다. 먼저 내륙첨단산업권은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등 6개 시도의 25개 시군구가 속해 있고 우리 도는 청주시를 비롯해서 충주, 제천, 증평, 진천, 음성군 등 6개 시군이 속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 1쪽에 연한 녹색으로 표시된 구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백두대간권은 강원, 충북, 전북 등 6개 시도의 27개 시군이 속해 있고 우리 도는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등 5개 군이 속해 있습니다. 1쪽에 진한 녹색으로 표시된 구역이 해당되겠습니다. 우리 도를 포함한 시도는 특별법 제정에 따라 2014년에 계획기간을 2014년도부터 ’20년까지로 하는 내륙권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 계획 수립 이후 2018년 12월 법 개정으로 인해서 계획기간이 2020년에서 2030년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내륙권 발전 종합계획 변경이 필요하여 현재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변경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그간 추진경과입니다. 2014년 6월 내륙권 발전 종합계획이 결정고시된 이후 앞에서 말씀드린 특별법이 2018년 12월 31일 개정되어 2020년 2월 국토부와 종합계획 협정을 체결하고 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한바 있습니다. 금년 3월에는 변경계획을 마련해서 6월 주민열람 및 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7월에는 6개 시도 단체장 및 시도의회 의장 등으로 구성된 내륙권발전공동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에 변경계획안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8월 4일까지 관계기관 중앙부처 협의와 9월 8일까지 국토정책위원회의 평가 및 심의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국토정책심의위원회 종합심의가 진행 중으로 오는 10월 21일까지 위원회 심의를 마치면 10월 말까지 고시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내륙권 발전 종합계획안의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권 발전 종합계획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6개 시도를 대상으로 25개 시군구를 공간범위로 해서 미래비전을 ‘미래 첨단산업의 중심, 국가 혁신성장 선도지역’으로 정하고 4개 추진전략에 따라 총 15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사업비는 총 13조 7,859억 원의 규모입니다. 이 중 우리 도는 41개 세부사업으로 사업비는 25.7%에 상당하는 3조 5,467억 원 규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 내지 4쪽에 여러 가지 세부내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쪽, 백두대간권 발전 종합계획 변경안은 6개 시도 27개 시군을 공간범위로 하여 미래비전을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글로벌 그린벨트’로 정하고 4개 추진전략에 따라 총 150개 사업으로 구성하였고 사업비는 총 3조 803억 원 규모입니다. 이 중 우리 도는 32개 세부사업으로 사업비는 11.3%에 상당하는 3,492억 원 규모입니다. 자세한 세부사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5쪽에서부터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동 계획에 반영된 사업 중 핵심사업에 대하여 공공시설 투자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으로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에 포함된 사업 중 우리 도 2개 사업이 2022년도 국토부 정부예산안에 기이 반영된 바 있습니다. 사업은 옥천 장계관광지와 괴산 산막이옛길에 총 26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생태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설계비 각 2억 원씩 총 4억 원이 2022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는 내륙권 지원사업 정부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서 지역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건의드립니다. 다음 7쪽,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배경과 개요입니다. 그간 우리 도내 인구·산업·개발수요가 청주권역에 집중되어 있고 또 진천·음성군이 신성장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어서 지역불균형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이에 도내 저발전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집중 투자하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립성장 기반을 구축하고자 2006년부터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원대상은 지역불균형 실태조사를 기초로 지역발전도를 분석하여 발전도가 낮은 제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증평, 단양 등 7개 시군을 저발전지역으로 선정하여 연차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규모입니다. 2006년도부터 1단계 1,200억 원을 시작으로 해서 2017년도부터 3단계 3,741억 원, ’22년도부터 시작되는 4단계는 3,806억 원으로 네 단계별로 지속적으로 사업규모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으로는 지역 간 불균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전략사업, 미래신성장동력사업, 기반조성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미래신성장동력사업은 경제·사회 구조 변화와 같은 지역발전 여건 변화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미래성장동력 기반 구축 확보를 위해 4단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하단의 사업개요를 보시면 4단계 사업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2년부터 ’26년까지 5개년간 추진될 사업입니다. 불균형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역발전도를 분석해서 상대적으로 발전도가 낮은 7개 시군을 선정하였습니다. 사업규모는 5개년 기준 3,806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규모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경기 위축에 따라 도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단계별 평균 규모인 3% 수준으로 계획하였습니다. 9쪽, 지원대상입니다. 도내 지역 간 불균형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견인할 사업으로 국가와 도 종합계획과 연계해서 국비 확보를 위한 마중물 사업 등에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전략사업과 미래신성장동력사업 등 총 19건을 자체 발굴하였으며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사업의 타당성, 실행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거쳐서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차 컨설팅과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서 10월 말까지 진행하고 추진상황 보고회, 균형발전위 심의를 거쳐 12월 중에 사업대상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발굴 현황입니다.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중심으로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마중물이 돼서 경쟁력을 높이고 균형발전의 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기 균형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입니다. 아까 이게 어디서 내가 봤어? 우리 국장님 지금 한 데 몇 쪽이야, 이게? 살미 1건 도로 있던데. 살미에서 어디까지야, 이게? 몇 페이지에 있는 거야? 살미에서 단양까지로 돼 있던가? 내가 금방 봤는데 몇 페이지냐? 도로던데, 도로.

4페이지 35번.

4페이지 35번. 한수네, 한수. 살미∼제천 한수 간 국도 건설인데 지금 국도가 이게 옛날에도 2차선인데 2차선을 조금 더 넓혀 가지고 한 지가 한 10여 년 된 것 같은데 이게 4차선 계획이에요, 뭐예요?

균형건설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 한수에서 충주 살미 도로는요 현재 도로가 2차로 도로입니다.

글쎄 2차선이에요.

현재 지금 급곡선이 돼 있고 또 도로 폭이 상당히 좁아서 이거를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차로 확장사업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구간구간별로 곡선이 좀 이렇게 센 데는 바로잡고 이런 사업이죠?

예예, 그렇습니다.

이거 가지고 될까? 거기가 밑에는 댐이 있고…

예, 그렇습니다.

위에는 산악지역이라 상당히 이렇게 구불구불하다고.

예예.

이거 그렇게 잡아서는 안 될 거예요. 그게 잡히지가 않을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잡히지 않고 하면은 2차 도로를 4차선 계획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 건의를 국토부에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야 될 거예요, 이게. 앞으로 그렇게 좀 하실 생각이 계신가요?

현재 도로의 사업은 경제성만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균형개발 또 정책성 평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일정한 타당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4차로로 하거나 또 100% 신설을 할 경우에는 경제적 타당성 확보가 어려워서 현지 여건에 적합한, 즉 너무 급커브인 구간을 좀 직선으로 펴고 또 직선구간에서 일부 활용할 수 있는 건 활용을 해서 자연경관에 맞게 안전사고 위주로 개량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안전사고는 좀 더 해야지 그거 적당히, 이거 지금 구억 몇천 잡혔죠?

현재 이거는 총사업비가 900억입니다, 900억.

900억.

그런데 이거는 5년 동안, 금년도 9월 28일 날 국토부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5개년 동안에 916억에 설계를 해서 공사를 착공해야 되는데 2021년부터 ’25년까지 설계해 착공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16억 중에 일부 설계가 우선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도로가 그래도 수요가 꽤 많은 도로예요.

예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월악산 등반객도 많고 여름에 휴가철에는 한 한 달 반 정도, 두 달 정도는 여름에 하루에 한 3∼4만 명씩 그 계곡에 들어가는, 다 그 도로를 이용하는 거거든.

예예.

그러니까 그걸 좀 감안을 하셔서 추후라도 새로운 계획이 있으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심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멘트세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면 19대 때, 20대 때 다 폐기가 됐어요. 그래 지금 21대 때 심사 중에 올라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또 기간 지나면 폐기되지 않을까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작년 10월 달에 이개호 의원님이 발의한 이후로 작년 11월 그다음에 금년 4월, 8월 세 차례에 걸쳐서 행안위 법안소위에 상정이 됐습니다마는 그게 후순위로 어떻게 밀리다 보니까 논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음 달에, 11월 달에 주로 지방세 관련 법령들이 주로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타깃 시점을 다음 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안부하고 우리 도하고 강원도가 서로 밀접하게, 긴밀하게 협업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법안소위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동안에 수차례, 수차례 가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 왔고 이번 달 가기 전에도 마지막으로 더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음 달에 심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렇게 이게 정리가 돼서 보면은 우리가 주민들의 인구 유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단양 같은 데 이런 데는 보면 지금 인구수가 제천도 그렇고 상상 이상으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에서 거 말고 도에서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게 뭐가 있나요?

이 관련해 가지고 국회는 국회대로 저희가 대응을 하고요. 우리 지사님도 며칠 전에 BH를 다녀오셨고 그다음에 경제부지사님도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관련 수석님들을 만나서 직접 협조를 부탁했고요. 저도 다음 주 초에 산업부에, 지금 행안부에서는 지방세니까 세우려고 하고 산업부에서는 또 기업에 부담을 준다 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의 반대를 좀 줄이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제가 또 산업부를 방문해서 담당 국장을 만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까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민간단체에서, 우리 충북·강원·전남 민간단체에서 입법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지금 3월부터 계속해서 거기 입법부 국회에 가서 설명을 하시고 나름대로 노력을 열심히 하고 계셔서 저희 하여튼 이런 모든 각계각층이, 우리 도와 또 시군과 각계각층이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막판에 힘을 쏟아 부으면 아마 다음 달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여튼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봅니다.

이게 물론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겠지만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지금 지방분권, 어떻게 보면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지금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세부내용도 받아 봤는데 특화된 게 없다, 우리 충북이. 이게 도로 이런 어떤, 가장 그 정주여건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 속에는 인프라가 있어야 그게 활용이 되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민들의 정주여건 쪽에 발전이 이루어져야 이 지역민들이 외부로 유출이 안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은 발전종합계획에도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광 인프라 이런 거는 있는데 그건 어쨌든 외부에서 그냥 놀러 오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내부는 계속 빠지고 있고. 그러면 그거는 사실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부를 충실히 채우고 외부에서의 것을 오게 해야 그게 발전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너무 미흡한 것 같아서.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륙권 발전 종합계획이 특화된 게 없지 않느냐, 충북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 검토가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국토부와 지역과 다 같이 합동을 해서 지역의 현안사업 위주로 해서 많이 반영을 했다고 우선 말씀드리고, 보고자료 3쪽에서 4쪽 이렇게 보시면 나름대로 미래 과학기술 인프라, 그다음에 바이오 주력산업, 그다음에 지역자산, 그다음에 권역 내 지역인프라,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발굴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사실은 보면은 제천 쪽이나 이쪽 산단 쪽에 일부 이런 것들이 물론 도에서 노력을 해서 기업 유치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분산배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역에 맞는 특화된 것들이, 좀 굵게 들어가더라도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어떤 지역이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좀 잡아주시고, 어떻게 보면 여러 군데로 막 이렇게 찢어 벌려놓는 것보다는 지역마다의 실정에 맞게 구분을 해서 산단 조성도, 산단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계획이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열심히 유념해서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예,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입니다. 지금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관련해서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해 왔고요. 지금 거의 다음 달에 아마 행안위 법안소위에 상정이 돼서 심의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막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특별한… 지난번 소위 때도 거의 상정되기 직전에 앞 순위에서 중단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번 11월 달에는 아마 앞 순위 쪽으로 배정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하여튼 그건 봐야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보통 매년 11월 달에 지방세 관련 법안들이 심의 통과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다음 달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부랑 같이 협조해 가지고 그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법안소위 위원님들이 한 여덟 분 계십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수차례 방문을 해서 관련 자료 드리고 설명드리고 이렇게 했고요. 또 지난 10월 1일 날 그중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계신데 그중에서 특히 이형석 의원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10월 1일 행안위 국감 때 행안부 국감 때 증인으로 시멘트협회장을 불러서 시멘트세 도입과 관련된 업체의 의견을 듣는 그런 증인심문을 한 적이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 국회의원실 보좌관들하고도 수시로 서로 소통하면서 연계를 해 가지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제천지역에 엄태영 의원과 같은 국민의힘당 쪽의 이철규 의원, 사실 이철규 의원은 지난번 20대 국회에서 그분이 직접 지역자원시설세를 본인이 발의를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기금 조성으로 돌아섰어요, 그분이.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기금 조성하고 직접적으로 세를 부과하는 거하고는 천지차이인데. 그리고 지역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어떤 혜택을 주더라도 차원이 다르게, 물론 기금 조성은 직접적으로 그 옆에 있는 주민들은 자기네들이 그 기금을 갖다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자기네들은 좋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지역주민들한테 감언이설로 그렇게 소위 말하는 꼬셔가지고 그렇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역자원시설세를 반대를 하고 기금 조성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 거기에 시멘트 관련 업계에 계신 분들까지 같이 동조를 해서 그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했었는데, 그걸로 봤을 때는 이분들이 업계의 어떤 로비에 넘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분들하고 사실 어떤 주민 편에 서서 정말 어떤 게 옳은 것인가, 어떤 게 진짜 주민들을 위한 길인가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업계의 어떤 논리에 매료돼 가지고 그분들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분들은 지금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어요? 아직도 기금 조성으로 간다고 그렇게 하고 있나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님 현재 네 분…

해당지역 네 분, 예.

2월 달에 협약을 맺으신 네 분의 현재 입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기금 조성 쪽으로 생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과연 무엇인지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기금이 아니라 지방세를 도입하는 게 맞고요. 그럼 왜 국회의원님들이 그렇게 업체와 기금협약을 했을까 생각했을 때 거기 관련 협약을 맺었던 국회의원님들 보좌관들을 제가 만나서 얘기를 나눠 보면 최종 궁극적인 목적은 기금이 아니라 지방세 도입, 시멘트세 도입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9대, 20대, 21대 오면서 이게 기간이 계속 늦어지니까 일단 그 중간과정이라고 할까요? 일단 기금이라도 만들어서, 한 1년에 250억 기금이라도 만들어서 업체에서 한다고 하니 그걸 거부할 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협약을 한 것이지 “기금 이걸로 끝!” 그게 아니라 결국은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지방세로 가야된다 그거는 동의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체가, 결국은 지방세와 기금의 가장 큰 차이는 지속성 또 안정성 면에서 차이가 크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기금을 내지 않을 때 강제적인 수단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개인한테 주는 거고, 그러니까 주변의 개인들 주민들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지역 발전을 위한 공공투자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해당 시군이나 주민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들도 알고 계신데, 다만 그 협약을 한 것은 그런 중간과정이라는 말씀 그런 걸로 제가 파악이 되고요. 그런데 제가 기금과 관련해서 좀 더 보니까 이전에도, 작년, 이전에도 업체에서 매년 기금 100에서 150억을 조성을 해서 지역을 위해서 하겠다, 사회 공헌사업을 하겠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공헌을 한 사업은, 순수하게 진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한 사업은 제가 볼 때는 한 20억에서 40억 그 사이입니다. 나머지는 거기 업계에서 어차피 설치해야 되는 오염방지 시설 설치라든지 그런 쪽에 투자한 거를 지역사회 공헌사업으로 분류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지역공헌사업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지역 국회의원실에도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했고 해서 일단 공감대는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거기 협약을 맺은 국회의원님들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러면 지방세를 신설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고 예를 들어서 그게 무산됐을 때 “아, 그러면 기금 조성이라도 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충북도하고 기타 다른 자치단체하고 열심히 지방세를 입법화시키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다 재를 뿌린단 말이에요. 그것보다도 기금 조성이 옳다, 이렇게 갔단 말이죠. 그래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멘트 생산 지역주민들이 그 주변, 아주 근처 주민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계시는 분들은 기금 조성에 아주 올인이 돼 있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거 세금 걷어봐야 당신네들한테 이거 안 돌아갑니다, 잘. 그런데 기금 조성하면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필요한 곳에 얼마든지 쓸 수 있으니까 이게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이 돼 가지고 그분들이 기금 조성을 찬성을 하고 기금 조성을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을 자꾸 확산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점 이걸 갖다가 좀 많이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이고. 시멘트 자원시설세가 왜 꼭 필요하냐 하면, 지금 시멘트 공장이 그냥 시멘트만 생산하는 게 아니거든요. 옛날에 비해서 여러 가지 분진 같은 거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오염물질이 엄청나게 지금 발생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멘트를 생산하는 데에 여러 가지 폐기물, 타이어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폐기물을 무지하게 거기 소각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걸 소각시킴으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또 수입을 올리고 있거든요. 시멘트를 생산해서 수익이 나는 것도 나는 거지만 폐기물 소각해서 버는 돈도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그 폐기물 소각해서 나오는 그 오염물질, 눈에 보이지 않는 오염물질 이런 것들 다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일정 부분의 어떤 사회환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기업에서 당연히 감당하고 감수를 해야지요. 그런데 그걸 안 하려고 하는데 또 그걸 기업체 입장에서 동조해 주는 국회의원들,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너무 어리석어요, 이분들.

맞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의 입장을 사실국회에다가 전달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노력은 얼마든지 제가 고맙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역행하는 국회의원들이 있고, 참 어떻게 제스처를 취해야 될지 애매모호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행안부 쪽하고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주셔가지고 정상적으로 안정적인 세수가, 지방세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입니다. 우리 전원표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조금 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어쨌든 그러면 제천시하고 단양군의 입장은 정리가 된 건가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천시장님 또 단양군수님을 3월 달에 만나 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 보니까 반대하시는 건 아닙니다. 반대하시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업체와 기금협약을 맺은 부분이 있고 해서 아마 해당 단체장님께서 국회의원님과의 관계 때문에 좀 조심스러워 하는 그런 건 제가 느꼈습니다마는 반대는 하지 않으셨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역주민들의 일반적인 여론이 제일 중요한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제가 그 지역을 몇 번 갔었는데요, 대체적으로 일부 주민만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은 지방세 도입에 찬성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두 자치단체는 반대는 안 하지만 적극적으로 찬성도 안 하는…

그러니까 조금 눈치를 보는…

입장이겠네요?

예예, 그런 조심스런 어떤 입장이신 것 같은데 반대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어쨌든 핵심이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국회에서 다른 국회의원님들이 판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거기일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제천·단양지역의 시멘트 산업의 문제가 전체적으로 기후위기 관련해서도 중요한 이슈 중의 이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막대한 탄소 배출이 충북에서도 탄소 배출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측면도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은 기업의 책임은 저는 공적으로도 분명히 요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거기서 가격이나 그런 부분들은 올리려고 하겠지만 어떤 형식으로든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묻는 게 맞다라는 생각들이 들고, 공적인 이런 세금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들이 좀 적극적으로 입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수도 완성 관련해서 보고를 잘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너무 지금은 도가 용역 중심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용역을 기다려서 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도의 입장이라든지 그 활동들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서 전체적으로 도가 구체적으로 타 관련 시도하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거를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이 나온 다음에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그건 아니고요. 지금 용역은 용역대로 하면서 저희가 여기 자료에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9월 30일 날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총 62개 사업이 발굴이 됐고요. 그중에서 인프라 관련이 27개, 그다음에 신산업 관련이 18개, 문화·관광이 13개, 그다음에 기관 유치가 4개 사업인데 현재 우리 도의 각 실·국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대비해서 또 우리 충청권 메가시티를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요. 그다음에 국회 세종의사당도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선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각 실·국에서 그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거를 이 용역을 통해서 좀 더 추가할 거 추가하고 보완할 거 보완하고 또 체계적으로 정리할 건 정리하는 작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종합적인 측면에서의 대응이 필요하겠다, 그런 부분을 한번 강조 말씀 좀 더 드리고요.

예.

그리고 균형건설국장님께 말씀드리면 지금 다양한 방식의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궁금한 거는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에서 이게 중요한 것은 국가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정을 지원하면서 각 지역의 발전사업들을 지원하는 건데 이게 중간에 보면은 국비 사업이 없는 부분들이 있고 지방비도 없는 이런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이 사업 속에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전체적인 취지나 이런 게 좀 안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서 국비하고 지방비를 지원하지 않는 사업들이 굳이 이게 전체 종합계획에 들어서는 게 맞느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조금 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내륙권 종합발전계획이 국비를 대부분 지원받는 사업인데…

국비가 없는 사업들이 있죠.

국비가 없는 사업을 굳이 여기다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이 내륙권첨단산업 발전계획이 국비, 지방비, 민자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편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건에 따라서는 국비가 될 수도 있고 또 지방비 일부 매칭으로도 할 수도 있고 또 없는 민자도 열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이 내용에는 말씀대로 미래 자동차 부품 단지 같은 거는 100% 민자로 또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종합적으로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좀 포괄적으로 포함시켰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예.

국비하고 지방비를 지원 안 하는데 민간에서 이 부분은 국가사업으로다 생각할 테니까 해 달라는 부분들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행정적인 지원이나 그런 것 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예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맨 끝 부분인가요? 청주국제공항 복합신도시 조성사업은 이 사업은 국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사업으로 봐서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거 어쨌든 계획은 다 확정돼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최종적으로 10월 말에 고시 예정으로 해서 국토부의 마지막 심의가 남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마지막까지 좀 전력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이 부분은 제가 균형발전 위원이라 기본적인 내용들도 좀 알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제가 위원회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인 사업이 어쨌든 이게 도내 7개 시군에 균형발전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대부분 사실은 관광사업 중심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대부분 전략사업이 관광사업 중심이 되고 신성장산업들이 약간 있는 정도인데 그런데 보면은 7개 시군이 대부분 다 비슷한, 예를 들어서 둘레길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조성사업들이 많아서 과연 이것이 우리 도 입장으로 봤을 때 7개 시군이 똑같이 관광사업을 하는 게 맞느냐, 이게 그래서 서로 이렇게 출혈 경쟁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어쨌든 전략사업이 비중이 다 높고 그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은, 관광사업은 지금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도에서 좀 집중할 데 집중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7개 시군이 다 똑같이 관광사업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좀 들고 그래서 여기 최근에 미래신성장산업들이 조금 더 강화되기는 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화돼야지 실질적으로 사업의 효과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좀 강조를 드리고요. 이게 7개 시군이 도비로다가 사업을 하게 되니까 대부분 공돈 이런 식의 취급들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역에 필요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다가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이 대부분 관광 위주로 지역특화사업으로 되지 않느냐, 앞으로 여러 가지 미래신성장동력도 들어갔지만 포괄적으로 해서 장래 도 차원에서 종합적인 발전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특히 저희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3단계까지는 대부분 전략사업과 기반조성사업 또는 행복마을 이런 등 위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4단계부터는 미래신성장동력사업이 8쪽에 있습니다만 560억 정도를 추가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으로 해서 미래신성장동력사업으로 추가적으로 발굴을 해서 그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 반영했다, 이런 말씀을 올려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좀 더 보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균형발전에서 사실 중요한 부분들이 보고에 빠졌는데 어쨌든 혁신도시가 국가적인 균형발전사업의 중요한 포인트고 그래서 지금 혁신도시 시즌2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으면서도 또 제대로 구체화되지도 않고 또 최근에 다시 나오는 얘기들이 좀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우리 도민들도 사실은 여러 가지 요구들도 많이 하시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지금 시즌2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지금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혁신도시의 관련 내용이 왜 빠졌느냐,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현재 동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서 지역발전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위주로 이렇게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괴산, 단양 위주로 해서 발전도가 마이너스 단계로 가는 지역 위주로 선정을 했고요. 기타 진천, 음성, 충주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상사업을 이렇게 1단계부터 3단계까지도 반영을 안 했고 이제 4단계에서도 그런 나름대로의 지역발전도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주로 이렇게 동 사업을 발굴하다 보니까…

제가 4단계 발전사업에 왜 빠졌냐, 그거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혁신도시, 지금 혁신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과제들이 많이 있고 또 그동안에 도에서도 그렇고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전체적인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혁신도시의 문제를 제가 제기를 한 거고 그래서 거기서 혁신도시 시즌2에 대한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지금 기대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다음에…

혁신도시 관련해서는 저희가 국토부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은 오늘은 보고사항에 빠졌으니까 그거는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다음에 좀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혁신도시는 위원장님이 업무보고에서 저번에 들어서 없기 때문에 아마 다음에 이상정 위원님 또 할 때는 혁신도시 업무보고에 넣어서 그렇게 듣는 거로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전체적으로 한마디만 듣고 여쭤보겠습니다. 충청북도가 발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별도의 부서에서 지금 보면 크게 네 가지의 용역이 되고 하나는 심의위원회 마지막 단계에 있고 또 중간보고회도 한 게 있고 또 결과도 나온 게 있고 추진 중에 있고 이게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다 사업들이 공통으로 섞여 있어요. 보시면요 일단은 내륙첨단산업권이 있죠? 발전종합계획에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이 있죠? 충북과 우리 충북 내의 일부 시군이 포함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의 전략과제나 세부사업들, 추진전략들이 나와 있어요, 내용이. 그렇죠? 죽 보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행정수도 완성 충청북도 대응전략 용역 추진상황 있죠? 이거는 충북이 어떻게 대응할 거냐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기 위해서 충북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줘서 한 겁니다. 그렇죠? 또 보면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전략수립이라고 그래서 대전세종하고 충북·충남연구원이 공동으로 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1페이지에 보면 행정수도 완성 충청북도 대응전략 용역을 하고 있죠, 국비하고 반반 들여서. 그렇죠? 1페이지의 중간보고 결과를 보면 분야별 사업발굴이 62건 있습니다. 그렇죠? 내용을 죽 보십시오. 그래 4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용역 들어가고 있죠. 그렇죠? 3월부터 기간도 비슷합니다, 지금. 여기 주요 추진과제를 보면요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예를 들어서 광역도로망·철도망 건설 그 나머지 미래산업이나 인프라나 문화관광 분야도요 내용이 다 같아요,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 눈에 띄는 것도 같은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의아한 거예요. 동일기간에 하는데 이 사업에 두 가지 용역에 공통분모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산을 별도로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별성은 있는 겁니다, 충청권 메가시티하고 연구용역하고. 이 점이 궁금하고요. 또 하나, 이 내용들이 또한 내륙첨단산업 발전전략, 정부 발전 종합계획에도 들어가 있어요. 또 일부는 백두대간 발전계획에도 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용역이, 지금 용역도 했고,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4개를 하는데 다른 부서에서 다른 기관이 하고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다 비슷하게 전략과제나 세부 추진상황이 비슷한 게 많단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벌려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 발전계획, 전략계획 수립을 하는 그러니까 우선권이랄까, 표현이 좀 어색하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위를 규정할 수 있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중에, 지금 네 가지 용역 중에서 제일 높은 게 어떤 거예요? 표현이 높다고 표현해서 뭐 하지만 어떤 큰 근원이 있고 그걸 통해서 또 파생되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국토교통부의 내륙첨단산업과 백두대간권 종합계획이 더 우선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반영이 돼야지만 국비도 되고 지방비 투자하는 것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각기 다른 네 가지 용역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 결정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내용들이 비슷한 게 다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첨단내륙산업 용역할 때 충청북도에서 와서 용역 수행하는 기관이 물어보고 협의할 거 아니겠습니까? 맨 그거 들어갑니다. 백두대간 하면은 휴양림 조성하고 하는 거 맨 그거 들어가요. 그런데 그게 또 여기 광역경제생활권 전략수립에도 있고 충청권 대응에도 또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용역만 이렇게 늘려놓고 하는 상황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용역의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필요성에 의해서 해 봤자 이쪽에 용역이 안 들어가면 이게 수행이 안 되는 건데 괜히 고민하고 전략 세우고 용역해 봤자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실행력이 담보가 되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10월에 국토부부터 해서 심의를 해서 고시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또 용역을 해야 될 판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상황이 변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떤 고민하고 어떻게 종합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쁘게 얘기하면 이거 막 용역비만, 그냥 똑같은 사업 들어가면서 여기다 용역 주고 여기다 용역 주고 용역비만 그냥 낭비했다라고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당부하는 거니까 종합적으로 답변 한번 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백두대간권 계획이나 내륙 발전 종합계획이나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행정수도 완성 대응전략, 그다음에 충청권이 공동으로 하고 있는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계획 이 네 가지 계획은 종합계획 맞습니다. 맞는데 그 주체와 목적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백두대간과 내륙권 발전 종합계획은 국토부가 우리 전 국토를 놓고 각 권역별로 어떻게 발전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중앙정부 입장에서 각 지역을 균형발전시키기 위해서 만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그 계획에 사업이 들어가면 우리가 나중에 공모사업이라든지 국비 지원을 받을 때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 국토적인 관점에서 세운 계획이고. 그다음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계획은 우리 충북도에서…

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제가 압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는데, 그걸 몰라서 질의한 게 아니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행정수도 완성 충청북도 대응전략 용역과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용역이 내용이 같아요.

아,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인 거죠, 섞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있으니까…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걸 질의한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겹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겹치는 건 아니고요.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행정수도 완성 대응전략은 우리 충북이 순수하게 충북의 입장에서 우리가 취할 게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겹치지 않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계획은 4개 시도가 공동으로 하는 거고요. 지금 연구는 대전세종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충북하고 충남연구원도 같이 협조를 하고 있지마는. 그런데 이거는 충청권 전체 입장에서 각 시도가 산업경제와 인프라, 문화관광 쪽에서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할 것인가라고 접근하기 때문에 일부 중복되는 부분은 있어도 내용이 좀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취지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하면 좋은데, 그런데 결국은 충청권 안에 우리 충북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 사업이 겹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구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일부 사업이 아니고요, 일부사업이 아니고 어차피 충청북도에서 하려고 하는 전략사업들은 이렇게 A·B·C·D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겹치는 게 많다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종합적으로 여기에서 필요하면 연구용역 주고 또 국장님 바뀌고 과장님 바뀌면 똑같이 돌아가고 했던 얘기 똑같이 용역에 담고, 여기도 담도 저기도 담고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이고, 담당자 바뀌고 해도 할 수 있는 충청북도 전략이 모든 국가전략이나 아니면 우리 충청권이나 충북 단독으로 하는 거나 또 우리가 하는 4차 균형발전 전략이나 한꺼번에 다 큰 틀에서 이게 정해져서 녹아들어갈 수 있게 해 달라는 건데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각개로 그냥 가는 것 같아 갖고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돈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예, 박상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