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박종길 의원 발언
임태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준표입니다. 오늘 개회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 5건과 제25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한 안건 1건 등 총 6건에 대하여 오늘 심사하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남해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0시59분
임태식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진평 공공건축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반갑습니다.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임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영란 간사님, 하복만 위원님, 박종길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현 공공건축팀장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494호 남해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임태식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표
이준표전문위원
남해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임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8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지요? 2018년도에.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2018년 11월 19일 공포가 되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조문이 신설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 앞에 조례로써 지원을 해 준 경우가 있습니까?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예, 이 조례를 통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하고 있는 남해초등학교 밑쪽에 안심골목길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외 범죄 예방을 위한 야간밤길통행안내판 정비하고 편의실 정비, 벽화 여건 개선사업 이런 것을 했는데 지난번 KT 옆에 있는 골목길 부분이 경찰서에서 위험 골목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미길이라고 해서 남해대학에서 죽산마을로 내려가는 그 골목길, 그 골목길에 대해서 저희들이 1억 원을 들여서 안심여성귀갓길 조성사업을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2018년도에 한 적이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조례에 의해서 이 예산을 측정하셨습니까?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그것은 도시재생사업이 아니고 별도로 공모사업 1억을 확보해서 한 것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이 있어서 같이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군에는 독거노인이 4,502가구고 여성 1인 가구가 4,591가구, 장애인 4,306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실태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될 것이다.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아직 실태파악은 안 되어 있고 조례 개정 취지가 경남도경에서 이런 사업을 구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시군별로 지원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도경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경찰서에서 협조해서 내려왔는데 내년 정도에 파악을 해서 얼마나 수요가 필요할지 이런 부분은 경찰서하고 같이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조례가 2018년도부터 제정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실태파악을 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연차적으로 계속 실어야 이게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 되지, 그냥 조례만 제정해 놓고 사후약방문 식으로 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런 들고 일어나는 것보다는 취약계층에 있는 이런 가구들을 미리파악을 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실어서 그렇게 해야 실효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추진할 때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적극적으로 그렇게 과에서 잘 파악을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설이 3조하고 12조가 됐잖아요.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예.
박종길위원
독거노인이나 1인 여성가구나 장애인, 이렇게 했는데. 신설을 했는데 이렇게 해 버리면 경찰들이 할 일이 없겠는데요?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우선 경찰서에서는 거의 대부분 예산 확보를 자체적으로 하지는 않더라고요. 경찰서 운영경비, 인건비 이런 사업들이 주고 거의 대부분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게 진행이 돼서 범죄가 일어났던 경험이 있다든지 무방비상태로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을 해 봐야 될 것인데. 사실상 경찰서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재정여건상. 그래서 같이 파악을 해서 꼭 필요한 데가 있으면 연차적으로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렇긴 한데 방범시설, 방범 창살도 해 주고 잠금장치도 해 주고 보안경비도 해 주고 이러면. 이런 것은 물론 경찰서와 연계해서 한다지만 진짜 경찰들이 완전 시골에, 보니까 한 데는 고성, 산청, 함안, 함양 이 정도 되고 있는데 시골에서 이렇게 하는데. 물론 3조하고 12조를 다시 보완을 해서 하는데 아까 죽산마을 그런 데는 예산을 공모사업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런 데 당연히 우범지역은 해야 되는 거고 해 가야 되는데. 검토가 안 되어 있는데 종합검토에 보니까 4,000가구 넘게. 다 합하니까 1만 가구가 넘는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많은지 이것부터 먼저 실태조사를 해야 되겠고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 생각하거든요. 1만 가구 같으면 벌써 거의 그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빨리 정확한 수요를 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을 만들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 부분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미흡하다 싶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왕 신설해서 하니까 하복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확하고 명확하게 예산도 미리 준비를 해서 그렇게 대응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단장님, 조례가 2018년 만들어질 때 소관부서가 어디였습니까?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도시건축과였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다가 도시건축과 안에 그때는 도시...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디자인팀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때 당시는 도시디자인팀이 도시디자인이라면 대부분 보니까 남해읍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많이 한다 아닙니까?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지금 이 조례가 일부개정을 하는데 그 이유가 보니까 구체적으로 범죄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데 결국은 지금 조례가 방범시설을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조례 아닙니까?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특히 취약계층에. 그러면 이것은 남해군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아까 도시재생센터에서, 도시디자인팀에서 했던 것, 남해초등학교 옆 골목길 또는 여성귀가안심길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는 아마 예산들이 공모사업도 물론 했겠지만 도시재생사업의 일종으로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들이 그렇게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해읍 자체에서 했던 것, 남해읍 자체만 했던 것인데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경찰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 봐라. 예산 정도를 지원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지금 당장 우리 군비로만 가지고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위에서 돈이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좀 더 구체화해서 방범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부분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해 달라고 해서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을 집어넣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도 많이 해 왔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남개발공사나 LH나 이런 데는 취약계층들에 위험한 부분들은 많이 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남해군에서도.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예. 주거급여 형태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수리라든지.
영란
정영란위원
예,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있다 하면 우리가 군비가 넉넉하고 이러면 모르겠는데 될 수 있으면 순수한 군비보다는 밖에서 얻어와서 하는 것이 안 낫나. 이런 부분하고 같이, 전문위원도 그렇게 검토보고 했는데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서 이런 방안을 모색해 봐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보통을 많이 열어놔야 될 것이다, 집행부에서.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군비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사업으로 연계를 해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 놓으면 혹시 지원 근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해 주는데.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여성 1인 가구라든지 취약계층들이 제법 많거든요.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여기도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줄 그런 가구도 있지만 정말 시급하게 빨리 지원해 줘야 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부터라도 시행이 되게끔 예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돼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단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들이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 가구라든지 여성가구라든지 취약가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거급여를 통해서 집수리사업이라든지 임대주택 공급사업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서 누락된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을 해 보고 꼭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챙겨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취약계층들이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그런 정도로 하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지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을 둘 때 하나의 걸림장치가 있어야 된다. 심의위원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을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규칙으로 정할 겁니까?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기존 조례에 보면 범죄예방도시디자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가 별도로 되어 있지 않고 지역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위원회에서 이런 역할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해 준다 하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서 걸러지면 많은 돈이 안 들고 쭉 이 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없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보는 겁니다.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홍태 환경물관리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
하홍태환경물관리단장
반갑습니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입니다. 환경과 상하수도 관리에 깊은 애정과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임태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이창렬. 상수도팀장 장현규. 하수도팀장 윤한진. 그러면 의안번호 495호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임태식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표
이준표전문위원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임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단장님, 고생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상수도를 마을상수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방상수도를 싹 다 바꾸는 과정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물관리단장
예.
박종길위원
제가 알기로 상당히 많은 마을들이 마을상수도를 먹고 있어요. 돈 부담 때문에 실제로 지방상수도로 전환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주 같은 경우에는 앞에 할 때 상수도팀장님도 알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상주는 거의 백련 그 험한 비탈인데도 모친들이나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도 자기 부담금을 100만 원씩, 120만 원씩 다 내고 했어요. 상주 같은 경우에는 전부 지방상수도로 전환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보면 빠르게 했는데. 이동 이쪽으로 와보면 금석부터, 다정부터 해서 없습니다. 전부 다 마을상수도로 먹고 있어요.
홍태
하홍태환경물관리단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래서 이 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무림 본가에 지방상수도를 넣었는데 그때 부담금이 한 450만 원 들어갔어요. 정말로 부담이 엄청 되는 거거든요, 개인 집에서는. 그래서 안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명확히 규정을 했네요. 아마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마을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잘해 줘야 돼요. 홍보를 안 하면 이 사라들 그대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을 이장을 통해서 홍보를 잘해서 앞으로 꼭 이게 다 이렇게 지방상수도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홍태
하홍태환경물관리단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꼭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홍보를 꼭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마을상수도를 운영을 하는 데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70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정도 됩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물관리단장
예.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70개 마을.
홍태
하홍태환경물관리단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아주 많다, 그렇지요? 70개 마을인데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옛날에는 젊은 사람들이 마을에 있고 이러기 때문에 관리가 수월했는데 사실 지금은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홍태
하홍태환경물관리단장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고 수질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지방상수도를 음용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 들어오는 지방상수도 양을 보면 전체적으로 70개소를 더 넣으면 물 부족 이런 것이 없습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물관리단장
물 부족은 저희가 가동하고 있는 지방상수도시설도 정수장이 11개소가 있고 광역상수도하고 병행하면 충분히 공급 가능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충분히 공급 가능하고.
홍태
하홍태환경물관리단장
예. 예를 들어 개발행위로 인해서 물 부족이 해저터널이라든지 추후에 물 부족 현상에 대비해서 비상급수관로공사를 노량바다 쪽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미래의 발전계획에 따른 여유 용량까지 충분히 확보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덕천배수지에서 남해로.
홍태
하홍태환경물관리단장
예,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 진행상황은 차질 없이 되고 있습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물관리단장
실시설계업체가 선정이 되면서 착수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70개소 정도, 70개 마을 정도 되는데 거기에 지방상수도로 전환을, 거의 다 희망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물관리단장
대부분 수도요금하고 아까 박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급수공사비, 연결하는 공사비의 부담 때문에 희망을 기피했는데 아마 저희가 볼 때는 해야 되고 구조적으로 예를 들어 수압이 달려서 못 하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없지 않는 한 지방상수도를 보급해서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조례가 개정이 안 됐다 생각하고 자기부담을 한다면 어느 정도.
홍태
하홍태환경물관리단장
13밀리 같은 경우에는 급수공사비가 6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보통 치는데 아까 박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400만 원까지 치는 것은 급수공사의 연장선이 너무 길다든지 어려움이, 파야 되는 깊이라든지 이런 공사에 따라서 들쭉날쭉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옥외에서 13밀리 정도를 해서 옥내까지 들어오는 데 60만 원씩, 100만 원 정도가 자기 부담인데 이게 개정이 돼서 한다면 개정 후에 된다면 어느 정도 부담이 되냐, 이 말입니다.
홍태
하홍태환경물관리단장
60만 원에서 100만 원은 감해지고 대신에 시설분담금이 있습니다. 계량기 비용이라고 흔히들 말씀하시는데 13밀리 같은 경우에는 11만 원만 납부를 하면 연결이 돼서 지방상수도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알겠습니다. 가산금 부과 방식이 아까 있었지요? 가산금 부과 방식이 돼서 3%. 1개월 미만일 때는 3%를 일괄 계산 안 하고 일할 계산한다.
홍태
하홍태환경물관리단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3%의 일할?
홍태
하홍태환경물관리단장
예. 한 달 이내에 납부를 하면 일할 계산해서 바로 전날에 납부를 하면 하루치 가산금만. 그런 식으로 하고 한 달이 지난 후에는 3% 중심으로.
복만
하복만위원
3% 가산하고. 그러면 소비자한테는 약간 경감이 된다.
홍태
하홍태환경물관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조기 납부를 유도하는 그런 조항이다 보면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단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마을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는데 무료로 해 준다 하니까 굉장히 환영합니다. 사실은 마을상수도를 고집하고 있는 분들은 물론 수도요금도 있지만 부담금을 한꺼번에 목돈을 못 내서 안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짜로 해 주고 시설분담금만 조금 내면 된다고 하니까 안 하셨던 분들은 하면 되는데 남들이 할 때 안 하고 따로 할 때는 분담금을 다 내야 됩니다. 그렇지요?
홍태
하홍태환경물관리단장
예. 마을전환사업이 아니고 개인별로 하는 경우에는 연결공사비를 내야 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아직 안 된 동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꼭 알려줘야 남 할 때 같이 하지, 홍보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래 했던 노량 같은 데도 이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거든요. 저한테도 깎아달라고 하고 얘기도 해 달라고 하는 민원전화도 많이 받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깔끔하게 해소가 된다면 별 민원사항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보니까 미납금 부분에 있어서 방식이, 계산 방식이 다르다. 미납요금 곱하기 100분의 3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365분의 연체일수. 12개월이 왜 들어가는지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계산방법의 근거가 아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방법이 내려온 겁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물관리단장
아닙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소멸시효에 대해서.
영란
정영란위원
소멸시효에 대해서만 내려오는 것이고. 그러면 이 방법은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전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준표
이준표전문위원
일할계산을 하다 보니까 12개월 365일 중에 납부하는 일수가 있으니까, 일수가 365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할 하루에.
영란
정영란위원
날짜 때문에 365일이 안 되기 때문에 12개월을 했다는 거지요?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남해군만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요? 다른 데도 다 똑같이 합니까? 다른 지자체도.
홍태
하홍태환경물관리단장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으면 납기가 지난 다음에 3%로 바로 되는데 이렇게.
영란
정영란위원
1개월 미만 같은 경우에는 남해군만 이 계산법을 채택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이 계산법이 채택이 되는 겁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물관리단장
다른 시군도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있다고 하뱌
영란
정영란위원
이 계산방법은 같이? 타 시군하고 똑같이.
홍태
하홍태환경물관리단장
예. 이런 방법으로.
영란
정영란위원
대부분 보면 사람들이 내가 이번 달에 깜빡 잊어버리고 수도요금을 못 냈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에 안 낸 것까지 계산해서 가산금 추가해서 나오면 그다음 달 고지서를 받아서 보통 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물관리단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안 냈네 하고 2일이 지났다. 그래서 잊어버리고 안 냈는데 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고지서를 따로 받으러 군으로 오든지 면사무소로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홍태
하홍태환경물관리단장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달에 안 냈는데, 납기를 깜빡 놓치고 안 냈는데 다음 달 고지될 때 미납금이 같이 고지가 되면 3%가 가산된 금액이 부과가 됐는데 그 전에 고지서를 가지고 내가 납기를 할 때 은행에 가면 일할계산이 적용되지 않고 3% 가산금액을 적용해서 납부를 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일할계산을 해 드립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따로 그러면 내가 2일 후에 다시 내가 내야 될 경우에는 그 고지서를 그대로 들고 가면 은행 같은 데서 안 받아줄 것 아닙니까? 새로운 고지서를 끊어서 가야 된다 아닙니까? 경과된 거 계산을 해서 고지서를 받아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물관리단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런 부분이 불편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서.
홍태
하홍태환경물관리단장
은행하고 같이 연동을 해서.
영란
정영란위원
돈은 그만큼 싸지만 만약에 말씀대로 그냥 그 고지서를 그대로 들고 가서 은행에 계산하면서 내가 2일이 늦었는데 그러면 은행에서 계산해서 고지서를 새로 끊어주느냐,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다시 고지서를 받아서 가야 되느냐,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홍태
하홍태환경물관리단장
그런 시스템은 저희가 보완을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시행 때 은행하고 바로 연동을 시키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조기에 납부 촉구를 위해서 지금 이 방법을 선택하고 있으니까 이왕 편리하게 해 줄 것 같으면 이런 부분도 생각해서 하면 납부자도 편리하게 납부를 하지 않을까. 일부러 이틀 지났는데 납부하기 위해서 군청에 와서 새로운 고지서 받아서 하면 귀찮아서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홍태
하홍태환경물관리단장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보완을 해서 한꺼번에 은행 가서 다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면.
홍태
하홍태환경물관리단장
예. 납부차하고 같이 자동 연동이 돼서 계산이 돼서 징수되는 방법으로.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게 해 주면 훨씬 빠르게 사람들이 가산금 많이 안 내고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홍태
하홍태환경물관리단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꼭 그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다음에 51조 미납된 요금 및 수수료 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악용할 가능성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가게를 운영을 하다가 수도요금을 많이 밀려났습니다. 이 부분을 이사를 가버리면서 안 낼 경우 있지 않습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물관리단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다면 1년 긋고 2년 긋고 3년 그으면 소멸되어 버리는데 굳이 내가 내겠나라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다. 악용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그 생각도 있는데 이 기간이 소멸시효가 너무 짧은 것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서.
홍태
하홍태환경물관리단장
소멸시효는 민법이라든지 지방세법에 정해져 있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해서 채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이 없어지려고 하면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재산이 무재산이거나 사망을 했거나 하는 징수가 불가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지나면 채권 자체를 없애버릴 수 있는. 소멸시효가 지났다 해서 채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 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상수도에 소독약이 나갑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물관리단장
소독약요?
임태식위원장
예.
홍태
하홍태환경물관리단장
예.
임태식위원장
연간 얼마나 나갑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물관리단장
마을상수도 위탁업체에서 방문을 해서 하는데 연간 나가는 양을 저희가...
임태식위원장
돈은 우리가 대주는 것 아닙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물관리단장
구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렇지요?
홍태
하홍태환경물관리단장
예.
임태식위원장
그래서 돈이 투자가 되고 이러면 지방수도로 빨리 전환이 돼야 그런 자금 들어가는 것이 절약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홍태
하홍태환경물관리단장
예.
임태식위원장
그것을 챙겨서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홍태
하홍태환경물관리단장
그것은 제가 자료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다음에 방금 정영란 위원께서 소멸시효 관계를 이야기하셨는데. 채권이 없어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만 막연히 하는데 우리가 내용증명을 해서 하면 소멸시효가 연장된다고 되어 있어요.
홍태
하홍태환경물관리단장
예.
임태식위원장
관리를 하라 이 말입니다.
홍태
하홍태환경물관리단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관리를 안 하고 계속 놓아버리면 3년, 5년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용증명을 반드시 해서 그동안 독촉을 할 것 아닙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물관리단장
예.
임태식위원장
A라는 사람한테 내용증명을 계속 보내서 하면 소멸시효가 연장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홍태
하홍태환경물관리단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된다.
홍태
하홍태환경물관리단장
예.
임태식위원장
그다음에 하나 더 물을게요. 과오납 요금의 경우. 과오납이란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물관리단장
저희가 요금을 부과를 했는데 징수금이나 이런 것이 잘못 부과돼서 지나치게 높게 부과됐거나 하는 그런 것은 5년으로 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원인을 누가 제공한 거냐 이 말입니다. 우리 군에서 제공한 겁니까? 본인이 제공한 겁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물관리단장
우리 군에서 할 수도 있고... 대부분 우리 군에서 잘못 계산된 그런 사례가 많을 것 같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런데 잘못해서 5년 해서 한다,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오는 우리가 하고. 우리가 요금을 많이 부과한다든지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물관리단장
예.
임태식위원장
그런데 귀책사유는 우리 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5년이라고 해 버리면 내가 볼 때는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홍태
하홍태환경물관리단장
군에서 잘못한 것은 당연으로 저희가 감하거나 면해야 되는 것은 맞고 5년으로 정해 놓은 것은 군의 사유가 아니고 혹시 또 납세자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5년으로 일단 명시는 해 놨습니다.
수용가가 잘못이 어떤 것이 있을꼬? 물세를 내라고 하면 전부 다 고지서로 해서 낸다 아닙니까? 수용가 부담금으로 해서 하는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채권화해서 소멸시효를 만드는 것은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단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현재로 예상되는 과오납의 경우에는 군에서 잘못한 것인데 만약에 군에서 잘못하면 수용가, 그러니까 납세자께서 이의를 제하면 저희가 감하거나 면해 줘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은 예상하지 못하겠는데 그렇지 않고 수용가나 납세자가 이것을 잘못해서 과오납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것은 소멸시효를 5년으로 일단 정해 놨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 예를 한번 나중에.
홍태
하홍태환경물관리단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생각이...
임태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고 가셔서 그런 예가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아까 소독약을 주는 게 얼마인지 그것 2개를.
홍태
하홍태환경물관리단장
2개 같이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1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홍태 환경물관리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
하홍태환경물관리단장
의안번호 496호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임태식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표
이준표전문위원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임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지금 하수도법 제15조2항에는 하수처리구역을 하수관으로부터 직선 300m 이내로 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이내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100m로 직선거리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물관리단장
100m보다 조금 넓을 경우에는 너무 포괄적으로 개념이 크고 남해군은 행정구역이 작아서 100m로 명시를 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알겠습니다. 공공처리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하수처리를 설치를 해서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물관리단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어떤 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물관리단장
공공하수처리구역이 아닌 데. 집이나 펜션, 숙박 등 오수가 발생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단독정화조나 오수처리시설을 개인적으로 설치해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런 데는 부과징수를 하지 않겠다?
홍태
하홍태환경물관리단장
예, 하수도료는 부과징수하지 않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알겠습니다. 감면율을 그전에는 50% 이내를 이렇게 규정해서 포괄성 있는 것을 50m로 했습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물관리단장
하수처리구역은 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 100m.
복만
하복만위원
아, 100m. 감면율을 50% 이내로. 이내가 아닌 50%를 한다, 그렇게 명확하게 규정하셨다 이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단장님, 방금 사용요금의 50% 이내를 50%로 딱 바로 지정을 했습니다.
홍태
하홍태환경물관리단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 전에는 50% 이내라면 20%도 할 수 있고 30%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지요?
홍태
하홍태환경물관리단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왜 그때 그 당시에 이내를 했는지 그게 궁금한데. 재난사태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는 50%를 감면을 해 준다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홍태
하홍태환경물관리단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완전 50% 감면이 아니라 100% 다 해 줘야 될 그런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재난지역이 선포되었을 경우에.
홍태
하홍태환경물관리단장
저희가 혹시 그런 경우가 생기면 이게 애매한 그런 것인데. 조례의 범위를 저희가 벗어날 수 없어서 그럴 경우에도 50%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외 종목은 넣어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홍수가 났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요금이 부과가 됐다. 부과가 됐으면 감면을 해 준다. 사실 이것은 100% 다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수가 나서 집이 다 쓸려 내려갔거나 이렇게 됐을 때 이런 경우에 굳이 50%, 반을 감면을 해 준다는 이런 것들은 그런데.
홍태
하홍태환경물관리단장
너무... 그 부분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중대한 그런 재난일 때는 100% 다 감면을 해 주는 그런 경우도 생길 것인데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는 사용요금의 50%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옛날에 요금을 유예를 해 주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니지만 만약에 정말로 홍수가 나서 집이 다 떠내려가 버린 이런 상태까지도 50% 사용요금을 내라 한다면 이런 것은 너무 무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외조항이 하나 들어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홍태
하홍태환경물관리단장
그래서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라는 불명확한 개념은 삭제하면서 제3항에 신설된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감면이 아니고. 천재지변인 경우인데 천재지변이 재난사태 선포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 해당이 되면 이 규정을 적용해서 면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100% 다 해 줄 수도 있다.
홍태
하홍태환경물관리단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남해군수 제출)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하홍태 환경물관리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
하홍태환경물관리단장
반갑습니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501호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임태식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표
이준표전문위원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임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단장님, 고생합니다. 식사는 했습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물관리단장
예.
박종길위원
다른 것은 놔놓고 왜 지금 규약 동의안을 경남은 거제밖에 없는데 왜 이것을 하려고 합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물관리단장
사실은 여수 해저터널이 되면서 저희가 여수시하고 공조를 해서 성과를 이루어냈는데 현재 지속가능발전 지방협의회 회장이 여수시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수님이 가입 권유를 받아서 저희도 마침 하필 올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설립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민간단체도 구성이 되고 있고 지속가능발전법이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맞고 해서 저희가 가입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박종길위원
뜻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체장들이 남해군에 가입하고 있는 섬발전협의회도 있고 몇 개입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물관리단장
남중권, 섬발전협의회 섬진강권역환경행정협의회. 또 따로 다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이것까지 하면 대여섯 가지 되네요?
홍태
하홍태환경물관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바빠서 언제 참석하고. 코로나정국에 뭘 참석합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물관리단장
군수님으로 봐서는 바빠서 가입이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군정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민간단체도 구성이 되어 있고 조례도 구성이 되고 각종 사업도 하고 내년에는 국비 7,000만 원을 받아서 종합이행계획도 수립을 하고 이렇게 되면 로드맵도 구성이 되고 하는데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이 네트워킹입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간 네트워킹을 통해서 정보도 공유하고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알아볼 필요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가입을 했으면 싶어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박종길위원
물론 여수시장이 회장이라고 하는데 전부 보니까 인천, 경기도, 충청남도, 서울특별시는 보니까 많네요.
홍태
하홍태환경물관리단장
예, 13개.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서울특별시 위주로 된 것 같고. 경기도하고 마찬가지고. 꼭 우리가 가입을 해서 뭘 한다. 나는 들러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여수시장이 권유를, 같이 또 해저터널을 같이해 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안 해도 같이 만나고 할 것인데 이것을 만들어서. 돈은 얼마입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물관리단장
연 300만 원 회비를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돈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꼭 해야 되나. 그렇지 않아도 바쁜데 가입을 해서 대여섯 개 되는 단체에 왔다 갔다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의문점을 제시를 해 봅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준비를 잘해서 추진을 해 보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태
하홍태환경물관리단장
성과로 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쭉 보면 좋은 이야기들은 많이 해 놨습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다른 이런 협의회에 다섯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볼 때 성과를 내는 것이 미미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다른 협의회 이런 데 통해서도. 그래서 명칭을 보면 좋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교류나 여러 가지 지역 간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동 대응하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 전에도 섬발전협의회 이런 것도 주도적으로 남해군에서 해 놓고 결국 우리가 이런 중심에 있지 않고 오히려 빼앗겨버린,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협의회에 가입이 되면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300만 원 내는 이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성과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수 간 해저터널이 되고 하면 여수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이 부분들을 잘해서 서로가 지방정부끼리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교환 이렇게 해서 잘 이끌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태
하홍태환경물관리단장
예, 만약에 가입이 된다면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성과 또 진취적으로 주도적으로 추진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단장님, 고생합니다. 오전, 오후로 계속 나오셔서 앉아계셔서 힘들지만 그래도 물어볼 것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홍태
하홍태환경물관리단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협의회 운영 규약을 봤는데 목적 부분에 있어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제적 교류와 국가적 관심을 촉진하고 지역 간 공동문제 해결과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간의 협의기구, 이렇게 지금 해 놨거든요.
홍태
하홍태환경물관리단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것을 보고 가입한 자치단체를 보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지역 간의 공동,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 간의 공동문제입니다. 우리 인근 지역에 보면 사실은 여수시가 있고 과장님 말씀대로 여수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가입해 줬으면 좋겠다고 의뢰를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실리를 따져봐야 됩니다. 물론 여수시가 있어서 그런데 나머지 여수시를 제외하고는 거의 우리하고 공통적인 관심사를 가질 그런 지자체들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찾아보니까. 그리고 공동문제를 해결하려면 여수~남해 간 해저터널 때문에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할 때는 차라리 여수하고 1:1로 어떤 관계를 맺어서 하는 것이 나는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굳이 협의회에 가입을 안 해도 서로가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1:1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기능에 보면 국내외 네트워크를 통한 연계활동, 이런 부분도 있고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이런 것도 있는데 남보다 먼저 우리가, 경남에 거제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가 굳이 먼저 가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하복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00만 원의 회비를 투자해서 그 이상의 이익을 얻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홍태
하홍태환경물관리단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가 이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크게 이런 데 가입을 하려고 하면 우리한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이게 꼭 정말로 가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냥 마지못해서 가입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저는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홍태
하홍태환경물관리단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여기에 가입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무엇인지를, 그 이점이 더 많다면 우리는 가입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크게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우리가 미리 먼저 가입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저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태
하홍태환경물관리단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되려나 하는 그런 걱정도 먼저 앞서고 그래서 이것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목적이나 기능 부분에 봐서는 우리한테는 별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만약에 여기에 하면 우리가 꼭 이런 부분은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이 단장님이 있다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홍태
하홍태환경물관리단장
예, 알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UN에서 만들고 과거에는 지방의제21. 저희도 푸른남해21, 푸른경남21, 지방의제21로 해서 출발을 했고 지금 현재는 지속가능발전으로 됐는데 여기에는 17개 의제가 있습니다. 17개 의제인데 이 의제에는 보면 사회 발전, 경제 성장, 환경 보존이라는 세 가지 축을 가지고 남해군을 발전시키자 이런데. 먼저 사회 발전에는 빈곤 퇴치, 기아 해소 및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 보건 증식, 양질의 교육 및 평생학습, 성평등 달성과 여성 역량 강화, 물과 위생 제공, 에너지 관리,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증진, 인프라 구축 및 산업화 확대, 불평등 해소, 지속가능 도시 구축, 지속가능 소비생산 증진, 기후변화 대응, 해양자원의 보전 이용, 육상 생태계 등 보호 이용, 평화로운 사회 증진과 제도 구축,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이렇게 해서 17개 의제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사회 전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너무 광범위하고 이래서 저희가 무엇을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도 모르는 현재 상황에서 정부는 지속가능발전법을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가능발전법을 제정해서 시행을 하면 여기에 각종 다양한 사업이나 예산도 수반될 것인데 저희도 이런 미래발전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나서려고 하면 뭘 하는지도 알아야 되겠고 저희도 어떻게 이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 막연한 입장입니다. 저희도 조례도 올해 제정을 했고 민간단체도 아직 발족을 안 하고 있지만 민간단체도 발족을 준비하고 있고 이래서 한창 준비 과정에 제일 어려운 것이 네트워킹입니다. 그래서 이미 2018년부터 조직이 되어서 구성되고 있는 23개 단체들과 같이 협력을 한다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이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을, 우수한 사업들을 벤치마킹도 할 수 있고 저희에게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고. 다음은 연간 부담하는 경비도 300만 원 정도니까 이 정도면 서로 참여하는 게 윈윈이 되지 않나 해서 저희도 조심스럽게 동의안을 제출해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동의를 해 주신다면 이런 목적에 맞게 해서 남해의 미래비전, 미래비전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남해 발전이 보면 어디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도 확실하게 불명확하고 탄소중립이라든지 기후변화 대응 쪽에서도 명시적인 가이드라인이나 발전방향이 없는데 이런 것도 함께 찾아서 사회 발전, 경제 성장, 환경 보존 세 가지 축을 이룰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의심스러운 것이 왜 이게 환경물관리단에 가 있는지 저는 그것도 조금... 왜 여기 배정이 되어 있는지 이것도 제가 궁금합니다. 사실은 기획성과담당관이나 이런 데 가야 되지 않는 게 맞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환경물관리단에 이게 배정이 됐을까요?
홍태
하홍태환경물관리단장
서울시의 경우에는 이 사업이 아까 보면 사회 전반을 다루고 경제 발전, 환경 보존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경남도의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환경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경남도에다가 환경부서에 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왜 이게 환경부서에 하는지를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환경 보존은 순수하게 환경만 보존했는데 그러려다 보니까 부딪히는 게 사회와 경제 쪽하고 부딪히더라, 환경 보존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환경 보존을 좀 더 공격적으로 환경 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구조나 발전, 경제 성장과도 조화롭게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현재의 축은 환경 보존을 위한 축을 가지고 탄소중립이나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 보존을 한 축으로 갖고 있으면서 사회와 경제를 조화롭게 같이 가보자 해서 이렇게 환경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미래비전으로 나중에 성장이 된다면 기획 쪽에서 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게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로서는 환경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지만 나중에 군민들의 인식이나 집행부서의 인식이 바뀌어서 보다 지속가능발전법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진다고 하면 기획 쪽에서 다루도록 변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환경물관리단에서 이것을 의뢰를 해서 우리한테 이것을 가지고 왔는데, 이 규약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 29개 시군이 가입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혹시 전부 다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인가. 또 우리가 추진해야 될 것이 환경 분야에 대해서 지속가능발전규약에 우리가 의뢰를 할 것인지 벤치마킹을 할 것인지는 환경 분야만 하려고 그렇게 갔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시는데 여수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교통하고 관계가 있어서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싶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총체적으로 여기 보니까 목적에는 사실은 환경 부분이라고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규약에 보면. 국제적인 교류, 네트워크. 목적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홍태
하홍태환경물관리단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환경하고 전혀 다른데 왜 환경물관리단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가 의문이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황이 그렇다 하니까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이것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여쭤봅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단장님한테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수 COP28이라고 들어봤습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물관리단장
예.
임태식위원장
그게 2023년도에 여수에 유치가 되지요?
홍태
하홍태환경물관리단장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러니까. 진주에서도 포럼이 있고 여러 가지 하던데 그런 데하고도 연관이 된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물관리단장
COP는 지속가능발전 의제 중에 보면 기후변화 대응 13번 의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속가능발전이 더 큰 포괄적 개념이고 COP는 여기에 기후변화 대응 당사국총회, 기후변화 한 항목을 다루는 총회입니다. 그래서 관련은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런데도 우리가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본다. 이 말입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물관리단장
예.
임태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해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3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선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김미선입니다. 의안번호 제500호 남해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임태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표
이준표전문위원
남해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임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수입증지로만 이때까지 수수료를 납부했다. 그렇지요?
미선
김미선재난안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지금 이 시대에 너무 개정하는 게 늦다. 상위법은 언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미선
김미선재난안전과장
상위법보다는 작년 연말에 일괄적으로.
복만
하복만위원
작년 연말에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미선
김미선재난안전과장
예, 일괄적으로 전 부서에 안 맞는 부분은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IT 강국이라고 하는 이런 시대에 아직까지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이 조금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빨리 조례를 개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아무튼 정비를 해서 민원인한테 불편함 없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임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가 진짜 수입증지를 가지고 납부하려고 하면 수입증지 끊으러 가야 됩니다. 맞지요? 불편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미선
김미선재난안전과장
민원실에 인증기를 가지고.
영란
정영란위원
그 자리에서 바로 수입증지 끊어서 거기서 현금 내서 수입증지 끊어서 주고 이렇게 했지요?
미선
김미선재난안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게 바로 두 번, 세 번의 일을 계속하는데 한 번 만에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지금. 바뀐 부분, 증지 아니라도 현금을 줘도 되고 전자화폐, 전자결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합니다. 이래서 민원인들이 편리하기는 해졌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화전화폐 있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재난안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 화전화폐가 전자화폐에 들어갑니까? 이것은 현금에 들어갑니까?
미선
김미선재난안전과장
화전화폐를 하는 것은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화전화폐 자체는 현금으로 보고는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현금에 지역화폐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영란
정영란위원
현금으로 취급을 안 합니까?
미선
김미선재난안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제가 그게 묻고 싶어서 그렇고. 사실은 우리가 화전화폐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낸 돈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번 같은 경우에,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화전화폐로 나왔는데 이 화전화폐로 꼭 물품을 사라고... 물론 소상공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물건을 사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때로는 이런 세금도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화전화폐를 가지고. 그렇다면 이게 현금에 들어가야 되나, 안 들어가야 되나. 현금으로 취급해서 받는 거냐, 안 받는 거냐. 다른 데는 다 화전화폐 받아라 해 놓고 행정에서는 그것을 안 받는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화전화폐는 안 되는 거다, 그렇지요? 현금으로 취급을 안 하는 거다, 그렇지요? 지역화폐는.
미선
김미선재난안전과장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 저희 조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재무과의 수입증지 조례에 따르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해서 담당자한테 알아봤더니 아직은 화전화폐는 안 되고.
영란
정영란위원
현금으로 취급은 안 한다.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3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제253회 임시회 때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하였으나 조례안에 반영되어야 할 주요 내용들이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안 보완을 위해 보류한 안건입니다. 경상남도 시행규칙(안)이 마련됨에 따라 농축산과에서 조례안 수정내용을 설명하였으나 조문 신설과 수정내용이 많고 2022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 기간이 촉박한 것을 감안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는 것을 사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인 제가 대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위원회 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1조에 조례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 용어의 뜻을 정의하면서 제2조제5호 공익적 기능에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 안 제4조에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지급 대상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제2항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지급액 및 지급 방법에 있어 제2항 단서규정을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조례에 맞게 현금 대신 경상남도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제3항에 지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이 안 제13조 시행규칙에 해당 내용이 있어 삭제하고 농어업인수당을 연 1회 지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면서 제2항에 심의·의결한다라는 자구를 위원회 기능에 맞게 심의한다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지급 신청 등에 대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지급 제외 대상, 안 제11조에 이의신청, 안 제12조에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부칙 단서조항으로 농어업인수당 최초 지급 시기는 2022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해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
부록에 실음
임태식위원장
그러면 제가 제안한 위원회 대안에 대해 의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 위원이 있으므로 위원회 대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남해군 농어업인수당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안이 가결되었으므로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의 원안을 폐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의결을 거치게 되며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대안)은 제가 제안설명을 하고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와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대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와 대안을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 및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