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동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은 2021년 경상북도 산림박람회 참가에 따라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다는 서면 통보가 있었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존경하는 51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량동 지역구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종 의장님과 백인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벌써 2년 동안 밤낮으로 방역과 예방에 힘쓰시고 배터리 선도도시 ㈜에코프로 4개사 기업유치와 지진피해보상, 태풍피해복구, 영일만대교 건설 및 2022년도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포항지진 진상조사 결과 및 향후 대책과 지진특별법시행령 개정과 간접피해 보상으로 동해안(영일만)대교 건설이 왜 안 되는지와 포항∼울릉 항로 대형 카페리선 취항 관련 부대시설 설치 문제 및 인구 7만 3,000명의 경북 최대 동인 장량동에 장량도서관 건립과 경상북도교육청 포항도서관 건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포항시민 여러분, 포항 촉발지진발생 된 지가 벌써 4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풍과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경제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포항지진 진상조사 발표가 2021년 7월 29일 2시, 시청 대잠홀에서 개최되었으며 국무총리실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 이학은 위원장 등 9명이 지진 원인 및 책임소재규명, 지열발전 추진과정 적정성 등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넥스지오 컨소시엄이 지진위험성 검토, 평가 부실 및 자료의 생산 관리부실, 지진발생에 대비해 작성한 신호등 체계의 임의변경 및 왜곡, 규모 3.1 유발지진이 발생하였음에도 고의적 축소 또는 은폐, 지진유발 가능성 관련 전문가의 조언묵살 및 관련조치 미흡, 지진발생 가능성에 대한 정보공개 및 주민의견 청취능력 부재, 지진발생 가능성을 인지하였으나 수리자극을 강행하여 규모 5.4 지진유발, 지진계 관리 및 유발지진의 실시간 감시업무부실, 부정확한 미소지진 분석으로 인한 물 주입에 대한 책임 및 그 외에도 다수의 위법, 부당사항이 확인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산업부, 에너지기술평가원은 유발지진 발생 가능성 사전 검증 부실, 연구과제 관리 및 점검 등 소홀, 규모 3.1 지진 발생 후 안전관리방안 미수립 등 관리감독소홀하였으며 포항시는 규모 3.1 지진이후 유발지진 가능성이 있음에도 소극적 대처했다고 발표하자 포항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위원들에게 포항지진대책위원회 집행위원이 시청 대잠홀에서 강한 항의를 하였고, 진상조사위원회는 ㈜넥스지오, 한국지질연구원, 서울대 연구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검찰에 수사의뢰 중입니다. 산업부와 에기평은 감사원에서 이미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검찰수사 의뢰대상에서 제외, 내부징계와 별도로 수사의뢰 가능하고 또 산자부와 에기평이 사전에 유발지진 인지가능성이 있었으나 규모 3.1 유발지진을 보고받고도 조치가 없는 등 관리부실, 감독부실이 파악, 법적, 제도적 미비로 인식되었으며 국책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이 없음에도 추측성의 결론으로 우리 시에 일부 책임전가하였으며 산자부, 에기평, 넥스지오 컨소시엄은 지진 가능성을 철저히 숨기고 우리 시와 시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제목에 포항이 언급되지 않은 신문기사 한 건과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인정되지 않은 증거 및 근거가 전혀 없는 넥스지오 측의 일방적인 진술에 따라 진도 3.1 지진 무렵에는 우리 시가 유발지진을 인지하였을 수도 있다고 추정해왔습니다.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를 보듯이 증거 및 근거가 없는 추측성 조사결과로 정부기관에 대한 지적이 미흡하고 수사의뢰에서 제외된 상황인데 우리 시는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포항지진조사 결과 발표 후 우리 시민의 입장 민원으로 첫째, 지역 국회의원이 국회 특검을 요구를 하고 둘째, 가해자 처벌(구속) 요구와 셋째, 정부(산자부) 등 사과 요구를 청와대, 국회에 건의, 시위를 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강구할 수는 없는지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을 요청하였는지에 대해서도 부시장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광주5.18특별법, 세월호 특별법, 제주도4.3특별법 등은 10년 이상 세월이 지나도 특검과 특별법을 개정해서라도 피해보상해줬는데 우리 시는 아직 시작단계입니다. 지진특별법시행령을 개정하여 포항지진은 정부가 잘못하여 유발된 지진인 만큼 건물 흔들림, 정신적 피해 및 간접피해 보상을 포항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투쟁해야 합니다. 간접피해 보상요구로 동해안(영일만 횡단구간) 대교 건설을 예타 없이 정부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지금 문경, 상주, 김천 구간 중부, 남부선, 내륙철도 연결특구를 3개 시군이 합동으로 정부 상대로 1인 릴레이 시위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예타통과촉구, 지역균형발전, 지역의 소멸, 고령화, 인구감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해달라고 정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런 상황보다 심각한데 정부, 국회에서 다루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동해안(영일만 횡단구간) 대교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지 부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항시의 지진피해구제지원금 신청 관련 정부, 경북도 예산 확보 현황과 지진피해구제지원금 신청 및 지급현황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고 지진구제 공장, 상가, 지원한도도 폐지하라는 요구가 많은데 포항지진 관련 집단민원은 어떤 것이 있는지 부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질문 끝으로 이 질문에 앞서 포항 해양수산청 소관업무입니다. 우리 시 관광이미지가 좋지 않아서 끝으로 포항∼울릉항로 대형 카페리선 취항 관련 부대시설 설치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카페리, 정기여객선인 썬플라워호 2,000톤급 운항이 2020년 2월 종료되어 대체선이 필요하며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모를 통해 사업자 선정하였습니다. ㈜울릉크루즈가 사업자인 뉴시다오펄호는 9월 1일 취항하여 정원 1,200명을 태우고 포항 영일만항과 울릉 사동항을 6시간 30분 소요로 1일 1회 왕복하고 있습니다. 포항∼울릉 카페리선 취항 관련 경제산업위원회 업무보고 시 취항 전 사전에 교통시설표시판, 가로등, 주차장 확보, 화장실, 관광객 편의시설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주문했습니다. 취항 이후 현장을 보니 현지의 사정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포항 영일만항 주차장을 찾으려면 영일만대로 진입로인 죽천 삼거리를 지나 좌회전 입구에서 깜깜한 밤에 이곳을 찾아가야 하는데 밤 11시면 가로등이 없고 도로, 교통표시판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관광객들은 준비되지 않은 시설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포항시에 원망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교통시설, 시내버스로는 갈 수는 없지만 이렇게 준비가 미비하여 오히려 포항관광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우리 시가 어떻게 포항해양수산청에 좀 대처할 것인지 부시장님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생학습원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문경시 7만 명보다 인구가 많은 경북 최대 동인 장량동은 인구가 7만 3,000명인데도 시립도서관 1개가 없는 가운데 가칭 장량 시립도서관 건립 필요성과 경상북도 교육청 포항문화원 부지 내에 경상북도교육청 포항도서관 건립추진에 대하여 평생학습원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읍, 면, 동 도서관 현황을 보면 시립도서관이 9개소, 포은, 대잠, 영암, 동해, 남구 어린이영어도서관, 연일, 구룡포, 오천 해오름복합센터, 흥해공공도서관이 있고 작은도시관은 총 48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볼 때 코로나19로 인하여 초, 중, 고등학교 정상수업이 잘 안 되고 있으니 지역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포항시는 2017년 11월 15일 촉발지진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북구 장량동에 주민들의 공동체 협업과 도서관 활용 효과를 위한 가칭 장량 시립도서관을 건립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평생학습원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가칭 경상북도교육청 포항도서관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문화원 부지 내, 부지 1만 246㎡, 연면적 9,900㎡, 지하 1층, 지상 4층, 총사업비 414억 원을 들여 건립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만약 이곳에 건립되면 조직 2개와 5개 팀, 정원 30명 내 경상북도 공무원이 배치된다고 합니다. 추진배경에는 포은중앙도서관의 접근성이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권 내 도서관을 조성하여 평등한 지식정보 서비스 확보 및 다양한 교육문화 공간으로 중추적 역할의 장을 제공하고자 도서관법 제1조, 도서관법 제4조의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경북도교육청은 인구가 밀집한 장량동, 환여동 북구지역에 도서관 부재로 잠재적 이용자, 수요대비 정보제공 미흡으로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 학습 욕구를 충족할 준규모 이상의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보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욕구 충족으로 다양한 분야 및 계층과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도서관 건립에 포항시는 경상북도교육청과 협업하여 예산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평생학습원장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량시립도서관, 경북도교육청 포항도서관 건립 추진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포항시 집행부에 당부하겠습니다. 정부의 특별도시재생사업으로 흥해도서관이 장량동과 환여동을 포함하는 북구 거점도서관으로서 금년도 11월 추진한다고 하나, 지진피해가 가장 큰 장량동 주민께서 그곳까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작은도서관 이용은 초등부, 유치부입니다. 중, 고등부, 대학생, 일반인 출입하는 장량시립복합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추진해달라는 주민의 건의사항을 본 의원이 시장님께 요구사항이며 시장님의 공략사항입니다. 행정시의 실익만을 비교하여 경북 최대 동인 장량동에 경북도교육청이 포항도서관을 건립 추진한다면 적극적인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포항시민 여러분과 현장중계를 해 주신 HCN 관계자 및 언론사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해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연일, 대송, 상대동 주해남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종 의장님과 백인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해 정성과 노력을 더하고 계신 이강덕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지금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이기는 하지만 하나된 마음으로 이 어려운 사회, 경제적 여건을 극복해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시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시민중심의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고려인에 대하여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 8월 15일 유해로 귀환한 홍범도 장군을 아실 겁니다. 장군은 대표적인 평민 출신 의병장이자 독립군 대장입니다. 홍범도 장군은 항일 무장투쟁 과정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전설적인 활약을 한 인물이며, 홍범도 장군은 카자흐스탄까지 갔고 1919년 북간도에서 대한독립군을 조직해 국내 진공작전을 전개했습니다. 1920년 6월에는 군무도독부, 국민회 독립군부대와 연합해 중국 왕청현 봉오동에서 일본군 1개 대대를 섬멸했습니다. 이 승전이 유명한 봉오동 전투입니다. 일제 때 만주로 간 사람은 조선족이고 연해주로 간 사람들은 고려인으로 간주합니다. 고려인 동포는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 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입니다. 고려인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몰도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즈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등 독립국가연합 내에 거주하고 있는 교포 러시아어로 까레이스키라고 하며 고려인 또한 고려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992년 1월 소련이 붕괴되어 러시아 외에 11개 독립국가로 분리되면서 고려인들이 거주하는 국가에서는 배타적인 민족주의 운동이 확산되어 직장에서 추방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그러나 까레이스키인은 지방으로 모여 살려고 했으나 어려움에 처하자 조상의 땅 한국으로 입국하여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고려인은 현재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입니다. 고려인 상당수가 구 소련 정부에 의해 강제이주 당한 분들의 후손이고 특히 이들 중 일부는 항일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는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1937년 스탈린에 의해 원래 거주지인 극동아시아에서 생활기반을 박탈당하고 중앙아시아로 비인도적 형태로 강제 이주되면서 소수민족의 차별을 받으면서 고통스럽게 살아왔습니다. 구 소련의 붕괴로 인해 많은 고려인들 후손들이 새로운 삶을 영위하고자 모국으로 돌아오고 있으나 우리의 무관심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포항시에 등록된 외국인은 5,787명이고 이 중 고려인은 있으나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경주시에 등록된 외국인이 1만 4,000명이고 이 중 고려인이 4,500명으로 약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평균 거주기간은 2.24년으로 체류기간 연장을 하고자 하는 비율이 81.4%로 장기 정주화를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분들은 일자리를 찾아 모국에 돌아왔으나 외국인도 다문화 가정도 아니어서 여러 가지 혜택에서 제외되고 모국의 따뜻한 정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 자녀교육에서 다문화가정과 한국인들은 전액 국가가 지원하고 있으나 고려인들은 개인이 약 40만 원의 보육료를 지불해야 되므로 가계소비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경제적 부담으로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지 못하고 있는 가정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자녀들은 언어소통에, 노인분들은 우리 사회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우리 동포인 고려인의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 특별한 교육 및 문화교류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기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인도적 차원의 다음과 같은 사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첫째,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 보육료 지원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고려인들의 월평균 소득으로는 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워 자녀의 보육료 지출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보육료 지원이 필요합니다. 둘째, 고려인 청소년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현재 소통은 한국어로 학교 수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교우들과의 관계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포항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질 좋은 한국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특별교육프로그램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셋째, 노인분들을 위한 고려인 쉼터가 필요합니다. 고려인 노인분들은 경로당을 가고 싶어도 언어소통과 분위기 적응에 어려움이 있어 혼자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현실로 이분들을 위한 고려인 쉼터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고려인 3, 4세대가 입국해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그들의 잠재능력을 발휘하고 우리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님 여기에 포항시는 어느 정도 이들을 위한 대책마련이 되어 있는지 시장님의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포항시내 보도, 인도블록 및 경계석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일단 공사규모가 작아서 그런지 큰 건축물 공사 시에 표시하는 공사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동 남부시장 주변 등 소규모 보도블록 교체 공사는 해당 남, 북구청에서 시행하고 있고 그 밖에 일반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시설과에서, 공원 주변은 공원과, 쉼터공사는 다 같은 부서인데도 녹지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발주처가 달라 시민들이 애로사항이나 건의를 하고 싶어도 어디서 하는지 몰라 결국 본 의원에게 민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주민들의 민원 내용은 인도블록이 멀쩡한데 왜 교체하여 아까운 혈세를 낭비하느냐는 것이며 결국 이러한 의문과 질타는 여러 의원님들과 같은 생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도리어 공사 때문에 길이 더 복잡하고 통행에 불편을 주는 피해가 더 크다고 원성이 자자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보도블록 교체사업과 관련하여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도포장 불량은 주변환경과 부조화 등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할 수밖에 없어 사업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한 불신을 받기 때문에 시내·시외 구간의 특성을 고려한 보도정비, 차량 진출입 구간의 포장기준 마련, 보도침하방지용 부직포 시공, 유효보도폭 미달구간 가로수 이식, 보행자 임시통로 확보 등을 제안합니다. 주택가 등 시내구간은 보도블록 시공을 원칙으로 하고 보도 유효폭이 3m 이상인 구간은 자전거 도로도 함께 시공, 보행자 통행이 적은 시외구간은 칼라아스콘 시공을 원칙으로 하되, 가로수 뿌리 성장에 장애가 있으므로 가로수 보호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시공 보도 유효폭 미달 시에는 가로수와 횡단보도 구간 등 지장물에 이식 후 시공해야 합니다. 또 장애인 안전보행을 위해 보도턱을 낮춤 1cm 이하로 낮춰야 합니다. 이 외에 보도블록 끝단처리 방식, 인도 위 맨홀처리 방식, 보도공사 시 임시통로 확보 등 명시된 기준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특히 연말 남은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 보도공사를 한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보도정비 공사는 상반기에 시행하도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긴급 보수공사 등 즉시 필요한 공사는 제외하고 보도블록 교체시기도 국토교통부에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권장하는 10년으로 정할 것으로 제안드립니다. 앞으로 도로관리시스템과 연계한 보도정비공사 이력관리로 예산낭비 요인도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 보도공사의 품질 향상과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사 관계자의 의견도 적극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인도블록 교체작업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도 수렴하여 시민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나무 뿌리 때문에 인도블록을 교체할 경우 전체를 교체할 것이 아니라 나무 뿌리만 조금 제거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10년 이상 사용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뿌리의 전정 작업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작업을 시행하는 것은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셋째, 인도블록 교체 주기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지역별 횟수주기 및 설치일자, 점자블럭 설치현황 등 담당자가 바뀌어도 관리는 계속 이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도 정비공사를 위하여 읍, 면, 동에서 사업대상지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요청한 정비대상지와 민원 발생구간 등에 대해 현장조사 후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지 선정기준에 따라 주로 민원 위주로 공사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요청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 부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경북 산단 대개조 사업은 2019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추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점산단은 포항 연계산단으로 포항철강, 경주외동, 영천첨단으로 사업대상으로 주요사업은 3대 분야 고도화, 혁신생태계, 탄소중립, 45개 사업 7개 부처가 연결된 포항의 큰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산업단지 관리의 전략적 기능을 강화하고 산단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산업단지 관리 업무 통합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제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과 신흥 제조 강국의 부상으로 지역산단의 경쟁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각종 환경규제와 보호무역 확산, 생산비용 상승은 지역 제조기업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항은 포항국가산단 포스코, 제2연관단지, 청림지구 스마트그린산단, 철강 제2연관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있으나 산단 대개조 사업 프로젝트는 젊은 인재들이 일하고 싶어하고 근로자들이 일하기 편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주거, 복지, 교통, 문화시설, 창업과 스마트에너지 인프라를 관계부처가 패키지로 지원함으로써 제조혁신을 극대화하는 사업인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 관계 부처와 포항시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포항시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실제 손을 맞추고 기업들과 함께 산업단지의 고도화 사업을 이끌어가야 하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이 함께 보조를 맞추지 못한다면 이 사업의 성공 확률은 그만큼 낮아집니다. 현재 포항시의 산업단지관리는 각각 독립성을 가지고 포항시는 위탁운영을 각각 지원하고 있지만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면 포항시 차원의 통합관리조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통합되어 운영될 때 각각 운영될 때보다 지역경제를 위해 전략적이고 전문화된 지원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날과 같은 초연결사회의 산업단지 관리방식은 다르게 만들어질 수 있고 굳이 공간으로 구분해 관리해야 하는 방식을 고수해야 될 이유도 없다고 보입니다. 산업단지 업무의 통합은 사례연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산업단지관리공단을 일원화하여 통합관리한다면 전문성과 정책성 기능이 강화되어 각 산업단지의 일자리 문제를 원활한 정보교류를 통해 완화시키고 산업단지 기업들 간의 교류확대, 그리고 산업단지 및 재생사업에 있어서도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게 만드는 등 기대되는 장점들이 많습니다. 산업단지 관리업무 이외에 포항시 위탁사무들에 대해서도 통합관리가 가능한지 연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포항시가 이를 적극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산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북은 구미가 2020년 거점산단으로 지정되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여기에 포항은 지난해 선정에 탈락되어 두 번째 신청을 준비하여 2022년 선정을 위해 노력 중인데 기본방향에 대하여 향후 추진실적에 부시장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노인과 아동의 돌봄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되면 초고령사회라고 합니다. 우리 포항시도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전체 50만 3,146명 중 65세 이상 인구가 9만 2,007명이나 되어 18.2%가 됩니다. 아마 2025년 정도면 포항도 초고령사회가 될 전망입니다. 우리가 복지정책을 이야기할 때 불평등과 빈곤, 자살처럼 귀에 익은 사회문제를 언급하게 됩니다. 대개 고령화 문제와 연결되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반면 10년 안에 OECD 국가 가운데 기대수명이 가장 긴 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성들은 기대수명이 90세를 넘길 것이라고 전망도 나온다는데 그러나 빈곤과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장수가 무슨 소용일까요? 우리나라 복지정책은 1990년대까지 주로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호 개념이 전부였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라는 표현이 대표적인 복지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97년에 시작된 IMF 구제금융 위기를 극복하면서 빠르게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해왔으며 이때 사회보장이라는 개념이 도입되고 좀 더 포괄적인 복지정책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근로장려세제, 무상보육, 무상급식, 고등학교 의무교육, 국가장학금 제도 등이 많은 논의 끝에 시행되고 있으며 현 정부 들어서도 만 7세 미만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급여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 커뮤니티 케어 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케어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자택이나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주민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면서 자아를 실현하도록 돕는 사회서비스 체계이며 현재 전국 지자체 16곳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은 마을리빙센터라는 이름으로 어촌형 커뮤니티 케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케어는 두 가지 전제가 충족돼야 하며 첫 번째로 지역사회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서비스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합니다. 보건·의료와 복지, 약료, 재활, 요양, 주거, 교통, 일자리가 대표적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가 사회적 약자를 이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을에서 주민들이 사회서비스들을 제공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하며 단순히 일자리 창출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의식의 복원을 위해서라도 이런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입니다. 복지국가들은 보건·의료체계 개혁과정에서 1차 의료를 강화시켜 왔습니다. 치료보다는 예방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갖춰왔으며 여기에 지역사회와 마을주민이 함께 돌보는 커뮤니티 케어가 자리해야 합니다. 주치의와 방문간호사, 요양보호사, 약사, 사회복지사, 마을활동가들이 연결, 비로소 마을복지가 완성된다고 봅니다. 공동 육아나눔터 운영 이웃 간 돌봄 품앗이를 활용하여 공동육아 공간 설치운영, 아이돌봄 지원, 개별가정에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지원, 경북형 마을돌봄터 설치는 돌봄공간 인력프로그램을 갖춘 상시돌봄터 마련으로 사각지대 해소 등 돌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함께 돌봄은 맞벌이 가정 자녀들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 방과 후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출산대책 및 맞벌이가정 증가에 따른 고령화율이 높은 대도시, 급격한 고령화 추이를 보이고 있는 지자체, 도·농 복합 행정체계를 갖춘 지자체 등 다양한 지역의 상황에 맞는 통합돌봄 모형을 개발하여 다함께 돌봄도 빠르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과 아동의 인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가 지역사회 내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구축돼야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 공동 육아나눔터 운영 이웃 간 돌봄 품앗이를 활용하여 공동육아 공간 설치운영, 아이돌봄 지원, 개별가정에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지원, 경북형 마을돌봄터 설치는 돌봄공간, 인력 프로그램을 갖춘 상시돌봄터 마련으로 사각지대 해소 등 돌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다함께 돌봄은 맞벌이 가정 자녀들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방과 후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출산대책 및 맞벌이가정 증가에 따른 고령화율이 높은 대도시, 급격한 고령화 추이를 보이는 지자체, 도·농 복합 행정체계를 갖춘 지자체 등 다양한 지역의 상황에 맞는 통합돌봄 모형을 개발하여 다함께 돌봄도 빠르게 준비할 것을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다함께돌봄사업, 가족행복플랫폼 등 많은 부분에서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않아 시민들의 불만이 많은 점 깊이 헤아리시고 전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아동, 장애인 모든 사회적 약자들이 안심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돌봄, 선도도시 포항시를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부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시청하고 계신 포항시민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함께 하여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해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장량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상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종 의원님을 비롯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최근 글로벌 기업 애플의 연구기관 포항 유치 성공 등 지역의 신성장 동력 확보에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포항시 공직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애플투자는 애플의 갑질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제재 대신 자진시정의 기회이자 상생지원 사업이고 또 보조금도 지급되는 공익성이 투자 사업인 만큼 포항시민들을 위한 상생 프로그램 방안 마련에도 노력해 주시길 제안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재정누수를 줄이고 적극적인 세입관리와 부동산 시장의 안정 관리, 민간투자사업의 적극적인 관리에 대해 시정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님께 포스코 등 대용량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 대상 지하수 이용부과금 부과 규정 마련, 지하수 보존지역 지정 등 합리적 지하수 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 재원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시장님께 시정 질문하고자 합니다. 포항시는 공업용수 공급 취수원을 전적으로 댐수와 하수 재이용수에 의존하고 있지만 최근 특구기반 기업 유치와 같은 신규투자 확대로 영일만산단에 기업들이 입주하면서 공업용수 수요 증가 등 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공업용수 공급 취수원의 다변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현재 영일만산단의 경우 공장가동에 1일 3,500여 톤의 공업용수로 충분하지만 건설중이거나 입주예정인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모두 들어서면 실제 2026년 영일만산업단지의 공업용수 수요량은 1일 3만 6,000톤에 이르는 등 공업용수 공급 부족사태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물 부족 사태가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응할 수 있는 대체 수자원이자 공업용수 취수원으로서 지하수 관리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림 1과 같이 국가수자원장기종합계획 자료에 따르면 지하수는 우리나라 연간 전체 수자원 이용량 중 11%에 해당하는 주요 수자원입니다. 이와 같이 지하수는 지표수에 비해 단기간에 저렴한 비용으로 깨끗한 용수를 확보할 수는 있지만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오염이 되는 경우 복원하는데 오랜 시일이 걸립니다. 그동안 지하수 난개발이 이어지고 여러 지하수 오염 사례가 발생하면서 지하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시도 미신고 관정이나 소규모 개인 지하수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가 부족했지만 불법지하수 시설의 양성화 등 지하수 개발 및 이용과 관련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항시는 포스코와 같이 대용량 지하수 양수시설을 대상으로 지하수 이용부과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거나 미래수요 예측 등이 미흡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현 시점에 맞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지하수 관리계획 구축이 시급합니다. 첫째, 지하수 자원의 보호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 오염 예방 재원 마련을 위한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 등 관련 규정을 현실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실제 포스코가 포항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포스코는 최초 1993년부터 농업용, 생활용, 공업용 등 용도에 따라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여 관내 11개 곳에서 양수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표1과 같이 포스코는 포항 제철소 내 2012년부터 현재까지 8개의 지하수 관정을 뚫어 양수능력 기준 연간 600만 톤 규모의 지하수 설비를 운영하고 있지만 포항시의 지하수 이용부과금 부과 규정 미비로 인해 사실상 포스코는 공업용수를 무상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인 180ℓ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포사코의 지하수 하루 최대 양수능력 규모는 1일 9만 명 이상 시민이 사용하는 물을 공짜로 언제든 뽑아올려 사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현재 한강수계 물 이용 부담금액 50%인 톤당 85원의 지하수 이용부과금 및 총 양수능력 규모를 기준으로 5억 1,800만 원 규모의 지하수 이용료 혜택과 하수재이용수 공업용수 공급단가 기준으로 연간 29억 5,600만 원 규모의 공업용수 대체비용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고 반면 포항시는 지하수 이용료의 미부과로 인한 재정누수로 재정건전성의 부담만 떠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예상 부과금을 산정한 후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해 관내 지하수 관련 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특히 대용량 취수가 가능한 지하수 시설별 지하수 사용량 측정 유량계를 설치하고 지역 내 효율적인 지하수 개발관리와 체계적 보전을 위한 전용측정망을 설치해 향후 지하수 이용량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합리적인 지하수 이용부과 체계 구축에도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포항시는 지하수 개발·이용과 관련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포스코는 지하수법 및 동법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5년마다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연장해왔습니다. 그러나 2016년 2, 8, 9, 10호 지하수 관정에 대한 포항시의 연장허가 내역 중 지하수의 용도가 공업용수로 허가되었지만 실제 다른 용도인 생활용수용 원상복구이행보증서가 제출되는 등 연장허가 기초 검토과정이 부실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지하수 영향조사의 평가 자료에 따르면 지하수 집수유역 범위가 일반적으로 5㎢인 것에 비해 62.3㎢로 과대 설정되었고 하천수 유입 등 취수량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수 포획구간 내 지하저유탱크 존재 등 잠재오염원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포항시는 지하수 연장허가 자료를 철저히 검토하고 지하수 이용계획량이 적정 양수량 이상의 과도한 양수로 인하여 지하수위 강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하수의 정확한 이용실태 조사 분석을 통해 최적의 관리감독 대책을 마련하고 미래 수자원인 지하수의 효율적인 개발보전에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지열발전 안전관리 부지, 지하침하 부지 등 지하수 장애 징후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지하수 보전구역 지정이 필요합니다. 지하수 개발이 아닌 지열이용 굴착공의 경우에도 지하수의 오염물질의 유입, 유출 경로로 작용할 수 있어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주변지역 조사가 필요하고 특히 중장기적인 지하수 모니터링이 필요한 포항 지열발전 안전관리 부지나 지반침하 등 도시안전 위험 및 지하수 장애 징후 예상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한 지하수특별관리구역 등 특별관리 지정 필요지역을 제시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하수재이용수 농축수 보증수질 위반 대책으로서 자체 농축수처리시설 추가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시장님께 시정질문하고자 합니다. 포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르면 포항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계되는 유입수 중 재이용농축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주된 원인으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하수재이용시설의 농축수처리시설의 보증수질도 전혀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난분해성 하수재이용수 농축 반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계처리될 경우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저하 및 시설 개량 편익 수요량에 과다하게 반영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과잉 및 중복 투자로 국비와 지방비를 낭비할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시민의 부담만 증가될 수 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로서 운영기간이 종료되면 포항시가 관리 이관도 받아야 할 하수재이용 시설의 농축수 처리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하수재이용 시설에서 발생하는 공정폐수는 관련 법률에 따라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폐수배출허용기준 이하 유지 등 폐수배출구역 기준을 적극 활용하여 자체처리시설을 추가 확충하여 처리한다면 환경도 지키고 시민의 혈세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하수 재이용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비상시 관리 및 이해관계의 조정 등을 위해 포항시도 수요자 측의 선임대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대표, 재이용사업권자를 포함한 재이용사업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도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부시장님께 대규모 공동주택 공급 대응을 위한 부동산 안정화 관리 방안 마련 및 기반시설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부시장님께 시정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5개월 만에 북구의 한 아파트 분양권이 1,000번 이상 거래되는 등 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상위 5곳 중 3곳이 포항 북구로 나타났습니다. 11.15 지진으로 침체된 부동산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어 가고 있는 모습은 다행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부동산 경기회복의 흐름은 단순한 경기회복의 원인도 있겠지만 사실상 전국 대부분이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지방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 분양권으로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북구에 분양한 아파트 분양권은 올해만 전매를 포함해 1,186건이 거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지역사회에서도 분양권이 실거주자를 찾기까지 많게는 10번 이상 돌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규제지역인 포항에 분양권 전매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북구에서 전매가 급증하는 이유는 포항 남구가 지난해 12월 중순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고 외지인들의 투자 유입이라고 언론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향후 아파트 부동산 경기가 하락세로 전환된다면 실거주자들의 피해 등 지역사회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실제 2021년 분양예정인 7,887세대와 올해 분양예정인 5,943세대에 이어 2022년 분양예정인 1만 4,299세대를 고려하면 지역주택안정화 정책들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전주시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잡고 세외수입을 올려 일석 이조 효과를 거두는 꿩 먹고 알 먹는 전주시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단을 운영하여 세외수입 증대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는 등 지자체별 부동산 안정 정책들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도 도심지역 내 민간특례개발사업으로 대규모의 아파트 공급이 예정되어 있고 특히 지금과 같은 부동산 거래가 급증으로 지속되면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2배 이상 뛰어 넘고 또 지금처럼 신규 분양 청약경쟁률이 5 대 1 이상 지속되면 남구에 이어 북구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지역 내 대출 억제 등 금융시장의 사전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분양권 전매와 1순위 청약 자격 등에서도 규제를 받게 되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꿈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대책마련 등의 노력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 보상비 포함 총사업비 9,120억 원 규모로 포항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환호공원 민간특례사업의 경우 비공원시설인 공동주택 분양을 포함한 공원시설 확충도 사업인가 내용을 준수하면서 추진하고 실제 분양계획도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분양가 1,300에서 1,400만 원대 기준으로 환호공원 민간특례사업 중 공동주택 사업은 총 2,997세대 기준 총 1조 2,000억 원 규모 이상의 분양매출을 기대할 수 있고 총사업비 9,120억 원을 제외하면 분양수익은 최소 2,000에서 3,000억 원 수준이고 분양수익률은 최소 16%에서 25%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표2와 같이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들로부터 수용한 토지 위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한 상위 건설사 5개의 수익률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특례공원 사업자가 수익률을 보장받기 위해 고분양가 논란 등 더 큰 혼란으로 빠져들게 하지 않기 위해 사업계획 및 협약 공개 등 포항시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환호공원 공동주택 사업인근 부지인 장성성당, 두산위브사거리, 장흥초, 법원사거리, 축산랜드 부근 저지대 주택단지 등 장량동 일대는 장마 등 폭우 시 하수가 역류되는 등 상습침수지역입니다. 환호공원 공동주택 단지가 들어오는 가운데 적극적인 하수유입배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더 큰 침수피해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장량하수처리장 최종시설의 증설만이 아닌 분류식 하수도관 우회 매설 등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 민간특례사업의 공공성도 확보해나가야 합니다. 대규모 주택단지와 함께 공급되는 민간특례공원 사업은 누차 강조해도 공익적 목적을 최우선 고려해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수, 지하수 사용 등에 따른 하수도요금 부과 및 감면 규정 현실화에 대해 맑은물사업본부장님께 시정질문하고자 합니다. 포항시는 하절기, 동절기 해수를 수산물센터와 다수의 회타운에 공급하고 있으며 또 개별수용가를 대상으로 기본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수사용에 따른 하수도 요금을 관련 규정 미비로 미부과하고 있고 해수유입으로 공공하수처리장 운영효율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수도법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수사용에 따른 하수도요금 부과 규정이 포항시 관련 조례에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 시점에서 해수사용 수용가들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하수도요금 부과뿐만 아니라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감면 규정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해야 합니다. 또 포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포항시 관내 전체 2,131개소에서 일일 7만 톤 규모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발생원의 위치에 대한 자료 미비로 처리구역 분포를 고려하였을 때 지하수사용 가구의 처리구역 포함여부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처리시설로 유입되는 지하수 사용량을 산정하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포항시에서도 지하수를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서 계측을 실시하고 있고 하수도 처리구역 내 지하수사용 가구의 하수발생량은 오수전환율 90%를 적용하면 일일 8,948톤이 발생하고 최근 BTL 관로정비 등 하수차집방식이 분류식으로 정비되어 가고 있고 장래 지하수량의 유입저감을 위한 시공기법의 발전을 통하여 1인 1일 최대 생활오수량의 10%를 적용하면 1일 1만 6,107톤으로 전망할 수 있습니다. 또 하수도법과 하수도시설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고 지방세법에 따라서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한 채수에 대해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항시는 2020년까지 하수도요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바 있고 수용가의 경제적,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세입관리가 필요한 상황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상 경청해 주신 방청객과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잘 들었습니다.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정회한 후에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 고려인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렸던 부분에서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고려인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보니 지금 또 포항시 자매도시가 블라디보스토크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가셔서 보셨겠지만 블라디보스토크의 인구가 60만 정도 됩니다. 거기 자매도시에 고려인이 어느 정도 있다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해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민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8대 의회에 들어서 제가 처음 시정질문 자리에 섰습니다. 7대에 비해 이런 자리에 자주 뵙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최근 애플 어쨌든 글로벌 기업, 누구나 부러워하는 기업이 포항에 유치가 되고 특히 이러한 기업들은 사실상 굴뚝이나 물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관련해서 앞으로 영일만산단이나 관련 2차전지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결국 용수나 물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시장님 임기 초기부터 통합정수장이나 수도사업부터 해서 두 번째 임기 말기인데 하수도 문제도 계속해서 물 문제가 가장 중요한 쟁점에 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표를 하나만 올려주시겠습니까, 표 1. (사진자료를 보며) 시장님께서 시정질문의 답변서를 충실히 답변해 주셨지만 본 의원의 핵심질문은 여기 답변에서 말하는 지방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취약지나 소규모 지하수 양수시설을 거론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포스코와 같이 대용량의 취수시설을 대상으로 포항시의 수자원 관리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에 대한 내용은 약간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표를 잠깐 보시면 포스코가 지하수 개발 이용하는 현황을 제가 포항시에 제출한 포스코의 자료로 재구성했습니다. 굴착공 이렇게 8개 있습니다. 빨간 글씨를 보시면 사실상 양수능력이 5,000톤 정도 늘어났습니다, 연장허가 가능 기간 동안. 특히 6호공 같은 경우에는 신설공인지 연장공인지 사실상 2016년 처음에 연장허가할 때 신고대상이 아니었어요, 허가대상이. 이러한 부분을 시장이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 다시 한번 허가 행정과 관련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연간 640만 톤 정도의 지하수를 현재 무상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변서와 같이 현재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용수에 대한 사용료를 저희가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김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시간이 9분여 남았습니다마는 질문 신청이 없으므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해종 의장, 백인규 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삼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평소 존경하는 차동찬 의원님, 김성조 의원님, 주해남 의원님, 김상민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차동찬 의원님께서는 포항시립예술단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포항시립예술단 운영에 따뜻한 관심을 가지시고 진심 어린 고견을 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공석인 시립교향악단 악장채용과 시립연극단의 상임 연출자 선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항시립예술단은 올해 온라인과 찾아가는 공연 등 다양한 공연 방식으로 40여 회의 공연을 개최하여 시민들의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향악단 악장은 지휘자를 보좌하고 연주자들의 주법을 통일하면서 오케스트라 전체를 대표하는 자리로 오케스트라와 지휘자 사이의 매개자로서 지휘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연주에 잘 녹아들게 해야 하기에 뛰어난 실력과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임악장의 채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교향악단 지휘자와 협의해서 나름대로 공연 성격에 적합한 능력과 기능을 갖춘 악장을 객원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교향악단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타 도시 모범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임악장의 채용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시립연극단 연출자는 기존의 연출자가 개인사정으로 임기만료 전에 사임하여 2019년 4월부터 공석인 상태로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적임자 선임을 위한 관련 절차를 준비 중이었으나 지난해부터 발생한 코로나 환경 속에서 정상적인 연극 공연을 할 수 없어 지금까지 선임절차를 밟지 못했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대비하고 정상적인 연극단 운영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채용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지역인사 연출자의 선임에 대해서도 지역연극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원 관외 거주자의 포항 주소갖기 동참방안과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시립예술단으로의 변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포항시민 여러분과 포항시의회에서 포항시 주소갖기운동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많은 분들의 노력과 주소이전 동참으로 9월 말 기준 우리 시는 4,276명이 이전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시립예술단의 관외 주소자는 전체 134명 단원 중 73명으로 54%에 이르며 거주 형태별로 보면 가족생활형 관외 거주자가 대부분이어서 실제적으로 주소이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단독세대 거주자를 파악하여 주소이전을 권유하는 등 여러 가지 이전방안을 홍보하고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주소이전에 필요한 제반정책을 적극 강구해서 예술단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포항 주소갖기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단원 채용 시 포항 주소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위한 관련 규정 마련 등 우리 시 인구 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립예술단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염려에 대해 최선을 다해 시립예술단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사안들은 시민들의 문화 공유 기회 확대와 단원들의 능력발전 등을 위해 상호 적극 노력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일련의 어려움들이 시립예술단의 발전적 미래를 위한 도약의 과정이고 진통이라 생각하고 이해와 소통의 과정을 거쳐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시립예술단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차동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조 의원님께서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발표 이후 향후 계획, 영일만 횡단구간 추진현황, 포항∼울릉 항로 대형 카페리선 부대시설 설치 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2017년 11월 15일 유례없는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 우리 시는 발 빠른 초동대응으로 시민들에 대한 긴급대피 및 응급 구호조치를 취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이재민 주거대책과 지역경제 안정화 대책 및 흥해지역 특별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등 대형재난을 성공적으로 극복해 오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자원봉사자와 성금, 구호물품을 비롯한 온정의 손길을 베풀어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특별법과 시행령 제·개정을 통해 피해주민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되어 피해구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별재생을 통한 재건사업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진특별법 제정부터 피해구제 지원이 이루어지기까지 함께 힘을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신 정해종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시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피해구제 지원에 집중하고 있으며 안전관리 대책과 함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발표 이후 향후 계획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진특별법에 따라 지진의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 소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해 4월 국무총리 소속으로 9명의 위원을 위촉하고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진상조사 신청접수와 관련 자료 검토, 현장조사 등 1년 3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지난 7월 29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를 보면 지열발전 사업자인 ㈜넥스지오 컨소시엄은 국책사업인 지열발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진발생 가능성을 철저히 은폐하고 지진 위험성 분석과 검토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으며 규모 3.1의 유발지진이 발생했음에도 무리한 수리자극을 하여 결국 엄청난 재앙을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규모 2.2의 유발지진이 발생하자 3일 후 신호등 체계를 임의로 변경하여 최고 단계 기준을 규모 2.0에서 2.5로 변경하고 포항시와 기상청을 보고기관에서 제외하면서 정보공개나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관리·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넥스지오로부터 ‘미소진동 관리 방안 계획’과 ‘신호등 체계’를 보고받아 지열발전의 지진유발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유발지진의 원인규명과 지진 위험도 분석 등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것이 밝혀졌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사실들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국책사업을 주도한 책임기관들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고 세계 각국의 지열발전 현황과 장점을 다루고 있는 일반적인 언론보도를 근거로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던, 정부기관에 물어야 할 책임을 우리 시에 전가하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또한 유발지진 발생사실이 알려지면 회사가 존폐의 기에 놓일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포항시에 알렸다는 넥스지오의 일관성 없고 근거도 없는 주장을 수용한 것은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도 지진 위험에 대해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가가 없는 우리 시가 유발지진을 유추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관리·감독 권한이 전혀 없는 우리 시에 적극 행정을 요구하는 것은 정부권한에 대한 월권을 요구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진상조사위원회의 이러한 불합리한 조사결과에 대해 11월 15일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와 피해주민이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관계자 처벌과 정부의 공식사과, 재조사 및 특별검사 도입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도 이러한 시민의 뜻이 반영되어 촉발지진에 대한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고 의혹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진상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과 조사결과 수정 또는 재조사를 비롯한 여러 대책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9일에는 제가 직접 국무조정실의 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지원단을 방문하여 시민단체와 피해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조속히 대책을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포항시의회에서도 지난 8월 7일 지열발전사업을 주도한 기관의 처벌과 공정한 진상규명을 위한 재조사, 피해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국가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기관에 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전문가 분석과 국제포럼 등을 통해 촉발지진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는 한편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정한 진상규명과 확실한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 및 지역의 국회의원과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진피해에 대한 간접피해 보상으로 영일만 횡단구간인 동해안대교가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15일 촉발지진은 인명 및 재산상 직접 피해 외에도 부동산 가치와 상가매출 하락, 관광객 감소, 도시이미지 손상 등 엄청난 간접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간접피해에 대해 지진피해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우선 지진연구센터 건립과 북구보건소 및 트라우마센터 통합 건립,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 등 총 16개 건의 사업 중 8개 사업에 20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진으로 발생한 간접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영일만 횡단구간인 동해안대교의 건설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숙원사업인 동해안대교 건설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동해안대교 조기 건설에 대하여 여러 차례 질의한 바 있으며 최근 제284회 정례회에서도 충분히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뿐 아니라 동해안권 지역 주민들의 가장 중요한 숙원사업인 만큼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사업 전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울산, 포항, 영덕을 잇는 동해고속도로에 포함된 동해안대교는 2008년 광역경제권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 국책사업으로 선정되었고 현재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격인 간이예비타당성 조사를 기재부에서 2009년에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11년 국토부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에서도 동해안대교가 최적안으로 도출되었으나 2013년 국토부와 기재부와의 총 사업비 변경 협의과정에서 국가 재정 부담과 당시 국도대체우회도로 활용 검토 등을 이유로 동해안대교를 보류 결정하고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구간만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우리 시와 동해안권 숙원사업으로 기재부와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2016년 본 사업이 심도 있게 검토되었고 사업추진이 가시화되어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총 사업비 변경 승인을 다시 요청하였으며 기재부에서 사업 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통해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마는 이후 정치권과 행정부의 급격한 상황 변화 등으로 또다시 유보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자체 타당성 평가 용역을 통하여 사업비 절감 방안으로 전 구간 사장교를 최적 대안으로 기재부와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국토부에서 최근 2023년 포항∼영덕 고속도로 준공 전 동해안대교 구간의 노선 확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현재 조달청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 입장으로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본 사업은 2008년 이명박 정부 광역경제권 발전 30대 프로젝트 국책사업으로 선정되어 이미 기재부 문서로 확인된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에 해당되며 2009년 간이예비타당성 조사와 2011년 타당성 조사를 통하여 진행되어 온 동해고속도로의 계속사업으로 또다시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것은 불필요하며 맞지가 않습니다. 경제성 분석 측면에서도 서측 내륙노선보다 앞서며 특히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가 두 배로 탁월합니다. 또한 구조적으로도 서측 내륙노선은 국도31, 28, 20, 7호선과 학전IC, 포항IC 등 여러 교통망이 중첩되어 있어 시가지 교통망 분산을 위하여 동해안대교가 적합하며 기 결정된 해상 노선이 아닌 도심 서측을 우회하는 내륙노선은 시공여건상, 주민정서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지진과 코로나로 인한 경제 활성화 대책사업으로 포항시의 상징적인 동해바다 유일한 해상교 건설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2008년 광역경제권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된 사업 중 미추진된 사업은 마산∼거제 연륙교와 우리 지역의 동해안대교뿐이며 최근 9월에 고시된 도로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서 동해안대교가 국가간선도로망 남북 10축 도로로 여전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첫 번째, 경제적 측면에서 기재부가 국가재정 부담을 사유로 보류하였으나 2017년 기재부에서 실시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가 0.97%로 다른 도로 사업의 4배 이상, 전체 사업의 3배 이상으로 우수하게 나왔고 코로나19 및 11.15 포항지진으로 인한 비상 경제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효과가 탁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1999년 예비타당성제도 시행 후 추진된 전남 안동군의 장보고대교 B/C가 0.59, 전남 신안군의 천사대교 B/C가 0.53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결정으로 추진된 사례가 있으며 참고로 동해안대교 B/C는 0.7로 타 도시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대형 교량사업은 B/C가 1 이상 나온 전례가 없어 경제성만으로는 판단 할 수 없으며 특히나 이 사업은 광역경제권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으로 추진되어 비용 문제를 따져서는 안 되고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두 번째, 정책적 측면입니다. 동해안대교는 국가정책으로 추진 중인 신북방정책 교두보 확보와 평화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아시안 하이웨이의 핵심축으로서 미래 경북의 100년을 위한 북방교역의 대동맥을 경북의 중심도시인 포항에서 시작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남북 7축 국가간선도로망 구축과 21세기 환동해권 물류허브 등 기능 강화를 위해 서·남해안 중심의 L자형 국가도로망을 U자형으로 완성함으로써 동해안 지역발전 불균형을 해소하고 한반도 신경제 지도인 H자형 한반도 경제개발의 핵심 3대 축의 하나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 기능적인 측면으로는 2016년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연결구간인 당시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이미 교통량이 E등급인 포화상태이며 2023년에 준공 계획인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교통대란이 우려되어 사업추진이 더욱 시급한 실정입니다. 네 번째, 관광 활성화 측면으로 전국 해상교가 35개소인데 경북은 바다를 낀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해상교가 없는 지역입니다. 동해바다 유일한 해상교라는 상징성으로 동해안 관광 진흥에 큰 몫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동해안대교 건설은 포항의 산업지형에 대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스코와 철강산업단지,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 영일만산업단지의 배터리규제 자유특구, 포스텍을 중심으로 한 첨단연구단지가 항만·공항과 연결되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됩니다. 영일만을 횡단하는 동해안대교는 단순히 포항지역만의 현안이 아니며 울산과 영덕 등 동해안 지자체의 공동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반드시 힘을 모아 풀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동해안대교 건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두 분의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회,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여러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해안대교는 경상북도 SOC사업 전체 1순위로 선정되었으며 대구와 포항을 방문한 여러 대선주자에게도 조기 사업추진을 위한 상세한 설명을 드렸고 후보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차기 대선에서 동해안대교 조기 건설 공약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최근 국군의 날 대통령 방문 시에도 이강덕 시장님께서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에게 국가균형발전과 포항지진피해 회복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을 강하게 전달하였으며 깊은 공감을 나눈 바 있습니다. 동해안 사통팔달의 초석인 영일만을 횡단하는 대교 건설을 통해 사람과 물자의 대동맥이 연결되기를 포항시민은 물론 경북 동해안 주민 모두의 염원이 큰 만큼 곧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포항시민과 지역 국회의원, 시의회, 지역 시민단체와 힘을 모아 본 사업의 추가 실시설계비 확보와 함께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우리 시의 행정력을 집중하여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진피해구제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현황과 지원한도폐지 등 지진 관련 집단민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진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지진피해에 대한 구제지원금 접수를 받은 결과 총 12만 6,071건이 접수되었으며 그중 인명피해가 1,916건, 재산피해가 12만 4,155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재산피해 중에는 주택이 10만 9,792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상공인 1만 284건, 중소기업 732건, 농축산 293건, 종교시설 430건 등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지진피해구제지원 신청서는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 내에 결정되며 현재까지 7차에 걸쳐 4만 3,167건에 2,072억 원이 지급되었고 신청 시기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지원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예산 3,750억 원이 확보되어 있으나 당초 정부의 예상보다 약 43%가 많은 12만 6,071건의 피해가 접수된 만큼 부족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차질 없이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 시 당초 정부는 피해액의 60%만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우리 시가 지역 국회의원, 경상북도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한 결과 80%로 상향되었고 어려운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방비 20%를 부담하기로 결정하여 현재 피해액의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주민이 최대한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를 지속 설득하여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지원 한도를 1억 2,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하였으며 정신적 피해와 자동차 피해 인정범위도 추가로 확대하였습니다. 구분소유 복합상가의 공용 부분에 대한 지원 기준도 새롭게 마련하였으며 복합용도 건물의 지원 한도를 최대한 높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소파판정을 받았지만 피해가 큰 공동주택에 대해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심층조사를 요청하여 최근 공동주택 두 곳이 전파수준의 지원을 받게 되었고 그 외 공동주택도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산피해 유형별 지원 한도는 매우 불합리한 규정으로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폐지를 요청하여 왔으나 국가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시는 억울한 피해주민들이 없도록 법률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진피해지원금 관련 집단민원은 지난 5월 양덕동 일원 건물 소유주 49명이 지반침하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여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 해당 물건에 대해 심층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지진특별법 제정부터 피해구제지원금 지급까지 항상 현장에서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소중하게 청취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실질적이고 충분한 피해구제 지원으로 피해주민의 생활이 더 안정화되고 피해지역이 특별재생과 함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사업으로 새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항 영일만항 활성화를 위한 의원님의 관심에 대해 감사드리며 포항∼울릉 항로 대형 카페리선 부대시설 설치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울릉크루즈 주식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포항 영일만항∼울릉사동항 간 대형 카페리선은 구항 여객선터미널에서 울릉 도동항을 운항하던 2,000톤급 카페리선 썬플라워호가 2020년 2월 운항을 중단함에 따라 여객의 이동불편 및 울릉주민의 택배화물 지연 등 울릉군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은 올해 1월 접수기간을 거쳐 2개 사가 신청하여 심사결과 울릉크루즈 주식회사가 지난 7월 1일 자로 포항∼울릉 항로 내항 정기여객운송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9월 13일 시험운항을 거쳐 9월 16일 취항하여 운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2월 이후 현재까지 포항에서 울릉을 운항하는 여객선은 포항 구항 여객선 터미널을 이용하는 태성해운, 대저건설, 대저해운 등 여객선 3사가 운항 중에 있으나 울릉군민들이 요구하는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2,000톤급 이상의 대체선 수준에는 부합하지 못하며 썬플라워호 운항 종료 이후 울릉군민들이 중앙정부는 물론 경북도 등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존 포항 구항의 선석 부족으로 영일만항 선석을 임시로 이용함에 따라 다소 이용객의 불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교통표지판, 가로등, 주차장 확보, 화장실, 관광객 편의시설 등에 대하여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포항 영일만항 항만시설 부지 내 가로등을 포함한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검토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항만시설 부지 외 지역인 성곡IC 등 교통표지판 5개소 및 영일만항 진입로 신호등 사거리에서 항만 삼거리 구간 가로등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이미 정비를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원활한 여객 운송을 위하여 포항 영일만항 카페리선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공모사업 주관청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조속히 관련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성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해남 의원님께서 2022년 산단 대개조 공모의 기본방향과 추진실적, 노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돌봄 선도 도시 포항 조성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산단 대개조 지역후보지 정부 공모와 노인과 장애인 특히 아동과 노인돌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2년 산단 대개조 공모의 기본방향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일자리 창출,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노후산단 재생사업 등 포항철강산단의 산단 대개조 사업 선정을 위하여 여러 혁신기관과 지역정치권,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부 산단 대개조 사업은 19년 11월 발표된 일자리위원회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국내 제조업의 중추인 산업단지를 지역산업 혁신거점으로 집중 지원하는 지역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로 출발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공모는 광역지자체가 지역 혁신기관 등과 협업하여 지역주도로 산단과 주변산단 등을 연계하는 지역 일자리 혁신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면 컨설팅을 거쳐 국무총리 산하 노후산단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신청 대상은 1개 시·도당 1개 거점산단 및 2개에서 3개의 연계산단 및 지역으로 광역지자체는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산단 대개조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지난 2020년 정부공모에 참여하여 광주, 대구, 인천, 전남과 함께 1조 원 규모의 경북 거점산단, 구미국가산단이 선정된 바 있으며 2021년 정부공모에서는 2020년 공모에서 탈락된 광역지자체가 선정되었으며 우리 시는 최종 발표까지 갔으나 아쉽게 탈락한 바 있습니다. 사업 주체인 경북도에서는 지난해 공모의 경험과 미비점을 보완하여 2022년 정부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경북도의 기획 조정방향에 적극 협업하면서 우리 시 개별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산단 대개조 정부공모는 포항국가산단을 거점산단으로 포항철강산단과 경주외동산단, 영천첨단산단을 연계산단 지역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사업 발굴은 12월경 중앙정부 합동 가이드라인이 공고되면 정확한 사업발굴이 확정되며 2021년 기준으로는 산단 대개조 총 사업비 7,896억 원 중 스마트그린산단 4,458억 원, 노후산단 재생사업 700억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1년은 포항, 경주, 영천산단을 연계한 애자일(Agile)형 철강 자동차 융합산단 구축을 목표로 지역일자리 혁신계획을 제출하였으며 2022년에는 기존 사업내용과 정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포스코 등 철강기업이 참여하는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반영하여 포항, 경주, 영천산단 연계 포항의 동해안 메가 사이언스 밸리 도약을 목표로 하여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산단 대개조 사업은 경북, 충남, 충북, 전남, 제주, 강원, 대전을 포함하여 7개 시·도가 사업 신청을 준비 중에 있으며 산단 대개조 사업의 마지막 연도로 어느 해보다 치열한 경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모 선정을 위하여 우리 시는 그동안 경북도와 함께 21개 혁신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경북도, 우리 시, 경주시, 영천시의 협동계약 용역체결, 대경연구원, 포스텍,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경북자동차 임베디드연구원 등 민관산학 합동전략 연석회의, 구미스마트그린산단 견학, 국회의원 초청 소통 간담회 시 보고, 탄소중립산업전환추진위원회 회의 참석, 자체 사업 발굴을 위한 자체 대응방안 수립 등 산단 대개조 공모사업을 위하여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의회, 지역혁신기관, 정치권 등과 함께 2022년 정부 공모에는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이 안심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돌봄 선도 도시 포항 조성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돌봄사업은 국가적인 전략과제입니다. 정부는 2018년부터 커뮤니티케어추진단을 구성해 2019년도부터 16개 지자체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돌봄 불안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고 그간 소외된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중심의 돌봄 인프라 확충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2021년 우리 시 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28.6%인 7,230억 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노인과 아동 맞춤형 돌봄 예산은 3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우리 시 노인 돌봄은 일반 대상과 장기요양등급 대상으로 크게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 대상 어르신께는 일상생활 능력을 유지하고 장기요양 진입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7개 수행기관에서 올해 5,900명의 어르신께 367명의 생활지원사가 주 2회 직접 방문하고 수시안부 전화, 가사지원, 건강취미프로그램 지원 등 개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 및 상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540가정에 최신 IT기기를 활용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실시하여 대상자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어르신 댁내에 동작감지센서, 화재감지기, 응급호출버튼을 설치하고 유사 시 119센터에 즉시 신고하는 긴급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요양등급 대상 어르신에 대한 돌봄체계입니다. 현재 포항시에는 275개의 장기요양기관이 있으며 7,520명의 어르신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중증대상자의 경우 시설 및 의료기관에서 전문적인 의료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증대상자의 경우 본인의 집에서 생활하며 방문요양, 주간보호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댁에 방문하여 기본적인 신체활동지원, 가사서비스, 외출동행 등 1 대 1 전담케어를 제공합니다. 주간보호서비스는 어르신이 돌봄시설에 등원하여 여가프로그램, 언어훈련, 일상동작 훈련 등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가에 거주하는 경증 장기요양대상자에게는 더욱 세심한 돌봄서비스가 제공되며 어르신 가족에게는 신체, 정신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앞으로 케어가 필요한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과학기술과 결합한 스마트 복지를 실현하고 어르신의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사물인터넷, ICT기기, 스마트 센서 등을 어르신 돌봄에 적극 도입하여 취약 어르신 가정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모니터링하고 상황 발생 시 어르신과 보호자, 응급요원이 즉시 연계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사회 안전망이 항상 작동하는 선진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돌봄에 관한 사항입니다. 맞벌이가구, 한부모가구 등 가족형태가 다양해지고 일생활 균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아동돌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속되는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며 더 이상 아동돌봄은 가정의 책임이 아닌 국가적, 사회적 책임으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2017년 전국 10개소에 다함께 돌봄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함께 돌봄사업은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으로 방과 후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초등학교 인근에 설치하는 아동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경북 최초로 2019년 4월에 구룡포에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6월 우현풍림아이원 주민공동시설 내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을 개소하여 돌봄서비스 공백이 큰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지역 내 방과 후 돌봄의 거점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당 30여 명의 아동이 부모의 소득과 무관하게 상시·일시 돌봄을 이용하고 있으며 센터장 1명, 코디네이터 1명, 돌봄교사 2명 총 4명의 종사자들이 다함께돌봄센터에 배치되어 아동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확대를 위하여 2021년 하반기 1개소, 2022년 3개소를 추가적으로 설치하여 지역 돌봄 수요를 더욱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신규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중심의 돌봄체계가 더욱더 강화되어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64개소의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긴급하게 아동돌봄 공백의 우려가 있는 가정에 시간제 아동돌봄을 제공하는 아이돌봄지원사업 등과 더불어 아동돌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지역사회통합 돌봄은 초고령 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평소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는 2018년 11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에 따라 1단계에 공모를 통해 16개 시군구에서 선도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자율형 통합돌봄 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며 케어안심주택 등 핵심 인프라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2단계에는 장기요양 등 재가서비스를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등 제공기반을 구축하고 2026년 이후 지역사회 중심의 케어를 제공하는 보편화 단계로 갈 계획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추어 우리 시도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의 일환으로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지난 8월부터 장기입원 후 퇴원한 의료급여대상자에게 재택의료, 간병, 돌봄, 식사지원, 이동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포항의료원 등 관내 9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2단계로 진입하는 2023년에 대비하여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통합돌봄 모델 개발을 위한 재가서비스 제공기반을 추가 구축하여 돌볼 사람이 없고 열악하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입원을 하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2020년부터 올해까지 복지직 52명과 간호직 17명을 충원하여 총 69명을 읍면동에 추가 배치함으로써 읍면동 중심의 보편적,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르신들과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촘촘한 울타리를 만들어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시대에도 심각한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합돌봄서비스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주해남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상민 의원님께서 부동산 공정거래 및 안정화 관리방안, 환호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과 공공성 확보 및 기반시설 확충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의원님께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지역현안사항들을 세심히 살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2021년 추진내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21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의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기획 조사와 발맞추어 지난 8월부터 12월 말까지 부동산 불법거래조사단을 편성하여 부동산 불법거래의 자진신고 및 정밀조사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자진신고 2건의 실적이 있어 행정처분 중에 있고 이와 더불어 중개사무소 특별지도 점검을 병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실거래 허위신고와 불·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포항세무서와 연계한 부동산 실거래 정밀조사를 통하여 허위신고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새로운 세원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부동산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타 도시의 우수한 사례는 적극 도입하고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시스템 발굴과 조직운영을 통하여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몇 년간의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안정화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수도권 지역 부동산 규제정책 강화로 투자자금이 지방중소도시 부동산시장으로 집중되고 있으며 포항지진 이후 부동산가치가 저평가되어 있었던 것과 맞물려 우리 지역에도 투자자금이 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부동산 가격 급등에 의해 2020년 12월 남구 동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주택거래량이 급감하는 등 부동산시장이 위축되어 국토부에 두 차례에 걸쳐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를 요청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비규제지역인 북구에 주택공급량이 급증하고 있고 2021년 분양 거래된 3개 단지 5,214 거래 건 중 2,700건 이상의 분양권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이상 과열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지속적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북구지역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된다면 주택 실소유자들의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해제 및 북구지역이 추가 지정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주택수요를 감안하여 올해부터 2022년까지 2만 2,000여 세대의 지속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및 분양가 가격 조정 권고 등을 통하여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부동산 불법거래조사단 운영을 통한 철저한 조사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과 과열된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공동주택건설 시 적극적인 지역건설업체 참여유도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호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공공성 확보 및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심지 내 주요 근린공원인 환호, 학산, 상생공원을 대상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 사업제안 공모를 시작하여 지난해 실시계획인가 후 현재 편입토지 등에 대한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개발사업이 아닌 녹지의 보존사업이며 공공성이 최대인 사업방식으로 이는 70% 이상의 기반시설인 공원을 민간공원추진자의 부담으로 조성하여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법으로 정하는 등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수차례의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원시설 확보 면적보다 훨씬 상회하는 80% 이상의 공원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사업시행자의 과도한 수익률을 제한하고 이를 공공부문에 투자하기 위하여 제3자의 타당성 검증용역을 시행하기로 이미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를 마친 상태이며 현재 세부적인 시행시기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라 과도한 수익금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반시설 개선이나 공원시설 추가 설치 등 공공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비공원시설 내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인근지역의 침수 피해 가능성에 대하여도 관련 부서인 하수도과 및 공동주택과 등과 협의하여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심 내 녹지공간은 도시환경 조성의 필수적인 사항이며 이런 녹지공간이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이후 실효될 경우 각종 난개발로 인해 연쇄적으로 훼손될 가능성이 높으며 일단 난개발이 진행되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대규모의 예산이 수반되는 공원조성사업에 대하여 지자체의 현실적인 재원마련의 어려움이 있어 민간자본 투입을 통하여 도심 속 녹지공간을 지키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 제시된 공익사업으로 민간공원 조성사업의 기본적인 사업 취지가 기반시설 확충을 전제로 하는 공익적 목적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우리 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최대한 확보하고 운동과 산책, 휴식공간 등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도입을 통해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공공성 확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상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동찬 의원님, 김성조 의원님, 주해남 의원님, 김상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동찬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동찬 의원님은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량동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백인규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코로나19가 2년째, 포항유발지진 발생한 지가 4년째 장기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용기를 가지시고 경제활동에 수고를 많이 하시는 데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 결과에 대한 대응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장장하게 아주 상세하게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피해구제지원금도 지급받고 수령하는 데 큰 민원이 많이 없는데 이강덕 시장님과 그리고 지진특별지원단 근무하셨던 권오경 단장님 그리고 고원학 단장님도 정말 애 많이 쓰고 관계공무원들도 지급하는 데 매일매일 고생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수고하셨고 그다음에 포항시의회는 초대 김상원 지진특별위원장님 요즈음은 또 백강훈 위원장께서 수고하시는 것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의회나 시가 지진활동을 위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지만 계속 질문하는 이유가 지금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진특별법 개정 또 시행령 제정 이것을 계속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 몇 차례 하는데 또 피곤하게 왜 자주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영상자료를 보시죠.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 당시에 7월 29일 2시죠. 진상조사결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일단 설명 한번 드릴게요. 주민들이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진상조사결과 주민설명회에서는 진상조사 결과 주요내용이 넥스지오 컨소시엄이 뭐가 잘못했다. 규모 3.1 유발지진이 발생하였음에도 고의적으로 축소하고 은폐했기 때문에 이러한 유발지진이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다음 넘겨보세요. 그다음에는 산자부, 에기평. 이렇게 3.1 지진 나서 보고받으면 스위스 같은 경우는 즉각 경찰 출동시켜서 중지시킵니다. 산자부와 에기평이 잘못했다는 뜻입니다. 포항시는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이런 진상결과발표가 어디 있습니까? 본 의원이 그 현장에 몇 번 갔습니다.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 포항시가 잘못했습니까? 아주 나쁜 버릇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자료 보듯이, 생략합니다, 자료는. 부시장님께서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 결과를 어떻게 봤는지 잘 나왔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주십시오. 잘 나왔습니까 이 보고회가.

포항시에 대한 부분은 절대로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부시장님 잠시 있다 가시니까 관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어떻든 잘못된 부분이 포항시에 책임을 전가한다는 그 잣대가 아주 진상위원들이 모순된 겁니다. 부시장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쟁을 진상조사를 우리가 앞으로 계속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책임자 처벌 그다음에 국회 특검을 해달라는 거고 더 나아가서 투쟁을 해야 됩니다. 투쟁 안 하면 얻을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특별법 제정해가지고 다 성공했습니다. 다 예산도 받았습니다. 포항만 간접피해 못 받았습니다. 왜 간접피해 안 줍니까? 부시장님 간접피해보상해서 영일만대교 다리 놓아달라는 뜻입니다. 다리만 놓아달라고 하면 안 놓아줍니다. 지금까지 건설이 안 되는데 이것이 안 되면 영일만대교 특별법 규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따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라도 한 번 검토해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경북도와 모든 가용한 시의회뿐만 아니라 지역 정치권과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업무파악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시장님한테 해야 되는데. 부시장님 한 칸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문제가 참 많습니다. 포항시에 떠넘기는 책임을 포항시가 했다. 이렇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 잘못됐죠?

이것은 저희들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이었습니다. 모든 관리감독 책임이 산자부와 에기평에 있었습니다. 우리 포항시가 그 사업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전지전능을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도저히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포항시는 시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 지진특별단 단장님하고 자세히 설명을 이해해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1인 시위하는 장면 보여주세요. 이거 핵심입니다. 이것을 지진 때 3년 하고 이 부분에서 1년 하고 합계 4년째 아침, 저녁 교통 정리할 때 들고 서 있기도 하고 옆으로 빠져서 묶어놓기도 하는데 포항지진조사 결과발표 입장에 대해서 국회 특검을 요구해야 됩니다. 이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시민단체 또 포항시민도 해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특별히 국회의원이 해야 됩니다. 왜 국회의원이 직무를 모릅니까? 특검 요청해야 되지 않습니까? 줄기차게 해야 되겠고 정권이 지금 하든 다음 정권이 오든 간에 연속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계속 추진해야 됩니다. 다음 가해자 구속. 여기 처벌받은 사람 있습니까? 세월호 다 처벌받습니다. 세월호하고 비교했을 때는 아주 황당합니다. 정부가 책임질 부분을 져야 되는데 다 회피합니다. 책임 없다. 감사원 지적만 자기가, 이거 우리만 잘못했다. 부시장님 가해자 구속에 대해서도 검토될 수 있습니까? 현 상황으로 봐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아시다시피 서울대 연구단하고 세 개 기관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과하라. 정부가 사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포항시민들한테. 알고 있습니까? 안 했습니다. 왜 안 합니까?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민들과 대책위원회에서 투쟁해야 됩니다. 어떻게 세게 나가면 대상이 되고 이렇게 포항시민처럼 조용하면 없습니다. 안 해줍니다, 정부에서는. 자, 어떤 경로를 통하든 간에 대선을 전후로 해서 아까 유인물에도 대통령 선거 또는 당 대표 선거할 때는 다 영일만 대교 다리를 놓아준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대통령님이나 여러 국무총리께서도 수차 지진피해 오실 때도 이런 간접피해를 갖고 정신적인 피해, 건물이 한 번 흔들리면 50년 지탱하는 집이 20년밖에 못 갑니다. 그렇죠? 그런 정신적 물질적 피해도 전혀 보상이 안 됩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지진특별법을 개정해서라도 영일만대교 놓아달라 이겁니다. 전국적으로 35개가 있는데 한 개도 못 해 줍니까? 이게 바로 역차별입니다. 정말 본 의원이 한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앞에 지도 나오죠. 도대체 경북 국회의원, 도지사 뭐 하노. 추진하라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는 어느 국회의원님들이 해오름동맹이라든가 대구 신공항, 가덕도 공항 각 여당 정치인들이 다 나가가지고 말이죠. 거기에 대한 서명도 해주고 지지도 해주는데 우리 영일만대교에 대해서는 어느 단체 정치인 하나 지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부시장님! 제가 흥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억울해서 이렇습니다. 포항을 뭐로 봅니까, 포항시민을. 설명을 해보세요, 부시장님. 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김성조 의원님께서 지진과 관련해서 특검요구, 가해자 구속,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 요구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저희 집행부에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시의회와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와 모든 시민들이 함께 같이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을 수 있으면 참아야 되는데 역설적으로 제가 안 할 수 없습니다. 2016년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 개통되고 2023년이면 포항-영덕 간 준공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교통량을 보니까 A급이다.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대교를 해달라 이거 안 됩니다. 앞으로 시급한 이 사정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 있는 국장님들, 부시장님 지금 답변이 그러니까 줄기차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참고하세요.

예.

더 나아가서 본 의원이 여러 가지로 지적합니다마는 워낙 광범위해서 하나하나 짚기가 힘듭니다. 지진이 나게 되면 지가하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경기침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 4년이 됐는데 지역 가다 보면 지반 침하, 도로 균열 어느 동내 할 것 없지만 흥해읍이나 장량동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어제 민원을 넣어놨는데 이런 상황이 많이 민원이 발생되는 시점입니다. 주택 피해만 아파트 피해만 주는 거지 다른 피해는 없습니다. 포항시에다 해주는 게 없는데 이런 상황이 나타났을 때는 도로가 내가 깨끗하게 했는 도로도, 사실 동국대 도로하고 MBC도로하고 이쪽에 흥해 두산위브 거리를 보면 아주 도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피해가 큽니다. 균열이나 침하가 굉장한데 이러한 부분도 다 간접피해에 해당되는 겁니다. 부시장님께서 국회의원이라면 영일만대교라든가 지진피해 민원에 대해서 어떤 성의로 일을 임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국회의원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치안에 대해서.

지진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피해를 입었고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공동체 회복 그리고 말씀하신 경제 활성화가 가장 큰 목적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피해구제는 피해구제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도 한 열여섯 가지 사업 그중에 아마 동해안대교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덟 개 사업에 지금 207억 정도의 국비를 확보하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동체 회복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상징적인 게 동해안대교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아까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하고 다 같이 한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대응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읽을게요. 진상조사 결과 반박, 국무총리 산자부에 공식 항의 방문,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를 통해 재조사방안, 산자부에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 요구, 검찰, 서울중앙지검에 신속한 수사 촉구 이런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지진특별단장님 계시는데 행정처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게 되면 여객선터미널로 넘어갑시다. 여기에 1,400명이 승선이 되는데 1차, 2차에 걸쳐서 1,200명이 1등실 40만 원, 2등실 20만 원, 평균 잡아 7만 원 정도 합니다. 이런 배가 있음으로써 포항에서 1,200명 가는 게 아니고 서울에서 여행사를 통해서 모집해서 여행사가 출발시킵니다. 배 안에 모든 부대시설은 다 있습니다. 본 의원이 승선을 못 해 봤는데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이니까 다음에 승선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살짝 넘겨주세요, 뭐가 있는지. 울릉 크루즈. 정직원이 60명입니다. 계약직 20명, 협력업체 300개 업체에 500명. 경제효과 나오죠. 이게 에코프로 들어온다 블루밸리 들어온다 또는 포항버스 지원한다 공항지원한다 이것도 문제점이 있어요, 열악하더라고. 큰돈 벌 줄 알았는데 수입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직원하고 인구 증가에도 주소 갖기 하는데 이분들 다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해주는 게 뭐 있습니까? 부시장님 우리 시가 지원해주는 것 있습니까?

아까도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교통표지판을 전체적으로 5개 정도로 해서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을 안내하고 있고 우목터널에서 영일만항 앞까지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등도 다 수리를 해서 저녁에 승선하러 오시는 분들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게 임시대합시설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해수청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수청에서 하는 거니까 직접적인 관련이 안 되더라도 이러한 효과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현장을 왔다 갔다 합니다. 낚시도 많고 해서 현장을 한번 가보면 밤에 불이 없습니다. 거의 서울 사람들이 주차장에 차 대기 위해서 운전해서 옵니다. 차 파킹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10억 예산으로 터미널 사무실 신축 예정입니다. 그 사이에 출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터미널이 없다 보니까 임시 컨테이너 갖고 사무실하면서 대기하는 시간에 화장실이 없다 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상하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바다도 있고 펜스도 있고. 비가 오니까 비막이가 안 되잖아요. 이러한 현장에서 배를 탑니다. 저 부둣가에 배를 댑니다. 그러면 승선하고 하선하고 이러는데 비 피할 데도 없고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하니까 해양수산청 것이다. 회의합니다. 업무가 분명히 틀립니다. 국가 대 지방입니다. 해수청 과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것 똑바로 해달라고. 부시장님 아까 답변에 관심을 갖는다 했으니까 해수청하고 소관 부서하고 이것은 또 어디야. 건설교통사업본부는 도로고 도시해양국은 신북방정책과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협의를 해야 되고 2개가 다 그러니까 국장님들 항만청하고 잘 협조를 해서 관광객들이 포항 이미지를, 포항 이미지입니다. 잘못되면 다 포항에 덮어씌웁니다. 다른 데 이야기합니까? 부시장님도 이것을 관계부서 국장님한테 간부한테 협력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포항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HCN 방송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성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김성조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해남 의원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해남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인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부시장님 산단 대개조 관련해서 답변 잘 받았습니다. 지역 일자리창출,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관련해서 지금 포항이 산단이 노후화되어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있거든요. 부시장님 구미 산단 대개조 사업이 선정됐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혹시 어디 어디 지역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구미 국가산단의 거점산단으로 성주, 고령까지 연계 산단으로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 중심으로 해서 김천, 구미, 칠곡, 성주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북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예산이 전체 9,926억이 투입이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포항은 신청을 한 게 5,158억 이렇게 신청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직 저희들도 계속 협의 중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월달 되어서 정식 공고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지역의 정말 관심도가 많은 부분입니다. 경북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구미가 선정이 되고 과연 포항이 될까 하는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 준비하는 부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담당공무원분들, 국장님 비롯한 여러분들이 다 잘 준비를 잘하고 계시는데 우려스러운 부분이 과연 협업이 잘되고 있는지 협력이 잘되고 있는지 제가 중간중간에 물어보고 체크를 해보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부시장님 지금부터라도 더 관심을 가질 의향이 있으세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작년에 충분히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고 거기에 따른 부족했던 점을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7개 내년에 신청 예정지가 7개인데 그중에 경북하고 전남이 한 군데씩 기 선정됐던 지역이라서 더 경쟁이 경북으로서 치열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 우려스러운 겁니다. 경쟁이 치열하다 보면 경북이 순위가 준다는 보장도 없는 부분이다 보니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부터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부시장님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19년 12월 정례회 때 아동 돌봄, 노인 돌봄 관련해서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준비를 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고 그 부분에서 선도적인 복지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2년이 지난 시점에 와서도 크게 발전된 게 없습니다. 혹시 이 계기로 부시장님 복지국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야기 들었을 때 예전에 비교하고 현재 비교를 해보셨습니까? 들어 보셨습니까? 부시장님 그 부분에서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르신과 아동 복지 예산은 10% 이상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부의 복지정책이 맞춤형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돌봄모델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복지예산이 지출되고 복지 관련해서는 저희들만의 새로운 통합돌봄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개발할 필요 있습니다. 단지 그런 재원과의 여건을 검토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초고령사회에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발굴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2년 전에. 그런데 2020년도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을 공모 신청할 계획이며 향후 노인이 평소 사는 곳에서 건강관리를 받고 각종 돌봄 서비스 등을 편하게 누릴 수 있는 케어안심주택을 포함한 돌봄 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2년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답변에도 “또 하겠습니다” 나왔습니다. 계속 진행형이죠. 물론 노력하고 결과를 위해서 추진하겠지만 그 과정에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부시장님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7년도에 복지부에서 시범모델로 노인, 장애인 그리고 정신질환자, 노숙자 관련해서 통합모델 시범공모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도 2019년 3월에 장애인 분야에 신청을 했는데 아깝게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은 그게 3년간 사업이기 때문에 2023년부터 새로운 공모가 시작됩니다. 그런 부분은 또 그런 부분대로 하고 아이들 다함께 돌봄사업은 내년까지 하면 6개 센터가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부시장님 선정은 되지 않고 계속 준비를 하고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부시장님께 묻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게 관심도 아니겠습니까? 지금 복지국에 아까 67명 읍면동에 다 확충을 해서 하겠다. 그런데 그게 다 추진이 됐습니까?

예, 2년간 복지 분야 공무원 69명을 읍면동에 구청에 전진 배치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통합돌봄모텔은 아까 4개 분야에 그렇게 하는 것은 정부에서 2단계로 추진을 합니다, 2023년부터. 그러면 내년부터 공모를 하겠죠. 그것 외에 아동에 대한 함께 돌봄사업은 올해까지 해서 6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1호가 아까 말씀하신 구룡포통합돌봄센터 그리고 내년에 할 게 3개 해서 6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동들 통합돌봄에 대한 부분도 포항이 굉장히 늦습니다.

구룡포는 경북 1호로 개설했고.

부시장님 1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필요한 부분이 선정하는 과정도 그렇고 예산을 하면서도 그렇고 이 부분에서 누차 몇 년 전부터 계속 이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간략히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에 6월 말 기준으로 65세 노인 인구가 9만 2,000명입니다. 이미 아까 질문에 18.2%가 넘어섰다고 이야기하는데 포항이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비율이 계속 늘어난다고 봐지는데요. 여기에 최근 증가하는 노인 인구는 베이비부머 1차 세대가 고학력이나 아직 젊고 전문직 은퇴자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100세 시대를 살아갔을 때 이 은퇴자들의 경륜과 열정을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봤을 때 부시장님 이들이 즐겁게 사회공헌이나 봉사활동이나 평생학습이나 취미활동을 같이할 수 있는 인생이모작센터나 포항형시니어센터 등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이 부분에서는 본 의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을 생각하고 계신지 부시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동안은 사회적 약자 그중에서도 어르신들 이렇게 복지정책이 되었다면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00세 시대를 바라보면서 사실 그동안은 의료, 주거 이런 부분이 아니고 문화라든지 복지, 상담 여러 가지 센터에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할 수 있는 정말로 건강한 어르신들의 노후 보내기와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퇴직하시는 분들이 증가해서 나오면 그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포항시도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익형 노인사회활동 일자리시스템이 열정과 연륜을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미 인구 20% 넘어서는 초고령화 사회를 준비하면 좀 늦다고 봅니다. 여기에 부시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함께돌봄 간략히 질문을 드릴게요. 경북에 30여 개 돌봄센터 중 2019년 이후에 경주가 3개소 있고 구미가 5개소가 있습니다. 예천군은 2021년도에 1년 동안 3개소 돌봄센터를 했습니다. 포항은 손을 놓고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구룡포 1호점 설치하고 2호점 됐습니다. 부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3호점 하신다고 하는데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6월까지 해서 2호점까지는 개소를 하였고 지금 3호점은 공고를 하고 있고 내년에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하고 송도에 가족행복플랫폼 지역에 한 군데 그리고 장소는 특정하지 않은 단일화 사업으로 해서 세 군데가 내년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 되면 총 6개소가 됩니다.

그게 부시장님이 보기에 가능하시다고 봅니까?

이게 국비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국비 내려온 상황에서 준비가 부족하다는 거죠.

준비는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그랬잖아요. 경주, 구미, 예천이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포항은 아직도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안 되고 있는지. 더군다나 시내중심에서 아파트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오라고 하는 단체 있습니까? 아파트 공동주택에 이런 데가 있던가요? 혹시 그 부분에서 보고받은 적 없으세요? 이 부분은 충분히 담당자를 통해서 들어 보십시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왜 안 되는지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돌봄터 모집 공고에도 포항시 교육청의 비협조로 설치하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공고에 응시조차하지 않은 복지부동의 안이한 자세도 보여지고요. 관련 부서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부족한 부분에서 인원이 부족하면 채용을 했다고 하지만 거기도 투입을 해서 노인돌봄이나 아동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시장님 관심을 더 가져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부시장님 갖고 계시는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여러 가지 가족 구성이라든가 사회 변화에 따라서 사회복지수요 서비스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아동 그리고 어르신 그리고 장애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촘촘하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거듭 당부드리지만 복지에 대한 부분은 더 노력을 해주시고 귀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시간이 6분 26초 정도 남았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 시간이 6분 26초 남았지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해남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민 의원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백인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최근 부동산 전매나 여러 가지 거래와 관련해서 포항시 특히 북구가 언론에서 주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민간시장의 자유로운 것도 중요하겠지만 공공의 영역에서 사실상 포항시민들의 재산권이나 최종적으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다고 우리 시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서에 보면 여러 가지 대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를 보면 부동산 전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혹시 저는 개인적으로 공인중개사들이 전매나 부동산 시장 안정을 하기 위해서는 단속대상이 되기보다는 협조하고 협의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질적인 외지인들 투기세력이나 투자 자본들에 의해서 비정상적인 포항의 상황들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공인중개사분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사항을 보면 마치 공인중개사가 지도나 단속의 대상으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정화 조치의 큰 방향성은 외지인들 투기에 대한 부분 자본의 흐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맞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질문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최근 아파트 신규 분양이 곧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12월이면 국토부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이러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자칫 포항의 분양시장이 최근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또 이중규제 상황에 따라 포항시민들의 실수요나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양시장을 적정하게 승인하고 행정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시기가 아닌가 보는데 12월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앞두고 포항시가 대책이 있으면 단기적인 대책이나 행정적인 역할을 준비하고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당사자 간 거래, 중개업소를 통한 거래 여기에 대해서 불법거래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고 있고 나름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면밀히 거래상황을 포항 세무서하고 해서 일차적으로 조사를 연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남구처럼 조정지역으로 되는 그 부분도 문제이지만 또 조정지역이 되고 나면 재산적인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북구는 북구대로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답변드린 수준에서 북구에 전매라든지 분양가 조정 권고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최대한 실수요자 위주로 안정화시켜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한국은행 포항 본부의 경제지표자료 제가 살펴봤습니다. 사실상 매매가 상승률은 완만하게 증가되는 추세인데 거래건수는 줄어드는 일종의 역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분양시장에 충격으로 오히려 매매 가격 상승이나 과열로 이어지는 아주 특이한 상황들이 지속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사실상 포항시민의 청약자격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공공개발 특히 민간특례사업에서 포항시가 권고하거나 협의할 수 있다면 그러한 장비를 통해서라도 신규 진입에 대해서는 포항시민들이 우선할 수 있는 방법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 사업시행자들과 함께 협의해 주시기를 검토드립니다. 이게 사실상 민간특례공원 사업의 특성상 이게 가능한 가요?

그 부분은 시행사하고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민간특례사업은 환호공원은 아마 포항시 전체뿐만 아니라 경북 일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분양이 되고 실입주까지 이루어진다면 양덕 지역이나 장성동 지역이나 이러한 아파트 밀집 지역에 이후에 부동산 변동성에 환경에 완만하게 적용할 수 있지만 한 2, 3년 입주 시기에 부동산 시장이 만약 변동성을 가질 경우에 그 충격은 기존에 아파트 포항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매매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러한 가격의 인하가 포항시 전체에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상 한국은행 통계자료를 보면 지금 현재 최근 들어 가계대출의 건수가 심각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 주담보대출도 많이 올라가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면밀히, 사실상 지역의 경제지표들을 최대한 모니터링하면서 부동산의 수급 조정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호공원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민간특례 공익적 사업인데 혹시 부시장님 이 공익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시행자와 포항시 간의 약정된 분양 수익률이나 사업 수익률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협약상에?

원래 민간특례사업에는 그런 수익률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지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특례사업자와 수익률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과도한 수익률을 억제하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쉽게 말씀드리면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아직 저희들한테 와서 검토하고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수익률이라는 게 분양가가 결정이 되어야 되고 전체 사업이 확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협약서 상에는 과다한 수익률을 제한하기 위해서 타당성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협약서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 협의가 됐고 규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리하자면 환호공원을 예를 들면 환호공원사업 공동주택사업이나 전체 사업을 가지고 명시된 수익률 보장률은 없다. 다만 이러한 사업이나 비공원시설인 분양가를 결정할 단계에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검증 절차는 남아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적정성 검증절차가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언론을 통해서는 분양가나 이런 부분들이 자꾸 노출이 되고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실질적인 양덕이나 장량동 이 주변 일대에 아파트 밀집지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시장님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들을 적정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장성동 재개발 관련해서 보상협의회가 성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협의에는 사실상 민간이 주도하는 조합의 재개발사업이고 환호공원과 같은 공익사업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조합이나 사업이나 이런 주체들의 의견들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상협의체가 강제 기구가 아니고 어쨌든 조합원과 청산인 간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역할들을 포항시 행정이 중재하는 역할 그러한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 보상협의회 회의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언론에 따르면 부시장님이 부재하셔가지고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오해나 논란에 이러한 부분들을 거두어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께서 그날 공익적 업무차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양자 간에 원만한 대화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거의 한 20년 만에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다른 민간주택사업과 달리 대단히 중요한 상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성동이나 장량동 일대에 주거환경 변화에도 아주 중요한 민간개발사업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양자 간에 이해와 눈높이의 차이를 줄여갈 수 있는 역할들을 포항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장성동 개발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도시정비법에 따라서 조합을 설립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10월 27일 보상협의회를 다시 재개최하기로 했고 그래서 토지소유자와 조합 간에 원만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최대한 서포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회의에는 부시장님 꼭 참석하셔가지고 양자 간에 의견소통을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잔여시간이 8분 11초 정도 남았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시간이 8분 11초 정도 남았지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상민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삼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의원님께서 해수 사용, 지하수 등에 따른 하수도요금 부과 및 감면 규정 현실화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지역발전은 물론 상하수도 업무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죽도시장 해수사용 수용가들의 하수도요금 부과 및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하수도 감면 규정을 현실화하는 내용으로 조례에 반영하는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공고되는 배수구역 및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죽도시장 해수공급시설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죽도시장은 동해안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시장으로 전국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함에 따라 청결하고 위생적인 안전한 수산물판매는 물론 어판장 및 활선어 판매상가에 안정적인 해수공급을 위하여 해수공급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수공급시설은 2015년 5월 설치하여 죽도시장연합상인회에 위탁하여 운영을 하여왔으나 2017년 1월부터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수는 죽도시장 내 228개 점포에 공급되고 있으며 수족관 등에서 사용한 해수는 공공하수도를 통하여 배출되고 있으며 해수사용에 대한 하수도요금 부과 및 감면에 대하여는 현 실태조사와 관련규정 및 타 시군의 부과 및 감면사례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시 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용여부에 관계없이 일괄 부과하고 있지만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공공하수도를 이용하여 배출 시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여 30%만 부과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까지 지하수에 대한 하수도요금을 부과 징수하지 않은 사항과 수용가의 특성을 고려한 세입관리가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2021년 9월분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부과 현황은 5만 5,462건 20억 1,978만 4,940원이며, 지하수 사용에 대한 부과 현황은 57건에 1,935만 9,020원입니다. 다만 2020년도 지난해 포항시 자체감사에서 누락되어 지적된 지하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미부과 2건에 대하여 230만 7,990원을 부과 징수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하수도사업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서 지하수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는 수용가의 특성을 살피는 등 철저한 부과 및 징수를 통해서 세입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상민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본부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상민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도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조 의원님께서 장량동 지역에 가칭 장량시립도서관 건립과 경상북도교육청 포항도서관 건립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의원님께서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증진과 자기계발 및 여가선용의 복합공간으로 우리 시 도서관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의견을 제시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가칭 장량시립도서관 건립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도서관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을 합하여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 경기도 286개, 서울시 188개, 대구시 44개, 경상북도 69개 등 전국에 1,172개의 도서관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도내 주요도시별로는 구미시 7개, 경주시 7개, 안동시 6개, 경산시 3개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포항시가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 9개, 도교육청과 포항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 2개로 합계 11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는 각 읍면동별로 산재되어 있는 작은 도서관 40개소, 스마트도서관 8개소 운영으로, 시내에서 오지마을까지 주민의 독서와 여가생활을 향상하고 매년 공공도서관을 확대 설치하여 선진독서 문화도시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구에는 흥해도서관을 남구에는 오천도서관을 거점도서관으로 건립하여 도서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 주민의 독서편익 증진과 지식문화도시 포항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도서관 운영은 책을 보고 빌려주는 기본적인 역할 이외에도 이용자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오래 머무르면서 독서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나가고 있으며 시민들께서 연령과 계층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방문하여 책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카페형 도서관으로 디자인하여 이용자 편익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각 도서관별로 인문학 in 포항, 렉쳐콘서트, 별찌인문교실 등 다양한 문화강좌를 개최하여 시민의 여가생활과 문화수준을 향상하는 선진도시로서의 역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량동 지역은 급속한 도시의 팽창으로 아파트 단지가 많이 세워져 우리 시에서는 우선적으로 지역주민이 10분 내의 가까운 거리에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 도서관 6개와 스마트도서관 1개를 설립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7년 11월 15일 촉발지진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흥해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의 특별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면서 흥해도서관이 장량동과 환여동을 포함하는 북구 거점 도서관으로서 흥해읍 마산리 구 대성아파트 부지에 연면적 7,782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뮤직홀, 음악라이브러리, 음악감상실 등을 갖춘 전국 최대 음악복합도서관으로 금년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도에 개관될 수 있도록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가칭 장량시립도서관의 건립은 장량동 지역 내에 경상북도교육청 문화원에서 연면적 604평방미터에 5만 1,000권의 도서를 비치하여 도서관으로 운영 중인 종합정보자료실과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 스마트도서관, 그리고 포은중앙도서관 향후 건립될 흥해도서관의 이용자 분석을 통하여 규모와 위치를 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의 추진은 시의회의 협의를 거쳐 다각적으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포항도서관 건립에 협업하여 예산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현재 도교육청문화원 부지인 북구 양덕동 560번지 일원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건립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구미, 안동, 상주 영주 등에 도서관을 운영 중이며 우리 시에는 도교육청문화원의 정보자료실과 포항교육지원청의 영일공공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서관법 제2조에 의하면 도서관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 독서활동,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감, 법인, 단체, 개인이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에서 건립 계획 중인 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조에 의거, 우리 시가 운영 중인 공공도서관과의 기능이 유사하고 공공재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예산의 절감을 위하여 봉사권역이 동일한 장량동과 인근 지역 내라면 서로 협업하여 설립하고 운영하는 방안이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경상북도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현재까지 기본계획을 용역하여 사업의 규모를 정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향후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정식으로 우리 시에 협조를 요청하면 사업내용을 분석하여 시의회의 협의를 거쳐 지원규모와 방안을 확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성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원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조 의원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성조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287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해주신 차동찬 의원, 김성조 의원, 주해남 의원, 김상민 의원 그리고 시정질문과 답변을 끝까지 진지하게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적 제안과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이 반영된 내용임을 명심하시어 책임감 있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시정에 관한 질문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신 시민 여러분과 실시간 방송과 기사를 통해 시민 여러분께 내용을 전달해주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휴회의 건(부의장 제의)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0월 15일 1일간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 및 주요 안건 청취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18일 월요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