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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조창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의회본회의2021-10-14

조창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영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홍보전산실, 경마공원추진단, 경제환경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사전에 발언신청을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실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신해근홍보전산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실장 신해근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빈틈없는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데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홍보전산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사업,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우리시 등록언론사는 총 175개이며 매일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언론사는 221개입니다. 언론사 외에도 대도시 전광판, 시정소식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정홍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콘텐츠 발굴로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전체 부서의 추진업무별로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기획보도, 방송취재 등 사안별로 적합한 홍보에 주력하는 한편 공백 없는 시정홍보를 위해 종합적인 콘텐츠를 연중 발굴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8월 말까지 약 1,200여 개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였으며 역점사업 등 주제, 시기별로 적합한 기획보도 50여 개를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의성 있는 홍보와 다양한 언론매체 활용으로 발 빠른 홍보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역동적 홍보입니다. 대상에 따른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서 홍보매체를 다각화하였습니다.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채널 등 약 4개의 공식 SNS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블로그에는 우리 시 SNS기자단인 새영천 알리미단이 취재한 우리 시의 주요시책, 명소 등을 게시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홍보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 대구 등 대도시 전광판을 통해 우리 시 홍보영상을 송출하여 교통·교육의 중심 명품도시로 도약하는 도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혼인 축하카드를 활용한 맞춤형 시책홍보가 되겠습니다. 관내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지원 등 맞춤형 시책이 기재된 기관명의의 혼인 축하카드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앞면에는 기관명의의 축하멘트를 기재하고 부부의 이름과 날짜는 혼인신고 당일 날 작성하여 혼인을 축하할 예정입니다. 특히 카드 뒷면에는 우리 시의 출산지원 시책과 인구증가 시책 등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 시책을 기재해 줌으로써 시민중심 공감행정을 구현하고 살기 좋은 시 이미지를 제고해 인구유입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올해의 홍보상 시상입니다.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유도하고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서 직원들이 홍보 사기 진작 및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어코자 합니다. 일반적인 보도자료보다는 기획 및 심층·특집기사에 많은 점수를 부여해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극대화하고 소통하는 영천시 이미지 정립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핵심시책 집중 홍보로 시정 인지도 제고입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임팩트 있는 홍보콘텐츠를 발굴하고 적기에 노출시킴으로써 최대의 홍보효과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특히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 방송사 등을 활용한 대담프로그램, 특집기사, 시정소식지 등 활용 가능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겠습니다. 아울러 2022년에도 시정홍보 총괄부서로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해서 주요사안을 적기에 홍보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대외 언론 기획홍보로 시정이슈 확산이 되겠습니다. 전 부서에서 시책추진 보도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해서 보도의 시의성을 확보하고 정보의 가치가 높은 기획보도를 제공해서 시정 전반의 홍보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나 잘못된 오보에 적극 대응하고자 언론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는 동시에 시 대표홈페이지 뉴스포털 코너에 추가된 ‘보도 및 해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 운영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허위 또는 왜곡보도에 대해서는 즉시 홈페이지에 반박 및 설명자료를 게재하고 언론사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시민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58쪽입니다. 유튜브를 활용한 신속한 도시 이미지 제고입니다. 시대적 트렌드이면서 접근성이 용이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영천시의 명소, 시책, 먹거리 등 다양한 주제의 특화된 콘텐츠를 제작·광고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민들과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 영천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생동감 넘치는 홍보영상을 제공함으로써 더욱 친숙한 도시 이미지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찾아가는 디지털 역량강화 시민교육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급격한 디지털 문명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정형 정보화교육장 4개소와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 이동형 교육장을 운영하고 디지털배움터 에듀버스를 활용하여 축제, 장날 등 시민수요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서 서비스를 실시하고 키오스크 QR코드 사용법, 특히나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및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 온라인교육 수강을 지원하고 우리 시의 SNS 공식채널을 안내하여 시정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홍보전산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시정의 작은 부분까지 시민생활에 닿을 수 있도록 시민소통을 위한 홍보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제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실 의원님 순서가 이갑균 의원님, 김선태 의원님, 우애자 의원님, 이영기 의원님, 이렇게 의원님이 계십니다. 먼저 이갑균 의원님부터 질의하십시오.
갑균

이갑균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58쪽입니다. 유튜브를 활용한 친숙한 도시 이미지 제고 사업인데, 우리 실장님, 우리 영천의 공식 유튜브 채널이 별별영천이지요?
해근

신해근홍보전산실장

예.
갑균

이갑균의원

별별영천이 제작된 지가 제가 알기로 2017년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해근

신해근홍보전산실장

예.
갑균

이갑균의원

지난 연초에도 이 부분을 약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식 유튜브 채널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연말까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너무 이게 활용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서 제가 올 연초에 말씀을 드렸는데, 가입자 구독자 수도 상당히 적었고, 또 영상이 올라오는 부분도 상당히 적었고, 거기에 따른 조회 수도 상당히 적었고 이래서 올 한 해는 별별영천에 대한 이것이 활발하게 활동이 되도록 노력을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 5일 전까지만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상당히 구독자 수가 좀 많았습디다. 그래서 3,800명까지 올라왔고, 영상도 보니까, 오늘 조금 전에 보니까 160개 정도 이렇게 전체가 올라왔어요. 160개 중에 최근에 한 10개월 정도 이렇게 영상 올라와 있는 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그래서 영상 중에 거의가 다 80, 90%가 관광, 맛집 소개 이게 90% 정도 돼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특히 또 우리 지역은 열악한, 관광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광지를 소개하는 차원에서도 그쪽에 할애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부분도 조금은 이렇게 농업 관련되는 것, 또 소상공인 관련되는 것, 이런 쪽도 조금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주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니까 이렇게 농업 관련된 것은 샤인머스켓 재배방법이라든지 선도농가, 또 사과, 또 넓게 이야기하면 우리 지역의 마늘, 특구지역의 마늘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소재를 파악해서 그런 부분도 활용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해근

신해근홍보전산실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어차피 유튜브라는 것은 젊은 세대들이 가장 좋아하는 트렌드이고 그다음에 요즘 젊은 세대들을 보면 문자보다는 영상을 검색하면서 거기에서 유용한 정보를 얻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제작을 할 때, 이게 연간 48편 정도 제작을 하는데 거기에서 보면 어떤 방금 말씀하신 농산물 홍보 부분이라든지 그다음 우리 시의 중요한 시책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애해서 짜임새 있게 그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의원

동영상 올리는 숫자도 조금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최근 한 10개월 동안 보니까 80여 개 조금 넘게 올려놓았더라고요. 그러면 일주일에 2개 정도 올리는 셈인데 그 부분을 조금 더 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제는 홍보가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SNS, 페이스북 이런 쪽이 대세이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천소식지 부분 지금 발간이 연 4회 정도 발간하고 계시죠?
해근

신해근홍보전산실장

예.
갑균

이갑균의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잘 만들어지고 저희들도 잘 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 할당된 페이지가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소식란이 조금 페이지수가 적지 않느냐라고 생각되는데 연초에 이 부분도 이렇게 제가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니까 그 당시 실장님이 좀 늘려서 의회 활동사항도 양도 많으니까 좀 더 늘리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 소식지에 우리 의회페이지가 몇 페이지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장님 그것 기억을 하시겠습니까?
해근

신해근홍보전산실장

하여튼 지금 시정소식지 부분이 면수가 아무래도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의회에 할당되는 부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제가 면수하고 이 부분들은…
갑균

이갑균의원

예,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연초에 하여튼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을 때 늘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호를 제가 보니까 전과 동일하게 두 장, 네 페이지 정도 제작이 되었더라고요. 이 부분도 의회 할당 페이지를 좀 더 늘려 가지고 의원님들 활동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이렇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신해근홍보전산실장

예, 조율해 보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의원

이상입니다.

조영제의장

이갑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5페이지에 보면 올해의 홍보상 시상이 있습니다. 그 평가 대상을 부서 및 직원들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지요?
해근

신해근홍보전산실장

예, 직원들 대상입니다.

김선태의원

직원들 대상이지요? 타 시·군에 이래 보면 시민들이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이게 평가 대상 범위가 좀 넓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홍보상 안 그러면 다른 어떤 시책 같은 경우가 부서 및 직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우리 인구정책과 같은 경우에도 봤을 때 인구유입 하는 것 그렇죠? 이런 부분도 이것하고 맥락을 같이하는데 평가 대상을 조금 더 확대시키는 게 안 좋겠느냐? 시민들하고 우리 관내 학생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렇죠? 그리고 평가 대상, 모르겠어요, 실·과·소의 내용상 민원하고 지원, 사업하고 생산, 전부 다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에 대한 것과 연관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냐 하면 이것을 좀 범위를 확대시켜 가지고 뭐냐 하면 우리 지역의 언론인이라든지 기자분들, 학생들, 이런 쪽에 어떤, 과장님 오시고 연 1, 2회 정도 간담회 정도 가져 가지고, 이것을 조금 색다르게, 해마다 올라오는 게 부서별 직원들만 이래 올라오거든요. 이 범위를 좀 더 확대시키는 게, 고정된 어떤 우리 시청에서 하시는 일보다는 조금 더 색다르게 접근도 되지 않을까 건의를 드립니다. 뭐냐 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 귀농·귀촌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어떤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영천시를 잘 알려 가지고 스스로 귀농·귀촌 오시는 분들을 유도를 해야 돼요. 항상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보다 더 신경 쓰고 매달리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시고, 특히 이런 여론을 한번 타진해 보고평가 위주 자체를 조금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56쪽에 보면 우리 핵심시책 집중홍보 하는 데 그렇죠? 뭐냐 하면 특집기사하고 시정소식지가 있습니다. 연 3회에서 4회 정도 우리가 발간을 하는데 전부 다가 뭐냐 하면 경로당에, 마을회관에만 비치되거든요. 그래 뭐냐 하면 여기에서 조금 더 확대해서 전국 향우회라든지 이런 단체가 안 있습니까? 이런 데도 배부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왜? 우리 출향인들이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은 대동소이하겠지만 그래도 남들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더 시정소식지, 특집기사 이런 데 있어 가지고 범위를 좀 넓혀 주시면 안 좋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근

신해근홍보전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소식지 같은 경우는 제작 부수가 우리가 한 2만 6,000부 정도를 제작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3,000부 정도는 직원들 용으로 실·과로 배부를 하고 그중에 2만 1,000부 정도가 아파트 같은 대단지 주거지역이라든지 읍·면·동, 읍·면·동 같은 경우는 일일이 배부를 못하니까 이·통장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지금 현재 향우회, 재경향우회에 한 10부 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부수가 적기는 한데, 재경향우회만 있는 게 아니고 재부도 있고 재울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확대해 나가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선태의원

예, 그래 해 주시고, 뭐냐 하면 행정은 홍보라고 하는 것은 행정의 처음 시작하고 그렇죠? 결과물이 도출되었을 때 마지막 부분하고가 시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냐 하면 MOU를 했다. 안 그러면 어떤 시책을 추진한다고 해 가지고, 사실은 뭐냐 하면 현수막 위주로 거의 도배를 하거든요, 시 우리 관내에. 그렇죠? 우리 관내에 현수막으로 물론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특집기사, 안 그러면 시정소식지를 통해 가지고 외부에서 좀 우리 영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쪽으로 진짜 우리 집행부 의견을 조금 벗어나서,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언론인이라든지 시민, 기자분들 이런 데도 같이 참여를 유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우리 영천 시정소식지를 만들어서 영천의 이미지 제고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렇죠? 인구시책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인구유입을 거의 반 강제적으로 지금 현재 직원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이래 하는 것보다 스스로 영천의 이미지를 제고시킴으로 해 가지고 영천이 살기 좋고 정주하기 좋고, 그렇죠? 또 과일이나 축산 분야에 만약에 영천에 와서 해 보고 싶다 이런 젊은이들이 생길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가지고 이미지 제고하는 게 가장 안 좋겠느냐, 그렇죠?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신해근홍보전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제의장

김선태 의원님?

김선태의원

예, 이상입니다.

조영제의장

이상입니까? 김선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애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애자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3쪽에 신규사업으로 혼인 축하카드를 활용한 맞춤형 시책홍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대변화로 미디어 활용으로 모든 분야에 SNS를 통해서 자기를 홍보하고 시를 홍보하고 전국을 홍보하고 3개가 그 SNS를 통해서 다 우리가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현대 시대가 그렇게 변해 가고 있는데, 여기에 적합하기 위해서 홍보전산실에서는 전 분야에 열심히 하고 있지만 특히 혼인축하카드 이것 이번에 아이디어가 참 잘되었다 이렇게 제가 이것을 보면서 뒤에 이 카드 내용도 아주 예쁘게 잘 제작을 디자인한 것 같고 칭찬을 드리면서, 우리 2019년도에 영천시 혼인자 수가 몇 정도 혼인신고가 되었는지 실장님 알 수 있습니까?
해근

신해근홍보전산실장

2019년도요?

우애자의원

예, 2019년, 2020년. 2021년은 아직 2개월 남았으니까. 연간, 모르면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료가 준비 안 되었으면 저한테… 실장님, 준비 안 되었으면…
해근

신해근홍보전산실장

제가 알고는 있는데 제가…

조영제의장

계장님, 보조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홍보기획담당 신문식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담당 신문식입니다. 보통 보면 혼인 건수가 380건에서 410건 그 사이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330건 정도입니다.)

우애자의원

많이 줄었다, 그렇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홍보기획담당 신문식 예.)

우애자의원

그러니까 인구 비례에 맞추어서 실장님, 이렇게 혼인신고 건수도 요새 워낙 결혼을 안 하는 추세이다 보니까 한 500건 정도는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도 혼인을 누가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요즘은 젊은이들이 전부 혼인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더 많이 혼인할 수 있는 홍보에 이런 아이디어는 참 잘했다 그렇게 칭찬을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더 조금, 우리가 작년도에 실적보고에 보면 한 장 정도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작년에 다섯 가지를 2021년도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했는데, 업무보고 할 때. 그런데 이것 한 페이지로 두 가지만 이렇게 자료로 했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너무 성의가 없다 이런 것도 제가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작년에 보면 홍보자원 발굴을 위한 스토리텔링 이런 것도 있고 시정소식지 이런 것 여러 가지 유튜브 이래 있는데, 두 가지만 얹어놓고 스마트전산, 통합관제시스템 이런 것도 있고 핵심시정 언론보도 이런 것 이래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로만 간단하게 이렇게 하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너무 이 한 장으로 있으니까 좀 성의가 없다 이런 것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더 활발하게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해근

신해근홍보전산실장

예,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철저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조영제의장

예,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기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9쪽에 찾아가는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정보센터가 이게 이제 고정형이 시 교육장, 아이존빌, IT플라자, 금호읍, 북안면 지역정보센터가 있고 이동형은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키오스크, QR코드 사용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이런 교육들을 상당히 많이 받으시고 호응이 좋더라고요. 실제 운영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잘 아십니까?
해근

신해근홍보전산실장

예, 지금 제가 다녀보니까 지금 코로나 이후, 작년 올해 2년 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모든 하여튼 오프라인 공간들이 제약을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그 이전보다는 좀 확연하게 인원은 좀 줄었는데 이게 지금 관심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이영기의원

그래서 지금 교육장이 고정형 보니까 금호·북안이 있고 다른 지역에는 사실 없는데 이런 교육에 열의가 높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그런 홍보실의 계획이 있습니까?
해근

신해근홍보전산실장

그것은 일단은 장소가 먼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적정한 장소를 확보해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장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장비라든지, 또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수요부터 파악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어떤 예산도 좀 이렇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이영기의원

지금 시 교육장은 운영을 안 하고 있지요?
해근

신해근홍보전산실장

시 교육장은 하고 있습니다.

이영기의원

하고 있습니까?
해근

신해근홍보전산실장

예.

이영기의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스마트폰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어른들이 교육열도 대단하시고 또 젊은 분들도 많이 하시던데, 좀 교육의 기회를 다양하게 해 주시면 또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추가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좀 곤란하기는 하지만 추후 또 이런 우리 실장님께서 예산확보나 이런 노력을 하셔 가지고 다양한 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근

신해근홍보전산실장

알겠습니다.

이영기의원

이상입니다.

조영제의장

이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순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례

최순례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페이지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역동적 홍보, 지금 네이버블로그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영천시가 잘 홍보를 하고 계십니다. 홍보를 하실 때 제가 한 가지 느낀 점은 공모사업이나 행사 등 여러 가지 주제로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영천시나 영천시장님 홍보는 물론 아까 이갑균 의원님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영천시민이나 특별한 업적이 있는 우리 직원들 예를 들어서 참 어려울 것 같은 공모사업에 만약 그 사업이 선정이 되었다 이러면 시장님뿐만 아니라 그것을 직접 이렇게 공모사업에 참여한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 직원들까지 홍보가 된다면 사기진작이나, 사기진작이 되어서 좀 더 역동적이고 좀 더 창의적인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을 제안드립니다.
해근

신해근홍보전산실장

예,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일단은 보니까 저게 정책기획실하고 협업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되면 조금 미흡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순례

최순례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경북테크노파크에서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교육이 아주 활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하면서 느낀 점이 이렇게 기초과정이 세 번 2시간, 그리고 중급이 3일간 시행이 되었어요. 지금 고급은 제가 잘 모르겠고, 기초과정이 3일 2시간이 저는 좀 많이 약하더라고요. 한 8주차 정도 6주나 8주 정도 진행이 되면 좀 더 기초과정에서 어느 정도 많은 것을 익혀서 직접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 같은 것을 생산해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중급 같은 경우는 3일 동안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하루 종일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것은 수강생들의 어떤 피로도가 너무 높지 않을까? 내지는 수강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짜진 것이라기보다는 그 업무를 맡은 강사진이나 그 업체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이런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것도 하루에 3시간, 4시간, 만약 시간이 많이 들어서 이것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된다면 하루에 6시간, 7시간 이것은 너무 과한 것 같고 3시간 내지 4시간을 해서 주차를 늘려서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리고 이렇게 되었을 때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이 집에 계시는 분이나 아니면 직업이 자유로운 분밖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간반도 개설해 주면 좋겠다, 그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런 부분이 내년에도 이 사업은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책자에는 없지만?
해근

신해근홍보전산실장

예.
순례

최순례의원

그렇게 될 때 주무관님하고 그쪽 업체하고 경북테크노파크하고 좀 이렇게 협의를 잘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업체 위주의 어떤 프로그램 진행이라기보다는 수강생들의 입장에서 프로그램이 좀 내실 있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프로그램 수강생들이나 프로그램 자체는 아주 잘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거기 강사진 선생님들도 잘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제가 말씀드린 프로그램 커리큘럼에 있어서 그런 어떤 문제점을 좀 보완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근

신해근홍보전산실장

알겠습니다. 그것 일단 교육생들 생각이 어떤지도 한번 해서 지금 남은기간, 그다음에 또 12월 달에 중요한 마지막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되도록, 그다음 내년도는 작년, 올해 성과물을 토대로 해서 더 알찬 프로그램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순례

최순례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제의장

최순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장님, 시정홍보지에 우리가 시의회 활동사항이 두 페이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항상 보니까 두 페이지인데 우리 시의원님들의 활동이 되게 많은데 시정홍보지에 좀 더 할애를 해서 한 4페이지까지만 더 우리 시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해서 좀 4페이지로 늘려 달라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해근

신해근홍보전산실장

예, 의장님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면수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영제의장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택

이근택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이근택입니다. 먼저 영천경마공원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영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마공원건설추진단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일반현황, 신규사업, 현안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신규사업으로 성천리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성천리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기존 도로가 경마공원 사업부지 내에 포함되어 새로운 대체도로를 개설하여 성천리 인근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경마공원 방문객의 다양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경마공원 주진입도로인 지방도 909호선에서 성천리 마을 앞 도로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250m를 신규 설치하는 공사이며, 총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준공할 예정이며, 조기 완공하여 주변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1쪽 현안사업인 영천경마공원 건설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657억 원으로 한국마사회 3,057억 원, 경상북도와 영천시가 부지매입비로 각각 300억 원입니다. 한국마사회는 경마위주의 1단계 사업과 테마파크형 2단계 사업으로 나누어 투자할 계획이며 부지면적은 약 44만 평입니다. 주요추진상황입니다. 2009년 12월 한국마사회의 제4경마장 후보지 공모사업에서 우리 시가 선정되어 2012년 9월 농식품부로부터 사업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사업부지 임대와 사업시행자 지정 등 협약서의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관련법 개정 등의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8년도 9월 단계별 사업추진변경계획 허가를 거쳐 한국마사회의 설계 착수와 2020년 11월 경상북도로부터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이 승인 고시되었습니다. 금년도 3월 미보상 사유지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의결에 따라 5월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6월 한국마사회가 우리 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8월 31일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가결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한국마사회의 건축허가 보완사항이 완료되면 10월 건축허가를 할 계획이며 11월 부지 내 분묘개장과 경상북도의 레저세 감면을 위한 행안부의 지방세 감면 총량 상향 고시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내년도 2월까지 문화재발굴조사와 잔여 국유지 매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한국마사회에서는 내년 3월 경마공원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1단계는 2024년도에, 그리고 2단계 사업은 2025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영천경마공원 건설은 우리 시의 숙원사업이며,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인 만큼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대평지구 문화재 조사입니다. 본 사업은 매장문화재법에 따라 경마공원 부지에 대한 문화재 시굴조사와 발굴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성천, 대평, 대미 3개 구역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으며, 성천지구는 2017년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대미지구는 한국마사회의 2단계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마공원의 주진입로로 사용될 대평지구의 문화재 조사는 총사업비가 25억 원이며 2017년 일부지역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토지보상 문제가 해결되어 지난 7월 나머지 지역에 대해 가옥 철거와 임목 벌채 작업 후 현재 시굴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시굴조사가 완료되면 11월부터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여 내년 2월까지 모든 조사를 완료하여 3월 한국마사회의 공사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5쪽 대미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금호읍 대미리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농산물 수송 등 주변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며 대미1리와 2리를 연결하는 도로 1㎞ 구간을 확포장 하는 공사로 총사업비는 37억 원입니다. 지난 1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40% 정도이며 내년 9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공사를 조기에 완료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천경마공원이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경마공원건설추진단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제의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이영기 의원님, 전종천 의원님, 서정구 의원님, 이렇게 질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이영기 의원님부터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영기의원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영천의 최대의 사업입니다. 우리 경마공원이 우리 이만희 국회의원님, 또 이철우 도지사님, 최기문 시장님, 또 세 분의 도의원님, 또 우리 여기에 계시는 시의원님하고 또 시민들의 염원이 정말 절실했기에 이 사업이 가능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설명을 쭉 들었는데 여기에 향후계획부터 해서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점까지 추진된 계획들이 완료된 것들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근택

이근택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현재 당초에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려고 하다가 그게 어려움이 있었고, 그다음에 공유지에 대한, 국유지를 저희들이 임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역개발사업으로 법을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바꾸었습니다. 국토부에서 가서 바꾸었고, 그다음에 현재 토지소유주, 그러니까 부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체 44만 평에서 97% 정도 영천시와 경상북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3% 정도는 국유지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매수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영기의원

그런 상태입니까? 지금 본설계는 들어갔습니까?
근택

이근택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예, 설계는 지금 거의 다 마쳤습니다. 마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지금 마사회에서 건축허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건축허가가 나가게 되면 최종설계를 마치고 그다음에 입찰과 업체선정 그런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영기의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싶은데 설계가 이루어지면 우리 지역에 조달업체도 있고 공사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택

이근택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예.

이영기의원

우리 지역 업체가 참여가 되었습니까, 설계 부분 속에?
근택

이근택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건축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안에 어떻게 설계가 이루어졌는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아직 그 내용을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게 허가가 나가고 난 뒤에 업체 선정하기 전까지 지역의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공사부분이라든지 또 아니면 지역에서 관급자재를 생산하는 업체의 제품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마사회하고 협의를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영기의원

예, 그런 부분은 우리 영천, 또 우리 관내의 업체들이 사실 지금 다들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택

이근택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예.

이영기의원

또 지역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또 지역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경마공원추진단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택

이근택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기의원

이상입니다.

조영제의장

이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종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천의원

우리 이근택 과장, 우리 경마공원추진단장으로 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근택

이근택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전종천의원

7월 1일 부로 이렇게 경마공원건설추진단이 새로 생겼는데 아마 지금 여기에 부서가 2개가 있지요?
근택

이근택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예.

전종천의원

부서가 보니까 경마기획하고 시설 쪽인데, 지금 이제 시설 쪽에 보면 이게 사업이 2009년도 12월에 아마 영천 4경마장이 후보지로 선정이 되고 그 이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지금 현재 착공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시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니까 2021년 6월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었는데 지금은 설계, 건축허가는 아직 난 것은 아니지요?
근택

이근택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예, 지난번에 건축심의회 때 보완사항이 몇 가지 있어 가지고 현재 그 보완사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종천의원

여기 향후계획에 보니까 10월, 이번 달 안으로 건축허가 완료를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맞습니까?
근택

이근택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전종천의원

그래서 이게 이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 보니까 12월까지 지방세 감면 총량 상향 고시 이 부분이 이제 행안부에다가, 행안부에서 상향을 해 줄지 안 해 줄지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사인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근택

이근택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감면 총량이 1.6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수준을 가지고는 1단계 사업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2단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6에서 5% 정도 상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현재 도의 세정담당관실하고 축산정책과하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으며, 그 부분은 다시 또 행안부에 최종적으로 방문을 해서 행안부의 의견이라든가 저희들 의견을 전달하고 상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종천의원

그런데 이제 이게 저희들 아마 내년 3월에 착공하는 걸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지요?
근택

이근택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예.

전종천의원

하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다 건축허가가 되고 내년도 3월에 착공이 되면 경마장이 개장을 할 것 아니에요. 2024년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되면 아마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문제라기보다는 앞으로 우리 시에서 준비해야 될 부분이 레저세 문제예요. 그렇죠? 레저세가 도세인데 총매출의 10%가 레저세입니다. 맞지요?
근택

이근택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전종천의원

과장님, 그 10%를 레저세를 우리가 예를 들면 영천경마장에서 매출이 2조가 나왔다 이러면 연간으로 레저세가 10%예요, 10% 그렇죠? 2,000억이잖아요, 맞죠?
근택

이근택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예.

전종천의원

2,000억이 도에 가는데 그 해당지역에, 있는 지역에서 이제 시·군에서 징수하는 부분에, 징수하는 시·군에서 아마 27%에서 47%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세요?
근택

이근택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그것은 조정교부금으로…

전종천의원

예, 조정교부금인데, 받아서 교부금으로 다시 받는 것인데, 아마 이 부분이 우리 도에도 이게 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업무분장표에 보니까 지방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장하는 부분인데 도와 관련되어서 영천시에 레저세를 조정교부금을 영천에 몇 퍼센트를 줄 것인지 이 부분도 도하고 잘 협의를 하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근택

이근택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천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근택

이근택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저희들이 징수를 하게 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 영천시에 세입이 되는 게 징수교부금으로 해서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 3%가 기본적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일반 조정교부금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지금 현재 조례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앞으로 이 조정교부금은 도에서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우리 시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하고 계속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천의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이근택 단장님이 이렇게 추진단장님이 혼자 하기 힘들고요, 우리 세정과하고 노력도 많이, 도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좀 내야 됩니다. 시장님도 물론 당연히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경마장이 있으면 그 해당 지역에 총매출의 10%의 레저세를 우리지역 영천에 있으니까 많이 갖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꼭 챙겨주셔야 된다. 만약에 그걸 챙기지 않다가 나중에 도에서 결정이 되어 버리면 이것은 다시 바꾸는 것이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를 잘해 주시고요.
근택

이근택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종천의원

지금 이제 조정교부금이라는 게 국회의원들도 아마 레저세가 현장에서 마권 파는 것하고 스크린에 띄워서 하는 마권하고 이 부분을 전체 합해 가지고 총매출로 보는데 지금 일부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스크린경마장이 있으면 자기 현장에 있는 스크린도 그쪽으로 해 달라 이렇게 개정안을 막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치열해질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잘 지켜주셔야 되고요. 그것도 이제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해당 지역이 아니라 경마하는 지역의 매출로 잡힐 수 있도록 그 유지를 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게 도 조례 만들 때 도의원들하고 협의하고 또 우리 세정과장하고 기본적인 틀을 잘 파악을 하셔서 그 부분 잊지 말고 잘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시고, 아마 이게 우리 영천으로 봤을 때는 지방세 감면 문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1.6%까지 우리 지자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5%까지 상향으로 행안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택

이근택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예.

전종천의원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추진되어서 감면한 부분들을, 감면을 해 버리면 교부금을 적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안에 포함이 되지 않도록 5%로 늘려버리면 감면한 부분은 이제 그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조정금액이 이제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줄지 않도록 잘 준비를 잘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우리 영천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아마 기대되는 그런 사업으로 오랫동안 준비해 왔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나머지 경마공원도 잘 추진해서 우리 영천의 랜드마크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택

이근택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영제의장

전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구의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2009년도에 경마공원 유치신청을 하고 그다음 신청접수가 완료된 이후에는 아마 축산과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우리가 허가까지 신청을 넣고 하니까 이제 추진단으로 구성해서 지금 현재 이근택 단장님이 맡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택

이근택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예.

서정구의원

하시는데 우리가 2009년도에 경마공원을 신청을 하고 한 11년, 12년차 정도 지금 세월이 흘러왔는데, 그중에서 제일 어렵게, 우리가 계속 이렇게 못하고 있던 이유 중의 하나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말산업 육성법 하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 저촉이 되니까 그것을 개정하지 않고 이것은 이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때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아마 2017년도 지역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아마 이 사항 같아요, 보니까 제가. 그 이후로는 보니까 이 사업이 순조롭게 잘 가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만희 국회의원님이 말산업 육성법 개정을 요구를 했어요, 법률적으로. 할 때에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보면 이 경마공원이 들어오게 되면 사행성이라 해서 반대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것 기억하시지요?
근택

이근택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예.

서정구의원

그렇지만 우리 영천시가 지금에 와서 이 경마공원으로 인해 가지고 얻는 시너지 효과, 우리 앞에 있는 도로망부터 6차선으로 바뀌잖아요. 그다음 대구철도 1호선의 연장 경마공원까지 와서 어제입니까, 우리 보니까 역세권 하면서 약 4,000억 정도 하더라고요. 예산을 세워서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래 봤을 때는 우리 영천시가 앞으로 또 이보다 더 큰 사업이 있을 때도 서로 장단은 있겠지만 서로가 협조해서 가는 게 안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경마공원에 대해서 이의 다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지요?
근택

이근택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예.

서정구의원

그래 하고 제가 다른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우리 신규사업하고 현안사업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전체 금액을 봤을 때는 3,657억 원이 83.6%를 마사회가 부담하고 그 나머지 300억, 300억 해서 경상북도와 영천시가 8.2% 정도 부담을 해요. 그러면 우리 영천시와 경상북도가 이 300억을 자부담을 안는 것은 토지매입가에만 한해서입니까, 이 돈으로 지금 여기에 있는 현안사업이나 신규사업에도 이 돈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겁니까?
근택

이근택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경상북도와 영천시 300억은 순수 토지매입비입니다.

서정구의원

토지요?
근택

이근택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예.

서정구의원

그것 이외에 경마공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문화재발굴사업 있잖아요, 그렇죠?
근택

이근택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예.

서정구의원

아 조사네요, 보니까요. 이것은 경마공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안 그러면 도로망 하면서 거기에 이야기하는 겁니까?
근택

이근택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부지 내입니다. 44만 평 경마공원 부지 안에 들어가는…

서정구의원

부지 내죠?
근택

이근택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예.

서정구의원

공원 내에 있는 것은 우리가 8.2% 부담하는 그 경비로 이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택

이근택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부지매입비로 600억 정도 들어갔고요. 문화재조사는 현재 한 35억 정도가 투입되었습니다. 그것은 순수 영천시비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010년도에 협약할 적에 그렇게 영천시비로 하는 것으로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서정구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 경마공원 준공까지 그 이외에도 이 부지 내에 사업에 있어서 시비가 들어갈 계획 같은 것 지금 있습니까, 안이?
근택

이근택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부지 내에는 지금은 거의 다 들어갔고 앞으로 2단계 사업을 하게 되면 대미지구에 대한 현재 문화재조사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1단계 사업이 성천·대평지구가 되기 때문에 거기는 내년 2월까지 하면 문화재 조사는 지금 현재 들어간 예산으로, 확보된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향후 2단계 대미에는 아까지 시굴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굴조사 후에 또 발굴조사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거기는 추가적으로 예산이 아마 더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정구의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까 우리 전종천 의원님이 레저세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택

이근택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예.

서정구의원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경상북도와 영천시가 8.2%의 지분을 우리가 투자를 했잖아요, 경비를?
근택

이근택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예.

서정구의원

했으면 이런 문화재나 이 렛츠런파크 구역 내에 무슨 문화재나 다른 것은 할 때도 같이 분담을 좀 경상북도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는 300억 이것 8.2만하고 하고는 안 하고 우리는 10% 이상의 비용이 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택

이근택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구의원

같이 그것 좀 내라고 해야지요. 우리가 다 부담할 수 있습니까? 이것 참 단으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조직이 개편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과로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인원을 더 배분을 하고 해서, 이 영천이 아마 지금까지 와서도 이보다 큰 사업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주 큰 사업입니다. 돈이 그래 3,657억인데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아까 인원, 우리 단 뭡니까, 직원들 수도 보니까 적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타 부서와 협조를 구하든가 아니면 제 생각에는 과 정도로 해 가지고라도 원활하게 해서 우리가 또 나중에 가서 이야기하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우리가 대처해 가지고 우리가 찾을 것은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리고 영천경마공원으로 인해서 영천이 앞으로 향후 10년 후에 이미지가 달라질 것이다 이런 희망도 있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 단장님 맡으셨는데 어려운 것은 서로 협의해 가면서 잘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근택

이근택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정구의원

이상입니다.

조영제의장

서정구 의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조창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호

조창호의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경마공원이 참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처음에는 경마공원추진단이 단에서 했다가 그다음에 우리 기획실에서 관장했다가 그다음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에서 관장했다가 다시 이제 조직개편이 되면서 경마공원추진단에서 지금 업무를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택

이근택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예.
창호

조창호의원

지금 마사회와 경마공원건설추진단과 업무협의를 정기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근택

이근택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예, 마사회도 거기도 지난 7월 달에 단장이 새로 바뀌어 가지고 한번 내려 왔었습니다. 내려왔고 그 이후에 실무진들이 또 몇 번 내려와서 현재 건축허가 신청한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하는 부분하고 저희들하고 실무적인 부분을 그렇게 도하고 3자가 만나서는 안 했습니다마는 마사회하고는 몇 번 접촉을 했었습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마사회 회장도 공석이고 한데 지금 그러면 단장님하고 주로 업무협의를 하십니까, 실무진들하고 하십니까?
근택

이근택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마사회에 지금 영천사업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 파트하고 저희들하고 계속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근택

이근택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지금 그러면 사업이 매끄럽게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근택

이근택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저희들이 일단은 건축허가를 먼저 일차적으로 내주기 위해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내년 3월에 현재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경마공원추진단에서는 일단 내년 3월 마사회가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현재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까, 기본설계만 나와 있습니까?
근택

이근택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설계는 마사회에서 다 했습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다 했습니까?
근택

이근택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예.
창호

조창호의원

그러면 내년 3월 달에 착공계획이라면 지금 원주민이 다섯 가구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근택

이근택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이주를 다 했습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다섯 가구 다 했습니까?
근택

이근택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부지 내에는 현재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주를 다 했습니다. 이주는 다 했는데 지금 현재 이주단지 조성한 부분에 거기에 입주를 한 사람도 있고 몇 가구는 거기에 입주를 안 하고 다른 데, 그러니까 자녀들하고 같이 있는 사람도 있고 입주를 안 한 사람이 있지 거기 부지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2009년 12월 달에 우리 후보지가 확정되고 지금까지 우리 시가 거기에 투자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우리 시만 투자한 것?
근택

이근택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우리 시에서는 부지매입비 300억하고 그다음에 이주단지 조성비, 그다음에 문화재 조사, 그다음에 대미지구 진입도로 공사 등으로 해서 624억이 현재 투입되었습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또 도로 내는 차후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도로공사하고 확포장공사하고?
근택

이근택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예.
창호

조창호의원

이것까지 다 합치면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까?
근택

이근택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저희들이 지금 당장은 성천리 진입도로 입구에 하는 내년 7억하고 그다음에 대미리 지금 공사하고 있는 중에 추가해서 한 15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문화재 조사 대미지구에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그것은 시굴조사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추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아직 그 예산들이 앞으로 더 들어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그러니 3차 협약할 때 우리 1단계, 전체사업에서 1단계 2단계 나누어서 협약이 되었는데 1단계 협약할 때 우리 MOU 체결할 때 마사회, 경상북도, 영천시가 협약할 때 그때 이제 약 세수가 약 10억 정도 들어온다 이렇게 되었는데, 참 저는 그때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이 경마공원이 하면 안 된다고 제가 했던 사람인데, 사실 경마공원이 축소되고 나서 모든 부분을 봐서, 부대시설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는 큰 메리트가 지금도 판단하면 없다고 생각하는데 단, 이제 좀 기대를 하는 것은 2단계 사업에 테마파크형 이것 때문에 저는 사실 좀 잘하면 이것은 참 우리나라의 명소가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테마파크형이 지금 현재 2025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잘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근택

이근택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테마파크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전에 저희들 간담회장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안에 시설은 루지시설이라든가 힐링승마아카데미라든가 무동력 테마존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기로 예상은 지금 현재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1단계 사업이 착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아직 마사회에서 구체적인 계획은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그러면 향후계획에 2025년도 12월 달에 완공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차질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근택

이근택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은 레저세 부분이 해결되면 마사회에서 계획대로 진행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그러니까 진짜 참 이게 경마공원, 경마는 사실 우리 시가 큰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안 되고 테마파크형을 어떻게 잘 만드느냐? 이게 1,487억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44만 평 중에 한 20만 평 됩니까, 테마파크.
근택

이근택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지금 1단계가 20만 평이고 2단계 사업해야 될 부분이 24만 평입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24만 평입니까?
근택

이근택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예.
창호

조창호의원

그러니까 24만 평에 본 의원이 판단하면 잘만 만들면 내가 봐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명소가 될 것 같고 또 아시아 최고의 명소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단장님, 그 정도 각오를 갖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근택

이근택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이것 정말 잘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 잘못 만들면 결국은 이것 실패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잘 만들면 진짜 우리나라 최고의 명소를 만들 수 있고 아시아 최고의 명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각오로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 힘을 모아서 전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근택

이근택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이상입니다.

조영제의장

예, 조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마공원건설추진단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산업국장 양병태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경제환경산업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제산업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신규사업, 현안사업, 계속사업 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주요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추진입니다.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사업은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총 4억 500만 원의 예산으로 111명의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했으며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따른 14억 예산으로 398명에게 실직, 폐업자 등에게 백신접종이나 생활방역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공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앞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확보와 일자리 발굴로 지역경제 활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장보고 싶은 공설시장 만들기입니다. 공설시장 1지구 3층 주차장 방수공사와 금호공설시장 CCTV 교체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신녕공설시장 비가림 설치공사를 11월 중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시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시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행정업무를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영세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원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지난 4월에 개정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라든지 이자보전 사업은 8월 말 기준 144건에 29억을 보증하였으며 이는 작년 8월 기준보다 33건, 9억이 증가한 실적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조례에 추가해서 2,262건에 6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청년 취·창업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에 인턴사원으로 해서 중소기업에 고용지원금, 근로자에게는 근속자금을 지원해서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11개 업체에 12명의 근로자에게 지원했으며, 경북 청년 예비창업가 육성 사업은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명의 예비창업가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청년들의 좋은 아이템과 기술력으로 취업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2021년 기업 투자유치 MOU 체결사항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경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노력을 기울인 결과 디에스글로벌 주식회사 등 5개사와 MOU를 체결해서 투자금액 316억 원, 고용창출 150명을 구체화하는 등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계속해서 인구유입을 견인할 앵커기업 유치를 위해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 등 최상의 행정서비스로 지역 기업 경쟁력을 키우겠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맞춤형 기업활동 지원입니다. 323개 업체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 보전금 약 13억 3,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15억 6,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업지구 환경개선 사업으로 도남공업지구 등 2개소에 노후화된 안전펜스와 안내표지판을 정비해서 기업인들에게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현장 위주의 적극적인 기업 애로 발굴과 규제 해소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공장 인허가 영상회의로 원스톱 민원처리입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해 원활한 공장설립 인허가를 위하여 온라인 이용 PC 영상회의를 통한 온라인 실무종합회의를 개최해서 총 26회 68건의 공장인허가를 추진하였습니다. 공장설립 등 온라인 지원 시스템을 통해 공장신설, 등록, 창업 승인 등 565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공장설립 승인 후에 사후관리 방안을 위해 공장등록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민원발생 시 관계부서와 합동 현장 방문 및 신속한 해결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영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올해 국비 116억을 포함한 총 사업비 202억 원으로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 되는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친환경자동차, 보일러 보급 등 11개 사업 추진으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집중관리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배출장소 위생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2018년부터 공공형 종량제 수거함 250개, 불법투기단속용 CCTV 122대, 로고젝트 LED조명 13대를 설치하고 클린조끼나 살균탈취약품 130개를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그린환경센터에 직접 반입하는 5톤 이하의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에 대해서는 기존에 고지서 발행과 현금수납 시스템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산불대응센터 조성사업입니다. 국·도비 2억 3,000만 원 포함 총 6억 원의 사업비로 화룡동 산35-1번지에 산불대응센터를 10월 말 중 건립 예정입니다. 산불진화인력과 장비, 상시출동태세를 유지함으로써 산불발생 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구룡산 등산로 조성사업입니다. 대창 운천리에서 구룡산 정상까지 4.6㎞의 등산로를 개설해서 주변에 쉼터와 안내판을 설치하고 산철쭉을 식재했습니다. 구룡산을 찾는 등산객이나 지역주민들에게 안전한 등산공원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2014년 화북면 정각리에 최초 발생해서 올 9월 기준 전체 감염목 1,408본으로 시 전체 면적의 77%가 소나무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금년도에는 320㏊ 7,477본을 방제했습니다. 지속적인 예찰과 고사목을 조기에 발견하고 방제처리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59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사업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만 50에서 70세의 신중년이라 불리는 퇴직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기업, 소상공인, 구직자에게 경영지원사업, 구직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컨설팅 사업과 신중년의 경력과 전공 등을 활용한 멘토링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미취업 청년에게는 1년차에게는 인건비 월 200만 원, 2년차에는 인건비 및 호봉 인상분까지 지원하며, 3년차에는 지역 정착 시에는 정착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가 필요한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영천형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국·도비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기존 국·도비 공공사업 및 코로나19 대응 사업비가 작년 대비 대폭 감소되어 영천시가 주도하는 공공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시민들에게 생계를 지원하고 위기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성장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특화형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과 온택형 홍보마케팅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지원과 인증 신청이 단계별로 가능하도록 업종에 따른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 수립과 사업화 설비 지원,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등 집중적으로 컨설팅을 하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선공사입니다. 도시 30%를 포함한 총 9억 원의 사업비로 영천공설시장의 노후된 스프링클러 배관과 화재탐지기 등 소방시설과 화질이 불량한 CCTV 20대를 교체하고 금호공설시장에는 옥상바닥 방수공사를 시행했고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연계해서 고용보험료 40에서 60%를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는 물론이고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를 통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청춘 공감 가칭 청춘나래를 개소·운영할 예정입니다. 지난 6월 영천시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되었고 7월에는 청년청책참여단을 구성하였고 9월에는 영천시청년정책조정위원회까지 구성되었습니다. 2022년도 영천시는 청년의 지역사회 정착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올 9월 24일 제1회 영천 청년의 날 기념식을 통해 청년이 주도하고 적극 참여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인지하였으며 드러나지 않고 있는 청년들을 찾아내고 지역의 다양한 청년문제에 대한 참여 확대와 권리 제고를 위해 공간을 꾸미를 채우고 영상 디자인 등 청년 공간 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공모형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간이, 청년에게 필요한 공간이 주는 원활한 소통으로 네트워크 활성화 지역 맞춤형 청년정책도 발굴해서 청년이 힘나고 신나는 청년과 함께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노후된 산업단지에 근로자들의 문화, 소통, 놀이,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남농공단지 내 복지회관 증축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해서 내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40억 원으로 현재 복지회관 2층을 4층으로 증축 리모델링하고 센터 내에 체육시설이나 교류공간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근로자들에게 문화, 복지, 편의기능 확충으로 산업단지 근로환경 개선과 지역 고용유발 등 인구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찾아가는 직장 문화배달 사업입니다. 직장과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어려운 직장인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해서 찾아가는 직장 문화배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8,000만 원으로 내년 2월부터 6월까지 총 5개월간 15회에 걸쳐 산업단지 내 희망 기업체를 찾아가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는 기업 근로자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자 피로감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업친화도시 영천의 이미지 홍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수출중소기업 지원사업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관내 내수기업 수출판로를 개척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3억 원으로 지역 내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프라, 바이어 발굴,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고 초보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지원, 수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강소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영천기업 연구시설·장비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기업의 R&D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원으로 관내 소재 중소기업이 우리 지역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시설 장비를 이용할 경우 기업 당 최대 연 400만 원까지 사용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내년 1월 협약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연구시설·장비 및 사용료의 부담 완화로 지역기업의 R&D 기술개발이 활성화되고 기업 기술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영천스타밸리 지식산업혁신센터 건립입니다. 영천 산업구조를 스마트기술, 친환경 중심의 고부가가치 신산업 중심으로 재편하고 입주기업과 지역 연구기관 네트워크 역할을 활용하기 위해 녹전동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내 영천스타밸리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272억 원으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기업 입주 인프라를 구축하고 R&D 사업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5개 산업단지의 헤드쿼터, 6개 연구기관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하며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전략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도남공업지구 혁신지원 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중기부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 혁신지구 조성사업으로 저희 시가 최종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설비 노후화와 제조·생산업체 중심의 도남공업지구에 스마트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기자동차 전환 소재기술 개발 등 미래산업을 대비하고자 합니다. 도남공업지구 내 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22년, 내년도 2년간 총사업비 90억 원으로 도남공업지구 내에 시제품 제작이 가능한 시험동, 공동제작실, 공동물류창고 등을 겸비한 공동 활용 스마트 플랫폼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앵커기업 유치, 자동차 신소재 산업 간 협력 산업 활성화, 소재·부품 분야 고도화 및 다각화 기술개발의 도모로 지역기업의 기술 혁신 창출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1쪽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 사업입니다. 베스·블루길 등 외래어종이 유입되어 토종어류가 감소하는 생태계 교란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 사업을 실시하여 토착어종을 보호하고 생물종다양성을 보존하고자 합니다. 내년 4월에서 6월 중 외래어종 산란시기에 맞추어 총사업비 2000만 원으로 외래어종 제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 3월에 내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하였으며 사업선정 시 사업을 추진해서 건강한 자연생태계 유지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도랑 품은 청정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도랑에 쓰레기 등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수변환경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낙동강수계기금 사업으로 도랑 품은 청정마을 조성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청통 신학리 도랑에 시비 1억, 수계기금 1억, 총 2억 원의 사업비로 수로정비, 식생 복원 등 호안 조성 등의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1년 9월 낙동강 수계 공모사업에 신청하였으며 10월에 사업이 선정되면 내년 3월부터 실시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발판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생태환경 복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73쪽 도시 미세먼지 안심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이 안심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 미세먼지 안심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시 미세먼지 안심공간은 공기청정기, 미세먼지알림 전광판 등을 버스승강장 등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개소 당 5,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연중 부스형 쉼터 미세먼지 안심공간의 설치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174쪽 군 소음 피해보상 추진입니다. 내년도 하반기부터 화산면 소재 21항공단 군 소음은 인근 주민들에게 군 소음피해 보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급 대상으로는 군 소음 중심반경 5㎞ 이내 주민을 대상으로 청통, 화산, 신녕 주민 약 6,000여 명이며, 사업비는 월 1억 2,000만 원 정도 전액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소음 영향도에 따라 1인당 월 3만 원에서 6만 원까지 지급될 예정으로 올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 국방부 용역으로 소음 영향도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10월 군소음보상법 지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도 6월부터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그린환경센터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2,000만 원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린센터 등산로에 야자메트, 안전난간, 햇빛가림시설 등 편의시설을 확충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중 방문객을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수렴된 의견을 하반기 등산로 개선사업에 반영하고 시민들의 시설 만족도와 재방문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176쪽 대형 폐기물 배출 모바일시스템 구축입니다. 총사업비 1,000만 원으로 스마트시대에 맞추어 시민들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대형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대형 폐기물 배출 모바일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인터넷 배출신고를 모바일로 가능토록 개선함과 동시에 스티커 구입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178쪽 보현산권역 유역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보현산 관광지 내에 재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산림자원을 조성하기 위해 화북 정각리 산 76-5번지 일원에 국·도비 79%를 포함한 11억 원의 사업비로 사방댐과 테마숲, 계류 보전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금년 5월 사업 대상지를 조사해서 제출하였으며 7월 경상북도와 산림청에서 실태조사를 완료했습니다. 11월에 도내 2개소가 선정 예정입니다. 내년도 12월 완료 예정으로 보현산권역 관광지와 연계해서 새로운 볼거리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0쪽입니다. 영천공설시장 곡물전 공중화장실 보수입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왔고 공중화장실의 악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후정화조를 폐쇄하고 배수설비공사를 실시해서 악취를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화장실 인테리어 및 주변 환경을 함께 개선해서 화장실 이용객과 주변 상인들의 편의를 증대하고 전통시장의 이미지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1쪽 산업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하이테크파크지구는 영천시 중앙동 화산면 일원에 총사업비 2,355억 원, 37만 평 규모의 첨단산업중심 공업용지 조성 사업입니다. 작년 11월 공사가 착공되어서 내년 6월 산업단지 분양할 예정입니다. 영천고경일반산업단지는 민간개발 사업입니다. 고경면 용전리 산 27-1번지에 총사업비 2,185억 원, 47만 3,000평 규모이며, 올해 우선 1단계로 21만 평 조성을 위해 공사 착공에 들어갔으며 2024년 3월 최종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영천 대창 일반산업단지는 민간개발사업으로 대창면 대창리 산 36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870억 원, 약 14만 평 규모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올 10월에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되고 내년 3월에 공사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100만 평 산업용지를 조기 조성해서 지역 첨단산업과 연계한 앵커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82쪽 악취 제로 쾌적 그린영천 구축입니다. 축사의 악취는 주민과 사업자 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장기 민원으로 사업자 또한 구체적인 해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년도 악취개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고 커피박과 악취제거 미생물을 우선 공급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특히 악취가 많이 나는 취약 사업장 인근에 악취 측정기를 이용해서 상시 모니링을 시행하고 환경감시원을 배치해서 위법사항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축 축사에는 필수적으로 악취 저감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지역주민 간의 불편을 해소하고 축사 악취 없는 살고 싶은 영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83쪽,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산불발생 시기별 원인별 예방활동으로 산불 발생 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산불 초동진화체계 구축으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불상황실을 위기경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읍·면·동별 산불감시원을 운영하여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불진화헬기 1대를 군위군과 공동 임차하여 산불진화장비와 산불전문진화대원 40명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산불로 인한 재해가 없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4쪽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 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원으로 생활권 주변 고사목 전도우려가 있는 임목을 사전에 차단해서 주민불안을 해소하고 경관을 개선코자 합니다. 올해 10월에 대상지를 재조사해서 내년 1월부터 읍·면·동별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86쪽 계속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21년에 이어 내년도에도 관내 도시가스 보급률 제고를 위해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금호, 서부, 중앙 3개 권역에 사업을 추진 중이며, 내년도에는 8억 3,800만 원의 예산으로 조교, 교촌, 성내동 3개 권역에 대해 10월 경상북도에서 사업 대상지가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사업완료 시 123세대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도시가스 보급 확대로 에너지복지 실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됩니다. 경상북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여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영천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운영입니다. 사업비 총 40억 7,100만 원으로 영천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2021년 대비 100억 원을 증가하여 지류형 350억 원, 카드형 100억 원, 총 450억 원을 확대 발행하고자 합니다. 영천사랑상품권 미가맹점에 대하여 집중 홍보를 실시해서 가맹점수를 더욱 확대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9쪽 대기환경개선 고효율 집진필터 실증화 사업입니다. 지역 섬유소재 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터제품 규격 표준화 및 성능평가가 가능한 집진필터 실증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도부터 2023년까지이며, 사업비는 국·도비 105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30억 원입니다. 금노동에 소재한 구 농업인회관 3층을 증축할 예정이며 올 11월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개소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4년도 사용 개시한 기존 선별장을 폐쇄하고 재활용자원 선별작업의 효율서오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11억 9,000만 원 포함 총사업비 57억 6,700만 원으로 부지 5,000㎡를 조성한 뒤 건축물을 신축하고 선별기계설비 1식을 설치하고 처리능력을 현 1일 8톤에서 10톤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금년 5월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고 6월에 건축기계설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내년 6월에 준공하여 자원 재활용률 증가와 근무자 작업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급증하는 시민의 다양한 산림휴양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보현산권역 관광시설과 연계한 산림관광 인프라를 구축코자 화북면 입석리 산 49번지 일원에 국·도비 65% 해서 총사업비 270억 원으로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1차 사업은 2013년도에 시작해서 2019년도에 완료하여 2020년 임시개장 하였으며 현재는 코로나19로 휴관 중입니다. 2차 사업은 산림복합체험관 2동, 숲속의 집 5동 등을 2020년부터 시작해서 내년 9월 준공 목표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산업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제환경산업국 전 직원들은 보고드린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추가 세부 답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고 추후 미흡한 점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제의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 신청하신 의원님이 조창호 의원님, 이갑균 의원님, 이영기 의원님, 서정구 의원님, 이렇게 순서가, 먼저 조창호 의원님부터 먼저 질의하십시오.
창호

조창호의원

국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48건 사업을 보고하셨는데, 146쪽 장보고 싶은 공설시장 만들기 해서 영천공설시장, 이것은 시간관계상 제가 나중에 부서에 한번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창호

조창호의원

183쪽 산불방지 종합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해에도 10월 달에 보고 시에도 제가 산불방지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도 하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도비가 1억 6,000, 시비가 3억 2,000, 그다음에 군위가 3억 2,000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는데, 시비 3억 2,000, 군위군이 3억 2,000, 이것은 헬기 임차료입니까, 뭡니까?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임차료입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임차료 맞지요?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창호

조창호의원

6억 4,000에 헬기 임차료 같은데 우리 전년도에 헬기 임차해서 산불진화에 사용한 횟수가 있습니까? 몇 회 있습니까?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올해는 4건이고 작년에도 저희들이 최우수는 못 받았는데, 큰 불은 거의 없었고요, 작은 잔불은 많이 있었습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그러면 큰불은 없었고 잔불은 있어 가지고 우리 산불감시단, 산불진화대 이분들이 잔불은 끌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창호

조창호의원

큰불은 이제 헬기가 출동해서 꺼야 되는데, 그러면 6억 4,000 들여서 헬기를 임차해서 쓰는데 헬기를 보면 큰불이 잘, 우리 영천에는 그래도 잘 감시하고 잘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잘하기 때문에 큰불이 안 나서 헬기가 출동하는 경우가 없는데, 그래도 그 헬기를 시범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우리 산이 좀 고지대 산은 마현산이라든가, 참 보현산이라든가 채약산이라든가 큰 산은 그래도 한 번씩 가 가지고…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순찰합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불을 끄는, 순찰보다도 끄는 그런 시범훈련을 하면서 산에 물을 좀 뿌려 주면 헬기로서 좀, 불이 안 나더라도 건조기에는 가서 뿌려주면 예방을 할 수 안 있겠나 그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지금 물은 안 뿌리고 순찰은 계속하고 있는데 혹시 예측되는 부분이 있으면 가는 걸음에 한 번씩 퍼 가지고 뿌려줄 수도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그렇지요. 건조기에 아주 저거할 시에는 그렇게, 6억 4,000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렇게라도 물을 미리 가서 좀 산악지역에는 좀 뿌려주면 그래도 예방할 수 안 있겠나 그런 제 의견입니다.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그러니 이제 우리가 매년 보면, 작년에도 그렇지만 강원도 쪽에 한 번씩 산불이 나 가지고 며칠씩 불을 진압하고 해도 잘 안 꺼지고 하는데 한번 산불이 나면 이것은 다시 복구하는 데는 제가 봐서는 최소한 30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불예방을 철저히 해 주시도록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이상입니다.

조영제의장

조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갑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갑균

이갑균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4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센터 청년나래 조성 관련된 부분을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몇 페이지요?
갑균

이갑균의원

164페이지.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갑균

이갑균의원

우리 영천시 청년 조례 제정 이후 청년정책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타 시·군에 비해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거기에 비해 가지고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기대도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정책과 진행을 하려면 필요한 부분이 청년센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인근 경주는 상당히 좋은 건물을 갖추면서 진행이 잘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청년센터 가칭 청년나래를 조성하려고 이렇게 준비 중인데, 이 사업은 공모사업은 아니지요?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공모사업입니다.
갑균

이갑균의원

공모사업 지금 받아낸 겁니까?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아닙니다.
갑균

이갑균의원

내년에?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임차해 가지고 자체사업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갑균

이갑균의원

그러니까 자체사업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지금 3억 사업비가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갑균

이갑균의원

그러면 이 3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건물이 없으니까 임차를 해서 거기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임차비는 별도로 3,6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갑균

이갑균의원

아, 또 별도로 요구를 하셨고?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이 3억 가지고는 건물 내에 이제 프로그램 사업을 공모하고, 그다음 청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그런 예산이고 그 안에 리모델링하고 이런 필요한 것 있으면 좀 기구하고 고치고 예쁘게 꾸미고 이렇게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갑균

이갑균의원

그러면 이제 유지를 하려면 근무자도 필요할 것이고 이럴 것인데 그러면 거기에 근무는 우리 공무원들이 또 별도로 해야 됩니까?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일단은 뭐냐 하면 청년나래가 이 공간이 생기면 이 공간을 운영할 운영 업체를 공모해서 저희들이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영천 청년 조례가 되어 가지고 청년정책참여단이 있고 또 조정위원회도 구성하고 여러 가지 청년정책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사람들 중심으로 앞으로 안 이루어지겠나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기들 조직이 되어 있으니까 그 조직을 활용해서 이것을 운영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안 나오겠나 이래 생각하는데 일단은 형식은 어쨌든 간에 운영 업체를 공모해서 할 그런 업체를, 운영할 업체를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갑균

이갑균의원

민간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토록 이렇게...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그러니까 청년 관련 단체라든지, 비영리법인단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고 한데 구체적인 계획은 내년도에 운영 특별계획이 서면 한번 의원님께 별도로 내년도에 보고를 또 드리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의원

어쨌든 청년 관련 정책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시가 좀 늦은 감은 있는데 지금 상당히 필요하고 중요한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청년들이 원활히 소통하고 일자리 정보도 제공하고 또 이렇게 자율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활력차 우리 영천을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부분이 이렇게 청년센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여튼 알차게 준비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의원

그 옆에 산업단지 문화복합센터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40억, 이 사업은 국가 공모를 통해 가지고 선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 선정 신청을 해 보려는 겁니까?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내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갑균

이갑균의원

아, 신청할 계획이다?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갑균

이갑균의원

그래서 산업단지 내에는 사실 우리 근로자들한테는 주거·문화복지가 상당히 열악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의 여가시설하고 도서관이라든지 교육시설, 체육시설 이런 시설을 갖추어 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우리 청년근로자들이 또 요즘 젊은 세대들이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청년들을 통해 가지고 문화도 소통하고 휴식, 놀이 이런 부분 공간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삭막한 산업단지 내에 정말 이런 것을 접목시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올해 9월 말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 구미, 김천이 또 32억 정도 이렇게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공모에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이 좋은 사업이 내년에 꼭 선정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의원

거기에 이렇게 저희들이 책을 이렇게 보니까 도남동 190번지가 여러 사업에서 많이 나와요. 시설공단도 190번지이고 또 보니까 산업단지 복합센터도 도남동 190번지다, 그렇죠?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갑균

이갑균의원

2층, 3층을 신축하려고 하고, 또 여기에 도남지구 혁신지원 플랫폼 조성사업도 도남동 190번지네요, 그렇죠?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갑균

이갑균의원

이 부지가 상당히 넓은 모양이지요?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아, 거기에 현재 지금 복합센터 짓는 그 자리가 뭐냐 하면 현재 도남공단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 복지회관에 보면 그 뒤에 땅도 억수로 많고, 거기로 앞으로 내가 봤을 때는 주차장을 할까 이런 생각도 있고 앞에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주차장 면적이 또 넓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복합문화센터 하려고 하는 자리는 현재 있는 건물을 위로 증축시키는 그것하고 그 안에다가 이제 근로자들이 와서 탁구도 치고 자기들이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편리한 공간을 주고, 앞에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그 앞에 공장하고 붙은 주차장 부지에 거기에다가 말하는 공동플랫폼, 그러니까 공동활용센터를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것을 거기에다가 지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거기에다가 별도로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갑균

이갑균의원

전체 부지가 몇 평 정도 됩니까?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전체 부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상당히 넓습니다.
갑균

이갑균의원

그래요. 어쨌든 이게 이 사업도 우리 근로자들을 위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하여튼 공모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 영천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188쪽.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188쪽, 예.
갑균

이갑균의원

영천사랑상품권이 지금 2019년도부터 상당히 금액이 날로 해마다 많이 늘어납니다. 조금이 아니고 1년에 100억씩 막 이렇게 넘게 늘어나고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많이 나오는데, 최근래에 9월 말쯤인가 주간지 신문에 한번 부정유통 관련된 사례라든지 이렇게 금액이라든지 유형을 한번 실어놓은, 국장님 한 번 보셨어요?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갑균

이갑균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일단 좋은 만큼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에 대한 것도 우리 시에서 대처방안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단속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부정유통 유형을 보니까 많은 지인들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또 사 가지고 할인하는 방법, 또 보면 판매점 직위를 이용해서 주인이 그것을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많은 금액을 사 가지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넘기는 방법도 있고, 또 보니까 가족이 이용하는 그런 방법, 다양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시에서 그러면 지금 부정유통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방금 말씀하신 카드깡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따라다니면서 보면서 잡을 수도 없고,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상품권 발행하는 프로그램 하는 그런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는 보면 이게 가맹점에 이 상품권을 교환하는 어떤 뭐라고 할까, 발행하는 그게 양이 다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아, 이 집에는 정말 너무 많이 상품권이 발행되는구나, 가맹점에. 그러면 그런 것을 저희들이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그 데이터를 추출해서 그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가 가지고 그 사례를 부정유통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 외에는 지금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1년에, 분기에 한 번씩은 직원들이 나가서 한 번씩 또 이야기하고, 상품권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상하반기는 한 번씩 뭐냐 하면 데이터를 추출해서 그것을, 추출한 그 자료를 가지고 한 50개나 100개 정도 이렇게 다니면서 많이 발행하는 데 가서 그 여부를 판단하고, 또 그래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요구해 놓았거든요. 한 달에 이 가맹점을 한도를 월 1,000만 원으로 딱 해 놓았습니다, 가맹점에. 그런데 1인당 구매한도도 월 50만 원으로 하고 카드하고 이렇게 해서 딱 해 놓은 이유가 이것 이상, 가맹점 한도가 월 1,000만 원 해 놓았는데 이상하게 2,000만 원, 1,500만 원 나왔다,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갑균

이갑균의원

예.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이런 것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추출해서 가서 홍보하고 우리가 그렇게 조사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갑균

이갑균의원

올해 단속 건수가 있습니까?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다녔는데, 점검은 했는데 단속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갑균

이갑균의원

단속한 것은…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적발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갑균

이갑균의원

없습니까?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갑균

이갑균의원

그래서 교묘하게 요즘은 수법도 이렇게 좀 지능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갑균

이갑균의원

그러니까 시민의 혈세가 많이 낭비되는 것 같아 가지고, 지금 보니까 내년에 450억 발행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40억이다, 그렇죠?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많습니다, 예.
갑균

이갑균의원

40억 7,0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액면가 450억을 유통시키려고 하면 40억이라는 돈이 운영비가, 쉽게 말하면 운영비겠지요. 할인액부터 시작해서 시스템 운영비도 있고 발행비용도 있고 상당히 많은 돈이 웃돈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어쨌든 어렵지만 이렇게 부정유통에 관련되어서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장님 이상입니다.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조영제의장

예, 이갑균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영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기의원

국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국장님 마지막 업무보고신데 하여튼 오랫동안 우리 영천시 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점 감사드리면서…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고맙습니다.

이영기의원

간략하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152쪽에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대유행과 또 세계적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이영기의원

탄소 중립을 위해 선진국에서 여러모로 조치 중이며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습니다. 탄소 배출 절감을 위해서 지금 조기 폐차 지원사업 등 열한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지역 기업들이 어떤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된 것 혹시 있습니까?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지금 그것은 아직 조사가 안 되었습니다.

이영기의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 공단지역도 상당히 많은데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는 이런 저런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또 기업체를 이런 데이터가 나오면 우리 기업체에 나름대로 우리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또 설명도 하고 또 이렇게 에너지가 만약에 좀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면 다른 줄일 방안을 강구해서 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이게 지금 현재 우리 환경정책이 제가 볼 때는 탄소중립을 이번에 선언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차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거의 다 보조금 90%씩 주고 이렇게 난리치는데 기업체에 대해서는 아직 제재하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확실하게 아직 안 나왔어요. 이것 지금 이제 새로 만든다고 그때 한번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되면 기업체에도 우리 지자체가 이제는 가 가지고 직접 지도하고 너희 이런 기름 쓰지 말고 전기나 가스 써라. 자기들 양이 정해질 것이에요, 공장 규모에 따라서.

이영기의원

예, 그렇지요.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이런 것을 유도하고 이래 하는 어떤 환경부 지침이 곧 나올 거예요. 나오면 기업체에도 해야 되는, 좋은 생각이 맞습니다. 그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기의원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어떤 연료를 쓰고 있는지 기업유치과하고 담당 관련되는 부서에서는 이제 그것 좀 데이터상으로 정리해 놓으면 나중에 국장님 말씀처럼 시행이 되면 그때 가 가지고 빨리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사용 기름에 대해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기의원

그리고 166쪽에 찾아가는 직장 문화배달 사업이 이것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죠?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이영기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구체적인 그게 안 나와 있네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떤 기업이 대상이 됩니까, 여기에는?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이것은 처음 한번 해 보는 사업인데, 제가 이것을 계산해 봤어요. 15회 정도에 8,000만 원이면 돈이 너무 많지 않나? 안 그러면 공연단에 따라 가지고 돈 많이 주면 더 좋은 가수나 공연단이나 악단이나 댄스나 다 부를 수 있는데 돈을 적게 주면 거기에 대해서 뭐냐 하면 3류급 이래 올 수도 있는데, 지금 한 5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하면, 한 400만 원 정도, 450만 원, 400만 원 정도가 여기 공연비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무대장치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선정하기에 달려있는데 우선 이렇게 해서 한 15개 업체 정도 한번 해 보고 만약에 돈이 모자라면 이래 가지고 수준이 낮다 싶으면 내년에 별도 보고드리고 또 예산을 올리고, 이것 가지고 남는다 싶으면 조금 더 기업체 수를 늘리고 이래 해서 반응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응을 보고…

이영기의원

이게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우리 기업체 근로자들이 실제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딱 해 봐야 점심 드시고 난 그 후에 한 20, 30분 정도 시간이, 퇴근하시면 피곤하니까 빨리 집에 가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기획은 참 좋은데 근로자들이 호응을 할까 싶은 생각도 들고, 공연팀들도 선정을 잘해 가지고 가서 재미가 있고 호응이 잘 되어야 이게 나름대로 효과가 있는데.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직접 하려고 하니까 전문가 섭외라든지 이런 게 어려워서,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저쪽 업체에 TP나 이런 데 맡기면 자기들이 그 사람들을 섭외해서 그래서 계획서를 받습니다. 받아서 우리가 검증을, 자, 공연 어떤 것 할래? 이번에 기업에 근로자가 100명이다. 100명에 대해서 이번에 어떤 공연을 할 것이냐 그것도 체크를 하고 이래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하고, 그래 할 겁니다.

이영기의원

일단 수요예측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국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좀 예산을 줄여 가지고 좀 시행을 해 보고 호응이 좋고 효과가 좋으면 예산을 늘리더라도 제 생각은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영기의원

예, 알겠습니다.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해 보고 거기에 대한, 일단 한번 해 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기의원

다음 167쪽 바로 옆에 쪽입니다. 167쪽 바로 옆에 수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그렇죠?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이영기의원

기업진단, 수출 인프라 구축, 바이어 발굴, 수출 마케팅 활동인데, 여기에 보면 해외 출장 해 가지고 개별 전시회 참가하는 데도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이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이영기의원

그런데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소기업들은 사실 수출하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체들인데 소기업들은 이렇게 늘 어려운데 이런 데서도 빠지면 또 소기업들 입장에서는…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그래서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해 놓았습니다. 중소기업이 뭐냐 하면 우리 영천시에 중소기업이 지금 수출을, 이것 수출하는 것 지원 안 하는 시는 우리 시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다른 데는 많이 지원해 줘요. 이 수출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영천시에 수출업체를 조사해 보니까 한 210개 업체가 돼요, 수출하는 업체가 중소기업이. 그래서 1년에 1,000억 정도 수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이것을 뭐냐 하면 도에서는 지금 현재 이것 뭐냐 하면 수출 진흥을, 중소기업 수출 진흥을 위해 가지고 지침도 마련하고 이래 해 있는데 우리는 이제 내년부터라도 기본적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주면, 여기에 이제 뭐 하느냐 하면 자기들이 마케팅 활동하는 것, 그다음 해외 전시, 자기 분야에 박람회 하고 그다음에 전시회 하고 할 적에 이 사람들이 가서 우리 상품도 자랑하고 그다음 홍보하고, 공무원도 같이 가도 돼요. 보니 도에는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경상북도 같으면 경상북도 중소기업 업체에 대한 홍보 박람회를 말레이시아에 가서 한다. 베트남에서 한다. 중국에서 한다. 이래 하면 각 시·군의 자료를 쭉 받아서 우리가 갈 때 참여도 해야 되고, 중소기업이 가면 “우리는 누가 갈래?” 이래 뽑아 가지고 가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좀 지역에는 이런 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한 1,0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우선 지원해 보고 그래서 이제, 주로 마케팅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래서 판로를 하려면 마케팅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마케팅이…

이영기의원

올해 지금 베트남에서 엑스포 얼마 전에, 베트남 맞죠? 엑스포에 지역 업체도 몇 군데 참가했던데 보니까, 제가 만나보지를 못했는데 페이스북에 보니까 우리나라 업체들이 갔는데 상당히 그런 모멸감을 느꼈다 하는 그런 페이스북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박람회 하잖아요. 박람회 하는데 아주 결과가 안 좋았다는 얘기를 하던데 그분들은 어느 박람회에 갔는지, 시에서 한 것은 아닐 테고 경북에서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발굴한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업체들이 해당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골고루 좀…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기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창호 의원님 질문한 중복을, 중복질문은 아닙니다. 산불방지종합대책에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산림과에서 작년인가 드론을 1대 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산림과장님, 드론 구입한 것 있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산림과장 배대한 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5대 있습니다.)

이영기의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헬기도 있고 여러 가지 산불감시원도 있는데 이 드론을 사놓고 나도 드론을 운전할 분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드론 이것을 조작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지금요?

조영제의장

보조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산림과장 배대한 예,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배대한입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드론 활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은 소형으로서 5대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5대를 지금 활용을 산불발생 시에 열화상 카메라로 뒷불, 잔불 정리도 하고 그다음 재선충병 예찰조사도 하고 각종 훼손지, 사건지 사진도 찍고 또는 영천경찰서와 상호 협력하여 지금 실종자들이 상당히, 노인들이, 치매노인 실종자들이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몇 년 전에는 지금 ’18년도에도 한 분을 노인을 산에서 찾아내고 드론을 활용해서, 이런 부분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이영기의원

과장님, 그래서 짧게 할게요. 우리 드론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조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산림과장 배대한 예.)

이영기의원

실제 조종하는 시청에 담당자분이 계세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산림과장 배대한 지금 저희들이 공무직 두 분이 작년에 3종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4종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3종은 소형, 그다음에 대형을 하려고 그러면 또 자격증을 별도로 1종, 2종을 다시 따야 됩니다.)

이영기의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산림과뿐만 아니고 드론 활용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 각 부서에도 아마 드론이 필요한 부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드론계라든지 드론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를 한 개 신설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만약 가능하다면 이게 드론 활용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산불감시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지적과에 하는 지적조사도 뭐, 여러 가지 참 필요한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한번 그런 부분도 이제 드론 전문 조작하시는 직원들을 선발해 가지고 전체 같이 관리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좋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드론 문제는 전에 제가 미디어실에 있을 적에 건드려 봤는데 이게 지금 현재 드론학교, 그다음에 드론강습장, 그다음 이런데 이게 4차 업무입니다. 4차 업무인데 이 드론이 앞으로 행정에 접목되어야 될 그런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산불에도 할 수 있고 그것 아니라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다 쓰고 앞으로는 드론이 우리 일상생활에 바로 오는 겁니다. 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 저도 직감합니다.

이영기의원

충분히 검토하셔서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가능하면 드론이나 드론 관리 부서를 한 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봅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우선 1,000만 원 내년 예산에 올려서 성능 좋은 것 사도록 그래 해 보겠습니다.

이영기의원

예, 알겠습니다.

조영제의장

이영기 의원님 장시간 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정구 의원님하고 김선태 의원님만 계십니다. 서정구 의원님부터 질의하십시오.

서정구의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인 줄 알고 12시 30분에는 마치려고 했는데 뒤에 또 김선태 의원님 계시네요. 그렇지만 한 10분 정도만 저는 하여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서정구의원

156쪽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의 산림자원을 봤을 때는 그래도 대표 수종이 소나무잖아요, 그렇죠?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서정구의원

그래서 소나무를 구제하기 위해 가지고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 방금 아까 이영기 의원 드론 이야기도 나오셨는데요. 재선충 고사목이라고 합니까? 이런 것을 찾는 데는 인력으로 하는 것보다는 드론이 아주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들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우리 여기 사업비가 보니까 5억 8,400만 원이네요, 그렇죠?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서정구의원

그리고 사업기간이 1월 1일에서 3월 31일까지입니다.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 사업기간을 31일까지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이게 소나무 재선충 하는 게 이게 이제 솔수염하늘소라든지 북방수염하늘소가 이게 매개충이 월동하는 시간이 10월 달부터 3월 기간입니다. 그 익년도 3월까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유충이 되어 가지고 월동하는 기간에 그때 이것을 잡아버려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서정구의원

아니요, 월동기간이 언제요?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10월부터 3월.

서정구의원

10월부터 3월이죠?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유충이 잠자는 시간이 보통 10월에서 내년 3월까지 이렇게.

서정구의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이 사업기간이 1월부터 잡혔던데 11월부터 하시든지, 관내 우리 재선충목을 발견되는 것을 그해 당해에 다 수거를 할 수 있습니까?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사전에 조사를 해서…

서정구의원

힘들잖아요, 그렇죠? 해 보면.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조사를 해야 그다음에 방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것 용역을 주어서 재선충 걸린 나무를 전부 찾아내야 합니다. 찾아내 가지고 그 지역에다가 방제를 하는 겁니다.

서정구의원

그러니까요. 이 재선충을 여기에 보니까 10월에서 12월은 여기 이제 방제사업 실시설계를 하고 있네요?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서정구의원

이것을 이전에 해서 11월부터 라도 사업에 들어가서 우리 지역에 있는 재선충목을 당해에 다 처리할 수 있도록 그래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추진실적에 보니까 세부 방역 매개 훈증처리는 아마 고사목을 비닐이나 포장으로 덮어서 약제를 넣어서 하는 것 같고, 방식이?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서정구의원

그리고 수집 파쇄가 있는데요. 이 수집 파쇄는 모두베기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분 그것 병 걸린 고사목만 수거해서 수집 파쇄 합니까?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소나무 재선충 걸린 것은 이것은 마음대로 처리를 못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파쇄해 가지고 쓸 때, 거기 포항에 연료로 이렇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계약해 가지고 재선충 되는 것은 별도로 파쇄해서, 거기로 해 놓으면 자기들이 와서 파쇄하기도 하고 안 그러면 가지고 가기도 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겁니다.

서정구의원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표기는 ‘본’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그루’하고 똑같은 용어지요?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서정구의원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몇 그루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본으로 표기했잖아요, 그렇죠?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서정구의원

그러면 제가 물은 것은 지난번에 보니까 재선충이 있으니까 구역을 정하고 모두베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너무 예산만 낭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그런 방식으로 하는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구의원

그리고 위험목 제거 하는 것 118본 하는 것 이것은 어떤 겁니까?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이것은 사실상 이게 뭐냐 하면 경사지에 있거나 재선충을 찾는 데 보면 경사가 있고 위험한 지역, 위험한 지역에 있는 것을 제거하는…

서정구의원

그러면 재선충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이것 구분을 나도 그랬는데 뭐하려고 구분을 해 놓았느냐 하니까 위험한 데 있는 것 저것은 뭐냐 하면 거기에 걸려버리면 또 우리가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이것을 사전에 조치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서정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우리가 용역발주해서 외부업체에 주는 것이죠?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서정구의원

그러면 관리 담당은 우리 산림과에서 합니까?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서정구의원

산림조합으로 줍니까, 아니면 다른 무슨 용역업체를 정해서 주는 겁니까?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업체에 주는 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서정구의원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부분을 알겠고요. 그다음 160쪽에 영천형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국장님 설명하실 때 이 사업비에 대해서 명확치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비는 순수 시비입니까?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서정구의원

그 시비 표기도 놓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년에 연간 그러니까 인원이 160명이고 그래서 우리가 16개 읍·면·동이잖아요, 그렇죠?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서정구의원

이래서 분산을 하면 1개면에 10명 정도 돼요. 하는데 통상적으로 우리 면부에 보면 환경정화사업 이런 것 많이 하시죠?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맞습니다.

서정구의원

하시고 여기에 보면 거의 시니어, 노인분들이 이래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여기도 경쟁이 있더라고요. 서로 하시려고 막 그래 하시던데, 그 선발기준은 뭐가 있습니까?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있습니다.

서정구의원

있는데…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18세 이상 실업자, 소득이 없는 자나 그리고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재산 2억 원 밑에 이런…

서정구의원

그래요. 거기에 보면 시니어 분들이 재산 문제에 있어 가지고 통장을 바꾸는 어른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받아서, 저것 3월에서 12월인데 1인이 그러면 몇 개월씩 할 수 있습니까? 이것 계속 이래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이게 이렇습니다. 저도 작년보다 올해 코로나 대비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이 국비보조사업이 한 40억 줄어버렸어요. 줄어서 올해 하반기에 3억을 자체 시비를 세워 가지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내년도에는 5억을 올리는 것도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고 돈은 한 사람 데리고 오면 5개월, 6개월 가 버리면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이야. 그래서 이것을 끊자.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 저것에는 기간을 한 두 달 하든지 이래 가지고 연속으로 하자 이래 제가 했어요. 그러면 하고 싶은 사람 거의 다 안 떨어지고 해당만 되면 다 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5억을 잡아놓은 것은 내년도 봄이 되면 우선 뭐냐 하면 접수해 보고 최대 인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또 한 2개월 하고 난 다음에 또 모집해서 또 2개월 하고 이래 하면 한 번 한 사람이 연속으로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참여시키려고 해 놓은 겁니다.

서정구의원

안 그래도 저도 그 방식으로 한번 택해 보려고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4개월이나 이렇게 장기로 하시지 말고 줄여서 이래 하시면 선발을 더 할 수 있거든요. 그래 되면 그 어르신 분들 통장 자녀분에게 옮기고 그래서 여기에 한 달 해 본들 돈 한 30몇만 원 되는데요. 이것 그래 가지고 월 그래 되는데 돈 몇백만 원을 버리더라고.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맞습니다.

서정구의원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서정구의원

그다음 174쪽에요, 군소음 피해보상 추진, 우리 간담회 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청통이나 화산, 신녕, 이 21항공단 생기고 지금까지는 참 소음 피해가 컸잖아요, 그렇죠?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서정구의원

그런데 이 보상을 해 준다고 해서 그 소음 피해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분들에게 그래도 조금의 위로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꼭 해야 할 사항은 이전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원칙은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전은 상당히 어려우니까 아마 이런 보상제도로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여기와는 관련 없지만 같은 군 시설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육군3사관학교 사격장이 보면 소총사격장 205사로가 고경사격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영점사격장하고 같이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60밀리 공용화기도 있었습니다. 공용화기는 거기 건물을 넘어가서 타깃을 만들어놓고 쏘고 했는데 지금은 공용화기까지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여기에 대한 소음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보상 해 달라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다가 지금은 그것은 거의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위험하다. 학생들도 다니고 주민들도 다니고 하는데, 그러면 그 사격장이 육군3사관학교가 지금 생긴 지가 52주년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50년 전에 거기는 산골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소재지 중심가가 되어 버렸어요. 거기에 아직까지 그 사격장을 둔다는 것은. 50년 전에는 그게 맞아요. 맞지만 지금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안 맞거든요. 그래서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 그것보다도 주민이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사격장은 지금 얼마든지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3사관학교 방문을 했을 때에 2년 전에 학교장님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3사관학교에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디다. 하고 육군본부에 이런 건의서를 올리는데 주민과 같이 협조해서 이 사업을 해 보자. 그리고 지금은 보면 실내에서도 사격장을 한 대요. 가능하니까 지금 현재 소음 피해는 그래도 이 정도라도 주민들에게 위안을 드리고 우리 고경사격장은 이전계획에 있어 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 노력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사정이 옛날하고 지금하고 완전 달라졌는데 사격장이 아직 거기에 아직 있다는 것은 진짜 벌써 나가야 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3사하고 앞으로 행정하고 어떻게 관련된 부서하고 이래서 어떻게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사항 같고, 군소음법 이것도 2020년도에 처음 생겨놓으니까 이제 돈 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군소음법이 생기니까 이제 법에 따라서 돈을 이렇게 준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 사실 사격장 거기도 내가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 조사할 적에 거기도 시끄러운데 그러면 거기는 돈 안 주나? 하니까 거기는 아예 법에 해서 한 2023년 정도 그 이후에 이것 주고 그때 또 조사해서 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서정구의원

국장님, 그것 여담입니다마는 국장님이 또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고, 곧 퇴직날짜도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서정구의원

그렇지만 이 계획서는 세워놓고 가셔야 합니다. 꼭 그것 사격장 이전 관계는 우리 지역 3사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83쪽, 제가 세 번째 또 질의를 하게 되네요. 저도 참 안 하려고 했는데, 산불방지종합대책에 있어 가지고는 산림과장님 잠깐 좀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대한

배대한산림과장

예, 산림과장입니다.

서정구의원

과장님, 우리 산불방지종합대책에 산불감시요원 하는 지금도 접수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한

배대한산림과장

예.

서정구의원

있는데, 그 산불감시요원들 접수를 해서 16개 읍·면·동에 다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여기에서 경쟁률이 좀 높지요?
대한

배대한산림과장

예.

서정구의원

경쟁률이 높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대한

배대한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올가을부터 들어갈 부분에 대해 가지고 1차 공고를 끝내고 미달된 부분, 미달된 읍·면·동이 지금 다섯 군데가 나와 가지고 2차 공고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응시자들은 많은데 이게 지금 2차 공고낼 수 있는 이것밖에 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은 재산 관련이라든지 신청 자격 요건에 안 맞으신 분들도 일단 접수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접수하신 분들은 많은데 경쟁률은 심한데 실질적으로 또 이런 부분이 몇 개 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정구의원

그러니까 신청 미달 지역도 있기는 있네요?
대한

배대한산림과장

미달은 없습니다.

서정구의원

없습니까? 제가 아까 미달로 들었는데.
대한

배대한산림과장

미달 부분은 동 부분에 대해 가지고 1개 동인가 있었습니다.

서정구의원

그러니 제가 볼 때는 산불감시요원 선발기준에 있어 가지고 경쟁력이 높다는 것은 우리가 이 기간이 7개월이지요?
대한

배대한산림과장

예.

서정구의원

7개월이면 노동법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요? 6개월 이상입니까, 7개월 이상 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죠?
대한

배대한산림과장

예, 실업급여 대상이.

서정구의원

이분들 다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지요? 7개월 주면?
대한

배대한산림과장

예, 그런데 그게 조금 변수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 거기에 장기간 비가 온다든지 우기가 빨리 온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5월 초에 또는 4월 말에 중단을 시킬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서정구의원

그것은 일기나 천재지변의 말씀 같고 우리 사업기간이 7개월이잖아요?
대한

배대한산림과장

예.

서정구의원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갔을 때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분들이요?
대한

배대한산림과장

예.

서정구의원

그러니까 수익이 생기잖아요?
대한

배대한산림과장

예.

서정구의원

그러니까 사람이 몰려들 수밖에, 그래서 이 수익을 이분화 해 가지고 갈라서 가도록 하면 이만큼 경쟁률은 안 높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보니까 벌써부터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아요. 많으니까 아마 산림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안 계시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지금 현재 7개월 주는 것을 3.5개월로 어떻게 조정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아마 경쟁률이 절대 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유연하고 잘 짜보십시오.
대한

배대한산림과장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산불방지기간이 계속 11월부터 그다음 해 5월까지 계속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3개월 끊고 다시 공고해서 다시 모집해서 다시 시험 봐 가지고 하게 되면 그 공백이, 1, 2개월 공백이 산불철에 그런 공백이 생깁니다.

서정구의원

아니요, 그래 하는 방식에 있어 가지고는 벌써 1 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다 되어 있거든요, 보면요. 거의 다 있습니다. 후보군으로 뽑아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은요.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기간은 이렇다 이래 주면 돼요. 한시적으로라도 이래 해서 어느 정도 안정화를 시켜놓고 나중에 크게 또 접수하는 분이 없으면 또 7개월 그대로 가는 겁니다. 좀 방법을 유연하게 해 보십사 제가 그 외에 질의할 것도 있는데 밑에 것은 중복질의니까 제가 안 하겠습니다. 산불요원 선정과정에 있어 가지고 좀 더 노력해 주십사 그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대한

배대한산림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도 해 보겠습니다.

서정구의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조영제의장

서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선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태의원

예, 국장님 장시간 보고하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137쪽에 보면 농공단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137쪽요?

김선태의원

예. 국장님, 혹시 농공단지 5개소가 있는데 우리가, 현황을 한번 둘러보셨습니까?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농공단지 5개소 내가 기업유치과에 있을 때 다 다녀봤습니다.

김선태의원

다녀봤습니까?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김선태의원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산업단지라든지 지금 조성중인 산업단지 현황은 관심이 많은데, 이제 농공단지 현황에 입구에 들어가 보면 첫째로 입간판이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 뭐냐 하면, 저녁에 어둡습니다. 세 번째 뭐냐 하면, 주변 마을하고 이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환경정비가 전혀 미흡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더, 물론 우리가 조성 중인 산업단지도 역점적으로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업체 수도 적지만 뭐냐 하면 오래된 게 좀 우리 집행부에서 등한시하지 않았나 이래 생각합니다.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김선태의원

하여튼 주변을 보고 환경정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방범등이라든지 들어가는 입간판 정도요.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맞습니다. 공장 주변이 환해야 되는데 맞네요, 맞고, 이것 본예산에 요구를 해 가지고…

김선태의원

저녁에 보면 일반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 가지고 공장에, 공장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우범지대가 될까 걱정이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선태의원

부탁을 드리고, 저는 짤막짤막하게 하겠습니다. 152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소규모 사업장 방재시설 설치 이런 것 있습니다. 그렇죠?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김선태의원

지금 현재 우리가 대규모 사업장이 면 단위 지역으로, 특히 외진 지역에 석산이라든지 미세먼지가 발생될 수 있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2018년도부터 홍경아 담당으로 계실 때는 그 현장도 많이 와 보고 이랬기 때문에, 집행부 직원이 현장을 가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을 했을 경우에는 민원이 조금 저감되는 하여튼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렇습니다. 고경이라든지 북안 같은 석산 같은 경우에는 뭐냐? 저류조도 없고요. 첫째로 들어가 보면 없고, 지금 현재 비산먼지가 너무 많이 발생돼요. 이런 부분을 좀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안 좋겠느냐? 석산 바로 밑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가 있는데 3년에 걸쳐 가지고 두 번 준설했습니다. 그 정도로 미세먼지 양이라든지 사업장 내에서 나오는 사토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 농민들이 여름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다단계 급수, 논에 그래 물을 댔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 좀 챙겨주십시오.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거기까지 생각 못 했는데 맞네요. 하여튼 간에 비산먼지 나오는 사업장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도점검이나 기타 이런 것 설치 지원을 홍보하도록 그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선태의원

예, 그리고 161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김선태의원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은 개소수는 몇 개 정도 됩니까?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15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태의원

15개소 정도 된다, 그렇죠?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사회적경제기업이 15개 정도.

김선태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타 시·군에 비해서 떨어지는 게 사회적기업 육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협동조합 육성이 전혀 좀 저조한 실정이거든요, 제가 파악해 봤을 때. 순천이라든지 타 지자체에 비하면 이게 저조하다. 사업비가 2,000만 원 가지고 하니까 정리가 됩니까?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내가 제일 돈 주기 싫은 게 이겁니다. 이것 뭐 사회적기업 발굴하라고 돈을 2,000만 원, 3,000만 원 주어도 1년에 1개 아니면 2개 겨우 해 오고 암만 강조해도 할 사람이 없다. 자기들은 진행 중이다 이렇게 하고 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2,000만 원 같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용역업체를 주잖아요. 주면 거기에서 진짜 적극적으로 해서 마을기업이든 사회기업을 많이 좀 1년에 몇 개, 옛날에는 이것 하지도 않아도 자기들 스스로 다 시에서 해 주었거든요. 만들고 해 주었는데 지금은 돈 주어가면서 해도 잘 발굴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2,000만 원 주어도 충분히 안 되겠나? 이 정도 같으면, 1년에 하나 두 개 그것 발굴하려고 1년 내도록 쫓아다닌다. 출장비에다가 회의했다, 교육했다, 이것 돈 다 주면 뭐하냐? 실적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진짜 이것은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혹시 지금 올해 내년에 출발해 보고 만일 사회적기업이 더 많이 요구되고 발굴이 많이 되면 또 추경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의원

하여튼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에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김선태의원

184쪽에 보면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사업이 있습니다.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김선태의원

전년도에 우리가 2019년도부터 쓰레기대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천시 전체에?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김선태의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을 때 북안 유성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김선태의원

유성물산 쓰레기장에서 불이 발생했다고요. 약 일주일 정도 타고 꺼졌다가 다시 불이 나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현장에서 부탁을 여러 번 드렸어요. 거기에서 직선거리 한 200m에 마야병원하고 마야요양원이 있어요. 시설에 인원이 550명 정도가 있고, 야간에도 약 400명 정도, 400명에서 450명 정도가 실질적으로 중환자들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 주변에 지금 현재 재해우려목을 좀 베어내라, 또 그다음에 화산 나자렛마을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거기는 조금 북안보다는 여건이 낫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우리가 산지 주변에 있는 소상 공장, 그다음에 지역에 산재된 사찰, 암자 이런 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귀농·귀촌 와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전원주택을 짓는 분들, 이런 분들을 산림과장께서 제가 아까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더 관심을 갖고, 특히 마야병원, 나자렛 여기는 중환자들입니다. 거기에 진짜 불이 나면 이동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못하면 우리 행정적으로라도 만약에 재해가 발생되면 인명에 그렇죠? 진짜 대형뉴스감이거든요, 만약에.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답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이것 참 어렵겠네요. 사회복지시설 안에 있어도 난리치는데 불나면 이동을 시키기는 시켜야 되는데…

김선태의원

이동이 안 됩니다.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그러니까 이것을 대피시킬 방법이 참 어렵겠네요, 그렇죠?

김선태의원

제가 마야병원의 행정실장님하고 그 당시에 또 시 집행부에 재해우려목을 베어내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까지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뭐냐 하면 국장님도 중증환자 한 분을 안고 안전지대까지 나올 때까지는 약 거기에서 150m 정도 되거든요, 국도까지 나오려고 그러면, 안전지대까지 나오려고 그러면. 두 사람도 구해내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력하게 마야병원이라든지 요양원, 그렇죠? 어떤 공문을 보내더라도…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사회복지시설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피하는 뭐라 그럴까 기본계획이 어떤지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선태의원

예. 왜 그러냐 하면 그날 야간에 불이 발생되었을 때 제가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병원에 가니 당직자 2명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그 당시 경찰서의 협조를 받기는 받았는데요. 이런 부분은 시에서 좀 챙겨야 안 되겠느냐? 또 특히 요즘에는 귀농·귀촌 들어와서 산속에 허가를 받아 가지고 전원주택을 짓고 있는 이런 분들도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산림과장이 조금 힘드시더라도 현장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이것을 우리 시청 차원에서 정리해 주는 게 안 맞겠나 이래 생각됩니다.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좋은 생각입니다.

김선태의원

하여튼 국장님 장시간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제의장

예, 김선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시의원님들의 질의에 막힘없이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4차 본회의는 10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보건소 문화관광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장시간 질의답변에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산회

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