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제28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강찬원 의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영암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영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시어 제28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영암군 5&;8231;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수가 제출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영암군 법무행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예산 출연안」,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2년 영암문화재단 본예산 출연안」, 「영암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가야금테마파크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8231;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6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영암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이 「영암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70년대부터 이어져 온 새마을운동은 범국민적인 지역사회개발운동으로 국가발전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지역주민과의 상생과 협력으로 함께 잘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마을회원은 이장과 더불어 행정의 최일선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며 마을간 협동 정신을 통해 지역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새마을회원에 대해 직접 지급되는 수당이 없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새마을회원의 공적인 회의 참석에 따른 회의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3조에서 새마을운동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3조의 2를 신설하여 군정 업무추진을 위한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회원에게 회의 수당 지급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자발적인 운동으로 조직된 새마을운동 조직을 지원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의 최일선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새마을회원에게 회의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영암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강찬원 의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 대책 마련을 위한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새마을회원의 공적인 임무 수행에 따른 사기진작책으로 실비 보상 차원에서 회의 수당을 지급하는 건으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문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문석입니다. 「영암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저희 총무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는 이장 부재 시에 이장 대리 역할을 도맡아 하고, 이장과 더불어 지역의 리더로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궂은일을 솔선수범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사기진작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있는 실정 속에서 새마을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회의를 수당을 비롯해 새마을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보니까요. 우리 과에서 군수의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한 경우라고 이렇게 해서 회의 참석 수당을 명확하게 하기는 했는데 이 취지에 맞게요. 운영하는 새마을회원이 참여하는 연간 회의일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 조문을 적용하게 되면요.

지금 저희가 1년에 회의일수를 정확히 파악했는데요. 거의 지금 현재는 회의가 이렇게 매달 정기적으로 하는 건 없고 단지 행사 같은 것, 봉사활동 같은 것 할 때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1년에 2~3번 정도 있습니다.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새마을회 구성원이 꽤 다양하잖아요. 지도자들도 있고, 부녀회도 있고, 문고인가요?

예. 그렇게 다 해서 한 800여 명 된다고 봐야 하는데 지금 조직된 건 771명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3개 단체 회원 800여 명이 방금 말씀하셨던 이 회의에 연간 2~3회 정도는 통상 참여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지금 상황은 그런데요. 만약에 회의 수당이 정착된다면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번에 제가 첫 의회에 들어와서 아마 첫해에 아마 그런 말씀으로 이장 관련한 수당 제안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있는데 그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실제 마을에 가보면 새마을 부녀회장이라는 분들의 역할이 매우 크지 않습니까? 마을의 회의부터 시작해서 주요 대소사에 부녀회가 개입하지 않으면 일이 안 될 정도거든요. 청소, 식사,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그런 일을 다 챙기는데 정작 부녀회 회원들의 활동은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굉장히 아쉬움이 있었어요. 일종의 투명인간이 되어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를 가만히 보니까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제공하는 노동, 봉사에 대해서는 사회가 평가하지 않는 마땅한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 관념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도 그 당시에 이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녀회 활동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가 봤더니 특별한 사례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농협에서 명절에 부녀회장 수당이라고 해서 일부 주는 것 말고는 그분들이 통 빠져있어서 제가 마음이 좀 답답했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 회의 수당 신설이 의미가 있다고 저는 평가해요. 그런데 저는 조금 더 주문해보고 싶은 것이 새마을회라고 하는 조직이 탄생해서 지금까지 운영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지역사회 봉사단체로서 기능을 사실은 많이 해왔고, 소속회원들도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딱 집어서 부녀회장의 역할과 지위에 걸맞은 대우 방안을 좀 연구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오늘 제가 꼭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아까 말씀하신 단체가 지금 새마을지도자회하고 부녀회, 문고가 있는데요. 새마을운동과 관련해서 조직된 단체를 당장 구분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형평성과 관련해서 문제가 조금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저희가 동의했는데요. 나머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액으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명분을 찾아서 회의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도 같이 다른 지자체하고 한번 봐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보면 방금 김기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마을부녀회가 있죠. 그 부녀회가 정확히 어떤 마을은 새마을부녀회장이 마을 부녀회장을 겸임할 수 있고, 새마을부녀회장이 있는데 부녀회장이라고 또 있어요, 농협에서 수당 주는.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는 그 부녀회장한테 수당을 안 주죠,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 조례의 취지가 마을 이장은 행정에서 수당을 주는데 마을 부녀회장은 수당을 안 주기 때문에 남녀평등 형평성에서 어긋난다. 이 목적이 그러한 취지가 많이 담겨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회의 수당을 준다. 회의 수당이면 그 회장한테 회의 수당을 주는 거예요, 전체 새마을회원들한테 주는 거예요?

회장 포함해서 회원님들한테 회의에 나오시면 다 드리는 겁니다.

800여 새마을회원들이……

나오신 분들만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면의 회원들이 면사무소에서 회의한다. 그러면 거기에 나온 사람들은 다 주냐 이 말이죠. 50명이 나오면 50명.

예. 그럴 계획입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을 이해 못 하고 계시는데 각 마을에 가면 부녀회장들이 있잖아요. 원래 취지가 새마을회라는 아까 문고, 새마을지도자까지 광범위하게 하는 건데 원래는 부녀회장님들이 고생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이 없다고 해서 하는 건데요. 부녀회장이라는 감투를 쓴 사람은 각 마을당 1명씩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호 같은 경우 뭐 60개 마을에서 이렇게 온다고 하면 60명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일반회원이 오는데 무슨 수당을 주고 그런 건 아니고 이장하고 비슷한 동등한 위치에서 그렇게 해서 숫자가 700 몇십 명 나오죠. 회장들만 따져서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마을의 대표되는 분들만 말씀드린 겁니다. 마을의 대표요.

그러니까 발의는 의장님이 하셨는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마을의 회장님들한테 이장님처럼 수당을 드리자. 아까 남녀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런 취지가 담겨있다는 말이니까요. 여기 보면 회의 수당을 준다고 하고 부녀회장 그런 말은 안 들어가 있어요.

부녀회장님만 딱 특별히 드리는 건 아니고요.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회장, 문고 회장 다 드린다는 말입니다. 새마을 관련 대표 되시는 분들은요.

단체라고 하면 남자 새마을회장도 주고, 문고회장도 주고, 부녀회장도 주고 이렇게 준다는 말이에요?

회의에 참여하시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우리 영암군에 무슨 사회단체가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 다 줘야 하잖아요. 형평성에 어긋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회에 대한 특별한 역할이 있기 마을회에서 여러 가지로 일반회원과 달리 그래서 저희가 조례 제정하는 데 동의해서 드리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자꾸 반복되는데 그 역할이라는 게 이장은 주고 부녀회장은 안주니까 남녀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해서 이거 국회의원님께서 국회에서 발의한 거여서 우리 지역에도 여성들의 형평성, 권위를 신장시키기 위해 발의해보라는 이런 취지가 잘 담겨있는 것을 이 취지를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애매하게 해놓으면 문제가 조금…… 이게 다른 군에서도 시행했던 그걸 거의 복사해서 한 것 같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지역 서삼석 국회의원님이 새마을을 빼고 마을 부녀회장에 대해서 수당을 준다는 거 발의하셨잖아요.

국회의원님께서 발의하실 때는 부녀회원님들 위주로 발의하셨는데요. 어느 시군이나 저희도 마찬가지로 같은 새마을회원이고 회장님인데 부녀회원이라고 해서 드리고 남자 지도자는 안 드리고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하자고 해서 한 겁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부녀회장뿐만 아니라 새마을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새마을 남녀회장, 문고회장 그다음에 또 누구예요?

새마을지도자회, 새마을부녀회장, 문고 세 군데입니다.

거기에 포함된 분들은 회의에 참석했을 때는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새마을문고는요. 영암군 전체 하면 33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새마을 부녀하고 지도자입니다. 총 771중에서 그분들은 다 해당합니다. 조례 만든 취지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더 깊이 좀 연구해야 할 것 같아요. 대상자가 새마을부녀회장이 아니라 남녀회장 아니에요.

설명을 다시 드리면 국회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주된 내용은 이장님 수당처럼 부녀회장님한테 정기적인 수당으로 그런 취지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조금 이게 범위가 확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정기회의 참석 수당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장은 매월 회의 참석 수당이 아니라 그냥 수당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회의 참석 수당이면 한 달에 두 번 하면 두 번 다 줘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검토해봐야 할 것 같아요.

회의 참석 수당이기 때문에 얼마라고 금액도 저희가 조정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냥 월 수당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회의 참석 수당이라고 하면 회의라는 것이 크고 작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요.

지금 저희가 정액 수당으로 준다면 상위법이 있어야 합니다.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례를 우선 만들 때는 정액 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약간 그런 부분이 참고됐고요. 나머지 회의 수당은 저희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회의 수당으로 하고 나중에 상위법이 제정돼서 이장님들처럼……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회의 수당으로 하되, 그 회의에 따라서 무조건 한 달에 두 번이고 세 번이고 회의할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회의의 중요성, 어떤 목적 그런 것이 무엇인가 나와야겠다는 말이에요. 어떤 회의는 줘야 한다. 그런 것이 규정되어야 하지 않냐는 말이에요.

정식으로 군정 업무와 관련 회의 소집을 할 때만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매월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데 한 달에 두 번 할 수도 있고, 세 번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죠. 국회에서 발의하고 하든지 간에 이것은 우리 조례안이라고 하면 우리 영암군 법을 만들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이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이장 수당 주는 식으로 한다고 하면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만, 우리 자체적인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뭔가를 운영해보고자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 앞으로 운영 건에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남녀 새마을지도자들 회의를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771명이라고 하는데 남녀 전체 1개 면에 한 40개 잡는다고 하더라도 약 2명씩이면 800명 정도 되겠구먼요. 다 포함되겠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운용의 묘니까 일단 조례를 만들어놓고 수당 지급 부분은 정기적으로 수당을 지급할 것이냐 아니면 회의가 있을 때 수당을 지급할 것이냐 그 부분은 그때 가서 우리가 또 논의해서 결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 취지는 회의가 있을 때 수당을 드린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주고자 한다면 이게 운용의 묘니까 한 달에 한 번 하든지, 두 번 하든지 해서 그 명분으로 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는 그 수당을 주기 위해서 한 달에 한두 번씩 회의를 소집해서 주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한다면 수당을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전문위원님께 질문하겠는데요. 이 조례를 무안군 조례하고 비교해봤습니까? 무안군 조례를 거의 따온 거 아니에요? 무안군 조례가 지금 새마을운동 이렇게 나왔어요? 새마을을 넣었습니까?

예.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조례를 제정해놓고 다른 단체에서 왜 새마을은 수당을 주느냐, 군정에 더 협조하는 사회단체가 많이 있다고 하면서 단체마다 다 몰려오면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한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던 그런 취지에서만 해야 하는데 이제 우리 과장님의 염려는 상위법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먼저 해서 괜히 나중에 행정 감사나 이렇게 있을 때 이걸 어떤 근거에서 했냐 이런 것을 사전에 피해가기 위한. 그래서 새마을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한 거 아니냐 그러한 것이 염려스럽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회단체에서요. 그리고 새마을은 내가 여기서 얘기할 일은 아니지만 중요하니까 말씀드리겠어요. 그전에 새마을을 폐지하라고 할 정도로 그런 도시의 의회에서 해서 어떤 의회에서는 그 공공건물에 시청에 새마을 기능 내려라. 그래서 내린 데도 있고 이게 좀 복잡한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말은 쏙 들어가고 하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잡해요. 이렇게 새마을에다가 붙여놓아 버리니까요.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한 번 더 보류해서 그걸 알아보고 해야 할지, 여기서 통과해야 할지 우리 의원님들이 잘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것들일 거예요. 저도 조금만 보충 설명할게요. 도시권하고 시골하고는 다르거든요. 도시권은 새마을지도자 역할이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모르기는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방금 우리 김기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골은요. 새마을 부녀회장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 이런 양반들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자체 정서에 맞는, 현황에 맞는, 상황에 맞는 그런 부분을 주자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새마을단체가 중앙에도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통상 공식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어떤 관변단체 일환으로 그렇게 되어있지 않은가, 대다수가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이제 그렇다는 부분에서 일반 여성단체니 이런 데랑은 조금 성격이 다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런 다른 타 조직단체하고 새마을조직단체하고는 근본적으로 역할이 다릅니다. 새마을조직단체는 각 리별로 전부 다 지금 새마을지도자들이 선임돼 있어서 일정 부분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활동비에 대한 어떤 노고비를 지급하자는 그런 취지나 목적에 의해서 이 조례안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같이 공감대 형성을 해서 어떻든 충분히 타협해서 논의했으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몇 가지만 더 확인해볼게요. 의원님들 질의를 듣고 저도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별첨 자료로 준 검토의견서를 보게 되면 해놓은 조문이 너무 포괄적이고 해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구체화해놓은 안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안이라고 되어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라는 개념이 이것도 굉장히 포괄적인 이야기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자면 그 규정을 누가 하냐는 말이에요. 회의를 소집했는데 그것이 군정 업무추진의 원활한 범위 안에 들어있는 회의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회의인지 해석이 제각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염려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 과에서 이 조례와 관련해서 예산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지금 설정하고 계시는가요? 회의 참석 수당이면 1인당 얼마, 1회에 얼마 이렇게 드렸을 거 아닙니까.

군정업무 추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의도했던바는 공식적으로 아까 우리 조정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당을 주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군정업무 관련해서 필요로 해서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님들이나 문고를 소집했을 때 수당을 드리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 예산과 관련해서는 771명이 만약에 다 오신다고 했을 경우에 한 달에 한 번씩 12개월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한 6만 원 정도 회의 수당을 드린다고 하면 5억 5,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횟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예산이 줄어들겠죠. 지금 이장님들과 똑같이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했을 때 그 정도라고 보고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 횟수만큼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새마을 아까 3개 기관이요. 지도자회라든지, 부녀회라든지, 문고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하는 사업이 몇 가지 있죠?

예. 그분들이 하는 사업은 지금 저희가 새마을회에는 운영비를 한 7,800 정도……

법정 단체이기 때문에 근거가 있는 거고요.

예. 행사 보조금으로 해서는 환경안내서라든지 새마을회 경진대회라든지, 새마을지도자 전진대회라든지, 한마음 어울림마당이라든지 이런 쪽 행사인데 올해하고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요.

그런 거야 다른 타 단체들도 많이 있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왜 거기다가 사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는 게 있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농약 빈 병 수거 사업이라든지.

그게 재활용입니다.

아, 그 사업으로?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업이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크지는 않고요. 전체 해서 한 2,600 정도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요. 평상시에는 한 4,000만 원 정도 코로나 없을 때는 그 정도 됩니다.

이게 우리 조정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저도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선거를 앞두고 이런 수당 관련 조례가 자꾸 등장해서 저희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게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유사 단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의용소방대라든지 방재단 같은 경우도 지금 수당요구를 계속하고 있고 인상 요구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나마 조금 이해가 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활동 수당이에요. 화재 진압 훈련에 참석하거나 그다음에 재난이나 제설작업에 참여한 그 활동에 대한 수당 지급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건 상대적으로 조금 적은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회의 수당이라고 해놓으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고요. 애초 취지가 부녀회장들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이렇게 좀 보상하는 이런 방안이었다고 하면 오히려 얘기가 더 쉬울 수도 있었겠는데 여기에 지도자들도 들어가시고 남자분들이 대부분 다 지도자를 맡고 계시는데요. 거기하고 문고는 몇 분 안 되고 서른 몇 분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됐을 때 예를 들자면 타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런 결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꽤 커 보여요. 그 대목에서 많이 조심스러워지네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조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집행부하고도 이 문제에서 서로 소통하면서 의논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전문위원님은 이 조례의 원래 취지하고 지금 집행부 쪽에서 새마을회가 이렇게 어떤 상위법에 상충하지 않는 법에 따라서만 이러한 수당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에 부합되게 하기 위해서 새마을에다가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의 처음의 취지, 아까 부녀회장 수당 그것하고 전문위원 그쪽 검토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상위법 말씀드린 건 부녀회장님들에 대한 정기적인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상위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국회에 통과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새마을회가 특별히 고생하고 있는데 뭔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상했으면 하는데 국회 차원에서 통과를 못 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라도 우선 회의 수당이라도 지급하고 이를 모토로 해서 국회에서 나중에 부녀회장님들에 대한 정기수당을 지급할 수는 근거를 마련한다면 그때 가서 저희가 또 부녀회장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로 조례를 다시 개정한다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 취지 자체가 새마을 부녀회장에 대한 부분이 당초에 저희한테 접수돼서 검토했었는데 저희 전문위원실에서도 실제로 의견 자체가 부녀회장만 실제로 지급했을 때 어떤 차별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사실은 신중하게 검토됐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쪽하고 얘기할 때는 포괄적 개념으로 가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나눴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회의 자체도 연중 개최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장처럼 매월 이렇게 반상회를 한다든가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특히 군정과 관련된 업무 그리고 실제로 이 조문 자체가 군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인데 이 내용이 실제로 조문에 명시해놓고, 세부적인 지침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시행할 때 집행부 쪽에서 아마 별도로 의견을 나누어서 담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의원조례로 발의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다른 사회단체에서 왜 우리는 안주냐고 집행부에 찾아가면 “그 새마을은 의회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해서 한 것이다. 의회로 가세요.” 앞으로 얼마든지 집행부는 편해지는 거에요. 이거 이렇게 단추를 잘못 끼워놓으면. “그 새마을은 우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직권 발의해서 수당 주려고 이렇게 만들어놓은 조례니까 의회에 가서 조례를 발의해달라고 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피해 나갈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구덩이를 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새마을에 이렇게 넣어놓으니까요. 참 애매한데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김기천 의원님 말씀처럼 너무 광범위하고 폭넓고 이걸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거기에 확실하게 딱 무엇을 잡아놔야 해요. 그냥 이렇게 크게 해놓으면 지금 사실 다른 단체도 전부 군정을 위해서 하지, 그 사람들이 따지고 오면 그렇게 해요. 우리도 군정을 위해서 협조하고 있다고 하지, 자기 사리사욕 채운다고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시행규칙을 제대로 만들어서 시행해야 별문제가 안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부적인 시행지침을 만들 때 전문위원실에서 집행부하고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정리하시게요.

예산의 범위도 사실은 시행규칙 안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어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 얘기거든요. 이 조례를 일단 제정해놓고 이제 시행규칙 부분이 있잖아요.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구체적으로 집행부하고 전문위원하고 같이 해서 최종적으로 얼마 정도 줄 것인지 이런 것까지도 정리하게요.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이 부분을 보류할까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이 부분을 제가 자꾸 염려스럽던 부분을 얘기하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보류한다든지 하는데 적극적으로 이 조례를 통과해도 관계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보류하기도 그렇고, 반대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제가 발언할 때 아까 말한 다른 단체에서 찾아와서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회의 수당 말고 의용소방대나 아까 방재단 그런 여러 가지 방범대는 밤에 방범 활동을 하면서도 거기는 수당도 안 줘요. 그런 데하고 형평성이 안 맞고요. 또 반복됩니다만, “의회 의원 발의로 해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조례를 만들어서 수당을 준다고 해서 통과돼서 한 것이라 그쪽 의회로 가서 말씀하십시오.” 그런 것이 염려스럽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개 시군에서 지금 몇 군데나 시행하고 있어요?

지금 시행하는 데는 무안하고 저희, 신안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아니고 타 시도는 충청도라든지 전라북도에 한 두세 군데씩 시작해서 실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제 시작 단계구먼요.

예.

시작단계니까 잘 검토해서 해야지 나중에 동료 의원님 말씀처럼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해서 어느 단체는 참석 수당을 주고 우리는 왜 안 주냐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특히나 지금 선거를 앞두고 왜 갑자기 이런 내용이 올라옵니까? 의원 발의라고 했죠? 하여튼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암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단 원안 가결하고, 시행지침을 할 때 집행부하고 충분히 타협해서 운영방안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그때 가서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요. 또 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5&;8231;18 유공자 조례가 따로 정해져 있죠? 지금 이 조례가 우리 영암군에 있죠?

없어서 지금 이번에 제정안입니다.

그전에 우리는 5&;8231;18에 관한 조례가 없냐는 말씀이에요.

예, 없었습니다.

5&;8231;18에 관한 조례를 내는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예.

그러면 법률로는 있잖아요. 국가에서 법률에 다 어떻게 어떻게 예우한다. 그런데 거기 지원을 어떻게 한다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 노영미 의원님께서는 거기에다가 명시해서 수당과 위문금을 주자. 주 취지는 그것이지 않습니까? 현재 이 조례는 명예수당이나 명절위문금을 얼마 주자고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딱 못을 안 박았어요. 그것을 얼마라고 여기에 딱 명시하는 게 좋아요, 그냥 이대로 하는 게 좋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셨던 대로 국가보훈자나 참전유공자에 따라서 명시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노영미 의원님께서 이걸 전부 서류화한 다음에 다시 검토를 최종적으로 해보니까 그 부분을 명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명시하게끔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면 좋겠다고 발의자께서 저한테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서 명시했으면 좋다고 답변하시니까 “영암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민주명예수당은 월 4만 원, 명절위문금은 설과 추석에 각 10만 원.”을 명시해서 수정동의안을 내고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그렇게 명시하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영암군 5&;8231;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 제2항 중에서 제1항에 해당하는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민주명예수당은 월 4만 원, 명절위문금은 설과 추석에 각 10만 원으로 하며,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확인해봅시다. 그동안에 우리 영암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5&;8231;18 민주유공자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해왔습니까, 아닙니까?

도비로 해서 13만 원……

도에 지원 조례가 있죠?

예.

그래서 이미 명예수당을 받고 있잖아요.

생활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생활 수당 지원으로 해서 13만 원이고 일반인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6만 원 받고 있습니다.

도에는 명절 수당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제정하려고 하는 발의하신 조례에서는 도에서 지급하는 수당 외에 별도의 수당을 우리 군비로 지급하자는 안인가요?

예. 도비 빼고 군비 자체……

그러면 합치면 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예.

추석 명절 위로금으로 각 10만 원?

예.

대상이 몇 분이나 됩니까?

현재는 42분 정도 계십니다.

22개 시군 중에서 도 조례에 근거해서 받는 수당 외에 각 군에서 유공자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군에서 우리가 같은 방식으로 군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급하는 사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타 시군 같은 경우는 5&;8231;18 민주화운동 관련 조례를 따로 안 하고 국가보훈 관련해서 그쪽에 포함해서요.

해남이 그렇게 하고 있더군요.

예. 현재 9개 시군이 보훈명예수당하고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식으로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나 보훈대상자들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개인적인 소신이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요. 학생운동부터 시작해서 사회민주화운동 하면서 3년 동안 감옥생활을 했어요. 저는 수당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나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젊은 시절을 보냈고요. 10년 동안 취업이 제한돼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어요, 장사하는 일 말고는. 저는 3년 동안 민주화운동 해서 제 인생을 희생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한 일에 대해서 월 수당 10만 원으로 퉁 치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은. 이런 걸 보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월 10만 원이 생계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도 싶고요. 월 10만 원이 그분들이 희생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한 노력을 그런 식으로 평가받는 것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얼마나 흔쾌하실지도 사실은 의문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소신으로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상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저희 사무실에서 잠깐 저하고 사담적인 얘기를 좀 했잖습니까. 팀장님, 명단 요청한 것 가지고 오셨습니까? 잠깐 주세요. 저도 아울러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8명의 의원님이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 파트에 우리 부군수님 이하 실과장님들을 면전에 모셔놓고 의회 차원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이 조례를 우리가 제정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대로 어떤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했을 때 우리 의원님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목적이나 이런 부분을 사전에 조율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을 제가 누차 한 서너 번에 걸쳐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 얘기가 잘못됐던 것인지 아니면 수용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수용이 안 돼서 그랬던 것인지. 왜냐하면, 이런 공개석상 상임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의회 의원 발의로 올라왔을 때 여기서 이러쿵저러쿵 논한다는 자체가 외부로부터 봤을 때 우리 의회의 모양새가 저는 안 좋다고 봅니다. 의원들끼리도 사전에 얘기 안 해서 조율 안 해놓고 저 부분을 저런다, 왈가왈부한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데 있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부끄럽게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안을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거든요. 아닌 사항은 또 아니라고 얘기해야겠기에 여러 가지 얘기가 되는데 어떤 사안을 놓고 봤을 때 의원 여덟 분이 전부 다 그 사안을 놓고 봤을 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릅니다. 내 생각이 전부 다 옳을 수 없다는 얘깁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사전에 최소한 우리 의원들만이라도 조율해서 이 조례를 할지 말지 결정해서 상임위원회에 상정돼야 하지 않겠나. 비단 이 사안뿐만 아니라 몇몇 그런 사안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이 자리를 빌려서 더더욱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걸 했을 때 5&;8231;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가 42분인데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기천 의원님도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한스러운 얘기를 상임위원회에서 토로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잘못됐다고 내 나름대로 반대 논리를 펴게 되면 이 양반들도 “유나종 죽일 놈, 살릴 놈.” 난리일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정말 이런 사안들은 심사숙고해서 해야 하지 않겠나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전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 8명의 의원님은 합의해서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정동의안이 조정기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암군 5&;8231;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 제2항 중에서 제1항에 해당하는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호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민주명예수당은 월 4만 원, 명절위문금은 설, 추석 각 10만 원씩으로 한다.”로 하며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조정기 의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천재철입니다. 먼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안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시행령 95조의 행정협의회 구성 기준이 되겠고요. 제안 이유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에 따른 그 후속 조치로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 동의안을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고시코자 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소득의 주요 내용에 설립 취지는 기본소득 의제 전국화를 위한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형성을 위한 것이고요. 회원자격은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이 되겠고요. 현재 협의회장은 울주 군수님이 됐습니다. 4월 28일 선출됐습니다. 이 지방정부협의회 기능은 기본소득정책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 수립과 기본소득 관련 계획조사 등이 있습니다. 현재 9월 24일 기준으로 한 80개 지방정부가 가입되어있고요. 우리 전남에서는 순천, 영암, 보성 3개 시군이 가입되어있습니다. 참고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식은 작년 10월에 개최했고요. 올 4월에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우리 군은 6월에 가입했습니다. 협의회 구체적인 규약은 별첨 3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암군 법무행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이것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행안부에서 지방 규제개혁 혁신과 관련해서 규제입증책임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라는 공문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9조 2의 신설을 했는데요. 기존에는 주민이나 기업 등이 이 규제가 심하다고 하면 그 입증을 주민이나 기업이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규제가 심하다고 할 경우에는 행정에서 이걸 입증하고, 입증 못 할 경우에는 이 규제를 풀어야 하는, 심사를 통해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영암군 법무행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규약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지방정부 간의 협의기구에 따른 후속 조치에 관한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본 규약 동의안은 기본소득에 대한 범국민적인 공감대 형성과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 간 공동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건으로 규약 동의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영암군 법무행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의 규제개선 방법을 공급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주민 생활과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하는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본 개정 조례안은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하여 불합리한 규제개선 방법을 능동적으로 개선하여 주민과 기업의 행정참여 확대와 공직자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는 건으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광호입니다.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예산 출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제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해야 하나,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경우 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에 출연을 위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 기관으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주요 기능으로는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계획이 되겠습니다. 출연 기간은 2011년부터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출연 목적으로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계획 등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 사업입니다. 출연내용으로는 매년 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2를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제도 출연 금액으로는 63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20년 결산보통세 528억 9,000만 원에 대해서 1만 분의 1.2가 634만 7,000원이 돼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관계 법령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하단에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지방세제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계획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법정 출연금 634만 7,000원을 2022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영암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영암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조 및 제12조,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기준으로는 금액 기준 취득처분인 경우 10억 원 이상, 면적 기준으로는 취득은 1,000㎡ 이상, 처분은 2,000㎡ 이상,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있는 경우 토지의 면적 등 금액이 30% 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 사업 목적 또는 용도 변경, 취득처분 재산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이번 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입니다. 취득 대상으로 토지 9필지 5,567㎡, 건물 7동 10,061㎡를 취득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투자경제과 소관 건물취득입니다. 대불산단 복합문화센터 건립변경이 있습니다. 당초 2020년도 10월에 제278회 임시회에 반영된 사항으로 주민 의견 수렴 등으로 해서 변경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지면적으로 당초에 800㎡인 것을 2,338.61㎡로 증하였습니다. 건물로는 당초 1동에 3층 1,188㎡로 하기로 했던 것을 2동으로 해서 먼저 1동 2층에 1,291㎡ 부속 건물로 1동에 1,276㎡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 이유로는 당초 3층에 세탁실로 하기로 했으나 소음 등의 문제가 있어서 별개 동으로 하다 보니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당초액 41억 1,000만 원이었던 것이 변경되어서 51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10억 8,700만 원이 증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건물취득입니다. 전남형 지역성장전략사업 도비 공모사업이 지난 21년 8월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명으로는 한국트로트아카데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건물 신축으로 영암읍 회문리 419-3, 1동 2층 지하 1층으로 4,525㎡를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로는 110억 원이 들어가는데 도비 공모사업으로 55억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건물취득입니다. 영암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2020년 11월 선정되었습니다. 국도비가 70%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으로는 새싹돌봄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영암읍 서남리 65에 2필지로 건물 1동에 3층 369㎡가 되겠습니다. 건물신축비로 18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또한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건물 취득이 되겠습니다. 삼호읍 도시재생 인정사업도 공모사업으로 21년 7월에 선정되었습니다. 국비 60%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으로는 삼호 아우름 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토지는 삼호읍 용앙리 220-7 외 2필지 1,027㎡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은 삼호읍 용앙리 322-1 일원으로 1동에 4층 2,000㎡를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축비용으로는 64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또한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활력 기충전소, 학산누리 플랫폼 조성사업으로 이것도 21년 8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70%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학산면 독천리 1268-1 외 5필지로 4,540㎡를 매입하고, 건물은 학산면 독천리 1268-1 외 5필지로 문화센터 1동 2층 700㎡, 실내체육관 1동 1층 900㎡가 되겠습니다. 신축비용으로는 4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취득 및 관리계획 변경 대상 공유재산을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예산 출연안」,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광호 재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먼저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예산 출연안」입니다. 본 예산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이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본 예산 출연안은 지방세 제도개선과 지자체 세수 증대를 위한 조사연구 등을 실시하는 전문 연구기관으로 전국 지자체가 공동출연하여 운영되고 있어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의 634만 7,000원에 대한 출연 동의는 적절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이번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취득 대상 토지와 건물을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건으로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 대상으로 토지 9필지에 5,567㎡, 건물 7동에 10,061㎡며, 이중 신축은 7동 10,061㎡에 매입은 4동 1,745㎡, 철거는 6동에 2,592㎡입니다. 이중 투자경제과 대불산단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대불산단 근로자의 편익시설 확충을 위해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건이며 문화관광과, 도시개발과 등 4개 사업은 각종 공모를 통해 확정된 사업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적절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시 토지매입과 설계 등 사전 행정절차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적기에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예산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연구원은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가 다 출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로 보면 연간 얼마 되지는 않아요, 600 얼마니까. 그런데 전국 지자체가 다 되면 그 예산 규모가 엄청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것이 그렇게 각 지자체가 출연한 재원을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감사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혹시 감사 결과 같은 것을 통보받습니까? 예산 집행 내역이라든지.

저희한테 그런 것까지는 통보해주지 않고요.

그 감사가 지정되어있지 않아요? 통보하지 않는다고요?

그런 것을 저희한테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 것을 공시하게 되어있습니다.

공시한다고요?

예.

그다음에요. 저는 늘 궁금했어요. 이런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분담해야 하는 이 분담금 성격의 이런 재원이 목적대로 잘 사용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비록 소액이기는 하지만 모아놓으면 엄청난 규모가 될 것 같기 때문에 분담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분담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공시해놓은 내용을 우리가 예를 들자면 이제 재무과에서 받아보는 것으로 끝인 거네요.

예.

감사는 누구로 지정되어있습니까? 현재요.

행안부에서 하다 보니까요.

예. 그다음에 연구원이니까 매년 또 매월 주기별로 이렇게 일종의 연구 리포트를 내놓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활동의 결과물도 같이 공유하고 있어요?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 경우는 공문으로도 통보되지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용으로 다 공시되고 있으니까요.

그것 중에서 우리가 거기 연구원에서 발표한 리포트를 활용해서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된 사례가 있습니까?

도움이 된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몇 가지만 손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세정 발전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세금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안 되는 것을 추징하고 어떤 방법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항으로 매번 세미나, 발표 이런 것까지 다 하고 있거든요, 지자체별로 해서.

여기서 근무하는 인원이 한 80명 되네요.

예.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지방정부가 소극적일 수 있어요. 그냥 출연만 하고 나머지 운영 결과에 대해서는 그냥 상위 감독기관에서 잘하고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이제 그런 궁금한 점이 드는 거예요. 그 근무하는 80명은 어떤 사람들일까? 경력은 또 어떻게 될까? 이런 단체가 가지고 있는 아주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가 전관들이요. 퇴직한 공무원들 해당 기관에 연구원으로 선발해서 퇴직 후 일자리를 보장해주는 수단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언론 보도를 보면. 그러니까 고작 680만 원 내놓고 그 활동에 대해서 너희가 뭘 그렇게 궁금하게 하냐 그렇게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것은 결과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정부로 출연받은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쓰고 있는지, 감사를 하고 있는지 그건 아까 행안부가 한다고 하니까 그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어쨌든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 이 사람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방정부랑 같이 연결해서 지방정부에서 어려워하는 이 재원 확보와 관련해서 세수확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잘 제공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늘 궁금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현재 안건하고는 직접 관련되어있지는 않은데 최근에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어요. 고향사랑 기부금제가 지금 국회에서 통과해서 2023년 1월부터인가요? 1년 동안 준비 기간을 거쳐서 시행하기로 되어있는데 시행령도 아마 조만간에 나오게 될 것 같고요. 이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막 초선으로 입성해서 첫 군정 질문에서 했던 질문의 주제가 사실은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사례 또는 대구, 전라북도의 일부 지자체가 앞다퉈서 먼저 TF를 만들고 다양한 방법을 찾아내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너무 늦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지난 국회에서 사실은 이미 만류와 함께 안 됐다가 이번에 신속하게 돼서 많이 놀랐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현재 이 일과 관련되어서 어떤 과가 이 문제를 총괄책임을 져야 하는지 교통정리는 아직 안 되어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태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담당 팀장님 오셔서 설명하는 거 보니까 지자체별로 어떤 데는 재무과에서, 어떤 데는 농업 관련 답례품 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관련 과에서 또 어떤 데는 총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다고 하는데요. 이제 아마 이게 도입되면 전국의 지자체들이 어마어마한 경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 건데 이 일은 사실은 관련되어있는 유관 실과의 전문 공무원들이 매달려야만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부금을 모금하는 과정도 중요할 것이고, 그 모금한 기부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아이디어가 사실은 필요한 거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아이디어가 잘 나와야 기부금에 참여하겠다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는 게 쉽겠어요. 그냥 받아서 저희가 일상적으로 쓴다거나 농산물 답례품으로 사례하는 것으로 하면 너무 평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부금을 재원으로 한 지역사회 교육이나 복지&;8231;문화 등 주민들의 그런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특별한 아이디어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슨 생각도 드냐면, 우리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민간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모을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그와 관련해서 필요하면 내부공청회나 토론회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부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감동 마케팅 같은 것들을 고안해야 하는데 저는 그것이 공무원들만의 힘으로는 못 미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생산자이기도 하고 소비자인 지역의 열성적인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답례품과 관련해서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겠지 않습니까. 사실은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하는 농산물꾸러미부터 시작해서 기술센터에서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갈 가공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상품들, 하다못해 민박프로그램까지 결합하는, 농촌체험활동까지 결합하는 이런 식으로 답례품에 관해서도 연구가 정말 많이 필요한데요. 그것도 역시 제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의 역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우리 군은 관련한 공무원들로 TF를 만들 필요가 반드시 있고요. TF를 구성해서 그런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짤 때 민간 역량이 군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제안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해야겠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가 지나고 나면 기부금 대상자들, 모집대상자들, 그들에게 우리가 전달해야 할 여러 가지 홍보 내용, 그다음에 답례품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기부금에 참여하고 난 뒤에 그분들을 또 우리가 앞으로 잘 끌고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 생각하는 이런 복합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좀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준비를 서둘러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좋은 기회가 왔는데 그 좋은 기회가 전국 지자체들이 N 분의 1로 나눠 먹는 것이 아니라 영암이 그런 분야에서 선도적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이 신경 좀 써주셔야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예산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문진규입니다. 먼저 「2022년 영암문화재단 본예산 출연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영암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2022년 출연금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 2022년 영암문화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본예산에 7억 1,000만 원을 출연금으로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세부사항은 3페이지 참고자료를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2년 영암문화재단 예산총액은 12억 1,457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구성에서 수입예산 편성액은 영업수익 중 사업운영수익 2억 9,700만 원, 시설사용료 수익 1억 100만 원, 기타사용료 수익 1,100만 원이며 영업 외 수익 중 임대료 5,500만 원, 출연금 7억 1,000만 원, 이월액은 순세계잉여금 4,000만 원으로 2021년 10억 6,257만 원 대비 1억 5,200만 원이 증액된 총예산 편성액은 12억 1,457만 원입니다.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자체 수입이 감소하고, 국민여가캠핑장 등 위탁시설의 증가로 인해 2019년도에는 출연금이 2억 6,200만 원이었으나 2020년에는 6억 2,500만 원, 2021년에는 7억 1,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조훈현기념관이 추가 위탁 운영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출에 따른 편성액은 월출산 기찬랜드 운영은 인건비 5,436만 1,000원, 운영경비 1억 3,653만 5,000원으로 인건비 상승과 월출산 기찬랜드 개장행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낭산 김준연선생 기념관 관리 운영은 운영경비 1,834만 7,000원, 가야금테마공원 관리 운영은 7,886만 2,000원이며 이중 인건비 2,280만 4,000원, 운영경비는 5,405만 8,000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게스트하우스 관리 운영은 인건비 2,280만 4,000원, 운영경비 4,320만 9,000원, 국민여가캠핌장 관리 운영은 인건비 1억 334만 1,000원, 운영경비 2,769만 5,000원으로 퇴직금은 기간제 근로자 단기 고용 운영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조훈현기념관 관리 운영은 인건비 4,812만 원, 운영경비 2,369만 1,000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 행사운영비가 3,000만 원, 행정 운영경비는 인건비 4억 3,988만 2,000원, 운영경비 1억 4,697만 1,000원으로 주요 관리시설에 대한 배상 공제 가입을 위하여 보험료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시 2페이지입니다. 주무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영암문화재단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사업추진으로 군민들의 문화 관광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7억 1,000만 원 본예산 출연안에 대하여 의결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영암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영암군 문화재단에서 관리 운영하는 시설의 추가 반영과 시설명칭 등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 21년 발굴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를 수용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영암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영암문화재단의 대상 사업과 관련 기건강센터를 삭제하고 정확한 시설명칭을 사용하고, 관리하고 있는 시설을 추가 반영하였고, 제8조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기획정비 과제, 지방자치단체 출자&;8231;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으로 동법 제10조에서 임원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4쪽 별첨2 신&;8231;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3조 대상 사업은 제1호 군 문화시설 기건강센터, 가야금테마공원, 작은골 유원지, 낭산 기념관 등 재단이 관리 운영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이 한다.”로 “가. 월출산 기찬랜드 나. 가야금테마공원(가야금산조기념관), 게스트하우스, 사당 등 다. 낭산 김준연선생 기념관, 바둑테마파크를 조훈현기념관으로 하고 제8조 결격사유는 현행 각호로 나열된 결격사유를 지방자치단체 출자&;8231;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시 2페이지입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비용추계 미 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며, 사전 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제3조는 문화재단의 관리 대상시설의 변경과 정확한 명칭을 반영하고 제8조 결격사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8231;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으로 별도의 결격사유를 조례에 중복해서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조례를 개정하여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2017년 개장 이후 지금까지 요금 인상은 없었으나 인건비, 물가가 지속적으로 변동됨에 따라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어 현실에 맞게 사용료를 인상하고 성수 기간을 연장하여 수익금을 증대시키고자 하며, 입&;8231;퇴실 시간도 변경하여 숙소의 관리가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불필요한 절차비용 발생 및 공증 등 전가 문제가 있으므로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 기찬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 관리 위탁의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로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게스트하우스 사용요금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4페이지 신&;8231;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9조 관리 위탁 제3항 군수는 제2항의 협약서를 반드시 공증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영암군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공증을 생략할 수 있다.”로 되어있는데 불필요한 절차비용 발생 및 공증비용 전가 문제에 따른 감사원의 권고와 행안부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의 대상이 되어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별표 2 게스트하우스 사용요금을 전체적으로 1만 원 인상하고, 성수기는 7월 1일에서 8월 30일을 6월 1일에서 8월 30일로 변경하고, 숙소의 정돈 및 청소시간을 갖기 위해 1박은 당일 14시에서 익일 12시를 당일 15시에서 익일 11시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시 1페이지입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재정 수반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전예고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기찬재 숙소관리가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사용료 인상 및 성수기를 연장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 영암문화재단 본예산 출연안」, 「영암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문진규 문화관광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먼저 「2022년 영암문화재단 본예산 출연안」입니다. 본예산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문화재단 예산 출연안은 영암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매년 출연해오고 있어,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국민여가캠핑장과 조훈현기념관 등 시설물의 추가적인 위탁 관리에 따라 매년 출연금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추후 위탁시설 추가 발생으로 계속하여 출연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을 사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영암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군 문화시설을 위탁 관리&;8231;운영하고 있는 문화재단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본 개정 조례안은 군 위탁 관리 문화시설 명칭 변경과 행정안전부 기획정비 과제를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건으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영암군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최근 인건비&;8231;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문화재단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2017년 12월 기찬재 유료화 이후 사용료 및 성수기 조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기찬재 운영의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본 개정 조례안은 기찬재 사용료를 타 지역 유사사례와 매년 성수기 지정 기간 비교 분석을 통해 현실화로 수입료 증대와 이용시간 조정으로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를 반영하여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는 건으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영암문화재단 본예산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출연예산이 지금 한눈에 봐도 매년 지금 크게 늘고 있잖아요. 한해가 거듭할수록 내년도 1억 이상이 증액될 가능성이 큰데 한없이 이렇게 끌고 가야 합니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출연금은 늘어나고 또 관리해야 할 시설이 늘어나니까 출연금이 당연히 뒤따라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죠. 또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걸 재단에서 맡아서 해야 하니 그런데 이렇게 대책 없이 계속하는 것이 옳은가, 뭔가 수익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예산이 문화재단 경영평가 용역 중에 있거든요. 지금 11월 11일까지 그 부분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다른 대안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들 여기서 문화재단 관리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트로트 공연장까지를 아울러서 뭔가 상품을 하나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다음에 거기 지금 국화축제 하잖아요. 무료로 다 개방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입장료 받아야 합니다. 행정에서 하는 일이 사실은 기업하고 달라서 무슨 그럴 수는 없잖아요. 맨 수익을 다 낼 수는 없습니다. 군민들의 복지나 문화생활 향유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과감하게 투자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 데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입장료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의지를 갖고 해나가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 중에 캠핑장하고 그다음에 물놀이시설하고, 기찬재하고 지금 세 군데는 돈을 받고 있잖아요.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나머지는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사실은 조훈현기념관이라든지 낭산 기념관을 사실 저희가 유료화해서 사람들을 초대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못 미쳐서 그런 면이 조금 있기는 한데 그 구역 안에 있는 이런 시설들과 거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결합한 하루짜리, 한나절 짜리 문화상품을 하나 개발할 필요가 저는 꼭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국화축제처럼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축제는 사실은 생산비라도 건져야 합니다. 사실 농가들이 재배해서 납품하는 그 비용 정도는 회수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그렇게 유료화하고 나서 지역 쿠폰이잖아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쿠폰을 환원하게 되면 그분들이 다른 데 가지 않고 지역 내에서 지역 농산물이라든지 지역 문화상품 같은 이런 것들을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구조를 좀 만들어야 해요. 계속 이렇게 가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다음에 이 안건에는 없는데 넓게 잡고 지난번에 의원 간담회에서 트로트아카데미 관련해서 말씀을 주셔서 저는 이걸 본예산에 가서 본격적으로 질의를 해야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런 생각은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과 관련해서는 예산 확보가 되어있고 그런 계획이 나와 있는데 시설을 개장해서 운영하는 단계에 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때 가면 늦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다음에 지금 전라남도 관련 사업에 공모할 때 내는 프로포잘을 제가 다 보고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이 트로트를 비롯한 대중문화의 시장이 지금 얼마나 빨리 변화하고, 얼마나 다양하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자꾸 들었어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트로트아카데미 같은 경우는요. 이미 특정 대학이나 예술학교라는 이름으로 아주 좋은 사례를 많이 해나가고 있어요. 지망생을 데려다가 기획사에서 길러내는 것처럼 데뷔까지 하고 사후관리까지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너무 잘 되어있더라고요. 거기 출신들이 지금 흔히 말하는 미스트롯이나 미스터트롯에서 다 뛰어난 실력으로 인정받고 있는 친구들이 거기서 나온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무한경쟁의 아주 숨 가쁜 시장에서 지자체가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게 저는 걱정이 너무 많이 돼서 구체적인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운영과 관련되어있는 소프트웨어를 발굴하고요. 지금 가요제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와 되어있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하고요. 그와 관련되어있는 소프트웨어를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미안한 얘깁니다만 문 열어놓고 또 그래 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국내로 보자면 전에 온 모델이 포르투갈에 있는 파두라고 하는 전통 가요를 활용해서 그렇게 옛날에 설명하시던데 국내에서 대구나 인천 같은 도시들이 음악도시라는 기치를 내걸고 연중 이런 무대를 만들고 있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막상 실적을 보거나 대중들의 호응, 주민 참여도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쉽지 않다는 것을 거기를 통해서도 알고, 더구나 거기는 수도권에 인접해있다거나 광역시라는 큰 규모의 인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판단이에요. 그런데 이 외진 시골에 트로트아카데미를 열어서 우리가 다른 데하고 경쟁할만한 수단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 하는 염려가 저는 솔직히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개관 이후를 대비하는 준비를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지금 하드웨어는 건물을 짓는 것이지만, 운영 부분은 따로 검토를 지금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TF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더불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야말로 우리 영암에서 유일하게 나름대로 그나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관광지로서 안내할만한 곳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기찬랜드밖에 없습니다. 기찬랜드 내에 시설물이 계속 앞으로도 한 두서너 개 이상 들어서리라고 보는데요. 방금 우리 김기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공모사업으로 돈 받아와서 지으면 뭐할 겁니까. 실효성이나 활용성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지어만 놓고 있을 것인가? 비단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그러한 부대시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한공 원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이요. 그야말로 하는 것처럼 해야 하거든요. 지금 우리 트로트가요센터 보세요. 물론 시기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나 저 어마어마한 장소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놓고 지금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정말 저는 획기적으로 기찬랜드 전체를 기점으로 해서 어떤 프로그램, 관광산업 이거는 정말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에서 관광산업 아니면 할 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했을 때 처음부터 TF팀이라도 구성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른 데는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암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공모사업 관련해서는 그냥 놔둔 게 아니라 컨설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할 때까지 아마 컨설팅 해주는 것으로서……

아니, 그러니까 활용성, 실용성이요. 우리가 유치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걸맞은 활용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프로그램 작성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지금 문화관광과장님 이하 팀들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영암문화재단 본예산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홍보체육과장 천민성입니다. 「영암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방체육회의 운영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체육진흥 및 지원을 위해 설치된 영암군 체육진흥협의회 규정을 포함하며, 내용이 중복되는 유사한 영암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 영암군 장애인체육진흥 지원 조례, 영암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를 통합하고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은 3쪽의 내용의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영암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 목적 영암군 체육진흥협의회 관련 조항으로 제2조 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 제3조 협의회의 구성, 제4조 위원의 임기,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 회의, 제7조 간사 등, 제8조 운영세칙입니다. 제9조 전문체육진흥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체육진흥사업의 근거를 두었으며, 제10조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진흥사업을 두었습니다. 제11조 전지훈련 체육대회, 기타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사항으로 제11조 스포츠마케팅 계획수립 등을 두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3항에서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는 것에 관해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운영비 지원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3조 우수한 성적의 입상자에 대한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 및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포상 등에 관한 조항을 두었습니다. 또한, 영암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 영암군 장애인체육진흥 지원 조례, 영암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의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유사 조례를 통합하였으며, 체육진흥협의회의 심의로 대체 가능한 스포츠마케팅 지원 위원회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영암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에 포함되는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영암군 장애인체육진흥 지원 조례와 스포츠 전지훈련 및 대회 유치 지원을 목적으로 한 영암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를 통합 정비하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진흥을 위해 설치하는 체육진흥협의회 규정은 본 개정조례에 포함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8231;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영암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8231;운영 조례에 대해서 영암군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을 영암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로 옮기고, 영암군 체육진흥기금 조성&;8231;운영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은 4쪽 신&;8231;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영암군 체육진흥협의회 규정 삭제로 체육진흥기금 규정만 남아서 영암군 체육진흥기금 조성&;8231;운영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암군 체육진흥협의회와 영암군 체육진흥기금 규정을 장으로 구분하였으나 체육진흥협의회 관련 규정이 빠져나가서 장을 삭제하였습니다. 제1조 목적에 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서 삭제하였으며, 제2조 체육진흥협의회 관련 용어의 정의, 제3조 기능, 제4조 구성, 제5조 직무, 제6조 협의회 임기, 제7조 회의, 제8조 간사 등, 제9조 실무위원회를 삭제하였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해 체육진흥협의회에 설치된 영암군 체육진흥협의회 관련 규정은 영암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로 옮기고 본 개정조례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영암군 체육진흥기금 조성&;8231;운영에 관한 사항만 규정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과 소관 「영암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8231;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천민성 홍보체육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입니다. 먼저 「영암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영암군 체육진흥과 관련된 중복 및 유사 조례로 제정되어있는 영암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 영암군 장애인체육진흥 지원 조례, 영암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를 통합 정비하는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을 통해 군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통합 정비하는 건으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3조 협의의 구성이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되어있으나 체육진흥협의회 기능을 감안하여 영암군 체육회장의 역할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2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영암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8231;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영암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의 전부개정에 따라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기 위한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본 개정 조례안은 영암군 체육진흥 관련 조례를 통합 정비함에 따라 유사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 군민이 보다 쉽게 조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건으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암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됐는데 체육회가 이제 민선 체제로 바뀌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단체장이 하다가요. 그다음에 그런 배경도 반영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협의회 역할이 보면 체육진흥회가 워낙 다양한 의견, 계획을 세우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민선 체제인 체육회장의 역할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서요. 제3조 제2항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있는 것을 “부위원장을 영암군 체육회장이 된다. 제3조 제3항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영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체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수정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 의원님께서 「영암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기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양은숙입니다. 우리 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8231;공헌하신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을 그 공헌에 맞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그분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보훈명예수당을 현행 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3만 원 인상하고, 보훈대상자 중 수당 지급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동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 조치에 대한 사항은 6페이지에서 8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사전 승인사항도 별다른 사항이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에게 예우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로부터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또한 개정 이유는 같습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현행 월 7만 원인 수당을 10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입니다. 사전예고 및 사전 심사결과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5페이지 비용추계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 조례 또한 국가를 위해 희생&;8231;공헌하신 분들의 예우 강화 및 안정적 노후 생활을 위한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영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양은숙 주민복지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페이지입니다. 먼저 「영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희생과 공헌자의 공훈 나라 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수당지급액 인상과 보훈대상자 지급을 확대하기 위한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영예로운 생활 유지 및 보장이 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하기 위해 수당지급액과 보훈대상자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건으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조례와 유사한 건입니다. 이 조례도 참전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 유지 및 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 체계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인상하는 건으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거 때가 되니까 조례가 무슨 군비를 지출하는 데 아주 열을 올리는구먼요.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지금 10만 원 인상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현재 10만 원인 시군은 3개 시군 있습니다.

다른 것도 우리 영암군이 앞장서나갔으면 좋겠어요, 없는 재정에. 거기까지는 됐고요. 유족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현재 추가된 유족이라는 것은 고엽제 관련해서 후유증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현재 6급까지는 국가에서 지금 상이군경에 포함해서 그 유족들은 받고 있는데 후유증에 해당하는 분들의 유족들은 지금 수당을 못 받고 있어서 그분들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한 30분 정도 계십니다. 미망인에 대해서 지급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미망인까지 또 새로 지급하는 것은 창설한다는 말이죠? 법으로 만든다는 말이죠?

지급대상자를 조금 확대했습니다.

아주 자식들까지도 해버리죠, 뭐. 이것까지는 전남 시군에서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없죠?

지금 대부분 유족이 포함되어있고요. 어떤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유족까지도 지급하는 시군이 있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일반 참전유공자들 유족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가를 안 시켰고요. 단지 아까 고엽제 후유증 그분들의 유족만 이번에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를 예우해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오늘 조례를 보니까 맨 군비 나가는 거 5&;8231;18이고 뭐고 지금 같은 동료의원들이 조례를 넣었기 때문에 제가 말 안 하고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군비를 퍼붓다 보면 영암군은 앞으로 어떤 사업을 많이 해야 할까요? 갑갑하네요. 우리 과장님한테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우하는 건 좋은데 이거 연말 돌아오니까 뭔 퍼주기식으로 막 이렇게 해버리면 한마디로 머리가 아파요. 예우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선에서 해야 하고 다른 것도 좀 우리 군이 앞서가면 쓰겠어요. 중앙정부에서 따오는 용역 사업도 TF팀 하나 구성 안 해서 엉망으로 해놓고 퍼오는 데는 아마 22개 시군에서는 안 빠질 거예요. 상위 그룹일 거예요. 제가 뭐 반대하는 건 아니고 동의는 합니다만, 앞으로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퍼주기식으로 조례를 막 만들어내는 건 좀 자제해야 합니다. 동료 의원님들 존경하지만, 선거 앞두고 무슨 누가 부탁하면 퍼주는 조례를 선착순으로 막 올려서 이것이 의회가 견제하고 감시하는 데입니까? 선심성 의회가 되면 안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과장 유미경입니다. 「영암군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아동학대조사 및 아동보호 체계가 민간영역에서 국가책임 강화로 전면개편됨에 따라 공공중심의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아동보호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3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에서 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제3조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제4조에서 제6조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예산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제10조는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준수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 제12조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 및 신&;8231;구 조문 대비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는 마쳤고 사전 심사 승인사항에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의 안전 및 복지보장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영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이유는 영암군 양성평등 기금의 존속기한 도래로 기간연장 및 타 조례 등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고, 간결하고 명확한 조례 마련을 위한 일부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 항에 제24조 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제25조 가정폭력&;8231;성폭력&;8231;성매매 방지 등 조항이 영암군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와 중복된 사항으로 삭제하고, 나 항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에서 2026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조례와 관련하여 입법 예고기간 이후에 몇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반영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는 별첨 6의 참고자료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영암군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와 영암군 성희롱&;8231;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등에 의해 제정됨에 따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간결하고 명확한 조례 마련과 양성평등 기금의 지속적이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이 일부 개정되고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시군구에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를 설치하게 됨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일부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영암군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를 영암군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로 하는 제명 변경과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2조에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제3조에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제6조에서 7조는 위원의 해임 및 의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이나 신&;8231;구 조문 대비표, 예산 조치사항 등은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지방청소년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재정비하고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심의&;8231;의결하는 기구로서 위원회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영암군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미경 여성가족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4페이지입니다. 먼저 「영암군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아동복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개정된 아동복지법과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본 제정 조례안은 공공중심의 아동보호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아동학대 및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으로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5페이지입니다. 「영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영암군 양성평등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도래로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기간연장과 간결하고 명확하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본 개정 조례안은 타 조례와 중복된 조문을 정비하고 양성평등 기금의 존속기한 도래로 추가 연장하는 건으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사전예고 결과 건강사회단체 전국협의회에서 제출된 기금 존속기한 연장 반대와 양성평등에 대한 의견에 대해 향후 참고하여 양성평등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7페이지입니다. 「영암군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청소년기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시군구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본 개정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개정 사항과 청소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방청소년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등을 정비하는 등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건으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영암군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저도 메일로 이 단체요. 건강사회단체 전국협의회에서 이것에 반대하는 의견을 굉장히 길게 해서 보냈는데 사실은 다 못 읽어봤어요.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 핵심근거가 뭡니까?

지금 양성평등 기금 말씀이신 거죠?

예.

전체적으로 이분들의 성향이 저희가 판단했을 때 상당히 보수적인 분들이고……

보수적인 분들이잖아요. 양성평등이라는 개념 자체에 동의를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예. 편파적이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 기금 자체를 왜 시군단위에서 설치하냐, 주된 의견이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양성평등에 대한 개념을 트랜스젠더에 대한 지원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주된 의견이었다고 봅니다.

성 소수자들을 지원하는 근거가 아니냐 이런 식의 논리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조례가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조례가 3건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아동학대 관련해서도 사실은 진작에 이런 근거조례가 필요했었고, 지방청소년위원회 같은 경우도 국가적으로 봐서도 그렇지만 우리 영암으로 봐서도 사실은 지방청소년들이 지역에서 제대로 잘 성장해서 지역의 동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길을 여는 것이고요. 정책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여는 조례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 아까 말씀을 보니까 입법 예고를 했는데 의견이 하나도 없었어요. 양성평등과 관련해서는 이 단체가 지금 우리 모든 의원한테 메일을 보내서 그랬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조례를 만드는데 왜 아무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의문이에요. 과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주무 담당 과장입니다만, 사실 우리 지역에서 우리 청소년들이나 아동에 관한 관심이 조금 더 떨어져서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개별적으로 학부모들 만나 보면 엄청나게 자기 자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뭘 먹이고, 무슨 공부를 시키고, 방과 후 학원을 어디로 보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열변을 토하고 정보 얻기에 정신이 없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의견이 없어요. 입법 예고를 어디에 했습니까? 신문에 하셨죠. 지역신문에 하셨고요. 그렇죠? 관보를 통해서도 했습니까?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도 하고요. 하는 방법은 다 같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조례를 입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관련 조례를 만들면서 항상 고민이 되는 지점이 그런 것이거든요. 이를테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새마을부터 시작해서 여기 보훈단체, 5&;8231;18까지 오는 그 지원 조례에 대해서 다 문제의식을 느끼고 계시잖아요.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지원 조례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대해서 의문이기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일을 너무 쉽게 하시려고들 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아니, 뭐 수당 5만 원씩, 10만 원씩 만들어서 그냥 대상자들한테 입금하면 끝나는 건데 왜 일들을 그렇게 쉽게만 하고 계시려고 할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례 만들 때 요즘은 환경이 워낙 안 좋아서 그렇게 못 하고 있어서 안타까운데 관련 공청회도 해보고 싶고요. 토론회도 열고 싶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면 그 당사자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해서 실제 그분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가 무엇인지도 따져보게 되고, 이 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이 현장에서 만약에 작동했을 때 어떤 허점이 있을지,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지 자문하거든요. 그러면 조례가 훨씬 선명해진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이 조례를 통해서 후속 작업으로 어떤 사업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비로소 판단된다는 얘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양성평등 조례부터 시작해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앞에 나와 있던 아동학대 방지에 관한 조례들을 놓고 이게 만약에 공표됐을 때 직&;8231;간접적으로 이 조례의 범위 안에서 도움을 받거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폭 늘어나게 될 텐데 정작 이 중요한 조례가 입법 예고됐는데 이것만 빼고 단 한 건도 없다고 하는 것이 너무 의문인데요. 해답이 어디에 있었냐면 앞에 법무행정 조례를 한번 보셔요. 법무행정 조례를 보시면 개정 건이든 제정 건이든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했을 때 수동적으로 관보에 고시하고 지역신문에다가 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조례와 관련되어있는 이해당사자들 의견을 직접 듣게 되어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여기 와서 이 조례가 제정되고 개정되는 과정을 보면서 항상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 뭐냐 하면, 매우 형식적으로 신문에 한 번 내는 것으로 끝인 거죠. 심지어는 당사자들도 그런 조례가 만들어지는지, 바뀌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나중에 보도가 나가거나 사회적으로 무슨 현안이 닥치면 왜 그런 조례를 만들 때 우리하고 단 한마디 의논도 하지 않았느냐고 항의하시거든요. 물론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여기 사례결정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거기서 의견을 듣기는 하겠잖아요. 그런데 저는 앞으로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무슨 조례를 만들면 이해당사자들을 직접 찾아가십시오. 찾아가셔서 얘기 듣고, 필요하면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공론화해야 합니다. 공론화해야 우리 지역에 맞는, 지역에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조례가 탄생할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실제 작동했을 때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조금 아쉬워요.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저도 이렇게 지역의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과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사실은 사례가 아주 많을 수 있어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러면 관련된 기관에서 상담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실제 피해 아동들이라든지, 그분들을 케어하고 있는 시설의 책임자들이라든지 주변에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좀 들어보면 행정이 조례를 통해서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갖고 도움을 더 줘야 할지 선명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 결론은 이런 겁니다. 매우 의미 있는 조례가 만들어지거나 바뀌었어요. 그런데 정작 이 조례에 대해서 지역사회가 너무 잠잠해서 저는 그 대목이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아동학대 관련 조례에 관련해서 사례결정위원회를 군수가 따로 둔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표현이 들어있어요.

예.

그런데 예를 들자면 저는 그런 대목에서 문제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다른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고 그랬는데 그럴 것 같으면 왜 따로 사례결정위원회를 그런 방식으로 두죠? 차라리 심의위원 중에서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한다고 해버리면 명쾌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됐어요. 왜 별도로 사례결정위원을 따로 두려고 할까 하는, 그다음에 왜 그 모든 권한을 조례규정에 의존하지 않고 군수한테 그런 기능을 다 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저희가 위원회가 별도로 있는데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 좀 빨리 결정해야 할 건이 그 위원 중에 몇 분을 더 선임해서 사례결정위원회는 그렇게 지금 운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보다 좀 명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거죠. 사례결정위원은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군수 또는 누가 한다. 그렇게 하면 간단할 일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이렇게 2개 갈라놓아 버리면. 문맥상 그래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