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영애 의원 발언
미경
조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하진
윤하진주무관
의회사무국 주무관 윤하진입니다. 제233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 30일 김영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이 접수되었고 10월 1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총 16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만, 김수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대한 조례안은 10월 8일 철회요구가 접수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가정위탁아동 멘토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받는 동안 부위원장님께서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경 위원장, 김영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애
김영애위원장대리
부위원장 김영애 위원입니다. ----------------- - 1.아산시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경 의원 대표발의)(조미경·황재만 의원 공동발의) 맨위로 이동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미경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미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705호, 아산시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어린이놀이터”란 용어를 관계법령인 용어 “어린이놀이시설”로 변경하고 어린이공원자문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어린이공원 조성에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 어린이공원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업무 분담에 관한 사항, 어린이놀이터를 관계법령의 용어인 어린이놀이시설로 변경입니다. 참고자료는 관계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환경보건법 시행령이며 비용추계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대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이미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4705호, 아산시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9월 30일 조미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10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조미경 의원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2.아산시 가정위탁아동 멘토링제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미경 의원대표발의)(조미경·김영애 의원 공동발의)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가정위탁아동 멘토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미경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미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703호, 아산시 가정위탁아동 멘토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대상아동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복지증진 및 퇴소아동 등에 대한 지원사업 등 지원대상아동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안 제3조,용어의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안 제5조, 적용범위 및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안 제7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멘토링단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안 제10조, 지도·감독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입니다. 참고자료는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령이며 비용추계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대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이미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4703호, 아산시 가정위탁아동 멘토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9월 30일 조미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10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조미경 의원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가정위탁아동 멘토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부터는 조미경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 부위원장, 조미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조미경위원장
김영애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 3.아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애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10시10분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애 의원입니다. 아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아동센터의 지원 계획수립 및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설치 및 운영되고 있지 않은 지역아동정보센터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며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유사 기능 위원회인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 센터의 설치·운영 및 이용 대상에 관한 규정, 센터의 우선 설치 및 지원계획에 관한 규정, 사업 및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규정,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에 관한 규정입니다. 참고자료는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령,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이미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4702호, 아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9월 30일 김영애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10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영애 의원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미경
조미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4.아산시 여성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여성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고분자입니다. 의안번호 제4720호, 아산시 여성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전국 최초 여성 친화형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성매매 집결지인 장미마을 즉, 시민로 405번길 10-6 일원에 경력단절 및 청년여성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역량을 집결하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점기관인 여성커뮤니티센터가 ’22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 조례 제정의 목적, 시설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시장의 책무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에서 제8조, 사용 및 이용 대상자격 및 신청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서는 7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년간 총 10억 9,690만 원입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대상은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기관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9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에 “여성친화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문구” 추가와 제8조 사용 등의 제한에 “여성혐오나 성차별, 성폭력의 행위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항 추가와 제9조, 위탁운영 제1항에 “관리와 운영은 위탁또는 직영으로 한다”와 제2항, 위탁운영의 경우와 위탁기간은 계약한 날로부터 3년으로 문구 추가와 수정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제1조인 경우는 저희가 혹시라도 향후에 여성커뮤니티센터가 청년 ‘나와YOU’처럼 2호, 3호가 개소할 상황을 대비해서 저희가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제8조 같은 경우는 제2호하고 제4호에 이런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위화감을 조장하는 문구에 대해서는 미반영하였습니다. 제9조 운영에 있어서 제1항인 경우는 직영 운영을 포함한 내용이기 때문에 의견 반영을 미반영하였습니다. 제9조제2항 위탁기간은 저희가 3년으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저희가 당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에 의거해서 5년으로 적용을 하려고 하였으나 의견을 반영해서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2조에 의거해서 저희가 3년으로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이미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4720호, 아산시 여성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2021년 10월 1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여성가족과장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미경
조미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영애
김영애위원
제9조요. 위탁운영에 있어서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을 보면 “위탁기간을 계약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운영평가 실시를 거쳐 위탁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평가 실시를 거쳐서 연장을 결정하실 때는 몇 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한 건가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그 문구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1회뿐만 아니라 2회, 3회도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 1회를 꼭 추가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그리고 제7조요. 제7조 보면 사용·이용 신청 등에 있어서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이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을 일시 보육으로 이용하는 시설이죠?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층에 돌봄보다는 2층이나 3층 공유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동아리방 이용하는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이렇게 기간을 명시하고 1층에 돌봄공간인 경우는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여성분들이 자녀들을 데리고올 때 이용하는 시간만큼 돌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7일 전에 꼭 신청을 해야만 이용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사실 그 동아리에 참여한 사람들은 못 오다가도 갑자기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경우. 그날 데리고 가서는 이용이 불가한 거예요, 그 아이들은?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가급적이면 공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공간들이 여러 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다 신청하는 대로 대여가 가능하면 저희가 크게 그렇지 않을 텐데 정해진 공간이 있고 혹시라도 초과했을 때 경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7일 이전에 하는 거고 만약에 임대시설이 조금 남아있을 경우는 하루든 그거는 좀 융통성 있게 아마.......
영애
김영애위원
그렇다면 여기다 7일 전까지 하면 안 되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인원수 제한을 두어서 몇 명 이상이 됐을 경우는 불가피하게 이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는다든가 이렇게 하셔야지 7일로 딱 이렇게 해 놓고 인원수가 차지 않았으니까 하고, 또 역시 이용을 신청했다가 하지 않을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제.......
영애
김영애위원
이렇게 했을 때는 이용자가 굉장히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이 항목이 있음으로 인해서.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런 신청기간을 두지 않을 경우는 하루나 임박해서 여러 단체가 왔을 때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그렇다면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는 아이들 명수는 얼마나 됩니까?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아이들은 아니고 저희가 보면 1층에 돌봄공간이 있고 오픈카페가 있고 2층에 공유 오피스텔, 오픈키친, 3층에 다목적공간 해서 워크숍을 할 수 있다거나 동아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아이들 돌봄공간보다는 저희가 2층, 3층에.......
영애
김영애위원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을 하고자 할 때 신청을 미리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거기에, 그럼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목적 공간이나 공유 오피스텔 그런 거 신청을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마치 저는 아이를 맡길 때 그런 시설 대상으로 읽혀지거든요?그렇다면 아이를 제외한 우리 여성분들이.......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영애
김영애위원
그렇죠, 성인들이 이용하는 공간을 얘기하시는 거죠?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과장님, 이게 여성친화형 뉴딜사업 중에 온양원도심 지역을 개발하면서 이 커뮤니티센터가 이 지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성매매 집결지다 보니까 저희가 아마 2015년부터 시작을 하면서 장미마을의 특성으로 인해서 성매매 지역이어가지고 여성을 약간 억압하는 그런 상황에서 여성을 위한 오픈된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상징성을 두고 여기에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그때 당시 여가부랑 저희 아산시랑 LH 업무협약을 해서 그 지역을 여성친화형 도시재생으로 하는 걸로 협약을 하고 여성가족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그런 걸 받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성매매 집결지의 상징성으로 여성 양성평등 그리하고 해서 여성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김희영위원
그래서 이거는 장소가 그곳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도시재생 했던 이 공간으로?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좀 전에 설명을 하실 때 ‘나와YOU 1·2’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후에도 이런 것들을 검토, 고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는 도시재생을 하시면서, 여성친화형 뉴딜사업을 하면서 여기가 센터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후의 공간은, 현재 여성회관이라고 아산시는 있지만 별다르게 여성회관다운 이런 것들은 없죠.그래서 동아리 활동하는 분들, 육아와 함께 동반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위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 아이들을 별도로 보육을 맡기고 이 과정을 참여하실 텐데 여기 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아이가 있을 때는 여기서 돌봄을 해 준다는 전제잖아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하기는 한데 이것이 더더욱 확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거 해 줘 이렇게 할 수 있으니 이후에 2호점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여성회관으로 있는 곳에 이런 것들, 센터를 하나 유치함으로써 여성들의 위상도 올라가고 다양하게 안전한 아이들 보육을 맡기면서 문화라든지 학습이라든지 이런 동아리들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후에 검토를 좀 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처음에 운영 활성화를 하고 난 뒤에 권역별이라든지 나름대로 검토를 할 계획이니까 그때 충분히 의견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아산시 여성커뮤니티센터의 설치 목적이, 주목적이 뭐예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경력단절 여성들하고 그다음에 청년여성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취·창업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서로 의사소통이 되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하는 그런 공간이 없으니까 그런 공간을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심상복위원
예, 그래요. 좋은 발상인데 동아리라는 게 어떤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들이 육아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싶으면 그렇게 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취미라든지 아니면 내가 창업이나 취업에 관련돼서도 서로 의견이 맞으면 그런 소모임들이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상복위원
동아리라는 게 어떤 친목단체도 모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런 거 정도는 있잖아요, 그거는 배제해야 되지 않겠나.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취업이나 창업 그다음에.......
심상복위원
예, 어떤 목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게 낫고, 공동체 돌봄공간이라는 그 건물을 이용할 적에 아기들 봐주는 거 그거 말하는 거잖아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심상복위원
이거 처음부터 취지는 좋은데 나중에 동아리라 그러면 동아리라는 표현이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거기 제5조에 보면 업무가 센터는 이런이런 업무를 한다 해서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의 역량강화 및 문화확산”, 창업이나 그런 경우 그다음에 여성 커뮤니티 활성화 이런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하게 동아리 활동은, 친목도모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예, 그거는 그렇고, 처음에 설치목적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건물은 다 있는 거예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9월 달에 기공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이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조례를 만들고 내년에.......
심상복위원
지금 위치가 정확히 어디쯤 돼요? 1동사무소 근처예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그 앞에 장미마을 초입에 있습니다. 옛날에 허창구 대장간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심상복위원
예.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바로 거기입니다.
심상복위원
대장간.......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그 옆에, 옆에.......
심상복위원
거기 그러면 마을 입구 말하는 거 아니에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거기 시청에서 갔을 때 그 초입.
심상복위원
지금도 아직 몇 군데 영업을 하고 있죠?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한 일곱 군데는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거 나중에 수줍음 타고 그런 여성들이 저기 접근이 뭐하겠네.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다가 커뮤니티센터를 만드는 게 여성들이 활성화돼서 많은 분들이 그 거리를 왔다 갔다 할 때 아무래도 그 업소들이 조금 위축이 되고 해서 자진 폐업 쪽으로 아마 유도도 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커뮤니티센터랑 양성평등 거리에서.......
심상복위원
그 목적이 잠재적이라 그거는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목적 외로 변질되지 않게끔 해 주세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여성 커뮤니티센터도 1호점, 2호점 이렇게 분점처럼 확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명칭 및 위치가 아산시 여성커뮤니티센터 자체를 다른 명칭을 쓰지 않고 그대로 쓰면서 위치 자체를 “시민로 405번길 10-6 일원에 둔다” 이렇게 명시를 하면 만약에 2호점이 생기면 그러면 거기는 다른 명칭을쓰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여성커뮤니티센터 1호점, 2호점 이런 형태로 가야 될 테고, 그런데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 지금 현재 1호점이 원도심에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후에 다른 곳에 위치를 하게 되면 그때 조례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하셔야 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 이 부분은 별문제가 없다는 거죠?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장
99페이지입니다. 제5조, 앞서 심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취지 목적에 맞게 변질되지 않게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그 부분은 굉장히 공감합니다. 업무 부분에 제4호 같은 경우 한번 보십시오.제4호가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자녀 일시 보육”, 이게 돌봄보육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지금 아산시에서 평생학습관 1층에 그동안 평생학습 프로그램 이용자들에 대한 일시 보육센터 있었습니다. 아시죠?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런데 그거 폐쇄한 거 아시죠?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장
이용자, 사용자는 없고 한 달 이용자 6명, 4명 이렇다 보니 거기에 대한 시설관리비, 인건비만 계속 나가다 보니 그 부분이 폐쇄되고 2022년은 그 장소, 공간을 다른 용도로 활용계획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됩니다, 사실.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여성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는 이용자들이 중년 이상 되시는 분들이 아마 주로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경력단절 여성 내지는 여성청년들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후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그 특성에 맞게 젊은 층 위주로 진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돌봄공간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평생학습관도 지금은 평생학습관이지만 1층에 일시 보육에 관한 이 공간이 마련되어 있을 때 거기는 여성회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커뮤니티센터가 생기기 이전까지는 모든 여성들의 프로그램은 거기서 다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은 이용자가 이쪽으로 건너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그렇다면 사실 거기서 일시 보육이 오픈은 해 놨지만 이용자가 없어서 폐쇄하는 이런 과정에서 돌봄공간을 지금 형성할 거 아닙니까? 형성하실 때 처음부터 크게 하지 마시고 이용자 수를 보고 늘어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봅니다.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제6조입니다. 과장님, 사용·이용 대상자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따르면 제6조1항·2항에 따른 시설을 사용·이용하려는 대상자들로 해서 제한을 해 놨습니다, 아산시 거주자로.그런데 조례상으로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그렇다면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아산시에 소재한 비영리법인 및 단체” 이외의 사람들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한을 해 놨는데 우리 조례는 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일단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소재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법무팀에 자문을 구해 봤었는데 아마도 법무팀의 규제심사 대상 검토의견을 받았을 때 제6조하고 제7조가 다 해당되는데 그때법무팀에서 거기 항을 조금 오류로 이렇게 답을 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굳이 제1항, 제2항, 제3항이 다 포함되는 걸로 저희가 법무팀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러면 아산시 여성커뮤니티센터 이용자, 대상자는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아산시에 소재한 비영리법인 및 단체” 이외의 사람도 가능하다는 걸 열어놓으신 거예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불가피한 경우에, 저희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아산시에서 어떤 주관을 해서 시행하는 경우 타지에 있는 대상자들이 올 수도 있는 경우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밖에” 이런 문구를 넣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러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내용은 지금 잘못 명시가 되어 있다고 답변을 받으셨다는 거죠?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러면 제3호도 가능하다고 답변받으셨습니까?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이후에 답변서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저희가 검토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과장님, 제9조입니다. 제9조에 위탁운영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운영에 관한 사무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명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관과 위탁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나열해 놓으셨습니다. 이 제9조가 직영도 가능하고 위탁도 가능하다는 내용이죠?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러면 제9조 자체를 자구정리 해서 운영이라고 하는 게 혹시 맞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거는 위탁운영만 가능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그거는 직영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인데 위탁운영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는 운영이라는 문구로 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이거 자구정리 동의하시는 거죠?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러면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호입니다.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수탁자에 대한 정기 지도·감독을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4호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제1호, 제2호, 제3호 내용은 이외의 건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한다면 지금 아산시 행정에서 다 이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많은 사업들을 지금 수탁기관을 정해서 위탁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탁자에 대한 관리 체계가 철저히 임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기본으로 한다면 제19조, 제20조에 따르면 지도·감독도 1년에 수시로, 수탁사무 감사에 대한 부분도 1년에 필수적으로 1회 이상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산시 여성커뮤니티센터는 정기 지도와 감독은 실시하되 감사에 대한 내용을 제외시켰습니다. 감사와 지도·감독이 같은 내용 아니냐는 표현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도·감독은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고루 살피는 거고 감사는 이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수탁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는 내용을 제외시키면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조항이 별도로 제19조가 지도·감독이고 제20조가 수탁사무 감사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저희가 그거는 조항이 서로 틀리게 있다 보니까 한쪽 부분만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수정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예, 제3호 자체를 수정해야지만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나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부분이 빠짐이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아산시 여성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영애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김영애 위원입니다. 아산시 여성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제9조의 제목 “위탁운영”를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탁”을 “위탁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기간을”을 “기간을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기 지도·감독”을 “정기 지도·감독 감사”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김영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영애 의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은 김영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의안번호 제4721호, 아산시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난감 구입 시 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장난감 도서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 시 연회비 및 장난감 대여료가 타 시군에 비하여 비싸다는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검토 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일반 가정에는 연회비를 인하하고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등에 대하여는 연회비 면제 및 면제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장난감 대여는 무료로 지원하여 영유아 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장난감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장난감 도서관 이용 연회비 및 대여료 규정입니다. 연회비 3만 원에서 2만 원으로, 대여료 1,000원에서 5,000원을 무료로, 안 제8조, 장난감 도서관 회비감면 규정입니다. 회비감면을 회비 면제로 변경하고 면제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1가구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또한 다문화가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 장난감 대여기간 및 연체료 규정으로 장난감 한 점을 연체했을 경우 1,000원에서 500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4조, 제6조, 제13조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현행에 맞게 조례 항목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는 5,000만 원 미만으로 해당사항 없으며 기타 규제사항,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이나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이미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4721호, 아산시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0월 1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여성가족과장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미경
조미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과장님, 116쪽에 보면 운영의 위탁에 대해서 나왔는데 아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이번에 문구가 들어갔거든요? 앞으로 거기서 할 계획이에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일단 배방의 꿈꾸는 장난감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달에 위탁기간이 끝나서 저희가 재위탁을 위해서 공고를 냈었는데 기존의 굿네이버스에서 위탁을 안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심상복위원
여기는요, 그럼? 지금 여기도.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행복무지개 장난감 도서관 같은 경우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개원하면서 인접한 거리에 장난감 도서관이 2개가 있기가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그 행복무지개 장난감 도서관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이관이 됐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래가지고 이제는 민간에서 안 하니까 육아종합센터로다 이관을?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앞으로 저희가, 올부터 3년 위탁을 했었는데 3년 이후에 재공고했을 때 다른 민간기관이 들어오면 저희가 또 민간기관에서 할 수는 있는데.......
심상복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이용자 수가 정말 많은지 그것도 한번 재검토해야 되는 내용 아니에요? 이용하는 가구들이 많은 건가 어떤 건가.......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그동안에는 이용자들이 신도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작년에 코로나가 생기면서 저희가 아무래도 장난감 놀이체험실 운영을 못 하다 보니까 조금 운영에 어려움이.......
심상복위원
지금 장난감 조사는 재검토를 한번 해 보는 게, 나중에 이거 끝나고 나면, 지금 놀이기구나 여러 가지 너무 많은데 계속 사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어느 시점에서 있잖아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봐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저희가 일반 가정인 경우는 온라인으로 대여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취약계층이나 저소득계층 같은 경우는 시에서 저렴하게 대여해 주는 경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심상복위원
그쪽에서는 지금 신도시 쪽에 그런 반대가 많은데 한번, 그래서 그쪽에도 안 한다 그래서 육아체험 하려고 그러는 그 말이에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후에 그 위탁공고를 내봐야지 저기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굿네이버스에서 이제 위탁을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심상복위원
언제까지 계약이에요, 거기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올해부터 3년이니까 올해, 내년, ’23년까지입니다.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과장님, 개정이유에 있어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장난감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두 군데에 장난감 도서관이 있는데 한 가구로 봤을 때 연간 사용했던 액수가 나오는 게 있을까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가구당 저기는 조금 파악이 안 됐고 올해 장난감 도서관 신규 회원이 별마루 같은 경우는 170가구 그다음에 배방의 꿈꾸는 장난감 같은 경우는 129가구가 신규로 가입을 했고 그다음에 기존 회원들 중에 이용 건수는 별마루가 2,700건 정도, 신도시가 1,300건 정도 이렇게 이용을 했습니다.
김희영위원
이게 지금 사용료나 연회비를 감면하고 내리는 과정들에서 이만큼 많은 분들이 이용 부담을 덜 하면서 대여를 해가는 수가 높아지면 별반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자체는 내리고 사용자는 별반 증감이 없이 그냥 이대로 간다라고예측을 해 보면 수익은 줄어드는 결과가 되면서 위탁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위탁비에 대한 부담이 시로 거꾸로 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후의 대책이라든지, 내리는 게 우선이 아니고 어떤 대안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아파트 집중지역이라든지 해서 저희가 홍보를 철저하게 해서 이용자들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아까 온라인으로도 이용자가 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맞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온라인에서 우리가 이용을 하고자 할 때 굉장히 신속하게 집으로 배달이 되고 있고 금액 또한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에서 저희 장난감 도서관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그래서 이후에 이것들이 되는 과정에서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심상복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장난감 도서관이 2개소 있지만 신도시라든지 공공주택이 늘어나는 곳은 희망하는 곳이 또 있어요.그래서 구체적인 고민을 할 시기인 것은 맞고, 이후에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실 영유아들은 연령이 아니라 원령에 맞는 적합한 장난감들이 굉장히 발달에 대한 도움에 영향력을 많이 미친다라는 그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장난감 도서관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들은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시 규모와 비슷하고 출발 시점이 비슷하고 그리고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다른 지자체 사례들을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해 보니 수원시, 중랑구, 제천 지역구별로 제가 한 일곱 군데를 해서 어제 과장님한테 잠시 말씀도 드렸지만 그런 곳에는 지금 연회비가 다 1만 원입니다. 그리고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오히려 서울 쪽은 연회비를 면제해 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연회비 자체를 3만 원에서 2만 원으로 내렸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우리 조례가 3만 원에서 연회비 2만 원으로 내리는 내용의 조례입니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런데 2만 원으로 내린 것만 해도, 이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분명히 연회비에 대한 부담을 체감하는 아산시민들은 높은 겁니다. 우리 취지와 목적 자체가 저렴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발달 가정에 맞는 장난감을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를 하겠다는 이런 목적성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본 위원은 거기에 부합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갑자기 저렴하게 3만 원 있는 걸 1만 원으로, 무료로 하기는 어렵겠지만 점차적으로 우리도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타 지자체들 보면 연회비 1만 원에 무상으로, 그 대신 무상으로 대여를 할 때 대부분, 저희들 조례에는 담겨있지 않은 부분이 두 점에 한해서 한다, 세 점에 한해서 한다 이렇게 점 수를 명시해 놨는데 우리는 지금 그 명시는 없죠?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세심한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는 심도 있게 실과에서 검토와 지원체계를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남겨봅니다.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6.아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우
김인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4718호, 아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차상위 정의에 관한 사항이 제3조로 2015년 4월 20일에 이동 개정되어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제1항의 내용 중에 제3조의2를 제3조로 개정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 제13조제2항의 내용 중 “아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아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2015년 7월 1일에 시행됨에 따라 관련 기관 명칭 개정에 따른 사항입니다. 또한 동 조례 제14조제4항의 신설 조항입니다. 아산시의 양성평등 촉진 시책을 반영하여 2015년 12월 15일 아산시 여성발전 조례가 아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그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고자합니다. 끝으로 이번 개정의 주요사항인 동 조례 제16조, 기금의 존속 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의거 아산시의 저소득층의 최저 생활 보장 및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2021년 12월 31일에 자활기금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 결과 모두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이미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4718호, 아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0월 1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10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과장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미경
조미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상복위원
91쪽에 비용추계서 보면, 죄송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회의 이어가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들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7.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우
김인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4719호,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15개 시군 중 3개 시군은 25만 원을, 9개 시군이 20만 원 지원 중이며 아산시와 동일한 15만 원을 지원 중인 금산, 논산 역시 ’21년 하반기 또는 ’22년 1월 20만 원으로 인상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도내 자치단체간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형평성 요구에 따라 참전유공자 수당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의 체계적 전달 및 상위법에 의거 조례 서식을 정리·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액 인상으로 지급액 월 15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문 체계의 오래된 문구를 현행화하여 약칭 규정에 따라 정리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조례개정 시마다 추가되어 정렬되지 못하였던 별지 서식 순서를 조항 순서대로 서식호 변경하여 정리하였으며 문구를 상위법에 맞게 현행화하여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2년 세출예산 약 6억 4,200만 원 증가 예상되면 참전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라 장기적으로 예산은 완만한 감소세가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 결과 모두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이미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4719호,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0월 1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과장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미경
조미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아까는 죄송합니다. 87쪽에요, “수당지급대상자는”에서 “수당지급대상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인우
김인우사회복지과장
예전에는 그게 대상자로 특정이 되어 있어서 상위법에 이제는 본인이 신청을 직접 못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위임할 수 있거나 유족이 가족이면 가능하게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확대한 사항입니다.
심상복위원
신청 권한만요?
인우
김인우사회복지과장
예.
심상복위원
수당지급대상자가 신청을 안 했을 때는 유족이나 그 가족이 할 수 있다?
인우
김인우사회복지과장
예, 대신할 수 있는 신청자를 늘려준 거죠, 본인이 못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심상복위원
지금 사망 시에 조의금이 있죠?
인우
김인우사회복지과장
예.
심상복위원
어느 정도 지급해요?
인우
김인우사회복지과장
저희 시에서는 장례비가 50만 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장례비 50만 원 외에는 별도 지급되는 건 없고?
인우
김인우사회복지과장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로 5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것만 지급된다고요?
인우
김인우사회복지과장
예, 현재는요.
심상복위원
알겠고요. 보통 연세가, 지금 참전유공자면 6.25전쟁하고 월남, 베트남 참전유공자를 말하나요?
인우
김인우사회복지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 외에도 있죠, 다른 데도 다?
인우
김인우사회복지과장
지금 9개 단체가 있고요, 참전유공자는 그 두 전쟁에 참여하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상복위원
다른 나라, 지금 우리나라에 이라크나 시리아, 아프리카 많이, UN에 같이 참전했다가 사상이 돼가지고 다친 그분들은 해당이 안 되나요?
인우
김인우사회복지과장
아직 그게 국가보훈법 관련해서는 아마도 과거에 이미 진행되어진 전쟁 관련해서만 지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대략적으로 6.25 분들은 많지 않죠, 생존해 계신 분들이?
인우
김인우사회복지과장
현재 6.25참전유공자회는 회원 수가 610명 정도 됩니다. 전체 9개 단체가 있고요, 미망인회까지 포함해서 9개인데요.여기 전체 회원 수는 2,700여 명 정도 되시고요, 여기에 카운트된 숫자들은 중복 숫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25전쟁 나갔다 오셨는데 베트남전 또 가셨던 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현재 통계상으로 나와 있는 회원 수는 중복된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예 100% 중복은 아니지만 일부 중복 수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1쪽 마지막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참전유공자수당 인상에 따른 급여 감소”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니까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인우
김인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 조례개정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유공자들께서, 보훈대상자들께서 경제적으로 원활하지 않아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수급을 받고 계신 분들을 대상자로 필터링해 보니까 대략 62명 정도, 저희들이 7～8월쯤에 이 작업 할 때 통계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62명 정도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시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생계비는 재산소득 기준을 정해서 지원해 드리잖아요.그래서 일정하게 소득이 생기면, 예를 들어 저희들이 이 수당은 매월 지급을 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재산소득으로 잡힙니다. 현금을 드려도 일회성으로 드리는 거는 재산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데 매월 이렇게 정기적으로 지원되는 수당 성격의 현금들은 재산소득으로 시스템에 잡힌대요.그래서 이렇게 되면 수급 생계비를 받으시는 분들이 못 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발생되는 걸 저희들이 예측을 했죠.
심상복위원
그러면 그분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수당이 작아진다는 거네요?
인우
김인우사회복지과장
생계비가 깎이는 거예요.
심상복위원
생계비가?
인우
김인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배보다 배꼽이 클 수가 있는 거죠. 현재 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으로 54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 1인 가구 54만 원을 받으시는 분인데 저희가 지금 15만 원을 드리고 있는 상태에서는 생계비 수급에 지장이 없었어요.그런데 20만 원을 드리게 될 때 생계비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안 생길 수 있는 케이스도 있지만 생길 수도 있는 거죠.재산소득 기준 초과가 되면 못 받게 되는 거죠.생계비를 깎거나 아예 못 받거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이 작업 하다 보니까 경우의 수를 발견했어요.그래서 저희가 조례·규칙심의회 때도 부시장님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저희들한테 질문을 많이 주셨었어요.그런데.......
심상복위원
그게 그래서 그분들은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거네?
인우
김인우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체감을 못 하시는 경우가 생긴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지급대상 중에.......
심상복위원
아산시만 문제, 전국적으로 다 문제일 거잖아요.
인우
김인우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지자체별로 지원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이번에 이 조례개정 때문에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국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찾았어요. 그런데 지금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가 훨씬 많아요.그래서 아산시가 전국 통계 기준을 보면 상위 16%에 들어오고 있거든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도 15개 시군 중에 아까 제안설명드렸듯이 저희 시가 현재 상태로는 가장 적게 주는 시군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개정 요청을 드리는 상황이고요.그 상황을 조사하다 보니 전국의 지자체 비교했을 때 저희 아산시가 16.8% 안에 들어오는, 지급을 하는 시군이기는 해요.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비교·분석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죠, 안 주는 데가 더 많기 때문에요.
심상복위원
그게 아니라 이분들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액수가 작아지는 거잖아요, 매달 지원되는 게.
인우
김인우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경우의 수마다 다를 수는 있죠.
심상복위원
별도 수당이 생기니까, 그거를.......
인우
김인우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분들은.......
심상복위원
그거를 지금 국가에서 하니까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인우
김인우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고민 중인 게, 부시장님께서도 지시하셨었고요. 왜냐하면 위원님이 말씀대로,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 발생된 거잖아요.전쟁에 참여하신 다른 분들은 다 받는 수당인데 내가 생계비 받는 것 때문에 못 받게 된다라면 사각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이건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후원물품 접수받고 배부하는 팀이 있어서 그 팀이랑 협업해서 사업계획서를 하나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현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물이나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특정하게 지원되는 현금에 대해서는 재산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고 하거든요.그래서 그렇게, 예를 들어 명절 때 우리가 후원금을 통해서 명절 지내시라고 일종의 비용을 크게 드리든가 이런 식의 방법이든 다양한 방법을 저희들이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8.아산장애인국민체육센터 관리 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의사일정 제8항, 아산장애인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만섭입니다. 의안번호 제4722호, 아산장애인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및 다른 조례에 명시된 감면대상자 중 위 조례에 누락된 대상을 추가하고 용어의 정의 중 맞지 않는 부분을 삭제, 추가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용어의 정의 중 다른 조례와 맞지 않는 용어를 삭제하고 사용자, 사용료, 이용자, 이용료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 추가 수정하였습니다. 법령 및 아산시 체육시설운영 조례에 명시된 사용료와 이용료 감면대상자 중 위 조례에 누락된 감면대상을 안 제12조제1항, 제2항 별표3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에 단순 문구 및 오류를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장애인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이미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4722호, 아산장애인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0월 1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체육진흥과장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미경
조미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장애인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9.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맨위로 이동 가. 도고 스포츠 타운 조성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에 해당되는 도고 스포츠 타운 조성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 선장축구센터 증설을 위한 부지매입의 건, 아산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부지매입 및 신축(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회계과장님으로부터 듣고질의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유지상회계과장
회계과장 유지상입니다. 의안번호 제4732호,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체육진흥과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80쪽입니다. 도고 스포츠 타운 조성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입니다. 스포츠 복지 사각지대로 우리 시에서 소외되고 침체되어 있는 서부권에 쾌적한 스포츠 타운을 조성하여 국내외 대회와 전지훈련을 유치해 생활체육 저변 확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하키팀을 보유한 하키 메카도시 아산시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자 도고 스포츠 타운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및 건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도고면 신언리 산46-12번지 일원이며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 67필지와 건물 연면적 2,000㎡ 규모의 신축 건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66,726평방미터, 연면적 2,000평방미터, 지상 1층 규모로 그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와 국제경기규격 하키장 2면, 관람석 1,500석, 테니스장 10면을 2026년 12월까지 건립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235억 원으로 국비 70억5,000만 원, 기금 10억 원, 도비 20억 원, 시비 134억 5,000만 원입니다. 292쪽입니다. 선장축구센터 증설을 위한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선장축구센터 증설을 위해 확보되어 있던 1만 7,269평방미터의 선장면 군덕리 12-23번지가 평택～부여～익산 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편입되어 대체부지 확보를 위해 현재 조성되어 있는 선장축구센터 부근 선장면 군덕리 23-6번지 외 13필지 1만 783평방미터를 추가로 매입하여 축구장 2면과 족구장 5면 외 부대시설을 추가로 증설하고자 합니다. 부지매입 예정지는 선장면 군덕리 23-6번지 외 13필지이며 2024년 6월까지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75억 원으로 국비 20억 원, 도비 15억 원, 시비 40억 원입니다. 300쪽입니다. 아산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부지매입 및 신축(변경)의 건입니다. 2019년 10월 제21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초 관리계획 수립안을 의결받았습니다. 이번 관리계획 변경수립 사유는 위치 변경과 사업비 증액입니다. 305쪽 항공사진을 보시면 변경사업부지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아산장애인국민체육센터와 연접 토지로서 위치상 맹지로 우리 시가 매입 시 넓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고 재산을 집단화해재산 활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실옥동 368-42번지 일원이며 취득대상은 11필지와 건물 연면적 2,956평방미터 규모의 신축 건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7,763평방미터, 연면적 2,956평방미터, 지상 3층지하～1층 규모로 장애인수영장, 작은도서관, 생활문화센터와 부대시설을 2024년 8월까지 건립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00억 원으로 국비 40억 원, 시비 6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이미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란입니다.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2021년 10월 1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세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회계과장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미경
조미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도고 스포츠 타운 조성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선장에 하키장이 1면 있죠?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1면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1면이 있어서 국제경기를 할 수가 없죠?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없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래서 하키 동호인을 비롯한 학부모들도 1면에 대한 증축을 수년 전부터 계속 요청을 했던 사항이고 그 옆에 있던 부지가 계속 말이 나오다가 갑자기 이 도고 스포츠 타운을 조성해서 지금 현재 하키장이 2면 들어가 있어요. 그 경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기존에 우리가 그 옆에다가 1면을 증설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땅이 거래되면서 소유자가 바뀌고 금액이 산정할 때 우리 예상 금액보다 많고 부지가 조금 좁고 해서 이왕 하는 부분에, 우리가 지금 체육관이든 뭐든 권역별로 하고 있는데 서부권에 있는 체육시설이 별로 한 게 없어요.사실은 그래서 그쪽에 있는 주민들하고, 또 한 가지는 국제대회든 전국대회든 해서 다른 어떤 양구 도시같이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지역경제하고 연결하면 좋지 않을까.아직 그 땅이 저렴한 가격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쪽으로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던 1면으로 되어 있는 하키장은 경기도 할 수 있지만 연습장으로 쓸 수 있는, 이렇게 대체를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아니죠, 그 면적도 그 1면하고 이쪽을 증설해서 대회 같은 거를 하려고 그러면, 국제대회하려면 4개 면이 필요합니다. 4개 면인데 우리가 2면을, 3개 면하고 순천향대학교 거기를 활용하면 4개 면이기 때문에 인근 국제대회도 유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국대회 유치해서 지역경제하고 연계해서 거기 소외된 지역의 활성화에도 도모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양구 같은 경우는 2만 3,000 도시인데 그거를 매번 해가지고 매년 3만 명이 거기서 어떤 때는 거주하고 해서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서 현장을 보고 우리가 갔을 때 이런 데 하면 좋겠다 해서 계획을 촘촘히 준비해왔습니다.
김희영위원
지금 신원리에 70필지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토지주들의 반응은 어떠세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토지주하고 공유가 끝나도 미리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희영위원
그건 물론 그렇죠.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그런 동향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직접 담당하시는 분들이 토지주들을 만나고 있지는 않지만 지역에는 팽배하게 다 알려져 있어요. 동의 여부도 어느 정도가 나와 있고 토지가격에 대한 이런 것들이 퍼져있기 때문에 그거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물론 지금 공무원이 이 건을 갖고 만날 수는 없죠.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여기 국비 235억 중에 국비, 도비가 확보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거는 긴요하게 말씀 나누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어떤 사업도 그전에는 부지를 확보 안 하면 공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확보되면 국비에 있는 부분들을 공모해서 신청해서 따려고 하는 거고, 이게 내년 한 해에서 한 번에 싹 한다는 게 아니라 국비 하는 대로 타운은 그렇게 조성을 지금 하고, 다른 도시도 부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어느 종목별로 국비 확보한 거 하나씩 넣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해서 우리 시비 70억을 했는데 그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공모 요인을찾아서 좀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수립(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이것이 여기서 통과 끝나고 저희는 구체적으로 진행을 할 건데 국·도비에 대한 확보를, 이게 또 들어와야지 이 사업은 워낙에 갈 수 있는 거아니겠습니까?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래서 그 과정에서 놓치지 말고 잘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이 스포츠센터 여기에는 하키 2면하고 배드민턴, 그렇죠?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테니스.
김희영위원
테니스 10면.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김희영위원
이렇게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동호인들과, 지금 “서북부 쪽에 체육시설이 이렇게 들어간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지금 어쨌거나 선장에 하키 1면이 있었던 거고 축구장도 들어있던 거고 축구장을 준공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도 많은 위원님들이, 저 본 위원도 함께했던 부분이라 이제 또 이렇게, 물론 물환경센터에 있는 축구시설이 지금 저희가못 쓰게 되는 과정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무슨 스포츠 타운처럼 이렇게 조성해 주는 것도 좋은데 이런 것들이 어느 곳에서의 의견을 소소하게 듣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잘 들어서, 이게 마땅히 이렇게 가서 어떤 지역경제든, 그렇죠?그곳에 사시는 분들에게 수익을 창출해 주고 전지훈련을 하면서의 이런 과정들이 설명하신 대로 제대로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이거 하면서도 협회하고, 테니스협회나 축구협회나 좀 상의를 했고요. 하면서도 촘촘히 챙겨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물론 행정에서 이렇게 어떤 단체가 와서 건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과정, 이 수립안을 놓고 저희들에게 보고하는 과정일 텐데요. 그 또한 너무 한쪽에 치우치는 이런 의견수렴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간과하지 마시고 검토하실 때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놓치지 말고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영애
김영애위원
300쪽, 아산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부지매입 및 신축(변경)의 건에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5회 때 저희 의회에서 관리계획 의결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
그런데 이렇게 변경을 지금 하시게 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기존에 장애인국민체육센터가 있는데요, 거기 주차시설은 옆에 있는 아이나비를 많이 활용해서 그때 당시는 했는데 거기에서 다시 사업 건물에서 같이 협약해서 주차활용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부지가 부족해서 부득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옆 부지를 해서 또 가격도 대비 저렴해서 그쪽을 해야 주차나 장애인들의 편리성 이런 것 때문에 변경을 하시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쪽으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그렇다면 최초에 이쪽에 협의를 하기 전에 지금 변경한 장소를 알지 못하셨나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그때 당시에는 그 부지가 기존 주차장하고 여기하고 또 아이나비에 있는, 어디 건물 증축 계획도 없었고 그래서 거기하고도 협약을 해서 주차장을 같이 활용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 부지면 충분하겠다고 생각해서 거기 부지를 선정한 거고요. 그 옆에 있는 부지도 그때는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에 거래나 이런 거 때문에 팔 수도 없었는데 그런 부분을 전부해서 그쪽에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
영애
김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변경하려는 부지에 현재 어떤 건물이나 이런 게 없는 건가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없어요, 그냥.......
영애
김영애위원
아무 것도 없어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
그냥 토지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바로 옆입니다, 국민체육센터 바로 옆 부지.
영애
김영애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이렇게 구입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어려움이 없는 건가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그거는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우리 체육관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땅입니다, 건물 맹지에 있는 거기 때문에.그래서 가격도 기존 부지보다 조금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크기도 훨씬 더 크고 잘하신 거는 같은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하셨어야지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금방 다시 해 오셨다고 하니 앞으로 또 어떻게 변경이 될지 참 의아해서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그 부분에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그리고 주 내용에 보면 용도에 있어서 장애인 전용수영장이 있어요. 그리고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요.장애인 전용수영장이 있어서 어른 이용시설과 어린이 이용시설이 분리가 돼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 곳에 어떤 수위조절판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가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이게 전용 수영장이 아니라 수중 치료해서 자활 치료하는 겁니다. 물로써 아이들을 치료하는 재활 수중 치료시설이지 수영장은 아닙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그러니까 그 치료시설이 어린이용이냐, 아니면 어른용이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어른이랑 어린이랑 아이들이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해서 만들 겁니다. 세부적인 설계는 안 나왔기 때문에 설계면에서 그거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예, 그렇게 해서 어린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292페이지입니다. 선장축구센터 증설을 위한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기존에 계획하고 있던 부지에서 지금 변경된 것 같습니다. 기존에 계획하고 있던 토지매입 건에 대한 부지에서 지금 변경해서 올라온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애초에 4면의, 한창 ’15년도인가, ’14년도에 축구장 4면의 증설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자고속도로가 거기 나가면서 2만 7,260평방미터가 거기로 재산을 매각하는 사항이 나 있기 때문에 축구장을 두면 어디다 계획을 할 수가, 모양새가 안 나와서 그 위성 보시면 시유지에, 297페이지 보시면 그 위에 파란 하늘색이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민간이 갖고 있나, 이런 적은 금액으로 한 7억 정도 사면 우리가 여기 축구장을 할 수 있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지를 확보하는 겁니다, 대체로.
미경
조미경위원장
2013년, ’14년도에 그런 계획이 있는 이후에 2018년, ’19년에 또 추가적인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토지매입 건에 대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정에서의, 주민들과의 어느 정도 소통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된 겁니까?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그 얘기는 저도.......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래서 변경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아닙니까?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그 내용은.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 내용 아닙니까?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러면 현재 선장축구장이 기존에 2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장
거의 폐쇄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상황이 지금 엉망이잖아요. 그런데 기존 2면과 추가 2면을 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축구장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최악의 조건의 축구장이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2018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첫째는 배수 문제, 두 번째는 잔디, 그리고 세 번째는 완충 문제.거기서 사고가 나서 넘어지거나 경기도 하다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다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제가 몇 번이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더라도 완충 효과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해 달라고 요구를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답변 자체가 그 시설 부분에 대해서 처음 설계부터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완전히 새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2면은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이대로 둘 겁니까, 새로 다시 한번 대대적인 공사를 할 겁니까?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기존에 1면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1면이 시공 때가 됐는데 올해 내구 연수가 지납니다. 그래서 내구 연수가 지나면 이거를 보수·보강을 해서 그것도 시민들이 사용하도록 지금 하려고 합니다. 특히, 탕정에 있는 물환경센터가 2월이면 거기 다 폐쇄돼요.그러면 두 구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축구인들이 그 부분을 빨리 보수·보강을 해 달라고 그래서, 어쨌든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내구 연수가 지나가야 예산 투여하는 부분에 있어 올해 다 지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보수·보강을 올해에 내년 예산 세워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는 이유가 원천적인 문제의 해결점을 찾자는 겁니다. 설계단계부터 잘못된 걸 일찍 2018년부터 알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상임위에 계시는 김희영 위원님께서 시정질의 안으로도 2018년에 그 얘기를 다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뚜렷한 활용계획도 못 내어놓고, 그리고 그 이후에 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1면을 사용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의 원초적인 문제 시작점은 설계단계부터입니다. 지금 우리가 2면 더 만든다고 하니 그 2면 추가적인 부분하고 그리고 기존에 대대적인 공사가 필요한 곳 이런 곳에 처음 설계단계부터 철저하게 기해서, 예산 낭비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예산 낭비입니까? 예산 낭비에 대한, 시민들은 또 3, 4년 이용도 못 하는 축구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설계단계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철저히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10.아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영 의원 대표발의)(김희영·조미경 의원 공동발의)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5분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희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704호, 아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환경교육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보완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아산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 실시와 민간사업장 등에 환경교육 실시 권장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교육의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 환경교육 진흥위원회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보완입니다. 안 제8조, 안 제9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 신설입니다. 안 제12조,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입니다. 참고자료는 관계법령 환경교육진흥법이며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이미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4704호, 아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9월 30일 김희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10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희영 의원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미경
조미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환경교육에 대해서는, 그리고 환경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굉장히 강조하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리고 교육부에서 지정해서 학교에서도 환경교육을 필수 교육으로 지정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공무원들은 한 번도 환경교육에 대한 필수 의무교육을 준수 안 하셨죠?규정도 없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충남공무원교육원이나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서 저희 환경공무원들은 가서 대면교육이나 비대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조례상에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렇죠?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례가 많이 없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산시에서 선도적으로 환경교육에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이 생기는 것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우려가 되는 게 이 교육에 대한, 교육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해서 공개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제3호에.추진실적을 평가해서 공개를 한다면 혹시 어디를 통해서 평가하고 공개를 합니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외부 평가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 부서가 기후변화대책과, 환경보전과 또 자원순환과 거의 그쪽에 치중을 하고 있으니까요.내년에는 저희 환경보전과에서 시범적으로 교육을 한번 받는 걸로, 한 4시간 이상씩 하는 걸로 해서 내후년부터 기후변화대책과나 자원순환과 이렇게 확대하는 방안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이런 환경에 관련된 선도적인 조례에 대해서는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중도 많이 중요하겠지만 실과에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실행에 옮기느냐에 따라서도 많이 좌우할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실행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11.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1분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한대균입니다. 자원순환과 관련 조례 규칙 개정사항에 대하여 제안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23호,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규정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1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이 2020년에 변경됨에 따라 우리 시 폐기물관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별표2 내용 전면 개정과 재활용 가능 폐기물 분리배출 가능 품목 및 배출요령을 세부화하였고 재활용 가능 폐기물 통합전용용기 사용 및 따로 배출요령 추가, 기타 재활용 가능 폐기물 배출요령 분리 규정,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근거 마련 및 배출요령 규정입니다. 개정을 위해 8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724호, 죄송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이미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4723호,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0월 1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원순환과장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미경
조미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12.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6분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의안번호 제4724호,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폐기물 반입 수수료 중 주민지원기금으로 산정하는 비율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을 위해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이미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4724호,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0월 1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원순환과장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미경
조미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13.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9분
의사일정 제13항,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산림과장 박일종입니다.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아산시산림조합의 공공적 기능 강화 및 산림사업 상생방안 마련입니다. 또한, 사유림경영을 선도하는 산림조합의 본연의 역할 복원과 대리 경영을 통한 산림조합의 산림경영 책임성 강화 및 새로운 산림사업 모델 창출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량은 1,155ha, 그중에 조림이 100ha, 숲가꾸기가 1,055ha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월에서 12월까지 연중으로, 사업비는 약 25억 정도 되겠습니다. 아산시 산림사업 중 조림·숲가꾸기 사업을 아산시 산림조합에 일괄 위탁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아산시의 역할은 사업승인, 위탁계약 체결, 사업비 배정, 산림조합 지도·감독, 총괄 준공 등이며 산림조합은 산주동의 관계, 경영계획 수립, 사업발주, 사업 감독, 준공처리 및 사업비 청구 및 사후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 1월에서 4월까지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4월에서 5월은 숲가꾸기 세부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5월에서 11월까지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 완료하고, 11월에서 12월은 사업비 정산 및 성과 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관계법령으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이미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4733호,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1년 10월 1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산림과장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미경
조미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이거는 지금 저희가 시에서 계속했던 거를 시범사업으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동의안이죠?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시범사업으로 민간위탁을 산림조합으로 주겠다는 안인 거고.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예.
김희영위원
기간은 1년입니까?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1년씩인데요, 작년에도 충남도 15개 시군 중에서 11개 시군이 산림조합에 위탁을 했어요. 그리고 산림청에서도, 국가에서도 권장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한 마디로 얘기를 하면 전에는 산림조합이 업자, 그러니까 시행자, 일을 할 수 있는 공사업자의 지휘였었는데 위탁을 하면서 발주자의 지휘를 갖는 그런 형식입니다.
김희영위원
일괄 위탁 시행한다 해 놓고 아산시에서 사업비 배정이 있어요. 배정이 있고, 산림조합에서 사업발주가 있어요.이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제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산림조합 자체가 면허를 갖고 있어요, 일반 면허를. 그래서 산림경영도 갖고 있고 산림토목 면허를 갖고 있어서 만약에 시에서 공사 발주를 하게 되면 산림조합도 일반 산림토목업체하고 똑같이 입찰을 봐야 되는 그런 형식이거든요?그래서 시공자로 선정이 되면 똑같이 일반 기업처럼 이익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산림조합의 공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산림조합에 민간위탁을 줘서 공공적인 기능을 강화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희영위원
이게 그러면 1년 동안 시범사업을 했다가 1년이 지난 후에도 다시 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그렇죠.
김희영위원
좀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입찰하는 과정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앞서 김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더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아산시에 산림과 소관 조례가 아산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임업 관계자나 산림 관련 단체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아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취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아산시에서 사업승인과 발주를 하던 걸 산림조합과 민간단체 그리고 임업관계자, 영농후계자, 임업후계자라고 하는 거죠.그분들의 사업권을 가질 수 있는 사업발주 자체를 산림조합으로 더, 입찰 자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좁혀 놓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되거든요.모든 사업승인과 사업발주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아산시에서 하던 걸 산림조합으로 이관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위탁을 한다면,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반대로 역으로 생각하면 혹시 임업관계자나 산림 관련 단체에 있는 분들에게는 더 이익적인 부분에서 손해 보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을 산림조합에 주게 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 말씀하신 일반조합이라든지 임업인 단체가 어떤 해로움을 받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그거에 대해서는 위탁 주기 전에도 일반조합원이라든지 또는 단체라든지 그런 곳에서는 이 사업을 실행할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준다고 하면 사업 자체는 조합에서 그동안 실행하였지만 그 단체들하고 조합원들하고어떤 정보 공유라든지 조합의 새로운 임업 기술이라든지 등등해서 산림경영에 조합원 내지는 임업 단체들에 많은 이로움을 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과장님,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아산시 행정에서 추진하는 조림·숲가꾸기 사업이 1년에 25억 5,000 정도 들어가죠?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 예산을 아산시 행정에서 위탁을 산림조합으로 넘기면, 산림조합에서 사업발주를 하면 다른 민간단체나 조림에 해당되는, 이런 임업에 해당되는 개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다시 재위탁이 가능한 건가요? 그렇게 재위탁을 하는 사항은 아닌 거죠?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재위탁은 불가능하고 다만.......
미경
조미경위원장
사업 건만 부여를 하는 건가요?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그렇죠, 사업 건을 부여하는 겁니다.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이게 조림·숲가꾸기 사업이나 공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아산에 제가 알아보니까 숲가꾸기를 할 수 있는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가 8개가 있다는 거예요, 산림토목업체는 3개고.그중에 산림조합이 숲가꾸기하고 토목 면허를 갖고 있으니까 업체하고 똑같은 기름을 갖고 입찰해서, 만약에 산림조합에서 응찰을 해서 입찰이 된다 그러면 업체하고 똑같이 공사를 하고 이익을 받는 거예요.그거를 중간에 산림조합이 당초에는 업체 입장에서 섰던 거를 중간에 발주자 입장에 서서 산림조합에서 발주를 하는 거죠.공사를 발주하고 시에서는 그거에 대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면 되는 거고요.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러면 좀 쉽게 얘기를 하면 아산시에서 사업승인과 사업발주를 하던 걸 산립조합에서 사업승인과 사업발주권을 갖게 된다면 가장 우리 위원으로서 챙겨야 될 부분이 임업관계자나 임업 단체에 있는 분들에게 혹시 더 마이너스가 되는지 플러스가 되는지, 효과 면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그거는 없는 거죠.
미경
조미경위원장
똑같은 겁니까?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그분들은 어차피 이거에 대한 사업을 못 하는 거니까, 면허가 없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미경
조미경위원장
사유림에 한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예.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14. 2022년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 맨위로 이동 가. (재)아산문화재단 출연금 맨위로 이동 나. 콘텐츠산업육성 맨위로 이동 다. (재)아산시미래장학회 출연금 맨위로 이동 라. (재)아산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이미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란입니다. 전문위원 이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4731호, 2022년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은 2021년 10월 1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
미경
조미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광락입니다. 2022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단법인 아산문화재단 출연금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원예정금액은 25억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지원현황을 보시면 ’19년도에 20억 3,000만 원을, 2020년도에 25억, 2021년에 16억이 됐습니다. 목적은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특색있는 축제문화의 발전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역문화진흥법 제20조, 아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및 경비는 15억 4,616만 1,000원이 예상 계상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는 축제사업 등으로 해서 28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세부적으로 보시면 경상예산에서는 인건비가 8억 2,058만 4,000원, 일반 경비가 7억 2,55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는 자체사업으로 공연사업이 5억 3,000, 문화예술사업이 3억 5,100만 원, 전시사업이 4,000만 원, 생활문화센터 운영이 3억이 되겠습니다. 기획사업이 1억, 그리고 작년하고 금년에 하지 못했던 이순신축제가 15억으로 계상했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문화향유 기회확대 및 지역 문화예술 진흥 그리고 제61회 아산성웅이순신축제의 성공적인 개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콘텐츠산업육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12월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재단법인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예정금액은 18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지원현황을 보시면 2019년에 10억 4,000만 원, 2020년에 19억 7,150만 원, 2021년에 26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지역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출연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0조의2, 아산시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 제3조가 되겠습니다. 출연금 내역입니다. 총 18억 8,000만 원 중에서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운영이 5억 원, 글로벌게임센터 운영이 9억 원, VR·AR제작거점센터 운영이 4억 원, 기업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 3,000만 원, 그리고 지역특화소재 콘텐츠개발 지원 사업 5,000만 원이되겠습니다. 260쪽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충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해서 28개 기업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충남글로벌게임센터 운영 지원에 24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데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충남VR·AR제작거점센터 운영 지원인데요, 콘텐츠 기업지원센터하고 글로벌게임센터 입주 기업들이 같이 활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기업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로 이전하는 콘텐츠 기업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으로써 아산 시내 콘텐츠 기업 상주 근무 임직원의 숙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월 임차료의 70%로 해서 최대 20만 원씩 지원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역특화소재 콘텐츠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관광적 소재를 활용해서 미디어 콘텐츠를 개발하는 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통해 기업을 육성하고자 함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우리 지역 신규 문화콘텐츠 개발 및 콘텐츠 기업 육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감콘텐츠 개발을 통한 문화콘텐츠 개발 및 기업 인프라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문화재단 출연금이 증가됐는데 생활문화센터하고 이순신축제 사업이 늘어난 거예요, 전년도하고 비교한다면? 그 사업만, 이순신축제 사업만.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순신축제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분들 기대도 크고 또 올해 60주년 기념행사인데 못 해가지고 내년에 풍족하게 명품축제를 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평소에 하지 않았던 드론 공연라든지 메타버스 운영 프로그램 해가지고 위드 코로나시대로 해서 좀 풍족하게 하려고 사업을 넣어놨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언제 정도에 하려는 거예요?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428기념해서 그쯤에 할 예정입니다.
심상복위원
과연 그때가 지금 되려나. 그때가 코로나도 있을 때고 또 선거가 많을 건데.......대통령 선거, 지방 선거 중간에 끼는데 과연 그렇게 될 건가 하는 생각이고, 코로나 있잖아요.일부 사업으로 축소가 돼서 18억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예, 남아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거는 자산으로 이월을 해가지고 그거 플러스 매년 출연금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25억이면, 2020년에 25억 있고 ’21년에 16억이었잖아요.그러면 지금 남은 금액을 계속 이월해서 쓰는 거예요, 아니면.......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예, 이월해서 쓰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월해서 쓰고.......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나머지 금액만 예산 확보.......
심상복위원
그래요, 이월해서 쓰고 매년 재단 출연금은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사업이 늘어나면......
심상복위원
그러면 1년에 예산 규모가 25억이면, 25억 원이 아니라 그 이월된 거 플러스가 되는 거네요?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래서 43억 되는 건데, 이거 2022년도에 43억을 다 쓴다 가정하면 2023년에도 또 43억을 출연할 거잖아요.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예,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지, 지금 갑작스럽게. 봐요, 다시 한번.2021년도에 16억 했죠?그러면 2022년도에 25억을 출연한다 그랬어요.그러면 플러스 16억, 18억이 남았으면 43억을 내년에 예산 지출해요, ’22년도에.그러면 ’23년도에 출연을 얼마 해 줄 거예요, 아산시에서.43억을 해 줘야 된다는 결론이에요?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2022년 사업 규모로 하려면, 사실 내년도에.......
심상복위원
아니,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2022년도에, 지금 사업 규모가 43억이죠, 맞죠?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복위원
43억 6,700. 그래서 우리가 아산시에서 2020년도 25억 출연해요, 맞죠?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아산시에서 얼마나 출연을 해야 돼요?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사업 규모를 봐서 하는데.......
심상복위원
사업 규모가 지금.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내년도 사업비 43억을 다 쓴다 그러면 43억 정도 예산을 세워야.......
심상복위원
그건 너무 많이 늘어난 거지. 그러면 지금보다 2배 늘어간다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좀 해 주세요.
우문
선우문복지문화국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2년간 우리가 이순신축제를 못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이월이 돼서 매년 충당하는 금액이 부담은 덜 했는데 그걸 다 집행하면 2023년도에는 43억이라는 큰 금액을 출연을 해야 되는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년도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이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도 집행 과정상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그런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상복위원
국장님, 제가 그런 거 이해는, 이게 1년 예산을 어느 정도 정해야지 그 전년도 예산 플러스, 남은 잔액 플러스, 금년도 해서 그걸 다 쓴다면 안 되는 거죠. 통상 일정하게 10%씩 증가된다면 모르지만 올해 43억이었다가 지금 25억은 내년에, 그러면 43억을 출연한다는 거잖아요.
우문
선우문복지문화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화재단에서 위탁하는 업무가 옹기전시체험관이라든지 등등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심상복위원
그거는 알아요.
우문
선우문복지문화국장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추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심상복위원
그거는 이해를 해요.
우문
선우문복지문화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감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상복위원
그거는 이해하는데 그거를 지금 25억 플러스 금년도, 내년도로 43억을 쓰면, 다 하고 나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25억에 대해서는 내년에 30억을 쓴다고 그러면 지금 잔액이 18억 있고 12억이나 20억이나 어느 정도 맞춰야지 갑작스럽게 늘어나면 아산시에서 출연금에 재정부담이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문
선우문복지문화국장
일시적인 증액 때문에 우리 시 재정부담을 염려하시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2022년 출연금 안에 코미디홀 그리고 옹기체험관에 대한 출연금이나 지원금이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별도.......
미경
조미경위원장
아니지 않습니까?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예, 사업비로 나가서.......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렇죠, 그거 사업비잖아요. 국장님 설명에서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요?아니죠, 그거하고 이거는 다른 금액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앞서 심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겸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3년의 추이를 보십시오, 출연금을.그 전년도 해에 이월금이 넘어왔다 하더라도 그 이월금 플러스 실현되는 출연금 지출 내역이 25억이 최고 아닙니까? 그런데 2020년 25억, 2021년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합니다. 2022년 43억 6,000 그중에서도 2021년에 전체 문화재단에 출연금이 16억이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안으로 봤을 때는 경상예산이 2022년도에 15억, 16억이 됩니다. 아닙니까? 한번 보십시오.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이월금액을 빼고서 순수하게 출자한 금액만 16억이었고요, 실질적으로 금년 예산은 34억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액 플러스 출자금액 해가지고 34억.......
미경
조미경위원장
과장님, 저희들이 문화재단을 왜 운영합니까?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취지와 목적을 간략하게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우리 재단 이사국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건비 경비가 15억, 16억이 들어갑니까? 2021년에 저희들이 문화재단, 재단에 대한 출자·출연금이 16억이었는데 지금 예산안 가져오신 것 보면 2022년에 경상예산이 인건비 경비가 15억, 16억입니다. 이거 이해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2021년에 대한 예산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내년도 인건비는 사실 3,000만 원, 3,087만 원만 이렇게 증가되는 거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도록 인건비 이런 쪽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경
이현경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이현경입니다. 먼저 266페이지, 아산시미래장학회 출연금입니다. 미래장학회 출연금 지원 근거는 아산시미래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2019년 10억, 2020년 10억, 2021년 10억 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 지원 예정액은 전년 동일하게 10억 원으로 출연금은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포함한 경상예산에 1억 1,030만 원을, 그리고 장학금 지원 7억 7,070만 원, 기타 장학사업 1억 2,800만 원 등 사업예산으로 8억 9,870만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2022년 장학금 지원은 입시 및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장학금 지원대상을 학업뿐만 아니라 예체능 특기자를 중심으로 그 영역과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산미래장학회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우리 시 교육경쟁력 강화 및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재단 출연금입니다. 청소년재단 출연금의 지원 근거는 아산시 청소년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근거한 것으로 2019년 5,000만 원, 2020년 11억 1,965만 8,000원, 2021년 35억 3,823만 5,000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 지원예정금액은 40억 9,324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5,501만 1,000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정원대비 부족한 결원충원 및 정규직 전환 등에 의한 인건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출연금은 청소년재단 사무국의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으로 6억 8,340만 1,000원을, 청소년교육문화센터 공공 위탁에 따른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으로 24억 2,678만 7,000원을, 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에 따른 경상예산및 사업예산으로 9억 8,305만 8,000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재단의 내실 있는 운영과 양질의 청소년 지원 서비스를 통해 우리 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개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가 지금 장학회재단에 총자산이 어느 정도 되죠?
현경
이현경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기본재산이 2016년 계속해서 정립을 해 왔기 때문에요, 70억 원 정도 기본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70억? 목표가 얼마죠?
현경
이현경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설립 당시에 목표액을 지정을 안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문건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최종 목표액을 100억 정도로 지금.......
심상복위원
그렇죠? 그 후에는 우리가 출연 안 해도 되지만?
현경
이현경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지금 상황상 봤을 때는 이자율이 굉장히 낮아요. 이자율이 낮다 보니까 출연이 아니라 출연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으로는 운영이 실질적으로 어려워서 출연은 계속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사업예산하고 행정예산의 지출을 보면 장학금 지급은 순수하게 학생들한테 주는 거죠, 현금으로?
현경
이현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심상복위원
장학사업 운영은 뭐예요, 이건?
현경
이현경교육청소년과장
장학사업은 지금 사무국에서 하는 사업도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저희가 2021년에 했던 장학사업 중에는 장학골든벨사업이라든가 재능.......
심상복위원
예, 그런 거죠?
현경
이현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목표액에 100억 정도 있으면, 100억을 목표로 한다면 그 후에는 우리가 출연을 안 하는데.......
현경
이현경교육청소년과장
줄여 나가야.......
심상복위원
지금 출연이 계속되면, 그런데 장학금이 지금 많이 넓게,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가 등록금, 뭐 입학금이라고 하나 다 무상 아닌가요?
현경
이현경교육청소년과장
고등학교까지 지금 무상교육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대학도 좀 많이 들 테고.
현경
이현경교육청소년과장
대학교는 개인이 부담.......
심상복위원
이거를 어떻게든 한번 목표를 정하는 방법으로 하세요.
현경
이현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매년 출연하는 것보다 목표를 정해 놔서 100억이면 100억, 후에 다음에 한 번 설정할 때 계획을 그렇게 잡으세요.
현경
이현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산시미래장학회는 장학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고 청소년재단은 장학사업을 안 하는 거죠?구분을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현경
이현경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재단은 장학사업은 하지, 장학사업인가요? 장학금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장학사업.......
미경
조미경위원장
예, 장학사업.
현경
이현경교육청소년과장
장학사업은 사실 미래장학회에서 하고 있는 장학사업의 일정 부분은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 프로그램들과 중복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저희가 이 미래장학회 운용 계획을 세울 때 가급적이면 청소년교육문화센터가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장학사업은 하지 말아라, 하지 말고 미래장학회 본연의, 미래장학회에서만 할 수 있는특성을 가진 장학사업 중심으로 운영을 하라고 기본방향을 정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장학회나 장학사업을 선도적으로 하는 곳 하고 재단하고 같은 사업 구조로서 움직이는 곳이 많지만 아산시는 이게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된 곳에서 대상 자체가 청소년이다 보니 중복되는 장학사업들이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2022년도에는 구분을 해야 될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새로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현경
이현경교육청소년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15.아산시 외암민속마을 및 민속관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의사일정 제15항, 아산시 외암민속마을 및 민속관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유산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유산과장 오효근입니다. 아산시 외암민속마을 및 민속관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관계법령에 불부합한 외암민속마을 및 민속관의 관람료 면제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련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대상자에 대하여 외암민속마을 및 민속관의 관람료 면제대상자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요 면제대상자로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179페이지, 고엽제후유의증자, 의사상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자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비용추계를 해 봤는데 해당은 없습니다. 그 밖에 입법예고를 9월 1일부터 23일까지 했는데 의견이 없었고요, 성별영향평가서도 의견이 없음을 받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이미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4725호, 아산시 외암민속마을 및 민속관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0월 1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유산과장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미경
조미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아산시 외암민속마을 및 민속관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33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