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시민소통기획관 등 6개 보좌기관과 4개 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진행 단위를 조정하였으며, 진행 단위별 부서들에 대해서는 일괄 보고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제진수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과 4쪽, 비전과 전략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5쪽, 2021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시민과 소통하는 『시장님 보세요』 운영입니다. 책임감 있는 민원처리로 열린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9월 30일 기준 총 2만 82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날로 복잡다양해지는 민원사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올해 2월에는 집단, 복합, 특이민원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민원초기단계부터 시민소통기획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9월에는 미완료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매뉴얼 제작 등 『시장님 보세요』 민원프로세스를 개선하여 민원처리만족도 및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적극행정으로 소통하는 『직소민원실』 운영입니다. 시장실로 직접 제기되는 고충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자 직소민원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전담직원 2명을 배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 기준 총 29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직소민원의 경우 부서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목적이 많기 때문에 실무부서 합동 현장방문, 간부 공무원 면담 등을 실시하여 좀 더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공공갈등의 체계적인 관리 및 해결입니다. 본 업무는 갈등의 체계적 관리, 역량 강화를 통해 공공갈등을 사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갈등은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공공갈등 관리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11개 사업을 갈등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 중이며 자원회수시설, 성매매집결지 주민협의체 등 주요 사업에 대하여 맞춤형 갈등관리 컨설팅을 7회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찾아가는 시민참여 플랫폼, 『소통박스』운영입니다. 시민과 밀접한 정책사업을 대상으로 현장소통부스를 운영하여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장에서 대면해야 하는 사업 특성상 작년 코로나19 악화로 인해 소통박스를 운영하지 못하였으나 올해는 2개 소통박스 모두 운영을 재개하였습니다. 지난 9월 소통박스 2호기가 교동으로 자리를 옮겨 현재 경기도청 주변 도시재생사업에 활용되고 있으며, 1호기는 10월 중 서둔동으로 이전하여 서둔동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창구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참(여하는)시(민들의)민(주주의)토론회』운영입니다. 참시민토론회는 시민이 제언하고 민관이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민주도형 토론회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참시민토론회를 개최하지 못 하였습니다. 향후 코로나19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 추이에 따라 운영 여부를 검토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시민 참여와 숙의를 통한 『시민배심 법정』 운영입니다. 시민배심 법정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시책이나 다수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민원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이 직접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공개토론과 숙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제도입니다. 현재 제5기 시민배심 법정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10월 중으로 시민 예비배심원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온라인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현재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에 관한 교육 영상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시민배심 법정이라는 제도의 특성상 갈등당사자간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갈등관리지원과정에서 갈등이 해소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다양한 갈등사안을 시민배심 법정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부서별 현안사항, 주요 정책과제, 사회적 이슈 등 다양한 주제의 안건을 수시로 검토하고 있으며 주요 갈등민원의 경우 이해관계자간 면담을 통해 시민배심 법정 연계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동체 갈등에서의 구심점으로서 시민배심 법정이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기획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진수 시민소통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일 인권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권담당관 박동일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과 4쪽, 인권담당관 비전과 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6쪽, 인권가치에 “같이”를 더하다, 「인권 人사이드」입니다. 인권존중의 가치 공유를 위해 수원지역의 작가와 협업하여 일상의 인권이야기를 인권웹툰 인권탐구일기 총 3편에 담아내었습니다. 특히 기존의 딱딱한 정책홍보용 웹툰의 틀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글과 그림에 인권감수성의 깊이를 더해 인권의 의미를 쉽게 되새길 수 있었다는 호평을 받고 있으며 오는 12월경에는 인권탐구일기 제4화를 제작·배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2017년∼2021년까지 4년간의 인권행정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두 번째 인권백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인권 감수성 더하는 인권증진 정책 활성화입니다. 올해는 인권정책 세부사업을 재정비하여 사회적 약자 인권증진 등 5개 정책 목표, 39개 세부사업을 인권정책 시행계획으로 확정·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인권에 한걸음 더 가까이! 수원형 인권교육 추진입니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총 6회에 걸쳐 직장민주주의, 코로나19와 건강권 등을 주제로 한 인권명사특강을 진행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또한 시 협업기관의 교육수요를 바탕으로 신청기관 및 참석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실시 중에 있으며 시민자치대학과 연계하여 통장과 주민자치위원 60명을 대상으로 한 사람 중심의 평등한 마을공동체 형성, 그리고 수지초등학교 5학년 1반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권리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당사자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장애인보호시설 이용자에 대한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과 관련한 민간보조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인권친밀도 1°Ｃ 높이는 「인권영향평가」실시입니다. 인권영향평가는 정책 및 사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분석하는 것으로 현재 자치법규, 정책, 공공건축물 등 3개 행정영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말까지 자치법규 70건을 평가하여 그 중에 8건에 대하여 개선·권고하였으며 주요 정책 8건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및 평가를 거쳐 6건에 대하여 개선·권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누구에게나, 어디나 365 인권보장 시스템 운영입니다. 인권센터의 인권침해 구제업무와 관련하여 올해 9월 말 기준 총 57건의 상담이 접수되어 그 중 15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4건은 조사가 완료되었고 현재 1건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종합추진계획에 따라 올해 2월∼7월까지 관내 사회복지시설 13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수원시체육회 등 3개 기관에 소속된 체육인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권도시 수원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양진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인권담당관은 모든 시민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차별받지 않는 인권도시 수원을 만들기 위한 나침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일 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철호 청년정책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정철호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양진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도 청년정책관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 4쪽, 비전과 전략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수원형 청년정책의 완성입니다. 2021년도 수원형 청년정책 실행계획은 정부의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맞춰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와 권리 5대 전략과제, 52개 사업을 2021년 2월 24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자리분야 11개 사업, 주거분야 5개 사업, 교육분야 6개 사업, 복지문화분야 16개 사업, 참여 및 권리분야 14개 사업 총 52개 사업을 16개 부서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년정책관에서는 이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청년들과 함께 사업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개선할 점 등을 발굴하여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원형 청년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청년기본소득입니다. 지원대상은 경기도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청년이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이며 지원금액은 1인당 분기별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지역화폐인 수원페이로 지급하며 3분기 현재 지급액은 141억 9,700만 원입니다. 4분기 대상자를 11월 중에 접수하여 사업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제2회 청년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금년도에는 9월 11일 제2회 청년의 날 기념행사를 유튜브 온라인 생방송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행사 구성은 청년협의체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콘텐츠를 구성하였으며, 영화감독님들을 초청하여 청년사회문제에 대한 토론의 시간과 수원 청년주도하는 그린 수원 챌린지 캠페인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청년콘텐츠 “청년이 만든다!” 사업입니다. 먼저 제3회 아이디어톤 대회를 지난 7월 10일∼11일 2일간 아주대학교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추진하였습니다. 총 31개 팀 100여 명의 대학생들이 참여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추진하였고 또한 청년구직자와 해외기업 현직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해외기업 취업특강, 현직자 멘토링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UP 클라우드 행사를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하였고 제5회 한·중 청년포럼은 내일 오후 2시에 수원전통문화관에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 예정입니다. 청년정책관에서는 청년들의 초기 사회진입을 위한 다양한 청년 프로그램을 발굴·추진하여 조기에 취·창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청년 월세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수원시에 거주하는 1인 미혼 가구 중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민간건물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되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되겠습니다. 지원 금액은 월 10만 원 최대 50만 원이며, 총 100명에게 4,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취업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수원시에 주소를 둔 청년으로 중위소득 120% 이내에 속하는 청년이며, 지원금액은 1인당 연간 30만 원이며, 총 422명을 선발하여 1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면접정장 무료대여 청나래사업입니다. 현재 이의동 슈트갤러리와 임계동 디에리스 2개 민간업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217명이 신청하여 면접을 보았고 8월 30일자로 사업비 4,500만 원이 모두 소진되어 사업이 조기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수원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한국장학재단에서 2017년도 이후 학자금을 대출받은 중위소득 200% 이하의 대학생이며, 지원금액은 2021년도 1월∼6월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입니다. 현재 10월 12일에∼10월 29일까지 신청접수 중이며 11월 중 심사·선정한 후 조속히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청년 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년들에게 사회진입을 위한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청년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청년 역량강화 분야 등 총 4개 분야 12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1쪽, 사무위탁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청년정책관에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항상 염두에 두고 청년들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수원형 청년정책을 실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청년정책관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호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님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자 위원입니다. 박동일 인권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인권 교육을 실시하셨지요? 몇 번 정도 하셨어요?

지금 확인된 것은, 실시한 것은 숙지초등학교 5학년 학생과 교사 대상으로 1회 실시하였습니다.

1회 하신 것입니까?

네, 청소년 대상으로,

원래 계획이 1회였나요, 아니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진행이 안 된 것입니까?

결국은 코로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 인권교육예산이 많이 줄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경기도에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청소년인권교육을 정규교육과정으로 편성하는 것에 경기도민의 87%가 동의한다는 조사결과가 있더라고요. 이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것은 제가 처음 알았는데, 사실 학생들에 대한 인권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이것은 저희 인권담당관에서 별도로 할 수 있는 것보다는 교육청하고 협력해가지고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이 부분은 교육청소년과에서 그동안 계속 진행해 왔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과에서 따로 진행을 했어요?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권담당관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까?

네.

그래도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시고 부서 간에 도움을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청소년인권교육 횟수가 코로나 상황이라 하더라도 1건은 너무 적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10쪽을 보면 365 인권보장 시스템에서 적극적인 제도개선 권고 2건이 나와 있어요. 이 2건의 내용은 주로 어떤 것인가요?

스포츠 선수 심리지원 프로그램 마련은 작년에 저희가 스포츠 선수들 대상으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했고 그것에 따라서 앞으로 피해를 입은 선수들에 대해서 심리지원을 하도록 저희가 권고를 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수원시 사업소 내 인권존중문화 조성 권고는 도서관사업소 내에서 그동안 크고 작은 인권침해 진정 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도서관사업소 측에다 전달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이 필요해 보인다는 점을 저희가 권고를 했습니다.

굉장히 좋게 얘기하셨지만 까놓고 얘기하면 성비위 사건이었지요, 두 개 다?

도서관사업소는 성희롱 관련 건도 있고 그 외에 다른 작은 인권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성비위 사건에 어떤 특정인이 여러 해에 걸쳐서 여러 명에게 피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최초에 이 사실을 인지했을 때 처벌의 수위가 낮으니까 면역주사를 맞은 것처럼 계속 되풀이되는 경우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애초에 이런 부분은 처벌의 수위를 높이든가 대처를 단호하게 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의 이러한 조치는 늦은 감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단호하게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인지한 상급자가 이것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는 상급자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지적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철호 청년정책관님!

네.

수원시 홈페이지 만민광장에서 청년주거정책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가 진행됐지요?

네.

몇 명이나 참여했습니까?

참여인원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직 조사가 안 된 것,

네.

마감이 안 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만민광장에 참여율이 높지 않아요. 항상 시민의 참여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이나 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참여자, 참여율 이런 것을 확인해 보시고 이 설문조사 결과만 가지고 사업을 확정짓거나 반영을 하지 마시고 좀 더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른 방안, 그래서 만민광장 설문조사 이외에 다른 방법도 같이 강구하셔서 결과를 도출해 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알,

한번 들어가 보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희가 52개 사업 16개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주거 관련 총괄은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민광장 설문조사는 현재 도시재생과 주거복지팀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자료를 공유해가지고 저희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주거정책 마련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청년정책관은 전혀 이 사업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저희는 내년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주거 문제 포함해가지고 사회경제 실태조사, 청년에 대해서 그것을 실시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시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해가지고 금년 11월, 12월하고 내년 한 2월 정도까지 4개월에 걸쳐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두 가지 정도를 해가지고 청년정책에 반영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년정책관에서 청년주거정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월세 지원 하나지요?

네, 현재는 올해 처음으로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주거정책에 대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조례에도 나와 있는 사항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준비 단계라고 해서 부서가 이렇게 나누어졌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관련부서하고 정보 교류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원시에서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는 이유가 적극행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적극행정을 하는 것입니다. 적극행정이 안 되는 것은 부서 간에 칸막이정책 때문에 그렇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소통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월세 지원실적을 보면 100명인데 1, 2차 대상자가 모두 같은 사람인가요, 이 100명이?

네, 원래 저희가 5회에 걸쳐서 10만 원씩 해서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50만 원이어서 99.9% 다 동일인입니다.

그럼 한 번 이렇게 뽑히면 다섯 번을 그냥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새로 신청인을 받거나 이러지 않고?

저희가 1차, 2차 나눠가지고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그것을 주게 되면 변동가능성이 있어가지고 1회차에는 3개월 치 30만 원을 주고 2회차 나누어서 20만 원 해가지고 총,

3개월, 2개월 이렇게 나눠서요?

네, 1인당 최대 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100명인데 99명을 지급하신 것입니까? 1명은 뭐예요?

1명은 정확하게 조사를 해 보니까 결격사유가 있어가지고 하반기 때 추가로 다른 사람에게 지급했습니다. ○ 송은자 위원 : 그러면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추가 지급은 안 하는데 지급이 됐던 부분은 회수를 하나요?

아, 지급 당시에 결격사유가 된,

선정을 했었는데 지급을 하려고 보니까 변동사항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입니다. 왕건 청년지원센터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네.

청년지원정책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왕건 센터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불안감 없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는 방안을, 행정사무감사 때는 방안을 강구하셔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위원입니다. 정철호 과장님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학생월세지원하고 그다음에 이자지원이 있지요? 두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네, 두 가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지급 방식이 어떻게 돼요?

저희가 청년월세지원사업은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통장으로 준다든가 이런 방식이 있을 겁니다. 지급 방법이 어떻게 되냐고요.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서류를 심사해서 개인통장으로 지급이 되고 대학생 대출이자지원사업은 조건에 맞으면 한국장학재단으로 직접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지원 방식은 정상적으로 증빙 자료가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한국장학재단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자가 들어가는 것이니까!

네.

그런데 월세지원 방식 같은 경우에는 검토를 해서, 서류 확인을 해서 개인통장으로 넣어주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게 지금,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그 방식이, 진짜로 월세를 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월세를 어떻게 보면,

소득 기준만 따져가지고 지급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후불제로 이렇게 집주인한테 낸 것이라든지 계약서라든지 그런 것을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임대인에게 바로 넣어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것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가 월세를 10만 원씩 매월 기준에서 주다 보니까 임대인한테 직접 주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어요?

네. 아무튼 그것도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지원은 한국장학재단으로 가는 것이라 관계가 없는데 월세지원 같은 경우에는 글쎄, 이 돈이 정상적으로 월세로 나갈지 궁금해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이니까 좀 더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저희가 월세 지급을 할 때는 집주인한테 입금내역을 확인하고 지급을 하는데 집주인한테 직접 주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 지는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비교분석을 해 봐가지고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동일 인권담당관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인권의 종류가 많잖아요, 언어폭력도 있고 종류가 많잖아요. 지금 보시면 공직자 인권교육에서 6급 이상 3회 몇 명, 7급 이하 3회 몇 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도 물론 있어요, 출자·출연기관도 있고 다 있기는 있어요. 최근에 본 위원이 하나 제보를 받은 것에 의하면 공무원 직원이에요. 이분이 기간제인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그런데 심각한 전화응대예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식이 있나요? 제보가 안 들어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 개인에 대해서?

일단은 당사자 본인, 피해자가 진정을 해야 되고 그 외에 제3자도, 피해 사실을 아는 제3자도 진정을 할 수 있는데 제3자가 진정을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이 조사를 원해야 됩니다.

아,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인지하게 되면 직권으로 조사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제보가 중요한 것이네요?

결국은 피해자 본인이,

피해자 본인이!

침해된 권리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구제를 받기 원하는 의사가 가장 중요하겠지요.

본 위원이 이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심각한 분들이 몇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갑을관계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관계 때문에 얘기를 못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본 위원이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녹취록이 있는데 드릴 테니까 확인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해요.

저희가 올해부터 6급에 대해서 특정해가지고 교육을 실시하는 이유가 작년부터 6급 팀장에 의한 성희롱이 몇 번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사안 분석을 해서 6급 팀장급에 대한 집중교육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6급을 타깃으로 정해가지고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무직 근로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사회적 약자분들에 대해서 인권침해사안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도 인권교육의 방향성을 정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어보기 좀 그렇지만 국별로 보면 어디가 심각한가요?

네?

국별로 봤을 경우 어디가 심각해요? 부서로 물어보기는 좀 그렇고,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있기는 있지요, 어딘가는? 아무튼 고맙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제진수 시민소통기획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네.

시민배심 법정을 우리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구성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판정관 1명, 부판정관 1명, 심의결정위원회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심의결정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요?

(자료확인)

구성원이?

(자료확인) 시민예비배심원은, (자료확인)

네.

심의대상결정위원회는 판정관 1명, 부판정관 1명 그다음에 배심법정 심의대상결정위원회 7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주로 법률 전문가분들이라든지 시민사회단체에서 관련 활동을 해 오신 분들을 저희가 추천받아서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시민배심원 구성은,

시민배심원 구성은,

참가자가 원했을 경우에 모집을 하는 것입니까?

네, 공개모집하고 추천모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몇 명 해 오신 것입니까?

지금 현재로는 13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37명이요?

네.

그럼 이 구성원에 대해서 총 아홉 분이잖아요, 일반 시민배심원 말고.

네.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 이력이나 이런 것 본 위원이 좀 볼 수 있지요?

아, 그 구성내용에 대해서,

네.

네, 가능합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민소통기획관, 인권담당관, 청년정책관에 대한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제진수 시민소통기획관님, 박동일 인권담당관님, 정철호 청년정책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조강호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호진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감사관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종합감사, 8쪽, 특정감사 추진입니다. 현재 영통구청 등 5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와 공유재산 관리실태 등 4개 사항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신분상·행정상·재정상 조치 등 총 60건을 처분하였으며 앞으로도 기관 운영의 건전성 확보와 행정취약분야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쪽, 계약심사 추진입니다. 올해 계약심사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총 190건에 대한 계약심사를 실시한 결과 15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앞으로도 예산낭비를 사전 예방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공직기강 감찰입니다. 상시예방 감찰을 강화하고 명절 등 취약시기 집중감찰, 소극행정 특별 점검 등을 실시하는 등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행적·고질적·부조리 개연성이 높은 취약 업무를 발굴하여 선제적 감찰활동을 통해 비위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11쪽, 청렴시책 추진입니다. 올해 3월 13일 청렴명함 제작, 상호 존중의 날 운영, 부서별 청렴지기 지정 등 신규과제를 포함한 청렴도 향상대책을 마련하여 청렴도 1등급을 목표로 각종 청렴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청렴문화 실천시스템을 지속 운영하여 청렴도시 수원 완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언론담당관 박용민입니다.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경제위원회 김호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언론담당관 일반현황 및 비전과 전략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전략적 보도기획으로 정책 홍보 강화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스마트 도시 조성,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정비, 수원 팔달경찰서 건립, 화성행궁 복원공사 등 수원시 역점사업에 대한 연중기획을 추진하였고 수원 북부순환도로 개통 4개월, 미세먼지 저감, 수원근대 인문기행, 예방접종, 수인선 개통 1주년 등 월별 테마기획 추진 및 자활 노숙인 사업, 공유냉장고 설치·운영 등 시민과 공감하는 열린 시정 홍보를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편리하고 안전하게 즐기는 수원iTV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비대면 콘텐츠를 확대하고자 온라인 브리핑 및 행사4회, 온라인 생중계 20건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중심의 iTV뉴스 154건을 게시하였으며, 유튜브 채널에 수원iTV 뉴스를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등 수원iTV 대외 인지도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시정브랜드 제고를 위한 홍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 시 주요 현안 등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방송사, 일간지 등 시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신년 브리핑, 코로나19 예방 접종계획 등 총 2회 시정브리핑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급성이 있는 주요 현안 발생 시에는 정기 또는 수시 브리핑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친숙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내외적으로 홍보가 필요한 우리 시 주요 현안 및 정책에 대해 기획특집보도 38회, 인터뷰 52회, 기고 17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신속·정확한 언론 대응으로 시민 알권리 보호입니다. 시정의 언론홍보전담부서로서 시기적절한 보도아이템을 발굴해 신문 6만 6,188건, 방송 1,063건 등 언론홍보 6만 7,736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기사 모니터링과 팩트체크를 통해 언론대응 기능을 강화하는 등 체계적인 시정홍보를 통해 시민 알권리를 보호하고 시정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시정 이슈 전국 확산을 통한 도시 품격 제고입니다. 방송사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주요 정책 등 홍보아이템을 적극 발굴하여 뉴스보도 1,063건, 시정정책 등 자료 및 영상제공 200건, 대담 및 인터뷰 10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끝으로 12쪽, 다채로운 수원소식지 “요즘 수원”입니다. 시민에게 꼭 필요한 시정정보를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재미 요소를 가미한 생동감 있는 시정뉴스를 제작하여 출동! 이작가 2회, 뉴스모아 3회, 시정소식 11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언론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김타균입니다. 수원 시정에 늘 애정 어린 관심과 도움으로 함께 하시는 기획경제위원회의 김호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홍보기획관의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과 4쪽은 서면으로 갈음보고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도시브랜드 홍보 마케팅 강화입니다. 개별부서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홍보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홍보가 홍보기획관의 핵심 업무였습니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알리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위드코로나의 전제 조건인 백신접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에 집중했습니다. 백신의 안정성을 알리고 접종 동참을 독려하는 홍보를 통해 시민 모두가 기다려온 단계적 일상 회복의 날을 앞당기는 데 미약하나마 힘을 보태왔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끝날 때까지 긴장감을 갖고 시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시민참여형 시정소식지 발간입니다. 우리 시와 관련한 일상의 정보와 유익한 이야기를 시민의 눈높이로 담아낸 생활밀착형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시민이 직접 만든 원고와 사진을 콘텐츠로 적극 활용하여 시민참여형 소식지로 나아가는 데 애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이스아이코드(음성변환코드)를 삽입하는 것은 물론 점자책 200부를 별도로 제작해 시각장애인 구독자와 장애인 복지단체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슬기로운 랜선 시민 교육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 상황을 맞아 비대면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환경과 생태, 문화 다양성 등 8개 주제 20개의 교육영상을 제작 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송출했습니다. 앞으로도 비대면사회로의 전환에 발맞춰 시민 모두에게 열려있는 유튜브 채널의 공익적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민간 협력 DID 광고 마케팅 확대입니다. 시 공식 매체는 물론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 등 민간이 보유한 매체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시정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민간협력매체 38개를 추가로 발굴하여 현재 83개 매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지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홍보매체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SNS 시정홍보입니다. 시 대표 SNS와 e수원뉴스를 활용해 일자리, 교육, 코로나19 등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했습니다. 전년 대비 블로그 방문 25% 증가 등은 이러한 노력의 작은 성과들입니다. 이러한 성과들이 모여 우리 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는 2021년 대한민국 SNS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시 대표 SNS를 시민에게 가장 신뢰받는 홍보채널로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입니다. 상징의 캐릭터를 넘어 지역·공공캐릭터로입니다. 기존 캐릭터사업을 제로베이스부터 재검토·발전시켜달라는 시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질책을 바탕으로 올해는 보다 전문화된 방식으로 캐릭터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디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다양한 캐릭터 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수원이”를 활용한 홍보콘텐츠로 다채롭게 기획해 시정홍보에 친근감을 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시 공식 캐릭터 “수원이”는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는 제4회 우리 동네 캐릭터 대상에서 지역부문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시의원님과 무엇보다 우리 시민들께서 한마음으로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캐릭터 브랜드화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시 공식 캐릭터 “수원이”를 누구나 쉽게 접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시민의 친구로 키워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홍보기획관의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숙 위원입니다. 김타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에서 지역부문 최우수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직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수원이”가 버스나 이런 데로 많이 전파가 돼가지고 청년들이나 아이들, 학생들한테 너무 귀엽다는 소리를 본 위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캐릭터가 잘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 주시고 그리고 홍보기획관은 홍보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여러 가지 책자나 유튜브나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도 많이 접하기는 하지만 우리 수원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무슨 홍보를, 예를 들자면 각 통장님들이나 동네의 주민들한테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구상해 보면 어떨까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감사관님!

네, 감사관입니다.

조강호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감사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까지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뭐가 있나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실태 감사하고 감사원 대행감사 그리고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했는데 통상적으로 1년에 4건 정도, 4개 사항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기 된 것은 없어요?

감사결과 공유재산 관리실태하고 감사원 대행감사는 올 5월에 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정비 그런 것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셨네요? 그것 외에 도로정비 말고 도로, 차 도로 이런 것은 감사나 그런 것은 안 하시나요? 그것은 본 위원이,

올해 도로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를 실시한 적은 없고 소규모 공사 일반인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한 적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도로에 대한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염화칼슘을 뿌리다 보니까 파인 곳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메꾸는 작업을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하는데 도로를, 몇 미터인지는 본 위원이 재어 보지는 않았지만 긴 도로를 새로 다 깔았는데 그 도로가 가끔씩 파여요. 그런데 그 도로는 새 아스콘으로 깔았는데도 지금 보면 금방 메꾸는 작업을 해가지고, 말로하기 저기한데 기워 입은 듯한 그런 도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작업하시는 분들이 예산을 줄이는 데도 신경을 쓰고 계시지만 그러한 도로는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비 오는 날은 도색한 것 중앙분리대라든지 흰색으로 되어 있는 차선 그것도 형광이 많이 들어가야지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런데 비올 때 다니면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 곳이 많아요. 어떤 회사에서 공사했는지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런 것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감사관님께서 그런 데도 신경 좀 써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도로정비공사의 품질관리 실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말씀인데 유념해서 다음 연도 업무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조강호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관입니다.

우리 위원회소속으로 업무보고를 직전에 받은 것하고 연계되는 부분들이 감사관하고 있습니다.

네.

인권담당관의 업무라든지 시민소통기획관의 시민배심 법정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업무 내용으로 보면 거의 감사관 소속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같이 협조가 잘돼가지고 결과적으로 감사관에서 처벌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시민배심 법정에서 구속력이 있다든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닌 형태의 업무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네.

이런 것들을 총괄하든 자료를 받든 해서 처분해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길 텐데 우리 감사관님이 오신 지가 1년이 조금 넘다보니까 지방행정, 일선행정에 대해서 이해도 있으시고 또 업무 내용도 다 파악되시리라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감사관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올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라고 해도 컨설팅감사라든지 특정감사 또 계약심사, 공직기강 감찰 전부 다 원활히 잘해 오셨어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감사를 드리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연관되는 그런 업무들의 결과는 결국은 감사관에서 처분이 된다. 수원시에서 만든 적극행정에 대한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거기에서 발생한 것들이 인권 침해에 대한 사항 또 금품수수라든지 또 복합민원에서 양산되는 공무원들의 잘못된 처리로 인해서 손해배상이 생기는 경우, 그것은 또 구상권까지 연결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구상권에 대한 것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공직자들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다 보면 타성에 젖어가지고 피해를 끼치는 것이지요. 시민들한테 피해를 끼치고 우리 예산상에 배상을 해 줘야 되고, 그렇다면 잘못된 공무원은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행정에 대한 것은 감안하셔야 되고,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잘못했다.” 이런 것은 용서가 되지만, 그것은 그래도 처벌이 좀 약해도 이해를 하겠지만 손실행위 같은 것은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 것들을 적극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감사자료로 요구를 하겠지만 구상권에 대한 얘기는 오랫동안 수원시에서 별로 받아낸 바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것이 그냥 만연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마음을 내려놓게 되면 결국은 시민들 아니면 예산의 손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감사관님이 잘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에 대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인권담당관에서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해서 결정을 하면 저희들한테 징계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 감사관에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법무담당관 송무팀에서 지금까지 소송패소 내용을 분석해서 감사관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패소 내용을 분석해서 그 부분이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기인한 것이라면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 있는데 패소내역 같은 경우는 거의 상당 기간이, 장시간이 지난 상태의 사건들이고 보통 한 10년 정도 지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년 전의 일을 가지고 처분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일선 부서들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칸막이가 되어 있는 부분을 걷어내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감사관에서 역할을 하라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다른 부분도 있는지 찾아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강호 감사관님이 업무숙지를 잘하고 계시니까 걱정은 덜 되는데 지금 수원시 행정조직이 방대하다 보니까,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조직도 방대해졌어요. 그래서 업무를 각자의 업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 간에 협조가 잘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손해 보는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시간을 가지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은자 위원입니다. 조강호 감사관님!

네, 감사관입니다.

지난달에 고위공직자와 민간위탁업체들하고 음주를 곁들인 식사 때문에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온 건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것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완료하고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기사에서 보면 감염병예방법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신 것인가요?

네, 지금 방역수칙 위반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 두 개입니다.

그런데 이 처리 결과에 대해서 이것을 시민들한테 공개하거나 이러기도 하나요? 그러니까 사건에 대한 내용은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왔으니까 시민들이 알고 있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도 신문에 나오느냐는 얘기예요. 굉장히 궁금해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처리 결과는 내부적으로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이 되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받아서 인적자원과에 통보해서 그런 내부적인 행정조치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문제가 있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는데 그 처리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안 알려져서, 시민들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자기네들끼리 그냥 덮어주고 넘어갔겠지.”라는 불신 이런 것이 사실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는 처리 결과에 대한 것도 알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로 신문에 나올 내용이면 처리 결과가 궁금하지 않을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

네, 홍보기획관입니다.

유준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캐릭터가 살아났어요. 활동도 많이 했고!

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보니까 애경백화점 캐릭터매장에 한 달간 들어가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애경백화점 캐릭터매장 같은 경우는 젊은 친구들 사이에 캐릭터 덕후놀이터 뭐 이렇게 해갖고 많은 젊은 친구들이 가서 본 것 같은데 팔리기는 했나요?

저희가 판매 문제는, 우선은 한 30종을 여러 가지 설문조사나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캐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매로 이어지려면 여러 가지 제도적인 내용들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지자체가 뭔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10월∼12월까지 AK플라자에서 주말을 이용해서 또다시 전시작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오시는 분들에게 추가적인 설문조사를 거쳐서 거기에서 보완해야 될 내용들 또 상품의 가치가 있는지, 소장할 수 있는지 등등을 조사해서 민간영역과 연계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후에 상품화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상품화 작업까지 하시고 홍보는 한 달 더 하시고!

네.

애경백화점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홍보 사각지대를 해소하시겠다고 해서 공동주택 광고를 거의 배로 늘리셨어요.

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직접 거주하고 있고 그 속에서 어린아이들도 많이 볼 수 있는데 공동주택 홍보에 있어서도 “수원이”가 활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소년들, 그다음에 어린아이들 눈에 잘 띄더라고요, 수원이가 눈이 커서 그런지. 생활 속에서 그래도 자주 접하다 보니까 “이미지 귀엽다.” 이런 식의 반응들이 조금씩 들려요. 그런 반응들이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반응이 있는 것 보면 생활 곁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주택 광고 이번에 배로 늘리셨는데 여기서도 “수원이”가 활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민 위원입니다. 김타균 홍보기획관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7쪽, 부서별 추진시책에서 맞춤형 홍보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보면 공공배달앱 배달특급하고 택시호출앱 수원e택시 이것에 대해 홍보지원하고 계시는데 반응도 좋고 이 사업 자체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 상임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거대 공용 플랫폼기업에 맞서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올해 첫 삽을 떴는데 사실 이런 사업은 시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해나 다음해 한 2년 안에 자리 잡지 못 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홍보를 잘해 주시고 계셔서 감사드리고 얼마 안 남았는데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좀 더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 두 가지 사업이 수원에서 자리에 안착할 수 있도록 홍보기획관에서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택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님!

홍보기획관입니다.

위원님들이 칭찬을 많이 하시는데 다음에는 대상받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강호 감사관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작년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고 끝나고 감사를 요청한 건이 있잖아요. 현재 종합감사 끝났지요? 종합감사 끝났나요, 지금? 8월부터 종합감사하지 않았어요?

지금 종합감사가 영통구청하고 컨벤션센터,

진행 중인가요?

다섯 개 사항은 완료하고 지금 장안구청하고 국제교류센터는 아직 감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했던 시정과 관련해서는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보조금 감사는,

네.

지금 현재 10월 19일까지 감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끝나면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처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일쯤 끝난다는 얘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보기획관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공공기관 이외의 다중이용시설이나 백화점 등에 들어가면 인포메이션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 건물의 몇 층에 뭐가 있는지를 영상으로 송출하거나 PPT 형태로 보여주는 부분인데 거기에 저희들,

엘리베이터가 주로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간영역은 실제로 광고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무료광고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보내드리면 거기에서 장착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이 부분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의뢰를 해도 관심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사그라질 수 있고,

관리사무소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부터 공동주택과와 협의해서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정참여 홍보 부분에 가점을 줄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넣는 것이 어떻겠냐, 그 업무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는데 그렇게 되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왕철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호진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6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수원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390여 장안구 공직자는 “정다운 도시, 행복한 장안”을 구정목표로 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하여 현장생활 중심의 행정을 강화하고 구민과 같이 호흡하는 소통행정을 통해 구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구민감동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코로나19로 인한 현재 위기를 변화와 혁신의 기회로 삼아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소통하고 신뢰받는 구정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호진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남기민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남기민입니다. 장안구 행정지원과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11쪽의 일반현황 및 비전과 전략, 그리고 일반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세 가지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장안로드, 현장에 답이 있다!입니다. 주요 현안 지역과 민원발생 지역 로드체킹을 통해 문제점을 살피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현장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총 17회에 걸쳐 이목천 정비사업 등 51개소를 로드체킹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조치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편의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 등에 총 35명의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총 18개 사업 6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2022년 주민참여예산은 총 62건이 접수되어 33개 사업에서 10억 1,300만 원의 예산이 결정되었습니다. 향후 사업추진 및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민·관 협력 지역사회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새마을단체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10개동 총 50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 및 운영을 지원하여 가로환경 정비, 사랑의 반찬 나누기, 야간순찰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화합하고 소통하는 계기를 도모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안전하고 소통하는 지역사회실현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26쪽∼29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행정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김학수 :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학수입니다.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소통하는 민원담당 공감동아리 운영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의 업무역량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업무연찬 및 심리상담을 3회 실시하였고 각 동으로 찾아가는 민원교육을 10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업무역량 향상을 위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주민 앞으로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운영입니다. 성균관대학교 기숙사 학생들을 실제 거주지인 장안구로 주소를 이전하고 관내 12개 고등학생들의 주민등록 편의 발급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사업입니다. 9월 말 현재 1,132명의 학생이 주소이전하였고 주민등록증 발급은 코로나로 인해 농생고 및 영생고 학생들만 참여하여 35명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었습니다. 다음 가족처럼 따뜻한 가족관계등록제도 운영과 『둘이 하나 되는날』 혼인신고 축하카드 전달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손화종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세무과장 손화종입니다. 장안구 세무과 소관 2021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쪽, 안정적 세입확보를 위한 지방세 목표 달성 사항입니다. 2021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2,225억 원으로 8월 31일 현재 1,622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72.9%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나 9월 재산세, 12월 자동차세, 화서역 파크푸르지오 취득세 등 신고납부로 징수목표액 초과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원특례시 재원확보 장안구 특수여건으로서 2013 SK스카이뷰 입주 이후 장기간 정체되었으나 수원북부 순환도로 개통, 인덕원∼동탄간 복선전철 개설, 신분당선 연장 등 북수원권 개발 활성화에 따라 2021년부터 대유평 지구, 장안 지구, 주택재개발 3개 지구, 주택재건축 2개 지구, 이목지구 등 1만 5,000여 세대가 2025년까지 입주예정입니다.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세무행정과 함께 지속적인 납세편의시책 홍보로 재정확충을 위한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쪽, 스마트 세원관리로 부동산 정책 조세정의 실현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며 41쪽, 누락세원 제로화 추진으로 공평과세 구현 사항입니다. 8월 말 현재 152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39%를 달성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코로나19 피해 유흥주점 중과 배제와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9억 이하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경감 등 신속한 세제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신뢰받는 세무행정 및 공평과세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42쪽, 개인 지방소득세 납기내 납부 안내 홍보 사항부터 47쪽, 고액체납자 관외 추적 징수팀 운영까지 세목별 부과업무 관련 업무추진실적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며 48쪽, 체납자별 투트랙(Two-Track) 맞춤형 징수사항입니다. 8월 말 현재 현년도 체납발생액 56억 원 중 27억 원을 정리하여 48.8%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체납유형별 영치활동 전개 및 신속한 채권 확보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 강화와 코로나19 등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납부능력 상실 체납자에 대한 분납안내 및 맞춤형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체납액 줄이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환식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환식입니다. 장안구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한 서민경제 지속성장 추진입니다. 소비자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 요금 등 62개 품목에 대한 물가를 매월 3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안정적 물가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 추석 명절 시 시장에서 장보기 활동 등 전통시장 이용을 홍보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상인회장과의 간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앞으로 전통시장 이용의 날 운영 등을 통해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지역상권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2쪽,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9월 말 현재 3,400여 개의 통신판매업과 59개의 방문판매업 등이 영업신고 등을 거쳐 사업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화용역의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피해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방문판매업소와 전화권유판매업소 66개소 중 35개소를 현장점검하여 폐업 및 소재지 변경 등 신고하지 않은 12개 업체에 대하여 시정권고하였습니다. 53쪽, 어린이 생태학습 새싹텃밭 조성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쪽,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입니다. 현재 장안구에는 1만 5,900여 마리의 반려동물이 등록되어 있으며, 매년 1,500여 마리가 등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려동물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민원발생 예방을 위하여 만석공원과 지역 소공원 등에서 목줄 미착용, 소음 등에 대한 상황의 지속적 관리와 공공장소에서의 펫티켓에 대한 집중 안내 및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찬민 위원입니다. 박환식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환식 : 네.

요즘에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나 주정차 위반과 관련해가지고 많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시기에 맞춰가지고 서민들의 부담을 많이 줄여주기 위해서 탄력적으로 그런 것을 적용하고 감면도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이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게 운영하고 계신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박환식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초등학교 등 스쿨존지역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 계속 민원이나 문제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태료를 일반 도로에 비해서 3배로 부담하게 되어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환식 :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안전신문고앱 이것을 통해서 일반 학부모들이 사진을 찍어서 이 앱을 통해서 하면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해야 되고, 그래서 경제교통과에서도 이런 것을 탄력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고 그래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박환식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학교나 스쿨존이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고 대부분 보면 원도심지역,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서 주로 발생을 하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박환식 : 네.

장안구도 대부분 마찬가지지요?

경제교통과장 박환식 : 네, 저희도 다른 구랑 거의 그런 사항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 주차를 한 번 하다가 걸리면 10만 원이 넘는 과태료가 발생해서 굉장히 부담을 크게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박환식 : 네.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상인분들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주정차 위반 같은 경우, 스쿨존이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일반 주정차 위반 같은 경우 어떻게 처리를 계획하고 계시는지, 탄력적이고 유연성 있게 적용하는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작성해 주시고, 두 번째는 안전신문고앱을 통해서 신고된 이런 건수 같은 경우는 사실 경제교통과에서 처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기는 한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서 보고를 해 주시고 그렇게 적용을 해서 최대한 우리 수원시민들이 이러한 부담에서, 주차위반 과태료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환식 : 네.

두 가지 자료해서 보고해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박환식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은 이것 4개 구청 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그러니까 공히 똑같이 두 가지의 요구자료를 전달하셔가지고 같이 계획서를 보고할 수 있게끔 하면 시간이 절약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영우 위원입니다. 박환식 과장님께 최찬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 상반기 때 연무동 로드체킹을 하면서, 111-5구역이 내년에 입주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환식 : 네.

그래서 창용초등학교 가는 통학로 그 부분에서 거주자 우선주차 삭선과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건의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진행이 잘되고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박환식 : 저희가 사실 민원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상황들이 많이 변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다 보니까 즉시 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입주를 하고 난 다음에 삭선을 하고 통학로 확보를 하려고 그러면 주민들 간에 마찰이 심할 것 같아요.

경제교통과장 박환식 : 네.

그러니까 그 방안을 강구하셔가지고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환식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숙 위원입니다. 박환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환식 : 네.

얼마 전에 본 위원이 TV뉴스에도 봤는데 입마개를 안 한 반려견들이 나와가지고 다친 사람이 한 2,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입마개 홍보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환식 :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전문위원님께서는 4개 구청에 말씀하셔서 그것 좀 많이 홍보하게 해 주시고 지금 보면 반려견들이 운동을 해야 되니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입마개를 한 반려견을 보지를 못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도 키우기는 하지만 집에서는 식구들이니까 다 순하고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아이가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을 물어가지고 힘든 상황이 생기니까 반려견의 입마개 그것 잘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환식 :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펫티켓과 관련해가지고 안내 전단홍보지라든지 또 공원 내 현수막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5대 반려견 이름은 있는데 그 외에 작은 것들, 치와와 같은 그런 것들도 물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반려견이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으니까, 조심스러운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는 것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환식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손화종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손화종 : 세무과장 손화종입니다.

세액목표치 달성하시느라고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무과장 손화종 :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분들한테도 세금을 낼 수 있게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가지고 체납이 계속 누적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손화종 : 네, 잘 알겠습니다. 일시적인 체납자의 경우에도 종전의 2회 체납자에서 3회 이상 체납자로 조금 완화를 해서 맞춤형 영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환식 과장님께 한 말씀 더 드리면, 존경하는 최찬민 위원님, 강영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정차 위반 했을 때, 점심시간이라든지 저녁시간에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하나요, 안 하나요?

경제교통과장 박환식 : 현재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11시부터 진행되는 데도 있고 11시 30분부터 진행되는 데도 있고 2시간 정도의 시간은 저희가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녁시간은요?

경제교통과장 박환식 : 저녁시간은 8시 이후에 실제적으로는 단속을 안 하는 쪽으로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8시 이후에요?

경제교통과장 박환식 : 네.

그런데 지금 10시까지밖에 식당을 못 가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환식 : 네.

거의 7시에서부터 식당에 가시지 않나요?

경제교통과장 박환식 :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사실 주택가 같은 데는 주차난이 심하다 보니까 민원도 생기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4개 구청 모두가 다 그런 것인지 전문위원님 그것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서경보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진 기획경제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6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2021년도 권선구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수원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재난상황이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휴게음식점, 교회 등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시설 6,900여 개소에 대한 현장점검과 139개소의 도시공원 내 야간 현장점검, 저소득층 및 경로당, 어린이집 등에 마스크 18만여 매와 손소독제 1,700개를 지원하였으며 이외에도 각종 회의를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등 주민불안 해소 및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권선구에서는 시민이 공감하는 민원행정 추진,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안정적인 세수확보 추진, 건전하고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 등 주민편의행정서비스 제공과 건전재정 확보,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매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호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권선구 400여 공직자는 38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수원의 미래, 함께하는 권선”,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요한 지역현안에 대하여는 늘 위원님들과 논의하고 위원님들이 주시는 폭넓은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추진실적의 자세한 사항은 소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주재필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 「권선신비」 신규공직자 날개를 달다 추진입니다. 신규발령 받은 새내기 공직자들에게 보다 빨리 직장에 적응하고 대민업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새출발을 하는 신규공직자 72명에게 업무요령, 복무자세 등을 담은 새내기 업무수첩, 문구종합세트를 전달하였으며 신규공직자가 알아야 할 업무자세 및 복무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교육과 수원의 랜드마크 투어 “수원화성의 비밀” 체험 등 권선이슈 따라잡기 프로그램을 10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18쪽, -以心傳心 마음을 전하는 편지- 권선 동행문(勸善 同幸文) 추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 활기차고 즐거운! 일터 만들기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종합적 기획조정으로 「책임행정」 구현입니다. 구정업무계획 및 역점시책, 현안사항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구정목표를 실천하기 위하여 정책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로 성과관리, 목표설정, 구청장 취임 업무보고, 시·도의원 간담회, 현안 업무보고,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수립을 하였으며 추진상황 점검 및 대책 모색으로 분기별 1회 총 3회에 걸쳐 주요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 및 부진사업 관리, 해결방안을 강구하였으며 추진상황에 대하여 지속적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구정평가를 통해 우수 사업을 전파하겠습니다. 2021년도 권선 탑 프로젝트5를 선정하여 우수시책 추진부서에 대한 시상과 함께 사례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SNS위주로 비대면 홍보활동을 하였으며 2021년도 상반기 현장모니터링 9개소를 실시하였고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2건을 접수하였고 현장심사를 37개소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 우선순위 대상 사업 47건을 심의해서 35개 사업이 선정되고 12개 사업은 배제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지속적으로 현장모니터링하겠습니다. 22쪽,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은 코로나 관계로 많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민간단체 활성화 및 사회참여 유도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4쪽,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25쪽 POST 코로나, 안전한 온라인 회의 추진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복조리 공연단 「공연 찐이야♪ 힐링 샘솟아♬」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방범기동순찰대 운영 지원입니다. 방범기동순찰대는 권선구 연합대를 비롯해서 각 동 16개 지대 376명이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방범기동순찰대 운영비를 3분기까지 1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구운지대 초소교체, 입북지대 초소정비, 방범초소 5개소 간판교체, 탑동지대 노후차량 1대를 교체하였으며 10월∼12월에 방범기동순찰대 운영실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여 모범방범대원과 우수지대에 대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28쪽, 권선구 청사 시스템 에어컨 교체입니다. 구청사의 노후된 냉난방시스템 에어컨의 실내기 108대와 실외기 11대를 교체하는 공사를 3월에 착공해서 6월에 준공하였으며 구 청사를 이용하는 주민과 직원의 쾌적한 사무실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권선1동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 및 승강기 설치입니다. 본 공사는 2020년 5월에 내진보강 공사 설계를 하였고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지역주민의 승강기 설치 요구에 따라 2021년도 제1회 추경에 승강기 설치공사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7월에 승강기 설치 설계 및 계약심사를 하였으며 내진보강 및 승강기 설치공사를 10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해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권선구민과 소통하는 구정홍보 추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1쪽,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민정보화 교육입니다. 노인, 다문화주민, 주부 등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글, 파워포인트, 자격증반, 인터넷활용 등 정보화 교육을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초급반, 중급반 2개 반을 운영하여 109명이 수료하였으며 향후 코로나 상황에 따라 집합교육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문춘기 : 종합민원과장 문춘기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시민이 공감하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민원처리 단축률 향상을 위하여 월별 민원사무처리실태를 점검하고 민원처리기한 단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수요자 중심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운영입니다. 사망신고 이후 재산상속 등 후속처리를 위한 재산조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서비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세무과장 김용상입니다. 2021년도 권선구 세무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등록면허세 비대면 전자신고 확대 운영입니다.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구에서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등록면허세 비대면 민원처리를 적극 홍보·운영하고 2021년 9월 17일 기준 5,190건의 1억 8,300만 원의 등록면허세 신고분을 처리하였습니다. 전체 처리 건 중 53.5%인 2,775건을 비대면 전자신고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2.2%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자신고 납부 확대방안으로 각종 면허, 허가, 인가 등의 신고 시 행정관청에서 민원인에게 비대면 전자신고 납부를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행정환경 변화 흐름에 맞춰 비대면 민원처리 확대로 스마트행정기반 서비스 확대로 행정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기업중심 「찾아가는 세정 서비스」제공입니다. 우리 구는 우리 시 산업단지인 수원델타플렉스가 위치하고 있어 수원델타플렉스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체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와 수원델타플렉스관리공단과의 협업을 통하여 비대면 온라인 홍보,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 발송, 델타플렉스 홈페이지에 명세서 작성 방법과 위택스 제출 절차 등을 공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안내로 전년도 대비 10.7%가 증가한 1,285건의 신고서를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로 기업하기 좋은 우리 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48쪽은 시민행복 시정추진을 위한 세입목표달성과 업무연속성으로 인해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세입목표액은 도세 1,880억 원, 시세 1,383억 원, 총 3,263억 원으로 우리 시 세입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31일 기준 2,605억을 징수하여 세입목표액의 80%를 달성하였으며 현년도 세입목표액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첫째, 비과세감면 과세물건에 대한 사후관리와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관리 등 철저한 지방세 세원관리로 2,003건에 대하여 1억 8,000만 원의 세수를 확보하였으며, 둘째, 정기분 세목 납기내 징수율 제고로 1월 등록면허세 10억 원, 6월 자동차세 214억 원, 7월 재산세 242억 원, 8월 주민세 60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셋째, 정확한 세원관리 및 빈틈없는 자료관리로 대규모 공동주택 및 상가건축물 취득분 124억 원과 부동산 등의 유무상거래 취득분 628억 원 등 도세 1,602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넷째, 개인 및 법인지방소득세 세원관리와 신고분 처리로 4월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으로 4,198건에 178억 원 등 법인지방소득세 196억의 세수를 확보하였으며 5월에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으로 1만 4,884건에 31억 원 등 개인지방소득세 290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섯째, 우리 구 개별주택 9,985호에 대하여 정확한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공시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통하여 투명하고 적정한 주택특성조사를 실시하여 4월 29일에 결정·공시하였습니다. 의견제출 3건, 이의신청 3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다양한 징수기법을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하여 현장밀착형 징수활동 실시로 신속한 채권확보와 맞춤형 징수로 129억 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안정적 세수확보와 납세자의 권익보호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지방세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엽희 : 경제교통과장 이엽희입니다. 저희 과 소관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알리미서비스입니다. 금년도 어려운 소상공인 91개 업소에 대해 4회에 걸쳐 131건의 정부지원정책 등을 문자로 제공하여 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52쪽,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담배소매인, 직업소개소, 판매업 등에 대해 소비자의 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와 수시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53쪽, 지속가능한 골목상권, 활기찬 서민경제입니다. 권선종합시장에 대해 수시 방문으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물가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서민 생활용품가격 안정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54쪽,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만들기입니다. 반려동물의 생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자 채용 운영, 반려동물 문화정착 캠페인과 홍보활동에 전념하였습니다. 55쪽, 가축전염병 선제적 방역 체계 구축과 56쪽, 농촌 일손 돕기 추진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은자 위원입니다. 먼저 세무과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용상 : 네.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이 앞으로 무난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셨고 그렇게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권선구에서 지방세의 세원 발굴에 대해 앞으로의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용상 : 저희 권선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도심권 내에 있지만 도농복합도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분이 농지 같은 것, 형질변형 같은 것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한 바퀴 전체적으로 돌면서 놓칠 수 있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무슨 공동주택이 늘었거나 기타 이렇게 세원이 새로 발굴될 만한 전망이 권선구에는 그러면 없나요?

세무과장 김용상 : 아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엽희 : 네.

전통시장의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경제교통과장 이엽희 : 저희 구는 지금 2개소가 있습니다. 권선종합시장하고 권선가구거리가 있습니다.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 것인지가 궁금한데 본 위원은 수원에 22개의 전통시장이 있고 권선시장은 포함이 되지만 가구거리가 포함되는지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엽희 : 가구거리에 지금 50개소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은 가구 수를 충족을 하게 되면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개소가 소점포로 그 지역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선가구거리가 전통시장 요건을 갖추어서 전통시장인가요?

경제교통과장 이엽희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원에는 23개의 전통시장이 있는 것인가요?

경제교통과장 이엽희 : 수원에는 22개가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경제교통과장 이엽희 : 저희 권선구 관내에는 2개소만 지금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현재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은데 과장님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본 위원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엽희 : 네, 알겠습니다.

가구거리가 전통시장인지!

경제교통과장 이엽희 :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백운오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진 기획경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민의 삶을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팔달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호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360여 팔달구 공직자들은 “수원의 중심, 품격 있는 팔달구”라는 구정목표 아래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는 가운데 신뢰받는 열린행정 구현을 모토로 시민참여를 통한 소통행정을 추진하고 청렴하고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에서 금년도 계획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고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조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기조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운 여건에도 수원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호진 기획경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팔달구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사기뿜뿜! 행복직장 팔달구 만들기입니다. 팔달 공직자들의 사기증진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매주 수요일 가족사랑의 날 정시퇴근 및 유연근무제 운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마음 touc 감성데이」 원데이클래스 프로그램을 줌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하여 코로나 등 업무로 지친 직원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였습니다. 18쪽, 체계적인 업무 관리를 통한 구정목표 실현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참여와 자치로 함께 만드는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의 입장에서 제안·검토 및 우선순위를 결정·반영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 지역회의 위원은 총 3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1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은 13건으로 보고서 작성 당시는 11건이 완료되었으나 현재 12건이 완료되었고 1건도 다음 주에는 완료될 예정입니다.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은 41건이 접수되어 16건 6억 2,200만 원의 사업이 심의·결정되어 2022년 예산편성 요구 중에 있습니다. 20쪽, 부패제로! 함께하는 청렴, 미소짓는 팔달, 21쪽,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마을 공동체 지원, 22쪽 재능을 습득! 행복은 가득!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고등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고등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여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88억 4,000만 원의 공사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지난 2017년 5월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2021년 2월 준공과 3월 청사 이전을 통한 업무개시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청사가 훌륭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4쪽, 지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팔달구 지동 143-1번지 등에 행정동과 문화복지동 2개 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행정동을 10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11월에 차질 없이 청사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복지동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 용역 및 결정을 12월까지 마무리하여 문화복지동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인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팔달구 장다리로 219번길 16 일원 인계 반달공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설계공모와 2022년 상반기 실시설계 후 2022년 하반기 착공하고자 합니다.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소통과 공감의 구정 홍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스마트시티에 걸맞은 정보화 교육 또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안정되고 효율적인 정보통신 운영입니다. 다양한 행정서비스 기반이 되는 정보통신시설 점검으로 안정적인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두 차례에 걸친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시설설치와 노후 컴퓨터 교체, 구-동간 광대역 통합 임대망의 안정적인 운영,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및 설계검토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유혜숙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유혜숙입니다. 2021년 종합민원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민원공무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모닝메신저 운영입니다. 대부분 신규담당자로 구성된 동 민원담당공무원의 업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8주 38회 추진하였으며, 상반기 업무숙지도를 평가하기 위해 퀴즈대회를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민원담당 직원의 성숙된 민원응대를 위해 업무 연찬을 추진하겠습니다. 32쪽, 일사천리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고서 작성입니다. 민원 작성하기에 어려운 신고서 서식작성법을 구청 및 동 민원실에 비치하여 민원인에게 편리함을 제공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변경된 사항이나 수정된 내용을 자료보완하여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 생애주기별 가족관계등록신고 안내서 및 노벨스티커 배부입니다. 안내서 및 스티커 제작을 배부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추가 제작하여 민원인들의 편리성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34쪽, 고객 감동 현장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실을 이용하는 민원인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마의자 비치, 양심우산 대여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환경 정비 및 편의시설을 제공하겠습니다. 35쪽, 신속한 가족관계등록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로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있으며, 출생·사망 등 3,39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업무 연찬으로 정확한 가족관계 민원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김용식 : 안녕하세요. 팔달구 세무과장 김용식입니다. 세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맞춤형 세무행정 구현입니다. 2021년도 시세 징수목표액은 2,549억 원으로 1,916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75.2%입니다. 추진실적은 스마트고지를 활용한 지방세 전자고지 4만 961건, 정기분 납부 홍보 안내문을 2만 3,170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였으며, 또한 지방세 과세자료 수시분 정비로 자동차세 감면대장 신규 입력 265건, 주민세 과세대장 1,140건을 정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과세자료 정리, 납세편의 시책운영 및 홍보강화로 누수 없는 세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철저한 취득세감면 사후관리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2021년도 도세 징수목표액은 1,894억 원으로 8월 말 현재 1,560억 원을 징수하여 82.3%를 달성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일시적 2주택 중과세 제외분 사후관리 411건,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부동산 10건, 차량 9건 등을 추징하였으며 취약분야 모니터링 강화로 미신고 상속재산 7,300만 원 추징 등 숨은 세원발굴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감면 및 중과세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시세분야 총괄 41쪽∼43쪽은 중복되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팔달구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현황은 8,980호로 2020년 대비 168호가 감소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 열람, 의견제출을 거쳐 공시 대상 8,744호를 4월 21일자로 결정·공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수시분에 대해서도 이의신청 등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지방세 체납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년도 발생 체납액은 61억 1,000만 원으로 25억 7,200만 원을 징수하여 현재 체납액은 35억 3,800만 원입니다. 정리율은 42%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독촉 8회, 1,000만 원 이상 고액자 현장 독려 9회, 365일 번호판 영치 상설 운영 408대 등을 영치하였으며, 신속한 채권 확보로 부동산 497건, 자동차 4,387대 등을 압류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100만 원 이상 체납자 현장방문 및 각종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성실납세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 세무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영 :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영입니다. 경제교통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분위기 조성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이용하기 캠페인, 온누리 상품권 구매홍보, 공직자 전통시장 이용하는 날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범적으로 통닭거리 상인회와 함께 “재미있는 문화! 맛있는 통닭이지!”라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수원시 관내 문화생활 입장권을 지참하고 통닭거리를 이용했을 경우 10%를 할인해 주는 사업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며, 인근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50쪽, 시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상거래 문화 확립입니다.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직업소개소 및 통신·방문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준수사항에 대한 안내와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1쪽, 제3종 시설물(판매시설) 실태조사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15년이 경과된 판매시설 5개소에 대해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5개소 모두 안전상태 등급으로 3종 시설물 지정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음 52쪽, 찾아가는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입니다.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대면교육이 어려워짐에 따라 현재 시민교육 영상을 제작 중에 있으며, 제작된 교육자료는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게시하고 각급 학교에 배부하여 비대면 영상교육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53쪽, 어린이 영농체험 상자텃밭 지원입니다. 도심 속 어린이들의 영농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 관내 6개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상자텃밭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숙 위원입니다. 이기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본 위원이 못 봤는데 환경을 위해서 EM효소 배양기를 운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EM효소 배양기를 몇 군데에서나 운영을 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조 :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기조입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데는 우만1동에 한 군데가 있고 고등동에 한 군데 있고 그리고 구청에 한 군데 이렇게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3개소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밤에 가면 음료수 물병을 갖고 오셔가지고, 본 위원도 해봤습니다. 100원을 투입해서 한 통에 100원씩 구민들이 가져가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조 : 네.

그러면 세 군데 있으니까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지, 홍보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설거지 할 때도 쓰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 것을 기왕 해놓으셨으니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조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민 위원입니다. 먼저 이기조 행정지원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팔달구 방범기동순찰대, 지난번에 투표까지 해서 대장을 뽑았는데 시 연합대에서 인정을 못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조 :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기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팔달구 연합대장 선출을 자체적으로 본인들의, 저희가 연합대까지 포함해 총 아홉 군데 방범지대와 한 군데 연합대해서 10군데 지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때 선출할 당시에 두 분은 미참석 그리고 일곱 분은 참석하신 상태에서 일곱 분의 회의를 통해서 지금 연합대장이 선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 연합대의 규정을 살펴보면 현직에 있는 사람, 대원자격이 있는 경우에만 출마를 할 수 있고 대장 출마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마를 하셔가지고 선임되신 분이 현직이 아닌 상태로 출마해가지고 되신 그런 사항이고 나머지 두 분 정도는 그런 사항을 규정에 맞춰가지고 다시 선출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잘 알겠고,

행정지원과장 이기조 : 저희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내부적으로 의견이 통일될 때까지 그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문제도 있고 가장 컸던 것은 시 연합대 정관에 연임금지조항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는데 실제로 영통구 같은 경우는 연임을 해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팔달구나 장안구 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 투표를 통해서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임조항을 적용해가지고 안 된다고 불인정한 이런 상황이에요. 물론 내부적으로 그런 알력들이 꾸준히 되어 왔던 것이 이번에 곪아서 터진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시 연합대에서도 인지하고 있고 본 위원도 팔달구 연합대장님하고 몇 번 만나서 얘기도 했어요. 그다음에 자치분권과하고도 이 문제를 얘기해서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든 어찌됐든 해서 이것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해서 문제를 풀어보자는 의견으로 모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강영우 위원님 같은 경우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하셔가지고 내부사정을 잘 아세요. 그래서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해결될 때까지 어찌됐든 대장이 없더라도 봉사는 잘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흔들림 없이 지원을 하셔가지고 봉사활동에 지장이 없게끔 해달라고 당부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이런 문제가 잘 풀릴 수 있도록 이번 회기가 끝나면 토론회자리나 이런 것 마련해가지고 할 것인데 그때도 힘을 실어주셔가지고 문제가 잘 풀릴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서포터의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달라는 부탁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조 :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백운오 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팔달 8구역 재개발 지역에 인계동하고 매교동하고 행정구역 조정이 굉장히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자치분권과에서 본 위원도 설명을 들었는데 시의원이나 기타 동장님 이런 분들은 많이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기타 인계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단체장님들이나 단체원들은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납득이 가는 부분도 있고 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형식과 절차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용이 아무리 좋더라도 형식과 절차가 받쳐주지 않으면 내용 자체가 정당성을 확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나감에 있어서 아래에서부터 풀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토론하고 그런 것들, 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이런 소통과 설득의 과정을 앞으로 좀 더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 내용들은 그 자리에서 본 위원이나 김진관 의원님 그다음에 한원찬 의원님도 의견을 낼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착실하게 가져가지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끔 구청에서 노력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의견 충분히 모으고 또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구에서 의견을 모아서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하고 해서 자치분권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의사전달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김용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호진 기획경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영통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저를 비롯한 영통구 400여 공직자는 구민과 소통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장기화로 심신이 지친 구민을 위한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등 생활문화 증진과 신뢰받는 세정을 위한 완벽한 세원관리, 그리고 영업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있으며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구정 역량을 집중시키겠습니다. 다시 한 번 수원시민의 행복과 수원시 발전을 위해 열린의정을 펼쳐가시는 김호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는 보고 과정에서 나오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원구입니다. 영통구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1개 보고안 중 4건을 대면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쪽, 「함께해요! 영통 현안해결단」 운영입니다. 주민 불편사항과 복합민원 발생 시 부서 간,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4월 망포 공공공지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도시미관을 정비하였고 광교 재해위험 지역 정비와 영통구청 사거리 교통신호체계 개선 및 도로 확장, 광교더샵레이크시티 학군 배정에 따른 통학로 개선 간담회 등을 통하여 민민갈등을 해소하고 현장행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예산운영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안으로 2021년도 참여예산 집행현황은 총 17건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15건은 추진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2년 참여예산 접수결과 시정참여형 33건, 구정참여형 96건, 동 자치계획형 36건 등 총 165건을 발굴하였고 구 지역회의 및 현장실사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 총 31건 13억 1,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제5기 주민참여예산 위원의 임기가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공모를 통하여 우수자원을 선정·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문화욕구를 수렴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4개 동에서는 28개 프로그램을 대면으로 운영하였고 7개 동에서는 71개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운영 우수동을 선정·시상하였고 관학연계 및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방역단계에 맞춰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영통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현재 영통3동 청사는 임시청사로 영통동 989-5번지 외 2필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 예정이며, 총 93억 6,6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지난 1월 설계공모가 완료되었고 10월 실시설계와 건축허가, 계약심사절차가 이양되면 11월에 착공하여 2022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청사건축 예산은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2021년까지 30억을 확보하였고 2022년 63억을 편성하여 차수 발주계획입니다. 기타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진한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진한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호진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민원담당 업무 능력 쑥쑥 택트 그리고 온택트 교육입니다. 잦은 인사이동과 신규자 배치로 전문성 부족 등 고충을 겪는 민원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온택트 교육을 47명에 대해 실시했으며,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찾아가는 맞춤형 멘토 교육을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총 12개동 39명에 대해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담당 직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고충사항을 청취하며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비대면 서비스 강화, 전지적 민원시점 민원실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힘들고 지친 구민들에게 다양한 편의시설과 친근하고 편안한 민원실 분위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비대면 민원서비스를 확대 운영하였으며, 4개 국어가 가능한 민원상담위원 배치를 통해서 외국인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9쪽, 찾아가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입니다. 학업, 취업 준비로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증발급신청서 접수 및 십지문을 채취해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상반기에 4개 학교 82명에 대해서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0월, 11월 중에 찾아가는 신규증 발급 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30쪽, 가족 사랑 새로운 출발 감동 서비스 제공입니다.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를 축하하기 위해 혼인신고 감성카드를 총 3,000부 제작, 9월 30일 기준 813건 제공하였고 소중한 아기의 탄생을 기념하는 아기행복카드는 31건 제공하였습니다. 이상 영통구청 종합민원과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장석팔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세무과장 장석팔입니다.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 소요 재원의 안정적 조달입니다. 2021년 지방세 세입목표액은 전체 7,560억 원이며 8월 말 기준 징수는 6,970억 원 징수실적은 92.3%입니다. 광교 및 망포지구 등의 신규 오피스텔 입주와 영통구 일원 아파트 매매와 근린생활신축, 삼성전자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등 세입목표액은 초과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지방세의 부과 징수와 납기 내 징수율 제고, 숨은 세원 발굴과 과세자료 정비, 비과세·감면 사후관리와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홍보하고 체납액 발생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 철저한 세원관리와 납세자 세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도세 세입 목표액은 2,395억 원이며 징수목표액 대비 116.6%를 달성하여 2,793억을 징수하였습니다. 초과 달성된 주원인으로는 주택 실거래 가격이 매우 크게 상승하였고 다주택자의 올 6월 이후 양도세 증가세율 변경으로 부동산 매매건수가 대폭 증가하여 당초 목표액보다 초과징수가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개인 1세대 2주택 이상 소유자가 1주택자로 취득세를 자진신고하여 24건 9억 6,700만 원을 추징하였고 일시적 2주택 취득자 유의사항 납부안내문을 381명에게 발송하였으며, 비과세·감면 부동산 중 주택임대사업자 유예기간 내 매각한 24건 2억 4,600만 원 추징과 지식산업센터, 기업부설연구소 등 감면 후에 임대 및 매각한 73건 4억 5,300만 원을 추징하였고 위반건축물, 가설건축물, 상속 부동산과 승강기 등 취득세 미신고자를 조사하여 67건 1억 1,0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누수 없는 투명한 조사업무를 추진하고 납세자 중심의 구민 홍보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정확한 자료정비입니다. 2021년 재산세 등 징수목표액은 1,386억 원이며, 추진실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 정비 5만 8,085건과 건축물 변경사항, 가설 및 무허가 건축물 자료정비, 비과세 감면 부동산과 사치성재산 현장 확인, 토지이용 현황조사 등 5,875건의 자료를 정비하였습니다. 지난 7월 징수한 1기분 재산세 662억 원과 참고로 9월 2기분 재산세를 포함하여 징수율 93.9%인 1,398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재산세 부과에 따른 과세자료 정비에 차질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쪽, 납세자 중심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체계 운영과 37쪽, 법인지방소득세 세원관리 강화 업무추진실적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끝으로 38쪽, 현년도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입니다. 8월 말 현년도 체납액 100억 3,000만 원 중 징수는 53억 7,600만 원, 체납은 46억 5,400만 원, 정리율은 53.6%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체납액징수를 위한 채권 압류로 부동산 279명 22억 4,700만 원, 자동차 4,390대 46억 2,500만 원, 번호판 영치 140대 9,800만 원 등의 채권액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코로나 여파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신속하고 적극적인 체납 처분과 효율적인 징수체계 구축으로 남은 기간 현년도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최원재입니다.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소상공인 역량강화를 위한 「영통 경제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관내 3개 권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소상공인 역량강화 및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 관련 정부 지원도 안내되었으며, 코로나19 4단계 격상으로 인하여 교육자료 배부로 대체하였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코로나 극복을 위한 지속적인 안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물가안정 및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물가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27회 물가동향 조사를 하였으며, 전단지를 활용한 캠페인 2회, 물가모니터 간담회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특수거래업 70개소에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시정권고 및 현장계도를 하였으며, 향후 특수거래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상거래질서 확립과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건전한 기업 및 투명한 고용 환경 조성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소규모 공장등록 등 민원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직업소개소 운영실태를 현장점검하여 행정처분 및 현장계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직업소개소 현장점검과 신속한 공장등록 처리로 건전하고 안정된 구인·구직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도시농업을 통한 건강한 공동체 조성입니다. 관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경로당 등 85개소에 상자텃밭을 공급하여 소일거리 창출 및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추진사항 점검결과 성실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향후 점검 및 의견수렴을 진행하여 도심 속 휴식공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안전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입니다. 최근 몇 년간 반려동물 수의 증가로 유기동물 및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민원이 총 101건이 접수되어 시정명령 1건 및 계도를 실시하였으며, 성숙한 반려동물 에티켓을 위한 홍보지를 제작하여 캠페인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반려동물 관련 지도단속 및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며, 코로나19 방역지침의 사항에 따라 반려동물 문화교실 추진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은자 위원입니다. 영통구 경제교통과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영통구는 전통시장이 구매탄시장 한 개이고 자료에 의하면 964개의 골목상권 점포 수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영통구에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받은 현황은 알고 계시나요?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전통시장으로 가입된 점포 수는,

전통시장 말고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가 있는지,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골목형 상권 점포 수는 964개입니다. 매탄권역하고 영통권역, 광교권역 등 세 개 권역으로 나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은 골목상권의 상인회에 속해있는 점포 수이고,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몇 개인지를 여쭙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올해 수원시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그래서 구청에서 경제교통과장님들이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수원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려고 준비하는 곳이 수백 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 내에서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어 있는 현황을 파악하시고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전통시장법에 의해서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파악하시고 앞으로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골목형 상점가도 지원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그동안 쓸 수 없었던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소상공인들이. 그래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이런 것을 형성할 수 있게 더불어서 지원까지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우 위원입니다. 이원구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영통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관련해가지고 공사비 예산이 한 86억 5,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그러면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입찰을 띄우면 대략 한 77억 정도에 낙찰이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일단은 낙찰 예정가격을 결정해서,

예가는 공사비 실시설계하면 거의 86억 5,000만 원 정도,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거의 한 87∼88%,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그 정도에 낙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1년 전에 가설계해가지고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그런데 건축자재비가 많이 오르는 것은 180%, 200%까지 오른 것들이 있는데 실시설계를 했는데 이 금액으로 설계가 가능한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그래서 상승률을 2년 정도 기준치로 해서 7.8% 이상으로 해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예산 자체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고 해도 지금 아주 많이 자재비가 상승을 해서 실시설계를 한 것 가지고 만약에 발주를 했을 때 설계변경이, 우리가 하는 10% 이내가 아니고 그 범위를 벗어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공사를 진행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