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식 의원 발언

간사 석만진위원입니다. 제25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은 합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2025년 합천군 관리계획(재정비)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안 3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10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식의원 외 6인)

간사 석만진위원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인 권영식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권영식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3명에 2명꼴은 채 3년을 못버틴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자영업자 평균 생존 기간이채 3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려운 상황일 때 소상공인을 위하는 조례를 준비해 주신 권영식위원장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OECD 평균 16.9%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턱없이 높은 편입니다. 지금 한 20% 정도 최근에 자영업자가 많이 폐업을 하다 보니 많이 내려간 수치입니다. 25%에서 20%로 자영업자 수치가 줄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4〜5명에 한 명은 대한민국 전체 근로자 중에 자영업자가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시기에 이런 조례를 준비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다른 지자체에 의하면 작게는 1만원에서 많게는 5만원 그렇지만 최대 1년간 지원하는데 여기에 대한 왜 1년간만 지원하는 지 여기에 대해서 권영식의원님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년간만 지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최근 중소상공인이폐업 연한이 채 3년이 안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지원금으로 해서 3년 안 되는 중소기업체는 소상공인들은 사실상 혜택이 없는 걸로 봐도 무리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중도폐업을 하면 노란우산에 대해서 공제금액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되나 폐업하는 연도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고요, 또 하나 그렇게 했다손치더라도 큰 실익은 없다 방금 이야기 했듯이 노란우산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는 장려지원금으로 주는 형태가 되는 거고 우리가 여기에 나와있듯이 5년간 5만원씩하는 거는 사실은 가입장려금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득 수준을 보전해 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 이랬을 때 사실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지금 당장이라도 저같은 경우도 사업자 등록해서 신청하면 금방 나와요. 5분 내지 10분 이리 했을 때 이런 폐단을 어떻게 줄일건지 또 하나 5년을 하고 나면 사업자 명의를 또 바꾸면 또 5년간 받을 수 있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위원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월1만원씩 해서 최대 1년간 지원을 해 보니 최대한 금액은 12만원, 2만원 하면 실제 최대 금액이 24만원 되는데 5만원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연간 6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를 바꿀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요즘 1인 가게도 많고 가게노동력을 이용하는데 남편 명의로 했다가 아내 명의로, 또 아내 명의로 했다가 아들 명의로 이런 식으로 번갈아가면서 할 우려도 없지 않게 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공제 금액이 사실상 최대 500만원인데 5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매출 제가 알기로 4,000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매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제 금액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이상 된다고 하면 공제금액은 최대 200만원밖에 못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5만원이라 할지라도 최대 공제금액을 넘어섭니다. 예를 들어서 50%에 최대 5만원 같으면 월 10만원이거든요. 100만원 같으면 1,200만원을 넣게 되는데 그래 봤자 최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0만원 한도거든요. 최대 공제금액 받을 수 있는 한도 범위내에서 한다면 월 4만원을 넘어가면 안 돼요. 사실은.

노란우산에 공제로 가입한다 손치더라도,

최대 500만원까지만,

그렇죠.

그렇지는 않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가게에서 5만원, 군에서 5만원해서 연간으로는 120만원입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500만원 이하니까 포함은 되겠네요. 포함은 되는데 저로서는 기간이 5년 최대 길기도 하고 금액 자체도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내년부터 경남에서도 1년간 1만원 지원을 한다고 하니 그 부분은 조금 기간이나 금액 정도는 조정할 필요는 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 보통 합천의 소상공인들이 나름대로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제가 실질적으로 파악을 안해 봤지만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장사는 실질적으로 하고 있어도 논 몇마지기 있어서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가능성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80% 이상이 되지 않겠느냐 전적으로 소상공인이 장사만 해서 그 업만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건설업체라든지 그런 사람들도 거의 농업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경남도에서 농업수당해서 30만원씩 나가게 되어 있고 그렇다 보면 권영식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에만 치중되어 있는 부분이 또다시 이런 업체로 해서 농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받고 이 부분에서도 지원을 받는 이중적인 업체가 될 수 있으니 좀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개 다 받을 수 있지.

권영식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 필요한 조례 제정에 힘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합천군에 실제적으로 노란우산 개인적으로 가입된 소상공인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소상공인 등록된 소상공인은 몇 명 정도?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농업인은 계속 농민으로 살아야 되고 농민한테 치중해서 지원을 많이 해야 되고 하시는 말씀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지원받는 금액도 적지 않다는 말씀도 참 많이 합니다. 조금 전에 장진영위원님 말씀처럼 소상공인이 농업을 같이 경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 짐작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 제정할 때 두 군데 지원을 받게 하는 거는 여기서 제재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리고 저도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염려를 했는데 사실 1만원 지원하면 편법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드물텐데 달로 한 5만원 정도 지원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나면 또 달리 사업자등록을 내서 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조례에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검토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또 다른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입니까?

위원장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1만원 단위.

아니. 1만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최소금액은 1만원부터 시작됩니다.

5만원부터 시작되고 증액은 1만원 단위로.

개인이 5만원 가입하면 도에서 만원.

추가 질문 있습니다. 내년부터 도에서 1년, 우리가 5년, 총 6년입니까? 어떻습니까?

바꾸어 말하면 도에서 1년 우리가 4년택입니까? 어떻습니까?

기존 하고 있는 550명에 대해서 만약 시행이 된다면 5년간 해 주게 되는 거고 신규가입자는 금액은 다르지만 6년간 혜택을 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6년간?

여기는 5년차 밖에 안나타나 있는데 재원조달이 사실은 1년차가 빠진 택이다 그죠?

1년차는 도에서 하고 별도로 나가고 이 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경남도에서 2만원은 국도비가 50%, 우리가 50% 그렇습니다. 그죠?

예.

2만원 중에 1만원, 1만원이네. 또 한 가지는 보통 우리나라도 속인주의나 속지주의를 겸해서 쓰고 있는데 그렇다면 마찬가지 합천 관내에 주소를 둔 사업체 사람이 다른 데 가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속인주의가 되고 다른 합천군 관내 사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 장사는 우리한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속지주의가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건지?

그것은 사업자등록증에 나타난 주소가 있을 겁니다. 그 위주로 할 겁니다.

조례에는 특별히 그런 내용이 없다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신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가 합천 관내에 안되어있어도 사업자등록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사업등록지가 합천.

합천이여야 된다! 근거 조례가 있습니까?

그것은 조례에는 없는데 노란우산 자체가 주는 데가. (담당주사 좌석에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사업지 사업장 주소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라는 말 있음)

퇴직금, 농가목돈마련처럼 목돈 마련을 위해서 취지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일종의 보험이죠?

하다가 안넣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내가 사업자등록증은 있는데 중간에넣고 싶지 않다 그것은 불가능하고요. 찾을 수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원금을 제대로 못찾겠죠.

원금을 찾느냐 이 말이지?

다 못찾습니다.

보험이니까.

가입한지 10년이 지나면 언제라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딱 보험이네.

또 하나는 노란우산공제의 장점은 위원장님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파산이나 압류처분이 온다든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장사를 잘 못해서 하다 보면. 가압류를 당한다든지 압류처분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를 못하도록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최소한 재기의 종자돈 정도 할 수 있지않느냐.

알겠습니다.

과장님 노란우산 공제로 들어가는 겁니까?

공제죠.

일단 보험이야.

꼭 보험을 넣어야 됩니까?

안들어도 되지!

본인의 선택이죠.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선택인데 보험을 넣게 되면 자기의 신체상이라든지 혜택을 봐야 되는데 이거는 자기 돈 50%, 우리 돈 50% 지원해서 적금식으로 해서 1년이든 2년이든 사업이 힘들어가지고 그만두면 그것을 다 찾아가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꼭 보험을 넣어줘 손해 보게끔 하는 거는 다 월권이지요.

과장님 대위변제 누적금액 차후는 어떻게 됩니까?

말그대로.

나중에 변제하는 거다그죠? 통째로.

예.

그러면 조건없이 안갚으면 변제를 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계속 못하는 거죠. 빚쟁이가.

안갚으면 되겠네?

안갚으면 다른 대출을 못하는 거죠.

대출할 수 있는 통로는 막히는데 내가 빌려쓴 거 갚지 않아도우리가 갚아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용보증입니다. 이게 대출 금액이 저희가 평균을 내보니까 보통 2,000만원 정도, 3,000만원까지 받는 경우도 있고 본인 신용에 따라서 되는 사항입니다.

이걸 못갚으면 신용불량자가 자동적으로 되겠다 그죠?

사업하시는 분이 신용에 치명적인 금융기관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더 하기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못갚는다고 하면 거의 사업체가 안하는 정도.

대위변제 이렇게 늘어난다 그죠?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1억원 정도했는데 우리가 출연을 보시면 작년부터.

작년부터 2억원으로.

자기네들이 기업체가 소상공인이 많고 하니까 천상 전체 시군에서 올려달라 그렇게 된사항입니다. 참고로 인근에 거창은 2억5천 정도 출연이 되어있고 산청은 2억,

해마다 2억원씩 하고 있네요?

의령같은 경우는 한 1억5천정도 그렇습니다.

대위변제한 금액이 올해가 제일 많습니까?

우리가 2페이지 가운데 표를 보시면 대위변제 현황인데 2020년도에는 11개 업체에서 1억4,000만원, 현재 올해는 6월말 기준으로 해서 4개 업체에서 6,000만원.

비슷하다 그죠? 그것까지 하면.

우리가 혜택이 작년도에는 총 301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168개 업체인데 168개 중에 4개 하면 비율로 따지면 비율로 적당치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갚는 거는 1년이 지나서 갚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 약정이 3년, 5년 그때 갚아야 되는데 지금 혜택은 작년도에 301개 상공인들 올해는 상반기까지 168개 상공인들 지원을 받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출연금을 더 해야 되는 거는 없다 그죠?

에.

알겠습니다.

과장님 코로나 사태로어려운 지역 경제를 살리려니까 불가피한 선택인데 지금 현재 어려운 여건을 개선하는데는 이 방법말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보증심사 완화로 인해서 그런 분들이 의지 꺾기나 포기를 하거나 이런 면에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않게 있기는 있습니다. 불가피한 부담금이니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해 줄때는 좀더 철저히 그분들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행정에서 잘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출연금 공짜로 주는 겁니까? 금리보전입니까? 이게 뭡니까?

신용보증입니다.

신용보증료를 우리가주는 그 돈입니까?

부실채권이라든지 채권을 보전해 주는 거지.

부실채권을 보전을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책임을 안지는 거니까 보증을 서는 거지.

그러면 안갚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안갚아도 되는데 과장님 설명대로 다음에 자기들이 재기를 하는데는 통제를 받는 거지.

고의적으로 안갚는 것도 있습니까?

고의적으로 제가 조사는 안해 봤는데 통계치를 보시면 지금까지 이 제도가 생기고 나서합천에 2,207개 업체가 보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갚지 못한 게 111개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성실하게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2,000만원, 3,000만원 이야기했는데 올해 2,000만원 받으면 내년에 또 받을 수 있습니까?

갚아야 됩니다.

안갚고는 다시 받을 수는 없는 겁니까?

예.

그러면 미수금액이 17억인데 이 금액 2,000만원, 3,000만원 모아서 그런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전체가 131건에 17억입니다.

이분들이 부도난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고의적으로 안갚은 것도 많겠네요?

그런 실태조사를 저희가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금융기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금융기관에서 부실채권처럼 관리하면 굉장히 엄정하게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보증료를 준다는 말입니까?

과장 말씀대로 지금 현재 문제가 있어도 몇백만원부터 1,000만원, 2,000만원 규모별로 해 주다 보면 어려운 상황에서 한 단계 재기의 기회를 주는 건데 하다 보면 10건 중에 2˜3건 성공을 못하면 행정에서 보증을 서준다는 뜻이지. 손실금이 많이생기는 거는 출연금으로 대납하는 거지. 보증 서는 게 아니고.

대납인데 17억에 대한 이 부분은 우리가 군에서 갚아줘야 됩니까?

아닙니다.

일정 비율이 행정에서 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최소분담금만내는 거지.

신용보증재단에서 변제를 한 게 17억이라 이 말 아니가?

맞습니다. 참고로 우리 합천군이 출연한 것은 2015년 1억부터 16, 17년 출연 안했고 18, 19년도 각 1억씩, 작년도에 2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거는 10억도 안 된다 그죠?

예. 전체 7억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우리가 7억원을 출연했는데 이 분들이 변제한 거는 17억이잖아요. 그러면 10억에 대해서 우리가 묻는 거는 없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괜찮은데.

합천사람이 신용보증 이사장도 안했나!

도시건축과장 김용배입니다. (의견청취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과장님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과 운영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계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재정비 큰 사업을 보고해 주셨는데 2025년까지 계획을 변경할 거네요?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도에 승인을 받으면 2025년까지 가고 25년 이후에는 또 수립합니다. 5년마다 수립합니다.

5년 정비하는 그것입니까?

예.

정비해 가지고 25년도에 도로라든지 계획정비 그런 겁니까?

방금 보고드린 내용은 도의 승인만 받으면 2025년까지 그대로 변경되어 가는 겁니다. 그 이후에 또다시 재정비를 수립하는 겁니다.

그 뒤에 또 하는 게 있습니까? 그 다음에 정비한다고.

5년마다 재정비하는 겁니다. 법상에.

제가 책 내용을 다 봤는데 17개 읍면 다 있던데 면마다 여러 가지 정비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게 실제적으로 제일 급한 게 마을도로, 옛날에 새마을사업하면서 도로 정비가 안 되어서 땅을 넣고 빼고 지적도가 등기상 하고 안맞습니다. 과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귀촌한 사람들이 측량을 하니까 자기 땅이라서 길도 막고 이웃간에 분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합천의 핫들을 보면 왜 처음에 핫들을 정비를 안했을까? 나는 그게 참 의문스러운데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나 군수님, 고위층 공무원들이 핫들에 지금 정비가 되어 있는 부분을 일찍 도로를 그어놨어야 되는데 참 미관상도 안좋고 지금 도로가 발라질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하수처리장 끝 부분에 지금 정비가되대요. 되는데 처음부터 안 된 게 아 쉬움이 좀 많이 있고 앞으로 장기적인 방향, 지금 용주쪽에 이번에 변경 들어오는 게 여러 가지 군 행정기관도 들어가고 정비가 되기 때문에 용주가 많이 있던데 장기미래적으로 계획을 잡았을 때 계획하는 부분인데 과장님이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미래발전적인 방향을 생각하셔가지고 구상을 만들어가지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각 면마다 할 수 있는 게 우선적으로 용도 변경보다 지방하천이 작년에 댐방류 때문에 지방하천이 터져가지고 물이 방류되어서 손해 본 지역이 많다 아닙니까? 뭐가 우선인지 다음 주 업무보고 받겠지만 우리 군이 예산을 쓰는 방향도 급한 것부터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복지로 들어가는 부분이 넘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복지쪽보다는 군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행정시스템이 되기를과장님이 연구해서 과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계획을 앞으로 4년을 잡아가지고 준비하시는데 재정비를 잘 하셔가지고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계획수립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장기계획수립을 통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여러 가지 효율적인 이용 측면에서 작성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군민들하고 직접 관계를 사유재산 여러 가지 부분에 예민한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수립을 해서 나름 최선을 다 했다손치더라도 군민들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민원이나 제기하는 부분이 그게 없습니까?

이 계획관리상에 민원이 요구한 게 55건이 됩니다. 저희가 검토한 결과 반영되는 게 23건 반영할 수 없는 건이 32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절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겠네. 예민한 부분이니까.

예.

이런 부분에 관해서 집행부에서 슬기롭게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관리계획 의견 청취 건에 여기에 있는 거 말고 상가지역을 다시 편입시킨다 이런 거는 없습니까?

삼가 같은 경우 상가지역을 더 확대하는 게 있습니다.

예?

삼가에는 상가지역을 책자에 보시면,

몇 페이지고?

그림 파일 62페이지!

여기가 그러면?

삼가시장

시장인데

이 부분을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축협 있는 그쪽입니까?

하천쪽에,

하천 바로 옆에 거기입니까?

예.

시장 안에? 시장안인데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죠?

예.

다 편입되어 있습니까?

그쪽에 일반상업지역으로 확대를 해 달라 해 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전체 면적이 1만3천헤배 정도.

그래요! 계획이 되어있는 거 도에 가면 거의 승인이 됩니까?

일단 저희가도에서 결정권자는 도에서 합니다. 저희가 이번 계획만큼은 저희가 가서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건 최대한 반영을 해 달라고 가서 노력해야 될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원없도록 최대한 잘 해 주시고 인구증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니까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거지역 중에서 1종이 있고 2종 있다 아닙니까? 결국은 저희가 봤을 때 토지의 이용도라든지 1종보다는 2종이 낫고 저희가 현황 여건 변화에 따라 변화된 상황을 봐가지고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민원인이 요구한 것도 있고 저희 군에서 봤을 때 5년 동안 여건 변화에 따라서 그 지역이 개발이 되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주자 그런 계획입니다.

예. 공시지가는 올라가는 대신 토지의 이용가치는 높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짧은 지식이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아니고 환경위생과에서 하거든요.

자연녹지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이 과에서 하죠?

예.

제가 그 당시에 그 업무를 보지 않아서 인지를 했는지 안했는지 정확하게 답변하기가.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합천호 주변으로 황강변 일대로 생태1등급으로 거의 다 지정한걸로 알고 있고.

그것까지는.

그 기준을 정할 적에야 자의로 할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군민들이 뭐를 요구하느냐 하면 생태1등급 지정에 따른 개발이나행위를 하려고 하면 엄청난 비용이 가중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군민들이 느끼는 거는 좀 집행부가, 행정에서 이런 사실에 관해서 너무 방치를 하는 거 아닌가 방치했다는 거는 아닌데 그렇게 군민들이 느끼고 있는부분에 관해서는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저희들이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으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려고 하면 그 조건이 몇 가구 있어야 된다 그런 게 있죠?

그런 것보다 자연녹지라든지 농림지역이라든지 보존관리지역 계획지구으로 바꾼다 이럴적에는 계획관리지역은 말 그대로 하려고 하면 이미 계획이 되어 있거나 계획중인 사항에서 바꿔 주지 아무 계획도 없는데 바꿔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합천군에서 책정하는 거는 계획을 세우는 거는 주민이 희망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거기에합당한 이유가 되면 변경이 된다 안했습니까? 우리가 계획을 할 수 있다 했으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지역 주민들이 요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군관리재정비 기준에 맞으면 저희가 일단 변경요구서를 작성해서 도에다가 총괄적으로 제출하거든요.

제출해서 자기들이 조사를 나오죠?

예. 다 확인하지요.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몇 가구 이상 주택이 있어야 주거지역으로 변경 가능하다 그런 조건은 없어요?

사람이 안사는데,

사람이 안살고 그것은 아니지! 그러니까 줄기차게 꾸준히 요구해도 몇가구가 안 된다고 수년을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편입이 안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는. 그래서 만약 경우 지금 현재 합천군에도 그 계획을 해 달라고 요구하면 가능합니까?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현황조사를 해 봐야 되겠고 일단 결정은 도에서 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찾아서 요구는 할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