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미 의원 발언

일단 매월 초에 한 달 치의 공모사업 현황을 새올 게시판에 게시를 하면 그 부분은 어차피 공개된 부서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서 출력해서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저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자료 보고하고 제출해 주시는 것이 철저하게 잘 진행이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요. 지금 내용 보면 행감 전후로 해서 제출해야 될 서류가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이것도 잘 챙겨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해 질의해주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무과도 바로바로 수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행정복지센터 이것 홈페이지 개편 준비를 많이 잘 하셨더라고요. 들어가서 내용을 해보니까 등록도 잘 되어 있는데 9월달에 등록하는 팀이 바빴겠습니다. 9월달에 등록을 참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는 부산시로 다 팝업이 떠서 연결이 되어서 내용이 잘되어 있는데 저희 쪽에는 아직 내용이 이제 등록을 해서 부족한 것이 좀 있어서 이것은 차츰차츰 데이터베이스를 깔면 될 것 같은데 저희 통장님 정보가 올라가 있거든요. 몇 통에 관리 통 성함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통장 찾아볼 때는 통장한테 민원을 넣으려고 하는 것인데 전화번호가 사실은 개인 정보라서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 밑에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연락처만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는 정보나 연락할 곳을 찾는데 통장님 이름만 있다고 해서 통장님 찾을 수 없으니까 그것 한 번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찾을 수 있게 고민을 해봐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은 재무과에 대해 질의 해 주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것은 간단한 것 마을세무사 활성화 추진에 온라인 상담을 조금 더 활성화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홍보는 인스타하고 이렇게 하신 것을 잘 봤거든요. 상담 건수는 132건인데 온라인 오프라인 포함해서 어느 정도 율이 되나요?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도 지금 보면 온라인이 10건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협약서라든지 다양한 루트를 통해 가지고 동을 통해서도 그렇고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많이 이용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현재.

저희가 세금 걷고 벌금 걷고 하는 부서별로 사실은 저희가 다 고지서도 나가고 하는데 보면 늘 크게 변하는 것이 없더라고요. AS 수납 이것만 들어가 있는데 그것에도 사실은 그 앞부분에 한 번씩 이렇게 조금 눈에 보이게 하시던데 보기에도 이런 정보도 같이 넣어 가는 것도 부서별로 협업해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고지서에도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마을세무사를 활용하는 그 대상 자체가 일반 주민들이라기보다도 일단 재산이 있으셔야 되고 또 문제가 있으셔야 되는데 취득세 같은 일반 지방세는 그냥 상담으로서는 그쳐지는데 대부분이 국세 같은 경우가 상담이 많다 보니까 대상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 2개년 정도 보고 또 고민해 보도록 하지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무2과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원여권과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토지정보과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과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관련 문의는 개인적으로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완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문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구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에서는 건의사항 3건 시정사항 한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옥남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신현국입니다. 자원순환과에서는 시정 3건 건의 5건 총 8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현국 자원순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송교필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시정 4건 건의사항 6건에 대한 추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교필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공원행정팀장 김형석입니다. 오늘 내일 공원녹지과장님 교육으로 인하여 제가 대신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순남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직무대행 가족건강팀장 권영미입니다. 저희 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은 한 건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재위탁방안 마련 건입니다.

권영미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과 보건소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보고 내용 중에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내용에 대하여 부서별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미위원님

일단 저희 팀장님이 지금 자리에 안 계셔서 오시는 대로 위원님들하고 임시회 때 맞추어 가지고 한 번 말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 진행을 못했습니다. 위원님하고는 이야기를 아직 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초안은 작성이 되었어요.

이 부분은 일단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이것 팀장님하고 팀원들하고 진짜 수고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행감 때 속기록하고 저희 수감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때도 과장님이 고민이 되게 많으시던데 사실 일자리랑 청년 정책이 쉽지는 않은데 문제는 이 건의사항 시정내용이 사업을 들고 오신 것이지 지적했던 중장기 계획 발전방향 모색에 대한 답변이 하나도 없거든요. 일은 정말 많이 하셨어요. 공모도 많이 하시고 청년팀도 그렇고 일자리팀도 그런데 이것은 속기록도 그렇고 전부다 중장기계획 방향 목표 목적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방향 설정이나 토론 논의가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청년 관련 사항은 저희들이 용역을 했었거든요. 3월달에. 용역을 해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구상을 했고요. 그리고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5개년 계획안에 보시면 청년들을 4대 분야에 대해서 일자리라든지 교육 생활복지 문화여가 참여 소통 4대 분야에 대한 11개 추진 전략을 세웠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42개 세부사업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이런 5개년 계획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담아서 내년에 저희들 시책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우선 일자리경제과 전체적으로 중장기적인 계획과 목표 방향 설정이 조금 필요한 것 같고요. 이것은 지금 논의하는 것보다는 따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환경위생과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죄송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미위원님

예.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많으면 우리 행사했던 지역 이외에도 영향은 안 미쳤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미위원님

이것이 지금 당초에는 남산 권역 휴게 컨테이너 박스에 냉난방기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금사 회동동이 동사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2019년식 냉난방기가 있어 가지고...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4개동 휴게공간에 대해서 전부다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었다는 내용을 보고 드리는 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130페이지에 보면 재활용사업에 대한 장기적 전망 및 민간이 참여하는 시스템 구축해서 위원님들이 처리요구내용으로 해서 지금 민간이 함께 할 수 있는 재활용 민간단체요구조사 그리고 협의의 역할 정상화 라고 했는데 주신 답변에는 그냥 사업 어떻게 하고 있는지만 하고 지금 없네요. 요구조사나 협의의 정상화에 대한 계획이나 이것이 없는 것 같아서 이것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활용 민간단체는 우리 조례에 있는데 대체적으로 재활용 민간단체를 아무나 구상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에서 발생한 종이라든지 재활용 품목을 팔아서 그것을 아파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통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재활용 민간단체에 대해서 그 외에 다른 단체를 발굴하는 그 분들의 요구사항들을 하는 것이 조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재활용 촉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한 내용을 보고를 드렸는데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부분에 저희들이 추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 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해주셨던 대로 재활용 민간단체 요구조사 이것은 쉽지 않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할 정상화나 지금 저희가 지금 탄소중립 2050 하고 나서는 환경위생과 뿐만 아니라 공원녹지과 이쪽 위원회 전체적으로 사실은 같이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이것은 수요 조사가 조금 있고 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베이스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쉽지 않은 일인데 이것은 다음에 좀 논의해서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하은미위원

지금 현재는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이 사항은 부산시에서 한 개구에 한 개 선별장이 꼭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생곡 재활용센터에 반입을 제한하겠다 라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회동동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적당하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실제로 시에서 부지를 우리한테 줄 수 없다라는 아직 검토 단계에 있는 상태고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재활용센터 선별장이 필요한 구는 시내에 있어 가지고 청소 대행업체가 부지가 부족해 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청소대행업체가 1000평 이상 이렇게 가지고 있는 업체도 있고 그 청소대행업체가 그 안에서 재활용 선별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필요 없고 굳이 여건이 안맞고 꼭 필요하느냐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시에 말씀 드렸고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수용해서 자기 필요할 때는 안주겠다. 금정구는 그런 재활용 선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래서 일단 이야기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 정도 선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후변화 적응대책 그리고 환경보존 기본계획수립 필요 이것 전부다 계획서 받아보고 제가 했는데 사실은 기후 환경은 저희가 다 할 수는 없긴 하지만 시행계획 내용 받아보니까 이것 전부 다 자료조사만 하시고 끝에 한 장 두 페이지 정도만 계획이라고 했는데 사업 간단하게만 써놓으셨더라고요. 이것은 지금 전 국가적으로 탄소중립 선언이후로 계획이 많이 세워지고 탄소중립 2050 홈페이지만 들어가셔도 이것보다 더 나은 자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단계적으로 지금 내려올 것이고 내년부터 시행이 될 것인데 부산시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들도 많고 그런데 저희는 아직까지 이쪽 부서들이 목표와 방향이 좀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주신 자료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사업계획서를 읽어보고 일정 관리를 읽어봐도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저번에 저희 행감 했던 내용을 다 읽어보니까 그때 과장님이 너무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조금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옮기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지금부터 해서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것은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제가 부서에 알아보니까 지금 이것 관련해서 각 부서별로 의견을 취합한다고 공문은 다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 준 과가 없다고 합니다. 국장님, 국장님 힘을 좀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지요. 부서별로 이것은 협조가 필요합니다. 국장님 주축으로 해서 실장님 하고 이것은 탄소중립 관련 그리고 환경 기후 이 부서가 모두 다 포함되거든요. 국장님께 제가 다음에 보고받고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용역이나 이것 중장기계획에 대해서도 진행되거나 변경되는 것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논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저희 국비를 좀 받아서 총액 1억원을 확보를 해서 탄소중립 2050 시나리오와 부합되는 계획을 저희 부산시 4개구 신청해서 저희 예산을 받아서 내년도 용역을 해서 이런 위원님 말씀 의견 수렴을 다 하고 해서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의회랑도 좀 자주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논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예.

오프라인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가을정원축제 한 켠에 저희 라라라 홍보 포토존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오프라인 행사고 나머지 어제 제가 조금 말씀드렸는데 스템프투어를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또 중대본 취소방침으로 그것을 유튜브 생중계 행사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로는 사람을 모아서 하는 그런 오프라인 행사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메타버스 행사에서 이제 QR코드를 이용해서 제품 구입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빵이나 커피가 사실은 그 장소에 먹고 마시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보니 직접 매출이 일어나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유튜브 생중계 행사 같은 경우에는 체험단을 180명을 모집해서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그것을 참여업체 빵이나 다과라든지 커피를 구입해서 품평회하고 또 홍보를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요. 이것이 당장에 매출보다도 이런 행사를 통해서 업소를 알리고 홍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든 어느 산골짜기에 있어도 거기 가봐야 되겠다 하면 수고를 마다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나머지 행사 그렇게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하은미위원님

공무직이 한 명이고 기간제가 7명이 있습니다. 수시로 저희 공원이 총 33개가 있는데 매일 공원을 순찰해가지고 음수대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보고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음수대 같은 네 군데 특히 중요하니까 그 밑에 보시면 상수도사업본부에다가 이것 의무사항은 아닌데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 가지고 결과를 받아 가지고 비치를 결과물을 비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이마당 공원 같은 데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관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중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물도 사실은 먹지 않거든요. 요새 사람들이 먹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것이 음수대니까 수시로 검사도 하고 그 다음에 청소도 하고 주변을 깨끗하게 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그것이 전 언론에도 보도하고 전 부서 그 다음에 전 동에다 다 보냈는데 이것이 명칭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없더라고요. 지금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남산동도 그렇고 현재까지 받아놓은 것 보니까 몇 개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그것은 보니까 실제로 남산동에 다람쥐공원 있지 않습니까? 다람쥐공원에 다람쥐도 없는데 옛날에 유지들한테 물어보니까 다람쥐도 없는데 이 다람쥐공원이 맞나 그리고 까치공원 이런 여러 가지 공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지역에 맞지는 않다 그런 여론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 저희 과에도 건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이참에 공원이름 명칭도 받아 가지고 개정도 한 번 해보고 공원 이름 명칭에 맞게 상징물도 새로 특색있게 설치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계획을 세워 가지고 받아 가지고 구지명위원회에 협의를 해서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계획서 가지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행정과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완결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