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조준영 의원 발언
김천일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문화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 (구청장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국별로 담당과장님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고 처리 결과가 미흡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 부서별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도시국과 도서관 문화회관 문화재단은 업무에 복귀하시고 별도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지적사항 추진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천일 문화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총 10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천일위원장
감경미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7건에 대해서 추진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천일위원장
박미경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경옥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은 총 7건으로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천일위원장
강경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8건입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천일위원장
서영희 가족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은 총 8건입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천일위원장
김경희 생활보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복지국 추진실적 보고내용 중에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내용에 대하여 부서별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추진실적보고 잘 들었고요. 우리 지방보조금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드리면 관리번호 1-25거든요. 지방보조금 관련해서는 이것이 매년 행감에서 지적되는 사항이고, 8대 들어서는 지방보조금에 관해서 위원님들이 신경을 좀 많이 쓰십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에 속한 이 예산중에 지방보조금을 줄 때 그 근거가 되는 관련법은 상위법은 있겠지만 지방재정법 상에 17조에 보면 명확하게 우리 조례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다 마련이 됐는지 정비가 됐는지 궁금하고... 답변 주시겠습니까?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문화원하고 금정구 문화예술인협의회 여성합창단 저희 과 소관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
준영
조준영위원
예, 조례가 있고.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조례에 따라 하고 있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합창단 그 다음에 문화예술협의회라는 기존에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해서 명확한 우리구 조례가 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문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이미 상정을 했었으나 여러 가지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보류가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조금 더 그때 했을 때 검토가 조금 필요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조항에 대한 명확한 합창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없습니다. 지금 저희는. 그런데 기존적으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해서 보조할 수 있다라는 그리고 매년 보조했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현재 저희는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께서도 고민이 깊으시리라 생각을 하고 이미 이 사안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조하시려고 하고 조례도 제출했지만 일부 너무 포괄적인 규정들이 너무 많아서 그 부분이 법하고 너무나 대동소이해서 그게 우리구 사정하고 좀 걸맞지 않고 조례로 제정하는데 있어서 그래도 좀 미진한 게 있지 않나 하는 게 의회 의원님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원론적일 수 있습니다만 보조금 집행은 아주 심도 있게 다뤄져야 되는 것이고, 한번 주면 이것이 끊어지기가 힘든 것이고 또 관례적으로 주는 아주 문제점이 있는 거죠. 과장님께서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지만 이 부분은 좀 더 엄격하게 과에서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편성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점은 의회도 이 사안에 대해서... 참 답 내기가 어려운데요. 이 부분은 조속하게 이것이 처리가 되어야 예산 편성하는데도 거리낌이 없을 것 같고요. 매년 이렇게 지적 받으시는 것도 서로 난망하고 민망한 일 아닙니까. 이 부분은 서로 같이 한번 노력해보시기를 요구 드리고... 그렇게 해봅시다.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조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감경미 과장님. 13페이지에 만남의 광장 지금 계속 시설 쪽에 조금 유지 관리하며서 비용도 들어가는데 혹시 부산시에서 만남의 광장의 활용도를 요 최근간에 받으신 일이 있습니까?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올해 초에 만남의 광장을 활용해서 아이피융합이라든지 다른 것은 있었으나 따로 부산시에서 만남의 광장의 활용도에 대해서는 지금 없고, 만남의 광장 내에서도 관광휴게시설은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또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휴게시설에 관한 문화예술과하고는 협의는 하고 있으나 문화예술과에서도 딱히 지금 방안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부산시에서 어린이 복합센터 해서 아마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서... 확충된 것은 아니고 아마 내려왔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것이 유일한 대안 중에 아마 이 부분 어린이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을 조금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십시오. 다른 부서에서 들어왔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문화관광과에는 전달이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공문이 내려왔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부분은 다음에 여러 가지 협의가 좀 됐을 때 활용도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다시 검토해보기로 하고요. 지금 이 만남의 광장 내에서 아직 커피숍도 되고 있습니까?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커피숍은 지금 환경위생과 스마일커피...
이태돈부위원장
혹시 그래 되고 있느냐고.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로는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전무한 상태죠?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주차장밖에 안 되는 그런 활용도인데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자꾸 시설 부분에 돈도 들어가고 유지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조금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혹시 좀 구체화되면 한 번 더 문화관광과에 협의도 하고 해서 조금 그런 대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이태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에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연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사립도서관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립도서관에 지원을 하는 게 사립도서관의 활성화를 통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서다 라고 하는데 이 도서관이 활성화가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저희가 확인이 가능합니까? 저희가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지금 사립 국립 두 가지로 나눠져서 운영이 되고 있고 지원이 다양하게 나가고 있는데 공립은 사실 접근성이 좋아요. 누구나가 심리적인 부담감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아서 이런 활용도가 높고 활성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 좀 인지가 가능한데, 사립도서관은 일단 문에 들어서기 자체에 어떤 심리적인 거리감이 좀 많이 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판단하는 이런 활성화 부분에 어떤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활용도나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일단 보조금을 지원을 해서 도서 구입이라든지 이런 장서의 규모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사립도서관에서 수요가 있는 경우에 강사를 파견해서 거기에서 프로그램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문체부에서 연 1회 정도 사립도서관의 운영 실태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설현황이나 이용현황 이런 것들을 점검을 매년 하는데 등급화 할 때 A등급 B등급까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이용현황은 명부 작성을 하나요?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실제로 그것까지는 디테일하게 제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점검을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매년 평가등급에 A등급 B등급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아까 말했던 그런 심리적인 거리감이 크다보니까 이 활용도가 여러 구민들한테 정말 혜택이 주어지는지가 좀 의문스럽거든요. 어떻게 보면 개인 사유재산에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혜택이 좀 일반 구민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서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사립도서관의 경우는 아파트 단지 내에 보통 사립도서관이 많이 들어가 있...
태연
김태연위원
최근 들어서 많이 그렇게 들어왔죠.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예, 들어가 있고, 또 그 아파트 부분에서 많이 활용도가 좀... 단지별로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많이 활용도가 높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도 간혹 진행되는 곳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활용도가 좀 있다고도 보여질 수 있는데, 사실 책 대여부분이나 이런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조금 의문이 들고 해서 어쨌든 최대한 이런 지원 자체가 책값이나 아니면 저희가 냉난방비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충분히 활용에 있어서는 구민들이 좀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김태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박미경 과장님 지금 아까 장전권역 여중학교 건립검토 건의 내용 중에 지금 현재 불가한 사항으로 나와 있죠. 그렇죠?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현재 상태로는 설립도 어렵고 학군을 조정하는 것도 어려운 것으로 회신 받았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 중에 이제 대안으로 장전지역에서 부곡동 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여중생들의 애로사항이나 어려움 그 부분에서는 지금 명확하게 검토가 안 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신설도 어렵고 학군 조정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노선 조정을 좀 해서 아침에 택시를 타거나 이런 부분들이 장전에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것은 조금 노선버스를 조정하든 마을버스를 좀 조정하든 해서 이것이 이제 출근 때 좀 대란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에도 한번 질의를 하고 했는데 그에 대한 지금 구체적인 답변은 없으시네요?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따로 없고 이 부분은...
이태돈부위원장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혹시 노선 조정 이런 것 조금... 지금 다른 것도 대안이 안 되니 택시를 타고 하는 그런 불상사가 이것이 버스 노선을 좀 조정해서 아니면 마을버스라도 좀 조정해서 이렇게 대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한번 낸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혹시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이 부분이 아주 오래... 작년에만 건의된 사항은 아니고
이태돈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기존에 좀 오랫동안 숙원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교육청하고 버스노선이나 마을버스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하고 부산시와 같이 협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기회가 있을 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현재까지는 아직 뚜렷하게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번 교육청과 부산시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5학년 6학년 되면 장전에서 이사를 간다 합니다. 여중을 가기 위해서. 거리가 멀기 보다는 택시를 안 타면 자가용이나 택시를 이용하지 않으면 가기 좀 힘든 구조로 짧은 거리지만 굉장히 좀 접근성이 떨어지는... 동도 다르고 또 온천천을 끼고 반대 방향에 있으니 그런... 우리 부산시내버스 말고 마을버스라도 좀 조정을 해서 뭐 이런 우리 구에서 우리 주민에 대한 노력 이런 부분들이 부산시만 기대하지 말고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런 것을 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참 좋겠다. 다른 것도 안 되니 그런 부분이 좀 너무 아쉽네요. 여유가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내 일이라고 생각할 때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어야 됐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제 의사를 밝혔고 조금 더 혹시 될 수 있다면 좀 논의를 해서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이태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과장님 사실 행감 내용과 상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평생학습관 관련해서 작년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아마 지적사항이 강좌 관리 관련해서 직업교육 강화 그 다음에 들으시는 수강생분들 주민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도 좀 정비를 하자 라고 해서 이제 아마 진행을 하신 것 같고 지금 보면 평생학습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자체에 기본적으로 대부분 들으시는 분들의 연령층 그 다음 주거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보면 지금 고민들을 하셔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금정구가 되게 복잡한 동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특히 대학이 네 개가 있기 때문에 또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동시다발 적으로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금정구에서 이 평생학습을 관장하는 평생학습관이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특색이... 그러니까 주민 입장에서 보면 각 대학에서 하고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하고 평생학습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차이와 지금 우리가 장전동에 있는 신중년 더채움학습관에서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의 차이를 어떻게 규정하고 계시는 건지?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유기적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아마 이 협의체에서도 그런 논의들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지금 협의체에서 계속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건데... 올해 계속 계획을... 내년에 만약에 금정구는 평생학습관 운영이나 더채움학습관 운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잠시만... 지금은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저희 신중년은 최근에 개강을 해서 보통 지금 위원님들께서 전에 김태연위원님도 한번 말씀하셨지만 우리 평생 신중년학습관과 4개 대학의 평생학습관과의 차별성을 많이 요구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은 은퇴를 전후하신 신중년 세대의 분들을 다시 출발점에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을 해서 출발하는 인생 2막의 시작점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스타트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중년학습관 운영의 포커스를 두고 있고, 또 저희들이 여력이 되면 최대한 지금 갖추고 싶은 부분은 단순히 평생학습 뿐만이 아니고 어떤 일자리로 연계할 수 있는 학습프로그램을 담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을 하고는 있는데 이것이 생각보다 1기를 운영을 했는데 스타트를 했는데 모집과정에서 보면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서울지역하고는 많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외로 남성분들의 어떤 지원이 적고 또 교육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좀 은퇴하시는 그 연령대에서 좀 적은 것 같고 그래서 고민이 많은데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이끌어내는가가 저희들의 큰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신중년 채움학습관은 가능한한 다양하게 좀 그런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또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수요가 많은 인문학이라든지 교양강좌 취미프로그램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인근에 거기가 접근성이 좋으니까 의외로 또 호응도가 높은 상황이고 이렇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신중년학습관을 운영을 할 생각으로 있고 저희들도 많이 벤치마킹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고민중이시라고 이해가 되는데 사실 평생학습관하고 신중년학습관하고 사실은 차이를 두기가 저는 애매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평생학습관의 이용자층도 사실은 젊은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물론 젊으신 분들도 프로그램에 따라 있기는 하던데 취준생들이랑. 일단 이것이 들이는 것만큼 고생하는 것만큼의 성과와 그러니까 주민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색하고 악숙하지 않으면 사실은 있다라는 인식 자체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평생학습관은 너무 멀리 있고 구석에 외지에 있고 신중년은 이제 막 만들어져서 사실은 잘 모르실테고. 그런데 이것이 익숙해져야 되는 그 과정 자체에서 위치나 기능을 보면 별로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가 않아서 편하게 저희 부모님들 나이 드신 분들은 보통은 평생학습을 생각을 하면 대학을 생각하게 되시고 지금 40대 후반 50대 60대 같은 경우는 찾아보시기는 하지만 사실은 다 사회활동을 하셨던 분들이라서 이것이 퀄리티나 콘텐츠가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사실은 대학에서 하고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자치구에서 쫓아가는 것은 그 노하우나 연구과정에서 쉽지는 않겠지만 목표지점은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불분명해서 평생학습관도 아깝고 신중년 채움학습관도 사실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복합공간을 만들든지 취미교양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인지 직업 인큐베이팅을 하는 공간인 건지 방향을 좀 잡아야 이것이 가능할 것 같은데.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은 평생학습과이고 평생학습의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평생학습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면서 거기에서 더 담을 수 있는 것들을 추가로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위원님께서는 노포학습관이라든지 여기가 접근성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의외로 거기가 이렇게 인식이 외진 곳에 있어서 그렇지 교통이 편리한 곳입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면 5분 거리에 바로 걸어서 들어갈 수 있고 거기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많이 좀 프로그램을 줄여서 그렇지 상당히 이용률도 높고 또 평생학습이라는 저희 과가 일반 주민들이 요구하는 어느 수준들을 담아줘야지 너무 상위 목표로 두어서 일부 계층들을 위한 프로그램만 추진하는 것도 맞지 않고 적절하게 그런 부분들이 다 융합을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단지 뭐 취미 교양 이런 프로그램들이 의미 없다거나 이렇게 보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평생학습을 담당하고 있는 전체 평생학습곳간 평생동아리 희망... 뭐 이 전체에서 평생학습관과 신중년채움관이 그 기능을 좀 목표를 분명하게 하면 좋겠다 뭐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저희들 이제 고민은 계속 할 건데 우리 평생학습자들과 역량을 좀 집중을 해서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전담을 평생학습을 하니 프로그램의 어떤 특화된 프로그램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조금 특색을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천천히 같이 고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원명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11시1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준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관리번호 2-1번인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과 역할 정상화에 대한 지적입니다. 이 부분은 조치가 대부분 생활보장과하고 나누고 해서 조례 개정도 되고 한 사항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하신 일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실무협의체가 10개 분과에서 8개 분과로 조정이 됐고 또 우리 조례 규정상 대표협의체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 실무분과가 몇 회씩 이렇게 회의 개최일수가 딱 못 박혀서 적혀있거든요. 그런데 대표협의체는 3회이상인데 6회를 하셨고 실무협의체는 4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실무협의체는 만약에 8개 분과라고 쳐도 6회를 하셔야 되니까 사실 48번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아마 이것이 통합된 것 같거든요. 합산하신 거죠? 17회가. 합산하신 건지 이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왜 17회를 하셨는지?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실무분과에 대한?
준영
조준영위원
예, 실무분과.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분과 17회 개최한 그것을...
준영
조준영위원
예, 사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지금 현재 상세하게는 좀 파악이 안 됐는데 지금 아직 10월 11월 12월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매달 우리가 시에 실적보고도 하고 하는데 분과별로 아동이나 청소년 이쪽이 좀 부족해가지고 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분과가 총 어디입니까? 아동청소년...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아동청소년 뭐...
준영
조준영위원
노인.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노인
준영
조준영위원
장애인.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준영
조준영위원
그 다음에 생활...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전체 총괄로 한... 저희가 올해는 확대를 해가지고 지적사항에 부합해가지고 확대하라 해서 했는데 또 너무 과하게 올해가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저희가 사실 실적 내기가 조금 힘들었고...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지는 않죠.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갑자기가 아니고 이것은 규정이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지적사항대로 올해 조금 열심히 하다보니까 또 좀 과부하... 저희 입장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아직 두 달 아직 석 달 남아 있는 와중이고 또 내일도 지역보장협의회 심의회도 하고 또 분과가 활성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도 지금 저희가 많이 받아와 있고 지금 조금 추이를 한번 보면서 하고, 이 상세한 그것은 지금 정회시간에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오늘이 10월14일이죠. 14일 맞습니까? 10월14일... 그러면 지금 한 두 달반 정도 남았는데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이것이 한 30번을 더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뭐 회수 채우기이고요. 사실 이 지적을 한 이유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서 우리 연간계획 연차별 계획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민관 협치를 강화하고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도 이 상황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신 바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안 그래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동하고 청소년 분과가 조금 미흡하다. 또 그런데 이제 그것을 통합해서 운영을 해도 된다는 시에서 또 조정을 권고도 받았고 지금 조정 중에 있고, 또 올해는 사실 코로나 상황 시국에서 회의도 사실상은 실질적으로 조금 개최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아직 추이를 보고 저희가 더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회수가 지금 조금 저조한 분과가 아동청소년 이쪽으로 이제 거기 또 우리가 너무 세분화를 시키는 바람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큰 의미에서 지적한 사항이 아니고 사실은 구청에서 수행하는 여러 대상별 그 다음에 업무별 직무에 따라서 구청에서 실무 분과를 결정하신 것이고 이것은 실무협의체에서 관할하게 되어 있잖아요. 관장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제 소견으로는 아동청소년이나 아니면 주거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겹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뭐 통합을 한다 하셨는데 그것 보다는 구에서도 작년에 지적을 했고 한 사항이니 제대로 굴려보겠다 노력하시는 게 더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시 지적사항은 이것이 성과가 좀 안 난다라는 것이었거든요. 회의 개최는 조례 규정대로 진행을 하실 수 있는 것이었고, 지금 타 부서 얘기입니다만 지금 가을정원 같은 경우에도 메타버스 활용해서 지금 라라라 페스티벌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사실 시각이 아니라 미각으로 느껴야 하는 것임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사회복지계획을 연차별로 수행을 하든 아니면 중장기계획을 세우든 현장의 상황을 항상 수시로 듣고 모니터링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줌이라든지 온라인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작년에 지적한 취지하고는 약간 좀 맞지 않습니다. 좀 맞지 않고, 저는 줄이기 보다는 잘 정비해서 제대로 굴리는 것이 필요하다.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무분과 그 회의계획이 있었을 거잖아요. 회의계획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개최하지 못했으면 개최하지 못한 사안들이 있었을 거예요. 코로나 단계가 상향되었다든지, 실무분과 회의계획하고 출석부 포함해서 실무분과 회의결과 저한테 주시면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앞서 코로나 확산됐을 때도 줌 회의를 몇 번 거쳤고, 또 상반기에는 사실 대면회의도 몇 번 하려고 했는데 대면회의 하다가 또 확산되는 바람에 줌 회의도 몇 번 거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아직까지 조금 몇 개월 올해 남아있으니까 조금 더 두고 보시고...
준영
조준영위원
예, 노력을 요합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노력은 많이 하고 있으니까 조금 참조해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저희도 번외의 일이 또 사실 확산이 많이 되어 가지고 조금 그런 것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오늘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조준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태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과장님들 이름도 이렇게 부를 기회도 많이 없는 것 같고 해서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 강경옥 과장님께 조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페이지 2-4에 보면 중도 포기자... 좀 제가 이것을 작년에도 지적하고 했는데 포기 분석이라든지 노동 강도에도 신규 발굴 이렇게 해서 선발기준도 개선하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지역을 돌면서 한 가지 지역에 조금 노인분 어르신들한테 들은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우리 53페이지 보면 신규 발굴에 ‘내실 있는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해서 ‘신규 사업 발굴 적극 참여’ 되어 있는데 그 분들 몇 분 계셨지만 일부는 예를 들면 지하철에 ‘마스크를 착용합시다.’라는 팻말을 들고 그렇게 계신 분의 일자리 부분이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런 일 밖에 없나 이렇게 지적을 좀 하셔서 들어가서 저도 좀 의견을 내 드리겠다 하고 했는데, 조금 아마 지하철 노선에 이렇게 쭉 돌아보면 아침에 한 시간 반인가 이렇게 서시는데 어떤 일자리 부분에 충분히 공감이 가고 하는데 그 내용 부분에서 누구나 마스크를 다 끼고 다니는데 다른 내용을 좀 이렇게 홍보를 좀... 만약에 계속 한다면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 분의 일자리 부분에서는 제가 뭐 굉장히 존중하는데 그 팻말을 들고 있는 내용이 볼 때는 좀 더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어차피 노인일자리를 계속 이렇게 좀 추진한다면 좀 내실 있는 한 시간이라도 거기 섰을 때 우리 지역에 대한 도움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변화를 줘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혹시 과장님 신규사업 발굴에 노인일자리 3건 나와 있는데 이것 3건은 어떤 부분입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자료가 지금 여기에...
이태돈부위원장
혹시 대략... 이것은 행감이 아니다 보니.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신규가 그런 안건을 저희가 조금 이렇게 건의사항이라든지 다른 유형을 많이 이제 했는데, 우리가 행복도우미사업이라 해서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주민센터 민원안내에 복지물품 전달이라든지 민원안내도우미 파견, 또 경로당 관리인력 도우미 파견, 또 도서대여 반납도우미 이것은 이번에 엄청 인기가 우수 사업으로 해서 했고요. 또 방역사업단이라든지 요즘 코로나에 관한 그런 사업을 발굴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선호도가 좀 높습니다. 왜냐 하면 노인일자리라는 것은 그 건강상태도 알아봐야 되고 유형별로 자기 유형에 맞게 일자리를 드리기 때문에 마스크를 지하철에 하는 그런 경우도 안전관리 및 방역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유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관리를 좀더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 내용 부분은 어차피 한 시간 반 이렇게 서시는데 과연 마스크를 다 끼고 다니시는데 마스크를 또 착용하라는 그런 이중... 그것이 초기 같으면 괜찮은데 지금 다 일상생활화 되어 있는데 그것 말고 어차피 서실 거면 좀 더 다른 방법을... 다른 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주십사하는 저희들 의견도 좀 넣고요. 그 다음에 신중년 일자리 한 건 이것은 뭡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금방 말씀드린 관공서나 경로당 등에 방역 및 안전관리사업단 파견입니다. 방역사업단 파견 사업으로 해서 지금 시대 트렌드에 맞게 사업을 발굴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그 부분 설명은 됐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이태돈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준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앞서서 말씀드렸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뿐만이 아니고 이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모로 지금 신경을 쓰셔야 돼서 힘드실 것 같은데, 이유는 뭐냐 하면 기획팀장님 부재가 오랫동안 지금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안 계셔서 이것을 조정하고 얘기를 나누고 하는 주무팀장님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것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계속 신경을 쓰고 힘드실 것 같아요. 복지기획팀장이 없어서.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좀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참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집행부의 수장이 아니기 때문에 하라마라 할 수는 없지만 복지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팀의 팀장이 자리가 계속 비어있으면 여러모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매끄럽지 않고 힘이 드실 것 같아요. 그 부서의 직원들도 그렇고 과장님도 많이 힘드시겠죠. 이 사안은 계속 건의를 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저번에 국장님께도 사석에서 언 듯 말씀드리니까 국장님도 신경은 쓰고 계시던데 이것은 좀 어서 자리를 메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하실 게 있으면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 말로 맺음을 해도 됩니다. 혹시 주실 말씀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금방 실무 분과협의회는 우리 작년에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엄청 확대를 많이 했고, 그런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회의가 횟수가 이렇게 좀 정례화 되어서 규정이 정해져 있는지는 사실 제가 미처 조금 못 챙겼습니다. 그런데 아직 두 달 세 달 남아있고, 지금 계속적으로 공모사업도 저희가 많이 받아왔습니다. 사무 직접 해가지고 시에 하는 사업도 받아오고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중으로 있기 때문에 이 횟수는 한번 제가 더 참고로 한번 보고요. 이것이 왜냐 하면 줌 회의라든지 서면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아마 합산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우리 지금 실무보장협의회 위원장님께서는 엄청 지금 저희 그거는 아니지만 저희하고 같이 엄청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고 저희가 또 많이 지원을 해드리고 사실 주무팀장이 없다보니까 우리 주무도 업무담당자도 같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좀 양해 부탁드리고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조만간 방역센터도 없고 하면 주무팀장 아마 컴백할 것 같으니까 그 이후로 조금 저희가 박차를 가해서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노력하시겠다는 말씀 잘 들었고, 사실은 이것이 횟수가 단순히 10회냐 아니면 20회냐 30회냐 40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드린 본 취지가 있다. 그것은 두 가지다.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 지점이 잘 챙겨진다면 회의를 줌으로 하든 아니면 어디서 하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충분히 숙지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부언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고, 그리고 주무팀장 얘기까지 드렸고, 이 발언을 하는 것은 구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도 도움이 되라는 뜻이지만 사실은 과장님을 도와드리는 마음이기도 하죠. 이상입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코로나19 이후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그 중에서도 사회복지가 가장 중심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건의를 작년에 한 건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릴까 싶은데, 관리번호 2-2번에 보훈단체 인건비 처우개선 검토 이 과정에 상당히 연로한 분들이 몇 번이나 찾아왔는데 내가 가슴이 아프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보조금을 좀 지원은 해주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너무 열악해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받는 것을 다 갖고 왔어요. 그리고 거기 이주현 주무한테 내가 부탁을 한번 드려봤어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되게끔 좀 검토를 해보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매번 신경을 쓰고 계신다 하는데 이것이 조금 정상적으로 참작이 되어가지고 중간이라도 갈 수 있게끔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실상 실태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가지고 이 분들이 길게는 한 10년이고 짧게는 2,3년 안에 다 연로하신 분들이 떠나는 분인데 그런 분들이 너무 생활이 열악하게 찾아와서 사정을 하는 것 보니까 저희들이 좀 뭔가가 다른 시각으로 검토가 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올해 그래가지고 우리 일반운영비라든지 회비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지원을 해드린 부분도 있고 차츰차츰 그래 하고, 올해도 사실 코로나가 또 너무 확산되는 바람에 우리 구비 경비가 또 다른 코로나 방역사업비로 많이 지출되다 보니까 이것을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하고 또 우리가 사업비 조정이라든지 인건비 부분 지출되는 부분이 단체가 있어서 그 사업비 조정 좀 해드리고, 또 보조금 인상은 아니지만 그 운영비라든지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비를 조금 인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김천일위원장
좀 현실적으로 한번 케어를 잘 좀 해봐주세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잘 좀 부탁드릴게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에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준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저는 2-13번이고요. 아동급식 관련해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격려도 좀 드리고, 연차적으로 이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예산도 증액하기로 하고 노력해 오신 점 감사드리고, 추후에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년도에는 아마 시비 인상분까지 해서 시비 7000원 그 다음에 우리 구비 1000원 정도 매칭해서 8000원 1식당 그렇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도 한 의원이 아동급식카드 자체를 그러니까 낙인감이라든지 그것 없애고 여러 군데 일반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한 것에 대해서 참 많이 반가웠거든요. 저도 반가웠지만 저도 이것이 숙제였을 건데 참 반가우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급식 일반 식당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단가가 오르니까 좀 더 질 좋은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데 단체급식소가 우리 지역아동센터하고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에 있지 않습니까. 한 350명쯤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 아이들이 이 단가가 이제 인상이 됐으니까 여기에 제공되는 음식들도 질이 좀 높아지기를 바라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점검계획이라든지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이 있으면 말씀 좀 주시겠어요?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신 덕택으로 저희들도 거기에 부합해서 노력을 해서 카드도 일반카드로 변경이 되었고, 또 단가도 많이 차츰차츰 인상이 되어서 좋은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게 되어서 뿌듯함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아동센터 지금 14개가 있고 단체급식소가 하나가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사실 음식이 많이 시설 자체가 열악하고 또 밥을 자체에서 해먹는 경우는 몇 군데 안 되고 밥을 사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도 저희들이 차츰차츰 지금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급식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과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좀더 구체적인 계획이 조속히 나오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조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과장님 저는 관리번호 2-11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사업이 좀 많이 변경이 되잖아요. 내년부터는.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이것이 전부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좀 합쳐지고 없어지고 하는 부분이 보이는데 오히려 저희가 지금 출산지원금에서는 구비 매칭이 붙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사실 저희가 그동안 해오던 다양한 장려사업은 또 변동은 없는지?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이것을 시에 가서 회의도 하고 이렇게 검토를 여러 번 했습니다. 시에서도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을 지자체별로 사실 편차가 되게 크거든요. 이것이 지원금이. 그래서 정부에서 시에서 이렇게 대폭 올리니까 지자체에서는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자꾸 구별로 또 새로 어떻게 하는지 비교하게 되고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나 하고 검토를 타구하고 다 했는데 다 기존 지원제도를 유지를 하겠다.
태연
김태연위원
유지가 되고...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저희가 기존에 하던 출산 축하금 첫째 낳았을 때 둘째 낳았을 때 제공해주는 출산축하금도 유지가 되는 것이고.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되고. 기존하고 그래서 하면 2억 정도가 더 추가가 되더라고요. 시에서 변경된 이 제도로 출산지원금을 지급을 하면요.
태연
김태연위원
여기 용품이나 입학 축하금 같은 경우 사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좀 많이 느꼈던 와 닿았던 지원이었다라면 하는데 이것이 없어지면 저희가 구에서는 또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할 계획이신지?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출산용품 같은 경우는 10만원 상당 용품을 사서 주다보니까 이것이 각자 원하는 상품이 아니라서 문제가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은 좀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없어진 거고요. 그 대신 출산지원금을 높였고. 아무래도 저희들이 아동친화도시이고 이래서 구별 좀 특색 있는 사업을 뭔가 해볼까 지금 구상을 하는 중입니다. 출산 축하금 외에 어떤 시책을. 그래서 육아아빠단 이런 데 대해서 올해는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유치를 해서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좀...
태연
김태연위원
기존에 지원되던 것들은 사실 전체를 대상으로 했던 부분이잖아요.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다 보니까 좀 소극적이어도 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육아아빠단 뭐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좀 적극적인 분들만 아마 이 혜택을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저희가 기존에 동별로 지급되던 출산축하 물품이나 출산 축하금은 유지가 되는 것으로...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죠?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아니 물품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동에서 지급하는 것도 없어졌나요?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동에서 하는 것은 미역 주고 하는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태연
김태연위원
그것은 하는 거고 다 진행이 되는 거고...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주던 시에서 주는 물품 뭐 출산용품세트...
태연
김태연위원
시에 대한 사업들이 지금 이제 중지가 되는 되는 거잖아요?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김태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에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준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2-22번이고요. 페이지는 88페이지입니다. 일단 먼저 앞서서 사회복지과에도 제가 질의를 드린바 있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리고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 실무분과 등등이 있지만 장애인분과의 활동에 대해서 일단 칭찬과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감사드립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유는 여러 실무협의체 한 8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공무원이... 공직에 계신 분이 아마 실무협의체 회장이신가요? 그렇습니까?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지금은 민간으로...
준영
조준영위원
민간으로 바뀌었습니까?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해당 팀장님께서 성함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열심히 하셨고 지적사항이 장애인의 특성 우리가 상황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하자.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각 유형별 장애인 205명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셨어요. 욕구 파악을 하시고 어떤 것이 부족하고 무엇을 더해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셨어요. 사실 설문조사를 할 때 이 문항을 만드는 것 그리고 분석하고 여기에 해석을 다는 것이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과업이 법정 진행되어야 되는 상황이 아님에도 실무분과에서 활동을 하신 것은 정말 저는 바람직하고 정말 고마운 일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제가 책자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이 내용 중에 있는 여러 욕구들을 우리 구청의 과업으로 과제로 사업으로 이제 실현을 시켜야 되잖아요. 예산 편성도 하고 행정도 여기 투입을 하고 해야 되는데, 내용들 중에서는 복지정책이 이제 시시각각 변하기도 하고 해서 ‘사업 내용을 모른다.’가 제일 많았어요. 그리고 이 분들은 SNS 관련해서 코로나 시국에서 이 작업들이 안 된다. SNS를 원활하게 이 작업을 활용하고 정보기기를 활용하는 것이 어렵다. 그런데 그 이유가 교육 받지 못해서, 안내 받지 못해서 정보가 없어서 이런 내용들이 참 많았거든요. 일례로. 이런 것들은 좀 사업내용으로 반영을 해도 되겠다. 이 과제가 이 과업이 수행이 됐으면 이것이 이제 사업으로 실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이제 사업으로 실행이 되고 이것이 연차별 계획에도 들어가고 지역사회보장계획에도 반영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좀 연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싶습니다.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아까도 제가 실적보고 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2022년도 장애인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것이 좀 대상이 표출했던 욕구들이 좀 반영되는 그런 사업들을 좀 계획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SNS부분이라든지 그런 교육 부분에 대한 어떤 욕구 이런 것들도 저희들 구청 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복지관하고 협업을 하든지 해서 그런 사업들을 좀 정례화 시키는 그런 것들도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욕구에 나타났던 것들을 어쨌든 다는 아니겠지만 하나씩 이렇게 좀 풀어나가는 그런 계획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 팀장하고요.
준영
조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조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2-17 18 보면 자활사업 관련해서 18로 보는 게 낫겠네요. 비융자사업비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1억이고 시설보강비 자활센터 환경개선비 8000 프로그램비 지원 2000인데 올해 사용 내역을 보면 프로그램비는 370, 나머지 다 시설 보강비로 들어가 있네요. 이것이 금샘도서관 북카페 때문에 그런 거죠?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지금 새로 또 추가로 이번에 원래 장전생활문화센터하고 금샘도서관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작년도 심의를 받을 때 계획은 들어가 있지 않았던 사업인데 협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센터가 들어가게 되면서 조금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조정이 아니고 계획에 안 맞게 집행이 된 것 같은데 이 금샘도서관 북카페는 무상 사용입니까?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그 구역에 우리 커피숍 들어가는...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이 지금 10월에 개관을 하고 북카페가 10월부터 운영이 되는 거죠?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11월10일날 개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명숙
원명숙위원
11월10일...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11월 초에 개관하는 것으로 저는 들었는데 지금 현재는 거기 세팅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물건이 들어가지는 않고.
명숙
원명숙위원
북카페가 원래 계획에 없었...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작년도 심의 받을 때는...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이 도서관은 아닌데... 평생교육 아닌데...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도서관 쪽에서...
명숙
원명숙위원
도서관 안에 북카페는 처음 듣는 것 같은데... 그렇죠?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처음부터 조성할 때 그런 공간을 빼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명숙
원명숙위원
안에 이렇게 카페가 들어갈 공간이 인테리어 설계상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휴게공간에 들어간다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1층 이렇게 들어가면 좌측 편에 휴게 공간 1층...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어린이 휴게 공간 안에?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어린이 공간 말고요. 이쪽 맞은 편 반대쪽에.
명숙
원명숙위원
맞은편에...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그 쪽에 그냥...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어디를 쓴다는 걸까요?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들어가면 이렇게 두 동이 있잖아요. 우측 편에 1층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카운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주차장 위쪽에 보면...
명숙
원명숙위원
카운터?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카운터 반대쪽에...
명숙
원명숙위원
반대쪽?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반대쪽.
명숙
원명숙위원
그런데 이 비용을 왜 기금에서 쓰죠?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커피판매대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 것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서...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 무상사용이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심의 위원인데 이런 게 올라온 적이 없는데... 일단 이 관련 절차나 이 관련되어서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원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13시3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장님 지적사항 추진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해태입니다. 먼저 구민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김천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관리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천일위원장
이해태 안전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원철입니다. 저희 부서는 시정 1건 건의 1건, 두 건입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천일위원장
박원철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윤환입니다. 교통행정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천일위원장
이윤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윤태균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천일위원장
윤태균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수철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추진실적 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천일위원장
이수철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추진실적보고 내용 중에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내용에 대하여 부서별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에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조금 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내용은 제가 작년에 질의 를 계속 해왔던 거라서 조금 질문 이 길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포펌프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보고를 받은 바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금취수장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것은 상수도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12키로 이것이 1000미리에요. 이것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나중에 확인은 해야 되요. 3만톤에서 5만톤으로 증수를 하거든요. 하면은 메인 관로는 우리가 챙기지를 못했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압이 걸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노포펌프장에서 700미리가 지금 온천천 상류까지 들어오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이에요.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과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가압배수장은 가압을 하다보면 문제가 이것이 생각도 안하던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오래 됐기 때문에 이것이 한 15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좀 챙겨주시고. 이 3만에서 5만으로 증수를 했을 경우에 여기에 건설과장님도 계시는데 하천에 이것이 또 정비가 준설 같은 게 원활하게 이루어져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류 쪽에 쓰레기 천국이 될 수도 있어요. 장단점을 갖고 있는데 오로지 온천천은 생태하천을 살리기 위한 목적도 되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아주 크린한 어떤 도심을 재생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협치를 부서간에 좀 하셔가지고 방류만 한다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세굴되어 가지고 문제되는 곳도 또 있다고. 그렇게 되면 지금 이태해 과장님이 하고 있는 부서가 우리가 폭우나 뭐가 와가지고 사후대처 하는 것은 누구나 좀 신경을 쓰면 할 수가 있는데 예방정비는 아무도 못한다 이 말이지. 예방정비를 잘해야만 대형 사고를 피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상당히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관련 부서에 협업을 해가지고 보완을 해주셔야 되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고. 106쪽에 보니까 범어사 하부 우수저류장 시설 이것 두 번 행안부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위치가 상부 쪽이니까 온천천 유입수량 저감 효과가 미비하다는 그건데 그러면 대안이 없느냐. 내가 담당자하고도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식물원하고 래미안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그치지 말고 하류 쪽에라도 우수저류설비를 하나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250미리 이상 되어버리면 통계상으로 온천천이 범람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방법이 없습니다. 어마무시한 어떤 피해가 예상이 되니까 이것은 지속적으로 우수저류설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상부에 계속적으로 밀어부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그리고 108쪽에 말이죠. 이것이 서금사 재해예방지구인데 서금사가 지난번에 폭우로 해서 침수를 많이 당한 지역이거든요. 저지대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긴급히 인력지원도 해결했고 펌프도 증설을 해가지고 400마력 5대가 오는데 이것이 수전 설비용량이 1900키로에요. 지금 확인하면. 용량 증설이 되어 가지고 전기 증설도 필요할는지도 몰라요. 펌프만 갖다놔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보람공원에 1만5000 저장능력이 있는데 이것이 자동화설비로 해가지고 2억을 우리가 승인해줬다고. 승인해줬는데 이것도 호환이 되게끔 잘 되는지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도시재생에서 열심히 하셨는데 여기 와가지고 마무리를 부탁을 잘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한번 드려봅니다. 기계직은 한 사람 충원이 됐지요?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이상 제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해태 과장님 110쪽에 CCTV 때문에 지난번에도 이것 얘기를 했는데 개청 이후에 CCTV 관리 시스템을 한 업체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 해가지고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그래서 다소 이것이 개선방법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좀 철저히 별지로 해가지고 보고를 좀 해주세요.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시스템 자체도 기계도 이것이 이 업체 아니면 호환이 안 되어가지고 업체를 바꿀 수 없다는 황당한 얘기를 내가 지금 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또 지금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답이라고 생각하고 관리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이해태 과장님, 전용회선 계약 갱신에 의해서 30% 요금 감면했는데 이 부분 조금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이것이 이제 저희들 아마 집에도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그런 게 계약기간이 어느 정도 끝이 나면 재계약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통신요금 절감해주듯이 우리가 2년 약정해가지고 통신요금을 2년 동안 쓰면 20%인가 절감을 해주잖아요. 그것하고 같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렇습니까.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도시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준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저는 112 113페이지에 걸쳐서 관리번호 2-62번 옥외광고물 정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난 이후에 저희가 특정해서 돌출간판 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이 일상적으로 진행한 사업임은 압니다만 좀 다른 특별하게 더 정비하신 것이나 특이사항이 있습니까? 11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위주로 설명하시면 되겠네요.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예, 지금 올해 불법광고물 합동점검을 부산시와 이것은 뭐 연례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였고, 그 다음에 풍수해 대비 점검을 또 하였고, 또 대형 옥상간판도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보행 돌출간판에 대해서 그때 지적하신 그것도 일부까지는 지금 좀 한 상태입니다. 전원은 다 못했지만. 내년 되면 우리가 전수조사 할 때 지금 보니까 데이터가 좀 미비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전수조사를 2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내년에 2월달에 할 예정입니다. 전수조사를 할 때 용역업체하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가 많이 틀렸습니다. 그것을 정비를 좀 해가지고 요건미비 같은 것은 양성화시켜주고 불법인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일부만 계고장하고 안내장을 보냈는데 그것을 계고까지는 전체 다를 보내고 좀 업무량이 많더라도. 그 다음에 과태료 처분하고 철거는 우리가 일정한 크기나 위치나 위험한 곳 그것을 방침을 정해가지고 좀 형평성 있게 그리고 좀 체계적으로 그렇게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아직까지 방침을 정하지는 구체적으로는...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내년에 우리가 전수조사를 할 때 그 결과를 보면서...
준영
조준영위원
내년 몇 월 계획하십니까?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2월에 전수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전수조사가 끝나면 그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데이터하고 지금 현실하고 지금 불법하고 또 미신고된 것 적법이면서 미신고 된 것 그런 것을 좀 체계적으로 갖춰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2년쯤 되어서 정비해가지고 다소 바쁘게 돌아가겠지만 설명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113페이지 나와 있는 옥외광고물 정비계획 수립하고 그 다음에 이때까지 하신 것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관련해서 자료들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예, 그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조준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요즘 소상공인들이나 어떤 이 업 자체가 원활하지 못하니까 임대사업자들이 그냥 간판을 두고 영업행위를 안 하고 그냥 가는 경우가 많다 해서 직원이 와가지고 예산 때문에 왔던데 그것이 현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우리 관내에서 간판 철거를 해야 될게.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정확한 현황은 지금 현재 파악은... 제가 나중에 바로 제출 하고요. 올해 초에 저희들이 30건을 상반기에 했습니다. 하반기는 지금 아마 다음 주부터 할 예정이고, 이것은 시비 내려와 가지고 또 30개를 할 예정입니다. 철거는 한 개당 2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지고 600만원 정도해가지고 30개를 하는데 또 내년... 사업자들이 그냥 버리고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것도 그냥 우리가 너무 철거를 해주는 것 이것도 형평성도 있고 문제가 약간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건물주하고 당초에 계약을 할 때 간판 이것도 건물주도 좀 사업자가 바뀌었을 때 그 방안을 또 저희들이 한번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그런데 우리 금정구 특색을 보면 서동시장이나 이쪽에 구서동이나 뭐 이렇게 시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돌출간판을 좀 지양을 해가지고 좀 이것이 안전에 위험 없이 신디자인으로 여기 114쪽에 보니까 ‘간판 지역특색 돌출방안 검토’ 이래가지고 정비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외국에는 돌출 안 쓰거든요. 그것을 좀 획기적으로 시장 쪽에는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예, 그것이 지금 일단 우리가 시장이나 특정 지역에 간판 개선사업을 하려고 하면 일단 우리 예산이 아마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이 정해지면 우리가 1년에 한번 정도 공모사업을 진행을 행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공모사업에 한번 시장하고 이런데 우리가 파악을 해가지고
김천일위원장
예를 들면 틀만 딱 해놓고 업체가 바뀌고 간판만 내용만 바뀌면 그것만 교체만 해줘도 되요.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그것을 우리가 특정 지역을 지정을 안 하면 광고물관리법상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이 만일 지정이 되면 주민들 동의를 얻어서 일부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 내년에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번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준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116페이지에 나와 있는 2-64하고요. 128페이지에서 129페이지까지 걸쳐있는 2-70 묶어가지고 질의 드릴게요. 일단 질의 전에 건설과로 넘어가 있는 보행환경개선계획 나와 있지요. 위원님들께 다 한 부씩 드렸나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그때 사무처에... 제가 그것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혹시 확인해 보시고 못 받으신 분들한테는 한 부씩 주시고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2021년 7월에 주차장법 개정으로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노상주차장이 폐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부분 이제 추가로 대체주차장들이 좀 필요합니다.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실질적으로 지금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도 상향해서 많이 높여가지고 부과토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좀 실질적으로는 민원사항 등 여러 가지 것으로 좀 어려움이 사실 있고요. 그리고 있던 주차장이 없으면 주민들이 또 불편하시기도 하죠. 여러 가지 대규모 공사 등을 진행하시느라고 특별회계 사용도 좀 한계가 있고 하겠지만, 앞서서도 117페이지에 보면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추진하겠다. 계획은 두고 계신데 좀더 구체적이어야 될 것 같고요. 이때 우선 주차장 수급계획 내에 주차장 환경개선지구하고 연동해서 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현실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면 훨씬 더 주민들이 편하게 하시죠. 주차를. 차를 머리에 이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은 저도 알고 그런데 아이들이 등하교 할 때 정도에는 좀 빼주는 그런 방식 그러니까 편법일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라도 시도하는 것이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나. 대체주차장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그리고 시급하게 대체주차장을 마련해야 된다 하는 의견입니다. 생각이 어떠신지?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이것이 7월13일날 주차장법이 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혼란을 겪고 있고 이것이 특단의 대책이 묘책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정이고 그래서 이것이 해결책이라는 것은 결국은 대체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좀 시간이 소요가 되기도 하고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단방에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주거지주차장이라든지 노상공영주차장을 일부 지금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도 또 이것이 폐지해야 될 대상에 포함된 주차장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월 초에 9월말에 현장 실사를 했었는데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는 정리를 좀 한 상태입니다. 정리하는 그 기준은 사실은 이것을 주민들이 주차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법 개정됐다고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일시에 딱 제거하기도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고 법이 개정됐는데 나 몰라라 하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을 한 것은 학교 통로 주 통학로를 통해가지고 아이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이동하는 통로 주변의 것은 이것은 제거를 해야 된다. 그리고 통학로가 멀고 또 통학로하고 방향이 다른 곳에 있는데 단지 지역 내에 포함되었다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고 있고, 또 주차장 문제 이 관련해가지고 지금 서2동에 뒤에도 설명을 아까 드렸었는데 균특회계 이것 지금 우리가 국토부 신청을 해가지고 국토부에서 또 통과되고 재경부에도 통과되고 이것이 내년 12월에 국회 통과되면...
준영
조준영위원
예, 세웅병원 뒤에...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통과되면 예정대로 이 두구동과 서2동에는 주차장을 별도로 지을 것이고, 또 현재 동상초등학교 밑에 있는 그 부분이 열악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구비를 가지고 지금 주차장을 지으려고 민간인들 그분들하고 땅 지주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논의를 하실 때 의회에도 한번 통보해 주셔서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선순위 정하시는 게 중요하죠. 주 통학로 그 다음에 주차개선지구를 기준으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 듭니다. 더 하실 말씀 혹시 있습니까?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하여튼 그 부분에 중간중간에 진행된 상황을 봐가지고 주차장 삭제라든지 또 주차장을 새로 신설하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알려드리고 또 협력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리고 과에서도 대략의 맥락과 기준들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과장님 저는 관리번호 2-66 교통체계 변경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가 지금 여러 군데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문화회관 앞에 있는 교차로 설치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는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이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사전 절차로 해가지고요. 우리가 현장 설명회도 한번 드렸었고 또 의회에서 의원님들 그때 한두 분 정도 불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 방인가 저 방에서 아마 전문가들 모시고 영상물 틀고 그때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드렸고 구서1동하고 부곡3동 통장님들 주민들 또 우리 해당 의원님들하고 또 거기 관련 입주해 있는 세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사전절차는 그렇게 주민들한테 안내하는 부분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뭐 위원님이 더 물어보실 게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교통체계라든지 시설물에 대해서 변경을 가하면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100% 완벽하게 시설물이 이루어지지는 않으니까 불평은 조금 나오기도 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거기가 사실 출퇴근 시간에 좀 많이 혼잡한 지역이죠. 학교가 있다 보니까 통학하는 차량도 많고 해서 특히 등교 하교시간에는 좀 많이 복잡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민원이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이고... 혹시 그 공사 일정이 어떻게 되는가요?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공사는 현재로서는 11월4일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질문을 하셨으니까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것이 지금 회전교차로였고 그 전에는 지금 무 신호로 해가지고 삼지교차로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것을 우리가 변경한 계기가 뭐냐 하면 배경은 사실은 저기 교통사고 위험지역입니다. 그래서 저것을 회전교차로로 바꾸자고 이렇게 됐었고, 그것도 경찰에서도 저 지역을 추천을 했었고 저것을 해야 된다. 그렇게 했었고, 전문기관인 도로교통공단에서도 현장에 와서 이것은 회전교차로로 바꾸는 게 훨씬 용이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 그 당시에 종전의 교차로 있었을 때 그 불편한 점은 지금 이 교차로로 바꿈으로 인해가지고 해소가 되어 버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하고 있거든요. 새 교차로에 대해가지고 아쉬운 점은 계속 이것이 문제점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이 시스템 자체가 완벽한 것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결정을 한 사전에 그렇게 한 계기는 뭐냐 하면 이것이 교통은 사실 안전문제하고 소통문제하고 두 가지입니다. 크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어느 것을 우선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관점이 다른데 저희들은 안전하게 해야 된다. 사람이 다쳐서는 안 된다.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회전교차로를 저렇게 만든 겁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안전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차선이 하나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 차량들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많이 늦어져요. 특히나 학교에서 내려오는 차들하고 그 골목길에서 나와 줘야지 차가 흐름이 원활해질 텐데 교차로에서 차선이 하나 줄어버리는 게 좀 크더라고요. 그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안전문제를 오히려 더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공사 자체를 좀 먼저 진행을 좀 빠르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빠르게 공사가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아무래도 일단 바뀌면 불편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적응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말도 이제 좀 없어질 수 있을 텐데 최대한 적응시간이 좀 생길 수 있도록 공사는 좀 안전하게 빠르게 마무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김태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김태연 위원님 지적한 거나 엊그제 또 민원 들어와 가지고 의장님실에서 얘기한 거나 다 같은 내용인데 저것을 그러면 인도를 조금 줄여가지고 확폭을 좀 하는 방법은 또 없는지? 또 화단을 좀 줄여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 경우의 수를 조금 우리가 융통성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고 언제 또 한 2차적으로 결론을 짓는 게 어떤지? 일단 그 방향 자체를 두 가지를 충족을 시키기는 어렵지만 도로 형태가 좁다보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교통과에서 잘못 했고 디자인이 잘못 됐다는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위탁을 해갖고 그쪽에서 교통 전문가들에 의해 갖고 지금 시공되고 있다는 것도 저희들 알고는 있어요. 있는데 좀 전에 말씀과 같이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저것이 회전교차로 생기기 전에는 접촉사고가 수도 없이 많이 난 지역이에요. 민원도 많이 생겼고. 그래서 회전교차가 이제 되니까 또 차선이 줄어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 옆에 인도를 확폭을 하는데 러시아워 출퇴근 시간만 피하면 크게 문제는 없어요. 나도 거기 쭉 계속 지켜봤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과감하게 또 우리가 진행을 해갖고 그때 건의까지 다 했는데 이것이 안 되면 또 모양새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도 내가 한번 드려봅니다.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요.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원을 통해서 저한테 하여튼 제가 접수하고 받은 게 어떤 이야기냐 하면 지금 있는 그 상태에서 조금 주물러가지고 조금 변경을 시켜 달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은 어떤 이야기냐 하면 그 분들이 바라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국토교통부의 회전교차로 지침에도 벗어나고 불법이 되어 버리고 준공검사도 나지 않을뿐더러, 그렇게 해버리면 저기에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납니다. 그러면 회전교차로를 만든 의미가 하나도 없어지고요. 그래서 지금에 이제 생기고 있는 차가 막히는 그 부분은 저기에 쉽게 말해서 문화회관 쪽에 인도를 지금 다니고 있는 그 부분을 차도로 별도로 해가지고 한 차선을 완전하게 확보해가지고 2차선 도로로 확장이 되어 지면 그 부분은 해소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이제 시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우리가 예산 확보해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는 최소한 그 정도는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요. 또 차가 막히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민원 들어오기 이전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영상물로 해가지고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많이 막히는 시간이 퇴근시간에 한 30분 정도거든요. 출근시간도 그렇게 안 막힙니다. 우리가 한 서너 차례 이것을 채집을 했었는데 그렇게 많이 막히지도 않고, 죄송한 이야기지만 퇴근시간에 한 30분만 그 부분만 참아지고 그 부분만 해소되면 다른 많은 시간대에 안전하고 편리하고 저 교통체계가 유지되고 회전교차로가 돌아가집니다.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추가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개 차로다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회전교차로에 보면 화물차 탈 수 있는 방지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아마 우리 사고석으로 시공이 되어 있죠?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사고석 그쪽에 차를 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입견이 그쪽에는 차가 못 올라가는 줄로 알고 있는데 안 그래도 오늘 금정경찰서 강경위하고 제가 통화를 하고 왔습니다. 되도록 그 턱을 조금 낮춰가지고 가운데에 사고석이 있는 그쪽 부분을 차가 타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하면 2개 차로가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안 된다면 저희들이 나중에 차후 그 예산을 들여서라도 확폭하는 그런 방안이 되지만 1개 차로라는 그것은 저희들이 차로만 1개 차로 되어 있는 것이고 안쪽에 화물차가 탈 수 있는 돌로 해가지고 우둘투둘한 그것이 사고석인데 그 쪽에도 차가 타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금정경찰서 담당 경위하고 제가 오늘도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안전하면서 소통이 다 원활하면 좋지만 일단은 저희들 특히 우리 금정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인명사고가 4명이 났습니다. 평상시 2명 1명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고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차량 소통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화물차로 방지턱 위로도 갈 수 있도록 되도록 턱을 조금 낮추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그래서 포장을 올리든지...
김천일위원장
그 노란선을 라운딩을 해주시든지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예, 두 개 차로... 예, 그렇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그래가지고 운전하는 사람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게끔 운전할 수 있게끔 그렇게라도...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차가 못 타는 줄 알고 사람이 안 올라가는데 저도 그런 부분들이 이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서 발생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제 유도를 하고, 그래도 소통이 안 된다면 다른 대안이 생길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이용하면...
김천일위원장
그렇게 되면 과장님 그 가각을 조금 줄일 수 있잖아요. 화단을.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아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은 힘든 상황이고, 안 그래도 중앙도 아까 말씀은 안 하는데, 중앙 화단 그 부분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없애버리면 회전교차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차가 다시 엉키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안에 있는 차로에 사고석 되어 있는 그 부분도 차를 타면 2개 차로가 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안 되어 있을 때보다 2개 차로 확보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이용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천일위원장
차재에 인도까지 2단계로...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인도가 아니고 안에 회전교차로 안에.
김천일위원장
그것을 저도 어제도 과장님하고도 상당히 그것 때문에 민원이 심화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지금 화단을 하니까 위에서 브니엘 쪽에서 내려오면 차선 하나가 병목현상이 생겨가지고 진입이 안 되니까 끼어들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끼어들기 하니까 접촉사고가 더 많이 난다는 이론을 제기를 하니까 우리가 해명할 길이 묘연하다. 그렇게 되면 이쪽에 인도 쪽에 조금 턱을 낮춰가지고 급하게 교행하는 차는 가각을 좀 줄여가지고 2차선 형태를 보존을 시켜주자 이런 얘기지.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되겠지만 안 그래도 저희들 보행자 안전 위주로 해가지고 그 회전교차로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하면서 인도를 줄인다라는 것은 서로 협의나 이런 것 앞으로 향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지만 현 상태에서 인도를 줄인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병목현상이 생긴다는 것은 앞에 오다가 2차선에서 되는 부분들 아까 중앙분리대 있는 부분에 화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차피 그쪽에 신호가 오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초등학교 들어가는 데 있고 그 다음에 브니엘 그 두 개 있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조정이 될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빨리 조속히 공사를 해가지고 차들이 시행을 하면서 그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지금 상태에서...
김천일위원장
그래 시뮬레이션을 한버 해주세요. 일단은 준공하기 전에.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시뮬레이션은 다 된 것을 한번 안 보여드렸습니까? 그때.
김천일위원장
대충 우리는...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예측되는 것을 다시 이렇게 보완이 된다면 차라리 우리 회전교차로를 그대로 안 하는 것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옛날 그쪽에 무단횡단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도로폭이 좁은 데 같으면 괜찮지만 상당히 많은 도로폭이 길기 때문에...
김천일위원장
화단 쪽을 조금 조정을 해보자는 얘기에요. 그것을 손을 안 대면...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오히려 그것 차선이 그 쪽으로 해가지고 2개 차로로 빠듯하게 되면 안전사고가 더... 차량끼리 그것은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고 차후 검토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현행 설계된 대로 운영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제 생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덧붙여서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위원장님께서 화단 인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여기가 인도가 좀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학교가 있다 보니까 통학생들도 참 많이 있고 도보로 움직이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도 좀 고민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준영 위원님.
준영
조준영위원
예, 과장님. 2-71번 130페이지 131페이지에 걸쳐서 이것은 우리가 직영하지 않는 이상은 공영주차장 위수탁을 하게 되면 관리에 좀 어려움이 애로가 있는 사안이죠?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은 알겠지만 사실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여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서요. 너무 많이 요구하면 안 될 것 같고, 2021년 공영주차장 운영계획이 수립이 됐지요?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20년도 것도 있습니까?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2개 연도 것 주시고, 그리고 요금안내판 정비하셨는데 이 8개소 정비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차장 관련해서 규칙 정비했지 않습니까?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 내용도 주십시오. 그리고 공영주차장 관련 민원사항을 작년 행감 기준 2019년도 10월부터... 아 11월부터인가요?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11월부터 9월까지. 그리고 2020년도 11월부터 올 9월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좀 주십시오. 급하지는 않지만 가급적 빨리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지금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이 아닌데 우리 교통과의 내용이라서 일전에 한번 검토를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벽산블루밍 디자인시티 아파트 앞에 하늘빛유치원 앞에 그때 사거리에 황색점멸등에서 적색점멸등으로 일단 한번 검토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혹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점멸등 관계 부분은 구청에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태돈부위원장
협의가 어떻게 되는지...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경찰에서 하고 있는데 경찰에서 그 현장에 와서 보고 답은 이것은 순수하게 아파트 내부의 문제다. 내부에서 문제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경찰에서 가가지고 이 점멸등을 해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것 단순히 그 점멸등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보행자와 차량운전자와 입장이 다를 수가 있다. 이것을 좀 심사숙고 해야 되겠다 그런 답을 들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교통상황이 그때 거기가 좌회전 차선이 증설이 되고 그 이후에 그 이야기가 그 전에는 좀 찾고 했는데 거기서 sk도 다 그쪽으로 들어가고 벽산도 그리 들어가고 아파트 3개 지역이 들어가는 좌회전을 받는 지역인데 그 검토가 조금...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그 이야기를 들은 지가 조금 되는데 그 이후에는 내가 조금 잊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것 저도 그러면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이태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과장님.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136쪽에 보면 선두구동 주차난 때문에 양면주차까지 거론이 됐는데 선두구동 주민센터 들어가는 쪽 입구에 보면 우리 구부지가 좀 있죠?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주차용지로 그것 좀 하면 안 되나요?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한번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구부지니까 땅 매입비도 안 들고 이러는데 저것이 결국 문제는 상수원보호구역하고 지금 GB지역이라는 이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거기서 불가하다고 지금 관련 부서 건설하고 환경위생과 일자리하고 이쪽에서 아마 답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불가하다. 우리가 지금 일반인들 보고도 그쪽에 주차장이 불가하다고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구청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포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 수내주차장이라는 이 부분을 그 다음 다음에 차선지로 택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균특회계 그쪽으로 신청해놓은 부분인데 12월 말 되면 이제 이것이 확정이 되면 하여튼 부지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확정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대체부지로 그쪽을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좀 신경을 써주세요.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예산만 통과되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청장님은 거기에다가 복층까지 해가지고 하여튼 공영주차장 해가지고 두구동 주차문제는 일거에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김천일위원장
주민들의 기대감이 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도록 거기 뭐 건의는 많이 하는데 진행이 안 되니까 지금 뭐 이 어려운데 스티커만 받고 벌금 내니까 참 어렵답니다.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두구동 스티커 별로 안 걷습니다. 지금.
김천일위원장
안 걷습니까?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원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이 지금 주차환경개선지구 총 4개 중에 지금 2개를 국비 신청을 하신 거죠?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2개는 언제 진행을 하실... 이것이 지금 왜냐 하면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용역 11월달에 끝나고 나면 그러면 내년 예산에 어느 정도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예산 배정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지?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것이 주거지주차장 폐쇄하는... 노상주차장에 어린이보호구역을 폐쇄하는 부분하고 지금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원래 또 이것 폐지하기 이전에 이 지역은 열악하다고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폐쇄하고 상관없이 서2동하고 두구동하고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고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서2동 공영주차장은 구비 10억.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서2동 공영주차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선두구동은?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토탈 18억인데 거기에 저희들이 5,6억 정도 구비가 들어가고.
명숙
원명숙위원
구비 5,6억... 그러면 이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용역 끝나고 나면 여기 사업비가 내년에.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이것하고 상관없이 이것은 어린이보호구역 해제하는 것 하고 상관없이 우리 계획했던 일이고요.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이 주차장이 폐쇄가 되다보니까...
명숙
원명숙위원
대체 주차장은요?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게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정한 게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 출입로하고 벗어난 지역은 되도록 이것이 당장에 주차장을 짓는다해도 최소한 1년이 걸리는데 1년 동안 그러면 차를 어디에 대야 되느냐 문제가 생기니까 되도록 어린이 통행로에 안전에 위협되지 않는 곳은 저희들이 좀 살려주는 방향으로 하자 이렇게 조금 유예기간을 두면서 우리가 예산 확보되는 것하고 이것 연동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노상주차장 폐기된 남산동은 이것이 지금 계속 유예상태인 겁니까? 주차장 선은 없이 계속 차들은 대고 있고.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금샘로 그 부분인데요. 지금 해당 위원님들 한 다섯 군데 지금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제출한 곳 다 거의 불가능한 지역이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증을 하고 있는 데가 남산동에 금샘초등학교 밑에 내려오면 푸른 솔밭공원인가 있어요. 그 공원 지하에 그냥 파고 들어가는 그것을 부지 확보 안 하고 그것을 활용을 하자. 그러면 금샘로 하고도 거리가 한 중간지점이 있으니까 이것이 조금 차선책이다 이 정도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아니 어차피 용역 나오면 할 얘기인데 대충 내년에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전체 예산을 얼마나 계획하고 기획하고 계시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그 용역 나오는 것 봐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워낙 민원이 많으니까...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원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는 질의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14시4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저는 2-82번 152페이지 3페이지에 걸쳐있는 건데요. 자재구입 관련해서 감독을 강화하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특별히 작년에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 특별하게 지적을... 걸리는 특이한 사안이 있었고 잘 하고 계시리라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대안으로 주민참여감독제를 적극 활용하라 내지는 감리를 시행하라는 것이 의회에서 제시한 해결방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19년 20년 21년 해서 주민참여 감독관제를 적용한 어떤 사업이 있으면 그 내역을 좀 주시면 좋겠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 내용만 제가 자료만 요청하고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조준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은 단순 확인일 수 있는데요. 2-80번에 보면 포트홀 싱크홀 관련해서 지난해 큰 사고가 있었... 사고라고는 할 수 없고 사태라고 해야 되겠네요. 서동쪽에도 많았고 해서 이것이 조례도 정비되고 제정이 됐었죠?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조례 제정도 되고 해서... 그런데 제가 제출해주신 자료를 보니까 포트홀 발생이 상당한 것 같거든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149페이지 보면 각 길별로 금강로 팔송로 그 다음에 오륜정보산업고등학교 일원 청룡동 몇 번지 일원해서 이렇게 쭉 많은데, 이것이 이제 추이가 정비를 하고 나면 다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 정도가 유지되면서 관리를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조금 현재 추세로는 계속 좀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2018년에 제정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가지고 육안조사를 1년에 1회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광경이 한 500미리 이상 되는 것 그 다음 연장이 총 저희들이 대상 연장이 106키로 됩니다. 두 개 구간으로 나눠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육안조사를 해가지고 도로가 침하되는 부분이라든지 포장이 균열이 온다든지 그 다음에 위원님 늘 지적하시는 서동로 같은 경우는 습연상태 물이 나오는지 그런 것을 육안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긴급으로 보수 복구를 해야 될 구간은 정비를 할 거고요. 그리고 5년마다 GPR탐사라 해가지고 정밀 공동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계가 도래해 오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나 한 번 더 조사를 하고, 꼭 필요할 시에는 또 시 본청에 도로계획과에 GPR탐사기가 있기 때문에 지표투과레이더라고 하는 기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적기에 발견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관리도 중요하고 시에서도 이것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계신데 우리는 도로포장을 할 때 좀 주의를 하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도로포장으로 인한 균열이나 포트홀들이 많더라고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이 다짐질이라든지 아니면 아직까지 열이 있는데 막 밀리고 하니까 민원 때문에 이렇게...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손상되는 거죠.
준영
조준영위원
통행을 시키는 그런 문제들도 있는 것이고, 아스콘 상태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사실은 민원도 있었고 제가 현장에 나가서도 몇 번 봤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뭣해서 안 했는데 그것은 잘 챙겨주십시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사석에서 따로 만나서 얘기를 하든 아니면 잘 정리가 안 되면 공론화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저희들이 포장을 하고 나면 시험을 합니다. 밀도시험이라 해가지고. 강도라든지 다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험을 하는데 그 시험을 통과해야 공사 준공이 되고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공사하면서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향후에 길은 과정 중에 잘못된 것은 나중에 결과로 드러나게 되니까요. 그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도록 감독 관리 잘해주십시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태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번 2020년도 행정감사 이것이 실적보고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전에 작년에 2019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다가 아마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구서동 서희 힐스타 맞은 편 있지 않습니까. 온천천에. 지금 내려가는 길 보면 보행 데크가 되어 있고 반대편에 소정교회 있는 데 거기에는 지금 어떻게 보행 데크 내지는 우리 관내 보행개선사업에 지금 지난번에는 잡혀져있었는데 올해는 아예 없는 것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혹지 어찌되는지?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소정교회가 아니고 성일교회.
이태돈부위원장
예, 성일교회 앞쪽에.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거기는 지금 주거지주차장이 아직까지 그대로 존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목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구간은 조금...
이태돈부위원장
시행 상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그런데 그 대신에 시종점부에 지금 차량 통행을 위한 진출입로 있지 않습니까. 장전교 옆에요. 그 쪽은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보행환경개선사업을 다 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렇죠. 거기까지는 했는데 거기서 끊겨버리잖아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주거지전용주차장 때문에. 그것에 혹시 다른 검토를 하고 계신지 싶어서.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일단은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이태돈부위원장
가야 되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그렇게...
이태돈부위원장
그렇게 검토가 됩니까?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래 좀 아쉬움이 있어서 항상 걸을 때마다. 지금 어떻게 추진되어 가는지...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것도 한번 검토를 올려서 혹시 대안이 있으면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이태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146쪽 2-79입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온천천 관리해가지고 생활수질개선에 관련된 하수관로 정비공사 이것이 25년으로 되어 있는데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방안 강구라 해놨는데 이것이 좀 너무 표현 자체가 좀 감안하기가 힘드네요. 언제까지로 지금 잠정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나요? 시청하고.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저희들이 공문을 통해가지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조금 구체적인 어떤 기한을 명시한 것은 없었고 좀 가능한 준공시기를 앞당기겠다라고 이렇게 회신이 되어 왔습니다. 제가 최근에까지도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올 하반기 그러니까 12월말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한답니다.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생활수질개선과에서 국비요청을 했는데 국비가 지금 조금 확보하는데 좀 불투명하다 하는 그런 비관적인 그런 소식을 접했거든요. 접했는데 일단 안 되면 시비라도 좀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하고 저희들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협의해서 계속 빨리 해달라고 독려는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그런데 16개 시구군 중에 이런 사업은 금정구가 제일 지금 늦게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우리가 빨리 어떤 그것을 어려운 것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구에서는 이미 기이 준공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후발로 늦게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꾸 내가 독려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예산 없습니다. 해버리면 또 집행부에서 힘이 빠져가지고 ‘어렵답니다.’ 이거에 일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리고 범어사에 데크 이것은 사람들 타다가 안전사고가 지금 일촉즉발이에요. 거의 다 부려져 있어요. 범어사하고 그때 데크를 철거하고 인도를... 그때 데크를 없앤다는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위원장님 일방통행로 위에 있는 데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천일위원장
그렇죠.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그 구간은 지금 저희들이 누리길 조성사업이라 해가지고 그게 저희들이 특교세 형태로 이것을 요구를 해놨거든요. 요구를 해놨는데 그것이 반영이 되어지면 좀 전반적인 어떤 정비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천일위원장
아니 그래서 앞에 장승복과장 있을 때 이것이 옛날에 산천을 전부 보행데크를 만들어가지고 관리유지비가 천문학적으로 들어가요. 이것이 수명이 몇 년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한 10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11-2년이라. 목재가. 그렇게 되면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될 시기라. 다 10년이 도래가 됐어 근간에. 지금 또 저것은 이제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차라리 그럴바에는 드러내고 기존 아스팔트 도로로 대체를 하는 게 어떻겠노 이렇게 나오거든. 앞에는 양방이 되니까 교통에 장애가 없어요. 이쪽에는 보행이 그렇게 활발하지를 않으니까 그래라도 해야지 저대로 놔놓고 안전사고 생긴다는 말이에요. 직접 한번 가보세요. 이거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범어사하고 무슨 교감이 어렵다 하는데 나는 그 교감하고 구민들의 안전을 도외시 시켜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답은 있을 수가 없고 이것은 좀 심각하니까 가가지고 확인을 판단을 해가지고 빨리 처리를 좀 해주셔야 되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그리고 일몰제 예산이 없다보니까 전부 상마마을 그때 문제가 생긴 것 알고 계시죠?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그 계획선이 상실되어버리니까 범어사에서 권리행사가 들어와가지고 펜스를 친다든가 자기 구역에 무슨 경계를 한다 이래갖고 민원이 엄청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이것 빨리 보완을 좀 해주세요. 이 140쪽에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데, 지금 두구동 104번지 그쪽에도 뭔가가 좀 신경을 써갖고 도로 확폭을 좀 해가지고 통행 같은 데는 좀 발생이 안 되게끔 중장기계획을 좀 수립을 해주세요. 그쪽에.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안 그래도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법정도로가 아닌 현황도로에 접해가지고 건축행위가 일어난다든지 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저희들이 금정구 같은 경우는 자연취락지가 많다보니까 이런 민원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구청 자체적으로 중재를 일부 우리 건축과하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일단은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결정되어 있는 사항을 빨리 집행하는 방안하고 그 다음에 생활도로 그러니까 현황도로 중에서도 일부를 법정도로로 전환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한번 재정비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제가 아주 외람된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원활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건축행위 법적인 어떤 측량 과정이고 뭐 이런 과정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되면 건설 쪽에서는 도로 편입되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도로가 상실되어가지고 맹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뒤쪽에. 104번지 같이.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같은 우리 국이니까 이상이 있나 없나 건축행위가 들어오면 착공 전에 두 개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를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실 수는 없으신가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지금 현재 사유재산권 확보 문제하고 또 주민들은 통행기능 확보 문제하고 이렇게 배치가 되다보니까 이것이 뭐 어떤 판례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보면 명확한 선을 그을 수 있는 어떤 기준 자체가 모호합니다. 좀 모호한 그런 면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그 도로하고는 관계없이 조금 우리 도로망 체계에 맞춰서 기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는 만큼 법정도로에 투자를 좀 늘려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개선을 해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삶 자체가 조금 나아지고 편리해져야 되는데 자꾸 어려워지고 뭐하니까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축과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돈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건축과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수철 과장님, 우리 관내 아파트가 가구수가 20세대 이상이 한 440개 정도 되죠?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20세대 이상의 개수가 440개 정도 우리 관내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조금 중대형 아파트에 보면 지금 공개공지가 원래 법적으로 다 시민한테 그것을 돌려주는 그런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대상에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것이 건축 때는 그렇게 해놨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안쪽 공동주택 내의 편의시설로 이렇게 유입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공개공지가 지금 정확하게 기능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혹시 그런 내용을 좀 받은 적은 없습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공개공지와 관련되는 추후에 준공 후에 공개공지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 정기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관리카드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즘은 공개공지를 자기 부지라고 해서 차단기를 설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사례가 있었습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그 사례가 금정구청 주변에 있는 아파트인데 주상복하인데 차단기가 설치되어서 최근에 그 시정지시를 해서 차단기를 철거를 한 예도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이 회의 끝나고 혹시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결과가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 결과물을 좀 주시고.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건축물 생애이력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건축물 이력관리시스템은 어느 정도까지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자료에 있는 내용대로 이 네 가지 경우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다 열람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이것 우리 생애이력은 몇 세대 이상이 등록이 되는 시스템입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지금 건축물 관리 법령상에 실질적으로는 전체 건축물입니다. 생애건축물관리법이 2019년도 5월달에 시행이 되면서 건축허가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해체까지 전체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생활에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건축물관리법이 생겼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전체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이것을 위반하면? 제대로 등록을 안 하거나 하면 어떻게 법적 조치가 있습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화재안전 성능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완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2년까지. 우릭 금정구청에서 4개소가 대상이 되고 올해 사업대상지는 1개소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그 4개소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4개소 있고 그리고 이것 이제 위반할 경우에는 벌칙이 있습니다. 벌칙조항이 있고 벌칙이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지금 2022년까지는 국비 구비 자부담을 해가지고 1대 1대 1로 해서 지금 1개소 당 39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항인데 자부담이 그렇게 1개소 당 사업비가 그렇게 책정이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내년 12월31일까지 우리 관내 4개소 올해 1개소는 곧 건축위원회 심의할 예정이고요. 3개소가 미 이행할 경우에는 벌칙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건축물 관리 점검과 관련해서도 미 이행 시에는 관련 조치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상세하게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제가 두 가지 조금 생각나면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은 일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이태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한번 할게요. 158쪽에 제일 하단 산성터널공사 관련 민원사항 주관부서 평생교육과에서 취합하여 시 건설본부에 민원해소 협조요청 이래놨는데 그 결과를 혹시 아시나요?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결과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이것이 뭔가 하면요. 금샘도서관이 준공식이 상당히 어렵게 진행된다는 얘기에요. 이 사람들이 악에 받쳐가지고 터널공사 이후로 해가지고 심지어는 클릭 간 부분에 대해서 하자를 한 번도 안 봐줬다는 얘기에요. 그래가지고 삼한건설에서 법대로 해라. 법에서 얘기하는 대로 보상금액이 나오면 해주겠다. 이 사람들 울고 다녀요. 악에 받쳐있는데 그래가지고 의장실에 또 와갖고 좀 건설본부장한테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 한번 챙겨봐주세요.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민원 내용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기찰상가입니다.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찰상가의 민원 내용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는 사항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추진되는 사항은 사실 없는 사항이라 좀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이것은 심지어는 준공행사 할 때까지 기다리고 지금 마음을 갈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그리고 아까 건설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104번지 같은 사례가 많으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두구동 104번지 말씀하십니까?
김천일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 사전에 착공 전에 주민 의견수렴하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 안 되게끔 좀 각별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두구동 104번지 같은 경우에 지적도상하고 그리고 현황도로 위치하고 측량결과 상이하는 데서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 민원이 굉장히 현황도로를 지금은 신축지가 현황도로를 일부 조금 잠식을 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 차량통행이 불가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됐습니다. 현재 측량 결과에 따라가지고 담장을 설치를 하게 되면 통행이 불가한 상황이고, 그래서 어제 관련 건축 관계자를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건축주도 양보할 부분은 양보를 하고 주민들도 뒤쪽 부분에 통행이 가능한 부분은 주민들 두구동 103번지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좀 하는 방향으로 일단은 좀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도 일정부분 양보할 부분은 양보를 한다고 지금 통보를 좀 받은 상태고요.
김천일위원장
입구에 가각은 조정...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가각 부분 포함을 해서. 그런데 이제 이 부분도 주민들 일방적으로 지금 현재 건축주한테 모든 것을 통행로를 전체적으로 다 확보하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그 현황도로를 이용하시는 주민들도 같이 좀 협조를 해서 주민들과 같이 이렇게 조금 이것이 해결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일방적으로 건축주한테 요구를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사항이라서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 건축과에서 양자 쪽하고 잘 조율을 해서 이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태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과장님 2-87인데 162페이지에 이 특별감사는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특별감사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태돈부위원장
아니고 그러면 정기 감사는 몇 년마다 합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이것은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주민들이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3 이상 동의로 감사요청을 할 경우에 저희들 감사를 시행을 합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것 특별감사입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정기 감사는 5년마다 한 번씩 하죠? 기본은.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저희들이 공동주택을 정기 감사로 어떤 딱 특정해서 집어서 정기감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아 지금은...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런데 타지역에는 지금 5년마다 예를 들어서 부산시 말고 다른 지역에는 5년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 전체 관내 공동주택에 감사를 시행을 해야 되는데 어떤 특정 아파트를 지정을 해서 감사를 하려고 그러면 주민의 요구가 있든지 민원이 극심하든지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정기적으로 감사를 안 하다보니까 요구나 그런 사항이 있을 때만 하다보면 관리감독이 좀 안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위원님 이 정기감사를 하게 되면 굉장히 시일이 많이 소요가 되고 인력도 소요가 되고 예산도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보통 한 단지를 감사를 하게 되면 2,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상당히 어려움이 있네요. 그렇죠.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그런 감사를 준비를 하고 사전 서류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감사를 시행을 하고 결과 조치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어떤 아파트를 특정해서 하기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할 경우 그럴 경우에 특별감사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제가 가보니까 김해시에는 5년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차이가 나는지... 하여튼 보니까 좀 철저하게 관리가 되는 것 같아서 우리 부산시는 우리 금정구는 하는지 몰라서 제가 그것을 한번 물어봅니다.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정기적인 감사의 부분도 저희들 조례하고 공동주택 관련 법령을 다시 한번 보고 정기적으로 시행 가능 여부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천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15시2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서관 문화회관 문화재단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받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장님 지적사항 추진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반갑습니다. 도서관장 박은아입니다. 도서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3건 건의사항 1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천일위원장
박은아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회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금정문화회관장 강창일입니다. 문화복지도시위원회 김천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구의원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관련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천일위원장
강창일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신현아경영지원팀장
반갑습니다. 금정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신현아입니다. 상임이사님의 코로나 확진자 접촉으로 인하여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금정문화재단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인 시정 2건 건의 1건에 대한 추진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천일위원장
신현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 문화회관 문화재단 추진실적 보고 내용 중에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내용에 대하여 부서별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제가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금샘도서관이 부산시 주목을 받고 있고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계획된 것은 언제 오픈입니까?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저희 현재 11월10일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장서 같은 이런 말씀을 좀 전에 하셨는데 도서구입은 원활하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예, 저희가 개관 장서를 5만권 정도를 목표로 하고 지금 현재 정기구입으로 1,2차 구입이 끝난 상태로 도서 4만9435권이 이제 확보가 되었고 이후에 저희 개관이후에는 지역 서점을 통해서 신간도서를 조금 더 확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지금 도서구입은 거의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그러면 지금 딱히 문제되는 게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예, 원만하게 추진 중이고 현재 BF 장애인 인증이라고 해서 준공 이후에 목적물에 대한 장애인에 문제없는 이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가 본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소소한 몇 가지들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 보완해서 11월10일에 차질 없이 개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장
뜻이 있는 의원들도 계시고 하니까 언제 한번 내방할 수 있도록 오픈하기 전에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한번 내방을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예, 감사합니다.
김천일위원장
계속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원만하게 행사 진행에 차질 없도록 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예.
이상입니다. 예,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관장님 조금 전에 우리 금샘도서관 몇 군데 BF인증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 했는데 어느 곳이 문제가 있나요?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좀 사소한 부분들로 해서 저희 보행하는 부분에 점자블록이라든지 이런 것 조금 이동해서 설치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이태돈부위원장
구배가 그게 좀 안 맞아요?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 하자 내용으로 해서 신속하게 지금 처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다음에 저희들이 갈 때 그것은 해소가 되는 거죠?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예, 그것 철저히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예.
김천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조준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관장님 오래 기다리셨고요.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면 1-60하고 1-61번에 걸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강좌 대상자를 연령대를 대폭 늘려가지고 이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하셨는데 이때는 과목별로 해서 지원하시는 분들이 다양할 수 있잖아요. 연령별로 그런 수준 편차나 해서 ABC반으로 등급화 해서 하시거나 적절한 대책을 세우실 것 같은데 그렇죠?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때 연령별 말고 장애인들이 만약에... 장애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문화강좌 도서관에 요청한 분들이 계십니까?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저희가 작년도의 지적사항에 따라서 도서관 수강에 관심 있는 장애인분들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10%는 저희가 배려해서 장애인분들이 먼저 등록할 수 있도록 창구는 열어놨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전반적인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특별하게 도서관 강좌에 참여하시겠다 하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없습니까?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예, 그런데 저희는 준비는 해서 언제든지 사회적 취약계층이 우리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게 옳겠고요. 방향은 그게 옳겠고 강좌실에는 10% 아까 장애인 배려석을 지정해서 운영하신다고 했고 그리고 우리가 앞전에 오전에는 복지파트에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 분과에서 실무분과에서 이번에 장애인 욕구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홍보부분이 취약해서 정보를 몰라서 못 간다. 교육이나 문화활동이나 홍보가 잘 안 돼서 그 정보에 접근을 할 수 없어서, 그 다음에 SNS 활용능력이 여러 가지 이유로 떨어져서 그러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도서관의 주된 활동은 아니지만 이 부분도 배려해 주시고 참작해 주셔서 장애인들도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항상 홍보나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조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관장님 171페이지 1-62에 메이커 라이브러리 금정이 작년 11월에 들어와 있네요. 그렇죠?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이 지금 협약업체로 들어와 있는 겁니까?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저희가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내에도 창의적인 책과 연계되어 있는 메이커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했었고 저희가 저희 자체 사업으로 하기에는 수반되는 예산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마침 중기부 공모사업이 있어서 중기부 공모사업에 기관이 직접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직접 참여를 못하고 민간이 주가 되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 이런 장소를 제공한다든지 해서 상호동반자적인 성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에 중기부 공모사업을 주식회사 코나하고 공동으로 신청을 했고 그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11월달에 메이커 라이브러리를 조성을 하고 현재 계속적인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메이커 문화강좌를 저희가 비예산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이 계약이 아니고 협약상태입니까?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예, 협약사항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이 관련된 협약내용 왜냐 하면 이것이 지금 도서관에서 이것이 재무과가 아니기 때문에 절차상 정확하지 않으실 수 있겠다라는 판단인데요. 메이커 라이브러리 지금 어차피 22년 1월에 다시 협약이행여부 성과보고 및 평가... 이것이 지금 협약으로 도서관을... 이것이 지금 무상이잖아요?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예, 무상...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절차상에 재무과와 협의가 된 겁니까?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저희가 그 과정에 재무과에다가 사업에 대한 문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사실은 중기부 사업에 대한 민간과 도서관이 공동 참여하는 공동참여 방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식회사 코나에 대해서 공유재산을 사용 허가하는 개념이 아니고 중기부사업에 대한 공모신청방식을 저희와 민간이 공동사업자 파트너의 형식으로 사업신청을 해서 그 사업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이 도서관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관련해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민간이 쓰는 것은 안 되는 건데 그 범위도 다른 타 상위법에 적용되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나름 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중기부가 진행을 한 건데 이것이 공유재산이 허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안닌지에 대한 판단은 재무과가 여기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될 것 같고, 자활은 이것이 무상이죠?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예, 자활은 무상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도 이 계약 자료를 한 부 주시면 좋겠고 이것은 재무과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그 다음 금샘도서관 관련해서 자활이 들어가는 카페 그것도 지금 뭘 썼습니까? 계약서나 협약서를.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아직은 쓰지 않았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아무것도 안 쓴 상태입니까?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그런데 예산은 썼잖아요. 자활기금으로.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아직까지 저희가 왜냐 하면...
개관은 11월10일에 하고.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예, 개관이 11월10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계약당사자하고 협약을 맺을 거기 때문에 그때 그 자료가 저희가 준비가 되면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일단 행정절차가 안 맞아서 발생하는 문제고 이것이 재무과의 문제인지 평생교육과의 문제인지 관장님은 정신이 없으셨을 것 같다라는 예상은 드는데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세 개 관련해서 자료 협약서나 계약서 일체 자료를 좀 주시면 제가 보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원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화회관에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연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저희가 담당부서가 이번에 바뀌는 바람에 사실 이 내용을 파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보통 타과 같은 경우는 이 내용만 읽어봐도 대략적인 방향이나 뭔가 문제점에 대해서 좀 파악이 쉬웠는데 사실 문화회관은 그런 게 파악 자체가 좀 어렵게 내용이 너무 축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관리번호 1-66번에 정확한 관람객수 관리 및 이후 사업계획에 환류 이 부분에서 보면 이용자 규모 등 사전예측을 통한 사업관리, 이것을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편성에 반영 조치하겠다 라고 그냥 단순하게 한 줄로만 지금 정리되어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듣고싶습니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우선 이것은 그때 그 질문해주신 행정사무감사 때 뭐냐 하면 저희가 공연장에 것은 다행히 저희가 티켓으로 다 매수표가 잘 되어 있어서 되는데 전시장의 경우에는 그것이 티켓으로 되지 않고 그냥 관리가 어떻게 되냐고 그때 행정감사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것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종래에 전시실이 대전시실 소전시실의 유지하고 그냥 주로 대관으로 일관됐던 게 많았고 1년에 한 번의 기획전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올해 들어와서 리모델링을 8월달에 하고 지난 8월부터 저희가 다섯 번이라는 시범전시를 진행중에 있고 세 번의 전시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래서 답변을 지금 전시장 입구에 데스크를 설치하고 순번제로 이제 어차피 지금 코로나19 시대이기 때문에 체크하고 명부 작성하는 것 하면서 일일이 수기로 입장객 수를 파악하고 있다고 이제 우선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향후 계획 같은 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전시장은 지금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내년도에 저희가 기획전시하고 교육전시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전시장을 제1 제2 제3 세 개의 전시실을 내년에 가동시킬 때에 이제 무료전시만 할 거냐 유료전시 할 거냐도 아직 큰 방향은 없습니다만 대부분이 다 무료 전시가 우선일 텐데요. 그러나 어쩔 경우에는 유료 전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경험한 바로는 공공의 미술관도 적은 값으로도 입장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발권을 해서 발권기가 있어서 정확한 관람객 수가 매수표가 이루어진다면 그 입장객에 대한 정산에 따른 입장객 집계방식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준비를 앞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확한 입장객 집계관리가 필요할 것이고 그것이 앞으로 향후 전문 문화회관으로서는 꼭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전시 관람도 온라인 예약제 같은 것도 이제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공공의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예약제가 지금 올해 더더우기나 잘 정착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향후 저희는 앞으로 그런 것들을 내년도에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었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에 대한 저의 답변은 일단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은 이렇게 저희가 관리하고 작성해서 하고 있고, 향후 이제 이런 것을 계획을 좀 예측해서 지금 반영할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답변한 것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게 이용자 규모를 카운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그 규모가 파악이 되면 그러니까 즉 수입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 입장료 수입.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수입금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앞으로의 이런 공연이나 전시계획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예산 편성을 반영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예,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때 전시장에 관련된 것을 질문하신 것을 답변한 것이고요. 공연장은 지금 다 순조롭게 그동안 해왔던 방식으로 티켓 카운팅이 잘 되고 있고 집계하고 있다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지금 저희가 계속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을 회의록을 다시 봐가면서 이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보는데도 지문에 대한 답이 이렇게 너무 축약이 되어 있어서 지금 그 의도를 한번 여쭤본 것이었고요. 이어서 하나 더 질문 을 좀 드리겠습니다. 1-68번 상주단체와 관련해서 지금 그러면 저희는 이 상주단체가 공간 차지하는 부분이 많다보니 이제 유치를 하지 않겠다라는 결론을 내리신 겁니까?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예, 그 부분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선은 저희가 지금 생활문화관이 제1층인 주차장하고 겸한 공간은 지금 우리 잘 아시는 대로 문화재단이 있는 아르코 공연연습센터로 되어 있고 2층부터 4층이 저희인데 2층 공간은 지금 미술관으로 변신시켜서 제1전시실 제2전시실 그리고 수장고 또 미술관에 따른 그런 시설로 지금 되어 있고 로비 공간도 미술관에 준하는 공간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헤리스 카페가 연결되어 있고 작품반입고하고 작품준비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3층은 지금 그동안에 거기 미술실 또 컴퓨터실 강의실이었던 공간을 다 다시 통폐합해서 제3전시실로 만들고 거기에 회의실 관장실 그리고 사무실이 그동안에 굉장히 옹색했는데 향후에 우리가 미래형으로 만든다면 통합사무실로 크게 만들어가지고 변환시켰습니다. 그리고 4층은 제가 도면이 없어서 죄송합니다만 말씀 마지막으로 드린다면 그대로 4층에 다목적홀 큰 연습실 그대로 만들고 종래에 큰 연습실이었던 그 3개를 2개로 만들면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거기는 미술실도 할 수 있고 일반 강의실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두 개를 만들어서 4층에 다목적홀 하나하고 실기강의 일반강의 할 수 있는 두 개의 연습실을 만들어서 세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저희가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문화예술 아카데미실 2개 다목적홀 1개 전시실 3개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지금 20년 만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동안에 공간 배치 부분을 지역예술인과 예술단체들이 폭넓게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운영해서 상주단체가 고정으로 쓰기 보다는 연습실을 좀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공간, 지하1층인 그곳은 이제 일반에 쓸 수 있는 아르코 공연연습지원센터가 되고요. 저희가 하는 데서는 2,3층은 주로 미술공간으로 해서 미래형 구립미술관으로 활용을 하고 4층은 저희 지역예술인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하는 게 낫겠다 하고 거기가 저희가 문화강좌는 일반에 평생교육 차원에서 우리구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 문화예술 전문교육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구민을 위한 문화예술 전문프로그램을 내년에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으로 저희 공간배치를 좀 새롭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연장 상주단체는 저희 육성사업에 하지 않고 오히려 대신 공연장 두 개의 리모델링을 통한 좋은 공연단체하고 협력 제작하는 예술공연장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저희가 기존에 상주단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얻게 됐던 장점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또 공간을 배분해야 한다는 단점도 있는데 상주단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얻었던 장점부분도 사실은 무시할 게 못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저희가 들였던 노력이나 이런 부분을 잘 좀 챙겨봐 주셔서 어떻게든 이런 부분이 구민들에게 다시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꼼꼼한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김태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화재단에 관련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준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간단한 확인만 하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반갑습니다. 두 분 팀장님. 저는 관리번호 1-71 페이지로는 190 191페이지에 걸쳐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사업취지에 맞는 사업진행을 하라는 시정 요구였는데요. 이것이 문화가 있는 날 찾아가는 문화 활동하고 이 두 가지를 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91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문화활동 발굴형 기획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발굴형은 우리 구청에서 코로나19도 있고 해서 지역아동센터 등 저소득층이나 그 다음에 그 대상들이 특정되어 있는 곳을 물색하신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정형
이정형지역문화팀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수혜처 형식으로 모집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수혜처 형식으로 모집한 곳은 어딥니까?
정형
이정형지역문화팀장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단체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희망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매칭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것이 지역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가지고 이것이 사업명에도 그렇게 들어있는데요. 물리적 공간. 그러니까 지역이라는 게 수혜처보다는 훨씬 더 넓은 공간이었는데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이것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고,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밑에 기획형 같은 경우에 지금 행사일이 미정인 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애광 같은 경우에는 위에 남광도 있고 해서 별 의문이 없습니다만 장전래미안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문화활동의 취지에 맞느냐 라는 의문이 있고요. 이것은 작년에 행감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그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죠. 이것은 미정인데 앞으로 진행하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형
이정형지역문화팀장
실제로 저희가 이 기획형 두 곳의 공간에도 저희가 수혜처를 모집을 해서 진행되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장전래미안 아파트에서 진행하는 부분에서는 코로나 현재 상황에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역적 문화소외나 문화단절이 있는 지역을 위한 활동이잖아요. 이것이 장전래미안이라는 곳이 맞다고 생각하시느냐. 그러니까 작년 지적사항과 동일한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코로나19 때문에 이것이 미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하다. 그러니까 작년 지적사항에서는 비켜가는 일이다라고 판단을 하시 거냐는 거예요.
정형
이정형지역문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신현아팀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현아
신현아경영지원팀장
저는 이 앞에 어떻게 해서 이것이 수혜처로 들어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문화소외지역은 장전래미안은 조금 안 맞는 같기는 한데요. 일단은 아마 신청이 들어와서 이쪽으로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 사업 취지에 맞는 사업 진행을 하라는 것이 시정 요구사항 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아직까지 미정이니 그러니까 요구사항에 맞지 않는 거죠. 계획이. 그 말입니다. 이것은 좀 엄밀하게 검토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정형
이정형지역문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렇게 하시리라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조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은 질의는 아닌데 1-69에 이것이 사실은 시끄러워서 이렇게 조치를 하신 것 같아요. 지문인식기를 도입하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지문인식기로 결론이 났을까요?
현아
신현아경영지원팀장
일단은 직원들 복무를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 전에는 이제 저희들 내부시스템에서 출퇴근이 다 체크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이 스마트폰에서도 결재가 되고 그렇게 하니까 집에서도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지문인식기를 도입을 해서 실제로 근무하는 직원들만 나와서 인식기에 출퇴근을 찍고 이제 초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 사실 지문인식기를 도입한다는 것은 일단 작년 행감에서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조치사항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문인식기는 직원들이 다 합의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까?
현아
신현아경영지원팀장
그 앞에 이것도 제가 발령 나기 전이라서 작년 12월에 아마 지문인식기를 설치했는데 아마 직원들의 합의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때 당시에 조금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이정형 팀장님 혹시 합의가 됐는지?
정형
이정형지역문화팀장
예, 서면으로 남기지는 않았지만 저희 직원들의 합의는 있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서면으로 남기지는 않았지만 합의는 있었다?
정형
이정형지역문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좋아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정형
이정형지역문화팀장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들 재단 전체적인 상황에 있어가지고 합의는 했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 지문인식기를 다른 데서도 다 적용을 하는가요? 다른 재단에서도?
정형
이정형지역문화팀장
예, 부산문화재단은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일단 직원분들...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그런 거죠. 지문인식기를 도입할 때 본청이 지문인식기를 도입하게 된다고 하면 문화회관도 없고 도서관도 없고 지금 다른 곳은 없는 거잖아요. 재단만 지금 있는 것 맞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특수한 곳에 특수한 장치가 도입되면서 직원들의 복무규정을 강화하겠다라는 건데, 이것이 사실 본청에 지문인식기를 도입한다고 전제를 하면 노조에서 반발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불가할 거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잘못했기 때문에 강화조치를 들어가는 상황이 맞았느냐에 대한 논의는 심각하게 했었어야 됐다. 전체적으로 형평성이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그냥 문제가 있었으니까 처벌조항으로 가는 이런 규정은 사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볼 수 있으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여기에서 생기는 부작용에 대한 대안도 마련되어야 된다 이것이 재단은 힘이 이것이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소도 그렇고 다들 이렇게 본청의 일반 부서와 다르게 사실은 예산을 배정받아서 사업을 집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하라고 하면 하는 건데. 그런데 지문인식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사실은 깜짝 놀랐는데, 모르겠습니다. 직원분들이 다 구두합의를 하셨다고 하면 할 수 없는데 이것이 이사회 규정이나 관련 이런 규정에 맞는지? 앞으로도 이것을 지금 계속 써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과 대책 향후 운영방향까지 한번 다시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현아
신현아경영지원팀장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원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문화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