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나영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보고의 건

이정섭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숙 총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선 세무1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빨리 말씀하시는데 조금만 천천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봉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국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보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내용에 대하여 부서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저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자료 보고하고 제출해 주시는 것이 철저하게 잘 진행이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요. 지금 내용 보면 행감 전후로 해서 제출해야 될 서류가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이것도 잘 챙겨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해 질의해주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무과도 바로바로 수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행정복지센터 이것 홈페이지 개편 준비를 많이 잘 하셨더라고요. 들어가서 내용을 해보니까 등록도 잘 되어 있는데 9월달에 등록하는 팀이 바빴겠습니다. 9월달에 등록을 참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는 부산시로 다 팝업이 떠서 연결이 되어서 내용이 잘되어 있는데 저희 쪽에는 아직 내용이 이제 등록을 해서 부족한 것이 좀 있어서 이것은 차츰차츰 데이터베이스를 깔면 될 것 같은데 저희 통장님 정보가 올라가 있거든요. 몇 통에 관리 통 성함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통장 찾아볼 때는 통장한테 민원을 넣으려고 하는 것인데 전화번호가 사실은 개인 정보라서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 밑에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연락처만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는 정보나 연락할 곳을 찾는데 통장님 이름만 있다고 해서 통장님 찾을 수 없으니까 그것 한 번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찾을 수 있게 고민을 해봐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은 재무과에 대해 질의 해 주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것은 간단한 것 마을세무사 활성화 추진에 온라인 상담을 조금 더 활성화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홍보는 인스타하고 이렇게 하신 것을 잘 봤거든요. 상담 건수는 132건인데 온라인 오프라인 포함해서 어느 정도 율이 되나요?

저희가 세금 걷고 벌금 걷고 하는 부서별로 사실은 저희가 다 고지서도 나가고 하는데 보면 늘 크게 변하는 것이 없더라고요. AS 수납 이것만 들어가 있는데 그것에도 사실은 그 앞부분에 한 번씩 이렇게 조금 눈에 보이게 하시던데 보기에도 이런 정보도 같이 넣어 가는 것도 부서별로 협업해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한 2개년 정도 보고 또 고민해 보도록 하지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무2과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원여권과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토지정보과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과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관련 문의는 개인적으로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완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숙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남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 자원순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교필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남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미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과 보건소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보고 내용 중에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내용에 대하여 부서별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미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이것 팀장님하고 팀원들하고 진짜 수고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행감 때 속기록하고 저희 수감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때도 과장님이 고민이 되게 많으시던데 사실 일자리랑 청년 정책이 쉽지는 않은데 문제는 이 건의사항 시정내용이 사업을 들고 오신 것이지 지적했던 중장기 계획 발전방향 모색에 대한 답변이 하나도 없거든요. 일은 정말 많이 하셨어요. 공모도 많이 하시고 청년팀도 그렇고 일자리팀도 그런데 이것은 속기록도 그렇고 전부다 중장기계획 방향 목표 목적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방향 설정이나 토론 논의가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우선 일자리경제과 전체적으로 중장기적인 계획과 목표 방향 설정이 조금 필요한 것 같고요. 이것은 지금 논의하는 것보다는 따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환경위생과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죄송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미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미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130페이지에 보면 재활용사업에 대한 장기적 전망 및 민간이 참여하는 시스템 구축해서 위원님들이 처리요구내용으로 해서 지금 민간이 함께 할 수 있는 재활용 민간단체요구조사 그리고 협의의 역할 정상화 라고 했는데 주신 답변에는 그냥 사업 어떻게 하고 있는지만 하고 지금 없네요. 요구조사나 협의의 정상화에 대한 계획이나 이것이 없는 것 같아서 이것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셨던 대로 재활용 민간단체 요구조사 이것은 쉽지 않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할 정상화나 지금 저희가 지금 탄소중립 2050 하고 나서는 환경위생과 뿐만 아니라 공원녹지과 이쪽 위원회 전체적으로 사실은 같이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이것은 수요 조사가 조금 있고 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베이스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쉽지 않은 일인데 이것은 다음에 좀 논의해서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하은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후변화 적응대책 그리고 환경보존 기본계획수립 필요 이것 전부다 계획서 받아보고 제가 했는데 사실은 기후 환경은 저희가 다 할 수는 없긴 하지만 시행계획 내용 받아보니까 이것 전부 다 자료조사만 하시고 끝에 한 장 두 페이지 정도만 계획이라고 했는데 사업 간단하게만 써놓으셨더라고요. 이것은 지금 전 국가적으로 탄소중립 선언이후로 계획이 많이 세워지고 탄소중립 2050 홈페이지만 들어가셔도 이것보다 더 나은 자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단계적으로 지금 내려올 것이고 내년부터 시행이 될 것인데 부산시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들도 많고 그런데 저희는 아직까지 이쪽 부서들이 목표와 방향이 좀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주신 자료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사업계획서를 읽어보고 일정 관리를 읽어봐도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저번에 저희 행감 했던 내용을 다 읽어보니까 그때 과장님이 너무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조금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옮기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지금부터 해서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것은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제가 부서에 알아보니까 지금 이것 관련해서 각 부서별로 의견을 취합한다고 공문은 다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 준 과가 없다고 합니다. 국장님, 국장님 힘을 좀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지요. 부서별로 이것은 협조가 필요합니다. 국장님 주축으로 해서 실장님 하고 이것은 탄소중립 관련 그리고 환경 기후 이 부서가 모두 다 포함되거든요. 국장님께 제가 다음에 보고받고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용역이나 이것 중장기계획에 대해서도 진행되거나 변경되는 것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논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의회랑도 좀 자주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하은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행정과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완결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