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태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1대 0회 제차 농수축경제위원회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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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지방노동위원회,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통상국, 제주에너지공사,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및 제주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애써 주고 계시는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미 위원님.

경미

김경미위원

에너지공사의 에너지카페 선정 기준, 그리고 에너지카페를 모집했던 공모 내용, 그리고 에너지카페 1호점 예산 세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은 위원 발언신청) 예, 임정은 위원님.

정은

임정은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더큰내일센터의 예산 중에 일반운영비 사용 내역에 관한 자료를 2019년, 2020년, 2021년 8월 31일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감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김충모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모

김충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0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충모 (선서문 전달)

길호

현길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감사 첫날과 마찬가지로 부서별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들은 후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내실 있는 감사를 기대하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충모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 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모

김충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충모입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시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지방노동위원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올해 노동위원회가 추진한 업무에 대해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가지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함께 참석한 노동위원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상효 사무국장입니다. 올해도 저희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 해고 구제 등 심판 사건의 신속 공정한 판정과 이를 위해 필요한 전문성 강화에 주력하는 한편, 예방적 조정 기능 강화와 화해 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노사 관계 안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노사 간 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여 신뢰받는 노동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말씀해 주신 고견을 노동위원회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길호

현길호위원장

김충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석 미래전략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펼치기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 미래전략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의적 뉴딜 선도도시 조성을 목표로 글로벌 선도 카본 프리 청정 아일랜드 실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대응, 미래 신성장 동력 확충과 디지털 전환과 도민 체감형 사회 공공혁신 서비스 추진을 위한 스마트 아일랜드 구현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 안전망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도민의 입장에서 점검하고 보완 발전시켜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윤성 저탄소정책과장입니다. 김기홍 디지털융합과장입니다. 김병찬 정보정책과장입니다. 미래전략과장은 임기 만료로 공석 상태입니다. 그 외 직원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10월 12일 제주형 뉴딜 2.0 추진 계획을 현길호 위원장님과 공동으로 도민들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본 계획에는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들이 미래전략국 핵심 과제로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가시적인 성과 도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며,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길호

현길호위원장

윤형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일자리경제통상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일자리경제통상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애숙 일자리과장입니다. 하상우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관현 소상공인·기업과장입니다. 조선희 통상물류과장입니다. 저희 일자리경제통상국은 코로나19 고용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고용 안정 지원에 역점을 두었고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신속한 지원과 민생 경제 안정을 도모하였으며, 지역화폐를 통한 소비 촉진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함과 더불어 제주 물류 산업 육성을 위한 큰 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생 경제 회복과 더불어 위드코로나의 정부 정책 변화에 맞춘 대응과 다가올 코로나 이후 준비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도 도의회와 긴밀히 협력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정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책들에 대해 점검하고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주요업무보고 첨부)

길호

현길호위원장

최명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우현 제주에너지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황우현제주에너지공사장

제주에너지공사 황우현입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제주의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주에너지공사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에 따른 대외 경영환경 악화와 SMP, REC 하락에 의한 매출 감소, 발전 출력제약 증가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직원이 원팀이 되어서 현장 중심의 민원 해결로 한동·평대 해상풍력 사업 개발의 가시화와 보유 발전설비 운영 고도화로 운영 설비 가동률 개선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 일자리 창출과 풍력 설비 유지 관리 3개사 도내 중소기업 참여, 인력 채용 등을 시행하였고, 사회 공헌 활동 등을 추진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은 적극 검토하여 공사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석한 공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민호 경영기획처장입니다. 고영준 기획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에너지공사 주요업무보고 첨부)

길호

현길호위원장

황우현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관영 경제통상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택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오인택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오인택입니다. 우선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부터 1년 반여 동안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은 적재적소에 자금 및 경영 지원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피해 극복과 자생력 강화에 최우선으로 주력하고 있으며, 단순 보증 공급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 생존 강화를 위해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경영 지원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지금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재단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길호

현길호위원장

오인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성길 제주테크노파크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태성길제주테크노파크원장

안녕하십니까? 제주테크노파크 원장 태성길입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과 함께 따뜻한 의정 구현과 제주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주 강소기술기업 육성 등 제주테크노파크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주테크노파크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중소기업들의 회복을 위해서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사업에 적극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많은 지도를 바탕으로 한국형 뉴딜 사업이 실효를 거두고 제주 기업의 회복과 성장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주테크노파크는 더욱더 힘차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 진희철 기획예산팀장이 참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 첨부)

길호

현길호위원장

태성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미

김경미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최명동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아마 예상은 하셨을 겁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많이 해서. 그래서 거의 감사위원회 자료급이라고 말씀했다는 뒷소문이 있습니다마는. 지역화폐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 지역화폐가 작년에 200억, 올해 4250억, 내년은 얼마쯤 추정하고 계십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저희는 국고 보조가 선행되는 조건하에 6000억 규모로 발행해서 소상공인 매출액 증대 및 도민 재난지원금 성격의 자금으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올해 본예산에 44억 원을 보조금으로 편성해서, 그렇게 따지면 4%라고 하면 지금 현재 1100억 정도 국고 보조가 가내시된 상태입니다. 지금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국고 보조가 선행이 안 됐기 때문에 선행이 된 40억 원에 대한…….

경미

김경미위원

예상은 6000억 정도 생각하고 있지만 내년에 국비 보조와 관련해서 조금 유동성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역화폐가 지류형과 모바일·카드형으로 발행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예치금, 인센티브,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금자 명의는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 명의로 돼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지류는요?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지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지류는…….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아, 지류는 제주자치도 명의로 돼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예, 제주특별자치도 계좌로 개설이 돼 있습니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런데 모바일하고 카드는 코나아이 명의로 개설이 돼 있습니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돼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치금이고, 우리가 말하는 일명 10% 인센티브는 예치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올해까지 4250억이라 하면 예치금은 20%를 빼더라도 300억이 넘는 것을 코나아이 이름으로 지금 은행 계좌 개설이 돼 있다. 맞습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위원님,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왜냐하면…….

경미

김경미위원

예치금이지 않습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예치금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경미

김경미위원

어쨌든 1년 동안에 거래에서 유동하고 있는 계좌가, 돈이 오고가는 게 300억이 넘는다. 맞지 않습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전체 총액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예, 총액. 저는 총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일명 이용자 충전금 4250억 중에 10%를 뺀 나머지, 아, 20% 뺀 나머지 3000억이 넘는 이용자들의 발행과 관련한 충전금은 누구 명의로 계좌가 개설돼 있습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게 지류 빼고…….

경미

김경미위원

예, 지류 빼고.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카드·모바일 이 부분은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 명의로 돼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만약 내년에 6000억까지 발행 예상이 된다면 1조 넘는 금액이 3년간, 3년도 아니죠. 2년이죠. 작년 11월에 우리가 했으니까요. 한 2년간 1조 넘는 금액이 코나아이 계좌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거, 맞습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경미

김경미위원

그와 관련해서 지금 도민이…… 저도 몰랐습니다. 재충전하는 70만 원이 제주특별자치도 계좌로 들어가는 줄 알았지 코나아이 계좌로 들어가는 것을 몰랐습니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 2월 달에 혁신금융서비스 규제 샌드박스 관련해서 금융위원회에 부산과 같이 제주도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지금 현재 금융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게 부산을 빼고 나머지 시도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고, 그래서 이번 9월 28일 날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 과정에서 자금 운영을 지방자치단체로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개정안이…….

경미

김경미위원

본 회의 통과가 됐습니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국무 회의 통과되고, 아직 최종적으로 통과는…….

경미

김경미위원

예, 정부로 이송 중입니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국장님, 우리의 충전금이 순간적으로 운영 대행사의 자산을 부풀려 놓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불합리하다…….

경미

김경미위원

단 한 번이라도 이와 관련한 것들 디테일하게 의회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페이퍼입니다. (자료를 잡으며) 우리가 이렇게 두꺼운 것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역화폐가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에 대한 얘기들만 하시지 이렇게 많은 부분의 도가 보관하고 있는 계획과 관련한 것들을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 저도 발견을 하게 됐고 이와 관련하여 국회 관련해서 좀 봤더니 국감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오고가고 행안부에서도 이런 얘기가 오고가고, 상당히 많은 지자체들이 문제점이 있고 도민이 이용하고 있는 충전금에 대해서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지적되고 있었습니다. 도청은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저희들 자랑이 아니고 굉장히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한 게 뭐냐 하면, 부산이 규제 샌드박스 하면서,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시도 자체를 안 했었고 저희는 바로 시작해서 이게 추후에 반드시 문제가 될 것이다, 17개 시도 전체적으로. 그래서 금융위원회에 강력히 요구를 했었고, 그게 지금 현재도 계류 중이라서 저희들 시행을 못 한 것뿐입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이 부분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보고를 안 했지 않습니까? 보고를 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위험성에 대한 얘기들을 공유도 안 하셨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제가 지역화폐에 관심이 있어서 낙전과 관련한 얘기를 했습니다. 낙전과 관련한 얘기 할 때 잔액을 제주도에 사회 공헌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경미

김경미위원

사회 공헌 할 수가 없습니다. 5년 동안 코나아이가 보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보관하고 있더라도 결국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경미

김경미위원

5년이죠. 국장님, 다시 보겠습니다. 5년입니다. 지역화폐 5년인데요 김경미라는 개인이 다시 그 이후에 5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0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아니요. 저희들이 오늘 당장 지역화폐를 폐지한다 하더라도 5년 이후에, 5년 동안은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기 때문에…….

경미

김경미위원

그게 코나아이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 시스템이 지금 안 맞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예치금과 관련해서는 이자를 도청에 반납하도록, 용역 계약서에 제가 봤습니다. 예치금 이자는 반납하도록. 그러면 충전금 이자 반납합니까? 충전금은 3년이면요 거의 1조입니다. 이자 반납합니까? 말씀하십시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치금에 대해서는……

경미

김경미위원

예치금은 솔직히 몇백 억이에요. 그런데 1조 원에 관련한 이자를 반납하냐고요?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 부분도 운영 대행사하고의 문제긴 한데, 저희들이 계속 거론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미

김경미위원

단 한 번도 반납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앞으로도 그게 안 됩니다. 금융과 관련해서 그 이자를 어떻게 계산할 겁니까? 제주도가 1조 원의 충전금을 코나아이에게 고스란히 이자까지 부풀려 주고 있다는 거죠.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어떤 지역적인…….

경미

김경미위원

위원님 부르지 마십시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경미

김경미위원

예, 그래서 대안 좀 해 봅시다. 지금 현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올해 9월 28일에 본 회의 에 통과가 됐고, 행정안전위원장 이름으로. 그래서 이제는 지자체가 계좌 개설해야 된다고 의무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한 것은 제주도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은 이 법이 통과돼서 6개월 후에 시행입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예, 시행됩니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시행 시점에 맞춰서 명의변경 하고, 그 잔액을 그대로…….

경미

김경미위원

명의변경을 하려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어쨌든 금융권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어마어마하게, 1조 원 넘는 것들에 대한 이자만으로도 직원 채용이 가능한 겁니다, 알고 보면. 이렇게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반기별로 상품권 운영자금의 보유관리 현황을 지방자치단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재하게 된 것도 의무 조항입니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발행액과 환전액을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못 했는데 그 부분은 조례를 철저히 준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잠깐만, 한 1분만 더 쓰겠는데 한 2분도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또 하나가요. 빅데이터입니다. 저는 한 번 더 추가 질의할 건데, 빅데이터의 로우데이터(raw data), 원 데이터 코나아이가 가져 있죠?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결국에는 도에 귀속된다고는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 측면에서 보유하고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지금 이것도 문제가 돼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자기 지자체에 가져오려고 통신망을 깔았어요. 그러면 만약요, 이게 3년 계약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내년 말까지…….

경미

김경미위원

예, 내년 말까지 계약입니다. 이게 볼모가 돼서 코나아이하고 다시 계약을 해야 됩니다. 데이터가 없으니까요. 제주특별자치도가 원 데이터, 로우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거기 말고 누구랑 계약을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하고 계약했을 때 이 데이터 어떻게 넘겨줄 겁니까? 못 넘겨줍니다. 통신망을 깔아서…… USB로 할 겁니까, 아니잖습니까? 개인정보가 있는데.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지적, 옳으신 말씀입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지금 현재, 저는 지역화폐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 동의합니다. 그리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고요. 그런데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위험하게, 도민의 돈이 코나아이에 있고, 우리의 이름이 코나아이에 있고. 이게 맞습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충전금과 예치금 관련도 그렇고, 법적으로 당연히 도가 예금주가 돼서 관리하도록 저희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법의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경미

김경미위원

일단 국장님 제가 시간이 오버돼서, 넘어서. 국장님, 이와 관련해서 제가 추가 질의할 거고요. 민선 8기에 정말 정확하게 넘겨줘야 된다는 겁니다. 민선 8기가 들어 와서도 아마 지역화폐 해야 될 겁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해야 될 상황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경미 위원님! 김경미 위원님!

경미

김경미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추가 질의 시간 드릴게요.

경미

김경미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최 국장님.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장

이 업무가 경제통상국으로 온 이후에 미래전략국 담당부서하고 운영 관련해서 대화들 하고 계신가요?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꾸준히 하고 있고…….

길호

현길호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전에 한영수 과장님 계실 때도 플랫폼 구축과 관련돼서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길호

현길호위원장

지금 그 과장님…….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지금 공석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공석이시죠?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엊그저께 사임하셔 가지고…….

길호

현길호위원장

거기 관련 팀장도 병가인가 휴가인가 낸 것 같던데, 설계는 미래전략국에서 하고 업무는 경제통상국에서 하잖아요, 당초에. 경제통상국 혼자 김경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문제점들을 해소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기술적인 문제들이 꽤 있을 건데. 그죠?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윤 국장님, 협의 잘하고 계세요?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우려했고 오늘도 지적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업무가 토스됐다고 해서 나 몰라라들 하지 마십시오. 근본적으로는 설계할 때 문제점이에요, 제가 볼 땐.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같이 업무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그리고 법 위반 사항까지야 저희들이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지자체가 그러니” 이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개선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지를 갖고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위원장님.

길호

현길호위원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

제가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께서 ‘탐나는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 과정상의 문제,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아주 종합적으로 지적을 하셨는데 최 경제통상국장님께서 계속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또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유, 또는 그 책임을 다른 기관으로 돌리는 것. 또 준비는 소홀하지 않았다고 하는 변명. 이렇게 일관하고 있거든요. 근데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감사가 진행돼도 되겠습니까? ‘탐나는전’은 여러 곳에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제주도민의 상당수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한 번도 제대로 된 대답을 안 하시고 계속 변명으로 들릴 수 있는 것으로 일관한다면 뭣 놈의 감사가 필요하겠어요. 위원장님,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알겠고요. 중간에 김경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옳으신 지적입니다.” 라는 답변도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놓치고 있는 부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강성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이런…… 법은 어쩔 수 없는 건 저희들이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 외의 법 개정 노력부터 시작해서 지자체들끼리 공통의 문제들, 그다음에 우리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는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참고 해 주십시오. 계속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국장님.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김용범위원

지난 10월 12일에 제주형 뉴딜 2.0 추진계획을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께서 발표했죠?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추진계획은 약 두 달간 도청 전 실·국, 그리고 행정시별로 신규 과제를 발굴하고 또한 기존 과제를 보완하면서 내부토론 및 전문가 의견수렴이라든지 제주형 뉴딜 TF를 거쳐서 확정한 거 맞죠?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제주형 뉴딜은 도청의 전 부서를 망라하고 행정시, 그리고 제주도 내 모든 부서들이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휴먼뉴딜이 3대 축을 중심으로 지역균형 뉴딜까지 뒷받침하는 3＋1 체계 추진구조로 확대 개편해서 한국판 뉴딜에 대응하고 있는데,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과제를 발굴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 맞잖아요?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체가 없고 불분명한 사업이 하나 있어서 제가 봤는데, 아마 우리 국장님은 아실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 그대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의 가 안 돼요.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미래전략국 소관으로 뜬금없이 뉴딜프런티어센터 있죠? 뉴딜프런티어센터 알아요, 몰라요?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뉴딜프런티어센터,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알죠?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김용범위원

잘 모를 거예요. 이런 운영업무가 있는데, 이걸 제주연구원에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줬잖아요.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김용범위원

이거 어떻게 줬는지 알아요? 예산이 얼마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어떻게 갔는지 아세요?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저희가 지금…….

김용범위원

정확히 얘기하세요. 모르면 모른다 하고.

길호

현길호위원장

배석하신 관계 부서장들, 국장님 모르시면 자료들 서포터 좀 하십시오.

김용범위원

도대체 뉴딜프런티어센터의 역할이 무엇이고 존재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제가 홈페이지를 봤더니, 제주연구원 홈페이지 조직도를 출력했더니 뉴딜프런티어센터 직원 소개 해 가지고 ‘연구기획실장·센터장 강창민’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뉴딜프런티어센터 해서 지방자치도 있고. 뭡니까, 이거? 이게 전혀, 지금 이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모르고. 국장님, 아는 대로 대답하세요.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당초 뉴딜프런티어센터는 국내의 뉴딜 정책들을 분석하고 제주형 뉴딜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용범위원

여보세요! 잘하세요. 분명히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이 뉴딜정책에 대해서 도청 전 부서, 도의 전, 어떤 곳을 막론하고 다 하고 행정시별로 다 해요. 그리고 어떠한 전문성을 요하면 자문단들 있잖아요. 다 들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산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왜 5000만 원 됐죠? 1억으로 잡혀 왔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잘라서 5000만 원을 줬는데, 이거 보고 받은 적 있어요? 어떻게 진행됐다는 거.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중간중간에 저희들 제주연구원하고 과제 협의를 하러 실무진에서 다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실무진이 누구예요? 여기. 실무진 있어요? 정확히 하세요. 실무진 있어요?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저탄소정책과장을 통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저탄소정책과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윤성

고윤성저탄소정책과장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입니다. 지금 5000만 원에 대해서 궁금을 물으셨는데요, 위원님께서.

김용범위원

5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사업을 왜 하냐고요! 왜!

윤성

고윤성저탄소정책과장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용범위원

필요한 사업이라고요?

윤성

고윤성저탄소정책과장

예.

김용범위원

이게 어떤 필요예요?

윤성

고윤성저탄소정책과장

연구원 내에서 그런 연구를 한다고도 하셨고, 지금 행정시까지 과제…….

김용범위원

연구원에서 무슨 연구를 해요?

윤성

고윤성저탄소정책과장

행정시까지 과제…….

김용범위원

뉴딜에 대해서 무슨 연구를 하는데요, 연구원에서? 그리고 지금 홈페이지 봤어요? 센터장이 강창민 연구기획실장으로 돼 있는데.

윤성

고윤성저탄소정책과장

예.

김용범위원

맞아요?

윤성

고윤성저탄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이분이 그거 하는 거예요?

윤성

고윤성저탄소정책과장

지금 총괄하고 계시고요. 기능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행정시까지 해서 도 전 실·국이 다 과제를 고민하고 기획을 같이 해 주는데, 연구원 각 분야별로 박사님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총괄해서 저희가 뉴딜 과제, 지난 두 달 기간에는 도에서 발굴된 과제들이 다 연구원으로 가서 그 분야까지 같이 고민을 하고, 여러 차례…….

김용범위원

말장난하지 마시고. 왜 여기에서 이상한 말장난을 하려고 그래요! 여기에 기존에 직원 두 명 있었잖아요. 어디 갔어요? 지금.

윤성

고윤성저탄소정책과장

연구원에 다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연구원에 다 있다고요?

윤성

고윤성저탄소정책과장

예.

김용범위원

직원이 몇 명인데요? 다 이거.

윤성

고윤성저탄소정책과장

프런티어센터 관련으로 말씀이십니까?

김용범위원

예.

윤성

고윤성저탄소정책과장

둘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둘 있어요?

윤성

고윤성저탄소정책과장

예.

김용범위원

처음부터 계속 있는 직원이 그냥 있는 거예요?

윤성

고윤성저탄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확실해요?

윤성

고윤성저탄소정책과장

예.

김용범위원

이분들, 그럼 두 명 해서 5000만 원으로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인건비를 가져가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지금 말장난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애초에 사업을 어떻게 해서 받아낸 거예요? 이것은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인건비, 사람 둘 쓰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이거.

윤성

고윤성저탄소정책과장

아까 처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1억 원을 올렸다가 삭감은 되었는데, 그 집행에 있어서 인건비 부분으로 분명 집행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만, 저희 뉴딜 체계가 기획조정실에서 총괄을 하고 미래전략국, 환경보전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인원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용범위원

아니, 보세요. 애초에 1억 원을 요구해서 인건비 7000만 원. 처음에 1억 원을 요구해서 인건비가 7000만 원이에요, 산출내역에 보면.

윤성

고윤성저탄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다음에 운영이 뭔지 아세요? 1500만 원 회의 비, 600만 원 여비. 도대체가 이걸 갖고 뭘 하는 거예요? 이게. 말장난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럼 처음부터 이 직원 두 명이 지금 있다는 거죠?

윤성

고윤성저탄소정책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럼 홈페이지에 왜 이렇게 센터가 유명무실하게…….

윤성

고윤성저탄소정책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홈페이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했었던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김용범위원

도민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도민들이. 들어가세요.

윤성

고윤성저탄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국장님.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김용범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 받은 적 있어요?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보고는 중간중간에 지금 과제 기획…….

김용범위원

확실히 얘기해요. “중간중간에” 말장난만 하려고 하지 말고.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아까 과장이 말씀한 대로 과제 기획을 할 때 협의를 하고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지금 내용을 보니까 ‘운영 현황 참고’ 해 가지고 이거 뭐, 전부 다 말장난인데. 이런 식으로. 그러면 5000만 원 해서 둘이만 해서 이 뉴딜사업을 전부 다 맡겨버리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돈 5000만 원 내고 두 명 인건비 줘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대행사업비로 간 내역하고 정확히 목적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요청하신 건에 대해서 자료를 구체화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추가 질의 때 할게요. 이상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 국장님.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답변을 하실 때, 왜 제가 답답해야 되지. 답변 자체도 답답하고 상황에 대한 인식도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안 하고 계신 거예요? 국장의 역할들을. 이 사업 성격을 위원님께 소상하게 잘 설명드리고. 이럴 수밖에 없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렇지만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개선하면 되는 일 아니에요? 사실.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당초 이거 예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저희들이 지금 과제 기획하고 전문가 집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과제…….

길호

현길호위원장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그래서 저희들도 집행부의 상황이 감당하기 쉽지 않고. 어쨌든 전국 지자체의 경쟁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가 그룹들이 좀 필요하다. 불가피하게 연구원으로 돌리겠다 하셨잖아요.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맞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그죠?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어쨌든 공모 사업들이, 2021년도 공모 사업들, 2022년도도 마찬가지 일거예요, 지금. 이대로 가면 나중에 일 어떻게 하시려고 답변을 그렇게 하냐 이거야. 국장님. 지금 어쨌든 진행 내용들이 보완이 필요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그러면 “여기가 어떤 일을 해서 어떤 성과를 얻었습니다.” 답변을 드려야지. “이러이러한 것들을 집행부와 연구원에서 해서 어떤 공모 사업을 따왔습니다.” 설명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오픈해도 되잖아, 지금. 그렇지 않아요?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맞습니다.

김용범위원

보고를 안 받은 거지. 뭘 보고 받았다 그래.

길호

현길호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이 업무 관리를 안 하시는 거야, 그게. 지금 보고 받고 계세요……

김용범위원

보고 받고…….

길호

현길호위원장

보고 받고…… “보고 받았어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일상적으로 계속 유기적으로 연합돼 있는 일이어야 되는 부서 아니에요? 이거.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지속적으로 계속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그런데 왜 보고 받았냐고 할 때 말씀을 못 드려. 일을 안 하시는 거지. 유기적으로 연합돼 있어야 될 조직이잖아요, 이 일은. 좀 자신 있게 답변할 것들은 답변하세요. 답답하네, 정말. 계속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은

임정은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최명동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앞서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께서도 ‘탐나는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저는 조금 다른 내용으로 해서, ‘탐나는전’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탐나는전’이 많은 우려와 기대 속에 작년부터 해서 내년까지 사업으로 총 3700억 원 정도의 발행 규모로 실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 야기되고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탐나는전’ 지역화폐 발행 전에 설계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공감하십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기존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미래전략국에서 설계, 그리고 제안서 평가까지 이루어진 후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을 해 보니 많은 부분이 설계나 제안서상의 내용들과 연계해서 운영에서 조정되어야 될 사항들이 있겠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정은

임정은위원

판단하고 계신 거죠?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정은

임정은위원

그런데 처음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면서 국장님께 그런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을 요구했을 때 국장님께서 “시행 후 6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서 ‘탐나는전’ 운영 전반에 대한, 또 제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까지 분석하는 용역을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용역결과를 근거로 해서 가맹점이라든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정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정은

임정은위원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제주연구원에서 ‘탐나는전’ 발행 이후에 계속 자료를 수집하고 용역,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언제부터 하신 거죠?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작년 12월부터 제주연구원하고 지역화폐와 관련해서…….

정은

임정은위원

작년 12월 달부터요?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경제적인 효과 분석.

정은

임정은위원

지금까지 결과물이 안 나온 건가요?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결과물은 중간중간에 분기에도 나왔고.

정은

임정은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용역이 아니라 제주연구원에서 ‘탐나는전’이 어쨌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분석하시는 거 아닌가요?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근데 조금…….

정은

임정은위원

그런데 디테일하게 일자리경제통상국에서 저희들한테 약속한 그런 용역이 그 용역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탐나는전’ 발행액과 연계해서 지역 경제, 생산, 고용, 부가가치 유발 효과, 이 분석은 연구원에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들이 가장…….

정은

임정은위원

그건 평상시에 하는 연구고.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로마트가 있고 주위에 상권이 있으면 주위의 상권과 저희들이 제안하고 그다음에 등록된 하나로마트하고의 매출액의 추이, 파급효과,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러한 분석은 어차피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주위에 소상공인들의 부가가치 신고, 매출액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져야만…….

정은

임정은위원

지역화폐 발행을 내년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내년까지는 아니고요. 운영 대행사하고의 계약이 내년 12월 말까지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러니까 일단 기본 목표는 2022년도까지 계획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이후에 발행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건 아니죠?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지금 법제화가 돼 있고, 조례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운영대행사하고는 내년 12월까지가 맞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렇죠.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런데 ‘탐나는전’ 발행과 관련해서는 계속 규정대로, 조례, 법대로 유지를 할 겁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일단 저희들이 보면 지역화폐 발행이라든가 1인당 구매 한도액, 그런 것들도 수시로 바뀌고 있고요. 당초 월 70만 원에서 연간 500만 원, 9월 달에 추석이 있어 가지고 아마 한시적으로 월 100만 원, 그리고 연간 700만 원. 10월 달에 또 바뀌어요. 월 70만 원, 연간 600만 원. 이런 부분도 있고, 애초에 지역화폐 발행 규모보다 많은 금액이 증액되고 있지 않습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정은

임정은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서 결정을 하시는 거죠? 국장님 혼자 결정하실 건 아닌 것 같고.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조례에 ‘총 발행액에 대해서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렇죠.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보고해야 되고,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발행한 부분은 2회 추경에서…….

정은

임정은위원

지금 추경예산안으로 보고하신 겁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보고의 형식이 어떤 형태라야 되느냐…….

정은

임정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난 추경예산안 온 걸로 의회에 보고했다고 말씀하시는 거냐고요?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

정은

임정은위원

절차라든가 그런 것들은 정확히 하고. 이 발행 규모에 대해서는 심의기관이 따로 있습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발행…….

정은

임정은위원

발행 규모를 정하는.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저희들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역화폐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정은

임정은위원

자문위원회에서 한다고요?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정은

임정은위원

자문위원 회의 역할이 이런 걸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기구는 아닌 것 같은데요.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말 그대로 자문입니다. 전체적인 상황…….

정은

임정은위원

그렇죠. 자문을 듣는 거고, 발행 규모라든가 어쨌든 운영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까지 심의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화폐가 내년에 종료가 될지 몇 년 후에 종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그런 어떤 분석들이 제주연구원에서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일자리경제통상국 차원에서 정확한 용역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지역화폐의 전반적인 관리, 심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동의합니다. 다음 조례 개정 시에 저희들 심의위원회 격으로 명시된 조례 개정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국장님께서 내년 발행 예상액을 한 6000억 원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지역화폐 발행규모가 3년 동안 1조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나아이하고 운영 수수료. 지금 현재는 0.9% 돼 있죠? 발행 규모들이 많아지면서 수수료율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래서 당초에 이제…….

정은

임정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 ‘탐나는전’ 지역화폐를 발행하기 위한 기초단계에서 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이런 수수료율, 만약 발행 규모가 1조 원이 된다고 하면 0.75%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아무 금액도 안 같지만 한 15억 원 정도의 금액 차이가 나요. 운영 대행사에서 수수료를 인하해 주겠다고 합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세 차례 실무 협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운영 대행 수수료율은 발행 규모에 따라 가지고 0.9%, 0.8%, 0.75%로 조정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0.9%에 대한 운영 대행 수수료를 낮추려는 실무 협상이 진행 중에 있고.

정은

임정은위원

그렇죠.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그 결과가…… 저희들이 대표이사하고 면담을 통해서라도…….

정은

임정은위원

운영 대행사에서는 수수료율 인하에 대해서 부정적인 답변을 주시는 거죠?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절충안은 계속 저희들한테 주고 있고 그 절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다시…….

정은

임정은위원

그러니까 도가 지금 운영 대행사에 끌려 다니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위원님, 끌려 다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정은

임정은위원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현재 계약된 게 33억 5000만 원, 33억 3000만 원에 계약이 돼 있는데 그 이하로, 그게 운영 대행 수수료입니다. 그 이하로 낮추려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어쨌든 시간이 다 돼서 거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종합적인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된다.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지역화폐 지금 많이 쓰고 있으니까 더 발행하자, 그렇게 해서 갈 게 아니라 제주지역 경제에 어느 정도 파급 효과를 주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디테일한 분석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발행 규모라든가 그런 것을 결정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어쨌든 여러 분야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국장님께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른 발전, 해결 방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최명동 국장님.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오늘 감사 대상 기관 중에 최명동 국장님이 가장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임정은 위원님께서 이런저런 배경과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단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돈은 왜 쓰는 겁니까? 돈 어떤 때 쓰세요, 국장님? 이것은 개인적이지만 공적인 얘기입니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원하는 무엇을 얻고자 하거나, 물론 재화를 축적시키는 것도 얻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 용도로 쓰는 거잖아요.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러면 이것을 썼으면 이익이 있나요? ‘탐나는전’을 지난 한 1년 동안 사용했는데, 아까 제가 전제했던 거에 부합하느냐 이거죠, ‘탐나는전’이.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저는 충분히 부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부합한다면 어디에 어떻게 부합하는 거예요? 좀 주세요, 자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은 자꾸 되풀이되지만 저희들이 분석 결과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성균

강성균위원

최 국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도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자꾸 고집하려고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의회에서 그동안 수없이 ‘탐나는전’의 여러 가지 문제 준비 잘하라,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도 오늘 이 순간까지 지나간 1년 동안 말이죠, 제주도청이 애초 가지고 있던 생각인지 하다 보니까 가지게 된 생각인지 모르지만 한 번도 고집을 물러서 본 적이 없어요. 이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탐나는전’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탐나는전’을 쓰는데 누구를 위해서 쓰는 겁니까? 이익을 위해서 쓰는 것인데.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일차적으로는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도민들의 재난지원금 성격의 지급을 통해서 소비 진작을 촉진 도모하기 위해서 발행되고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탐나는전’ 아니면 소비 안 됩니까? 말 같은 말씀을 하세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탐나는전’ 아니면 소비가 안 돼요? 안 되는 겁니까? 그것도 규정에 돼 있습니까? 법입니까? 그것도 정부에서 내려 준 지침이에요?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이익을 최대화해야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집 식구가 소상공인 중의 소상공인입니다. 당연히 그분들 잘살아야 제주도가 잘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느낄 때는 말이죠, 제주도가 소상공인들을 빗대서, 그분들을 앞세워서 도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데 소상공인들을 이용하고 있다. 이것은 내 판단입니다. 틀립니까? 소상공인 앞세우지 않고 얘기해 본 적 있어요? 농민은 사람 아닙니까? 제주도민 아니에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제주도의 18%입니다. “은행이 어떻고 가맹점에서……” 이런 복잡한 얘기 싫고 ‘탐나는전’을 왜 사용하는가,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가, 뭐 때문에 사용하는가, 이 얘기를 좀 하시라 이 말이에요. 말씀 나올 때마다 맨 소상공인 이용해 가지고 말이죠, 앞세워 가지고 “소상공인, 소상공인” 하지 말고. 농민들이 생산해 낸 농산물은 물건 아닙니까? 하나로마트가 어째서 대규모점포예요? 농민 몇천 명이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째서 하나로마트가 대규모점포입니까? 예산이 몇천 억, 지금 여기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하여간 내년 몇천 억 가지고 할 수 있는가 봅시다. 있을 수 있는 얘기들을 해야 되잖아요. 최명동 국장님.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

제가 흥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단위농협이 농협 중앙본부 겁니까? 여쭤볼게요. 단위농협, 아시잖아요. 지역에 있는 단위농협, 그게 농협 중앙본부 거예요?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지역 농협의 조합원들 겁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조합원들 거잖아요?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

하나로마트는 누구 겁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하나로마트는 지역 농협에 소속돼 있지만 하나로마트라는 거대한 전국 단위의 유통 조직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왜 거대하다고 얘기를 하냐고요? 어째서 그게 거대한 겁니까? 하나로마트가 전국 규모 유통 조직입니까? 하나로마트가 전국 규모 유통 조직이에요?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일정 부분 공산품이나 농산품에 대해서 전국 단위에서 취급하고…….

성균

강성균위원

그러면 다시 여쭤봅시다, 그것과 함께. 이 앞에 가면 무슨 CU 마트니 또 뭐더라, 무슨 마트 있잖아요?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편의점.

성균

강성균위원

거기 공산품 안 씁니까? 거기는 왜 가맹점이에요? 거기는 그야말로 전국 유통 조직이잖아요.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실제…….

성균

강성균위원

아니,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대규모 회사들이 직접 경영하는 직영제가 아니고 가맹점 형태의 소상공인들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러니까 가맹점 형태의 소상공인이잖아요,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

그 사람들의 이익의 상당 부분 어디로 들어갑니까? 어디로 가요? 그 사람들의 상당 부분의 이익이 제주도에 남습니까, 다른 곳으로 갑니까? 그런데 하나로마트의 이익은 어디에 남아요? 전부 지역에 남습니다. 전부 농민들에게 돌아가요, 100%. 월급 빼 놓고는. 그리고 3000평 이상 얘기하는데 하나로마트가, 예를 들어서 애월 하귀 하나로마트 3500명이 조합원인데요 그거 평수로 나눠 보세요, 3500명. 몇 평 되겠어요, 가게가? 농민들은 사람 아닙니까? 농민들은, 농업하고 소상공하고 다릅니까? 농민들은 농업을 통해서 살자고 하는 것이고 소상공인들은 작은 규모의 가게, 장사를 통해서 살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있는 일의 구체적인 내용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어째서 농민은 죽이냐 이 말이야. 그것도 제주도가 나서 가지고, 앞서서. 왜 죽이는 거예요, 농민!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성균

강성균위원

위원님 부르지 말고 왜 농민 죽이냐 이 말이야!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제주도가 농민을 홀대한다거나 그런…….

성균

강성균위원

홀대하고 있잖아! 지금 홀대하고 있잖아! 3500명 지역의 농민 홀대하고 있잖아! 다 설명했잖아! 어째서 그게 대규모냐고! 농민들이 납품해서 하는 거라고!

길호

현길호위원장

강성균 위원님, 조금만 침착하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이런 놈의 감사를 하면 뭐 할 겁니까! 계속 자기 변명만 하고 자기 고집만 피우려는데 말이지! 1년 동안 해 봤으면 알잖아요! 지역농민 3500명을 제주도가 나서서 홀대하고 있잖아요. 그분들 한번 만나 봤어요, 지역 농민들? 흥분 안 할 수가 없네요. 아마 오늘 공무원들 앞에 두고 의원이 감사하면서 흥분했다고 틀림없이 얘기 나올 거예요. 그러나 흥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의 농민 3500명을 죽으라고 하는데 흥분 안 할 수가 있어요? 최명동 국장님, 농사 안 지어 보셨죠? 제주도 농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시죠, 지금? 농가 부채가 얼마인지 모르시죠? 농가 부채가 평균 5000만 원이에요. 그분들이 말입니다. 1년 매상을 따진다면 한 달에 100만 원이 안 돼요. 그런데 왜 고집을 피우는 겁니까? 고집 피우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다시 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예민한 부분이죠, 사실은. 예민한 부분이고 집행부의 고민도 있으시지만 위원님들도 현장의 소리들을 계속 듣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질의를 하고 회의 때마다 나오는데, 실무 부서에서도 현장의 소리들 들으시면서 내부 방향에서 좋은 결론들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위원장님, 제가 언성을 높인 것은 유독 말입니다. 지역의 농민을 제주도가 앞서서 말입니다. 홀대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깔아뭉개고 있기 때문에 제가 흥분 안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아닙니다. 저한테 죄송할 것은 없고요. 이런 자리에서 위원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게 꼭 좋은 모습은 아닌 건 저희들이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상황들을 하다 보니까 그러시는 것 같은데 서로 침착하게 이성적으로 제도와 정책 실현 관계들을 점검하면서 내실 있는 감사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태순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윤형석 미래전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전기렌터카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기렌터카를 2016년부터 보급을 했는데 8월 말까지 렌터카 보급 현황을 보면 4449대로 도내 113개 렌터카 업체 중에서 76.1%인 86개 업체에서 보조금이 수령되었습니다. 보조금 금액을 보면, 773억 원이 렌터카 업체에서 보조금 수령된 액수입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 보니 4449대 중에서 정상 운행하는 대수가 2539대고 또 매매가 1233대 그리고 방치가 195대, 수출이 228대고 폐차가 254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매하고 수출이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졌는지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부 의무운행기간을 보면 2년이고 제주도 지침은 ― 제주도 보조금은 ―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년이 넘어서 매매가 된 건지, 또 매매가 됐으면 도내 자체에서 매매가 됐는지 아니면 도외로 매매가 됐는지. 이거 관련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우선 지난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었고요. 렌터카 보조금 문제 이슈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강성의 위원님이 지난 394회 도정질문 당시에도 전기렌터카 방치 문제가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행정에서는 5월 달부터 시작해서 전수 조사를 실시했고요, 제주도의 전기렌터카 113개 중에 86개 업체 4175대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매각, 수출, 폐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2년 안에 매각이 됐느냐 안 됐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행정 자체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의무운행기간이 2년입니다. 다만 그 이후에 저희들이 렌터카조합하고 3년으로 전부 다 연장해서 2년 이내에 매각함이 없이 3년까지 의무운행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도외 매각이나 반출 신고 시에…… 행정에다가 반드시 신고할 수 있도록 협의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매각이라든지 폐차 발생 시에는 행정에다가 의무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그런 조치들이 없었습니까?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사실 저희들이 사후적으로 확인을 하게 되면 과태료를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런데 매각되는 과정을 도에서 몰랐다는 겁니까?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자진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사후적으로 발견되지 않는 이상 시스템상에서 적발할 수 있는 상황은, 플랫폼 안에서 적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자동차 등록 시스템하고 전기차 보조금 시스템하고 연결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직접 나서서…….

태순

고태순위원

제주도 내에 있는 차량은 등록사무소에서 다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차량 등록은 국토부 차량 등록 플랫폼에다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기차든 아니든 차대번호랑 같이 차량등록번호를 등록하도록 돼 있는데, 전기차 보조금은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차량번호하고 소유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매각이 될 때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동으로 시스템 통합이 되지 않아서 잡히지 않는 부분이 있고, 자발적으로 2년 안에 의무기간을 지키지 않고 폐차를 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국가 보조금과 지방 보조금에서 감가상각을 해서 환수를 받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지금까지 이런 시스템이 없어서 사라진 대수가 총 1910대가 운행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매매를 하든가 폐차를 하든가 여러 가지 뭐로 해서 1910대가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2030 친환경 전기차로 전체 하기 위해서 시책이 나왔는데, 이게 도외로 갔는지 도내에 있는 건지 수출한 건지 지금까지 파악이 안 됐다가 조사한 후에야 나타난 거 아닙니까? 국장님, 만약에 2년, 3년 되어서 이 전기차를 매매했을 때 얼마 정도에 거래되는지 아세요?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저희가 파악한…….

태순

고태순위원

산 가격에서.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태순

고태순위원

산 가격에서 어느 정도 거래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2년 지난 전기 중고차의 가격의 경우 보조금을 제외한 차량 가격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짜리 차량을 1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으면 한 2년 지나고 나서는 1800만 원이나 1700만 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 받는 금액에다가 뭐가 또 혜택이 되는지 아세요? 부가세가 면제되어서 부가세 면제 또 보조금 받고 하면 차량이 보통 2000만 원 가까운 보조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가세도 보통 700∼800만 원 면제되거든요. 그 액수하고 보조금 하다 보면 월등히 비싼 가격으로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렌터카로 놔두는 것보다 매매하는 게 월등히 장사가 되는 거죠. 그것을 아셔서 잘 관리를 해야지. 보조금 이런 식으로 하면 국비는 어쩔 수 없지만, 도비는 이렇게 하면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장삿속으로 전기렌터카를 구입한다는 것은.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일단 의회에서 지적하신 부분을 겸허히 수용하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1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매해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실제 운행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점검을 할 예정이고. 그 외에 혹시 업체에서 매각이나 방치 등 미운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향후에 내년도 전기차 보조금에서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전기렌터카 보급이나 관리 정책에 대해서 추가로 정책을 마련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정책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이거 제대로 안 하면,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면 정말 혈세 낭비입니다. 혈세 낭비. 이거 업체에 돈을 벌어주는 격밖에 안 되는 거예요.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보완 사항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아무튼 이거 구매해서 2년, 3년 운행하다가 되팔 때는 자기 산 원금은 다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겁니까? 보조금 받고 운행 실컷 하고 돈 벌고 나중에 되팔 때는 오히려 조금 더 받든가 아니면 그 가격은 유지되어서 받을 수 있으니까.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시장 가격도 조사하면서 저희들이 좀…….

태순

고태순위원

왜냐하면 보조금만이 문제가 아니고 부가세도 면제를 해 주기 때문에 상당한 이익이 남는 거예요. 그것을 감안해서 진작 전수조사 해서 관리·감독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늦었지만 올해부터 매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면서 적극적으로 관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전수조사 하고 안 되면 영업용 렌터카에 한해서는 도비를 지원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그것도 포함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이지 않습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우리 도 집행부가 1년 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보완 발전시킬 수 있는 기 회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우리가 처음에 수립한 계획과 목표 또는 법규와 절차에 의해서 일치가 되는지, 이런 과정 속에서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함으로써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에서 발표한 통계인데, 제주도의 고용지표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고용률도 그렇고 실업률도 그렇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다 보니까 청년들의 일자리가 큰 타격을 보는 것 같아요. 정부는 다음 달부터 위드 코로나를 준비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제주도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10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우선 제주 경제의 버팀목이, 75% 이상 차지하는 게 관광이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위드 코로나가 진행되고 나름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관광객들이 제주를 많이 방문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게 단기간에 제주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어쨌거나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그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다시 또 활력을 되찾을 수 있고, 도 경제통상국 자체적으로도 실질적으로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계속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최저임금, 내년도 최저임금이 얼마죠?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9160원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예, 9160원.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이죠.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기도 하고요. 생활임금 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만으로는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나 교육이나 문화비 등을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생활임금을 만들었다 말입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죠?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2017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래서 2018년도부터 시행이 됐죠?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시행이 됐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내년도 생활임금 얼마입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1만 660원으로 저희들이 확정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가 한 1만 1000원이 넘어가는 거 같은데.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평균 수준입니다. 평균보다 조금 낮기는 한데 거의 평균 수준으로 저희들이…….

영훈

송영훈위원

제주도가 생활임금을 적용하면서 수혜 대상……. 2019년도 수혜 대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처음에 저희들이 ’19년도에는 공공부분하고 준공공부분 ― 민간위탁 포함해서 ― 했고, 점차적으로 대상 범위를 올해까지는 국비 지원 일시 근로자까지 포함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자,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 그다음 공공근로자, 국비 지원 일시적 근로자.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지금 저희들이 적용 범위를 확대한 기관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포함해서 예산 편성에서부터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2019년 1월 1일부터 생활임금 준공공부분, 민간위탁 소속 근로자까지 확대했지 않습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일자리경제통상국에 민간 위탁 기관이 5개 기관이 있죠?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거기에 2개 기관이 생활임금 미달자가 있죠?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

영훈

송영훈위원

아닙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저희는 생활임금 수준 이상으로 다 지급하고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영훈

송영훈위원

나중에 한번 더 파악을 해 보십시오마는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관.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위원님, 그게 오해가 있으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공무원 직급 체계에 의해서 최하 직급인 6급 1호봉 같은 경우는 생활임금보다는 적습니다. 그런데 각종 수당을 합치게 되면 생활임금보다 높게 급여가 산정되면 그 임금으로 주고 있거든요.

영훈

송영훈위원

2년 미만 경력자 채용 시는 생활임금에 미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미달되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이 생활임금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지급하고 있다고요?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도 마찬가지입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거기도 마찬가지로 기본급하고 다른 비용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모르지만 저희들 생활임금 이상으로 다 예산, 보수 산출도 다 그렇게 해 있고 지금 현재 예산도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임금이 제도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민간 부분 기업체까지 해야 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이, 생활임금에 대한 민간 부분 확산이 저희 생활임금 운영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우선은 민간 부분에 대한 홍보 내지는 공동체 의식 속에서 많이 확산이 이루어져야 되고, 저희들이 급하게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 정책인데, 취약계층이 주로 근무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이라든가 ― 협동조합을 포함해서 ― 마을 기업 이런 데는 저희들이 취약계층의 취업 차원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통해서 생활임금화하는 게 민간 부분 확산의 첫 번째 저희들이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생활임금제 확대를 해서 민간에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런 방향으로 해서 생활임금이 민간 부분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저소득층 대상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와 생계 지원을 통해서 구직 촉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이 되었죠? 2021년부터.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지금 국민취업지원제도가 1유형이 있고 2유형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전국 평균보다는 구직촉진수당이나 취업지원서비스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저도 보니까 전국 평균 대비 제주도가 11% 정도 높은 목표를 달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공무원 정원도 10명을 확보해 줬지 않습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원 규모가 더 확대될 것 같은데.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확대될 것 같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러면 그 공무원 숫자로 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이게 국가 사무기 때문에 추가 인원을 배정해 주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문제없다는 말씀이시죠?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문제없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진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취업지원서비스라든가 생계지원을 통해서 구직 촉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 될 겁니다. 이거는 국장님이 잘 챙겨봐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인력뿐 만이 아니고 운영 측면에서도 더 세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추가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업무 관련해서 질책성 질의도 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계신데. 잠깐 분위기도 식힐 겸 좋은 소식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융합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며칠 전에 좋은 소식이 있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홍

김기홍디지털융합과장

디지털융합과장 김기홍입니다. 지난주였고요. 전국 단위의 지역정보화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제주도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주제는 ‘인공지능 활용 민원서식 자동 작성 도우미’라고 해서 우리 도민들이 현장에서, 그러니까 민원 현장이죠. 자치센터에 민원작성에 대한 페이퍼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작성하기가. 그런 것들을 중복해서 작성하지 않고 자동으로 작성되게끔.

길호

현길호위원장

대화에 의해서?

기홍

김기홍디지털융합과장

그죠. 대화를 통해서 자동 작성되고 서식이 나와서 제출을 하게끔 하는 시스템을 두 군데에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내용 자체로…….

길호

현길호위원장

어디 어디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홍

김기홍디지털융합과장

연동이랑 애월, 두 군데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한 13군데 추가로 보급이 될 예정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한국어 서비스만 됩니까?

기홍

김기홍디지털융합과장

현재는 그런 버전이고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지금 이런 민원 서식을 작성함에 있어서 아시겠지만 본적을 쓴다거나 두 가지 민원 서식을 작성할 때 중복 작성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걸 작성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몇 마디 대화로만 해서 작성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설명해 주고 이거를 좀 말씀하시라 하면 그게 작성이 되고.

기홍

김기홍디지털융합과장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외국인 버전…… 나이 드신 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기홍

김기홍디지털융합과장

그런 목적으로…….

길호

현길호위원장

그러면 사투리 버전도 해야 되나요?

기홍

김기홍디지털융합과장

제주어 버전에 대한 인식률 부분에서 초반에 저희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계속, 인공지능 자동학습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오류값이 생기면서 자동으로 인식을 하는 업데이트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어쨌든 그 부서에서, 이거 정말 도민들한테 실익이 있는, 현장에서. 현장의 정책들이 결국은 좋은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격려 드리고 더 좋은 버전들, 남녀노소, 외국인까지 제주지역을 고려해서 행정 서비스들이 고도화되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감사하다는 말씀과 격려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홍

김기홍디지털융합과장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윤형석 국장님.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요즘 힘드시죠? 여러 가지로.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아닙니다. 업무가 지금 계속…….

길호

현길호위원장

제가 볼 때 업무적으로는 보람된 일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 관련 기구에서 수상도 하고 좋은 성과도 내고, 관련 부서에서도 성과들을 내고 있고. 저희들이 보는 시각에서 아쉬운 부분들은 지적합니다만, 부서와 관련해서 언론에 나오는 일들도 있으시고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 의회하고도, 국장님께서 가시기 전에 의회에 소속돼 있으셨고 거의 스카우트, 발탁, 인재 영입, 이런 차원으로 움직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업무와 관련돼서 그리고 부서와 관련돼서, 언론보도와 관련돼서 잘못하면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기관을 좀……. 소설에 나올 수 있는 여지들이 많아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그래서 수사 중인 건 저희들이 질의로 이어가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지금 일방적으로 나오는 보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그런 기 회의 장이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제가 기회를 드릴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와 관련된 부분은 생략하고 업무적으로만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좀 편하게, 지금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 저희는 정당한 행사의 참여로 진행된 상황이었고요. 그 이후에, 진행돼서 어떠한 특혜나 행정적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관련된 사항은 경찰에서 소상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업무적인 부분만 제가 몇 가지를 짚을게요. 지금 그 관련해서 촉발된 계기가 아주 사소한 문제였습니다마는 산학융합원 업무와 관련해서, 그때 내부 조직원 간의 이견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보조금 심의 과정에서.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내부적인 문제는 그 전부터, 조직 갈등이 제가 임용되기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길호

현길호위원장

그러니까요. 짧게 짧게 갑시다. 그런 일이 있었죠?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있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팀장과 주무관 간의 이견, 그리고 팀장과 과장님, 국장님 간의 이견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어쨌든 조직 운영에 대한 책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봐요.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그건 충분히 동감합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그 이전부터 내재됐든, 근데 어쨌든 국장님이 가서 벌어진 일입니다. 제가 이것을 심사위원한테 연락을 받고 정말 황당했었거든요. 그게 결국은 내부고발에 의해서 국장님이 압수수색 당하는 상황까지 가는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그거는 그쪽에 가서 잘 밝히시고. 이게 불거지다보니 4차 산업혁명 전략펀드로도 불똥이 튀고 있죠? 맞습니까?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제가 우려스러운 게 그거예요.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상당히 고민했던 부분들이었고. 제주……. 아까 송영훈 위원님이 취업률 얘기하고 고용률 얘기하고, 제가 더큰내일센터 관계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산업 생태계가 변하지 않고서는 저희들이 일자리 문제라든가 고용의 문제들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 말이죠. 그것을 태생시킬 수 있는 기회다 해서 저희 의회에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걸 했습니다. 그렇죠? 이해하시죠, 그때 상황들을.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그런데 이게 과연, 지금 국장님이 담당이시잖아요.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우리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가고 있습니까?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당초 제주가…….

길호

현길호위원장

그렇게 관리하고 계시고, 답변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일단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제주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발전을 함으로써 기존의…….

길호

현길호위원장

그런 원론 제기는 저희들이 다 이해해서 하는 거고. 내용을 정확하게, 자신 있게.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제가 업무를 받은 이후의 업무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전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지금 1·2호 돼 있나요?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현재는 1·2호가 되어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1·2호 되어 있고 3호는 뭐 됐고. 국장님 가서…… 2호가 언제 됐죠? 이게.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제가 보고 받기로는 2019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국장님 가시기 전인가?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장

그러면 가서는 살펴보지 않으셨어요?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간략하게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당시에 가자마자 뉴딜정책을 수립하고 있어서 깊숙하게 보고 받은 바는 없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좋습니다. 이게 구조가 투자를 하고, 기업에 투자를 해 주고 4년을 기다리고, 4년부터 저희들이 수익을 환원 받잖아요?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그러다 보면 4년 동안 손 밖에 놓을 수가 있어요. 진행된 과정, 진행되는 과정. 어쨌든 두 개 합쳐서 한 300억 원 규모인데 당초에는 우리가 2000억 원. 저는 2000억 원 들어오면 2000억 원 다 해 주려고 했어요, 사실은. 정말입니다. 제주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봐요, 저는. 그런데 관리 미흡이라든가 운영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나왔을 때 미칠 파장이 걱정스러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꼼꼼하게 이걸 살펴야 된다. 소설과 의혹에 휘둘리지 말아야 돼요, 이런 일들이. 답변하실 수 있는 정도의 내용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1호와 2호 펀드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과정에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상황…….

길호

현길호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살피십시오. 어쨌든 행정은 전임자가 했다고 해서 내 일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제가 볼 때. 지사 공약 사업이면서도 제가 몇 가지 안 되는데, 긍정적으로 제주에 필요한 사업이다 했는데 초기부터 이런 게 관리가 안 되면 제주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좀 요원하겠구나, 문제가 크겠구나 하는 걱정이 들어서, 좀 살펴주십시오.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 강화할 수 있는 부분들. 정책이 단절되지 않을 수 있는 방안들, 잘 마련해 주시고.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그것이 중요한 정책으로 생각하고 정책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될 사업 내용이라고 판단돼서 말씀드리고요. 제가 한 꼭지만 더……. 최 국장님.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지금 더큰내일센터 업무자료를 보니까 ‘탐나는인재’ 취·창업률이 한 80% 되더라고요. 국장님하고 할까요, 내용을 잘 아시는 과장님하고 할까요?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르는 거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그럴까요? 80.1%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수치인지?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기본훈련을 수료하고, 1기·2기생들입니다. 기본훈련을 수료하고 ‘탐나는 기업’ 포함해서 기업에 취업, 그리고 새롭게 창업하는 비율. 총 1기·2기 수료생 중에 기본훈련을 수료하고 기업에 또는 창업을 한 비율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지금도 이게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희들이 최근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길호

현길호위원장

1기 선발 인원 중에 퇴소한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죠?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퇴소인원은 비율로 따지면 49%…….

길호

현길호위원장

그렇게 되죠?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장

1단계 이수 인원을 기준으로 하면.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약 40% 정도.

길호

현길호위원장

40%.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장

지금 ‘탐나는 기업’ 같이 연계돼서 이게 진행된…….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그렇지는 않은 거죠?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왜냐하면…….

길호

현길호위원장

카운팅을 전부 한 것 같아요.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탐나는 기…….

길호

현길호위원장

기업에서 인턴으로 보통 6개월 하고, 6개월 있다가 다시 정규직 되는데, 이거 다 포함해서 80.1%가 나오는…….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맞죠?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장

조기 취업한 사람들은 더큰내일센터에서 다 취업을 시킨 건가요? 이 80.1…….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근데 오히려 기본훈련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조기에 퇴소한 인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본훈련을 이수하고 도내 기업에 취업을 하고, 아니면 도내에서 창업을 한 수치를 저희들이 뽑은 게 80.1%가 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나는 이게, 선발됐던 사람들의 좋은 실적들은 다 퍼센티지에 올리는 거예요.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그렇지 않아요?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장

그러면 자기가 퇴소해서, 선발과정에서 조기 퇴소해서 조기 취업한 게 수치에 다 올라간 거 아니에요? 이거.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더큰내일센터를 운영하면서, 물론 당연히 실효성 있는, 효과 있는…….

길호

현길호위원장

냉정하게 카운팅 했더니 60%가 채 안 돼요.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지금 퍼센티지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제가 퍼센티지를 문제 제기하는 게 너무 겉치레, 실적에 연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저도 그 생각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제가 정말 뭐 한 것은, 이 조직이 유지되고 운영되고 재단으로까지 확대하려고 하는데, 제주 취업 생태계, 제주 산업 생태계의 변화 없이 과연 이거로써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저는. 사실. ’21년도까지 얼마 들어갔습니까? 한 160억 원 들어갔죠?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159억 원 정도.

길호

현길호위원장

여기 선발인원이 총 몇 명인가요? 한 320명 되죠? 325명, 교육인원이.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장

3년 동안 1인당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5000만 원 가까이 돼요. 과연 청년취업, 일자리 정책이 이렇게 운영되는 게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거든요.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저는 좀 달리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제주에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꼭 취·창업에 대한 어떤 효과, 실적, 이런 것보다는 사회에 나가기 위한 건전한 청년으로 육성해서 사회에 내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길호

현길호위원장

국장님, 좋은 말씀 하셨어요.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렇게…….

길호

현길호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것을 꼭 예산 투입, 그리고 취·창업에 대한 비율…….

길호

현길호위원장

그게 꼭 더큰내일센터 같은 조직을 통해서라야 되나에 대한 문제예요.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길호

현길호위원장

어쨌든 대학을 가는, 대학을 못 가는, 취업했다가 재창업 하는 15세 이상부터 한 34세까지 우리가 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사회적으로 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본 유지되고 있는 고등학교와 대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 실업전문 교육기관들이 있고, 폴리텍대학 같은 데도 있어요. 꼭 이 조직이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논리가 과연 사회적으로 설득력을 얻을 수 있나라는 고민입니다. 우리가 방향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치 않을까.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재단에 관련된 고민들을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프로그램상에 저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은 이 ‘탐나는인재’…….

길호

현길호위원장

좋은 내용들이 있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인재들이 어떤 상황 상황에 따른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개인적으로 엄청난 도움이 되고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행정의 정책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다른 거죠. 이 인원, 특수 대상자들을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고민을 해 주세요. 저희들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고민해서 만드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만들어서 나중에 없애는 건 정말 힘들어요, 행정은. 그 부분 때문에.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깊게 대화를 하고 저희들도 계속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가 질의를 한 번씩 하고, 시간이…….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최명동 국장님, 좀 정리하고 가게요.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일단 예치금과 관련해서 노력하셨다 그러는데 샌드박스 특례 적용을 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부산과 인천은 먼저 되어 있더라고요.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부산이…….

경미

김경미위원

지금 인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법률안이 통과가 됐고 하니까 제주도 입장에서는 더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 이후에 조치사항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체계적인 조치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선 8기에는 안정적인, 도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리고 또 더 발전된 지역화폐의 시스템을 정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빅데이터와 관련해서, 윤형석 국장님.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이거 USB로 가져올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사실…….

경미

김경미위원

가져와서도 안 되고요.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데이터 이관에 대한 문제는 좀 더 고도의 기술적 문제가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이거 시설망을 깔아야죠? 어떻습니까?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현재 과거의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통째로 저희들이 시스템화해서 가지고 와야 되는 문제고요.

경미

김경미위원

이게 예산이 꽤 들죠?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그것은 데이터 구조의 복잡도에 따라서 달라지고 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하나 주문을 드리자면 빅데이터센터에서 이와 관련한 것들을 분석하시고. 어느 정도 예산이 들 것인지도 알아보시고. 더 하나 주문하자 그러면 로우데이터를 다 받으시면 이거 블록체인화하십시오.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관련된 방안에 대해서 백업 방향과 향후 데이터 이관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부분을 일자리경제통상국과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노출이 돼요. 처음에 민선 7기 들어오면서 블록체인과 관련한 얘기들을 정말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나 뚜렷하게 딱 해 놓은 게 없거든요.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제주도만큼은 블록체인화한다.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특히 관광객까지도 지역화폐를 이용하게끔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더더욱 이런 안심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심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역화폐를 권장하는 한 위원의 입장에서 이런 것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너무 노출이 되어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형석 국장님.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일단 저희들이 앞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적 관점에서 신뢰성 기반의 네트워크나 시스템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암호 화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경미

김경미위원

죄송해요, 시간이 없어서.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신뢰성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맞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조치 내용을 하나하나씩, 건건이 올릴 겁니다. 두 국장님, 건건이 올린다는 것은 그 조치내용을 잘 쓰시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한 이후에 조치 내용들이 보면 두루뭉술하게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다년간의 경험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러면 안 되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경미

김경미위원

국가 지원 축소. 원래 행안부가 생각했던 건 1조 522억 원인데 지금 기재부가 2403억 원. 77.2% 감소된 국비 지원이 예산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정부안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국감에서 논의가 되고 있던데요. 만약에 국비가 축소가 되고, 아까 가내시 얘기하셨는데 축소가 된 상황에서 발행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일단 국비가 44억 원 가내시된 상태에서 확정이 된다 치면 그거에 매칭한 부분 6%, 4 대 6이기 때문에 6%에 대해서 발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비할인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 제주사랑상품권 발행했듯이 그러한 정책도 필요하고. 저희가 복지수당 등 각종, 농민수당도 있고 어민수당도 있고. 수당으로 생긴 재원 자체가 추산해보니 약 60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꼭 현금으로 지급되는 거 말고, 그런 인센티브 차원에서 주는 수당적인 성격의 정책수당도 ‘탐나는전’과 연계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최소한의 도비, 지방비 부담을 통해서 인센티브는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안 되게 되면 그래도 3000억 원 정도의 발행 여력은 있겠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3000억 원요?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경미

김경미위원

거의 50% 정도. 제가 이런 말씀을 행감 때 드리는 것은 제가 1년 이상 최 국장님하고 이러한 질의를 할 때 느끼는 건 대안을 마련하시는 스타일이시더라고요. 저도 행감에서는 대안을 서로 논의하고, 앞에는 잘못에 대한 부분을 하더라도 대안적인 부분인데, 저와 주고받은 모든 얘기들이 대안을 해서 꼼꼼하게, 아까 제가 건건이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좀 보강하고 잘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최명동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앞서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께서도 더큰내일센터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중복되는 어떤 내용도 있을 겁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에 청년인재양성이라는 주요 공약으로 해서 더큰내일센터가 설립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 기능을 다하고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더큰내일센터에서 주신 자료에 보면 취·창업률이 80.1%로 돼 있다. 그거는 맞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정은

임정은위원

실질적으로 취·창업률이 80.1%가 맞는지?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게 조금 오해…….

정은

임정은위원

그렇죠.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오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러니까 이게 앞서 현길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에는 더큰내일센터의 프로그램에 참가했다가 중도 퇴소한, 포기하신 분들이 ‘탐나는 기업’ 말고 자기가 어쨌든…….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일반 기업.

정은

임정은위원

생계를 유지하려면 취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정은

임정은위원

취업을 한 취업률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 그죠? 저희들이 디테일하게 취업률을 따져보면 약 59.6%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왜 취업률이 이런 식으로 확대돼서 이렇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탐나는인재’하고 ‘탐나는 기업’하고 연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탐나는 기업’에 ‘탐나는인재’가 기본 과정을 수료하고 훈련을 받고…….

정은

임정은위원

인턴 식으로 갔다가 조기 취업하는…….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6개월 과정.

정은

임정은위원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도 59.6%밖에 안 나와요.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런데 ‘탐나는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59.6%가 맞는데요. 그것 외에 다른 일반 기업에 교육 이수한 후에 취업한 경우도 어차피 이 실적에는 들어가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이 프로그램에 참가는 했는데 이 프로그램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이 취업한 그런 취업률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청년 인재양성에 대해서, 저도 1년 운영비라든가 지금까지 예산이 투입된 것에 대해서 “그만큼 역할을 하고 있는가?” 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청년 인재양성을 위해서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수치상의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청년들한테 좋은 희망을 심어주는 정책으로 받아줬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식의 발언을 하셔서, 더큰내일센터하고 일자리경제통상국은 수치에 좀 예민한 것 같아요. 왜 수치를 이렇게 과대 포장하는지?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1·2기생들 기본교육 훈련 과정을 이수한 ‘탐나는인재’들은…….

정은

임정은위원

어쨌든 이런 취·창업률에 대한 수치 계산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더큰내일센터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지표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민감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마는 욕을 먹을 때는 욕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개선이 되는 겁니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또 하나는 어쨌든 1기생으로 봤을 때 퇴소 인원이 아까 몇 명이라고 하셨죠?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45%. 40%가 좀 넘습니다. 비율로.

정은

임정은위원

몇 명이 선발됐다가 1차 프로그램 진행에 앞서서 13명 정도가 퇴소했고요. 총 퇴소 인원을 보면 55명 정도 됩니다. 퇴소 인원에 대한 디테일한 관리는 하고 계십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퇴소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다른, 그러니까 본인들이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다른 형태의 취업이나 창업을 원할 경우에 퇴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퇴소의 비율이 좀 높다 해서 이 프로그램 자체가 ‘탐나는인재’들한테 호응도가 낮다, 이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정은

임정은위원

이런 수치를 보고 우리가 개선 방향이라든가 또 다른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할 개선의 의지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개선할 것은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모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다 되어서 오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의 최명동 국장님.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이어서 하나 좀 묻겠습니다. ‘탐나는전’을 사용하는 이유는 다 말씀을 하셨고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몇 개 뭉뚱그려서 얘기를 한다면 제주에 경제적 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현길호 위원장, 임정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소상공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여기에서 자료 하나를 요구하겠습니다. ‘탐나는전’ 사용 전체 대비해서 농업인들이 ― 지역 농민들이 ― ‘탐나는전’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 이 달, 이 달, 이 달 그냥 무작위로 뽑아서 하셔도 좋고 안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사용한 내역을 주셔도 좋습니다. 오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위원님, 그런 개인적인 직업군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판매하면서 표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료는 없을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은 하겠습니다. 최대한 뽑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다른 자료는 다 나오잖아요?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평가 요소에도 당연히 들어가야 될 내용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특정의 일부 직업군이라든가 계층만 ‘탐나는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탐나는전’의 아주 안 좋은 혜택이에요.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원래 지역화폐의 설계 자체가 도민, 도외인 구분을 하지는 않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러니까 도민이잖아요, 도민. 당연히 이것을 도외, 제주도에 거주하지 않는 도외의, 그것이 외국인도 좋고 16개 시도도 좋고, 이분들이 더 많이 사용해 주면 더 좋죠. 그런데 일차적으로는 도민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민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전체 하라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서 농민 부분만 달라는 거예요.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대행사에 연락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또 하나는 사실은 하나로마트 조합원인 농민들을 달리 얘기한다면 상당히 양심 고문을 하는 겁니다, ‘탐나는전’이 말이죠.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역의 하나로마트, 그러니까 지역 농협 조합원이 말입니다. ‘탐나는전’을 바꿀 거잖아요. ‘탐나는전’을 사용합니다. 할인도 해 주고 하니까 좋죠. 그런데 저는 양배추를 생산해요. 이웃집은 브로콜리를 생산합니다. 경제의 기본이 뭡니까? 주고받는 거잖아요. 주고받는 데서 경제라는 것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

그러면 이웃집 사람은 내 양배추를 사 먹어 줘야 되고 나는 이웃집의 브로콜리를 사 먹어 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납품한 양배추를 이웃집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납품한 브로콜리 내가 사 먹을 수가 없어요, ‘탐나는전’ 사용이 안 되니까. 또 ‘탐나는전’을 가지고 이웃집에서 납품한 물건을 못 사요.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사야 됩니다. 그분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분의 심정이! 이웃집 걸 안 사 먹고 엉뚱한 데서 온 걸 사야 하는 이분의 심정이 어떻겠느냐고요! 도민들, 주민들 심정은 생각해 보셨어요? 그 말씀을 제가 하나 드리고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만 제가, 이왕 시작했으니까.

정은

임정은위원장대리

예.

성균

강성균위원

미래전전략국.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LNG하고 관계있죠, 미래전략국이?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저희 에너지원은 전부 다 다루고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LNG가 직접적인 에너지원으로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LNG를 여러 가지로 이용해서 상당한 경제적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게 LNG입니다.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LNG 냉열을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LNG 냉열은 보통 3단계로 구분해요. SF급은 영하 60도 이하, 그다음 F급이 영하 25도 이하인가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 C급, 그냥 일반 냉장고도 그 정도는 나오니까 이것은 영하 10도 이하,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뭘 의미하는고 하면 요구하는 온도에 따라서 저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소고기 저장 온도하고 생선인 고등어 저장 온도가 다릅니다. 양배추 저장 온도하고 일반 상추 저장 온도가 달라요. 1차 산업 분야에 엄청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이겁니다. 미래전략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이후에 계속해서 얘기를 해 왔습니다. 미래전략국 차원에서, 물론 이것은 여러 부서가 함께 협업하고 또 협의해서 이루어져야 될 문제지만 이 LNG 냉열을 이용한 저온저장 문제, 미래전략국 차원에서 생각해 보셨나요? 계속해서 지금까지 얘기를 해 왔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관련한 문제는, 버려지는 냉열에 대한 재활용 문제는 사실 에너지 관점에서 되게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기본 메모라도 해 보셨는가, 안 그러면 기본 계획이라도 세워 보셨는가, 안 그러면 출발하려고 올해 준비해서 내년에는 예산이라도 반영해서 하려고 하는가를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해 온 것이기 때문에.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부서별로 의견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중심이 되어서 위원님이 제안해 주시는 신선도 유지를 위한 농수산물 유통에 관련해서 저온저장창고 혹은 콜드체인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 안에서 저희들이 중심을 잡고 그림을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러면 인천시 있잖아요. 인천은 이 냉열을 이용해서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이 냉열을 이용해 가지고. 한번 인천에 알아보시고, 인천 신항에 이게 있는데 인천 신항 냉열을 이용해서 이미 특수목적법인, SPC를 설립했어요. 민간 분야하고 공적 분야하고 함께해서. 제주는 정말로 선진적으로 갈 수 있는 곳인데 다른 지방보다 떨어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인천에서는 시작을 했다. 특수목적법인도 설립했다 하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그다음 또 하나는 제주에 데이터센터라고 하는 거 없죠?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데이터센터를 지금 저희들이 JDC와, 공공데이터하고 민간데이터센터는 지금 예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카카오가 JDC하고 같이 기존 첨단산업부지에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겠다, 설립하겠다, 최근에 의사를 내비친 적이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제주가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면, 설립한다면 우리 제주도 차원뿐만이 아니고 지금 세계적으로 해마다 데이터센터만을 이용한 성장률이, 데이터센터 성장률이 거의 20%에 가까워요. 그리고 또 지금은 데이터시대라고 합니다. 앞으로 데이터라고 하는 말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발전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것은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데이터와 연관됨이 없이, 데이터 없이 발전될 수가 없다. 데이터의 시대다, 앞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미래전략국 차원에서 제주도가 선제적으로 말이죠, 선전적으로 갈 수 없나. 단순히 제주도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데이터센터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안전한 곳이잖아요, 제주도가. 모든 면에서. 그렇잖아요?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맞습니다. 데이터의 중요성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균

강성균위원

그것을 제주도가 사업적 차원에서 하시라 이 말이에요. 사업적 차원에서.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적 차원에서 센터를 유치할 생각을 해 봤느냐가 아니고 앞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왜? 이유가 있어요. 데이터센터 열을 엄청 먹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먹어요. 또 열을 먹는 대신에 열을 식혀야 되는 게 또 데이터센터의 상당히 중요한 핵심 부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LNG 냉열을 이용하면 거의 공짜로 쓸 수 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미래전략국에서, 그래서 미래전략국이 있는 것이니까. 제주도가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것도 미래전략국이 해야 할 임무 중의 하나지 않습니까?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한번 해 보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데이터센터, 일차적으로는 저희들 뉴딜 과제 안에 들어와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고요. 그 이후에 민간 분야데이터센터 유치까지…….

성균

강성균위원

이왕 뉴딜 과제 속에 들어와 있으면 부서가 소위 얘기해서 실행적 계획, 실천적인 계획을 만들고 있어야 그것이 실행으로 갈 수 있는 것이지 플랜 안에만 와 있으면 그것이 됩니까? 계획된 대로 100% 다 운영했다면 오늘 여기에서 감사하면서 이거니 저거니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결과에 대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10월 15일 이번주 금요일 날 KDI에서 예타 결과를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앞으로 제주도 데이터센터를 어떤 형태로 유치하고 나아갈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예. 그렇게 해 보십시다.

정은

임정은위원장대리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순 위원님 질의 부탁…….

태순

고태순위원

오후에 합시다.

정은

임정은위원장대리

오후에 하시겠습니까?

태순

고태순위원

예.

정은

임정은위원장대리

그러면 송영훈 위원님도 그렇게 하시고. 아, 위원장님 오셔서 위원장님이 정회 선포하시고……. (임정은 부위원장, 현길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길호

현길호위원장

송영훈 위원님도 오후에 하시겠습니까? 지금 시간이 12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시 30분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오늘은 피감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통상국 중심으로 하는데 오후에는 모든 기관들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준비하셨던 내용들을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에 요즘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제주프리미엄전문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규모 사업자와 지역상인 간의 갈등과 관련해서, 상인들 동향을 살펴보면 처음에 간담회 실시부터 시작해서 이제까지 쭉 왔는데, 간담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하고 시작이 됐고, 서귀포시장 그리고 도, 양 행정시 관계 부서 공무원, 람정주식회사하고 상생 방안 마련 해 가지고 간담회가 쭉 이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문고에 신청도 했었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입점 반대로 해서 게시했었고, 감사위원회에 조사 의뢰도 했었고, 또 ‘신세계사이먼’에 대한 사업 조정을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도 했었고, 그리고 또 중소벤처기업부 현장방문 및 상인회 의견 수렴도 했었고, 그리고 또 2021년도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용역 실시도 했었고. 또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조정 및 권고문 발표가 2021년 9월 28일 나왔습니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태순

고태순위원

문제는 제주프리미엄전문점 영업 개시 일자는 알고 있습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저희들도 15일경 개점 오픈할 거라는 동향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예. 15일이 내일입니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태순

고태순위원

내일 오픈한다고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392회 임시회 업무보고 시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께서 대규모점포와 같이 제주도 지역 경제에 영향을 주는 건에 대해서는 도가 적극 중재하도록 요청을 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유통산업발전법」에 대규모 등록권자가 양 행정시로 돼 있고 그리고 행정의 입장에서는 대규모점포 등록에 따른 심사,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고, 또 한쪽으로는 소상공인 지역 상권을 보호해야 될 의무,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 대규모점포 자체가 전체 제주도 경제에 미치는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고 관광객들한테 어떤 선택의 여지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해야 되고, 대신 저희들이 도, 행정시 이렇게 구분하는 것보다 행정시도 어차피 권한 있는 자의 어떤 행위 ― 행정시장이 등록을 수리했습니다마는 ― 이고, 저희들도 누차에 중재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 자체를 소상공인연합회 쪽에서는, 저희 국 자체에서 많은 논의도 했지만 저희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실질적인 역할이 없었다, 도가. 그러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행정시에 되어 있는 권한 자체를 제주특별법에서 특례 권한 이양받아서 도가 직접 지역 상권에 대한 영향 분석, 지역 협력 해서 대규모점포에 대한 등록권자로써 권한, 제도화가 돼 있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국장님께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행정시 소관이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뜻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소극적인 대응보다는 저희들이…….

태순

고태순위원

그리고 법 제3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유통 분쟁 조정을 위한 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주도적으로, 서귀포 상인, 제주시 상인이 이렇게 나서서 할 때는 도가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제주시 상인들이 나서서 하다 보면 그게 행정적으로 제주시에서는 서귀포시에 건의하는 것조차도 이상한 역할이 되고, 또 마찬가지 반대로 그런 상황이 되면 서귀포시에서 제주시에 또 그 역할을 해 달라는 그런 얘기도 좀 이상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도 전체에서 이렇게 분쟁이 됐을 때는 도가 나서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무리 제주시·서귀포시 소관이라도 도가 이런 상황이 되면 나서서 중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현길호 위원장님도 제392회 임시회 때 지적해 주셨고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주문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소홀한 면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상 그런 중재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홀한 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프리미엄 아울렛 관련해서 사업 조정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를 받아 보니까 타 지역에서도 아울렛 개설 시 지역 상인과 갈등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보입니다. 2009년부터 사업 조정 신청 건에 대해 제주도 포함해서 13건이 있었습니다, 받아 보니까. 사업 조정 단계에서 자율 조정, 타 시도는 거의 자율 조정이 됐더라고요. 유독 제주도만 심의 단계까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자체가 타 도시는 하다 보니까 다 자율 조정이 되는데 제주도는 끝까지 심의 조정까지 갔다는 자체도 도가 나서지 않았다는 걸로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소홀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도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대규모점포와 같이 제주도 전체에 영향이 미칠 경우에는 운영 지침이라든가 그런 것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에서 반성하면 지침이라든지 그런 거를 잘 만들어서, 상생 방안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태순

고태순위원

아무리 양 행정시 소관이라 하더라도 도의 역할이 따로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제일 위에서 조정을 해 줘야 양 행정시에서도 힘을 받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일하다가 공무원들이 힘에 겨워합니다. 이거 너무 오랜, 1년 가까이 끌고 있지 않습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저희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서귀포시가 대규모점포 등록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수리된 다음에 업무 처리 내용을, 결과를 받았었고, 사전에 람정 측에서 신청이 들어올 때 적극적으로 도하고 협력적인 관계에서 그 문제를 처리했으면 지금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미 등록 수리가 된 이후에는 사실 권한 있는 행정청의 장이 등록 수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재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등록 신청이 들어오면 중재 내지는 당사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지침이라도 마련해서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아무리 허가권자인 장이 통과를 시킨다 하더라도…… 양 행정시에 똑같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제주시에 있었고 서귀포시에 있었고. 이런 경우에는 도가 나서서 중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하여튼 도가 적극적으로 중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통상물류과장님.

길호

현길호위원장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선희

조선희통상물류과장

통상물류과장 조선희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통상물류과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선희

조선희통상물류과장

저희 수출 장려를 위한 정책과 그다음에 물류 정책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수출 업무 지원이나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

선희

조선희통상물류과장

예, 그다음 물류 정책.

영훈

송영훈위원

그리고 농·수·축산물 판촉 행사 지원 사업.

선희

조선희통상물류과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선희

조선희통상물류과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제주도에 통상물류과가 만들어진 배경이 있을 겁니다, 아마.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요?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물론 제주도가 수출기업이 영세하고 대규모 수출 관련 업체들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1차 상품에 대한 그리고 식품가공, 제조업 품목에 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줘야 될 역할로 통상, 그리고 물류 부분은 저희가 섬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내륙에 있는 제품들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역 내의 물류 기반을 포함해서 각종 물류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통상물류과가 신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통상 업무를 통상물류과에서 총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그리고 통상 정책 연구도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고.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안이 10월 1일 국회에 제출됐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통상물류과에서 총괄적으로 갖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단지 이게 1차 산업 농축산 분야의 일이다 해서 그쪽으로 떠넘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통상물류과에서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선제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지금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업무화를 못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바처럼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이 협정은 국가 간의 협정이지 않습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렇다면 통상물류과에서 해 줘야죠, 중심을 잡아서. 아닙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어쨌든 통상물류과에서 수출 업무 지원이라든가 해외 마케팅 업무 지원이라든가 농수산물 판촉 행사 지원 등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수출도 조금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크게 봐야 된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제주도에 가져올 영향에 대해서 피해 예측도 해 보고, 또 이거를 이용해서 제주도가, 우리 수출 기업들이, 제주도 농산물이, 가공품들이 어떻게 수출되어져야 될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 그렇죠?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좋습니다. 에너지공사 사장님.

우현

황우현제주에너지공사장

에너지공사 사장 황우현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에너지공사는 왜 만들어졌을까요?

우현

황우현제주에너지공사장

에너지공사는 정관상에 제주도 내의 공공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풍력이나 이런 사항들을 활용해서 에너지를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제주도의 자원인 바람을 이용해서 제주도민들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동·평대 해상풍력, 공공 주도 최초죠?

우현

황우현제주에너지공사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2018년 2월 20일에 지구지정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때 고시가 됐고요. 이거 하려면 사업기간을 몇 년을 줘야 됩니까?

우현

황우현제주에너지공사장

한동·평대가 시작된 지는 좀 오래됐습니다마는 실제 해상에서 공사를 하는 데는 25개월에서 30개월 정도면 공사는 할 수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25개월에서 30개월 정도면 끝나는 사업인데 지금 한 치 앞도 못 나가고 있잖아요.

우현

황우현제주에너지공사장

그동안 애로 사항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 문제라든지 또 민원 문제라든지 있었는데 그 문제들은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돼서…….

영훈

송영훈위원

가장 큰 문제가 민원이겠죠?

우현

황우현제주에너지공사장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렇죠?

우현

황우현제주에너지공사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사장님이 한동·평대 해상풍력과 관련해서 민원을 해결해 보려는 의지를 보이셨나요? 몇 번쯤 현장 방문했습니까? 사장님이 직접 하신 거, 직원들 말고.

우현

황우현제주에너지공사장

전체적으로 이장님들하고 회의 는 세 번, 각 리별로 해서 한 세 번씩 가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영훈

송영훈위원

사장님이 직접 가셨습니까?

우현

황우현제주에너지공사장

예. 직접 갔습니다. 가서 이장님 만나고 회의 도 하고. 전체 또 실무위원회도 열어서 직접 참여해서 회의 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주민 수용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도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에너지공사에서 해야 됩니까?

우현

황우현제주에너지공사장

에너지공사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에너지공사에서 주도적으로 했다는 말씀입니까?

우현

황우현제주에너지공사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 보여요. 도에서 민원도 다 해결해 주고 주민 수용성 마련을 에너지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도에서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현

황우현제주에너지공사장

저희들이 실제 한 내용들은 면담이나 기록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필요하면 그건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우현

황우현제주에너지공사장

지금 현재는, 그동안의 쟁점은 양 마을이 제주에너지공사에 요청할 때 제공해 줘야 되는 부지 문제가 남아 있었는데요. 그 부지 문제를 양 마을에서 제공하는 걸로 해 가지고 올 11월에서 12월이면 SPC 공모에 들어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협의가 끝나서.

영훈

송영훈위원

한 곳에서는 마을 간 분리 추진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할 겁니까?

우현

황우현제주에너지공사장

처음에는 양 마을이 합의해서 신청을 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한쪽 마을에서 계속 반대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척이 안 됐고. 이 자체가 전체 용량은 105㎿인데 양 마을에서 내부 문제가 또 있습니다. 어촌계와 리 간의 문제가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네 군데가 다 합의해 가지고 가면 좋은데 먼저 준비가 되는 마을부터 가는 것이 당초의 목적에 맞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주도 개발이라고 하는 것에도 맞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마을별로 준비가 먼저 되면 거기부터 가고, 마을 내에 이견이 있는 곳에서 정리가 되면 그다음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자, 3차 연장 시점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잡고 있습니다. 이거 넘기면 또 어떻게 됩니까?

우현

황우현제주에너지공사장

이 사항은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 상태로 진척이 된다면 다른 이슈가 나오지 않는 한 올해 안에 지켜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것도 모르는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께서 지역주민들도 적극적으로 만나고 해서 하루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우현

황우현제주에너지공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래야 에너지공사의 수익률도 올라가고 그래야 또 제주도민들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우현

황우현제주에너지공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또 보니까 집행들도 굉장히 저조합니다. 8월 31일 기준.

우현

황우현제주에너지공사장

예산요?

영훈

송영훈위원

예.

우현

황우현제주에너지공사장

그거는 대행사 전체 예산 규모를 놓고 보면 자체 분은 60%가 넘어가고 있는데 도 대행사업은 협의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좀 늦지만 전체적인 일정은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리고 경력직 임직원 현황을 봤더니 에너지공사 업무하고 전혀 관련성이 없는 비상임이사로 구성돼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현

황우현제주에너지공사장

비상임이사인 경우에는 회의 를 하면서 저희들이 의견 내시는 걸 보면 과거의 직무 이거보다는 회의 하는 데서 나온 의견은 큰 차질은 없었습니다, 진행하는 데.

영훈

송영훈위원

그래도 에너지공사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현

황우현제주에너지공사장

그렇게 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회의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사님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든가 그런 형태는 없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역할을 못 했다는 게 아니죠. 우리 사장님께서도 한전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에너지공사 사장님으로 발탁되신 거 아닙니까?

우현

황우현제주에너지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렇게 연관을 지어서 말씀하셔야죠. 그걸 왜 거꾸로 돌립니까? 제가 못 했다고 했습니까? 추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우현 사장님.

우현

황우현제주에너지공사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장

한동 해상 지금 3차 연장했죠? 사업기간.

우현

황우현제주에너지공사장

예, 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2차가 8월 말까지이었던가요?

우현

황우현제주에너지공사장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다시 연장 들어오실 겁니까?

우현

황우현제주에너지공사장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쟁점 사항들이 대부분 해소됐기 때문에 없을 걸로 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늦어진다면 절차상 문제가 생겨서 늦어질 것 같은데, 행정 절차입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연장을 요청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늦어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닌데요.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닌데 그렇게 하다 보면 문제 정리되는 시점이 계속 늦어질 수가 있어요, 사실. 8월 말까지 정리하시겠다고, 그리고 저희들도 그러한 것들을 정해드림으로 인해서 마을 간의 갈등들을 조정할 수 있는 기한의 절박함들을 드린 거잖아요.

우현

황우현제주에너지공사장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에너지공사 설립 목적이 뭡니까? 결국은 주민복지 아니에요?

우현

황우현제주에너지공사장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민간 기업도 아니고. 첫 공공사업인데.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현

황우현제주에너지공사장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주민들이 요청을 해서 신청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청한 거에 맞춰서 가려고 계속 협의를 해 왔고, 그 결과 준비가 된 마을부터 하게 되면 당초 목적에 맞게끔 업무를 진척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마을이 신청을 했고, 공공 주도로 가고, 도와 에너지공사가 의지를 갖고…… 갈등이 불거질 여지가 그렇게 큰 사업이 아니었거든요. 구조 자체가.

우현

황우현제주에너지공사장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그걸 이런 식으로 끌고 왔다는 거는 앞으로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여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리할 시점이 되면 정리하시라 이거죠. 이게 사회적 인식도 변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우현

황우현제주에너지공사장

예, 알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그렇다고 해서 공기업이나 도가 대충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의지를 갖고 하시고. 그런 절박함들을 갖고 하시고. 12월 말까지 늦어질 수 있다는 얘기는 제가 염두에 두지 않겠습니다.

우현

황우현제주에너지공사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장

그 기간까지 드렸으니까 최대한 사업 진행 추진 구조를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현

황우현제주에너지공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제가 하나만 하고 김경미 위원님 돌아가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일 구석에 계셔서.

인택

오인택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오인택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지금 여러 가지 국가적 상황이나 제주도 상황이나 신용보증재단의 역할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앞으로도 그렇고. 보증 운용 재원 현황하고 추이, 또 공급 추이, 그다음에 부실 채권 현황, 예상되는 상황들 전반적으로 어떠신지? 이사장님 보시기에.

인택

오인택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증 여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합니다. 다만 현재는 충분하지만 지속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증 여력 확보를 위한 국가 출연이나 우리 도 출연이나 그 외의 일반 기업 출연까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의도 하고 건의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사태가 결국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될 거고 지금 제주도에 전반적인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어려운 상황을 떠나서 빈사 상태에 가까울 정도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보증 상품도 새롭게 만들고 있고, 또 장기적으로 대비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공급자의 대다수 비중이 자영업자·영세업자인 것은 맞죠? 제주도가.

인택

오인택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어쨌든 타격을 받는 대상도 이분들이 주가 될 것 같다 말입니다.

인택

오인택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장

지금 다행스럽게 부실 채권이라든가 대위변제 발생이나 이런 것들이 급박하게 위급한 수준의 수치는 아닌 것 같아요, 현재는. 추세는 제가 볼 때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인택

오인택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당하지 못할 상황은 아닌데,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전국 평균보다 훨씬 상회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만큼 제주도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버틸 여력이 평균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걸 반증하는 건데, 그게 결국은 제주도의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관광과 관련된 연관 산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더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대출 수요도 증가 추세고.

인택

오인택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장

지금 보증 사고라든가 대위변제도 조금씩 증가 추세일 것 같고.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 부실률이라든가 대위변제율이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지금 예측을 해 보면.

인택

오인택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어쨌든 사전에 재단에서 신용불량자들을 양산시키거나 파산으로 이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대안들을 지금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십니까?

인택

오인택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선 저희가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소위 사전에 부실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그리고 부실이 발생하거나 사고가 발생할 것 같으면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미리 사업자분들을 만나 가지고 예방 방법이라든가 대안도 같이 협의하면서 부실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보증을 바꿔준다든가 아니면 부실이 발생하기 직전에 브릿지보증이라는 걸 통해서 교환도 해 주고, 이런 방법으로. 결국은 사전에 소상공인들과 계속적인 모니터링과 대면, 또는 유선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예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전 모니터링을 세밀하게 해 주시고 브릿지보증이든 대출 연장이든 이자 감면이든 모든 방법을 강구하시고, 어쨌든 여력은, 지금 여유가 있다고 하셨지만 혹시나 앞으로 도래할 부분에 대해서 재원에 모자람이 생길 것 같으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인택

오인택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께서 직접 세밀하게 챙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택

오인택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속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최명동 국장님.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지나가는 말인데요. KB카드는 뭐 합니까? 지금 계속 운영 대행사에 대해서 코나아이만 얘기했는데요. 51% 지분은 KB가 갖고 있거든요.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경미

김경미위원

뭐 하죠?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우선은 공동 운영 대행사이고.

경미

김경미위원

역할이 뭡니까? 지역 화폐에서. 수수료는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플랫폼 구축과 관련돼서 플랫폼 운영하고 전체적인 구축은 지금 코나아이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코나아이 말고. 이 방송을 들으면 코나아이는 화가 날 것 같아요. 지분이 자기네가 더 약한데. “왜 KB카드는 한 번도 거론하지 않느냐?” 그럴 것 같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행감 하기 이전 회기 때 사회 공헌도 얘기했거든요. 제가 코나아이라고 지칭한 게 아니고 운영 대행사라고 지칭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경미

김경미위원

KB카드에 역할을 주십시오. 거기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제 질의는.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렇죠. 51%는 거기가 가져 있습니다. 그걸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경미

김경미위원

오전에 송영훈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민간위탁기관 관련해서 했습니다. 그때 국장님 답변이 “공무원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한다.” 그러면 반문하겠습니다. 보수기준표가 공무원 기준입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경미

김경미위원

아니,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민간위탁기관.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렇지 않죠?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경미

김경미위원

그런데 왜 공무원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제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예를 들면서 거기 보수 체계가 공무원 체계하고 비슷하게 처음에 가져갔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이동노동자혼디쉼팡. 여기 공무원 보수 기준표입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자체.

경미

김경미위원

자체 기준표 있습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자체 보수기준…….

경미

김경미위원

어떤 기준으로 자체 기준표입니까? 보수 기준표가 있습니까, 여기?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것은 민간위탁을 받은 민간위탁업체에서 정한 부분을 저희들이 인정해 주는 부분이죠. 그런데 법적으로 사무위탁에 대한 부분은 생활임금 이상으로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간위탁 업무 계획서를 보면서 조정을 해 주는 거죠.

경미

김경미위원

국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이 기관에 보수 기준표 있습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자체 보수 규정은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7급은 얼마부터 시작한다. 직급이 있고 보수 기준표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제가.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기본…….

경미

김경미위원

이거 자꾸 묻는 이유는 없다는 뜻 아닐까요?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게 없으면 인건비를 지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경미

김경미위원

도하고 타협을 하죠, 해마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인건비에 대한…….

경미

김경미위원

어떻게 그 자체가 기준표입니까? 기준표는 도하고 타협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민간 위탁비를 산정할 때 업무에 대한 비중 그리고 양, 이런 걸 따져서 저희들이 하게 되는데 그때 가져올 수 있는 게 사업계획서하고 운영비 아닙니까? 운영비 중에 인건비가 포함이 될 거고. 어느…….

경미

김경미위원

운영비도요. 보수 기준표……. 제가 사회복지 전공입니다. 사회복지사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당연히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됩니다. 해마다 도하고 타협을 해서 인건비를 책정한다? 호봉 인정됩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 세부적인…….

경미

김경미위원

이렇게 되면 호봉 인정 안 된다는 뜻입니다. 호봉 인정 안 되는데 인상률은 공무원 수준으로 한다. 호봉도 인정하면서 공무원 수준으로 해야죠.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제가 그…….

경미

김경미위원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게, 저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근로자종합복지관이나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이 부분은 그 케이스하고는 좀 다릅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래서 제가, 이분들은 지금 현재 어쩌면 노동자의 권익 옹호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권익 옹호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다른 노동자의 권익 옹호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저희도 그 부분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김충모 위원장님께.

충모

김충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예.

경미

김경미위원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근로계획서의 내용 중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게 임금입니다.

충모

김충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식, 지급 방식, 산정 기간, 지급 방법 및 시기까지 적게 돼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와 관련한 것들, 임금과 관련해서 근로계약서에 도와 의논해서 이게 가능합니까? 지급 방법이.

충모

김충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예.

경미

김경미위원

그렇게 안 되잖아요. 어느 규정의 보수 기준표에 의해서 이게 돼야 되죠?

충모

김충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근로기준법」위반이죠? 만약 이게 이렇게 안 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모

김충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예.

경미

김경미위원

고맙습니다. 최명동 국장님.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경미

김경미위원

도에서 「근로기준법」 위반하지 맙시다. 특히 일자리경제통상국은 생활임금과 관련해서 민간까지 확대하겠다고 야심차게 공약도 하신 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제가 4개 기관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근로자 권익옹호를 위한 기관에는 보수 기준표 정하십시오. 해마다 도하고 인상과 관련한 걸로 타협할 게 아닙니다. 국장님, 호봉 인정 받으시죠?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저는 연봉제라서 호봉은 없어졌습니다. 제가 그…….

경미

김경미위원

그죠, 그죠, 그죠.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차라리. 이분들을 공무원 수준으로 하시겠다면 공무원 기준으로 올려 주십시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4개 기관에 대해…….

경미

김경미위원

일단 기준표는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국장님, 처음에 초봉을 잡을 때 어떻게 잡겠습니까? 근무하러 왔는데. 도가 책정한 예산으로…….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 인원에 대한, 기본급에 대한 책정 기준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식비, 그다음에 쉽게 얘기하면 명절휴가비라든가 이런 비용에 대한 산정 기준은 있습니다. 그걸 민간위탁팀에서 승인해 준 거고.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더, 민간위탁업체, 수탁자의 세분화된 보수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경미

김경미위원

예, 그래야죠. 왜냐하면 어떤 부분에…….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챙기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인상률과 관련해서도 공무원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민간에선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또 민간에서 일하다 오지 않았습니까? 호봉 자연 상승분까지 받고 온 사람입니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경미

김경미위원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자체가. 이거에 대해서 보수 기준표는, 제가 보겠습니다. 보수 기준표 작성하시고 관련해서 근로자의 권익과 옹호를 하고 있는 기관마저도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특히 일자리경제통상국 소속은 더더욱 일자리와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권익을 위해서 먼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에너지공사 황우현 사장님, 혹시 발언대 앞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시간이 없어서 조금만 하고 추가 보충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황우현제주에너지공사장

에너지공사 사장 황우현입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제가 에너지 소통공감 카페와 관련해서 자료를 많이 요청하고, 오늘도 자료를 요청해서 아마 이것에 대해서 질의할 거라는 생각은 하고 계실 겁니다.

우현

황우현제주에너지공사장

예.

경미

김경미위원

에너지 소통공감 카페를 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우현

황우현제주에너지공사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카본 프리 아일랜드나…….

경미

김경미위원

“알고 있기로는”요?

우현

황우현제주에너지공사장

예, 카본 프리 아일랜드…….

경미

김경미위원

잠깐만요. 사장님의 말씀이 “알고 있기로는”입니까? 이게 사장님의 결재가 안 떨어져서 한 건 아니잖습니까?

우현

황우현제주에너지공사장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는 뜻입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예.

우현

황우현제주에너지공사장

카본 프리 아일랜드가 진행되고 있는데 도민 거버넌스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 소통이라든지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 해서 대행 사업으로 방향이 정리가 됐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적지를 선정해 가지고 당초의 목적대로 도민들에게 공감을 하도록 그런 장소를 만들고 이행하느냐.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럼 제가 이해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거버넌스 확보를 위해서, CFI와 관련한 거버넌스를 하기 위해서 도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우현

황우현제주에너지공사장

예.

경미

김경미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우현

황우현제주에너지공사장

예.

경미

김경미위원

그러면 그 공간의 선정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우현

황우현제주에너지공사장

처음에 그렇게 사업이 확정돼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대덕에 카페가 있었고, 제가 보고받을 당시에도 이게 접근이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제주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정리해서 추진하자.

경미

김경미위원

대덕까지 출장도 갔다 오셨네요.

우현

황우현제주에너지공사장

갔습니다. 벤치마킹을 하고, 거기에 있는 것은 작은 전시관처럼 돼 있어서 그걸 그대로 우리 지역에다 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처음에 모델링을 잘 정해서 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찾아보니까 제주에는 카페를 하면서, 유명 카페는 그런 공간을 내주겠다고 하는 데가 없었고요. 그래서 조사 과정을 걸쳐 가지고 1차 조사를 작년 3월부터 5월까지 해 가지고 13군데 조사를 했고요. 그래도 마땅한 공간이 안 맞아서 2차 조사, 이런 과정을 진행해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조사라고 하셨죠? 공모가 아니고.

우현

황우현제주에너지공사장

예, 공모가 아닙니다. 그것은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벤치마킹 가서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사전에 해당 카페라든지 이런 데서 이 내용 자체도 이해 못 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공모로 가는 것을 저희가 좀 어렵게 생각을 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이 말씀만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라고 에너지공사에서 단정적으로 결정을 하셨네요. 단 한 번도 시도하지 않고 에너지공사에서 그냥 자체 조사로 해서. 제가 지금 선정 방법을 보니까 “운영 중인 카페 검색 및 현장 조사를 통해” 무슨 어린아이입니까? 운영 중인 카페를 검색하면서 이 사업을 선정을 한다는 게. 우리의 행정이 그렇게 녹록합니까?

우현

황우현제주에너지공사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벤치마킹을 하고 와서 공간 확보가 필요한데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경미

김경미위원

그 공간 확보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에너지공사에서 추진하겠다고 단 한 번도 도민설명회도 없이, 그냥 에너지공사 자체에서 “아, 도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거다.” “그냥 우리가 운영 중인 카페를 인터넷에 검색해서 현장조사 가서 이게 우리가 볼 때 타당하면 여기서 하자.” 이거 아닙니까?

우현

황우현제주에너지공사장

그렇게 저희들이 단독으로 결정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경미

김경미위원

그럼 단독 결정 아니면 누구랑 의논했는데요?

우현

황우현제주에너지공사장

해당되는…….

경미

김경미위원

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까?

우현

황우현제주에너지공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경미

김경미위원

이상입니다. 일단 다음에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일단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우현

황우현제주에너지공사장

알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국장님.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김용범위원

도정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전기차 보급이라든지 전기차 충전기 설치 사업만 할 것도 아니지만 기구축 돼 있는 전기차 충전기 사후관리들이 안 돼 있다. 이런 측면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내 전기차 충전기 구축 현황이 지금 총 1만 9380기 정도 되죠?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근데 이렇게 보면 공공기관에 있는 공용 충전기도 보니까 고장, 사용중지, 이런 경우들이 많다고 언론보도도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고. 그런데 지금 고장 등의 이유로 인해서 운영이 중지된 전기차 충전소 수량도 정확히 파악이 안 돼 있죠? 지금. 수량도 파악 안 돼 있지만 환경부에서 노후 급속 충전기 개선사업 추진에 의한 운영 중지가 충전기 69기로 확인돼 있죠?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김용범위원

이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사전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도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도대체 운영이 중지된 도내 전기 충전소 수량을 파악 못 한 이유가 뭐예요?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일단은 전기 충전 사업자들이 10여 곳이 됩니다. 그리고 소유 주체별로 지금 통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통합 플랫폼 형태로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서 고장여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모든 사업자를 연결하는 통합 플랫폼이 구축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는 일단 도 소유의 충전기를 가지고 통합 플랫폼을 관리하고 있는데, 민간 사용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고장에 대한 응대라든지 수리에 대한 요청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사실상 이게 몇 대 안 되잖아요. 1만 구천몇 대밖에 안 되는데. 몇 기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이렇게……. 몇 년입니까, 지금 이게. 앞으로도 2030년 되면 상당 부분 폭증이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런 대책들이, 대응들이 느슨한 게 걱정이고요. 지금 전기차 등록 대수가 2만 3590대.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8월 말 기준…….

김용범위원

예,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여기에 보면 개인 충전기는 거의 다 하나씩 갖고 있다는……. 그렇게 이해해도 되죠?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창기 한 5년 정도 환경부에서 전기차를 구입할 때 충전기 비용을 매칭해 줘서 그 당시에는 전부 다 구입을 하고 충전을 했습니다마는 최근 2∼3년 동안은 개인에 대한 충전기 보급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김용범위원

지원 안 돼도 충전기 설치를 많이 하잖아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고장의 직접적인 원인이,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충전기별로 상이합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제주도의 특성인 해풍의 영향에 의해 외부가 부식이 되거나 그다음에 전선에 대한 노후화에 따라서 단락상황이 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

김용범위원

외부 부식과 전선 노후화가 내부 결함에 의해서 고장의 원인은 없는 겁니까?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내부 결함도 일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근데 지금 이게 고장이 나잖아요. 부품 수급이 원활히 됩니까?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초기모델에 대한 부품 수급은 잘되지 않습니다.

김용범위원

안 되죠, 거의. 업체가 도산됐거나 사라진 업체들 많잖아요?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맞습니다. 초창기 설치 업체들이 ― 제주 업체들이 ― 도산을 했거나 지금 현재 다른 형태로 흡수 통합되면서 과거의 기종들이 단종되는 케이스들이 있어서 부품 수급에 어려움이…….

김용범위원

그니까 이런 것에 대한 대책들이 없잖아요.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저희가 지금 환경부랑 노후 충전기에 대한 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환경부 충전기가 제주도에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랑 일단은 노후 충전기 교체사업을 통해서 빠르게 제주도에 충전 인프라를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어쨌든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부품 수급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고장의 원인들을 철저히 파악을 해서. 또 이게 1만 9300대 정도면 관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걸로 보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뉴딜, 뉴딜 말만 하지 말고, 디지털 뉴딜 말만 하지 말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방안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데에 대한 대책들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예산과 국비절충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계속 대응책들을 마련해 가지고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친환경자동차법이 7월 달에 개정이 되고 내년 1월에 시행이 되죠?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김용범위원

시행될 예정이죠.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충전기 설치 대상이라든지 설치 수량 확대에 따른 대응 계획들이 지금 다 마련돼 있나요? 바로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인데.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내년 28일부터 시행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사실 단속업무가 아마 증가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는 행정시와 같이 단속업무와 관리업무를, 업무 이양을 통해서 그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행정시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범위원

대상 시설들은 알고 있어요?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대상 시설,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대상 시설, 어떤 겁니까?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모든 전기차 충전소 내 충전 방해 행위가 대상이 되는 거고요. 과거에는 주차단위 100개 이상에 대해서만 단속 행위가 되고 있다가 모든 충전소에 대해서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 단속 대상이 되고요.

김용범위원

그리고 법 개정이 되면 설치 수량들이 상당히 폭증할 걸로 내다보는데. 지금 법이 보면 지난번에는, 뭡니까? 100면…….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주차단위 계획이 100면 이상…….

김용범위원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많이 증이 됐잖아요?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김용범위원

그리고 500세대에서 100세대로 되고. 총 구획 수의 2%에서 5%까지 추가돼요. 그러면 충전기 보급 사업들이 상당히 폭증될 걸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들,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지금 있는 것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500세대가 100세대로 변하고, 100면이 50면으로 변하고 그러는데. 그럼 이게 얼마나 수요가 많겠습니까?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그래서 기존에 설치…….

김용범위원

집집마다 전부 다 충전기가 보급될 걸로 보이는데.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그래서 기존 단지에 의무 설치해야 되는 경우에 중앙정부에 유예기간을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따른 예산 지원도 같이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에서 법령 개정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단속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와 시군으로 이양을 하고 있는데요.

김용범위원

아니, 그게 뭐냐 하면 전기차가 전국에서 제주도가 보급률이 제일 높잖아요.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김용범위원

예산도 가장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대책들을 계속 손 놓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몇 년 입니까, 지금 이게. 그러면 환경부에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런,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만약에 완화, 이게 완화입니까? 뭐가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 제주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제가 듣기로는 변명 같은 걸로 들리는데 이것들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또 문제가 있어요. 물론 친환경 전기차가 도입이 되고, 2030년까지 37만 700대 정도 보급 계획이잖아요?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내연기관 차량 관련해서 전기차 대량 보급에 따른 소상공인들 피해 예상에 대한 대응책들을 마련하고 있어요?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지금 저희가 탄소중립위원회랑 얘기를 하면서 상생 방안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제주에 우선적으로 상생 방안에 따른 정책지원을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분야에 대한,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생 방안 지원센터 형태로 고용노동부랑 이야기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고용노동부가 10월 말, 11월 초에 이것과 관련해서 제주도에 직접 방문해서 현장을 같이 검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상생 방안을 마련했다고 해서 대책이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 종합 정비소 말고 전문 정비업소는 388곳에서 제로예요, 전문 정비업소는. 이것에 대한 대책이 과연 상생 협의로만 가능할 건지. 실질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지속 가능한 대책들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그래서…….

김용범위원

이것뿐만 아니고 LPG 충전소라든지 주유소 할 거 없이 너무 많잖아요, 파생되는 소상공인 피해들이.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맞습니다.

김용범위원

전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대응책들을 마련하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일단 도가 중심을 잡고 고용노동부하고 이런 상생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국비든 그다음에 상생 방안, 전문적으로 지원해 주는 센터를 제주에 유치할 것으로 건의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도래될 걸로 알고 있잖아요?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국장님께서 복안은 어떤 것들이에요? 상생 협의 말고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 어떤 복안은 갖고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일단 업종……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전기차에 대한 어떤 전환에 관련돼서 지원금을 국가에서부터 받아낼 수 있는 방법들이나 그다음에 전환에 대한 교육, 그리고 전환을 희망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과 그다음에 산업 지원, 초창기엔 아마 산업 지원 안전……

김용범위원

전환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들이죠? 전환이라는 게.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를 들어서 지금…….

김용범위원

충전소 같은 경우는 수소 충전소로 이렇게…….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맞습니다.

김용범위원

전환해도 되지만 전문 정비업소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이 전기차하고는 전혀 판이 다르거든요.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그래서 정비업소가 일단 자기들의 기술력을 가지고 전기차 정비업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기업 또는 국가에서 교육을 지원…….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전기차가 정비가 됩니까? 전기차는 고칠 게 없어요.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가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진단검사를 통해서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서 외관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내연에 관계된 부분들은 아마 수리할 게 없을 것 같은데.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없습니다. 엔진오일을 교체한다거나 그 외 내연기관차에 들어가 있는 교체 부분은 없겠지만 조향장치라든지 안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밧데리에 대한 진단, 안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김용범위원

그니까 그런 것들을 해서 어쨌든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노력들을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리미리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리고 오전에 질의했던 뉴딜프런티어센터에 대한 추진 현황이라든지 성과, 직원의 인건비 내역. 총괄적으로 구체적으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자료를 정리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이상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예산만 미래전략국으로 가 있지 기획조정실에서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 업무 자체를. 잘 보고 드리세요, 정확하게들.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은

임정은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오전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큰내일센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이게 국장님이 답변할 게 아니라 경제통상진흥원장님께서 이걸 답변해야 되지 않나요? 경제통상진흥원에서 공기관 대행사업 하고 있죠?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공기관 대행사업은 하고 있는데 더큰내일센터 운영과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직접 챙기고 있어서.

정은

임정은위원

관리·운영에 대한 구조가 솔직히 명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통상진흥원장님께는 한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드렸었는데 ‘탐나는 기업’ 등록돼 있는 현황을 보면 약 397개소 업체가 등록이 돼 있는데, 도내 336업체가 돼 있고 도외 61업체가 돼 있어요. 여기에 실질적으로 ‘탐나는인재’, 더큰내일센터를 수료해서 취업하신 분들이, 취업한 업체 수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업체 수가 지금…….

정은

임정은위원

여기에 서비스업, ICT 해 가지고 ‘탐나는 기업’으로 등록은 해 놨지만 실질적으로 더큰내일센터를 수료하고 취업한 분들이 가는 업체 수.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59개 업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참여 중에 취업한 경우는 46개고요. 그리고 퇴소 후에 취업한 경우가 13군데 해서 59개 업체에, ‘탐나는 기업’에 연계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업체 수는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수료하신 분들이 취업하는 업체는 한정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더큰내일센터에서 뉴딜사업의 핵심과제 중의 하나로 뉴딜 및 4차 산업 대응 디지털 트랙 프로그램이 신설이 되죠?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정은

임정은위원

이 프로그램을, 그리고 인재양성을, 더큰내일센터에서 과연 이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는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뉴딜 및 4차 산업 영역은 분야도 넓고 전문지식과 기술영역이 포함돼 있는, 소위 말하면 높은 기술을 요구하고, 그런 기술 수준을 요구하는 사업들인데. 지금 더큰내일센터의 이 사업의 추진 내용을 보면 소프트웨어 특화교육 같은 코딩 개발자들을 양성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이 사업을 가지고 과연 뉴딜 및 4차 산업 영역이라고 해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이 프로그램하고 취지가 맞는지?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더큰내일센터의 프로그램은 그때 그 상황에 맞게 전환,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휴먼뉴딜과 관련돼서 올해 디지털트랙에서 할 수 있는 기초적인 개발 분야, 이 부분은 휴먼뉴딜사업과 연계해서 앞으로 더큰내일센터가 추구해야 될 기본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정은

임정은위원

추구는 해 나가야 되겠죠. 그런 기관으로 성장이 되어야 되겠고. 하지만 지금 현재 더큰내일센터에 이런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나 이거죠.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이제…….

정은

임정은위원

뉴딜사업 과제로 해 가지고 홍보하기 좋게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나중에 효과가 발생될 수 있는…….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그래야 됩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런 사업으로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인력을 양성하는 시스템이 더큰내일센터에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차후에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우려는 충분히 저희들 공감합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한 예로 우리가 육지의 기업들을 살펴보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대학들하고 연계해서 학과를 신설해 가지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업무 협약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고 그 부분이 더큰내일센터 프로그램의 전부는 아닙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탐나는인재’들이 기본적인 전문 지식은 있고, 그리고 디지털 트랙과 관련돼서 기초적인 분야의 소양 내지는 그런 능력을 길러주는 것도 다양하게 우리 ‘탐라는기업’과 연계시킬 수 있는 좋은 재원을 마련…….

정은

임정은위원

예, 예. 그런데 제가 오전에 국장님께서 청년들의 희망을 위해서 예산이 들어가지만 희망을 심어 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총괄적인 더큰내일센터의 운영 상태를 보면 지금 이렇게 운영이 돼서, 이거는 민선 7기 원희룡 지사께서 공약 사항으로 해 가지고 제주도정의 장밋빛 홍보를 위한, 청년들에게 “도정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보여주기 식 어떤 사업으로 전환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이것은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서 분명히 효과가 발생이 돼야 되고 그게 청년들에게 체감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가야지 언론 홍보성, 도정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마무리될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새로 추진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정확히 더큰내일센터에서 수행이 가능한 사업이면 좋겠지만 만약에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보완점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이게 민선 7기의 성과, 홍보성은 더더욱 아니고 저희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 프로그램에 대해서 ― 더 심도 있게 그다음에 더 심화 있게…….

정은

임정은위원

이게 수치로 보면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돼요, 통계 자료를 보면.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디지털 트랙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좀 더 지켜봐주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겁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정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문관영 원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 수고하십니다. 경제통상진흥원에서 더큰내일센터를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운영 면이라든가 관리 면의 어떤 부분까지 개입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보면 회계 처리하는 부분, 그리고 인사 부분, 이 두 부분을…….

두 부분만 맡고 있고 다른 부분들은 더큰내일센터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도에서 관리하고 계시고.

대행수수료 있죠. 공기관대행수수료가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에는 6%가 산정됐었고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어떤 역할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2020년부터 3%로 내렸습니다. 이 대행수수료가 3년 동안 약 5억 7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적절하게 잘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까?

지금 경제통상진흥원 직원들의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어요?

대행수수료가 더큰내일센터를 관리 운영하면서 필요한 자금이지 않습니까? 수수료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경제통상진흥원의 회계에, 어쨌든 회계로 들어가야 되겠죠. 들어가서 지출이 돼야 되겠지만 더큰내일센터를 운영 관리하는데 이 예산이 들어가야지 그걸 경제통상진흥원의 인건비로 지출하고. 일부는 하겠죠. 그 직원분들의 인사라든가 회계를 관리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부분들이 과연 적절하게 지출이 되고 있는지.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행수수료 부분에서 지출 내역이라든가 집행 내역을 차후에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통상진흥원에서 관리나 운영 부분에서 총괄적인 관리 주체가 아닌 상황에서 수수료율은 조금 조정이 됐다 하더라도, 공기관대행사업비 수수료에 대한 사용이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손 치지만 통상 도민들이 바라봤을 때 대행수수료가 솔직히 경제통상진흥원의 직원들 인건비로 나가고 이런 부분들은 좀 맞지 않은 거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나중에…….

예, 원장님하고 한번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임정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테크노파크 원장님. 그냥 그 자리에서 하시죠. 제가 이렇게 마주볼 수 있으니까.

성길

태성길제주테크노파크원장

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업무보고 할 때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주 농업과 관련해서. 제주 농업이 참 어렵다. 다각도로 제주 농업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어떻게든 모색해야 되는데 그중의 하나 테크노파크에 제가 그때 요구했던 것이 제주 농산물, 제주 밭작물이 가지고 있는 기능성에 관한 연구를 한번 하시는 게 어떤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거 올해 1년 동안 어떻게 됐어요?

성길

태성길제주테크노파크원장

그간 추진해 왔던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몇 개 밭작물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동안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제주산 풋귤에 대한 부분의 기능성 효능 검증이 저희 자체 연구 결과로 돼 있어서 이것을 건기식 식품으로 인증을 받아서 제주 고유의 청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건강기능식품 원료 인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동물시험 인증이 끝났고 인체시험 인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대단히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제주 농업 부분에 관한 것은 테크노파크의 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성길

태성길제주테크노파크원장

잘 알고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더욱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그것이 만약 성공하신다면 다른 농작물에도 다 적용이 가능한 것이잖아요?

성길

태성길제주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연구 결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함께 드리고 그동안 해 오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길

태성길제주테크노파크원장

명심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에너지공사 사장님.

우현

황우현제주에너지공사장

에너지공사 사장 황우현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세계적으로 에너지 부족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고, 또 앞으로 틀림없이 산업이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하면 할수록 에너지 문제는 더욱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우현

황우현제주에너지공사장

그렇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런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부분을 담당하고 계시고 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데 대해서 그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제가 오늘 그동안 해 왔던 얘기를 하나 묻고자 하는 것은, 태양광 문제인데요. 태양광이 공공 부문에서 몇 %나 합니까? 전체 제주도 태양광 시설을. 예를 든다면 100㎡를 한다면 그중에 지금까지 어느 정도는 공공 부분이 맡았는가. 아니면 전체 합니까, 아니면 민간 부분에 줘서 하는가요?

우현

황우현제주에너지공사장

세부적인 겁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주에는 올 6월까지 약 750㎿ 정도의 신재생이 있는데 그중에서 약 420㎿ 정도가 태양광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자료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태양광, 재생에너지, 여러 가지 전력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물론 미국의 환경 운동가는 재생에너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앞으로 심각한 전력 문제에 봉착할 것이다라고 소위 얘기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거는 전문가적인 것이고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차치하고, 다만 제주인 경우에 태양광이 저는 두 가지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농토를 계속 잠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농토를 잠식하고 있는 것만큼 태양광이 말이죠. 재생에너지로써의 역할과 수입을 만들어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의 문제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이거 앞으로 말이에요. 태양광을 설치하면 설치할 당시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전력 확보량, 그것이 가지고 있는 기능, 이게 계속 10년, 20년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로 인해서 폐기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면 그 폐기물은 과연 제주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마어마한 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공사가 의식을 갖고 있는가 하는 걸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우현

황우현제주에너지공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농토 잠식 문제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인허가 관련하고도 영향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설사 그렇게 해서 설치했다 하더라도 발전량이 설치한 분들한테 수익이 보전이 돼야 되는데…….

성균

강성균위원

그런 내용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현

황우현제주에너지공사장

예. 지금 현재는 제주가 육지로 전송한다든가 이런 연계선 공사 시기가 늦어지고 그런 점이 있어서, 풍력이 발전 출력 제약이 있습니다마는 태양광도 발전 출력 제약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와 함께해서 산업부에다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일례로 ESS 저장장치 같은 것들을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생각보다 빨리 태양광이 확대되다 보니까, 정부가 예측했던 것보다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대응안이 좀 늦고 있는데, 최근에도 저희가 산업부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나 늦어도 내년 그리고 빠르게는 분산에너지 특구 같은 것이 지정이 된다면 좀 더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 작게라도 하시는 분들한테 ―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폐기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난 양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수명이 짧게는 10년에서 15년, 길게는 20년까지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태양광 패널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 에너지공사에서 생각하기에는 자원순환센터를 폐기물들을 집하해서 재활용하는 부분까지 원사이클 형태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제주도가 먼저 이것을 갖기 때문에 양은 다른 지자체보다 적더라도 대안 강구는 한번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사실 얘기하다 보면 결국은 제주도로 다 귀결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재생에너지 문제도 제주도 입장에서 아까 말씀했듯이 역전송의 문제라든가 한전과의 관계라든가 하는 것들에 대한 준비가 있고 나서 본격적인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했다는 것이죠. 사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폐기물 순환문제, 폐기물 순환처리시설 문제도, 결국은 제가 에너지공사에 이 부분을 책임지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누군가는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야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직접적으로 갖고 있는 곳이 에너지공사이다 보니까 에너지공사가 먼저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금방 올 문제예요, 이거. 금방 옵니다. 이것에 대한 계획도 사전에 세워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에너지공사에서 출발하셔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또 하나는 물론 때에 따라서는 배보다 배꼽이 클 수도 있는 문제인데, 재생에너지 문제를 우리 바로 옆에서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농업과 관련해서, 농업에 공급하는 에너지와 관련해서도, 물론 시설비가 상당 하겠죠. 그런 것은 차후 문제고 재생에너지를,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시설원예에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제주도와 함께 연구를 해 보실 문제다 하는 말씀을 오늘 감사의 대안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현

황우현제주에너지공사장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제가 회의 에 참석하면서 ― 감사나 업무보고 때 ―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저희 내부적으로도 정관상 업무 범위 내에서 한번 실무자들하고 같이 검토했었는데, 이걸 세부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대안을 저희들이 마련을 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실질적으로 농업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예, 수고 좀 하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현

황우현제주에너지공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위원장님.

길호

현길호위원장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할까요? 어떻습니까? 순서대로 한 번 돌고 그다음 필요하면 자율적으로 하고. 바로 이어서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최명동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제주형 5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 2회 추경예산에서 정부 지원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과 별개로 제주도에서 자체 사업으로 제5차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485억 6700만 원을 편성하셨고, 9월 9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분야별로 신청기간과 방법이 상당히 상이하고 다수의 인원들이 몰렸기 때문에 주무 부서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9월 말 현재 전체 지원 대상 중에서 몇 프로 지급을 완료했습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9월 말 기준 37.8% 지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9월 달 2회 추경에서 추석 대비 재난지원금을 빨리 지급하라는 의미에서 이거를 급하게 했지 않습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태순

고태순위원

그런데 이게 37.8%밖에 안 나와서 의아했습니다. 지원 대상 중에서 2주 이상 집합금지 이행하고도 희망회복자금에서 단기 적용을 받은 소상공인 경우, PC방이라든가 노래연습장, 일반 숙박 업체의 신청 비율이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30.9%, 노래연습장의 경우는 33.2%, PC방 17.5%, 일반 숙박이 36.8%로 신청 비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방역조치 이행하고도 희망회복자금에서 단기 적용을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신청인이 입력해야 할 정보가 너무 복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절차상 너무 복잡하니까 신청이 저조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원 신청 과정을 간소화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신청 방법은 전국 대비 똑같습니까? 제주도만의 별개입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8%, 굉장히 지급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다양한 홍보, 문자, 개별 연락을 통해서 높여야 될 부분이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소상공인한테 지급해 주는 전체 총액이 2만 5000 업체에 125억 원을 당초에 산정했습니다. 제일 많은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사업자 등록증이고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실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내 소상공인들이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에 있는 업체들이 1만 5000 정도밖에 희망회복자금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 신청이 중기부의 국가 지원 자금을 빨리 신청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 추가적인 보탬을 주는 지원금을 더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초에 심사 과정이나 검증 과정에서 중기부 쪽에서 다소 시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저희들 지급률도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지금까지 희망회복자금을 받아 가라는 안내 문자라든가 안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조한 겁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희망회복자금에 대한 지원, 지급 실적이 저조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국가가 버팀목자금플러스, 이번에 희망회복자금 이어지는데 상당 부분 신청하는 요령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도 소상공인들한테 널리 안내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업체 수가 적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쇄 반응으로 저희들 지급률도 낮게 형성되는 상황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이것은 인터넷 신청만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직접…….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인터넷에 신속 지급 있고 확인 지급 과정이 있는데 확인 지급에서 심사, 아까 얘기하는 검증이 좀 길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과정을 거치게 되면 희망회복자금도 지급률이 가파르게 상승될 거고 덩달아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재난지원금도 지급률이 높아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장, 임정은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태순

고태순위원

국장님 설명에 의하면 도에서 역할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희망회복자금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신청을 안 해서 이런 재난지원금 신청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저희가 면피는 아니고요. 희망회복자금은 중기부가 직접 지급하는 국비 자금입니다. 업체 현황이라든가 개별적인 부분은 국가가, 중기부가 갖고 있고 자치단체에는 공유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급 실적과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요청해서 받고 있고…….

태순

고태순위원

도하고 중기부하고 뭐가 안 됩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국세청하고 중기부는 전산으로 해서 사업자 등록이나 영업에 대한 매출액 부분들은 자료를 제공받고 있는데 저희들하고는 직접 그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태순

고태순위원

공유가 안 된다는 겁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래서 문자 메시지라든가 공문이라든가 그런 게 전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래서 희망회복자금은 국가가 지급받은 소상공인에 한해서 저희들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조회하고 매출액도 조회하고 이러면 쉽게 바로 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태순

고태순위원

어쩌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신청을 안 해서 못 받았다는 겁니다예?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검증이나 심사 과정이 시간이 소요되고 있지만 그것만 해결되면 지급률은 굉장히 높아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중기부에서 주는 지원금은 상위 팔십팔 점…….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상생지원금이고 이것은 희망회복자금으로 소상공인 집합 금지, 영업 제한.

태순

고태순위원

아, 그것이 또 다른 겁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별도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별도로. 아무튼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는 총력을 다해서…….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홍보 안내는 저희들이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문자라든가, 지급 임박이라든가 하는 문자를 많이 띄워 주시고 빠짐없이 다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장대리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훈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에너지공사 사장님.

우현

황우현제주에너지공사장

예, 에너지공사 사장 황우현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우리가 개발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힘든 게 주민 수용성입니다. 저는 에너지공사에 거는 기대가 많은데요. 왜냐하면 제주도 자원인 풍력을 이용해서 에너지 자립화도 만들고 또 우리 제주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에너지공사에 거는 기대가 많은데, 한동·평대 해상풍력은 공공주도 첫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나중에 제주도가 공공주도를 했을 때 첫 단초가 되는 거거든요. 이 사업을 어떻게 잘 끼우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풍력 사업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지 아니면 여기에서 멈춰야 될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장님한테 자꾸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 수용성이라 하면 다양하게 나타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현

황우현제주에너지공사장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사장님이 에너지공사의 최고 책임자시니까 직접적으로 가서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서너 번, 이걸로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현

황우현제주에너지공사장

예. 그래서 그 문제는 해당 마을 주민들이 시간이 가능하다고 하는 시간에는 언제든지 가서 만났고요. 심지어는 해신제를 지내는 데도 가서 만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난다는 그 자체보다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답변으로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첫 사업이라 어떤 절차라든가 주민들이 공감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거기에 집중했고 그와 관련된 내용들도 설명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 접촉을 하도록,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예. 보롬왓 풍력발전지구도 마찬가지고요.

우현

황우현제주에너지공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여기도 민원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양하게 공존합니다.

우현

황우현제주에너지공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예, 좋습니다. 테크노파크 원장님.

성길

태성길제주테크노파크원장

예, 제주테크노파크 원장 태성길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발언대로 좀 나오실까요? 보니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한 전국 2020년 지역산업육성사업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으셨더라고요.

성길

태성길제주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2021년 지역산업진흥계획 평가에서도 최우수 등급을 받아서 30억 원의 인센티브도 확보했고 인센티브 예산까지도 확보하셨죠?

성길

태성길제주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의심되는 게 뭐냐 하면, 제주도 기관별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20년 실적인데 상임위 소관은 보면 신용보증재단도 있고 경제통상진흥원도 있습니다. 제가 기관 대 기관을 비교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중앙 평가에서는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데 테크노파크가 ’20년에도 ‘다’ 등급, ’21년도에도 ‘다’ 등급. 그러니까 ’19년도, ’20년도 평가를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성길

태성길제주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19년도 실적에 대한 평가도 기관 등급을 ‘다’ 등급을 받았고, ’20년도 실적에 대한 부분도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내용 세부 지표별로 보고를 드리면, 경영성과 부분과 사회적 가치 부분에서는 다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마는 경영 전략 부분에서는 ‘중’ 이하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임정은 부위원장, 현길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특히 경영 전략 부분에서 지적됐던 내용이 조직 진단이 없어서 사업량 분석과 사업에 대한 자원 배분이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또 기관장의 통솔 범위가 너무 넓다. 따라서 거기에 본부장 제도나 부원장 제도를 둬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는…….

영훈

송영훈위원

그게 시정 가능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길

태성길제주테크노파크원장

예, 저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직 개편은 저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도와 중앙정부 중소벤처기업부의 허락이 있어야만 조직 개편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가’ 등급이나 ‘나’ 등급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이네요.

성길

태성길제주테크노파크원장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 업무량과 업무에 대한 가중치가 더 커지게 되면 정원에 대한 증가, 이런 부분을 허락해 주신다면 관계 부처와 도와 협의를 해서 조직에 대한 재편 부분도 다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제가 좀 전에 에너지공사 사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는 중복 위원회가, 중복으로 소속된 위원이 최소 2개에서 5개까지 있습니다. 이거 조절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성길

태성길제주테크노파크원장

중복 위원회라는 건 어떤…….

영훈

송영훈위원

위원회에서 한 명이 5개 위원을 맡는 분도 계시다고요.

성길

태성길제주테크노파크원장

아, 예. 그것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렇죠. 그리고 테크노파크 R&D 연구 개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길

태성길제주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총액 대비 6% 정도밖에 안 돼요, R&D 비율이.

성길

태성길제주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좀 높여야 되겠죠?

성길

태성길제주테크노파크원장

예, 예산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비R&D 부분은 59% 정도 돼요.

성길

태성길제주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이것은 좀 낮춰야 되겠죠?

성길

태성길제주테크노파크원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자, 인프라 경우 총액 대비도 평균 35% 정도.

성길

태성길제주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제주도의 전반적인 산업 구조 개편,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술을 개발하고 인프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성길

태성길제주테크노파크원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그렇죠?

성길

태성길제주테크노파크원장

올바른 지적이라고 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그 자리에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지난해에도 ‘가’ 등급을 받으셨고 올해도 ‘가’ 등급을 받으셨습니다.

인택

오인택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축하드립니다.

인택

오인택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고맙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직원들이나 우리 의회에 한 말씀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인택

오인택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선 저희 현재 상황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각계, 저희 신용보증재단뿐만이 아니라 신용 보증과 관련된 도 관계 부서, 또 관련 단체, 유관기관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마는 등급에 연연하지 않고 앞으로 당면한 사항은 이 난국을, 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어떻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도민들에게,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최대의 관건으로 삼고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계속적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택

오인택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경제통상진흥원장님.

이번 우리 상임위 소관 기관별 경영평가 성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경제통상진흥원도 지난 2019년도에는 ‘나’ 등급, 이번에는 ‘가’ 등급을 받으셨더라고요. 또 기관장 평가에서도 경제통상진흥원장님이 1위를 하셨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만…….

뭡니까? 출자·출연기관의 부채 비율을 제가 좀 봤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 부채 비율 증가율이 너무 커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회계법상에는 이렇게 됐지만 실제적으로는 ‘0’이다?

그렇게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자, 좋습니다. 제가 좀 전에 수출이 조금 호조를 보일 거다, 내년부터는.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제주도의 수출 기업들이 조금 괜찮지 않을 건가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내년 수출과 관련해서. 우리 기업들 좀 나아지겠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좀 전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과 관련해서 진흥원에서도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된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추가 질의 안 하실 겁니까?

경미

김경미위원

할 겁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하실 겁니까?

경미

김경미위원

예.

길호

현길호위원장

하십시오.

경미

김경미위원

에너지공사 사장님.

우현

황우현제주에너지공사장

에너지공사 사장 황우현입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제가 에너지카페를 들여다보면서 에너지공사 시스템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실어서 마무리를 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에너지카페가 4호점까지 됐습니다, 원래는. 5호점은…….

우현

황우현제주에너지공사장

11월에…….

경미

김경미위원

예,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는 소통·공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소통·공감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동네입니까, 아니면 그냥…… 누구 기준입니까? 이 소통·공감의 선정은. 제가 선정위원회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개인의 해석을 여기 자율성에 맡기는 거에 대한 위험성 때문이다. 그게 바로, 1호점 폐업됐죠?

우현

황우현제주에너지공사장

예, 폐업됐는데 그게 저희가 확인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안 와서 폐업됐다고…….

경미

김경미위원

아니죠. 제가 확인한 것은 다릅니다. 주인이 나가라 그랬죠. 주인하고 계약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현

황우현제주에너지공사장

그렇죠. 운영자하고.

경미

김경미위원

커피점, 카페 사장하고 계약을 하신 겁니다.

우현

황우현제주에너지공사장

예.

경미

김경미위원

그러면 카페 사장하고, 임대비를 줄 수 있습니까? 이중 계약이 가능합니까? 임대료까지 지출을 하셨어요.

우현

황우현제주에너지공사장

공간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방송이 아니고 내부 방송이라 다행이지 권장하지 않는, 불법적인 상황입니다. 에너지공사에서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건물주하고 임대를 작성하지 건물을 빌린 사람하고 다시 임대를 작성합니까? 그걸 또 임대비를 지원했다. 이게 지금 소통·공감을 하겠다는 에너지카페가 맞습니까? 지출 항목이. 이거 소통도 아니고 공감도 아니고 그 카페에 임대비를 지원해 줬다라는 거 아닙니까?

우현

황우현제주에너지공사장

그것은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초 목적, 그러니까 소통이나 이런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거까지 헤아리지 못한 것은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기억하십니까? 그때 에너지공사와 관련해서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우현

황우현제주에너지공사장

예.

경미

김경미위원

비슷한 겁니다. 두 번째도 봤습니다. 두 번째 2호점. 이것은 또 무슨 라떼 메뉴를 개발하고, 지금 여기 보면요. 친환경 생분해 테이크아웃 용품, 컵, 컵홀더, 빨대 제공, 화장실 티슈를 면제품 교체, 방역 물품, 손소독제 이런 거 다 제공, 환경 자료 진열장 제공, 인테리어 비용도 들어가고. 이게 소통·공감 카페와 그 카페 매출의 도움과 연관선상으로 보이는 겁니다. 더 웃긴 것은요, 아까 소통인데 CFI에너지미래관에 왜 카페가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여기는 벌써 에너지미래관이 홍보관이에요. 그런데 다시 이 에너지카페가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러면 이중 아닙니까?

우현

황우현제주에너지공사장

그것은 거기에 원래 전기자동차 EV카페가 있었고요. 그 부분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줄이면서 용도를 확장해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다 넣은 거지 별도로 한 것은 아닙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자, 보세요. 사장님, 보세요. 지금 말이 처음의 목적하고 다 다른 얘기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방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선정위원회가 구성됐습니까?”라고 물어본 이유는 선정위원회가 구성됐다면 이렇게까지 안 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청년다락 3호점도 있어요. 거기다가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보조금이 투여된 데 가서 다시 카페를 만들고. 어느 카페는, 민간이 하는 카페는 임대비를 지원해 주고. 이게 정말 에너지 소통…… 도민들에게 에너지와 관련한 것들에 대한 공감을 형성하고 CFI에 대한 홍보가 친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것일까라는 의심이 듭니다.

우현

황우현제주에너지공사장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임대료는 공간 전체를 활용하는 형태에서 이미 진행됐던 것을 참조해서 그렇게 한 건데…….

경미

김경미위원

여기는 리모델링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우현

황우현제주에너지공사장

예, 리모델링 비용도 좀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미

김경미위원

그래 가지고 1년도 못 하고 8개월인가,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거비까지 보조금으로 에너지공사에서 지불한 겁니다.

우현

황우현제주에너지공사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올해 사업한 내용 전부 다시 성과랑 분석해서 앞으로 하게 되면 공모, 선정위원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공모하시고요 선정위원회 구성하십시오.

우현

황우현제주에너지공사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이것은 행정의 가장 기본입니다.

우현

황우현제주에너지공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어느 누군가가 이런 식으로 자의해석을 해서 선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행정의 가장 기본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을 발견하고요. 나오신 김에 제가 몇 가지만 고민의 지점을 사장님한테 던져 주겠습니다. 첫 번째, 마을 소득 증대와 주민 복지를 위해 추진하는 소규모 마을 풍력 사업이 최근 판매 수익이 악화되면서 거꾸로 마을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우현

황우현제주에너지공사장

요즘에…… 외적인 요인이 있지만 좀 줄어들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소규모 마을 풍력 사업 공모 시 수익 안정화를 보장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문제를 제쳐두고, 이게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시행계획을 제출해……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한 내용들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던지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지구 지정 입지 일반 기준이 20㎿입니다.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이번에 현재 입법예고 된 동 조례 개정안이 소규모 풍력발전사업의 정의가 50㎿ 이하 1기로 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현

황우현제주에너지공사장

예.

경미

김경미위원

이 경우에는, 소규모 마을 풍력의 경우 3개 이상의 마을이 함께 추진하게 되면 15㎿의 단지 지구 지정 없이 설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풍력자원의 공공적 취지와는 어긋나고요, 난개발이 조금 우려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황우현제주에너지공사장

알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래서 고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세 번째, 마을하고 민간사업이 공동으로 설립한 마을 풍력이 민간사업자에게 넘겨 버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디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마을이 주도해야 한다는 전제로 허가된 신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민간사업자만 배불리는 상황이 발생했다. 소규모 마을 풍력 추진 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례는 그냥 하겠습니다. 조례 제18조에 따르면 풍력자원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풍력발전 현황 모니터링, 실시간 정보관리 및 제주특별자치도 내 각 풍력발전운영시스템들과 연계가 가능한 시설을 구축·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 중입니까?

우현

황우현제주에너지공사장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있는데 전체 통합해서 하는 것은 개발 중에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이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황우현제주에너지공사장

예.

경미

김경미위원

마지막인데요. 풍력발전지구 및 사업시행예정자 지정 계획에 따르면 에너지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고, 2차 풍력발전 종합계획에 따르면 한림·대정을 제외한 모든 사이트를 공공 주도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주도로 탐라해상풍력지구 변경 시 사업시행예정자인 에너지공사의 역할이 무색해지는 거 아닙니까?

우현

황우현제주에너지공사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공공자원인 제주 바다는요 어째든 공모 방식이고 수의 형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어떤 부분에 에너지카페도 약간 그런 방식인 거잖아요. 작년에 이어서 제가 올해까지 에너지공사에 애정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행정력을 좀 키워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절차와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공신력 있게 공공화가 되고 투명성이 담보돼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사장님 계실 때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황우현제주에너지공사장

예, 일부 미진한 점은 제가 더 잘 챙겨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윤형석 미래전략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기자동차, 전기렌터카 보급과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저는 전기 이륜차, 전기 오토바이 보급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난 6월 2일 날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전기 이륜차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수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도내에서 목적에 맞게 운행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해 달라고 주문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미래전략국에서 전기 이륜차에 대한 운행 현황들을 파악을 좀 하셨어요. 하셨는데, 어쨌든 제가 우려했던 부분보다는 도외 반출되는 전기 이륜차가, 지금 52대가 도외 반출이 됐는데 여기 보면 이사를 가서 37대가 도외로 나갔고, 15건은 매매 사유로 도외로 반출이 됐다고 했는데, 이사를 갔다는 근거나 그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파악하신 거죠?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저희들이 지금 현장을 통해서 확인은 못 했고요. 저희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연락처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한 상황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제가 주문드린 부분들은 뭐냐 하면, 전기자동차 렌터카들도 무단 방치가 됐다가 2년 후에 매매가 되거나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는데, 전기 이륜차도 기존에는 보유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돼 있지만 단체나 법인에서 전기 이륜차를 보급을 받고 한 2년간 실제 운행을 안 하고 방치, 방치라는 표현보다 보관이 맞겠죠. 보관을 하다가 2년 후에 이거를 되파는 부분들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전수조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전수조사 자체를 보니까 현장을, 저는 현장에 가서 전기 이륜차가 목적에 맞게 운행이 되는지를 파악해 달라는 주문이었는데 미래전략국에서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몰라도 현재 전기 이륜차라든가 이륜차들 등록 현황이 돼 있는 시스템 안에서만 체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전기 이륜차 관련해서 보조금 부정 수급에 관한 언론 기사들도 터지고 문제가 좀 된 부분이 있죠. 알고 계시죠?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아까 전기 자동차 질의할 때도 국장님께서 어떤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전기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연도별 보급 대수를 보게 되면 어쨌든 2018년도까지 보급돼 있는 것들은 의무 사용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매매라든가 이런 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현재 규정상 가능합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러니까 2019년, 2020년도에 법인이나 단체에 보급된 대수가 2019년에 573대, 2020년에 195대. 이게 올해 말이면 2019년도 것은 행정에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지고요. 2020년도 것은 솔직히 그런 보완책을 만들다 보면 이게 유야무야해 가지고 흘러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도 6월 2일 날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부하고 미래전략국에서 탄소 없는 섬이라는 친환경 사업으로 해서 보급하는 데만 급급할 게 아니라 사후 관리라든가 모니터링에 대한 계획들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미흡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대량으로 구입한 법인이나 단체가 몇 군데 안 돼요.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저희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지금 대상이 되는 법인들이 2019년에 보급받은 데가 4개 업체하고, 법인인지는 상세하게 나오지 않아서 하는데 4개소입니다. 4개소. 한 곳에는 75대, 한 곳에는 287대, 한 개소는 135대, 한 개소는 50대. 이렇게 보급이 됐고. 2020년에 보급된 것들은 일곱 군데. 지금 열한 곳밖에 안 돼요. 행정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법인명들이. 요런 부분들은 현장을 다니면서 실제 이게 운행이 되는지 파악을 하셔서 또 다른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이 안 되게끔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그 부분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중에 저희들이 빠르게 현장조사를 통해서…….

정은

임정은위원

올해가 아니고요. 열한 곳을 다니는데 올해 말까지 그걸 합니까? 올해 말이면…….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2019년도에 보급한 차량들도 그 연한이 다 돼 버리는데. 빠른 시일 내에 현장을 보고 또다시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래전략국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임정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인데요. 저는 감사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갈래가 있는데 의회에서 하는 감사가 있고 또 행정부 조직 내에 공식적인 감사가 있는데 소위 지방 같으면 감사위원회죠. 정부 같으면 감사원. 여기서 하는 감사는 법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에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나, 없나. 정책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안 됐을 때는 왜 안 됐나를 그냥 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잘못되면 벌을 주고. 그런데 의회가 하는 감사는 전혀 그것과는 다른 겁니다.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다음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의회가 벌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도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겁니다. 수용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다 하지 못한 것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공사 사장님.

우현

황우현제주에너지공사장

에너지공사 사장 황우현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풍력 발전이 지역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거든요.

우현

황우현제주에너지공사장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요구가 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시는 겁니까?

우현

황우현제주에너지공사장

지금 현재 제도는 공모 방식을 통해 가지고 오게 되면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바꿔서 수시 공모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공모 방식으로.

우현

황우현제주에너지공사장

예. 왜냐하면 지역주민들, 마을 대표나 이런 쪽에서 해 가지고 풍력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면 그걸 공모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절차상으로도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수시 공모를 하는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러면 수시 공모하게 되면 못 하는 곳도 있잖아요?

우현

황우현제주에너지공사장

수시 공모를 하게 되면 마을에서, 또는 저희들이 가서 사전 설명을 드려서 그 마을에서 참여하겠다고 그러면…….

성균

강성균위원

물론 환경적 요인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아마 에너지공사에서 심의를 하든 또 이게 과연 적당한가, 하여간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겠죠.

우현

황우현제주에너지공사장

그렇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부합되면 다 오케이 하느냐. 부합되더라도 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것은 안 되겠어요.” 해 가지고 그냥 쉽게 얘기해서 불합격도 시키는가 이런 말씀이에요.

우현

황우현제주에너지공사장

그것은 통상적으로 마을이 해야 될 의무사항이라고 그럴까, 제시해야 될 게 있고요. 그것만 맞게 되면 나머지 경제성만 고려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마을은 예를 들어서 풍력사업을 하기 위한 변전소 부지라든지 마을에서 제공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성균

강성균위원

마을에서 원하고 에너지공사가, 기술적이라든가 환경적 측면이라든가 에너지공사가 요구하는 거하고 마을에서 요구하는 것이 부합되면…….

우현

황우현제주에너지공사장

그렇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것은 아까 공모?

우현

황우현제주에너지공사장

예, 공모 방식으로.

성균

강성균위원

거기에 부합된다면 그건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우현

황우현제주에너지공사장

그렇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하는 것이라면 에너지에도 도움이 되고 또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왕 하는 거 적극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현

황우현제주에너지공사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동안에는 제주 동북부 쪽에다가 집중해서 사업 개발을 추진해 왔는데 그쪽이 여러 가지 늦어지는 원인 때문에 거기만이 아니라 아예 다양하게, 그러니까 서부 지역이나 남부 지역이나 이쪽에도 조건이 같기 때문에 난개발이 되지 않는 선에서 그쪽 지역주민들이 원하면 동시에 하겠다.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예, 이왕 가는 거 잘 계획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팎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계획해서 실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현

황우현제주에너지공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수고하십니다. 노동위원회 위원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충모

김충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충모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잘 운영을 하고 계셔 가지고 제가 이런저런 지적보다 하나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노동위원회가 하시는 일의 업무 범위가 노동의 현장성 실현, 그러니까 제공자와 사용자와의 관계가 성립된 이후에만 노동위원회는 업무가 성립되는 건가요?

충모

김충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 전에는 노동위원회와는 관계가 없고.

충모

김충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예. 근로 계약 체결하고 나서 부당 해고를 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심판으로 구제 사건이 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노사관계 집단적으로 했을 때는 쟁의 발생할 때 임금교섭이나 단체교섭 하면서 조정을 해 달라, 그렇게 했을 때 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러니까 관계 성립 이후에만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예?

충모

김충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

사용자와 제공자가.

충모

김충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도 행정이 책임감을 가지고 가야 되겠네요. 노동위원장님이 대답하실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충모

김충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감사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아까 노동위원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전제로 해서 일자리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관련 국장님.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문제점을 한 네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하나는 대졸자와 고졸자 취업 현황. 실업률이 계속 오르고 있다. 실업률이. 그거 하나. 그다음은 일반 청년 실업률이 또한 계속 오르고 있다. 계속 치솟고 있다. 다음은 제주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제주에서 취업하려고 하는 취업 준비생들의 권역별 취업률이 제주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경기지역은 계속 오르고 있고. 제주 출신 청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이러고 있다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 제주 청년들의 희망 근무지역이 39세 이하를 얘기할 때 90% 이상이 제주에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실업률이 오르고 있어요. 그것과 함께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께서, 저도 여기 메모를 장밋빛 희망 고문이라고 써놨는데, 우리 임 위원께서 그 말씀을 하시던데 정말 장밋빛 희망 고문이에요.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계획, 5개년 로드맵을 만드셨죠?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만들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런데 그 로드맵에 보면 5개년 동안 6000개 일자리를 만드시겠다고 돼 있습니다. 환상적인 얘기죠. 그런데 지금까지 결론은 뭐냐, 4000개 정도에 그치고 있어요. 이게 한 5500개 정도면 이해가 되는데 6000개에서 4000개 정도밖에 안 된다면 나누기해서 크게 봐줘 가지고 35% 정도 미달하는 것인데, 이거는 제주도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계획을 부풀려서 했든가 아니면 현실 인식에 문제가 있든가, 제주도 전체적인 경제 상황에 대한. 아니면 그걸 만들고자 하는 의지에 문제가 있든가. 또 달리 얘기하면 정말로 이것은 크게 봐줘 가지고 제주 경제환경적 문제가 있었는가. 여러 가지 등등 수도 없이 찾을 수 있어요. 국장님, 지나간 얘기는 차치하고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5개년 계획 이거 어떡할 거냐 이거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가도 되는가 하는 것은 이제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이거지. 청년들 일자리 문제. 앞에서 문제를 다 지적했습니다. 제주에서 취업하고 싶은 청년들이 90% 넘는다. 그런데 도저히 안 되고 있다. 다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건 그럴 수도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아까도 지적했지만 제주도가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데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인지,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분석을 잘못해 가지고 계획을 이렇게 만든 것인지. 여기 보면 5개년 로드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드맵이라 하는 것은 가야 할 길인데, 그렇게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렇게 못 가고 있다 이거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또 코로나 얘기하시겠죠?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코로나 상황은 아니고…….

성균

강성균위원

틀림없이 코로나 얘기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 말고 달리 하실 말씀 있으세요?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균

강성균위원

말씀하십시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저희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일자리 3만 개 창출을 목표로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3만 개 목표를 했는데 제가 좀 많이 이렇게 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국장님을 배려라기보다는 생각 많이 해 가지고 5년 동안에 6000개처럼 말씀을 드렸어요, 3만 개인데도. 그러니까 1년에 6000개인데 1년에 2000개씩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공개하는 겁니다. 말씀 안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제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했고. 청년 부분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다른 시도보다는 더 낫게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지역·산업 맞춤형 등 청년 일자리 문제에 각별히 신경 써서 저희들이 사업도 발굴하고 정책적인 지원 사업도 시행을 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수치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낮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코로나 핑계가 아니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뻔하게 나올 얘기인데, 제가 단적으로 말씀했는데 또 코로나 얘기를 하세요? 코로나 이전부터 문제가 된 거다 이 말이죠. 2018년, 2019년 다 목표 미달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지난 거 어쩌겠어요. 내년에 다시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십시다, 이 말씀입니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매일 청년 일자리가 어떻고 더불어 무슨 센터가 어쩌고 더큰내일센터가 뭐, 계속 얘기하는데도, 그렇게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수 없이 많은 얘기와 노력을 통해서 얻어야 될 게 뭡니까? 아주 단순한 얘기예요. 딱 하나입니다. 일자리 많이 만들어서, 의미 있는 일자리 많이 만들어 가지고 청년들이 ‘아, 나는 이 직업을 가지고 평생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해 주는 거 아닙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

복잡한 얘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지. 6000명 계획했는데 1년에 2000명씩, 2000자리씩 못 만들었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지. 상당히 줄여 가지고 얘기했더니 국장님이 3만 개를 얘기해 주셔 가지고 고맙긴 고마운데.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앞으로 청년 일자리, 전체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더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국장님, 그것은 설명이 안 되는 거 설명하시겠다고 해서 괜히 얘기 듣는 거라고요. 제가 원하는 것은 뭡니까? 계획했으면 최대한 그 계획을 어떻게든 목표에 가깝도록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수치상으로 봐서 그런 노력을 했나? 노력을 했다면 엉뚱한 데 가서 노력을 했나? 이 생각을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감사 중이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달리 대답하실 말씀이 없을 겁니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이번 감사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탐나는전’ 더 확대하세요. 돈도 더 많이 들이고.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탐나는전’. 도민들에게 가맹점 문제 어떡하실 겁니까? 앞으로 가맹점 확대 문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각 지역에 있는 단위농협의 하나로마트 문제, 이거 내년에는 가셔야 됩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강성균 위원님, 오전부터 계속했던 질의고 다시 목소리가 높아지기 전에 위원장한테 좀 넘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성균

강성균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 넘기겠습니다, 이 문제는.

길호

현길호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균

강성균위원

…….

길호

현길호위원장

질의를 마치고 나서 제가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아아. 난 또 위원장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줄 알고. 대답을 위원장님이 들을 줄 알고.

길호

현길호위원장

질의를 마치고 나면 제가 여쭙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국장님, 여기에 배석하신 공무원분들 분위기도 그렇고, 또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도 계시고 해서 정말로 제가 웃으면서 요구를 할게요. 정말 저 자신이 애처롭습니다,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게. 지역의 농민들 말이죠. 정말 가슴 아프게 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어떻게든 해결하셔야 돼요, 국장님. 아시겠어요? 농민들이 마음속으로부터 흔쾌히 ‘국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게 하시는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그분들의 마음을 풀어 주시든가. 국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물론 궁극적인 책임은 권한대행이 권한을 대행하시겠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의 책임은 국장님께서 지셔야 된다. 안 그렇습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국장님이 맞다라고 했으니까 하나만 미래전략국.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미래전략국이잖아요. 미래전략국이 왜 전략국이 된지 아시죠? 국이 왜 됐는지 아시죠? 그런데 예결위 때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현길호 위원장님 계시지만 현길호 위원장님도 상당히 주장한 분 중의 한 분입니다.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러면 농업의 미래에 대해서도 미래전략국이 전략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얼른 생각 안 나면 제가 몇 가지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하나는 농업의 구조변화를 지금 이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농업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의회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대다수의 모든 분들이 지금 제주 농업이 새로운 방향 또 새로운 내용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90% 이상은 말이죠. 전부 행정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미래전략국과 관련해서 스마트팜 문제 관련되는 부서하고 미래전략국이 주도적으로 협의를 좀 하십시다 하는 말씀이에요. 농축산식품국에도 당연히 얘기를 하죠, 제가. 국장님, 이렇고 저렇고 설명할 건 없고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관련 부서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다음 또 하나는 플라스틱 환경 문제인데 이것도 미래전략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인 환경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하셔야 된다. 미래전략국이.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위원장님, 플라스틱 관련된 문제는 일단은 주무가 환경보전국입니다. 같이 협의는 진행하되…….

성균

강성균위원

이것은 미래전략국이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제가 환경보전국장 지금 우리 하고 있는 데 오라고 할 수 없잖아요. 나중에 얘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미래전략국이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의 미래 전략이라는, 환경이라고 하는 미래 전략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도 차원의 함께 고민할 사항이 있으면 같이 고민하면서…….

성균

강성균위원

당연히 지금까지 해야 되는 일을 안 하신 겁니다. 예?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전기차 문제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좀 줄이겠고. 그다음에 분산에너지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 문제도 미래전략국이 관심을 가지고 옆에 에너지공사 사장님도 앉아 계신데 함께 협의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분산에너지는 저희가 지금 산업통상자원부랑 지속적으로 새로운 모델 개발과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정말 ‘탐나는전’ 때문에 제가 시간을 다 잡아 먹어 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그런데 국장님께서 다행스럽게 잘 알아서 하시겠다고 대답하셔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 시작한 지가 2시간 반이 되는데 질의할 내용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면 정회를 해서 해야 되는 것 같고. 너무 오래 앉아 계시게 하는 것도 갑질로 들어가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이어서 질의해도 큰 무리 없다면 계속 진행을 하는 걸로 하는데, 혹시 송영훈 위원님 질의 내용이 좀 기십니까?

영훈

송영훈위원

없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짧습니까?

경미

김경미위원

짧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임정은 위원님.

정은

임정은위원

위원장님께서 ‘탐나는전’에 대한 얘기만 짧게 마무리되면 저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포함된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오늘 오후에는 질의를 거의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만 하고 김경미 위원님 한 꼭지 정도 남은 것 같은데 하고 제가 회의 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어서 해도 괜찮겠습니까? 이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정회했다가 하는 것보다. 윤 국장님.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지역 정보화 기본 계획 수립이 있죠.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법정계획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법정계획이죠?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장

수립이 돼 있습니까?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작년에 용역을 해서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수립을 완료했죠? 용역 내용에 보면 추진 방향들이 잡혀 있죠?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비전도 나오고 그다음에 목표 전략 수립도 내용들이 채워져 있고. 그런데 수립 후에 추진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지금 각 과별로 정책단위 목표에 대해서 차근히 하나씩 준비해 나가야 되는 단계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지금 문서를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책자 송부 문서가 시행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행안부부터 시작해서 쭉 국회, 행정시, 유관기관, 다 갔고. 그다음에 협조 요청 공문이 다시 과별로 가 있고. 맞습니까?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장

이게 용역이 언제 수립 완료됐죠? 용역이 언제 보고가 끝났죠?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작년에 용역을 해 가지고 작년 12월 말에 용역이 완료가 됐고 올 초에 최종 보고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그 후에, 용역이 완료된 후에 추진 계획들을 수립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유기적인 협조들이 됐습니까?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관련해서 지금 공문을 통해서 수요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안에 들어 있는 부분 추진 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도의 경우는 120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추진완료’와 ‘추진중’, ‘미추진’으로 구분해서 정보를 받고 있고요. 양 행정시와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로 지금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미추진 사업이 현재 두 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 시기가 미도래해서 미추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살펴보면, 예산 요구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편성이, 지금 정확한 자료가 저희들한테 안 왔는데 이게 전부 미래전략국의 일은 아니잖아요?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맞습니다. 과별로 …….

길호

현길호위원장

과별로 이것을 해야 되는 일들인데, 제가 지금 듣기로는 과별로 이와 관련한 예산들이 편성이 안 돼 있다는 내용들이 좀 들리거든요. 국장님, 이거 질책보다 계획을 수립했으면 이게 사실상 법정계획이고 전체적으로 도에게 일을 하시라고 저희들이 구조를 만들어 드린 건데 용역도 끝나고 하면 그 후에 구체적인 추진 체계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이 도출된 사업들에 대해서 일단 당해년도 예산 확보 노력을 해야 되고요. 계속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레벨에서 같이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길호

현길호위원장

용역 내용을 보면 중점 과제들이 구체적으로 잡혀 있어요. 세부사업 내용들도, 실행 과제들도 잘 잡혀 있고. 그리고 또 뉴딜 사업하고도 연관성이 좀 높고.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용역으로서만 끝나지 마시고 직접 국장님께서 담당 부서로 하여금 주무부서가 돼서 각 유관 부서들하고 긴밀하게 업무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이 계획 자체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 주십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분기별 추진 사항을 점검하면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관련해서, 한 3년 미래전략국과 일자리경제통상국에서 용역을 한 거 보면 꽤 많아요. 미래전략국이 한 20건 정도 되고 일자리가 한 37건 정도 되는데, 물론 설계용역, 이런 건들이 있어서 일자리경제통상국이 좀 많은 것 같긴 한데, 이런 용역들이 후속 대책들이 수립이 안 되면 용역하지 말자. 그런 주의입니다. 제일 행정행위, 용역도 보면 뻔하잖아요, 사실. 집행부에서 몇 사람만 딱 팀별 모여서 하면 발주한 용역보다 더 좋은 내용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사실. 그리고 가장 책임 안 지는 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게 용역이에요. 행정행위를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용역들을 불가피하게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했으면 정말 값어치 있게 용역을 활용해서 실행 계획들까지 짜여질 수 있도록 그러한 관리들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같이 드립니다.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장

최 국장님도 같이 말씀드린 겁니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까 강성균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저한테 위임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의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최 국장님.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솔직히 말해서 저와 강성균 위원님, 그리고 모든 다른 위원님들의 견해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자기 기준들이 있고 자기 철학들이 있으신데. 지금 지속적으로 강성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탐나는전’ 사용처와 관련해서, 저는 그거예요. 사실 애당초 국장님하고 말씀을 나눌 때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가 동의하고 납득이 되면 좋은데 그러지 않은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의 고민과 애로와 이 정책의 취지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갖고 있는 다양한 면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소상공인과 영세업자들에 대한 지원, 도민들 지원, 그들을 살리기 위한 정책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를 들어서 임정은 위원님 지역구 같은 경우는 동지역으로 묶여 있다고 해서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안 돼도 묶여 있는 상황 아닙니까, 사실. 이게 어디선가는 차별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고민하시는 답변들이, 고민을 저희가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지역에서 그러한 얘기들이 계속 들려오기 때문에 고민을 같이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계속 반복했다고 해서 억지로 “이거 해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현장의 소리를 듣고서 설계를 다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해서 찾아내 보게요. 물론 어디가 하면 어디가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걸 조정하는 게 행정이 해야 될 일이고 또 저희들이 감당할 일 아닙니까. 마지막에 답변하셨으니까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제가 부연 설명하는 걸로 하고.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그런 취지로 해 주시고, 좋습니다. 어쨌든 저희 의회에서 지적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가져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그 정도면 된 겁니까? 그러면 김경미 위원님, 질의…….

경미

김경미위원

저는 질의까지는 아니고요. 이제까지 했던 것들 정리하는 입장에서, 신용보증재단 오인택 이사장님하고 경제통상진흥원 문관영 원장님, 추천서 합의됐습니까?

언제까지 검토하실 겁니까? 이러다 저 임기 끝나겠습니다.

제가 어느 기관에서 하지 마세요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님. 하나로 통일하게마씨. 그게 제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어느 게 좋은 건가. 제가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제가 의원이 된 게 참 감사한 게 제주도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걱정하고 고민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벅차게까지 느낄 수 있었던 건 의원이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이사장님하고 원장님도 그런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소상공인을 위해서 무엇이 좋은지. 우리 기관의 거 살짝 양보해도 소상공인을 위해서 무엇이 우선인지를 하면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무리가 긍정적이라서 좋습니다. 전기충전기와 관련해서 전기 밧데리는 많이 고민하는데. 윤형석 국장님, 저는 과에서 이것을 보고도 받았고 앞으로 어떻게 방향성을 그릴까에 대한 얘기도 좀 했습니다. 충전기와 관련해서 도 환경부, 한전, 도 출자·출연기관, 민간 충전 사업자가 너무나 많이 충전기를 각각 곳곳에 설치를 하다 보니 어떤 현상이 있냐면 충전기가 고장이 나면 소관부서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래 걸리는 데도 있다는 거죠. 환경부라든가 한전이라든가 민간 충전 사업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는 충전기가 내려와야 되는 상황도 있고. 이거를 원스톱으로 해결하고 산업과 관련한 것을, 제조업을 고민하면서 충전기를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좀 키워보자고 제안을 했는데, 과에서 혹시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이런 제안을 제가 좀 했는데.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그 부분은 보고를 받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중앙정부 건의부터 예산 지원, 그리고 도내 충전 제조업체 확산을 위해서 이번 해부터 권역별로 교통약자 충전기를 공모할 때 제주도 내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면서 도내 기업, 충전기 제조하는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가 참여를 하는 것으로 해서 도내 제조업체를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전기차 보급과 더불어 인프라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용하시는 고객들에 대한, 도민들에 대해서 전기차 이용도 ― 만족도 ― 가 높아야 되는데 자꾸 충전기와 관련한 것들이 안 되면……. 제가 이 민원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기차 밧데리에만 관심이 많았는데 충전기도 좀 고민해야겠다 했는데 어쨌든 긍정적으로 추진해 나가신다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테크노파크 태성길 원장님.

성길

태성길제주테크노파크원장

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입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거기 직원이 몇 명입니까?

성길

태성길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지금 현재 170명입니다, 계약직 포함해서.

경미

김경미위원

최명동 국장님, 국 직원이 몇 명입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저희는 92명 정원으로 돼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죠? 아까 경영 평가와 관련해서 저도 이거 받아봤고요. 이렇게 되면 ‘가’로 가기가 정말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송영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테크노파크 사업 추진 실적 및 성과와 관련해서 작년에 최우수, 올해 전국 1위를 하는 S등급을 받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하려면 상당히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제주 특화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한 거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성길

태성길제주테크노파크원장

감사합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테크노파크만 이것을 해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권한이 없는데요. 이것을 함께 논의해서, 미래전략국도 마찬가지고.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슬림해야,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방정부를 추진하는 이유도 중앙정부가 못 하는 거거든요. 슬림해야만 일의 추진력은 빠르다. 그런 슬림한 정부를, 그리고 테크노파크의 일을 좀 줄여주는……. 경제통상진흥원은 몇 명이죠?

국을 넘어서는 출자·출연기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피감기관으로 오신 여러 기관장님들께 당부를 드리고 마무리 발언으로 오늘 회의 를, 감사를 종료할까 합니다. 오인택 이사장님.

인택

오인택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오인택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아까도 질의했습니다마는 내 가족이 폐업위기에 몰리고 파산의 상태에 몰렸다는 그러한 자세로 지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재단의 업무를 정말 성심성의를 다해서 준비해 주시고. 단 한 업소도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상태를 맞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택

오인택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문관영 원장님. 어쨌든 수출 호조,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잖아요, 사실은.

1차 산업 관련 상품들이 그렇게 확 눈에 띄는 건 아니고. 지금 노력은 합니다마는, 몇 년 되셨죠? 경제통상진흥원이 설립된 지가?

가장 왕성한 청년기에 접어들어서 한 10여 년 내로 뭔가 제주의, 이쪽 계통에 괄목할 성과를 내야 될 시점이거든요. 요즘 세상이 워낙 빨리 변해서 30대 넘어가면 새로운 사업들 잘 안 해요. 가장 왕성한시기입니다. 지금까지 진흥원이 설립되고 설립 취지에 맞게끔 위상이 정립돼 있는지 한번 재고해 주시고.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뭘 강화를 시켜야 될지에 대해서, 매너리즘에 빠질 시기도 됐습니다, 사실은. 책임자로서 다시 한번 기관을 되돌아 봐 주시고 앞으로 비전들을 다시 잘 교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충모 위원장님.

충모

김충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장

어쨌든 다행스럽게도 현장에서 큰 소리들이 사실은 안 들려요. 저는 그것을 제주기업과 제주의 노동자들이 건강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런데 또 어려울 때 다시 위원회 일들이 좀 늘어나고 거기에 정말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지 않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 가족같이 잘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충모

김충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태성길 원장님도 마찬가지로, 제가. 몇 년 되셨습니까? 테크노파크가, TP가.

성길

태성길제주테크노파크원장

TP는 10년이 됐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10년밖에 안 됐나요? 테크노파크 10년 더 된 것 같은데.

성길

태성길제주테크노파크원장

설립 10년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 다른 기관이…….

길호

현길호위원장

하이테크산업진흥원.

성길

태성길제주테크노파크원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장

거기까지 하면 업무가 확 달라진 건 아니잖아요, 사실.

성길

태성길제주테크노파크원장

업무의 영역만 좀 확대된 부분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꽤 됐죠? 여기도. 거의 20년 가까이 되지 않나요?

성길

태성길제주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어쨌든 업무 자체가 수익을 내는 기관은 아니죠?

성길

태성길제주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도내 기업들 인큐베이팅 해내고, 시기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산업군들을 육성시켜내는 역할들을 하시고 계신데. 국비는 많이, 어디 못지않게 따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게 지금 정도면 상장 기업들도 육성해야 되는 시점인데 아쉬움이 보이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좋은 비율로 국비를 따오는 건 아는데 좀 더 노력하시면 제주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역할들을 좀 더, 에너지를 실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길

태성길제주테크노파크원장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에너지공사 사장님, 저는 앞으로 제일 커질 가능성이 높은 공기업이 에너지공사라고 봅니다. 지금은 여러 갈등들이 있지만 무한한 자원을 갖고 있는, 제주개발공사 삼다수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춘 기업이 제주에너지공사라고 보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는데 모델들을 잘 만들어 내시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틀을 좀 만드시고. 제주도민들이 에너지 복지에 대해서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를 하시고 일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윤형석 국장님.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우리 국, 다른 시도에서도 벤치마킹하지 않습니까, 사실.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많이 벤치마킹해서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에 관련된 과와 국도 생겼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그렇죠. 어쨌든 미래 먹거리의 모든 책임을 지는 부서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고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저희 또한 제주도정의 혁신 조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미래 먹거리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그럴수록 여러 가지 평지풍파를 겪습니다, 사실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하시면 소신껏 밀고 나가시고. 그렇게 책임 있는 자세로 부서장으로서 입장을 가져서 일을 진행해 주십시오.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고맙습니다. 최 국장님.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장

코로나가 풀렸을 때 “코로나 때문에” 이 말 못 할 거니까. 지금 위기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이 제일……. 회복에 탄력이 붙으면 빨리 변합니다, 제주는. 제가 볼 때. 산업구조가 의존 구조이고, 이렇게 돼 있어서. 근데 어려워지면 이게 훨씬 장기적이 될 거거든요. 그럼 모든 게 어려워질 거란 말입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위기를 어떻게…… 위기 상황에서는 모르핀도 넣고 막 해야 돼요.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살려야. 그러면 걷고 뛰고 합니다. 우리 역할은 지금 그거라고 봐요, 경제통상국에서 해야 될 일들은. 막 푸시하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저희 국이 가지고 있는 재정, 정책 사업들을 총동원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국가물류기본계획에 제주의 근거가 마련이 됐고, 앞으로 이 틀에서 위원장님이 작년부터 지적하신 물류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을 하고 정책적인 발전을 이루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고맙습니다. 감사종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하며 도정에서 추진해 온 여러 가지 정책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랜 시간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김충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에 대한 문책보다는 도정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는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감사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21년도 지방노동위원회,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통상국, 제주에너지공사,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및 제주테크노파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0월 19일 화요일에는 제주시청 현지 감사를 위해 오전 9시 20분에 의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