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윤환 의원 발언
황순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예정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 보증 출연금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이사랑꿈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8건입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계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박성호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 회계연도 간에 재정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2조에서는 통합기금을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3조와 4조에서 각 계정에 재원 조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기금의 투명성과 활용 체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계정별 주요 내용은, 통합계정은 다른 회계와 기금의 여유 재원을 예탁 관리하여 이자 등 발생 수익을 더해 상환해 줌으로서 다양한 방법으로 재원 규모를 증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재정안정화 계정은, 지방세는 직전 회계연도 결산액 기준으로 50% 이상 증가시 증가액의 10%를 적립하고, 순세계잉여금은 직전 회계연도 이전 3년 평균금액보다 30% 이상 증가시 증가액의 10%를 적립하여 당해연도 자주재원 규모가 3년 평균액보다 감소하는 등 안 제4조 제2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각 회계연도 간의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15조까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7조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임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학준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총 18개조의 본문과 2개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기금의 계정구분을 안 제2조에, 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안 제3조에,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안 제4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5조에, 통합기금 존속기한을 안 제1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의 여유 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 활용함으로써 지방재정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회계 상호간 또는 기금간의 탄력적인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여 재정의 안정적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9조제1항 위원의 임기 중 “연임”에 관한 규정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2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 제10조 위원의 해촉 규정 각호에 대해서는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했을 경우, 도래 2년하고 다시 3년을 할 경우는 그 적용을 다시 받는 건가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당초 구청에서 상정한 안은 임기를 2년으로 하고 그냥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임기를 3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정숙위원
그 전에, 임기 2년으로 했을 경우에 4년 도래하는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분들이 다시 적용을 받아서 3년으로 할 수 있나,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정숙위원
그 분들은 배제하시고,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예.
신정숙위원
이걸 맞추기 위해서 3년으로 바꾸는 거죠? 계양구 조례가 저번에 3년으로 바뀌었으니까,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2년으로 했을 경우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었죠?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지는 않은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 그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맞춰서 통일적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정숙위원
인천 전체를 찾아보니까 저희만 3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구가 앞서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구만 3년으로 되어 있고 인천은 전부 2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별 문제가 없으면 굳이, 그런데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지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관련된 건데, 지금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한 회계연도에 예상치 못 했던 수입이 많이 발생했을 경우 초과 수입분에 대해서는 저축을 했다가, 혹시라도 반대의 경우가 생겼을 때 그 저축된 것으로 우리 계양구의 안정적인 사업을 도모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현재 각종 기금의 명목으로, 6개인가 우리 계양구에는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의 회계로 묶어놓고, 그 속에서 각각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회계는 각각 있겠지만 돈을 하나의 통장으로 묶어놓고 필요한 부분에 우선적으로 배분해서 쓰고, 나중에 회계는 정리하는 형태로 가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계양구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5개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포함해서 5개가 있는데, 이 통합계정, 계정이라고 하니까 말이 어려운데 계좌, 개인적으로 따지면 통장 계좌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각 기금의 계좌를 통합계좌로 한꺼번에 입금시켜서 관리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기존의 기금은 각 기금별로, 신한은행이라든가 예․적금을 통해서 별도의 계좌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사유에 의해서 거기의 기금이, 사용하지 않는 여유기금이 상당히 있을 때, 한 예를 들면 주차장 특별회계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당해 연도의 예산 사정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할 경우에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만약에 그쪽에서 통합계정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을 해서 너희들이 관리해 달라,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기금을 주차장특별회계라든가 이런 쪽으로 빌려주고, 거기에서 기존의 은행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보다 더 많은 이자율을 다시 환불 받아서 발생할 이자를 더 해서 다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상환해 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기금 5개 계좌의 모든 금액을 통합계정으로 넣어서, 거기에서 각 사업별로 집행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충호위원
하나의 통장을 묶어놓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것을 유지하되 필요에 따라서 다른 쪽 기금을 우선적으로 당겨서 쓰고, 일정 기준이 정해져 있는 시점에서는 다시 상환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그 기금에서 예탁을 할 경우,
이충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었을 때, 좀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우리 구금고에 예치했을 때의 이자보다 조금은 더 높은 이자로 상환하는 개념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에, 그러니까 이 통합재정 이전에, 현재 상황에서 만약 좀전에 예를 들었던 주차장 관련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기금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할 경우에, 사업을 못 했었나요?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한 형태의,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기금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했었나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후자에 말씀하신 사항으로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이충호위원
일반회계에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갔는데, 통합재정으로 해 놓으면 일단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조금 여유가 생기고, 사업의 진행속도나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건가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조례제정 목적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 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영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바로 통합계정이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그 계좌로, 그 계정으로 돈이 쌓인다는 전제로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계양구의 세수라든가 지방세라든가 순세계잉여금의 증가 추이를 봤을 때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실질적으로 조례는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만들어서 기금의 형태는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재원이 넘어가서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당초 취지대로 운영될 사항은 매우 적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이렇게 3가지 분류가 크게 있는데 특별회계나 기금은 그 특정수입이, 그 특정지출에 아주 맞춰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 하게 구성이 되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런데 특별회계는 각종 예산심의라든가 이런 것을 다 거치고 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용을 하고, 견제도 받고 하는데, 사실상 기금은 그런 게 없고, 또 행정학을 강의하는 교수들이 수험생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 보면, 기금은 저급한 표현으로 뭐 쌈지돈이다, 이런 식으로 행정학 교수들이 강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금이 있으면 아주 좋은 거라고 보기도 사실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과 특별회계의 차이는 재원의 발생 방법이 일반예산에서 넘어가느냐, 아니면 기금 같은 경우에는 출연금이나 기탁금으로 조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원의 발생방법에 따라 구분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충호위원
참 까다로운,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해요. 그런데 어제도 통화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큰 틀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어쨌든 재정안정화, 생각지 않았던 우리 구의 수입이 생겼을 때 그것을 그 해 다 써버리는 것보다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정안정화라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보는 부분은 맞고, 기금 또한 서로 융통성 있게 운영하면서 행정적인 절차도 간소화 할 수 있다 라는 장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지금 4조를 한 번 볼께요. 어쨌든 우리 의회의 역할이 조례의 제정이나 예산에 관련돼서는 심의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4조에 보면,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특수조항들을 넣어놓는 순간 의회에서의 역할들은 사실 없다고 보거든요. 앞에서 전년 대비 50% 지방세 이상이 되고, 또 순세계잉여금이 평균 30% 이상, 이런 조항들이 될 경우에 적립을 한다 라고 해 놓고, 구청장에게 이런 재량을 줘놓으면 결국 이 조례에 대해서 명확한 시행의지나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또한 이런 조항으로 인해서 결국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왜 굳이 이런 조항들이 들어갔는지, 또 3항에도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에 대해서 적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 조례는, 그냥 제가 크게 오픈해서 말을 하자면 구청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돈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기금에 대해서는. 그런 느낌으로밖에 안 받아들여지거든요. 왜 굳이 이 조항들이 들어갔는지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부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의 조례 형식이 어떤 강제사항에 있으면서도 하단에 여유를 두는 그런 취지로 문항을 집어넣는데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충호위원
사업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사업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저도 동의를 해요. 어쨌든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 라고 구청장님이 판단하신다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과 기금의 적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이나 사후 동의를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이 조항이 들어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빠질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긴다는 판단이 들어서 얘기를 꺼낸 거거든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른 부분은 전반적으로, 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본 위원은 공감합니다. 우리구가 예산이 넘쳐나는 구도 아니고, 있는 돈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고, 행정적인 낭비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는 부분에 있어서 근거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해서 동의하는데, 좀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윤홍 위원님,
민윤홍위원
민윤홍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는 타당하다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회계나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는 동의하는데, 이게 처음 만드는 조례죠?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조례도 개정이 제정이 있고, 제안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제정 조례안으로 목록을 하는 게 어떤지, 밑에 보면 제정이유도 있는데, 대부분 개정조례안으로 많이 올라오죠?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예.
민윤홍위원
처음 만드는 조례안은 ‘제정’이라는, 제정조례안으로 넣는 것이 어떤가,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아, 조례 명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윤홍위원
예. 명칭을 운영제정조례안, 설치 및 운영조례안으로 되어있는데, 운영 제정조례안, 대부분은 개정조례안으로 많이 올라오잖아요? 설치된 부분에 다른 부분을 더 넣을 때는 개정을 넣는데, 처음 만드는 조례는 제정조례안으로 하는 게 어떻나,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신설조례이기 때문에 제정이 맞습니다.
민윤홍위원
그 전에는 제정조례안으로 올라왔는데 한동안부터는 제정을 뺐더라고요. 제정된 이유는 밑에 있는데, 그것을 참고로 알아주시고, 이 조례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연임에 대해서, 우리도 지난번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됐죠?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예.
민윤홍위원
보면 명확한 규정이 없고, 또 성별비율, 대부분 남성이 많으니까 여성 쪽으로 하는 것도 있고, 특히 강조한 것이 임기 제도를 많이 우리 위원님들이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도,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하는 것도 수정이 적절하게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윤환
윤환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 조례안을 만들어 오셨는데, 이게 제정 됐을 때와 그 전의 차이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실질적으로 행정을 일선에서 하는 데에 대해서, 지금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만들어져서 아주 역동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데는 광역시도의 차원입니다. 어제 부위원장님과도 몇 번 통화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시의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라든가, 그런 데에서 여유 돈이 굉장히 많았을 때 시 차원의 다른 사업을 할 때 거기에서 돌려서 사용하고, 그런 차원으로는 가능한데요. 구 단위에서는 통합계정,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계양구는 결국 통합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통합관리를 하는 것인데, 그게 너무 제한적이지 않나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제한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극히 제한적이잖아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다고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실장님 답변하실 때 빌려서 쓰고 이렇게 한다는데, 실지로 그게 가능한가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해서 하는 특별한 이유는 뭐죠?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조례는 지방재정법이 작년 6월달에 개정이 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라고, 재량으로 신설할 수 있는 규정이 만들어졌고, 또 기금관리법이 1월 달에 개정이 되면서 그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했었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신설된 사항은 기존에 알고는 있었는데, 몇 번 말씀드렸듯이 이 통합기금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일선 구 단위 행정에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이 조례 제정 여부가 국정평가 지표에 선정이 되어 있어서, 이 조례가 안 만들어진 데가, 시 본청은 상임위에서 다루려고 하고, 연수구가 올라가 있는데, 거기에서 보류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다른 데는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신설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고요. 결국은 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달라지는, 크게 변화가 올 수 있는 내용들은 없는 거죠?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우리 구 여건에서는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충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구청장의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동안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운영할 때 그런 구청장의 재량은 없었나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별도의 특별회계나 일반회계,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기금 운용을 할 때 청장의 의견이 반영됐었나 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이 조례 제정을 만들어 놓을 때 그런 구청장의 그런 법률적인 명시를 해 놓으면 구청장이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전과 후가 다를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그럴 수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것을 명문화시켜 놓으면, 이것은 예외사항이라고 판단을 하면 기금을 조정할 수 있는, 법률적인 제도권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재정안정화, 그 분야에 대해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가 50% 이상 증가했을 때 증가액의 10%를 적립하는데, 구청장이 판단해서 그냥 10% 적립하지 말자 그러면 안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 지금까지는 그런 사항들이 있었느냐는 거죠.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없습니다. 그건 우리 구 단위의 조례로 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정해진 상위법령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앞에서 동료 위원님이 궁금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위원회에 대해서 한 가지 만 묻겠습니다. 2년에서 3년으로 연임을 수정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9조에 보시면 위원의 임기가 있는데, 우리 구 위원은 총 몇 분으로 하실 예정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위원회 구성은 11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순남위원장
3년에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고,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예를 들어 11개월 위원으로 계시다가 새로 위촉을 하면 1개월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분은 총 26개월을 하시는 거예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임기의 기간을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은 1개월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한 차례에 대해서만 연임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3년은 하신다는 얘기네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그 전에 위원님들과 상호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황순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제1항 제3호를 삭제하고, 위원의 임기 중 연임에 관한 규정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4항에 따라 ‘같은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고, 위원의 해촉 사유를 수정하기 위하여 안제9조 제1항 중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를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로 수정하고, 안 제10조 제2호를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로 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충호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의거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양희의원외 5인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임시회에서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나누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지난 회기 때 이것과 관련돼서 공무원 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해석이 살짝 이견이 있어서 보류를 했고, 그 간에 상급기관 관련 질의를 통해서 답을 받았고, 우리부서와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한 거죠?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어떻게 합의가 됐나요? 공무원 등의 범위를 어떤 식으로 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거죠?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공무원 등에 대한 범위를 특허청의 입법 담당한 그 부서와 협의를 해서 문서로도 회신을 받았는데요. 공무원 등이라고 거기에서 해석한 사항은 구청과 모든 임금 계약이 되어 있는 단기간 근로자까지 포함한다고 명확히 해석을 해 주셔서 별도의 하부규정 없이 해석대로, 원안대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충호위원
의원발의 된 내용대로 진행하면 되는 거죠?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원 직무발명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발명진흥법의 시행일에 맞춰 일부 조항을 시행토록 부칙에 단서규정을 두었으나 본 조례안에 대한 재검토로 인해서 의결이 보류됨에 따라 발명진흥법 시행일 이후에 조례안이 공포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 부칙 시행규정 중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께서 수정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안건 3.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계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성겸입니다. 제231회 임시회 부의안건인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한 계양구 관내 소상공인에 대하여 특례보증 추천을 통한 신속한 자금지원으로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로는 특례보증사업의 보증 여력이 올해 말에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도 특례보증사업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부의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1억 출연금에 대한 보증 규모 12억원에 전년도까지의 보증 잔여 한도액 17억원을 합해 총 보증 규모 29억원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현재 28억 4천만원을 보증하여 29억원 대부분을 소진하였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자금난 등을 겪는 소상공인의 코로나 피해 극복에 만전을 다하고자 올해 대비 1억원을 증액한 2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임학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특례보증을 지원하고자 설립된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우리구의 재원을 출연(출연금 2억원)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은 있으나,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인천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추천을 통한 자금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극복과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제안이유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이미 출연한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금이 거의 다 소진됐다는 말씀이죠?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올해 29억 정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28억 4천이 나갔고, 그래서 6천정도 남다 보니 내년에 2억원을 더 출연하겠다, 그 동의안을 상정을 하신 거죠?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러면 현재 10월이고, 11월, 12월 달에는 특례보증사업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인 건가요?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이 내년 본예산입니까, 정리추경입니까?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본예산입니다.
이충호위원
내년 본예산에 들어가는 거죠?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충호위원
앞에 우리가 정리추경도 있는데 왜 본예산에 올리시는 건가요? 지금 당장 몇 억의 여유가 있어서 내년에 이 정도 더 해야 될 거다 라고 판단되면 본예산에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29억 중에 28억 4천을 썼고, 지금 6천만원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시국이 엄중해서 소상공인들이 이런 지원들을 많이 받아야 되는 시점인데, 그만큼 중요한 시점에 왜 출연 동의안을 곧 있을 정리추경을 놔두고 내년 본예산으로 올리셨는지, 이게 정리추경에도 충분히 출연 동의안 해서 집행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2년이 아니라 2021년에 1억이 아니라 3억으로 플러스해서 이 사업의 연속성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건데, 이건 끊어지는 사업이 아니라 계속 연계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정리추경이 아니라 왜 본예산에 올라왔을까, 이게 저는 궁금하거든요. 이만큼 잔액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뭔지 듣고 싶습니다.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그동안 보증한 사례를 봤을 때 나머지 연말 잔여기간에는 그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출연금이 그 정도면 가능할 것 같다 예상이 돼서 본예산에 하게 됐습니다.
이충호위원
물론 다행히도 지원을 요청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이 적으면 좋은 거죠. 현실이 그런 정도라면 좋은 건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영업 제한도 많이 걸려있고, 요즘 풀어진다고는 하지만 그동안 누적되었던 것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되게 어려운 시국이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 관련 사업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돈이 없어서, 재원이 없어서 내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라는 말을 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올해 28억 4천이 나갔다 라는 것은, 작년 대비로 놓고 보면 그만큼 우리 소상공인이 힘들다는 반증이잖아요. 지금 몇 억 남아 있어서 두 달 동안 충분하다. 내년 본예산 하면 된다 라고 하면 저도 크게 문제 삼고 싶지 않은데, 지금 6천만원 남았잖아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추진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어쨌든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고자 왔는데 우리가 미리 재정을 준비 못해 놔서 두 달 기다리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현장에서 신경을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윤환
윤환위원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출연 현황을 보면, 2020년도에는 16건에 3억 7천만원이 사용이 됐고, 2021년도에는 대폭 늘어나서 113건에 28억 4천만원이 사용이 됐어요. 원인 분석을 해 보셨나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2000년도 같은 경우는요. 물론 그 때도 코로나가 발생이 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중앙부처 및 인천시에서 최저금리 정책 자금 지원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이쪽으로 혜택을 보시다 보니까 저희 쪽으로는,
윤환
윤환위원
이 출연금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신청이,
윤환
윤환위원
그럼 금년도에는 중앙부처에서 이런 최저금리 혜택이라든지 대출 등 이런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자금을 쓰지 않나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지금 2020년도 같이 그런 정책이 없었고, 현실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특히 올해는 신청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금을 2020년도에는 쓰다 보니 결국 이 기금을 거의 활용을 못 하셨고, 금년도에는 중앙부처에서 그런 것들을 차단하다 보니 액수가 늘어났다, 그런 내용인 거죠?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과장님, 2021년도에 중앙부처에서 관련 사업들을 안 하셨다고 표현을 하신 건가요? 작년 2020년도에는 중앙에서 많이 하던 사업을 2021년도에는 축소했기 때문에 관련 사업이 폭증했다 라고 표현하신 건가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이런 내용도 인천신용보증재단 계양지점과도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해 본 내용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연도에는 특별히 전년도와 같은 그런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출연금을,
이충호위원
지금 그 발언은 되게 조심스러운 발언인 것 같고요.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따질 것은 아니고, 이건 출연동의안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출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만을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더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방금 윤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이유, 근본적인 문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서면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형
하지형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이충호위원
예.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지형
하지형기업지원팀장
2020년도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장기로 갈 거라고 예측은 못 했었는데, 2020년도에는 사안이 급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는 지원금보다는 대출 쪽에 정책의 포커스를 맞춰서, 인천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평소 4배 정도의 자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는, 물론 자금지원은 있었지만 2020년도와 같은 규모는 하지 않고, 대신에 지원금을 주기 시작했죠. 예를 들어서 국민지원금이라든가 희망회복자금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그 분들에게, 대출은 어차피 이자를 내야 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 안 되니까 중앙정부에서는 방향을 틀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하니까 전년도만큼의 이런 대출 규모가 시행된 건 아닌 거죠.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대출 부분에 있어서는 금액이 줄은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은 어쨌든 신용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 구에서 출연금을 내서 신용보증재단과 같이 보증을 해 주는 시스템이고, 그러다 보니 올해는 현재까지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사업량이 폭증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출연해 놨던 출연금이 바닥을 보이니 2억을 출연을 해 달라는 부분인 거죠?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충호위원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안건 4.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계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경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부터 시행 중인 마을세무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 마을세무사의 재능기부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는 위촉 및 임기, 해촉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4조 직무, 안 제5조는 이용 대상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6조 및 제7조 직무수행 방법과 수행실적 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 9조에서는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을세무사의 방문 및 출장 상담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임학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 4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무관련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마을세무사」 제도와 관련하여 지속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세무사의 위촉 및 임기를 안 제2조에, 마을세무사의 직무 사항을 안 제4조에, 마을세무사 이용 대상 및 직무수행 방법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 이용 요금 및 수당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제6조 보면 신청인과 특정장소를 정하여 해당 장소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수당 문제가 또 9조에 있더라고요.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수당과 여비는 어떻게 책정하는 겁니까?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방문상담을 오셨을 경우에는 아무 지급하는 규정이 없어서 보상해 드린 사항이 없었습니다. 만약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수당을 편성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정숙위원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여비까지는 따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을 거고요. 수당만,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 10만원선에서 책정돼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기획실에서 법률상담관 운영을 하는데, 시간도 거의 비슷하고 한데 한 12만원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수준에 맞춰서 편성할 계획입니다.
신정숙위원
방문 건수가 그렇게 많나요?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전화 상담이 제일 우선이고요. 따로 저희가 방문상담의 날을 정해서 운영했을 때, 코로나 전에는 나눔장터에서 분기별로 실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만약 코로나가 안정되면 분기 1회 정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정숙위원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될 것 같고, 무료로 그만큼 봉사하셨는데,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신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궁금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상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상담기준이 당초에 처음 마을세무사 제도가 도입됐을 때는 행안부에서는 영세사업자나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재산이 7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담을 하면서 재산까지 파악하면서 상담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조례에서는 재산기준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계양구 주민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끔 마련하셨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이게 공식가격이죠?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예.
황순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윤홍 위원님,
민윤홍위원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기획예산실에서도 마을세무사 무료법률 상담 하고 있는 것 아시나요?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거기는 변호사님들이 활동을 하시고요. 특별한 경우에 세무사님들이 초청돼서 했습니다.
민윤홍위원
수당 12만원선에서 책정하신다고 했는데, 각종 위원회 설치 조례를 보면, 우리 상임위에서도 거의 7만원인데 10선으로 통일을 많이 가져가서, 임기나 수당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을세무사 운영을 3~4년 전부터 무료로 했는데, 유독 이번에 운영 조례안을 올린 것이, 수당에 근거를 두기 위해서 이렇게 마련한 조례안이죠?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예.
민윤홍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도적 근거 규정을 마련코자 조례안을 올렸는데, 수당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동안 세무사분들이 구민의 세무라든가 민사, 형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그래도 일괄적으로 모든 위원회 설치 조례에 맞게 수당을 합리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12만원으로 확정을 지은 겁니까?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위원회 심의위원님들하고는 상담하는 시간이나 그게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실의 법률상담관에 준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12만원으로 할까 생각합니다.
민윤홍위원
기획예산실의 법률상담관도 12만원씩 주고 있습니까?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예.
민윤홍위원
거기에 맞춰서 12만원선으로 한다,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예. 그러려고 합니다.
민윤홍위원
수당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아무튼 그런 위원회 설치 조례를 반영해서, 기획예산실에서 법률상담관도 그렇게 주신다니까 그런 것도 잘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예. 적극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윤환
윤환위원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마을세무사 상담 운영 건수 내역을 보니까 좀 줄었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분기별로 세무사님들에게 실적을 받아서 저희가 취합은 하는데요. 세무사님들이 이것을 꼼꼼히 기록해서 100% 반영한다고는 볼 수 없고요. 전화상담,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실제로 좀 누락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그런데 시행초기보다는 약간 줄어드는 추세인데, 전국적이나 인천시 전체로 봤을 때는, 인천시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약 30% 이상 증가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수당 말씀도 하셨는데, 수당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세무사님들은 법률 자문도 마찬가지고, 봉사적인 좋은 마음으로 오시는 거지 사실 수당, 이런 것 크게 생각 안하실 거거든요.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예. 재능기부 차원에서 하는 거라,
윤환
윤환위원
어쨌든 우리가 예를 표현하는 차원에서 그런 제도를 마련하시겠다는 것인데, 사실 세무 상담이나 법률상담이 똑같죠. 상담자들은 굉장히 조급한 마음에 전문가들과 전문상담을 하는 건데,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상담자들이 편안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당,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상담자들의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편안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줘야 이용자가 늘어날 수 있다, 어차피 이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한다면 우리 구민들이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위원님 말씀을 적극 반영해서요. 지금 전화로 상담하는 데는 상담의 깊이나 이런 게 한계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방문상담을 할 때는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 예약제로 운영을 그동안 해 왔습니다. 상담시간이 길어지시는 분은 한 건당 2~30분씩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방문상담을 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방문상담을 질적으로 나아지게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마을세무사 무료상담이니 불친절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염려를 하고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적인 마음으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경비를 지불하고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친절하고, 유익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것을 홍보도 하고, 실지로 그렇게 참여하시는 세무사님들에게 교육이랄까, 그런 홍보를 하셔서 시스템을 잘 갖추어갔으면 좋겠어요.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더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황순남위원장
신정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안건 5. 인천광역시 계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2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한경화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한경화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 지자체 자치법규 중 상위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거나 민원인 권익보호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 하는 자치법규가 존재하여 이로 인해 민원인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민원인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그중 수입증지 조례의 수수료 납부시 수입증지 우선사용 원칙 규정이 주민편의를 위해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상위 법령의 취지에 위반되어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수입증지 조례 제3조 수수료 납부시 수입증지 우선사용 원칙 규정을 삭제하고, 현금, 신용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임학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7~58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계양구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 징수하는 수수료의 납부방법에 대한 상위법령 개정과 행정안전부 지방지치분권실의「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이를 정비하는 사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기존 조례는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 등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되어있으나, 상위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이를 정비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작년에 이와 관련된 조례가 일부 개정이 한 번 됐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개정되면서 사실 살짝 명확하게 파악이 안 됐던 부분을 다시 재조정 하는 것 같아요. 이미 상위법에 그런 취지였는데 그 취지가 지난번 개정 때는 살려지지 못 했던 거고, 그 부분을 다시 살리는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 현재 현금 수입,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원사항을 할 때 등본이라든가 관련된 것을 할 때 현금을 내면 수입인지를 찍어준다거나 이런 형태로, 수입인지 개념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대법원이나 이런 쪽에서, 토지 관련된 것들 떼고 하면 우리가 신용카드나 이런 것으로 결제를 하잖아요?
경화
한경화세무2과장
예.
이충호위원
쉽게 생각하면 우리 구에서도 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경화
한경화세무2과장
아니, 작년에 저희가 7월 달에 전부개정을 했을 때 이미 그런 부분은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종이 수입증지 사용했을 때는 저희가 증지판매소에서 증지를 사서 본인들이 붙이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 다 전자 수입증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인증기 찍어주면 그 분들이 현금이나 신용카드나 이런 것으로 납부가 가능하게끔, 작년 7월 달에 이미 그 부분은 다 전부개정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 이 부분에서 누락됐던 것은, 저희가 조항 중에 수입증지가 우선한다는 내용의 문구가 앞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위법인 민원처리법에 좀 위배된다고 해서, 그 부분을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런 민원을 할 때, 서류에는 수입증지가 다 전자 형태로 찍히지 않나요? 신용카드로 계산하든 현금으로 계산하든,
경화
한경화세무2과장
맞습니다.
이충호위원
그게 영수증 개념인 거니까, 그렇다면 이미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 거고, 수입인지가 우선순위, 이런 것을 떠나서 언제나 붙어야만 되는 사항인 거잖아요?
경화
한경화세무2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옛날 종이 수입증지 사용할 때, 그런 개념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정을 하는 거라는 거죠?
경화
한경화세무2과장
예.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정숙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황순남위원장
신정숙 위원님께서는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2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한경화세무2과장
세무2과장 한경화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첫째, 행안부의 민원인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수수료 납부방법을 개선하여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5조, 징수방법에 있어 앞서 제안설명 드린 인천광역시 계양구 수입증지조례 제3조 수수료 납부방법에 따라 징수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의 신설 및 삭제, 변경된 수수료 규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와 별표2 자치단체의 공개방법 및 수수료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임학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8, 69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계양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허가·신고 등의 민원서류 발급시에 징수하는 “수수료의 징수방법”과 “제증명 등의 수수료 금액”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상위법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는 사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수수료의 징수방법은 상위법령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인천광역시 계양구 수입증지 조례』 제3조의 규정을 준용) 별표1의 “제증명 등 수수료”와 별표2의 “자치단체의 공개 방법 및 수수료”의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상위법 관련돼서, 또 수수료 금액이 바뀐 것들이 내려온 것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인데, 한 가지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제5조 징수방법이, 직전에 다룬 인천광역시 계양구 수입증지 조례 제3조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직전의 3조를 우리가 개정하는 것을 지금 심의했잖아요? 이것이 동시에 이렇게 한 회기에 올라와도 되는 건가요? 앞의 것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조례안은 확정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우리보고 심의를 해 달라고 하는 건데, 저는 그게 순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같이 올라온 이유가 뭔가요?
경화
한경화세무2과장
지금 이충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원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그 관련 조례도 다른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개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하다 보니까,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가 이 조항 말고 다른 조항 개정할 것이 있어서, 한꺼번에 개정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판단을 잘못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종종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제가 그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세무과에서도 이런 케이스가 있어서 확인을, 이렇게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건데, 어쨌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이라고 하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혹여라도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한경화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윤홍 위원님,
민윤홍위원
저도 이충호 위원님 질의에 동의를 하고, 별 문제가 없다고는 생각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해서 올라온 건데, 시도별로 차이가 있었던 거죠?
경화
한경화세무2과장
아니요. 지방자치법 139조 1항에 보면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다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알아서 조례로서 그 표준 수수료의 50% 이내에서 가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이 표준 수수료를 따라가는 추세입니다.
민윤홍위원
제증명 구분이 이렇게 많은 것을, 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많네요.
경화
한경화세무2과장
예. 표준 수수료가 182종이더라고요.
민윤홍위원
80쪽에 보니까 농수산업 관련해서는 개정된 것이 현행과 똑같이 됐는데, 왜 이렇게 된 거죠? 다른 것은 다 개정안이 됐는데, 농수산업 관련해서 비료생산, 비료수입, 이런 것들은 거의 수수료가 똑같이 됐어요.
경화
한경화세무2과장
예. 표준 수수료가 다 동일합니다.
민윤홍위원
그럼 전국적으로 표준 수수료가 법적으로 내려온 거네요?o 세무2과장 한경화 그렇죠. 이번에 조례개정 하는 것도 표준수수료에서 변경이나 신설, 이런 건이 있어서 그것에 맞춰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입니까?
경화
한경화세무2과장
예.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충호위원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1시 46분 속개 안건 7.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순남의원외 8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하였기에 본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 적용하여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출산정책을 실현하기위해 개정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4호 중 “셋 이상의”를 “둘 이상의”로, 같은 조 제5호 중 “셋째 이상”을 “둘째 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임학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9, 90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양육에 유리한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운영 중인 동 조례 중 다자녀에 대한 정의를 확대 적용하여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출산 지원정책을 실현코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대통령 직속기관인“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자녀수에 따라 늘어나는 상대적인 양육부담 경감 및 아동의 동등하고 건강한 성장 여건 마련을 위해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바 있고, 동 개정조례안에서도 “다자녀가정” 및 “양육비”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셋 이상”에서 “둘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여 양육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저출생 심화로 인한 정부의 대응시책에 부응하고, 계양구의 심각한 저출산율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지원 확대에 따른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재원확보 방안과 향후 세입확보 전망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이장교입니다. 심각한 저출산, 특히 계양구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금 지급기준을 완화해 지급함으로써 출산정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사업은 타당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별다른 이견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계양구가 출생율이 많이 낮아졌죠? 5년 사이에 반토막 정도가 난 것 같고, 전국 평균이나 인천 평균에도 못 미치고, 출생율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미 태어나서 보육, 양육하고 있는 아이들이 얼마만큼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둘째까지도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조금 더 양육하는데 있어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자 라는 취지로 위원장님께서 다자녀를 둘째까지 하는 방향성에서, 둘째도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주자 라는 부분으로 개정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여러 가지 의견 교환을 했었는데, 지금 조례안 올라온 것에 좀 의아한 것이, 왜 추계 비용 같은 게 안 올라왔죠? 사업이 진행된다는 전제 하로 놓고 이 조례가 개정됐을 때 이 사업이 진행되면 추계 비용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 라는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그걸 논의하고, 최종적으로 판단할 텐데, 아예 이 자체가 없는 것이, 설마 그 문구만 바꾸고 사업을 안 하려는 것은 아닌 거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한 것은, 관련 부서에서는 사업을 능동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의사를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저 또한 이 사업은 진행되는 것이, 우리 여건이 충분히 가능하다면, 여건이 허락된다면 이런 사업들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관련된 자료가 안 올라와 있습니다.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초자료를 검토할 때 비용추계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집행부에서 발의를 할 경우에는 비용추계가 당연히 붙어서 조례가 제출되게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발의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빠지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저희가 일단 기초자료를 제공해 드릴 때는 비용 추계를 다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충호위원
이 자리에서 제가 그걸 말씀드린 것은 혹시 못 보신 위원님들이 계실까봐 관련돼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이 부분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기존 조례에 보면, 사실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이에요. 출생했었을 때,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에게 주는 출생 축하금은 얼마를 주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한다 라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72개월까지 주는 10만원의 양육수당, 현재는 셋째아를 주고 있고, 이게 개정이 되면 둘째아까지도 줄 수 있는 것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셋째는 임의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조례에 다자녀가정의 자녀를 증여를 했는데, 셋째로 증여를 했죠. 그리고 나서 10만원씩 72개월 동안 지급한다는 내용도 조례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72개월 정도 지급을 하는데,
이충호위원
4조 4항에 ‘최대 72개월간 지원할 수 있다’입니다.‘지원한다’가 아니라‘할 수 있다’기 때문에, 우리 재정여건상 가능하면 해 줄 수 있는 거고, 재정여건이 안 되면 안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하는 거잖아요? 현재 72개월 간 지원하고 있는 거죠? 셋째에 대해서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예.
이충호위원
그럼 우리가 이번 개정을 통해서 둘째를 다자녀로 할 경우에 둘째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실제로 이것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지원할 계획입니다. 좀 말씀을 드리면, 비용추계 부분이 아까 빠졌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최대한의 비용추계를 해서 40억 정도로 추계를 했고, 약 80% 정도를 출산율 감소 규모로 본다면, 80% 정도로 했을 때는 약 10억이 감소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용 추계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의 셋째에게 지급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계속 지급이 됐기 때문에, 그게 약 10억, 11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감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충호위원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되게 중요하다, 단순히 문구만 바꾸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례 근거를 만드는 건데, 그렇다면 한 번 더 판단을 해서 이 임의규정도 강제규정으로 바꿀 수 있으면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구가 양육하기 좋은 도시, 보육하기 좋은 도시, 아이들이 자라나기 좋은 도시라는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찬성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재정여건들이 많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또 진행하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관련된 사업들이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더 세심하게 살펴서 예산이 투여된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민윤홍위원
민윤홍 위원입니다. 이장교 여성보육과장님, 과장님으로 오셔서 여러 가지로 수고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여기 상임위원회에 오래 있으면서 보면 여성보육과,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인해서, 출산정책에 많은 강조를 위원님들이 하고 계시죠? 저도 잠깐 대화도 나눴습니다만,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셨어요. 저도 추계비용이 없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충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의원이 조례를 발의했더라도 집행부에서 큰 재원이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확보가 될지를 검토를 잘 하셔서 자료에 첨부를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아무튼 출산정책에 대해서 저는 올바른 정책이라고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기주복에서도 보면 국․시비 보조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구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주복에서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매칭이 7~8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도시위는 국토개발이나 교통 등의 문제로 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과장님이 충분한 설명을 저에게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좋은 출산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원확보라든가 앞으로의 출산장려에 대한 지원정책을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세수 확보도 충분히 설명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감사합니다.
황순남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윤환
윤환위원
저출산 문제로 국가가 거의 비상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황순남 위원장께서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두 자녀도 다자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 이게 사실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대충 비용 추계를 보니까 4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부터 지급을 할 계획이신 거죠?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결국은 약 40억이라는 돈이 추가로 발생이 되는데, 재원확보에 문제는 없으신 거예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말씀을 드리면, 일단 출산정책, 그 부분에 검토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다자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되어야 되겠다,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합계 출산율이 0.67명입니다. 인천시가 0.83명이고, 전국적으로 0.84명입니다. 강화가 1.3명으로서 가장 높은 지역인데, 가장 낮은 우리 계양구의 입장에서는 어떤 출산정책을 새로 발굴해서라도 시행을 함으로서 출산율을 좀 높이고자 하는 심정이 우리의 심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정책을 입안하고 하면서,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 하셨지만 국가정책에서도 고령화 사회 기본계획에 다자녀 가정의 정의를 셋째 아에서 둘째아로 완화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과연 0.67명에서 다자녀를 3명으로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셋에서 둘째로 완화를 해서 정책을 추진해 보자, 물론 4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어차피 그것도 우리 구민들 복지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정책이 좀 효과를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재원 부분은,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이슈화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실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협의를 해 본 결과, 내년도 세입 부분이 약 200억 정도로 전망하고 있어서 그나마, 물론 전체적인, 200억을 우리 전체 구 사업에 사실 투입하기는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만, 그래도 40억이라고 하는 부분은 전체 예산에서는 그렇게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 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의 복리나 그런 부분이 효과적으로 발생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당해 연도에 지급이 1회로 끝난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내년에 수입에 비례해서 40억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결국 이건 6세까지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양구는 앞으로 비전이 있는 도시라서 그런 문제는 없겠지만, 혹시 재원이 부족해서 이것을 보조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보는 건데, 당연히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저의 입장에서는 이 재원이 부족해서 사업이 중도에 멈추는 사태는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복지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느 부분을 더 비중을 둘 것이냐 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물론 판단해야 되지만 재원으로 인해서 중간에 포기하는 그런 사례는 발생되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200억이라고 하는데, 세수는 다시 증가할지, 또는 감소할지, 그런 부분도 판단이 되겠지만, 그렇게 저희 입장에서는 확 줄어들게끔 세수가 감소하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부분은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출산 문제 관련돼서는 어느 누구도 이것을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인데, 어쨌든 셋째아를 둘째아로, 다자녀로 지원금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인데, 어쨌든 부서장으로서 이런 재정에 관련된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혹시 중단되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저도 윤환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셋 이상이나 넷 자녀를 두신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구에서는 그 분들에게 혜택을 어떻게 돌아갑니까?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둘째 자녀는 이렇게 가고요. 그리고 출산입양 장려금이 있습니다. 첫째는 50만원, 둘째는 100만원, 셋째는 300만원 등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지급을 하고, 또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리겠지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정부에서 첫만남 이용권이라는 그런 제도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그게 국시, 구비 매칭사업인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그것대로 가고, 이것은 우리 구비가 순수하게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 정책으로 성공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건 맞는 말씀인데 셋 있을 경우에는 구에서 더 많은 혜택이 주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구의 출산장려에 헌신을 하셨으니까 혜택이 더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다자녀, 그러니까 진짜 셋째 이상, 넷째를 출산하는 다자녀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다 하셨는데, 순수 구비다 보니까, 40억 증액에 대해서 걱정들이 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이것을 잘 인지하셔서 구가 행복한 계양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황순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계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이장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하는 공동육아 및 공동돌봄 공간 제공으로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가정육아 지원을 위해 설치하는 아이사랑꿈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내 영유아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게 최적의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육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시설은 아이사랑꿈터 계양구 3호점이고, 효서로 324, 작전동 풍림아이원아파트 104동 101호에 위치하며, 면적은 89.6 제곱미터입니다. 운영비는 7800만원이 소요 예정이며, 실내놀이터, 프로그램실, 부모 자조모임실, 수유실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수탁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유아보육조례 제11조 2의 규정에 의거, 계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수탁 기관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 내용으로는 영유아 놀이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이용자 관리, 시설관리, 육아상담 및 정보제공 등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며, 관내 영유아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게 최적의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공동주택 관리동 내에 설치 개소한 아이사랑꿈터 1호점 및 2호점과는 달리 금번 3호점은 폐원 가정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여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서, 더 많은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하는 육아종합 지원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이사랑꿈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남위원장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임학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6, 97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형 공동육아·공동돌봄 육아지원 시설인 『아이사랑꿈터』를 민간위탁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아이사랑꿈터 계양구 제3호점은 풍림아이원@ 104동 101호, 면적 89.61㎡에, 위탁예산은 78,684천원으로,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수탁기관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11조의2에 의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코자 하는 것으로,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제2항과 「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유아 보육조례」 제11조의2에 의하여 육아부담 해소 및 가정양육 지원을 위하여 공동육아 및 돌봄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위탁자를 선정·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3호점 개점 시점을 언제로 잡고 계시죠?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12월 중에는 개소하려고 합니다.
이충호위원
그럼 3년 간 위탁 기간을 주는 거고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예.
이충호위원
12월에 개소면 위탁 동의안이 좀 늦은 것 아닌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위탁 동의안은 늦은 게 아니고요. 어차피 개소는 그 때 실질적으로 하지만, 실제로 3호점의 가정폐원 어린이집, 그 분과의 협약체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이루어진 부분이고, 다만 이게 운영에 대한 위탁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적으로 별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충호위원
이번 회기에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공고를 낼 것 아닙니까? 수탁할 곳을,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지난번에 의총 때 보고 드렸지만, 이미 공고를 내서, 3호점에 대한 공고를 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 분과의 접수나 심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 시설 아이사랑꿈터에 대해서 민간에 위탁하는, 그러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러니까 절차가, 우리가 아이사랑꿈터를 계속해서 앞으로 할 텐데, 동의안 관련돼서 이런 것을 할 때, 지난번 조례를 통해서 3개월 이전에 관련된 서류들을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 라고 조례 제정을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심의라는 부분들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라는 부분이 결정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 때 통과된 것을 가지고 공고를 해서 수탁자를 받고, 거기에서 평가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꿈터 위탁 운영 동의안은 단계가 어느 단계인지 헛갈려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저는 관련 조례, 민간위탁 운영조례에 나와 있는 기준은 우리가 직영을 할 것이냐, 민간위탁을 할 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결정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개월이라는 것은 민간위탁을, 저희가 12월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민간위탁 그 기간을 3개월 내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는 기간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다만, 우리가 모집공고하고, 시설을 선택하고 하는 부분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이충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는 것은 민간위탁을 하겠다, 그리고 민간위탁은 어떤 자격을 가진 곳들 중에서 선택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하시고 의회의 심의를 받는 거잖아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예.
이충호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대로 진행이 돼서, 어느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나중에 그냥 추후 보고로 끝나는 거지, 저희가 그 업체 해라 말아라 할 것은 아닌 거잖아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이런 절차인데, 지금 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어느 업체를 하겠다 하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민간위탁으로 진행하겠다 라는 부분인데,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된 조례로 놓고 보면 3개월 전이라고 일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시점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12월에 개소를 할 것 같으면, 지금 10월인데 조금 늦은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며칠 정도, 사실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10, 11, 12로 판단해서 3개월 정도로의 기간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충호위원
어쨌든 그런 기준을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석의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는 최종적으로 의사 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본회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2차 본회의 때 모든 것이 통과가 되는 형태로 되는데, 본회의 기준으로 날짜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더 유념해서, 이게 4호점, 5호점, 계속 올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 부분은 추후에 어차피 내년에도 이 부분을 계속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참고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적으로 3호점 같은 경우는 가정폐원 어린이집을 저희가 모집공고를 했는데, 2차에 걸쳐서도 접수가 없어서 3차에 들어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모집공고를 하고 행정적인 절차는 이행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사실 엄밀하게 따져서 이것 가지고 할 부분은, 굳이 안 해도 되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근거를 만들어 놓는 것은, 그 절차에 맞춰서 가자 라는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상기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윤홍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황순남위원장
민윤홍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황순남 이충호 민윤홍 윤환 신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임학준 출석공무원( 7 명) 재정경제국장 김성기 복지환경국장 황선환 기획예산실장 박성호 일자리정책과장 김성겸 세무1과장 박경자 세무2과장 한경화 여성보육과장 이장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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