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계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전구역 더불어마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하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총3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건축과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변경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경관조례 운영 상황에서 발생한 일부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 보완하고, 건축계획 변경 시 변경심의대상 및 규모를 명확하게 하여 업무수행에 혼선을 줄이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변경 내용으로는 첫 번째, 건축물의 경관심의대상에서 공모방식으로 설계된 공공건축물을 제외하는 내용과 심의를 득한 건축물에 대한 변경심의 대상 기준신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점경관 관리 구역 내에 건축물의 심의대상을 5층에서 6층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양선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관심의대상 건축물에 대한 변경 심의기준 신설, 경관 심의대상 규정 완화 등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관조례 운영상 나타난 업무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관법 제28조 규정에 경관심의 세부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바,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경관심의 대상도 완화하는 쪽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 함에 따라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변경심의가 신설이 되고, 규정이 완화되는 쪽으로 많이 변경되는 것 같아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공공건축심의 대상에서 설계공모를 거친 시설물에 대해서는 대상을 제외해주고, 심의대상 건축물 10분의 3 이상 증축하는 경우 경관심의 대상이 되는 거고, 심의를 받은 건축물 건축변경 시 재심의대상 기준마련, 10분의 1 넘겨야만 심의 대상이 되는 거고, 5층에서 6층으로 완화가 된 사항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도 보면 경관심의를 하다보니까 정확하게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산단 할 때 도 보면 심의가 몇 번씩 심의를 받는 경우가 있고, 다른 지역에서 온 설계....., 설계사무소에서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지요?

그렇습니다.

지역이 아닌 설계사무....., 설계를 하는 곳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고 하는 경우 말이 많았는데, 완화가 됐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조건부 승인을 많이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하는 것은 맞지만 조건부 승인을 해서 공기를 줄일 수 있도록, 이분들이 손해 보는 부분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건축물 관련해서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공공건축물은 다 빼버리는 거고요.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도,

지금 여기에서는 조례 주요내용이 설계공모를 거친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의 공공건축물은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설계공모를 거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 건축물은요?

일반건축물은 별도로 적용해서, 말씀 드렸듯이 중점경관관리구역이 대부분이거든요. 거기 들어가는 것을 네 가지 사항이 있었는데, 그거를 완화해 가지고 6층 이상으로 일단은 완화를 시켰고요. 당초에 5층 이상인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공모사항이 아니고, 일반건축물 같은 경우는,

공모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공모가 아니잖아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거기에 맞는 도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누가, 우리 경관심의위원회를 다시 한 번 거치는 거예요?

대상이 된다면 경관위원회를 열어서 하게 되는 거지요.

무조건 공공건축물 1천제곱미터 이상 되는 것은 경관대상에서 빠지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설계공모를 했을 때 선정되는 건축물설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거를 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강화보다는, 저희가 어차피 저희 사업으로 라는 동사무소나 이런 공공청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용역비 기준으로 해서 거의 대부분이 공공건축물은 설계공모 대상입니다. 굳이 설계공모까지, 그것도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한 건데.

설계공모를 하게 되면 한건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건이 들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점수를,

여러 건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경관심의위원회가 경관심의를 받지 않게 되면,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경관심의는 안하지만 실제공모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만약에 경관심의 안 하는데 업체가 들어 온대로 거기에 대해서 무시해 버리고 들어온다고 하면, 오히려 경관을 해치는 구조물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모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기준을 둬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해당부서에서 철저하게 하고요. 만약에 건축협의가 들어오게 된다면 그런 내용도 일일이 확인해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설계공모가 들어오면 심의를 할 거 아니에요? 선정을 해야 되니까.

설계공모는 해당 발주부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하든 간에, 거기에 맞는 어떤, 어느 하나가 없어지면 어느 한쪽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엄격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왜 그러냐면 그 전에는 공모가 들어오면 여기에 우리가 맞나 안 맞나 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심의 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로 넘겼단 말에요. 이것이 사라지게 되면 다른 심의위원회에서 대체하기는 그렇지만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허가 단계에서 발주부서하고 협의를 충분히, 위원님 우려하시는 거는 해소가 될 거라고 봅니다.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학 위원님.

계양구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주요내용으로는 세가지인데요. 지금 같은 내용인데요.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경관심의회에서 규정했으나 설계공모를 거친 것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설계공모를 거쳐서 선정을 한 것을 다시 경관심의를 받게 되면, 만약에 경관심의를 하는 과정에 어떤 설계변경을 한 경우가 거의 없지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에 설계변경을 한다면,

경관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겠지요.

비용이 또 들어갈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이 조례상에는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었지만 그것이 불필요한 심의였던, 낭비요인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개정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일부 구에서도 공모대상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심의를 득한 사항에 대한 변경심의대상 신설을 했잖아요. 신설내용을 보니까 제1호부터 3호까지 이 내용이지요?

네.

해당하는 건축물로 기존건축물의 규모의 10분의 3이상 증축하는 경우를 제외를 한다는 거지요? 그전에는 10분의 1이하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제외를 했는데.

10분의 3 미만으로 되면 심의대상이 아니고요. 10분의 3 이상이 됐을 때면 면적이라든가 층수라든가 변경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10분의 3 이상은 3부터 들어갑니까? 아니면 2까지가,

3까지 해당이 되고요. 전에는 층수, 연면적, 높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넣어 가지고요.

이거를 또 상당히 완화를 시킨 거네요?

이것도 완화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중점관리구역 내에 건축물의 심의대상을 6층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것도 5층까지, 우리가 5층 이상 건축물을 경관심의대상, 중점 경관관리 대상으로 해서 심의를 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개층 5층까지 했을 때 심의대상이 많았나요?

5층 이상 된 건수를 뽑아봤는데요. 올해 9월달까지 한 것이 22건 정도가 심의가 됐는데요. 그동안에 기존 조례 바뀌기 전에 5층이상 내에서 받는 것이 거의 대부분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층을 완화시킴으로 인해서 심의대상은 상당히 줄어든다는 거네요?

받는 것이 다세대 주택이나 이런 것을 받아보니까요. 너무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돼서요.

다세대 주택이 4층, 5층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심의대상이 됐다가, 6층 이상으로 하면 많이 떨어지겠네요?

다세대나 이런 주택은 안 받는 거지요.

계양구 건축업자들 설계사무소들, 우리 계양구가 까다롭고 힘이 든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완화시켜 줌으로 인해서 건축부분에 있어서 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해소가 될 거라고 보여 집니다. 원만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성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작전구역 더불어마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계양구청장 제출)

작전구역 더불어마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30일 더불어마을사업으로 선정된 우리 구 작전동 646번지 일원에 작전구역 더불어마을사업 구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주민공람과 함께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정비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시설 1개소와 주차장 1개소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사항과 노후안전시설물 정비에 관한 사항, CCTV 및 소화기 설치 등 범죄예방 화재방지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 쓰레기분리함 설치 및 담장도색 등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건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작전구역 더불어마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 의견 청취 건인데요. 지금 사랑이 꽃피는 까치마을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도로포장, 화재방지시설, 담장 미관, 마을안내판 설치, 노후 안전시설 등 사업이 많은데, 지금 보면 사회복지시설하고, 큰 건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1개소하고, 주차장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운영비까지 40억으로 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시설만 해도 3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로 해 가지고 대표하고 부대표하고, 감사 3분의 인건비인데, 인건비는 얼마정도 책정돼 있습니까?

인건비가 40억 중에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인건비에서 거점운영 공간 운영비까지 해서 1억 9천만원정도 되거든요. 전기세, 통신료, 인건비 포함해서 1억 9천만원 정도를 잡고 있고요. 나머지 가지고,

그러면 나머지 9억 가지고 이렇게 도로포장 개선, 화재방지시설, 범죄예방시설 등 있는데, 9억 가지고 나머지 것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저도 우려되는 부분이 공사비 문제인데요. 저희가 정확하게 설계용역을 해서 사회복지시설 규모를 정하고요. 그에 대한 비용을 정확하게 한 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거기에 주민협의체가 있어서 그 분들하고 협의해서 우선사업부터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모자란다면.

그러면 그 예산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40억입니다.

더 이상은 시에서 지원받거나 그런 것은 할 수 없는 거지요?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주차장 두 곳을 새롭게 신선을 하려고 하는데, 주차장 대지나 이런 것들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위치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그 토지도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매입하는 매입비만 해도 그쪽이 평당 가격이 있을 텐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 같은데,

주차장은 여기 40억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교통 담당부서에서 시설을 결정해 주면 그거에 대한 매수라든가 수용은 별도 예산을 가지고 따로 집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 주차장까지 같이 더불어마을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거 같은, 40억에 같이 들어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별도로 표기를 다시 해야 되지 않나요?

어차피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이라서요. 저희가 의회 의견 청취하고, 공고하고 시행을 하게 되면 거기서 예산편성 등 작업을 진행 할 것 같습니다. 주차장도 주민협의체에서 의견이 나온 건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별개사업인데, 저분들이 혹시라도 교통행정과나 구에서 주차장을 설치를 안 한다면 더불어마을사업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계획을 세웠다, 그러면 주차난이 심할 텐데 기대했던 분들도 그러면 더불어마을사업이 특별한 사업이 아니네, 계획만 세워놓고 하지 않네, 이런 말들이 있을 거 같아요.

이거는 저희가 하면서 부서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에서도 보니까 주방을 대여해 주고 해서 수입을 창출한다고 하는데, 수입되는 부분이 몇 가지지요?

그거는 협의체하고 대략적으로 해 놨고요. 협의체하고 거기에서 무엇을 해서, 운영해서 수익을 창출할 건지는 따로 협의를 해서 할 사항입니다.

마을주택관리소는 기구 대여만 해 주는 거고 따로,

아닙니다. 대여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취약계층 집수리가 먼저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된다고 하면 택배 보관 정도.

취약계층 집수리를 해 주는데, 그 비용은 어떤 식으로 조달하는 건가요?

비용은 저희가 시비보조사업이라요.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취약계층 명단을 받아서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해진 위원님.

주거환경개선으로 30억이 아니고 35억이 공공용시설비용으로 책정돼 있지 않나요?

30억 정도입니다.

나머지 10억을 가지고 인건비 등 하게 되는데, 그러면 부지 선정은 어느 정도 됐지요?

네.

금액도 정해 졌나요?

금액은 아직 안되어 있고요. 보상비만 예산 세울 때 하는 공시지가 대비 두 배 이상 해서 그렇게 예산책정만 해 놨고요.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용역 진행 중이고요.

용역이 끝나야 가능하잖아요. 용역이 끝나야 지출도 할 수 있고.

네.

가장 중요한 것이 땅 매입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매입비를 현재 어느 정도 가계약을 해 놓든 해야지, 지금 상황에서 땅은 이 땅이 좋겠다 해 놓고, 나중에 땅을 매입하려고 할 때 돈을 많이 달라하면 무산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돈을 30억으로 정해 놨어요. 그런데 그 쪽에서 20억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일 순서가 물론,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땅이라는 것이 그거거든요. 사야 될 사람이 나오면 자동적으로 그 땅값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1년 전에 땅 사는 거하고, 지금 사는 거하고 나중에 용역결과 나와서 내년쯤 사는 거 하고는 금액 차이가 많이 난단 말에요. 이 구조고 바꾸지 않으면 결국 땅값 1억, 2억은 더 주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당초에 이거를 하려고 마음먹었으며, 그 땅,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에 땅 소유주하고 가 계약정도는 맺어놔야 되지 않는가, 그냥 여기다 할 것이라고만 해놓고,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사려고 할 때 이 금액은 안돼요, 더 주세요? 하면 부족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업을 못하는 거잖아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유념해서요. 어차피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요. 의회에서 의견 청취 끝나고 고시되고 난 후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또 주차장 문제도 그래요. 지금 240여평 정도 되는데, 서운동 관련해서 돌아다녀봤지만 사회공동운영시설과 주차장 부지를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허술한 주택도 있고, 일반 건축물이 지어지지 않은 땅도 있는데 많지가 않아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란 말에요. 이거 또한 주차장 부지로 누가 사용하겠다고 한다고 하면 거기서 우리가 생각한대로 땅을 내놓겠느냐 결국은 이것도 그렇게 되면 우리가 땅10억에 살 것을 15억에 살 수 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조금 전에 조성환 위원이 얘기했지만 이거를 이렇게 한다고 해 놓고 주민들 의견까지 수렴했는데, 만약에 주차장이 이렇게 해서 안된다고 하면 주민들은 도대체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법이 문제가 있는 거고, 행정절차가 그렇다고 하면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는 거다. 우리가 돈을 적게 주고도 살 수 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 나중에 보면 가격을 터무니없이 많이 주고 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더라, 지금까지 관에서 일하는 것을 보면, 그런 것들이, 우리 의원님들도 그 전에 같이 일하셨던 분들 보면 그런 것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임학동 주차장도 그렇고, 병방동인가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주차장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이 금액들은 나중에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된단 말에요. 그러면 그것도 절차를 밟고 나면 내년 3월, 4월이에요. 3월, 4월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능하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답답합니다.

유념해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CCTV나 도로, 벽에 색칠하는 거 이런 것들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회원들 역량강화도 필요하다.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현재 매니저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잘 하고는 있지만 왜 이 사업이 필요한지, 정부가 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지, 그분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보면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집을 다 고쳐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우선적으로 주민들한테 이 사업이 이런 사업이라는 것에 대한 교육이 더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 설명회도 예정을 잡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모이시면 충분히 설명해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겉에서 보는 것만 깨끗하면 뭐하냐 속은 다 썩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사는 곳에 많거든요.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

네,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물론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개선되면 좋겠습니다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주거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주민들의 체감은 많이 못 느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신중하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더불어마을희망지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시비 90%, 구비10%로 해서 40억 예산 가지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사회복지시설 약3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2층 규모지요?

네.

그러면 30억 예산이 토지매입비하고, 건축 신축비까지 다 들어간 겁니까?

그렇습니다. 보상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포함해서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2층으로 짓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요. 정비구역 내에 들어간 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구역 내에 들어가 있는 거지만 사업의 주체는 건축과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인데, 지금 우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돼서 하는 사업들,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거는 예산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40억인데, 이것을 하다가 설계변경이 되고 토지가가 상승이 돼서 이 사업비가 증가가 되는 경우가 나온단 말이지요. 그랬을 때는 시비는 36억 외에는 주지를 않잖아요. 부족한 부분은 구비로 충당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잘 참고하셔야 된다는 생각이듭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공공시설 말고 CCTV 등도 계획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시하고 예산 추가 지원문제도 협의해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담당하고 있는 더불어마을사업에 주민협의체 분들하고 잦은 소통을 하셔가지고, 그 쪽에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해소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개진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반대의견 또는 기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을 제안합니다.

조성환 위원님께서 찬성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견개진 종결을 선포합니다. 또 따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견개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의견개진 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찬성의 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안건 3.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하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한창수입니다. 금번 안건은 관내 지하수 시설물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하수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를 신설하고, 5년인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하수 조례에 있는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조항을 폐지하고, 폐지한 조항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하수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로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신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하수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기존 2021년 8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하수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지하수 특별회계와 관련된 내용을 관내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물에 대한 효율적,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 위원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특별회계가 지하수에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존, 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건데, 지금 보면 계양구 지하수 조례에 규정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지금 별도로 규정해야 되는 법적인 사항입니까?

저희가 보고드렸듯이 기존에 지하수 조례에 특별회계가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특별회계 만료기간이 2021년 8월 31일까지 되어 있었는데,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일부 개정이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불가피하게 관련조항을 별도로 빼서, 왜냐하면 조례에 같이 있다 보면 담당자가 바뀔 때 마다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상 조례 부칙에 있다 보니까 그것을 놓친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거를 별도로 빼내서 신규로,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존속기간이 2021년 8월 30일까지인데, 존속기간을 넘겼단 말에요. 넘기면 받는 불이익이 페널티가 있나요?

그런 사항은 없고요. 존속기간이 만료된 사항에는 저희가 일부만 바꾸는 것이 불가해서 이번에 조례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특별회계를 지하수조례에서 빼서 특별관리하고, 존속기한도 연장하기 위해서,

네, 5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진 위원님.

박해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좋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구 지하수특별회계가 2016년도 9월 30일날 됐었는데요. 그러면 21년도 8월 31일이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개정하려면 새로 다시 하는 것도 궁색하고 그러니까 이것만 빼서 다시 제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들은 거 같은데, 예전 같으면 한마디 하겠습니다만 워낙 일도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 얘기는 하고 싶어요. 그동안 폐공도 많이 정리를 했고, 앞으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 지하수개발을 많이 안 할 거란 말에요. 우리 계양구가 지하수 개발하는 것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기존에 있는 지하수들을 사용 못하게 되면 나중에 폐공하는 거나 할 수 있는 건데, 비용추계를 보니까 해 마다 늘리더라고요. 2억 5천만원에서 2022년도는 2억 7천, 2억 8천, 3억, 3억 1천만원까지 5차 연도까지는 가게 되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을까요?

기존에 저희가 세입에산은 대부분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매년 4천만원 이상씩 받아들이거든요. 세입 정도로 6천만원 정도고, 세출 같은 경우에는 방치공 포함해서 유지관리 때문에 3천만원 조금 더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잉여금으로 놔둔 상태에 있거든요.

지하수특별회계 재원 관리라든지 방치공 원상복구 매년 똑같이 지출한다고 생각하고 비용추계를 했어요. 예비비에서 예비비가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2025년도는 2억 8,500만원까지 늘어나요. 그래서 앞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갈수록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데, 우리 예산은 왜 자꾸 늘리는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더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매년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게 얼마에요?

연4천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는 변동 없이 계속?

네, 변동이 없습니다. 왜냐면 계속 내시는 분들이 물 이용부담금에 5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4천씩은 세입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매년 10봉씩 방치공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출예산을 쓰고요. 그 다음에 지하수 이용 관련 차량을 10여년전에 샀습니다. 그거 유지관리비, 나머지는 전부다 잉여금으로, 예비비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굳이 이렇게 돈을 많이 남길 필요가 있느냐,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지하수특별회계가 한정돼서 거기 밖에 쓸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가 매년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여년 전에도 그 돈이 있어서 저희가 순찰차 있잖아요. 왜냐면.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체크하려면 저희 직원들이 계양1동이나 2동 쪽에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출장을 나갑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때도 차량을 구입해서 했는데, 그거 이상으로는 쓸 수 있는 데가 한계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충당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하수 특별회계로 민방위급수시설 같은 경우는,

민방위급수시설은 저희가 보조 관측망이라고 해 가지고요. 국토부관리 하에 보조지하수를 지하수위나 지하수가 오염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전산화해서 체크를 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 민방위급수시설 같은 경우 식용수로 대부분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 의회에도 보조 관측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업이 확대되다보면 그런 쪽으로 예산이 많이 지출이 될 거 같습니다.

예비비가 많이 남아서 잉여금이 발생한다고 하면, 민방위급수가 식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부족하거든요. 우리 구가 상당히 부족해요. 그래서 매년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안전총괄과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만약에 비상시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급수시설인데, 현재로서는 식용수보다는 빨래나 할 수 있는 정도의 민방위급수시설이 많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런 비용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투입될 수 있는 용도로 쓸 수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이용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이병학 위원입니다. 지금 크게 계양구 지하수 조례에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으로 변경을 하는 건데, 그 주요내용에 보면 회계공무원의 관직이 있어요.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이 있는데, 지금 기존 계양구 지하수 조례에서 보면 징수관을 지하수 담당 관련 국장으로 되어 있었지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 분임징수관도 지하수담당 과장을 부서장, 이렇게 했는데 관직용어 변경을 한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변경을 한 건가요?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기존 다른 지자체하고 맞추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된 겁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출원 같은 경우도 특별회계 업무담당을 담당주무관으로 변경을 하고 했네요?

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테크노 밸리 3기 신도시가 아마 농사짓는 분들이 금년까지 수확을 하고 나면 내년부터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을 겁니다. 농지에 보면 방치공 등 지하수를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파 놓은 것이 있겠지요. 그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생각인가요?

보통 방치공이 발생되면요. 일단은 보상을 LH에서 일단 지하수 관정도 보상을 해 주거든요. 지하수 관정을 보상을 해 주고, 제가 알기로는 LH에서 공사를 하면서 폐공처리하고 공사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했을 때는 그런 방치공이라든가 이런 것을 매끄럽게 할 수 있지만 LH나 이런데서 사업목적으로 정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방치공에 대해서 제거하지 않고 그것을 방치를 하다보면 지하수 오염 등 염려도 있을 겁니다. 건설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시행할 때 신도시 사업 시행할 때 주체가 LH하고 인천도시공사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방치공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해서 지하수가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원래는, 박해진 위원님 말씀처럼 8월 31일 전에 조례를 개정했어야 하는데, 놓쳤잖아요. 담당자도 바뀌고 해서 이번에는 지하수특별조례를 별도로 분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5년마다 한번씩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병학 위원님이 신도시, LH가 지장물은 보상을 했고, 나머지는 법원에 공탁을 걸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LH 가 우리가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 LH는 시공사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빨리빨리 공사가 마무리되면 끝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피해 보는 것은, 지하수가 오염된다든가 피해 보는 것은 우리 계양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 협조해서 하던가, 매립 할 때 차질이 없도록, 거의 하우스 보면 농가가 지장물보상이 1,400, 계양산단이 8만평 정도 되잖아요. 인천시가 녹지지대를 풀기 위해서 내년 3월달 아니면 4월달에 분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것도 연계해서 같이 하우스 있는 데는 하나 내지 두 개를 우물을 파서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성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건설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조양희 김숙의 조성환 박해진 이병학 출석전문위원( 1 명) 홍양선 출석공무원( 2 명) 안전건설교통국장장석훈건축과장 이명진 건설과장 한창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