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이정향 의원 발언
정재
황정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 11건의 조례안,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 3건의 기타 안건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김유진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7월 12일 송상조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9월 10일 허승만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강석진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이정향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황정재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9월 15일 강석진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 9월 24일 허승만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9월 27일 이정향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지난 9월 29일 및 10월 1일에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변경 위탁체 선정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 등 3건의 기타 안건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4분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미화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총무과장 홍미화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황정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조례안 심의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홍미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성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윤성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16호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윤성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홍미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부산광역시 서구 이태석신부기념관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이태석신부기념관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점철 문화관광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점철입니다. 평소 서구 문화 예술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황정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17호 부산광역시 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18호 부산광역시 서구 이태석신부기념관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이태석신부기념관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은 끝에 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김점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성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윤성한
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17호 부산광역시 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318호 부산광역시 서구 이태석신부기념관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이태석신부기념관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윤성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 6조에 교육 강사에 학계 관련 업계의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노래연습장 특성상 소방공무원들이, 화재가 많이 취약하거든요.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소방공무원 쪽에서 이렇게 강사를 많이 하여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가 맞고요. 일부 구에서 강사를 제일 초점은 안전 쪽으로 해서 소방공무원을 강사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신규 노래연습장 업자가 신규가 한분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년에 신규 등록하는 분들이 한두 명 정도 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하기가 좀 힘들고 대부분 저희들 공무원들이 교육을 하고 있고 동래라든지 수영, 진구 이런 데 좀 규모가 많고 업자가 많은 데에는 그렇게 소방공무원을 갖다가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노래연습장이 기존에 있는 업소는 한번 교육을 받으면 매년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경이 되든지 이런 경우에는 다시 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유흥주점에 이게 관련 조례를 제가 보니까 2년마다 1회씩 교육을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한 업소가 한번 교육을 받고 나면 그 업소는 계속 소방교육을 안 받아도 된다, 이거는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 과태료부분에 제가 보니까요.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유흥주점에는 1회의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300만 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있는데 우리 구 조례안은 보니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과태료에 보니까 1,000만 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래 가지고 확실하게 금액을 명시를 안 했네요.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은 지금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3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제가 봐서는 이 노래연습장이나 유흥주점이나 다 같이 특히나 겨울철 같은 때는 화재에 많이 취약합니다. 하니까 이 교육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간을 두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다음에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노래연습장 10조에 보게 되면 교육이수자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
뒤에, 조례 뒤쪽에 보면 교육수료증과 노래연습장 교육통지서가 있고, 그죠?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렇다 보면 우리가 지금 교육이수자에 대한 어떤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가는 제가 금방 들어와서 잘 모르는데 연 몇 시간을 합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3시간 합니다.
허승만위원
연 3시간?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
3시간 해 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된 수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그게 음악진흥법에, 법에 정해져 있어서 기간은 3시간 이내로 되어 있고 또 그것도 분기별로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럼 분기별로 나누다 보면 4/4분기라고 보면 3시간 같으면 한 40분정도 분기별로 하면 한 40분 정도 내에서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 강사의 어떤 지침서라든가 이런 어떤 내용은 있습니까, 혹시?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래연습장 교육내용에는 노래연습장 업자의 준수사항이나 재난예방 그다음에 재난예방법에 따른 관련 제도 변경이라든지 그다음에 구청장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어떤 내용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교육을 합니다.
허승만위원
과장님, 노래연습장하고 노래주점이나 유흥주점하고는 또 틀린다 아닙니까, 그죠?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예.
허승만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는데,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노래연습장의 종사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지금은 노래연습장 업자에 대한 조례고 종사자의 내용은 없습니다.
허승만위원
여기에 보면 종사자에 대한 내용이 없거든요.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여기에 종사자가 있다고 보면 주인이 혼자만이 노래연습장을 한다라고, 코인 노래방 같으면 몰라도,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코인도 해당됩니다.
허승만위원
예,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혼자서 하는 게 용이합니까, 노래연습장이?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보편적으로 안에 들어가면 기계가 다 되고 하니까 특별하게 혼자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승만위원
여하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철저하게 이루어짐으로써 보건이라든가 여러, 이거는 혼자하기 때문에 보건증하고도 관계있습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보건증하고 관계있죠?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허승만위원
없습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
혼자 이상이 되면 보건증하고 관계있죠, 또?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노래연습장에 대한 어떤 부분이 제대로 명확하게 규정이 되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려봅니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
여하튼 교육에 대한 어떤 부분, 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부분 이런 것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이태석신부기념관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미 위원님.
성미
유성미위원
과장님, 기존 위탁단체에 대해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9월 30일 날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주요 평가사항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9월 30일 날 했습니다. 당초에는 대면회의를 해야 되는데 추석 지나고 난 뒤에 코로나가 굉장히 엄중해서 저희들이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서면심의를 하고 그 안에는 수탁자의 어떤 자격이나 그다음에 운영실적 그다음에 향후 사업계획서를 보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럼 운영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초기에 운영사업계획서가 있었을 텐데 달성했던 부분들이나 미흡했던 부분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작년은 제외하고 올해 2021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 실적은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지역협력이라든지 지역사회 환원 그다음에 해외 지원 그다음에 시설운영발전 이런 어떤 파트별로 이렇게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지역협력은,
성미
유성미위원
혹시 지역협력에 관한 사항들은 조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지역협력이요?
성미
유성미위원
예.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지역협력에는 1365해 가지고 서구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양성을 하고 그다음에 매주 토요일 방학기간에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태석 신부의 길 선포식을 이렇게 해서 신부님의 삶의 길을 걸으면서 자연 안에서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써 또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 환원하는 그런 어떤 사회에 환원하는 쪽에서는 이태석 신부 행복나눔꾸러미 행사라든지 그래서 명절에 어려운 이웃들한테 지원해 주는 부분, 그다음에 이태석 신부 참사랑장학금 같은 것을 해서 부산지역에 있는 취약계층 그것도 서구지역의 중고생들한테 장학금도 지원해 주고 사랑의 망고 나눔 이래 갖고 1층에 카페테리아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수익금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줬고 또 신부님도 골목진료소로 운영을 해서 그 주변에 있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직접 방문해서 의료서비스도 이렇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때는 부산은행하고 그다음에 부산가톨릭대가 함께 공통으로 했고 또 해외에 잘 아시다시피 남수단이나 케냐 이런 데서도 지원도 한 것으로 저희들이 자료도 받고 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관련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석진 위원님.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반갑습니다, 과장님.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금방 유성미 위원님께서 서면심의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금방 9월 30일 날 서면심의를, 결과에 대해서 실적보고도 받으셨고 여러 가지 살레시오회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계획서도 있었을 거고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어서 저희들한테 지금 동의가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이태석 신부 시설 규모, 그 4층, 시설 규모 있지 않습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시설 규모 4층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태석 신부 주변에 예를 들어서 생가라든지 아니면 톤즈점방이라든지 그다음에 톤즈공원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알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러는데 이 시간이 이 민간위탁 동의안 시간을 제외하고요.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내일이나 어느 정도 시간을 좀 내어서 여러 부서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주변의 시설들을. 예를 들어 톤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사회협의체에서 운영을 하고,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그다음에 톤즈공원 같은 경우에는 경제녹지과에서 또 담당을 하고,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그다음에 생가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창조에서 관리를 하다가 이번에 문화관광과로,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7월 1일자로 넘어왔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예, 이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상세하게 알고 싶으니까 이 시간을 제외하고요, 내일이라도 조금 시간을 협의를 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부서장님하고 시간을 좀, 면담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일정을 좀 잡아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여기 운영지원내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사실은 운영예산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이태석 신부 기념관은 아시다시피 독립채산형 위탁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2020년도하고 올해하고 인건비 3명분하고 그다음에 시설운영비해서 한 1억 3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1억 300만 원 중에서 인건비성이 한 90% 정도 되고요. 10% 정도가 운영비, 전기요금이라든지 그 안에 시설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건비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거의 최저 임금 정도에 달하는 그 정도의 인건비를 가지고 간 것으로 알고 있고 해서 이태석 신부 기념관 쪽에서도 인건비 부분을 생각을 해 줘라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안은 표준임금단가에 보통부정도로 해서 조금 인건비를 상향을 약간 할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이 상향분은 인건비에 대한 상향분이네요?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인건비에 그렇습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저는 위탁방법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
아까 말씀 도중에 서면심의를 거쳐서 9월 30일 날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한 것으로 이야기가 들어오네요, 맞습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때 내용이 심의를 할 때 결국은 위탁기간을 현 위탁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3년을 더 그때 심의위원회에 더 늘려서 된 겁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원래 조례에 저희들이 5년 이내하고 5년 안에 한 번 갱신을 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2년을 했는데 3년 남았는데 또 2년하고 그다음 갱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은 3년 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게 좀 더 조심스럽게 했으면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 할 때 처음부터 이랬으면 좋았을 걸 2년 하고 또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한다, 라고 보면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해서 3년을 늘릴 때 어떤 내용은 혹시 거기에 어떤 과부하라든가 어떤 내용이 있으면 조금 이야기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참고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저희들이 행정재산의 위탁관리기간이 5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고 한 번 또 갱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2년 하고 2년 하면 그다음에 못하거든요.
허승만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다시 갱신안이 올라온 것으로 보여지는데 하여튼 이런 위탁방법에 대한 것도 처음부터 좀 섬세하게 해줬으면 좋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지원이 내년도로 보면 아까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1억 4,200만 원이 되고 2021년은 1억 300만 원 정도 되고 이렇거든요?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러면 아까 3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세 명.
허승만위원
3명. 3명에 대해가지고.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
이야기 할 때 최저 임금의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2022년도로 보면 운영 지원이 한 3,000만 원 정도 더 늘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그 2,800만 원 정도 늘은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20년도하고 2021년도 2년 동안 거의 최저 임금에 준하는 그렇게 해서 조금 올려줬고 그다음에 이 건물이 한 3년, 4년째 되다 보니까 시설 유지는 사실은 또 유지비를 한 500만 원 정도 지금 내년에 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운영비 부분 조금 올린 거 하고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럼 아까 얘기한 것하고 좀 틀리다 아닙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시설비하고 아까는 인건비.
허승만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배은주 위원님한테 말씀을 할 때는 3명에 대해 가지고 인건비에 대해가지고 최저 인건비를 줬기 때문에 2022년도에는 올려서 이렇게 하리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조금 전에.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제가 처음, 말씀하는데 죄송한데, 처음 할 때 예산지원의 90%가 인건비고 10%가 운영비인데 인건비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10%부분의 운영비도 조금씩 올렸습니다, 올랐고.
허승만위원
10%라고 만약에, 이게 따지자고 하는 것은 10%라고 보면 3,000만 원, 2,800만 원에 대해서 10%라고 하면 280만 원이라, 그러니까.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어떤 내용들은 좀 섬세하게 예를 들면 과장님께서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점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이태석신부기념관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안건 4.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서구청장 제출)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홍 세무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진홍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세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황정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11호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12호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12호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은 끝에 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김진홍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성한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윤성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11호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윤성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홍
김진홍세무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유흥주점의 건축물·토지 이 부분이 감면이 되는데요, 총 감면되는 금액 혹시 산출해 놓은 게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세무과장
그 금액은 아직 산출을 못해 봤습니다. 그거는 전체적인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리 유흥업소 전체.
정향
이정향위원
예, 우리 구에서 감면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진홍
김진홍세무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관내에 유흥업소가 총 54개 업체가 되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지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중과세에 해당되는 사실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금액 변동은 사실 없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우리 구에는 해당업체가 없다는 거죠?
진홍
김진홍세무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상위법령이 개정되었고 또 혹시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그런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지금 개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여쭙는 거는 우리 구에는 관내에 한 몇 개 정도가 되는지 현황이 좀 궁금해서 여쭈어봤는데 없다고 하시니까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진홍
김진홍세무과장
예, 그 사항은 저희들이 관내에 유흥업소가 총 5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해당되는 게 면적이 총 100㎡ 이상이고 그다음에 객실 같으면 5개, 종사원 고용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월 달에 54개 업체 중에 100㎡가 넘는 곳이 32개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일단 대상자가 없는 걸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러면 감면대상에 대한 기준 나와 있는 거 저한테 하나 좀 보내주시고요,
진홍
김진홍세무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럼 고맙겠습니다.
진홍
김진홍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서정미 행정지원국장님, 김진홍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안건 6.서구종합사회복지관·부설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구종합사회복지관·부설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기호 복지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강기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황정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19호 서구종합사회복지관·부설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구종합사회복지관·부설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끝에 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강기호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성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윤성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19호 서구종합사회복지관·부설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구종합사회복지관·부설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윤성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기호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구종합사회복지관·부설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관계공무원 퇴장
석진
강석진위원장직무대행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안건 7.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변경 위탁체 선정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변경 위탁체 선정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광일 가족행복과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반갑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이광일입니다.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가족행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황정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13호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변경 위탁체 선정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변경 위탁체 선정 민간위탁 동의안｣은 끝에 실음)
석진
강석진위원장직무대행
이광일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성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윤성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13호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변경 위탁체 선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변경 위탁체 선정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석진
강석진위원장직무대행
윤성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영천 주민복지국장님, 이광일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변경 위탁체 선정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안건 8.부산광역시 서구 부민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9.서대신1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안)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관계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서구 부민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서대신1구역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경호 건축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황경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황정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안건 심의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20호 부산광역시 서구 부민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끝에 실음) 다음 건으로 의안번호 제321호 서대신1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대신1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안)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끝에 실음)
석진
강석진위원장직무대행
황경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욱희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손욱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20호 부산광역시 서구 부민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부민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321호 서대신1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대신1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안)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석진
강석진위원장직무대행
손욱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서구 부민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저는 지금 의안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요. 제가 민원을 제기한 입장에서 이 자리에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법제처나 국토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면 요청하는 답변이 며칠 만에 오게 되어 있습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그게 뭐 어디에 꼭 정해진 것은 아닌데,
정향
이정향위원
예.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하면 보통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오는데 그게 내용상으로 다른 부서와의 사전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어느 정도나 걸립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법제처는 질의가 좀 다릅니다. 법제처는 저희들이 해 보니까 법제처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내용상 상충되는 경우에 법을 해석하기 때문에 단순질의는 법제처에서 안 해 준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제가 건축과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게 두 건이 있습니다. 그 두 건이 지금 3개월째 아직 답변이 안 옵니다.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그거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법제처에 올린 것은 자기들이 상충된다고 해서 되돌아왔고 국토부에 올린 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어쨌든 주민들은 기다리는 동안에 주민들은 지쳐있는 거거든요.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어쨌든 법제처든 국토위든 계속해서 우리 부서에서 다가가지 않으면 답변을 안줄 거고 좀 재촉을 하셔야죠. 3개월째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 입장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답변 빨리 올 수 있도록 좀 재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직무대행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서구 부민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대신1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안)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진대 안전도시국장님, 황경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대신1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안건 10.부산광역시 서구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정향 의원 발의) 11.부산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향 의원 발의)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서구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이정향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반갑습니다. 이정향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하고 1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 본 의원이 발의하고 2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석진
강석진위원장직무대행
이정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성한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윤성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04호 부산광역시 서구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00호 부산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석진
강석진위원장직무대행
윤성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서구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서구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정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등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정재
황정재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안건 12.부산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강석진 의원 발의) 13.부산광역시 서구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강석진 의원 발의)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서구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강석진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강석진의원
반갑습니다. 강석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하고 2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 본 의원이 발의하고 2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은 끝에 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강석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성한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윤성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99호 부산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02호 부산광역시 서구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윤성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서구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서구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럼 정회시간 중에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서구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의 제5조 중 제5호, 제6호, 제7호를 삭제합니다. 제7조 중 ‘청취할 수 있다’ 를 ‘청취하여야 한다’ 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서구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강석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안건 14.부산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송상조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송상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송상조의원
반갑습니다. 송상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2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끝에 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송상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욱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손욱희전문위원
송상조 의원님이 발의하고 허승만, 강석진 의원님이 찬성하신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손욱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송상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안건 15.부산광역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허승만 의원 발의) 16.부산광역시 서구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허승만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서구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허승만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의원
반갑습니다. 허승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하고 2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하고 1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은 끝에 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허승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성한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윤성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97호 부산광역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03호 부산광역시 서구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윤성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서구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허승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예, 유성미 위원님.
성미
유성미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서구 재정여건상 이 조례는 좀 시기상조라 생각해서 조례에 대한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위원님들과 생각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정회 16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서구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을 거수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서구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십시오. (찬성위원 거수) 예, 강석진 위원님, 송상조 위원님, 허승만 위원님 총 세 분입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십시오. (반대위원 거수) 저를 포함하여 유성미, 배은주 위원님 총 세 분입니다. 손을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총 표결위원 6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 기권 0으로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서구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안건 17.부산광역시 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정재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제안설명 및 답변을 위하여 직무대행인 강석진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으로 자리 이동)
석진
강석진위원장직무대행
의안을 발의하신 황정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랍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부산광역시 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황정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2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석진
강석진위원장직무대행
황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욱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손욱희전문위원
황정재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송상조, 강석진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의안번호 제301호 부산광역시 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석진
강석진위원장직무대행
손욱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예, 황정재 의원님.
정재
황정재의원
예.
허승만위원
우리 지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예.
허승만위원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가 200만 원이고 공동주택이 1,0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예산이죠?
정재
황정재의원
그렇습니다. 예산의 범위 제6조 지원 대상 및 적용범위에서 6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법령 또는 다른 조례안에 따라 지원,
허승만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재
황정재의원
예.
허승만위원
지금 7조에 지원기준에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는 2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예.
허승만위원
그리고 두 번째 공동주택 1,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예.
허승만위원
이것도 우리 서구 관내의, 서구청 내의 예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 예산으로 보조금을 받는 겁니까?
정재
황정재의원
서구청 예산으로 해야죠.
허승만위원
서구청 예산이죠?
정재
황정재의원
예.
허승만위원
모든 것은 예산이 다 지원, 보조를 받는다, 그죠?
정재
황정재의원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보조를 받는데 이거 200만 원 받았을 때 몇 퍼센티지를 지원 받습니까? 200만 원 다 갑니까?
정재
황정재의원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말입니까?
허승만위원
조례를 발의하신 황정재 의원,
정재
황정재의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취지만 딱 잘라서,
허승만위원
취지를 이야기하지,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200만 원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200만 원 다 주는 겁니까?
정재
황정재의원
예.
허승만위원
다 주는 겁니까?
정재
황정재의원
아닙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요?
정재
황정재의원
그게 지금 첨부를 안 해 주셨나요? (｢제7조에 제1항이네요.｣라고 말하는 전문위원 있음)
허승만위원
보이소. 제가 묻고자 하는데 왜 전문위원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의회의 폼이 보니까 뭔가 이상하다? 그렇다고 보면 내가 의원이 이렇게 발언할 이유가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정재
황정재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허승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발의를 하게 되면 그 조례에 대한 것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석진
강석진위원장직무대행
잠시만요, 잠시만요. 황정재 의원님, 허승만 의원님 잠시만요.
정재
황정재의원
그건 제 개인적인 얘기를, 숙지를 하든 안 하든 내 개인적인 얘기 아닌가요? 확인하는 겁니까?
석진
강석진위원장직무대행
황정재 의원님.
정재
황정재의원
숙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허승만위원
아니, 숙지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석진
강석진위원장직무대행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할게요.
정재
황정재의원
지금 물어보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숙지를 안 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허승만위원
아니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의사봉 3타) 16시 13분 정회 16시 53분 속개
석진
강석진위원장직무대행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황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60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산회 ○ (보고사항)
지관
회복지관서구종합사
·부설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서구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변경 위탁체 선정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