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균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43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2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통반장지원관련돼서과장님,제가어제조례할때,자율방재단할때좀말씀을드린게있어요.자율방재단동별편성에있어서얘기들으셨는지모르겠지만일부통반장님들도들어간걸로알고있어요.원래통반장님들은전시든아니면일반적인재난상황에서그리고민방위담당도있고여러가지역할을수행하고있잖아요.자율방재단에들어갔을때,편제가됐을때본인의주업무는어디가될것이냐이런부분이있거든요.거기에대한안전관리과하고협의를하시고동별로자율방재단편제에대해서한번보시고업무에지장이없는지이런걸보시고자율방재단들어갈때조례에는그겸직하는것에대해서는전혀삭제가됐기때문에문제는없어요.그치만업무에있어서는본인들주업무가있단말이에요.그런부분을한번더파악하셔서문제가없다그러면하시겠지만제가볼때는영향이있을걸로보이거든요.이거를살펴주시면좋을것같고요.마지막으로보니까우수인재육성을위한자치교육강화에서스트레스해소교육이게지금좀더강화가되는거잖아요.같은내용은아니지만해양경찰이최근5년간스트레스외상등으로해서전체적으로한5만명이그아,5년간1만명인가요?1만800명정도가그상담도받고스트레스장애를겪었다고하더라고요.저희업무와는다르지만지금이거하는목적도현재일반적인업무뿐아니라2년간지속된코로나19로인한그런부분도있고또민원아니면여러형태로일어나잖아요.그리고보면주업무외에도직원들께서그자가격리자관리도직접일대일로하고계시더라고요.그런부분에대한스트레스가굉장히많으신것같아요.그래서프로그램을좀짜임새있게짜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단28쪽,고문공인노무사제도운영관련해서한가지만여쭤볼게요.이게그전년도대비전년예산이지금2,348만원이정도책정됐는데지금은이제이번에는1,140만원정도책정을했어요,내년도예산으로계획을.

예.

예산이이렇게절반이상삭감된이유에대해서는어떻게받아들여야될까요?이게노무사제도운영해서효과가좀많이나서안정화됐다,이런측면으로볼수있는그런건아닌가요?

예산을올렸었는데그게좀삭감이됐습니다.

그런거예요?예,답변잘들었고요.제가이번에업무보고자료를검토하면서느낀점에대해서잠깐말씀을드리면작년에저희가10월15일날총무과업무보고를받았더라고요.목요일이에요,그때가.물론이일정을잡은것은의회에서도좀더고민을해봐야되고변화를주어야되는사항이라고보입니다,주기적으로잡는데.그리고업무의보고서자료를보니까사업이페이지안다르고똑같은위치에잡혀있는내용들이다수가있습니다.우리가지금보통얘기하는것은창의적이고혁신적인행정을운영하겠다고말씀들을하시는데발전하기위해서는사실변화해야된다고보는데우리가말은그렇게하지만행동으론지금변화되지않고있다는생각이들었어요,자료를보면서.그래서뭐총무과에대한얘기만은아니지만구청전체행정에대해서지적을한다면우리가이런업무의개선이나그효율적인운영방안을고민하지않는상태에서는연수구는지금계속인구가지금늘고있잖아요.늘고있는것에대응할수있는것은공무원수늘리는수밖에는없다고보여요.그건근데결코바람직하지않다고보거든요.그런부분에서본다면우리가업무나이런부분에대해서항상해왔던그대로를할게아니고개선점을찾아가는게중요하지않겠냐는생각이들었어요,이번자료검토하면서.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18쪽,우수인재육성을위한자체교육을강화하신다고되어있는데외국어능력향상을위해서전화외국어프로그램이있는데요.호응은어떤가요,기존에운영했던.

상당히좋습니다.전부다100%정도나왔습니다.계획대비실적이거의100%나왔고요.직원들참여율도높고상당히반응이좋아가지고계속운영할계획입니다.

그러실거면외국어능력향상은자기계발도되지만업무능력향상하고연결되는부분이있으니까요.특히이제연수구의특성상영어하고중국어,일본어가기본이라고한다고하지만그외에다양한제3세계언어도추가하실필요는있을것같아요.예를들면지금옥련동같은경우는중고차매매단지같은경우에상주하시는외국인들같은경우에아랍어권사용자들이고함박마을에주로많이거주하는근로자들같은경우는러시아어라든지그런거를쓰기때문에자기계발과업무능력향상을같이연관시켜서융복합하는차원에서라도또직원들한테도다양한교육의기회를부여한다면과목을확대하는것도좋을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하여튼우리총무과는내년도핵심사업이중요한변화가있네요.20대대통령선거,지방선거기간은정해졌잖아요.이미정해졌는데하여튼나름대로선공후사하면서점차또컨센서스도가질거예요.아무튼모멘텀을잘잡으셔서잘운영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총무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재무회계과소관사항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짧게한가지연관해서여쭤볼게요.45쪽,연수구공공건립공사현장스마트건설안전지원사업이있는데요.그전에지금착공에들어간청학동행정복지센터같은경우도나중에같이연관해서같이다적용이되는그런구조로가시는건가요?

예,저희가지금대상을하려고하는사업현장이세군데정도되는데청학동행정복지센터하고그다음에송도5동행정복지센터그다음에연수어린이도서관리모델링사업까지조성할계획입니다.

예,청학동행정복지센터같은경우는지금장소가골목으로들어가는진입로부근에서하는거라서관련해서교통이나안전,소음분진관련민원이나올것같은데그런대책도다세워놓고하시는거죠?

저희가이제주변민원인들하고도소통을하면서작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내년에도힘내서구민들을위해서일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저는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동료의원께서말씀하셨지만행정복지센터지금복합청사건립관련돼서송도4동은지금거의다끝난상태죠.근데내용보니까내년1,2월사이에인테리어내부하고상반기중에준공예정이고송도5동행정복지센터는예상대로라면2022년6월에착공들어가는걸로되어있잖아요.제가송도5동행정복지센터지금임시청사에가봤어요.그기존에이제이용하시는분들불편하지않게주차장에돌도깔아놓고했는데아무래도비가많이오고그러다보니까흙하고많이섞여있더라고요.그래서비오는날은좀불편함이계속되겠다.주차장도송도5동주민들생각하시면작은주차장이더라고요.근데원도심생각하면결코작은주차장은아니고요.그래서비교를할게아니라어찌됐든인구대비했을때주차장확보가중요한데오후에한2,3시에갔는데도차가꽉차있더라고요.근데거기방문하시는분들뿐만아니라그주변이전부다단속지역이에요.사람들도많이안다니고차도많이안다니는데주정차를못하게아예그냥단속카메라가다설치돼있더라고요.선제적으로설치돼있는것도좋은데저는그런부분을좀교통민원과나차량민원과하고협조하셔가지고좀탄력적으로운영했으면좋겠어요.왜냐하면들어오시는데주차할때없다보니까도로에다주차하게되면바로단속을하니주민들의불만은굉장히고조되어있거든요.그러면그주변이이제도시공사땅이어서공원식으로지금코스모스도심어져있고한데주민분들이차를주차를못하고구경도못하고가는사례가있다보니행정복지센터에다차를대세요.그러면주민들이민원이오셔가지고민원보시는분들은또이중불편을겪잖아요.그래서송도5동하고또도시공사쪽하고차량관리하는차량민원과하고협조를하셔서한쪽줄만이라도업무를했을때좀협조를해서그단속을유예하는시간을준다든지업무보는시간에탄력적으로세웠을때시간이있잖아요,업무보는시간.그한도내에서뭔가좀탄력적으로운영할필요성이있을것같아요.저는잠깐갔어도불편함을느끼는데거기사시는분들은얼마나불편할까그리고지금기간상으로보면내년6월이면착공하면이게1년정도걸리면2023년이면벌써그것도하반기에하게되면2년정도소요가될거라고생각을해요.그러면2년동안또불편함을겪어야될주민들생각하면좀대책이필요한데과장님이건다른부서하고협업하실생각이있으실까요?

예,협의하겠습니다.

바로옆에단속카메라가있어요.그부분은한번확인을해주시고요.그이것은궁금해서여쭤보는데송도4동도그렇고송도5동도그렇고지금복지센터를짓는데시나아니면국비라든가이런매칭이전혀안되어있어요.혹시법에그게안되게돼있는건가요?청학동같은경우는지금그국비하고그구비하고매칭이돼있는데송도4동,송도5동은아예매칭이안되어있어요.

청사건립에대해서는국비지원을받을수없고요.지금청학동같은경우는생활SOC사업을위해서주차장특별회계쪽이랑해서국비지원이들어오게되어있습니다.

그내용을제가이해는하는데제가왜의심이아니라왜그런말씀드리냐면여기지금문구를보세요.핵심2에서송도5동행정복지센터복합청사건립이라고되어있어요.그리고청학동43쪽,청학동행정복지센터복합청사건립이라고되어있어요.문구자체를다르게해야될것같은데요,그러면.

지금송도5동이제복합청사라고아마명칭을붙였던것은...

근데송도5동도돌봄센터가들어오거든요.

그래서아마명칭상으로이제행정복지센터이외에시설이들어가다보니복합청사라는용어를붙여서주민이함께이용할수있는공간으로만든다는의미인것같은데여기서저희가국비지원을받는다는것은이제청학동에주차장특별회계쪽만알고있습니다.

예,그바로옆에짓는어린이집근로복지공단에서지금한창진행중이더라고요.며칠전에다녀왔는데잘진행되고있는데이제나중에행정복지센터지어야되니까거기에대한우려도좀돼요.거기도지금지하주차장파고있단말이에요.

예,그쪽으로저희가지하주차장내려가는램프를연결하게끔해서같이서로의견을조율하고있습니다.

아쉬운점이있다면그거할때같이했으면공사비도굉장히절약이되거든요.굉장히아쉬운점이있어요.복지공단에서우리가지을때까지마냥기다려줄수는없는거고그런부분을말씀을드립니다.그리고그어린이도서관리모델링증축,이게지금도서관정책과에서하지만실질적으로는재무회계과하고연관있으니까여기지금올려놓으신거죠?

건축과에서진행하는사업입니다.

그냥지원사업해가지고올려놓으신건가요?너무늦어지고있어가지고그리고작년감사때도제가말씀드렸지만공용차량효율적인운영관련돼서그전에김원용전회계과장님계실때도좀시간이필요하니이부분은좀더체계적으로잡겠다이렇게하셨는데준비는좀잘되고계신가요?

지금일단공용차량말씀하셨던유지관리업체업소관리하는거나그다음에사고운전자에대한거이런사항들에대해서는저희가틀을잡아가고있는과정이긴한데요.

그래서그런지지금총무과에서는제가저희전문위원통해서얘기들었지만인천시에서는업무공유할때택시를운영해서하는그런게있더라고요.어떻게보면효율적일것같아요.

그거일단내년에도입된다고해서일단도입하는실적에따라서저희공용차량도감축할수있는부분은감축을하고필요한부분은늘리고그래야한다.

예,내려서물건을싣는다든지적재가필요하다그러면차량이필요하겠지만그런경우가아니라면효율적으로주차를할수없다그러면그런부분도굉장히활용을할필요성이있고요.한가지더제안을드리자면저희가지금전기차도구매하고새로운차를구매하는데그차량안에는다양한기능들이많아요.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해서는지금일반적으로뭐그GM대우차량이많고또현대차량도많은데대부분전기차량이잖아요.옵션에내비게이션만선택하면대부분블루링크나아니면이런게연동이돼서재무회계과에있는관리자가앱을통해서다관리를할수가있어요.예를들어서A라는직원이오늘어디를가려고요청을했는데어디를갔다왔고다찍혀요.km도찍히고그리고심지어는좀더업그레이드된것은기름양이얼마나남았는지그리고운전습관도나와요.과속했는지안했는지도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이런것을체계적으로도입을해서컴퓨터프로그램으로해서관리하시면오히려업무효율성이더좋을것같은데요.

일단지금현재구입되어있는차량을통해그런시스템이설치가되어있는지확인을하고요.말씀하신부분반영될수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

법인이든단체든위임만하면휴대폰담당자휴대폰앱으로확인할수있으니까그런부분적극활용하시고요.저희가이제자료요청했을때일단이거감사때어느정도진행됐는지에대해서한번확인을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우리재무회계과는아무래도여러가지또사업이다른데보다더많을걸로알고있습니다.우리또2021년신축년다저물어가고이제두달반정도,내년에범띠해임인년곧다가옵니다,두달뒤에.하여튼신축년엔좀우직하게소처럼일했다면범띠해는맹수처럼,오미애과장님업무추진력이있으시니까더기대를하겠습니다.하여튼커리큘럼잘잡으셔가지고우리만년지계의재무행정을당부드리겠습니다.고생많았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재무회계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재무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세무1과소관사항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세무2과소관사항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방세중에현재연수구에서제일많이지방세로그중에이제재산세고그다음에지방세중에또취득세가있잖아요.

취득세는시세입니다.

근데이게시로다들어가고나중에이제징수교부금해가지고실적에따라서맞죠?보면이게취득세가일반적으로두가지로보잖아요.공공주택이나일반주택이나주택에하는게있고차량취득세가또있잖아요.두가지로국한돼있나요?

차량같은경우에는지금전환사업보증금으로해가지고요.지금자동차등록이옛날에는이제시의사업소에서했는데지금구로다넘어와서그거는저희가별도로나오고요.아까건물같은경우는취득세로.

그니까어찌됐듯세금을매길때는자동차관련하고공동주택두가지형태로보면되잖아요.자동차안에서도건설기계나여러가지있고광범위하지만혹시.

맞습니다.

재산세부과할때전체적인금액만좀알고있는데그취득세항목에대한자세한자료를이제세무1과에서는가지고계시잖아요,그런퍼센트율이라든지.

예,그렇습니다.

저희한테이제이렇게올라올때는전체적으로올라오니까저희가구분은못하는데좀위원님들이참조하실수있게복잡한자료가아니라면취득세중에서도시세긴하지만인천광역시에관련된거잖아요.그렇죠,그냥간단하게연수구에서취득세종류해가지고주택별아니면자동차별이런간단한자료가있으면저희가좀확인을할수있을까요?좀복잡하게돼있나요?아니,지금달라는게아니고.

추려서자료들을나중에드리겠습니다.

급한거아니니까자료를한번주시면저희도참조를하려고합니다.금액이보니까지금2,500억원정도되더라고요,예상목표액이.저희도좀확인을할수있게어려운부분이아니라면시간되시는대로자료좀주시길부탁드리고요.지금세무1,2과에서는어찌됐든제일많이하시고노력을기울이고계신부분은미납된세금에대해서징수하는것에대해서굉장히노력을하고계시잖아요.그리고또별도로지금그여러가지얘기가나올수있지만세무1,2과지금그예민한문제일수도있지만진급상에적체현상이지금많이일어나고있단말이에요.그부분에서굉장히애로사항으로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부분에서좀해소를해야되는데어찌됐든여러가지인사권자는저희가아니다보니까대신에아시는분도아실수있지만많이모르고계신분들이공무원들사이에서도모르고계실텐데아마세무1,2과에진급이나이런데에적체현상이굉장히많이있는데이런부분에해소가돼야된다고생각하는데어떤범위에서도과장님들의견이좀어떠신지요?

저희가행정주사같은경우에는2008년도에승진이됐는데일반행정직같은경우에는2012년도,2013년도나가다보니까적체가좀많이되어있다고봅니다.그리고저희가무보직같은경우에도6급이한11명정도되거든요.그래서해소차원에서좀승진을했으면좋겠다는생각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감사합니다.지금일반부서에비해서무보직이굉장히많은걸로알고있어요.일반부서도이제부서별로1명이나아니면없는경우도있는데지금세무1,2과의이런적체현상이말씀하신대로6급무보직이11명이된다는거는심각한상황이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도연수구에서도간과해서는안될것같고요.이런부분에대해서인사부분에서도좀원활히될수있도록좋은개선이있어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지금무보직같은경우에는사무관승진도제개인적인생각은세무가전문적인업무고또그렇기때문에앞으로는세무직전문직들이하는게좋을것같다고생각되고요.6급들은동의사무장을해본다음에행정으로전환되잖아요,사무관들이.그렇기때문에동에일정부분세무행정을풀어주는것도일부분만.그래서지금세무직들이같은동기들인데누구는팀장이고누구는무보직이고이런거기때문에아까2과장님도말씀하신대로행정쪽에서같이풀어주는것도좋다고생각됩니다.

업무를하기위해서는지금모든부서에서202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도하시고또본예산도잡고내년에사업을하셔야되지만제일중요한거는공무원들의사기진작이거든요.그부서에서일할때굉장히중요한부분이기때문에다른데와달리세무직전문직이신데다른부서와동일하게좀같이가야한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런면에서는현재6급무보직이11명이계신다는것은굉장히심각한사안이라고생각됩니다.그래서국장님,이런부분신경을쓰셔가지고좀일반직하고형평성이어긋나지않게신경을써주시길부탁드릴게요.

직렬별로다소의차이는있겠지만종합적으로고려해가지고인사에반영토록하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님,수고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세무1과장님,지방세환급문자카카오톡신청서비스를진행하신다그랬는데요.이게보니까예산대비효과가상당할것같긴한데지금현재계속전화로만이루어지는거를카카오톡문자서비스로대행한다그러면자체적으로분석했을때어느정도지금...

거의저희가66%정도소액환급분들이어떻게보면그분들도다납세자인데요.그분들이거의내년도에는상당부문환급받으실걸로생각됩니다.거의70-80%는이게이제어플깔고저희가이제환급통지서를발송합니다,납세자분들한테.문자로가서이분들이거기다가계좌하고자기이름하고계좌번호만주시면저희가전산에서자동으로그걸확인해서환급하는거기때문에어려움도없는걸로파악했습니다.

지금카카오톡이야전국민적으로다쓰고있는앱이라서불편함은없으실것같은데홍보는많이...

홍보에집중할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세무2과장님,신규사업으로체납자빅데이터활용한지방세체납액정리하신다고하셨는데요.분석보고서같은경우는자체적으로작성하신분석보고서를활용하시는건가요?

지방세정보시스템내부데이터가있는데요.체납자성별,나이,주소이런게쭉있는데그거를나이스평가정보원에다가데이터를주면프로그램이만들어진정보거든요.그래서이제빅데이터가되면거기로인해서등급이결정이됩니다.1등급에서4등급까지는받아낼수있는건데5등급에서8급은압류를할수있고요.그다음에하위9등급에서10등급은결손으로가는부분이기때문에정리를해주셨기때문에빅데이터를활용해서저희가하겠다는얘깁니다.

아,분류가훨씬더체계적으로되면서효율을더높일수있는시스템이되겠네요.

예,그렇습니다.

그리고가외로하나더여쭤보면세무2과에서구,군으로송전관리업무담당하시죠?

예,맞습니다.

그게내년인가요,내후년인가요?

내년에합니다.

관련해서업무는어떻게?

아직까지는은행들도많이찾아오긴하는데요.사실결정된바가없기때문에현재는그냥내년9월쯤가야이제아마신청공고내고이렇게할것같습니다.

적어도지방자치단체의근거라그러면지역착근성과공공성그리고이제지역소상공인에대한대출우대같은것도많이봐야될것같은데요.이거감안해서업무추진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고생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우리또세무1,2과는결련성이상당히있는부서잖아요,징수부분하고또납세하는부분해서.그래서결련성이있는부분에서형해화가되면안되거든요,형식만있으면또.유동성을확보해서하여튼업무적차원에서는제가볼때는알고리즘적으로하는부서니까내년에도위드코로나가곧이제다가오니까제가볼때는내년도세무행정에서는투명성도제고되고어려운시기도조금지나지않을까생각됩니다.불가능한부분을가능한부분으로바꾸는데하여튼우리세무여러분의많은만전을기해주기바랍니다.신축년한해고생많았습니다.두달반남았는데소기의성과를이루시고2021년파이팅하십시오.고생많았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무1,2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을비롯한각과장님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제3차자치도시위원회는2021년10월15일오전10시에개회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