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애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노인장애인과로부터 2022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호식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최호식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최용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보장과 2022년 주요사업계획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78쪽 기초생활보장사업 관리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의 주요내용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생계, 해산·장제급여, 정부양곡 등을 지원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을 징수 및 체납관리하는 것으로 2022년 총 사업비는 794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실적을 8월 말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지원을 위해 7,247세대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수급 책정 제외·변경·중지를 결정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기초생계급여를 비롯한 각종 지원사업으로 총 512억 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4,213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2022년 추진계획입니다. 1만 2,000여 기초생활수급세대에 대한 책정 제외·변경 등 보장결정을 정확히 처리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정부양곡 택배비 등 다양한 지원을 적정히 지급하여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저소득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통해 저소득주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10월부터 시행하는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기준에 부적합한 복지제도권 밖에 있는 취약층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 시비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로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올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7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입니다. 의료기관의 장기입원자 중 입원 필요성이 낮고 주거확보가 가능한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퇴원 후 재가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식사, 이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퇴원자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도 기초생활보장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신규사업 및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에게 더욱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맞춤형 통합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한 급여관리와 변동사항을 확인 반영하고 권리부재를 위한 직권변경,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수급자 관리 등 맞춤형복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2쪽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8월 말 기준 사회보장급여는 8만 1,799가구, 13만 2,355명에 대하여 생계, 주거, 기초연금 등 84만 5,960건의 급여를 관리하였고 사회서비스 지원으로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29만 2,019건을 통합관리하였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변동사항 관리는 연간조사 및 월별 정기확인조사 등을 실시하여 인적변동, 근로능력 판정, 소득재산 변동 등 13만 3,310건의 공적자료 및 일반변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를 통해 20건을 실태조사하였고 수급자에 대한 적극적 권리구제를 위해 수급자 자격을 정확하고 면밀히 관리함으로서 421건에 대한 수급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간담회를 월 1회, 총 8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2022년 추진계획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통합관리는 13개 분야, 12만 명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통합관리 및 16만 여 건 이상의 공적자료 변동사항을 처리하고자 하며 연 4회에 걸친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와 연간조사를 통해 수급자 관리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안건 발굴 시 부정수급자의 환수금의 결정은 물론 보장비용을 징수할 경우 생계곤란이 예상되는 경우와 가족관계 해체로 인한 부양의무 불이행이 있는 생계곤란세대를 발굴하여 촘촘한 수급자 보호를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 탈수급자 등에 대한 적극적 권리구제로 사회보장급여 탈락 가능자의 탈급여 해당여부를 면밀히 살펴봄으로 수급자들에 대한 맞춤형 관리가 될 수 있다고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로 신고된 가구에 대해서도 사회통합정보시스템 및 현장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누수 없는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직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간담회를 월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소득층 자활일자리 제공 및 국민취업 지원제도의 지원, 지역자활센터 지원 및 자활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자산형성 지원사업 및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자활기금사업 추진을 활성화하며 자활 활성화 및 다양한 사업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부평구자활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5쪽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8월 말 기준 저소득층 자활일자리 제공 사업으로 민간위탁 자활근로 사업에 505명, 구 자활근로 사업에 86명이 참여하였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92명을 신규 의뢰하였으며 자활장려금으로 130명에게 총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개 지역자활센터의 운영비로 6억 2,500만 원을 지원하고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활 사례관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10억 3,300만 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에 2억 9,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활기금사업으로 2개 센터에 복지증진비로 4,000만 원, 자활사업단 전세점포 임대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6쪽 2022년 추진계획입니다. 저소득계층 자활일자리 제공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위하여 총 사업비 96억 300만 원으로 민간위탁자활근로 및 구 자활근로 일자리제공과 근로빈곤층 취업우선지원 사업에 따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의뢰를 추진하겠습니다. 자활장려금 지급을 통한 자활사업 참여 유도를 위하여 사업비 2억 2,900만 원으로 생계급여 선정 시 소득인정액에서 자활소득에 30%를 공제 후 지급되는 생계급여를 자활장려금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자활센터 지원에 총 사업비 9억 200만 원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자활근로 참여자 자활사례관리 사업, 희망잡(job)아! 프로젝트 추진,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겠으며 부평구자활센터 건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총 사업비 18억 1,700만 원으로 5대 통장사업을 추진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탈수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으며 가사간병 지원사업은 사업비 3억 9,600만 원으로 저소득 취약가구에 가사간병 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안정 및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자활기금사업으로 자활근로자 복지증진 사업과 자활사업단 전세점포 임대보증금을 지원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과 자활근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식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은주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은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2일 자 인사발령으로 보직변경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정기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장은주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봉환 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윤봉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2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전보발령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육정책팀장으로 전보된 최순득 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2022년도 주요사업계획을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0쪽 공보육 강화를 위한 어린이집 지원 확대입니다. 만 0세에서 5세까지 아동에 대한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의 지원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94억 5,200만 원입니다. 212쪽 추진계획입니다. 영유아보육료 부모부담 보육료 및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영아수당 등을 월 평균 1만 3,968명에게 733억 8,9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관내 어린이집 295개소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등 346억 4,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022년 달라지는 사항으로는 보육교사 장려수당을 6만 원에서 7만 원 이상과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지원되었던 시설 소독방역비를 지원하겠고 어린이집 원장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보육컨설팅과 보육교직원 및 부모교육 등을 추진하겠으며 도담도담장난감월드 3개소 운영 및 육아커뮤니티 공간 제공을 위한 아이사랑꿈터 4개소 설치 운영 등에 14억 1,900만 원을 지원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공공형 인천형 어린이집 25개소 선정 및 취약보육어린이집 12개소를 선정하여 맞춤형보육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3쪽 안심보육을 위한 어린이집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다양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 실시와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800만 원입니다. 214쪽 중단 추진계획입니다. 어린이집의 재무회계, 급식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아동학대 예방점검을 실시하고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부평구 어린이집 급식위생의날 운영 및 찾아가는 재무회계교육 실시와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15쪽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인프라 구축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신규설치와 노후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4억 100만 원입니다. 216쪽 추진계획입니다. 산곡1동 하나어린이집 신축과 청천1동 어린이집 이전신축을 하겠으며 부평더샵관리동 어린이집 등 6개소에 대하여 확충리모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열우물어린이집 등 5개소를 개원하겠으며 정부지원어린이집 및 민간·가정 어린이집 기능보강을 위하여 38개소에 대해 9,8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산곡2동 어린이집 등 3개소에 대하여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218쪽 출생·양육이 행복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지속적인 저출산문제에 대응하고 결혼·출산에 대한 가치관 교육 등을 통한 인식개선과 경제적 지원 등으로 출산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4억 7,800만 원입니다. 219쪽 추진계획입니다. 출산지원금 및 출생 축하카드 지원과 2022년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인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진과제 사업인 첫만남 이용권 사업으로 출생아당 2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하는 사업과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다자녀가구 우대, 월별 출생축하메시지 전광판 송출, 출생아 배려 초인종 대신 똑똑 스티커 배부, 부평사람들 출산·육아정보 코너 신설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봉환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최용복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2일 자 인사이동에 따라 장애인시설팀장으로 발령받은 박희옥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그럼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노인복지 확대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등 4건입니다. 먼저 222쪽 노인복지 확대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우리 구는 2021년도 8월 말 현재 노인인구가 7만 5,492명으로 부평구 전체인구 대비 15.4%로 고령사회입니다. 노인 인구의 가파른 증가에 따라 경로당 지원,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인 자립기반 조성 지원 및 100세 시대를 대비한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 등을 위해 2,050억 4,6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경로당 등 지원 사업으로 집기교체 및 구입비, 운영비, 냉난방비, 여가문화 보급 사업 지원, 공기청정기, 방역 지원 사업, 노인대학 운영 지원 등 6억 7,0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223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노인 자립 기반 조성으로 노인 일자리 운영 51개 사업 5,678명에게 168억 1,400만 원을 지원하고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한 부평2동 비전홀 노인공동작업장 설치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00세 시대를 대비하는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으로 월평균 5만 4,200여 명의 노인들에게 1,179억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으며 효드림 복지카드 6,177명에게 4억 9,40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1,840명, 19억 5,200만 원, 노인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4개소 713명 5억 8,700만 원, 사물인터넷 안심폰 등 기타 1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22년도 신규사업으로 어르신 지역봉사지도원 사업을 운영하여 경로당 등 어르신들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발전과 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한 노인 자립기반 조성 사업을 10% 이상 확대하고 특히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일자리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취약계층 어르신들의 돌봄에 필요한 안심폰 240여 대를 교체하는 등 돌봄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4쪽 노인복지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노후시설 개선을 통해 시설이용 노인들의 교양, 취미활동, 사회참여 활동 촉진 등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고서 하단 노인복지시설 현황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등 287개소이며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시설보수, 여가복지시설 확충 등의 사업에 관련 사업비로 190억 5,4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225쪽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부평구노인복지관 외 7개소에 23억 6,8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관리강화를 위해 노인복지관 등 노인복지시설 40개소를 지도점검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월 1회 이상 운영 8회에 걸쳐서 47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노인복지시설 158개소에 대하여 2021년도 하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각종 재난과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의 일환인 부평남부권역 노인문화센터 건립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하반기 계획으로는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부평구노인복지관 등 7개 시설의 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비로 8억 3,800만 원을 지원하며 54개소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174개소의 노인복지시설의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사업인 부평남부권역 노인문화센터의 위탁운영계획 수립과 적기 건물완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6쪽 2022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관리 및 확충으로 부평구노인복지관운영비 12억 4,600만 원, 산곡 노인문화센터 5억 1,800만 원, 노후경로당 시설개보수와 기능보강을 위해 3억 800만 원을 지원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관련 남부권역 노인문화센터의 신축공사를 내년 3월중으로 완공하고 직원채용, 세부운영계획 수립, 특정 장비 및 사무기기 등을 완비한 후 내년 5월 중 개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하단 노인복지시설의 관리강화를 위해 협성양로원 등 노인주거복지시설과 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5개소에 대해 12억 9,500만 원을 지원하고 노인복지시설 관리 강화를 위해 노인복지시설 11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을 하절기와 동절기 2회에 걸쳐 실시하여 재난과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7쪽입니다. 장애인 복지 지원 활성화입니다. 우리 구 등록장애인은 지체장애 등 15개 유형에 2만 6,977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5.5%이며 사업내용은 근로능력 상실 또는 감소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장애인의 자립 및 삶의 질을 개선코자하는 사업으로 관련 사업비는 508억 4,600만 원입니다. 하단 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행정도우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등 111명에게 9억 3,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936명, 13억 8,9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1,261명에게 189억 9,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228쪽 상단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33명에 6억 1,100만 원,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 47영, 3억 300만 원, 장애인 원스톱복지정보서비스 제고를 위해 관내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자원 총조사를 실시하고 장애인복지서비스 내용을 일반책자, 점자, 발달장애인용 책자 등 545부를 제작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등 78개소에 배포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수당으로 1만 562명에게 108억 5,700만 원, 장애인출산지원금 10명, 775만 원, 발달장애인 재산형성을 위한 행복씨앗통장 41명에게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117명 17억 8,600만 원,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으로 1,000명, 17억 2,800만 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으로 1,161명에게 274억 1,30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으로 72명에게 12억 2,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229쪽 상단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서비스 지원으로 83명 6억 1,400만 원, 장애인 원스톱 복지정보서비스 사업 1,200만 원,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1만 1,987명, 179억 3,100만 원, 장애인 출산지원금 20명, 1,800만 원, 발달장애인의 자립자금 마련을 위한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사업으로 81명, 2,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0쪽 장애인복지시설 및 편의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7개소 등 43개 장애인복지시설의 투명한 보조금 운영과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가 안전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장애인 욕구에 맞춘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다양한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67억 6,400만 원입니다. 보고서 231쪽 상단 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28개소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2개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2개소 등 1개소의 운영비 등 104억 7,3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7개 사업에 9억 7,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35개소에 대한 하반기 지도점검을 추진중이며 하절기 장애인복지시설 30개소에 대한 하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과 장애인표준사업장 물품구매 실적으로 6억 1,600만 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2,700건, 2억 3,200만 원을 부과하여 그중 2,065건, 1억 7,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으로 203건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검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추진계획으로 먼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31개 시설에 대해 153억 5,900만 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및 체험홈 등 3개소에 대한 운영 지원 4억 1,5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법인 등 36개 시설에 상하반기 지도점검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1쪽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10개소에 18억 8,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적극 구매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부평구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협조하여 각종 건축물에 대한 장애인의 편의시설 사전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추진 실적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노인장애인과의 2022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경희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문수입니다.

223페이지에 보면 안심폰 240대 교체 지원이요. 교체 지원이면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을 안심폰 교체할 시기가 돼서 교체하신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럼 전체 지금 올해 안심폰이 240대였던 거예요, 대상어르신들이?

지금 저희가 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노인 분들이 1,800여 분 정도 계십니다. 그중에 안심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한 1,270분 정도 계시거든요. 그중에 240여 대 낡고 오래된 건 교체할 예정입니다.

아, 지금 부평구에 1,270명의 어르신들이 안심폰을 사용하고 계시고 그중에 240대가 교체된다는 거지요?

예,

그 교체 시기는 몇 년에 한번씩 돌아오는 거예요?

딱 정해진 건 아니고 저희 핸드폰 교체하듯이 그렇게 성능이 떨어지거나 고장이 잣거나 그런 경우 우선해서,

그런 것은 신청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거기 생활지원사 분들이 돌봄하시는 분들이 노인 분들을 일주에 한 번 내지 두 번 이상 방문하셔서 확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더 필요하신 분들은 안 계세요? 더 계실 텐데 조금 안심폰을 교체뿐이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확대해 가셔서 필요하신 분들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 확대를 하실 생각은 없으신 건지 아니면 이 정도면 충분히 받으실 분들은 다 받으신 건지?

일단은 지금 현재 필요하신 분들은, 추가로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적기에 구입을 추가로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아, 추가로 그때 그때 몇 대씩, 1년에 몇 대 이렇게 추가로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추진계획은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안 올리신 거예요?

일단 계획은 있는데 보고서에만 안 들어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또 하나가 228페이지 보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이 올 추진계획에 보면 8월 30일 기준으로 대상 33명이에요. 맨 위에요, 228페이지.

예,

그런데 내년 추진계획에는 인원이 72명이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그러면 대상은 이분들은 33명의 대상자가 한번씩이 아니고 꼭 필요하신 분들이잖아요. 주간활동서비스를 꼭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상반기랑 하반기가 대상이 나눠져 있는 건가요? 상반기에 받으신 분은 하반기에 못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상에서 1년간 계속해서 바우처 정해진 바우처 시간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한도 내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인원은 몇 명이었어요? 올해는 그러면?

지금 현재 보고서에 있는 대로 33명입니다.

올해?

예,

올해는 지원대상이 총 33명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33명이 1년 동안 지원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내년에는 인원을 72명으로 늘리신다는 거예요?

예,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동안은, 굉장히 2배 이상이잖아요, 인원 확대가?

예,

그러면 그동안은 못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활동하셨어요?

작년부터는 조금 코로나 때문에 실외활동이라든지 그게 많이 못하는 바람에 저조했는데요 내년은,

아니, 작년에 준 건 목표 자체도 33명이시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준 게 아니고 목표 자체가 낮았잖아요. 인원수 자체가 계획하셨던 게. 그러면 선별해서 서비스를 받았던 거예요, 선별하셔서? 받아야 될 대상자 중에.

일단 신청자 중에 저희가, 일단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저조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는 목표를 조금,

그러면 제작년 인원보다 작년인원 많이 줄이신 거예요?

예,

그럼 그전에는 70여 명 되셨는데?

예,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이분들은 활동지원을 받는 건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수가 줄었다는 건 솔직히 이해는 안 가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다시 개인으로 여쭤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확대해서 지금 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 발달장애인 분들이 우리 사업부족으로 인해서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인원수가 두 배 이상이 늘은 것 보면 올해는 어떻게 했을까 과연? 이게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어쨌든 내년에는 72분 잘 지원받게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중증장애인 생산물품 구매목표액이 중증장애인 생산물은 1.6, 그다음에 사업장생산품은 0.7 이렇게 구매목표액을 정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도 이 목표액 그대로였거든요. 목표액이라 하면 조금 그래도 올려서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저조했을 것 아니에요. 내년에는 조금 이런 장애인 분들의 생산에 대한 우리 구에서 구매유도를 좀 더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구매목표액이 올해랑 같아요. 그렇지요? 조금 높여서 잡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단 중증장애인 생산품과 장애인표준작업장 생산품은 저희가 법으로 장애인생산품은 1% 이상, 중증장애인 1% 이상 그다음에 장애인표준사업장은 0.6% 이상 법으로 강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국정평가라든지,

그러니까 제가 더 낮게 잡으라는 게 아니고,

시에서도 군구 평가를 하는데 그쪽 기준이 그렇다 보니까 그 기준쪽에 많이 맞추었습니다.

기준이 1% 이상, 2% 이내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준에 맞춘 게 아니고 기준 선에 거의 맞춘 거지요, 말씀은. 그러니까 조금 높일 필요도 있다, 우리 구에서. 생각이 들어요.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짧게 하나만,

예,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새로운 사업 중에 월별 출생아 대상 출생축하메시지 전광판 송출, 매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예, 이게 그동안 송출 매일하셨던 건 아니지요? 매일 하셨었나요?

매월 하는 겁니다.

매월 했던 것을,

예, 매월 “우리 관내 몇 명 출생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런 식으로.

아, 몇 명!

예,

그러면 “오늘 몇 명 출생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걸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냥 몇 명이 의미가 있을까, 이게 출산유도하고, 보면 몇 명 출생 안 했으니까 출생해야 하겠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건가? 이건 매월에서 매일로 바꾸신 건 어떤 효과가 있어서 그러신 거예요?

이게 출산이 현재 저희 구가 0.71입니다. 상당히 낮습니다. 인천시가 0.83이고 전국이 0.84인데 저희가 상당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출산을 좀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저조하거나 또한 그것을 유도하는 방향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그나마 주민들한테 우리 구가 얼마 출생아 낳은 것을 알면 대략으로,

그러면 하루에 우리 구가 보통 평균 출생아수가 하루에 몇 명 정도 돼요?

하루에요?

매일 이걸 송출하신다 하니까. 그게 어느 정도의 평균,

매월입니다, 매일이 아니고.

여기 매일로 돼 있잖아요? 월별 출생아 대상 출생축하메시지 전광판에 매일,

아, 월별 출생아를 그것을 매일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월별 수치를,

월별을 매일한다는 거,

매일 이번 달에 몇 명이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처음에 딱 봤을 때는 뭐냐면요 매일 오늘 몇 명 이걸 하신다는지 알았어요. 그러면 차라리 오늘 누구 누구 출생했습니다, 탄생을 축하합니다. 차라리 만약에 몇 명 안 되면 이름을 올려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름을 저희도 생각했는데요 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개인정보 그런 것 때문에 그것도 감안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름을 꼭 올리는 방법이 좋다 생각한 건 아니고요, 이게 매일로 바뀌었다 하길래 어떤 효과가 있으시길래 이걸 매일 올리시는 건가 이게 궁금했어요.

매월 숫자를 매일 송출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진영 위원입니다. 내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192페이지에 있는 여성 권익시설 지원 사업 중에 인천북부해바라기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인천센터,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이렇게 지금 3개소를 적어놓으잖아요?

예,

실제로 지금 우리 성폭력상담소나 이런 건 1개소밖에 없는 건가요?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이거 1개예요?

예, 지금 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우리 구에 하나 있고요 이게 전체 군구를 따져서 전체 구가 다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 구에 설치돼 있습니다.

인천북부해바라기센터 이건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해바라기센터는 성모자애병원 안에 있습니다.

그럼 개인이 하는 사설,

카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이 운영 주체입니다.

운영 주체가 성모병원이라는 말씀이신 거고,

예,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원은 국비, 시비로 다 운영되는 거고요, 지원 예산은. 그다음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이런 지원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관련된 의료비 지원이나 상담이라든가 치료,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운영은 성모병원에서 운영하고 그다음에 의료비라든가 간병비라든가 필요한 비용은 우리가 지원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성폭력으로 인한 의료비가 발생했다라는 건 다치거나 상해를 입었다라는 경우로 생각이 되는데 특별히 성모병원에만 있고 다른 병원에서는 이런 치료를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이게 다른 병원에 전부 지정된 건 아니고요 성모병원에서 인천시에서 지정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성모병원으로 가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긴급전화 1366 인천센터 같은 경우는 경인지역을 전부 다 총괄하는 것으로 홈페이지에는 나와 있던데요. 여성긴급전화 1366 인천센터 이게 지금 십정동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업무범위가 어떻게 되지요? 지역적인 범위라든가 상담전화를받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예, 긴급하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화를 드리는 건데 그 센터가 우리 십정동에 있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천시 전역에 있는 모든 여성들에 대해서 365일 24시간 운영으로 전화상담을 먼저 하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부평구에 있으나 인천시 전체를 관할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재원도 시비로 지원이 되겠네요?

국비, 시비,

100%?

예,

100% 국시비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리고 오내친구라는 표현이 조금 생소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정식명칭인가봐요. 그래서 오내친구성폭력상담소와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해서 둘 다 위치가 부평동으로 나오던데 2개소가 다른 곳인가요 아니면 같은 곳인가요?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라고 정식명칭이고요 1군데입니다.

아, 오내친구성폭력상담소라는 건 없고 장애인성폭력상담소만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는 지금 장애인 대상의 성폭력상담을 담당하는 곳이 되겠네요?

장애인을 중점적으로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폭력 피해라든가 성폭력에 관련돼서 상담의뢰할 때는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긴급전화로 1366에 연락해서 치료가 필요하다거나 그러면 병원으로 연계해 주시고 그리고 장애인 대상이었다거나 그러면 특별한 케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런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로 연계해 준다거나 이런 식의 업무분장이 되는 건가요?

전화를 일단 1366에서 받으면 그 사례에 따라서 연결도 해드리고 어디가 더 필요한가는 연결해서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천시 관내 병원이 지정된 곳은 우리 부평구 외에도 또 있을 거잖아요. 이게 지역마다 다 있는, 10개 군구에 다 있는 건가요?

2군데 있고요,

인천 전체에 2군데?

예, 길병원, 남부쪽에 길병원 있고 북부쪽에는 이제,

우리 성모병원이 있고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장애인성폭력상담소도 권역별로 있는 거예요?

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10개 군구 전부 다 위치돼 있지는 않고요 이게 우리 같은 경우는 개인이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운영 지원요건이 3년 이상 운영하고 상담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에 대한 상담에 대한 전문적인 그것이 꾸준히 운영한 실적도 있어야 되고 그런 모든 것을 관심도 있는 데서 신청한 건데 이분은 개인적으로 관심 있고 해서 기존부터 연도를 정확하게 제가 2012년부터 설치되어 있는 데고요 없는 구도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운영하는 상담소라고 하면 지원범위는 어떻게 돼요?

지원범위는 운영비하고 인건비, 사회복지종사자 기준에 따른 인건비에 준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받으시는 분은 무료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전체 운영비가 다 필요한 것 같은데 운영비 전체를 다 지원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인건비도 전부 다?

예.

상담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지금,

원장님 포함해서 오내친구는 5분 있으십니다.

5명 정도요?

예,

상담 외에 다른 조치사항이나 이런 건 없는 건가요?

상담에 원장님께서 음악을 심리치료를 하셨습니다, 상담도 하셨지만. 그래서 음악에 조예가 있으셔서 가야금에, 음악이라든가 정서함양을 위해서 상담 외에 이런 음악적인 심리치료라든가 이런 것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담이라든가 심리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시적인, 가시적인 효과라는 것을 참 보여주기가 어렵잖아요.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가 어려운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재정투입이 된다라고 하면 어떤 지속적인 평가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평가를 한다는 만족도 조사는 이제 상담소에서 어떤 피드백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피드백 한다기보다는 상담소에서 욕구나 이런 것 계획할 때 어떤 의견이라든가 일반적인 이런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소로부터 피드백을 받으신다는 말씀이세요?

상담소에서 민원이, 상담하는 분에게 피드백을 마지막에 종료하면 이렇게 해서 하고,

상담소에서 상담을 마칠 때 받는 피드백, 그러니까 설문의 형태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 형태까지는 저희가 확인은,

확인은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그런 운영 전체에 대한 재정을 투입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상담소의 입장도 대변해야 되겠지만 우리 피해여성들이라든가 피해장애인여성이라든가, 남성일 수도 있나요. 아무튼 피해자들이 상담이라든가 이런 치료에 대한 서비스를 충분히 받으실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중점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냥 단지 상담건수 몇 건 이것으로 우리가 끝내기보다는, 이게 또 여러 가지 범죄예방이라든가 연계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사업을 세심하게 챙겨줘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살펴보고 정말 구민들한테 필요한 센터가 되도록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회보장과장입니다.

180페이지 아까 2022년도 추진계획에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지원에 대한 말씀 주셨었잖아요.

예,

이것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아까 대상은 기존에 수급자에 들어가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발굴하시는 내용인 것으로 말씀을 들었고요 실제로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해주시는지,

일단 지원대상은 정부의 기초생활 생계수급 기준은 중위소득 30% 이하로 선정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중위소득 40% 이하의 대상자를 대상으로 인천형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선정하는 거고요,

대상선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조사하고 있는데 기존에 생계급여에서 탈락하신 분들 이런 것도 저희가 직권적으로 조사하고 병행해서 그렇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직접 선정하신다는 거예요? 따로 선정위원회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기초생활보장이라든지 소득재산이라든지 부양의무자 기준은 동일해요. 다만 기준 중위소득에 소득평가액 기준이,

조금 더 확대하셨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기존에 정부의 생계급여 기준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데 거기에서 해당되지 못해서 40% 이하까지 인천에서 흡수해서 그분들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선정되면,

기존에 30% 이하 대상으로 했을 때는 지금 여기 보면 월평균 50가구로 표기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30% 이하 대상으로 했을 때는 몇 가구 정도 돼요?

지금 저희 생계급여는 1만 4,451세대, 현재 1만 9,210명이 생계급여대상자거든요.

아, 그러면 50가구라고 하면 많은 건 아니네요?

그렇지요. 이게 인천형 기초생활보장 여기로 들어오려면 생계급여 외에 의료급여, 주거급여 이런 일단 어떤 수급을 받지 않는 그 대상자를 하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는 인원이 많이 차지하지 못 할 것 같고요 올해도 예상을 한 50명 내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평균 50가구로 보니까 금액이 2억 3,400만 원하면 금액은 좀 많은 것 같으나 가구당을 보면 월 한 39만 원 정도 아까 계산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이 지원해 드리는 규모도 가구당 다르지는 않을 거잖아요?

기존에 기초생활 현금 급여금액의 50%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가구원수에 따라서.

가구원수에 따라서 50% 지급해주는 그런 기준으로 산출하신 근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구당이 아니고 세대원수까지 고려해서,

그렇지요. 세대원수에 따라서.

예, 세대원수에 따라서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예, 100% 시비인 건 시에서 계획한 사업이기 때문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냥 사업을 진행만 하시는 거지요?

수급자 선정해서 지출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나머지는 조금 이따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진영 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우리 보육지원과에서 만 0세부터 5세까지 아이들 지금 보육지원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에는 가정양육비 수당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것에 대한 월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유치원을 지금 만 3세부터 5세까지 아동 같은 경우, 누리과정의 아동 같은 경우는 유치원에 다니는 친구들도 있을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지원을 어떻게 해요?

유치원은 따로 유치원 지원되는 거고요 저희는 3∼5세가 누리과정이라고 표준교육과정하고 유치원 과정을 통합해서 같은 누리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세에 대해서는 시비로 100%인데 지방교육재정부담금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고요, 유치원은 따로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 3세부터 5세까지만 여쭤보면 만 3세에서 5세까지 가정양육을 하는 친구들은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거고,

내년부터는 사업이 올해는 가정양육수당이라고 어린이집을 안 다니는 아이들한테 0세는 20만 원, 그다음에 1세는 15만, 2세 이상 5세까지는 10만 원을 줬는데요 내년에는 체계가 좀 바뀌었습니다. 영아수당이라는 게 새로 생겨서 0∼11개월 거기는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아이들한테는 30만 원 그다음에 3∼5세는 똑같이 가정양육수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만 3세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다니는 친구들하고요 다음에 유치원에 다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구청에서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데이터를 안 가지고 계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전체 만 3세에서 5세까지 우리 부평구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수는 데이터로 갖고 계실 거잖아요?

수는 있지요, 예,

그 아동수에 가정양육비를 받는 친구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중에 있는 친구들을 제외하면 나머지가 다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예, 그렇게 봐야지요.

그러면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돼요?

그것은 한번 저희가 파악해 봐야 되겠는데요. 유치원까지는 제가.

아무리 우리한테서, 구청에서 지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부평구에 거주하고 있는 여하튼 주민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 지원금이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관리가 안 되고 있거나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당연히 알고 계실줄 알았고요 제가 또 질의드리고 싶었던 게 우리 교육청에서 재난지원금을 초중고 학생들한테 지원하면서 유치원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도. 그래서 결국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제외시켰거든요. 그런데 올해 경기도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까지 포함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초중고, 특수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등교하지 않은 날이 많아서 집에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교육비도 증가하고 식비라든가 돌보는 것에 대한 가정 내 돌봄에 대한 지출이 늘어서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 사립유치원의 형태는 사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의 누리과정하고 잘 구분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병설유치원이나 단설유치원이나 이런 데 다니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 유아학교로서 다니기 때문에 똑같이 집에서 수업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어린이집 다니고 있는 친구들과의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아마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에 대한 재난지원금에 대한 고민이 많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도 이것을 같은 고민을 하면서 유아친구들, 유치원의 친구들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우리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과 관련해서 협의를 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나요?

예,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예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지금 재난지원에 관련된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영유아 아이들, 유아 아이들 같은 경우, 특히 유치원 다니고 있는 친구들 여기가 공백이 일어나는데 그 공백의 이유가 보육의 형태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린이집에 누리과정을 다니는 친구들이 있고 또 유치원을 다니는, 그런데 특히나 아까 만 3세부터 5세까지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에서 소관해서 보육지원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인천시 교육청에서 소관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마침 또 아까 질의드렸는데 우리 과장님도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모르고 계시고 그래서 이게 너무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나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선택의 문제인 거잖아요. 선택의 문제일뿐이지 똑같은 만 3세∼5세의 우리 부평구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질의 한번 드릴 때 저희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보육 부분에 대한 어린이집 수요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만 3세부터 5세까지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을 또 다니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포함해서 수급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요? 유치원 현황을 파악을 당연히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3∼5세 어린이 과정을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누리과정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게 예전에는 어린이집은 표준교육과정이라고 따로 교육시켰거든요. 그래서 유치원도 지금 이원화된 것을 일원화시킨 겁니다, 누리과정 이렇게. 표준교육과정 플러스 그리고 유치원 과정을 플러스 해서 하나의 단일, 일원화를 시켜서 교육을 똑같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같은 프로그램 맥락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누리과정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 학부모들이나 저희가 생각하는 건 유치원이라면 어린이집하고 3∼5세는 많이 틀리다 그렇게 예전에는 생각하는데 누리과정이라는 게 있어서 그것을 교육의 체계를 일원화시킨 거기 때문에 유치원이라고 어린이집 3∼5세 누리과정하고 교육의 질이 아주 틀리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사실 차이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거의 같은 형태로 본단 말이에요, 어린이집의 누리과정이나 유치원이나. 그런데 우리 수급계획 속에는 그냥 어린이집의 현황 그리고 어린이집의 분포만 보고, 그리고 아동의 아이들의 수요도 어린이집 중심으로만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린 거지요. 유치원까지 같이 현황파악을 하셔서 수급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현황에 반영돼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수급계획할 때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리이집은 0에서 5세까지 있는데 어린이집 가정하고 민간하고 또 구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0에서 5세까지 아이를 보육하는 어린이집도 있고 0에서 2세만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3∼5세만 따로 보육하는 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세밀하게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수급계획할 때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만 0세부터 5세까지 아동수 그리고 가정양육을 하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 그럼 또 그 외가 나올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조금 보완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작년, 올해 경로당 지금 거의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거의 문 닫아있고, 기본적인 관리들은 어떻게 하고 있으세요?

지금 기본적인 관리는 경로당 회장님들이 가끔 문 열고 실태라든지 파악하고 문제가 있으면 저희한테 얘기해서 같이 수리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별로 임원 맡고 계시는 회장님?

예, 책임은 회장님들이,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관리 주체가 돼서 지금 현황을 파악하고 그 현황에 대해서 지금 보고를 받으시는 그런 형태인 건가요?

예,

지금 경로당이 운영이 거의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 운영비는 저희가 지급하려고 계상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운영비라는 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시설이 운영되지 않음으로 반납되는 금액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비율이 어느 정도나 돼요?

경로당마다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큰경로당은 공공요금이라든지 많이 나가고 조그만 경로당은 공공요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지비가 그래도 경로당을 운영 안 하지만 건물유지라든지 건물에 들어가는 그 비용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과반정도, 50%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정산을 해서 나머지 사용되지 않은 불용금액 같은 건 다 반납처리하고 그렇게 지금 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런 업무를 잘 하셔요? 그것도 회장님들이 다 맡아서 하시는 건가요?

회장님하고 총무가 이제, 총무 분이 계셔서 하시는데 잘 모르는 건 저희가 지금 거기 전문요원이 하나 있어서 안내해 드리고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경로당이 전혀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으로 사실 코로나19의 가장 최대피해, 다들 어렵지만 어르신들 같은 경우가 가강 고위험군이었고 그래서 또 활동에 대한 제약이 많아서 경로당도 이용하지 못하고 즐겨하시는 공원 같은 데 나가셔서 친구 분들하고 담소 나누시고 이렇게 소일을 하셨는데 그런 것도 안 되고, 그럼 지금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다들 거의 집에 갇혀있다시피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든가 이런 고민이 좀 필요했던 것 같은데 특별히 조치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었나요?

저희도 코로나 관련해서는 중앙재해대책본부 관련해서 업무 유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간 거리두기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관리한다거나 현실적으로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지금 11월중에 위드코로나 해서 조금 완화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개원할 예정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회장님들이나 총무님들 통해서 거기 회원으로 계시는 어르신들 잘 계시는지 근황이라든가 이런 것도 파악이 가능합니까?

일단 경로당의 문제라든지 회원까지는 저희가 못 했고요 경로당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안전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만 지금,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안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 조금 아쉬운 점이에요.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로당도 못 가고 친구 분들하고 어디 놀이 삼아서 하시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정지됐던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사실 코로나19가 위험하기 때문에 가정 내에 계시는 거지만 오히려 또 어떻게 보면 건강을 해치는 기간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부서에서 고민을 같이 하셨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지금 어르신들 하는 프로그램 중에 체육 프로그램 있는데 그것을 처음에 온라인으로 실버지도자들이 온라인으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사실 조금 의구심을 가졌거든요. 어르신들이 그것을 따라하실 수 있을까. 생활체조 같은 프로그램들을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송출하는 거잖아요. 줌으로 수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실행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을 가졌는데 굉장히 참여율이 높고 또 즐거워하시고 피드백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맡은 부서에서의 자구책이고 노력이었던 거잖아요. 그런 것 같은,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고요 우리 어르신들의 정서적인 부분 또 신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금 제약이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단순하게 그냥 모이지 못하게 하고 방역 철저히 하고 시설관리하고 이런 부분보다 정작 이용하시고 있는, 지금 이용하시다가 못 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챙기는 게 좀 더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방법적인 건 좀 더 고민해 보시고요, 앞으로 위드코로나다라고 하면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겠지만 그러나 항상 위험요소는 또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만전에 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하는 생각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엄익용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불법촬영 공중화장실 실버지킴이단 구성을 하시잖아요, 활동?

예,

그게 화장실 개수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점검해서 개수가?

지금 저희가 화장실이 공원, 대규모점포, 역사, 주유소, 체육시설, 공연장, 공공기관 이렇게 해서 총 한 지금 346개,

전체 점검을 하고 있는 데가?

예,

월별로 합니까 뭐,

이게 주 3회 어르신들 일자리 노인인력센터에서,

주 3일?

예,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주 3회에서 월 10회 정도 주기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150분이 주 3회 정도 해서,

예, 조를 짜서,

조 짜서 300몇십 개를 다 하신다는 얘기지요?

예,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여기도 가끔 올라오세요. 그런데 보통 한 10분 정도 오시더라고요, 10분 정도. 그렇게 한 10분 정도 올라오셔서 주 3회 해서 300몇십 개를 할 수 있겠나. 주 3회면 상당히 많이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인원 자체가 한 150명의 인력이,

그러니까 150명이,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차원에서, 노인들 인력 차원에서 노인인력센터에서 모집해서 적정하게 그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셔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건 150명이 300몇십 개를 주 3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 10분 정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정도 같이 다니시거든요. 여기 올라오시는 것을 제가 뵈면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분이 한꺼번에 다니셔서 주 3회 300몇십 개를 할 수 있겠는가 이게 궁금한 거지요. 하시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지금 인원 자체는요 한 4명에서부터 최대가 8명으로 그렇게 인원은 구성되어 있고요 어르신들이 또 1개 건물에 화장실이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좀 숨이 가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숫자적으로는 조금 좀 예,

그래서 좀 분산시킬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인원을. 그렇게 한꺼번에 8명, 10분씩 이렇게 다니는 것보다 적정하게 4분이면 4분, 5분이면 5분 이런 식으로 적정하게 인원배분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렇게 한꺼번에 다니셔서 300몇십 개 점검을 주 3회 한다는 건 상당히 불가능해 보이고 또 8분, 10분씩 다니다보면 그렇게 좋은 인상으로는 안 비치거든요, 그게.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인원배분하실 때 적정인원, 너무 한 2분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요, 이제 연세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최소한 4분, 5분 이런 정도는 다니셔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은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민간화장실은 지금 개방된 데가 있습니까?

민간화장실은 이제 한 27개가 개방된 데가 있고요,

민간화장실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예, 개방된 곳에 대해서는.

민간화장실도 개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되도록 여러 가지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민간화장실을 거의 잘 개방을 안 하지 않습니까. 개방을 많이 해서 실제 시내 같은 데 보면 민간화장실 개방이 안 되고 화장실이 급한 분들도 꽤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도, 그래서 가능하면 많이 개방되었으면 좋겠고,

개방 관련해서는 저희 과 업무 소관은 아니고요 저희는 개방된 곳에 대한 불법탐지기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보육지원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지금 부평구가 아까 출산율이 제일 낮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낮습니다.

연 출산율이 얼마나 됩니까, 부평구?

작년 0.71입니다.

아니, 인원수로.

인원수요?

작년에.

아, 작년도. 2,390명 정도 됩니다.

몇 년 전보다 거의 1,000명 가까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계속 지금 줄고 있는 편입니다.

몇 년 전만해도 3,000몇백 명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출산율이. 그런데 타구에 비해서 지원책이 우리가 좀 미비한 것 아닙니까? 꼭 금액을 따지기 이전에. 타구에 비해서.

그래서 출생지원금도 올해 지원했고 금액으로 보면 그렇게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타구에 비해서는 좀 적지요?

예,

타구에 비해서는.

예,

그런 부분들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고 실제적으로.

그런데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돈의 지원하고의 출산 관계가 저희가 출산부서지만 정확히 돈을 준다고 출산율이 높게 된다는 것을,

물론 그렇지요.

상관관계를 유추하기가 조금 힘들고요 그게 지원해 주면 거기에 대한 부담이 조금 경감된다는 건 있지만 출산율을 높인다는 그런 것을 사실 솔직히 말해서 유추한다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높인다기보다 타구하고 그래도 형평성에 맞아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희도 어차피 출산율 높이는 부서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동원이 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낮다면서요, 타구에 비해서.

예, 그렇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금액으로 따질 건 아니지만 그래도 타구하고 형평성은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출산율이 낮다 보니까 실제 어린이집들도 어려워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많이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약 295개 정도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날짜로 289개입니다.

그럼 몇 개 또 줄었네요?

예,

거기다가 구립어린이집은 또 계속 확충이 되잖아요.

그건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계속 확충이 되고,

예, 확충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500가구 이상은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1개씩 더 들어가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럼 기존 어린이집들은 점점 어려워질 테고요, 출산율이 낮다 보니까. 그렇다고 이분들도 특별히 지원책이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특별하게. 상당히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원은 한정이 돼 있고 계속 어린이집은 국공립이 됐건 500가구 이상 늘어나는 숫자가 됐건 계속 늘어나는 거고. 그러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들이 학부모 입장에서는 좀 더 시설이 좋은 데로 자리가 나면 옮기려고 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옮기다보면 또 빼앗긴 어린이집에서는 여러 가지 또 불만이 나오는 거고. 왜냐면 다른 불만이라기보다 옮겨가는 것에 대해서 학부모들한테 화풀이를 한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기다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는 못 하겠지요. 화풀이를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여기 월급은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란 얘기지. 이런 얘기는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린이집은 어차피 100% 다 전면 무상교육이거든요. 무상교육이고 기본적으로 나가는 건 저희가 다 나가고 있는데 어린이집 수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수요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예, 달라지니까 좀 어렵다고 많이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무과장님께서 여러 각도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줄어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미 가정어린이집들, 어려운 가정어린이집들은 거의 다 줄었잖아요.

예, 많이 줄고 있습니다.

한 100개 이상이 줄어들었어요, 보니까. 100개 이상이. 가정어린이집 다 포함해서,

작년도 초가 344개였으니까요 1년 뒤에 한 50개? 아니,

제가 2017년도인가 2018년도에,

그때에 비해서는 상당히 더 많이,

그때에 비해서는 한 100개 정도 줄어들었어요.

예,

제가 들어왔을 때가 2018년도니까 그때가 370개, 380개로 제가 기억이 되거든요.

예, 그게 그럴 겁니다.

100개 정도가 줄어서 어느 정도 원아수하고 어려운 집은 이미 많이 폐원을 했고 해서 어느 정도 형평성이 좀 맞춰진듯 싶었어요, 제 나름대로. 왜냐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1만 명 이상이 되니까. 그렇지요?

한 9,700 그 정도 지금,

그러니까. 작년만 해도 1만 명 이상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만 명 잡고라도 300개 잡으면 약 30명 이상씩은 되니까, 인원수 계산해보면. 그런데 계속 확충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려워지고, 이게. 앞으로도 계속 확충은 될 것이고. 재개발하는데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쪽 부서에서 손 놓고 있지는 않겠지만 그분들의 고충을 좀 생각하셔서 여러 가지 각도로 많이 연구해 보십시오.

정부방침에서도 지금 국공립 이용률을 대통령 공약사항이나 정부방침도 40%로 잡고 있거든요, 국공립 이용률을. 그런데 저희 구 같으면 현재 이용률이 33.89 정도 됩니다. 인천시로 하면 18.8%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저희가 국공립 이용률은 사실 적은 편이거든요, 40% 잡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에 비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민간, 가정에 대한 그런 대비책은 참 여러 가지로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지금 하시는 분들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할 때 공개모집을 합니다.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예?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어린이집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기존 하는 분들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법.

그래서 저희가 관리동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이것 해서 인천시에서 올해 말부터 새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관리동 아파트에서 민간어린이집을 인센티브를 좀 줍니다. 줘서 국공립으로 전환하게, 그래서 저희 구만 해도 지금 31개소인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모하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건이 기존에 민간아파트 500세대 말고요 관리동에 있는 아파트가 세를 받기 때문에 그것을 국공립으로 하기, 무상임대잖아요, 국공립은. 그런데 그것을 전환하기 힘드니까 인센티브를 개소당 최소한 4,000만 원, 5,000만 원 그런 식으로 줘서 기자재비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순수 시비 100%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전환 유도를 올해 말부터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조만간 공모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존에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법 그렇게 지금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지금 십정동에도 주민센터 안에 국공립이 하나 있으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그쪽에 재개발하는 데로 옮겨가고, 제 생각입니다. 거기를 주민센터를 전체를 써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말씀하시는 데가 십정동 더샵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세대가 5,678세대입니다. 그런데 거기 더샵이 이번에 관리동 아파트가 2개가 생기거든요. 정원이 78명입니다, 그게. 그런데 십정동에 또 1동에는 국공립이 1동에 있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샵이 지금 세대가 5,678세대인데 2개에 78명, 78명, 156명인데 그게 소화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소화 못 되지요. 5,000세대가 소화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못 합니다, 그것도.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옮기는 건 저희가 옮길 수 없는 거고요, 예산 관계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있는 지역은 또 국공립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은 가지만요 거기가 국공립이 없고 또 그 세대 새로 지은 더샵 있는 데를 수요하기도 벅차기 때문에 십정1동에 어린이집은 계속 존치한다고 봅니다.

여러 각도로, 다각도로 검토해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의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거기서 다 충원하고 충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지금 보니까 국공립이 올해 해서 26개, 내년에 또 5개 확충해서 내년 되면 31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지금 현재 10월에 하나 더 개원해서 27개입니다.

250, 아까 280 몇 개라고 그러셨나요?

289개입니다.

거기에 국공립이 포함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포함해서?

예.

그분들 고충을 많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 가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 있으면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다 됐는데 혹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